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종기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셔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최되는 임시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매우 바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차례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중성 문화복지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일부개정은 기금의 조성기간과 재원의 조성범위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문화예술발전기금을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출연금 및 기탁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재원 조성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예술발전기금 조성목표액의 부족으로 조성기간을 2005년에서 2010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조성한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출연금 및 기탁금 등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존속기간을 2010년까지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재원을 시 출연금에서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출연금 및 기탁금을 추가하여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조성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시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 조례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호입니다.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월 1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4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해 설치된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조성기간을 2005년에서 2010년으로 연장하고 기금재원을 시의 출연금에서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출연금 및 기탁금으로 재원 조성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당초 계획되었던 시 출연금의 축소에 따른 조성목표액 부족으로 인해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금존속 기한을 명시하고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출연금 및 기탁금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규정은 관련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의 제정에 따른 조문 정비로 본 개정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제안이유 설명을 듣고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기간을 2010년까지 연장했다고 하는데 금액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 목표액이 50억인데 저희가 매년 5억을 기금에 예치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로 해서 2억씩 예치하다 보니까 현재 목표액을 달성 못 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시에서 굉장히 축소되어서 지원을 받고 계속 누적해 나갈텐데 그 돈 가지고 10년까지 되겠어요?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관련법규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광역 자치단체에서만 기부금이나 출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기초 자치단체도 기부금이나 출연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부금이나 출연금을 확보해서 목표액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도 2010년까지 달성을 못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에 명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2010년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목표액을 달성토록 하겠으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2010년까지 이 목표액 달성을 못하면 그때 가서 다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아니면 달성된 목표액을 가지고서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든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두 가지 안으로 된다 이거죠?

예.

달성이 되든 안 되든 어떠한 방법으로 그 기금을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것이죠?

예.

다시 연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죠?

다시 2010년에 가서 조례개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판단할 사항입니다.

본 위원 얘기는 계속 연장만 해서는 기금의 어떤 효율성이나 부가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최대한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기타 수익금을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출연금, 기탁금으로 했는데 지금까지 개인이나 법인이 기부한 금액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시에서는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출연금이나 기탁금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추정치를 생각해 보신 적이 없어요? 개정을 하실 때는 그만큼 득이 있으니까 개정안을 올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법에서 기초 자치단체에서도 개인이나 법인의 출연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개정했고 50억 목표 달성을 위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관내 대기업이라든가 개인, 법인 등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해서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가려면 나눔의 브랜드가 활성화가 되고 봉사문화가 활성화 되어야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이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중성 문화복지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해년 새해 처음으로 맞이하는 제245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한 해동안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에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은 시민이 환하게 미소 짓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따뜻한 손길을 펼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 진출과 문화예술 지원을 확대하고 국내외 체육대회의 완벽한 추진과 평생 학습도시 조성에 전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금년 한 해 위원님들 가정에 좋은 일만 항상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류중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쾌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쾌식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문화복지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에도 더 많은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의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민·관 협력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전달체계를 완벽히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시책 강화와 고용시책 추진에 주력하여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청년층 실업해소 등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각 가정이 걱정없는 살기 좋은 수원을 건설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상담실을 설치하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과 홍보가 미흡하여 2007년도에는 기반구축 및 홍보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 서비스 제공사례, 상담 등 영상미와 극적 전개방식을 도입하고 다양한 사례와 인터뷰 등을 통해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영상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 홍보와 직원 교육용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정보시스템이 금년에 구축 예정이므로 지역 특히, 민간자원 발굴조사를 철저히 하여 실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행복한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책을 알지 못하여 수혜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소득층은 약 1만여 세대이며 '90년도부터 1,239세대 약 110억 연이 지원되었습니다. 주거복지사업의 종류로는 전세자금 지원사업이 '90년도부터 실시되었고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이 2006년도부터 실시되고 기존 주택 매입, 임대가 2006년, 기존 주택 전세 임대가 2005년도부터 실시되는 등 4종의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상 전 세대에 안내문을 배포하여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세대가 없도록 통장 등 각종 회의 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내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고령의 독거노인 등 취약층을 위해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또는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복지위원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와 연계하여 민·관 협력 상담실 활용 등 주거 문제와 주민서비스의 이중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민·관 협력 해피수원 공동체 구축입니다. 민·관 협력 해피수원 공동체 구축은 민·관 협력 맞춤형 주민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8대 서비스와 관련되는 지역 내 공공기관이 모두 참여하고 민간단체 시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구축 사업입니다. 지난 11월 민·관 협력 모델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토론회, 워크숍 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중앙정부의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 2월까지는 시민과 중앙정부의 의견을 수렴 보완하고 보완된 모델로 문화복지위원님께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모델을 확정하고 완벽한 준비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서비스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전 설명회 시에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2007년 지역 사회복지 세부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세부 시행계획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많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만 4개년 사회복지 계획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사업 시행령에 의거 기 수립한 지역 사회복지 계획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연차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어 금년 1월 중에 해당 부서에서 분야별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2007년 세부 시행계획 수립으로 지역 사회복지 계획의 내실있는 추진과 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여 주민의 복지행정 신뢰도 제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자 합니다. 참고로 2008년 세부 시행계획은 금년 6월 말까지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되므로 시행계획에 대한 것을 문화복지위원님들께 사전설명회를 거쳐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입니다. 현재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자 우리 시 특색에 맞는 청년층 참여 가능사업을 발굴하여 청년층의 사회 적응 기회를 제공하여 실업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시의 실업자 수는 약 1만 6,000여 명으로 실업률이 3.1%이나 이 중 청년실업자는 7,700여 명으로 청년 경제활동 인구의 6.7%에 이르고 있어 전체 실업률에 비하여 청년층 실업률이 월등하게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과에서는 청년 실업해소를 위해서 관내 우수기업 20개 업체와 지역 청년 인력우선 채용 협약체결을 추진하고 밀착 상담을 통해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제공사업인 청년 뉴딜사업, 기업체가 원하는 현장 실무형 중심의 프로그램별 전문교육인 산·학·관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과 청년층 직장 체험 연수 등을 추진하여 청년층 실업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1쪽 행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지원 뱅크 운영입니다. 경기 침체 등으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많은 실직자와 이직 또는 퇴직자에 대한 대책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퇴직 후 새로운 진로를 찾고자 하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재취업 지원 사업에 90명을 양성할 계획이며 취업을 못하는 실정인 사람과 퇴직 후 자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서 소자본 창업 무료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채용박람회와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일시적 지원사업인 공공근로 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의 주민생활지원과 특수시책입니다. 하우스 뱅크 운영입니다. 현재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으로 전세자금 융자 임대주택 지원을 하고 있으나 해당 정책을 알기 위해서는 방문이나 전화 상담 방법을 이용해야 하며 공급자 중심으로 정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책으로 홈페이지에 자기진단 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하우스 뱅크는 연중 운영되며 전세 자금이나 주거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행정기관 방문이나 전화 상담없이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대출 가능여부를 자가 판단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26쪽 주민생활지원과 개편 1주년 기념 종합 사례집 발간입니다. 종합사례집 발간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실제로 받은 사례를 책자로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에게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주민 상담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게 될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 상담사례, 연계서비스 사례, 새로운 서비스 자원 발굴 및 사례관리를 수록할 예정입니다. 사례집 발간으로 현장의 모범 사례를 발굴하여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 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쾌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홍승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21쪽 행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지원 뱅크 운영 보면 추진계획에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채용박람회가 있죠?

