민한기 의원 발언

존경하는 민한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된 국·도비 사업을 조정하고 인건비 등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4,775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4,721억원보다 54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437억원보다 54억원이 증액된 9,49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5,284억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변동 없고 국·도비 보조금 54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36억원, 도비보조금은 18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2,000만원과 공공요금 부족분 100만원 등 2,100만원을 경상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에 4,0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으로 대체한 시비부담금 감액분 52억원 등 53억 7,0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민한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도비 내시 지연으로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불가피하게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필 위원입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긴급한 사항이거나 부득이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올릴 수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저희가 지난 금요일 심사를 할 때까지만 해도 전혀 거기에 대한 예비적인 설명이 있었거나 준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올려 가지고, 더군다나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없이 그냥 위원들한테 넘겨서 어떤 심사를 받겠다고 하는지,

이것이 목요일에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국·도비가 도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그러면 전액 국·도비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액 국·도비죠. 국비가 36억원, 도비보조금 18억원 해서 목요일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시비로 예산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비로 잡고 2,100만원만 경상예산으로 계상한 겁니다.

사전에 전혀 그런 예측이라든가 미리,

국·도비는 저희가 미리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니, 수원시 예산으로 미리 썼다면서요?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썼지요.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쯤 이것이 내려올지 예측을 했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우리 돈 같이 아무 때나 받는 것이 아니고,

내려올 것을 알고 미리 쓰셨다면서요?

예.

썼으면 언제 심의가 들어올 것인지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몰랐지요. 우리는 계속 매일 같이 주십시오, 주십시오 달라는 입장이고 도나 국비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예산이 있어야 내려보내는 것인데 예산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이번 목요일에 내려오게 돼서 편성한 겁니다.

전혀 예측을 못한 상황이었던 겁니까?

예,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