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필 의원 발언

이종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홍기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 수원 비행장 군용항공기 소음영향 지역 현황과 소음도 분석에 대한 용역 최종보고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같이 참석해주셨는데 그동안 군사시설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현황 파악이라는 시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회의 때 차긍호 선배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지역의 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주변에 피해지역 의원님들의 염원을 담아서 본 의원도 함께 비행장 소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시장님께서도 수원 비행장에 관련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여 주셨고 또 그 의지를 실행에 옮겨 주시는 결과라고 생각해서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용역결과서 자체를 보면 실망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의 의지와 또 우리 여러 의원님들의 의지와는 반하게 급하게 졸속으로 용역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부득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몇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용역 수행 기간이 10일에 불과합니다. 2006년 5월 17일～5월 26일까지 열흘간에 걸쳐 용역을 수행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소음의 측정 단위는 데시벨을 사용하지 않고 웨클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음 정도가 아니라 시간대별, 또 계절별, 고도별 등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포함한 종합적 수치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행소음이 주간에 몇 번 또 며칠 간에 측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평균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주간에 들리는 소음과 체감으로 느끼는 소음의 정도와 야간, 또 새벽에 들리는 소음이 다르고 또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각각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적어도 소음의 측정은 1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이 보통의 일반적인 소음측정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긴 말씀을 드리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이 보고서 내용 중에 비행 항로에 있는 고색중학교와 선회지역에 있는 금곡 초등학교,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고색중학교는 바로 비행기가 이륙해서 항로를 잡는 선상에 있는데 그 선상에서 측정한 소음도와 선회지역에 있는 금곡동에 있는 초등학교의 소음도의 수치가 거의 0.02웨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아주 근접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단적으로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 용역결과 보고서는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저희 서수원 주민 수십만 명이 소음 보상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시에서 공식적으로 용역을 의뢰한 결과서가 발표되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의지를 가지고 이런 소음도를 측정해서 소음지도를 만들어 주신 이 결과물은 좀더 보완이 되어서, 특히 우리 서수원 주민들이 건강상·재정상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또 피해지역에 벗어난 다른 지역과의 비교 분석 등 종합적인 피해를 정확히 파악한 용역과 동시에 발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피해 상황을 좀더 정확히 분석하시고 또 장기간의 여유 있는 시간에 걸쳐서 내용이 좀더 정확하고 소음피해 현황이 정확히 조사가 될 수 있기를 촉구하면서 지금 저희의 이 내용을 저희가 정식으로 건의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의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이 보고서가 좀더 보완이 된 다음에 용역결과가 발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서수원 주민들의 피해 정도는 이미 수 차례 저희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수원 주민들이 이 피해에서 조금이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되는 이런 용역 결과보고서를 시작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좀더 보완해서 철저하게 결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