예.

지난 감사 때도 이게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기억 안 나세요?

납니다. 그때 답변하기를 과거의 실적보다는 떨어지지만 일시적인 효과는 상당히 좋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참여하고 효과도 좋았는데 그때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방향을 다시 한 번 잘 정리를 하시든지,그러니까 효율적인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그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매번 반복되는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발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구인, 구직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선은 기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최선을 다 하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인근 지역 기업체들의 채용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쉬운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위원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각 동에 복지위원을 많이 위촉을 해 놓으셨는데 그런 복지위원 활용을 제대로 하시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2명 내지 5명까지 복지위원이 숫자가 다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일부 동에서는 많이 활용이 되었는데 일부 동에서는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금년부터는 우리 모델 개발에도 활용을 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 발굴에 활용하기 위한 별도의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본 위원한테 그런 질의를 많이 해요. 우리 복지위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복지위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려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들 20명이 모여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우리 시가 커버 못하는 부분을 해주고 싶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복지위원 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위촉만 해서는 안 됩니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께 월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것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 분들이 행동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해 주고 어느 정도 유도를 해줘야만 각 동에서 이 분들이 진짜 서민들을 위한 복지 정책에 앞장설 수 있는 분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미흡한 것 같아서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또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이게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복지위원은 맞는데 도대체 왜 복지위원을 시켜 놓았는지 답답하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말씀 이해하시죠?

알겠습니다. 작년에 한번 교육은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별도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한 후에 올해는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발기준에 있어서 그 분들을 선발하는데 동장님이 하시나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나요?

각 동의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동장이 선발을 합니다.

