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근 의원 발언

제4소위원회 위원장 정동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과 2007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4소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 예산안 심사는 본 위원을 비롯해 홍종수 위원님, 차긍호 위원님, 염상훈 위원님께서 관계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삭감된 내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사업 및 법적, 의무적 경비 추가발생과 집행잔액에 대한 예비비 조정임을 감안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심사를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4건에 1억 6,15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8건에 28억 3,252만 1,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일반회계 예산의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면,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 중 수원 도시건축대전 우수대학 시상금 등 4건에 7,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건축과 예산 중 공동주택 우수단지 시상금 3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 중 안전도시 재공인에 따른 영상홍보물 제작비 등 2건에 1,35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과 예산 중 보행환경 개선사업 실시설계비 등 2건에 1,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교통행정과 예산 중 택시운수 종사자 교통개선 해외 벤치마킹 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예산 중 원천유원지 주차장 관리비 1,2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구청예산은 권선구청 건설과 예산 중 노점상 정비비 2,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팔달구청 건설과 예산 중 노점상 정비비 1,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영통구청 건설과 예산 중 상임위원회에서 1,800만원을 삭감하였던 노점상 정비비를 800만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 조정된 특별회계 예산의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 중 어린이 녹색교통공원 조성비 9,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교통기획과 예산 중 노후 주차관리 정비비 등 2건에 3억 2,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도시개발과 공영개발사업 예산 중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용역비 등 3건에 19억 2,252만 3,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용역비 과다 계상 및 행정절차 미이행 관계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하였던 수원지방산업단지 3단계 용역비는 승인조건에 필요한 용역비 15억원을 부활시키기로 결정하고 용역결과는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 후 실시계획용역 예산 편성을 향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 예산 중 노후배수관 유지관리 사업비 등 2건에 5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7년도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끝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재해와 재난에 따른 법률과 조례에 의거 조성되는 기금임을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4소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는바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소위원장 정동근 위원입니다. 심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4소위원회에서도 상당한, 오늘 아침까지도 그것을 결정 못하고 계속 고민하다 지역구이신 차긍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어제 김기정 의원과 김효수 의원하고 같이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분들로부터 제가 충분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차긍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