그것도 감시를 잘 하셔야 돼요. 같은 단체에서 봉사는 겹치기를 많이 하는데 플래카드라도 하나 달아서 정말 하고 싶고 복지위원으로 적격성이 있는 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위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관 위원입니다. 17쪽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이 2005년도에 135가구, 2006년도에 73가구인데 지금 2006년도 9월 기준해서 73가구 된 것이죠?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5년에는 총 135가구인 2006년도는 9월 기준이면 10월, 11월, 12월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73이면 2005년의 절반도 안 되는데 저소득층이 더 힘들고 어려워서 전세자금 지원이 더욱 더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생각해서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대상자들에게 집집마다 안내문 배포를 다 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홍보를 하지 않고 또 배포를 해도 내용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각 통장님이나 아까 말씀드린 복지위원들을 활용해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고 수혜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소년소녀가장 전세자금 지원도 23가구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씩 나갑니까? 한 가구당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이.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담당을 하지 않아서 제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년소녀가장도 상당히 수원시에 많은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2006년도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널리 안 알려졌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는 좀더 2007년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각 동에 PR할 수 있는 대로 전부 해서 정말 소년소녀가장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저희들도 뒤에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저희 의원들도 많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준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8쪽에 민·관 협력 해피수원 공동체 구축인데 그간의 추진사항 중에서 의견수렴의 정책토론회, 협의체 워크숍이 2006년도 12월에 2회 열렸습니까?

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도 초청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했습니까?

대강당에서 했거든요.

그때 한 게 그것입니까?

예, 이것과 관련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실질적으로 추경확보라고 했는데 대략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방침은 받아 놓았습니다만 아직 모델 확정이 안 되고 중앙정부에서 생각하는 것과 저희들이 만든 모델안이 차이점이 많이 나서 조금 조정이 되어야 소요 예산 관계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데드라인이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예,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일부 인력지원도 해준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거든요. 또 특별교부세 지원도 해준다고 하는데,

대략 지원 규모라든가 수원시에서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상태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왜 안 나와 있죠?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그 내용은 아직 헤매고 있는 실정이고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한 2월쯤 가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들어날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정확하게 문화복지위원회에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때는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 상임위원회에 2007년도 4월경에 사전설명회 하시겠다고 계획이 잡혀 있죠?

그 전에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당기세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19쪽에 2007년도 지역 사회복지 세부시행계획 수립 해서 나와 있는데 추진일정에 보면 2007년도 세부계획 추진 이렇게 되어 있고 2007년도 시행결과 도 제출이 내년도 8월인데 세부계획 추진한 것이 나와 있는 자료같은 게 있습니까?

이것은 세부계획 수립중이라서 부서에서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도에 제출하기 전에 수립이 되면 저희 상임위에,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릴 때도 2007년도는 이미 예산이 전부 다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전설명회를 생략하고 2008년도 분을 금년 6월까지 도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하기 전에 저희 상임위 쪽에 사전설명을 해주든가 아니면 자료를,

2008년도 분은 예산관계도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5월이나 6월 중에 사전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지 않길래 궁금해서 질의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또 왜냐하면 돈하고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특수시책에 있어서 하우스뱅크 운영이라고 되어 있죠?

예.

전세자금이 필요한 자, 연중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정 홈페이지 이용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전세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극빈층이라고 보는데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있겠어요?

과거 같으면 아주 어려운 사람이 대상이었을 때는 그런데 지금은 차상위계층 정도 되면 그래도 컴퓨터 한 대씩은 다 있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우스 뱅크 운영하는 방법은 상당히 좋다고 평가를 합니다만 나열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막연하게 크게 울타리만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을 선정하느냐 그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것은 별도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정보통신과하고 저희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개발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특수시책에,

개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한다고 금년도에 하겠습니다 하고 해놓아야지 막연하게 써 놓으니까 시행을 하겠다는 것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금년도에 개발해서 조속하게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괜찮은 방법이 아니냐, 또 실질적으로 찾아와서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얼굴을 안 보고 컴퓨터로 집어넣게 되면 많은 수요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반대급부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것은 일단 시행이 안 되는 것이죠?

예.

언제쯤 됩니까?

상반기 중에 개발해서 하반기 정도는 되어야 시행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문준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쾌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화성사업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화성사업소장 김충영입니다. 제245회 수원시 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최중성 문화복지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2007년은 우리 화성사업소는 매우 뜻깊은 한 해라 생각됩니다. 화성이 1997년 12월 6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가 되므로 화성을 국내외로 널리 알리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계획은 물론 많은 행사를 구상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원의 관광은 화성이 없이는 의미가 없다고 보기에 많은 미복원 시설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복원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각종 시설공사는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업무는 담당 과장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화성 홍보관은 금년 봄에 개관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장대 준공은 3월에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장안문 성곽잇기, 행궁앞 광장 등은 금년 말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화성박물관 건립과 기타 복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중성 간사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없이는 수원화성의 관광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화성사업소 직원 모두는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 건설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화성사업소 기본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사업소는 2과 7팀 총 4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재관리 현황은 보물이 4점, 사적이 2점, 지방문화재가 3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성은 1794년 1월부터1796년 9월 10일까지 2년 9개월에 걸쳐서 축조되었습니다. 성곽길이는 5,743m, 면적은 약 40만평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은 11만평이며 화성의 주요 시설물은 53개의 시설 중 현재 44개소가 현존하여 아직 미복원된 곳이 9개소가 되겠습니다. 화성 내 공연 녹지 현황은 4개 공원에 약 23만 4,000평이 되겠으며 이 중 잔디 면적은 4만 3,000평이 되겠습니다. 관광객 현황은 2005년도에는 89만 5,000명이었으나 2006년도에는 103만 명으로 증가하여 약 15%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입금 현황은 2005년도에는 4억 1,400만 원에서 2006년도에는 6억 9,800만 원으로 66%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충영 화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성사업소 김주홍 관리과장님께서 단상으로 나오셔서 화성사업소 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김주홍 :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 관리과장 김주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최중성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07년도 화성사업소 관리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언제나 다시 찾는 화성 조성입니다. 화성과 행궁의 단순 관람형 체험 참여관광에서 체류시간 확대 및 숙박형 관광으로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간 화성관람 시 국궁 활쏘기, 효원의 종 타종 체험과 행궁 내의 윷놀이, 널뛰기, 왕과 왕비 되어 보기, 장용영 갑주 입어보기 등 상시 주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관광객 중심의 행궁 내 중앙문 옆 행랑을 활용한 1박 2일 숙박형, 체류형 체험 상품을 개발해 나가며 화성포루 등 시설물을 이용한 전통 공예품 등을 판매하여 답사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며 화성을 주제로 하는 드라마 및 영화 시나리오 공모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화성순라군도 장안문 성곽잇기 공사가 마무리되면 순라군을 추가 배치하여 관광객과 기념촬영 및 포토 이벤트화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수원화성 홍보역량 강화입니다. 금년은 수원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간 화성을 알리기 위하여 학교 교육,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 홍보와 학술 및 언론을 통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는 보다 더 활성화 시켜 화성 바로 알기 투어 프로그램 설정 운영으로 시 산하 전 공직자부터 시작하여 공공기관, 유관 시민단체, 자생조직과 각급 기관, 교육원, 은행 지점에 이르기까지 화성 투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화성 홍보관도 개관되면 그에 따른 개관기념 행사 시 채제공 특별 전시전도 개최해 나가며 초중고생 체험에 따른 3D 입체 영상관 운영으로 흥미를 유발시켜 지역 사랑 마음을 고양시켜 나가며 다양한 기획 전시 및 유익한 볼거리로 쉼터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알기 쉽고 접하기 쉬운 수원화성 이야기 책도 발간할 계획으로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 10주년 행사도 다양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금년도 1회 추경 시에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의 수원화성의 역사적 가치 재연입니다. 관광객의 기억에 인상적으로 남는 화성이 되도록 화성 주요 시설물인 동장대, 동북공심돈, 동북노대에 마네킨을 활용한 수문군의 하루와 방어, 공격하는 병사의 브론즈 모형을 설치해 다시 찾고 싶고, 보고 싶어 하는 화성으로 바꾸어 나가겠으며 화성관련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 무예도보통지, 채제공 선생 문집 등 고서 번역과 출판도 아울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 논문 학술대상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수원화성에 대한 학술적 가치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화성행궁 상설한마당 행사 추진입니다. 금년도 3월부터 매월 일요일은 장용영 수위의식, 매주 토요일은 토요 상설공연으로 행궁과 어울리는 궁중무용, 전통줄타기, 사자놀이, 가면극 등 행궁 상설 놀이마당을 지속적으로 12월까지 운영해 나가고 무예24기 공연은 주간 공연으로 월요일만 휴원하고 매일 공연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능행차연시는 연무대부터 행궁광장까지 1.4㎞ 구간에 대해서 매주 일요일 시민과 함께 하는 체험 행사로 대처해 나가 한 차원 높은 수원 문화발전에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원화성 문화예술사업 운영입니다. 화성만의 고품격 프로그램으로 대표 상품화되어 있어 중앙의 문화재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궁중 문화프로그램인 헤경궁홍씨 진찬연과 정조대왕 친림 과거시험, 장헌세자·혜빈홍씨 가례연, 야간 군사훈련 등 궁중 패션쇼와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 운영으로 행궁을 중심으로 왕실문화 체험의 관광 명소로 육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수원화성 운영재단 설립 운영입니다. 그간 추진되어 온 수원화성 운영재단은 지난 1월 3일 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발기인 대회와 창립총회를 거쳐 3월에 법인 설립 절차를 이행하고 금년도 1회 추경 시에 관련 예산을 전환시켜 화성 운영재단이 적기 설립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차질없이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사업소 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14쪽에 단순 관람형 관광에서 체험, 참여관광으로 체류시간 확대 및 숙박형으로 해서 상품개발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신다고 했는데 올 안에 숙박형 체험 상품이 가능하겠습니까?

관리과장 김주홍 : 그렇습니다. 저희 행궁 안에 좌익문 주변에 행랑이 18개소 있습니다. 18개소가 있는데 거기를 약간 전기설비만 하고 개조하면 토요일, 일요일 겸해서 1박 2일로 유익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몇 분 정도 됩니까?

관리과장 김주홍 : 한 가족당 4분 정도 해서 토요일날 오셔서 화성도 한번 둘러보고 주요 시설물도 관람하시고 그 다음에 장용영 수위의식이라든지 24기 무예반도 체험을 해보고 일요일날 귀가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만 추경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8개소라고 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수원에 거쳤다가 다른 곳에 가서 숙박을 하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관리과장 김주홍 :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화성사업소나 주변의 상가의 민간인들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되잖아요.

관리과장 김주홍 : 예.

그래서 외부인이 숙박을 함으로써 우리 수원시 발전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8개소를 설비하는 데는 예산이 적지만 단계적으로 그것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과장 김주홍 : 그래서 아까 저희 소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2단계로 화성홍보관이 봄 3월 쯤에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그 뒤에 홈스테이형 체험관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따가 시설과에서 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잘 할 수 있는 곳은 예산을 아끼지 말고 우리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 타 지역에서도 우리 화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06년 수입이 6억 9,000 정도로 2005년도보다 66% 이상 증가되었다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자했고 또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화성사업소에서도 불필요한 예산은 자제를 해주시고 정말 잘 한다, 시민들이 봤을 때 잘 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보세요.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맨 날 하는 프로그램은 하지 말자는 얘깁니다. 그 프로그램에 출연인원에 대한 사업비만 해도 수십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2007년도에는 새롭게 혁신을 해서 잘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리과장 김주홍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승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홍승근 위원입니다. 맨 첫 번째 언제나 다시 찾고 싶은 수원화성 조성에 보면 화성홍보를 위한 콘텐츠 개발이 있는데 수원화성을 주제로 해서 영화제작이라든지 어떤 드라마 시나리오 공모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어렴풋이 알기로 MBC에서 정조대왕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계약이 되었습니까?

관리과장 김주홍 : 지금 화성이 대장금 이후에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한 것은 MBC측에서 결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몽 이후에 후속작으로 이산 정조대왕을 50부작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추진단계에 있어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긴데 만약에 정조대왕이라는 타이틀로 그 사람들이 할 때 우리 수원에서 너무 고 자세로 나갈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네들도 딴 데 가서 세트 차리고 하면 그만큼 효과도 없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수원에서 MBC하고 할 때 우리 수익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홍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기 되어 있는 우리 수원화성을 활용한다면 이제는 수익도 생각을 해서 너무 수원화성을 홍보하는 것에만 급급해서 수익을 생각하지 않는 계약이 되면 앞으로 다른 영화나 드라마를 할 때도 가격이, 쉽게 얘기해서 가치 자체가 등급이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우리의 수준을 높여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관리과장 김주홍 : 예, 알겠습니다. 가끔 저희 행궁에 와서 촬영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황진이 때도 7, 8회 정도 행궁에서 촬영을 했는데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촬영하는데 시간당 15만 원씩 행궁관람료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이 들어오면 1인당 1,500원씩 받고 있는데 그것을 드라마 촬영 시에는 시간당 15만 원씩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만약에 이산 정조대왕이 촬영된다면 거기에 따른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촬영하면서 시간당 15만 원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빌려 주는 것인데,

관리과장 김주홍 : 홍보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창덕궁이나 덕수궁도 있고 여러 가지 촬영지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화성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하여튼 참고해서 우리 수원화성의 체면을 살려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8쪽의 5번 궁중패션쇼 계획이 있죠?

관리과장 김주홍 : 예.

실질적으로 궁중패션쇼 좋은 사업인데 궁중패션쇼만 가지고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것보다는 수원에 보면 팔달문시장에서 한복패션쇼도 하는데 그 좋은 시설에서 궁중패션쇼와 어우러져서 같이 붙여서 할 계획은 없는지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의 눈길을 끌 수만 있다면 궁중패션쇼를 같이 하되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굳이 궁중패션쇼는 우리가 그것 하나 살짝 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생활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라도 한복패션쇼를 겸해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깐 혹시 좋다고 판단이 되시면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과장 김주홍 : 보완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3, 4일 전에도 TV를 보니까 재래시장이 자구책으로 살아 나가는 방법해서 나오는데 그 모델케이스로 우리 지동시장을 보여주더라고요. 거기 부사장인가 하는 분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도 봤는데 수원에서는 그렇게 재래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면 수원화성도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해 보는 것입니다.

관리과장 김주홍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승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홍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화성열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열차가 엔진이 디젤이에요, 가솔린이에요?

관리과장 김주홍 : 디젤입니다.

차가 지나가면 냄새가 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데 외국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좁아서 적합지가 않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화성행궁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사항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도 어디를 이용하면 기분좋게 이용해야지 아니다 싶으면 안 가요. 요새 사람들이 조금 까다로운 점이 많은데 그것을 질의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화성열차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화성열차가 2002년 6월에 출범해서 4년 반 되었는데 올해 6월이면 5년이 되죠. 내구연한은 법상으로 6년입니다. 아직 엔진이나 차량에는 큰 문제는 없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성열차가 디젤인데 그게 원래 프랑스에서 개발한 모델입니다. 차량에다가 외형만 수원화성에 맞게 디자인을 한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임금이 타던 어연, 가마를 형상화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수원화성의 명물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 이종후 위원 : 몇 마력이나 됩니까?

그러면 5톤 정도는 되어야 끌고 다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수명이 거의 되다 보니까 내구연한까지 쓰고 다음부터는 더 큰 차량으로 가급적이면 매연이 안 나오는 차량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쓸 수 있으면 재원을 마련해서 해주세요. 관광객들이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어야 돼요. 사소한 일을 가지고도 기사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운행횟수가 평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을 다변화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분들 근무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똑같이 7시에 끝나고 똑같이 8시에 끝나면 횟수도 하루에 10회 운행하고 토요일, 일요일 평일이 다 똑같으면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관리과장 김주홍 : 그것은 시설과 소관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2회를 반달 형식으로 연무대에서 팔달산까지 2대가 교차 형식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화성에 오는 관광객들이 체류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래 처음부터 만들 때 의도는 표 하나를 사면 자유롭게 화성열차를 타고 내리면서 얼마든지 곳곳에 가서 쉬고 가게 할 그런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화성열차가 순환을 안 하고 반달식으로 왔다 갔다하다 보니까 중간에 탈 수가 없어요. 평일날도 그렇습니다만 휴일날도 차량이 용량을 오버해서 내리면 못 탑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행궁으로 내려오는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 5월 경에는 화성열차가 행궁으로 내려와서 연무대까지 순환코스로 바꿉니다. 그러면 두 개가 한 30분 간격으로 계속 와서 닿기 때문에 표 하나만 사면 행궁에서 행궁을 한 바퀴 돌고 박물관을 보고 또 성곽을 돌고 음식도 먹고 다음 차 타면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시간의 로스도 많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2회인데 그것도 점심 때 밥 먹으로 가고 해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절기, 동절기, 휴일 이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개발하려고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운행중에 곡선구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자세히 봤는데 굉장히 위험한데 닿을 것 같은데 안 닿아요.

회전반경이 있어서 처음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장안문 통과할 때 운전미숙으로 차가 옆에 좀 닿았는데 요즘은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회전반경이 있어서 8m인가 그것만 있으면 뱅그르 돌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으로 잘 돕니다.

그러면 다음 화성열차 교체 때도 길이를 똑같이 제작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엔진 쪽만 바꾸실 것입니까?

저희가 2002년에 도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나와서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 자동차로 등록을 하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것은 자동차가 아니고 유희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에버랜드나 대공원이나 이런 공원 유원지 안에서 하는데 저희는 차를 밖으로 해서 도로로 돌고 있는데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자동차 운수교통법에 의해서 보험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피해보상은 다 들었는데 운전수가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도 감사에서 2002년에 지적을 했는데 저 차량은 자동차로 등록할 기준이 안 됩니다. 도대체 없어요. 그래서 엊그제도 도 감사 나와서 그것이 몇 년씩 되었는데 조치 못 하느냐고 그러는데 저희가 저 차는 쓰고 다음 차부터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차량 등록기준이 메이저 그룹의 현대니 기아니 이런 데서 자동차를 하나 개발해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하고 등록을 하면 그것을 승인을 해줘요. 그러니까 저런 어떻게 보면 사제 차량은 기준이 없습니다. 그게 어려운 것인데 저희가 무수히 좋아 다니는데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준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과주장 김주홍 : 예.

16쪽 전국 논문 학술대상 개최가 예산이 추경에 1억인데 올해 실시하려고 합니까?

관리과장 김주홍 : 예.

접수대상은 전국의 화성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 그리고 활용계획에 전국 사학 관련 단체에 송부하겠다고 했는데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논문 작성이 될 것 같습니까?

관리과장 김주홍 : 전국의 사학 관련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나오신 분들 또 학예연구관 그런 분들이,

논문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체계적으로 단위부터 달라서 목록부터 나와서 쭉 화성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목적,

관리과장 김주홍 :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화성을 사학으로 연구하시고 사학 관련 기관에 있는 일반 다소 관심있는 분들이 화성을 심층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미 화성은 분석이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김주홍 : 다 분석이 되어 있어도,

그 이상 더 나올 것이 없는데 그리고 전문가들도 아니고 일반인이 논문을 나와 있는 것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완벽하게 어넬리시스, 분석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학술 논문을 해서 1억씩 예산을 들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관리과장 김주홍 : 글쎄요, 또 광의로 보시면 연구도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청이라든지 장안문이라든지 그런 주요 시설물 하나만 가지고도 연구라든지 이런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화성은 5.7㎞하고 행궁시설물하고 다양한 것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그렇게 “화성 성역의 궤”에 의해서 기초 설계도는 있지만 그것에 관한 세부적으로 연구해서 변형된 것이라든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해서 화성을 세계문화유산답게 역사적인 가치 판단도 병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번 했으면 해서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결정을 한 것은 아니죠?

관리과장 김주홍 :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화성에 대한 연구는 이미 어떤 아우트라인부터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1억씩 투자해서 논문을 만든다, 그리고 활용계획에 보면 학술지에 배포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한테 나눠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관리과장 김주홍 : 예, 전문가들도 관심을 갖고 전국 각 대학에 사학과는 거의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나와서 학예사라든지 학예연구관, 전국 박물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수만 명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분들이 체계적으로 접해서 화성을 연구한 사례가 없습니다. 금년에 화성이 세계화유산으로 등록된 지 10주년이 되고 하니까 학술적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해 볼 가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김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크게 부가가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제가 '98년～2003년까지 도시계획과장을 5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도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석사 했고 박사 과정을 지금 마무리했습니다만 이것을 하니까 대학생, 석사나 박사 이런 사람들이 어떻든 간에 논문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원시에서 이런 논문 대회를 하니까 수원의 화성을 쓰자, 도시계획도 수원을 연구하자 이런 것으로 해서 한 20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수원이 제가 도시계획을 하고 화성을 하면서 애로사항은 인구 108만 명으로 광역시급이지만 울산이나 인천이나 이런 광역시들은 전부 인천발전연구원이나 대전발전연구원, 경기발전연구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해마다 몇십 편의 학술연구 논문을 만들어 내는데 수원은 인구가 그렇게 되고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에 대한 연구논문 정책 자료를 만들지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1억만 쓴다면 수원에 관한 논문이 1년에 20～30편씩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돈을 줘서 한다면 그게 몇십 억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므로 해서 수원에 관해서 공부하고 연구할 기회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 1년을 해 보니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성사업소로 오면서 도시계획과에서 안 하고 있는데 화성에서만이라도 이런 것을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듣고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본 위원은 막연하게 돈 1억을 투자해서 일반인이 참여하는 논문은 부가가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간략한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소장님 말씀은 거기에 사학과나 이런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다 보면 거기에서 얻는 부가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죠?

예.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맞고 또 본 위원이 보는 견해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런 형태로 한다고 하면 1억 투자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몇 억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 17쪽 화성행궁 상설한마당에 작년에 장용영수위의식, 무예24기는 괜찮았는데 토요상설공연은 프로그램을 변경했네요? 실질적으로 연간 매주 토요일 다 하는 것입니까?

관리과장 김주홍 : 예.

연간입니까?

관리과장 김주홍 : 연간이죠.

옛날하고 프로그램을 변경해서 줄타기나 사자놀이 없었던 것이 들어왔네요? 어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변경하신 것입니까?

관리과장 김주홍 : 행궁하고 맞고 참여도, 체험할 수 있고 줄타기도 하면 일반인들이,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토요상설공연이 계획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한 적이 있죠?

관리과장 김주홍 : 예.

그래서 오늘 보니까 프로그램 변경해서 한다는 자체가 좋네요. 시행을 한번 해보시고 하여튼 좋은 방법으로 모색을 하도록 하십시오.

관리과장 김주홍 : 예.

그리고 18쪽 궁중문화축제 프로그램에 아까 얘기가 나왔던 것을 제외하고 혜경궁홍씨 진찬연이나 과거시험, 혜빈홍씨 가례 10월에 몇 차례 합니까? 8일입니까?

관리과장 김주홍 : 하루입니다.

8일합니까, 1회입니까?

관리과장 김주홍 : 1회입니다.

딱 1회입니까?

관리과장 김주홍 : 예.

진찬연도 1회, 과거시험도 1회, 가례도 1회 그렇죠?

관리과장 김주홍 : 예.

그러면 1회를 하면서 맨 날 얘기하는 것이 돈 관계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직접 사업소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위탁을 주고 있죠?

관리과장 김주홍 : 예.

이게 지금 5,000만 원, 가례 4,000만 원, 군사훈련, 4,000만 원, 패션쇼 3,000만 원인데 1회라면 금액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항상 지적사항이죠?

관리과장 김주홍 : 글쎄요, 위원님이 보시기 나름인데 저희 실무진에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는 한번 해 보셨어요? 위탁을 주면서 사실상 모자라는 게 뭐고 아니면 돈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분석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관리과장 김주홍 : 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현재 하는 행사는 과거 200년 전을 재연하는 것만큼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그 당시의 상황을 재연하려고 하면 야간군사 훈련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굉장합니다. 성내, 성외의 5.7㎞에 걸쳐서 서장대에서 정조대왕이 지휘하는 지휘소부터 설치해서 하는데 엄두를 못 내고 그래서 일부 조그맣게 한 3,000만원 들여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런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요새 음악회에도 1, 2억 들어가는 행사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런 문화 예술성이 있는 이런 행사에,

본 위원도 압니다. 그것을 본 위원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정만 타당성 있게 쓰는 것인지 한번 분석을 해 보셨냐는 얘깁니다. 올해는 위탁을 주더라도 5,000만 원을 들여서 5,000만원 효과가 나는지 아니면 제대로 쓰고 있는지 김 과장님께서 체크를 많이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리과장 김주홍 : 예, 알겠습니다.

모자라면 더 드려야죠. 그리고 남으면 더 깎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김주홍 : 예.

단 한 푼이라도, 외부적으로 전부 시민의 돈인데 그것을 함부로 5,000만 원 줬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런 것보다는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체크해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리과장 김주홍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상·하반기로 나눠서 기획프로그램이 있죠, 행궁 앞 광장 기획공연 연 2회가 있는데 이게 디테일하게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관리과장 김주홍 : 아직 광장이 조성중에 있고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은 디테일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상·하반기 기획공연을 2회 하겠다, 아직 세부적으로 나온 것은 없죠?

관리과장 김주홍 : 예.

그게 있으면 나중에라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김주홍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화성사업소 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사업소 박영필 시설과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화성사업소 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박영필 : 화성사업소 시설과장 박영필입니다. 25쪽 시설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6쪽의 수원화성 성역화 사업 컨소시엄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로서 수원화성 내부 및 주변지역의 특별계획구역 4개소 11만 1,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거지역 내 낙후지역 정비 및 관광서비스 기능을 도입하는 것으로 그동안 2005년 3월에 수원화성 역사문화 관광도시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2006년 10월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앞으로도 2007년도 2월경에 기본계획용역이 준공되면 대한주택공사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여 주거불량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함과 역사문화 관광도시로서의 기틀을 구축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재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무동 193번지 일원의 용지주변과 연무동 160번지 일원의 창룡문 주변으로서 사업기간은 2008년까지이며 사업량은 보호구역 지정 7,492평이며 사업비는 390억으로서 그동안 2004년 6월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보호구역 확대지정 승인을 받았으며 2006년 12월에 창룡문 주변 조경공사를 완료하였고 2006년 6월 용지주변에 현재 50%의 보상이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 보상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도비 지원요청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세 번째 장안문 성곽 좌, 우측의 여장잇기 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4월까지이며 사업량은 보도육교 26m, 성곽잇기 24m로서 사업비는 33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북적대 구간에 육교설치 및 도로공사를 완료하여 전체적으로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07년 2월부터는 서북적대 구간 기초공사 및 성곽 쌓기를 하여 4월경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영화 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영화동 152-2번지 일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08년까지며 사업량은 문화시설 조성 6,5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99억이며 그동안 경기관광공사와 공동사업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2007년 2월에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지장물 철거 및 건축 상세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 6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각루 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팔달구 남수동 102-1번지 일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이며 사업량은 문화시설 조성 1,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현재 85%의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2007년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2007년도 9월에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공사추진이 지연되나 2007년 1월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장안문 주변 문화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2-6번지 일원으로서 사업기간은 역시 2012년까지이며 사업량은 문화시설 조성 5,075평입니다. 총사업비는 454억으로서 현재 보상실적이 40% 완료되었습니다. 2006년 10월 23일에 장안 특별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앞으로 수원시와 대한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수원화성 체험관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성을 찾는 많은 국내외 관광객에게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체험관을 건립하여 매력 있는 화성 관광을 유도하기 위한 체험관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15-10번지의 건물을 연면적 1,400㎡를 매입 리모델링하여 체험관으로 꾸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6년 11월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07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3월에 보상 협의를 하고 5월경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화성을 방문하는 많은 국내외 관광객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수익사업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3쪽 화성행궁 앞 광장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풍동 258-1번지 일원으로서 사업기간은 금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55억이 소요되며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주변도로 정비 및 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신풍교, 명당교를 복원 공사중에 있으며 전체적으로 공정률 30% 정도입니다. 앞으로는 광장 부대건물 계획안이 수립되면 수원우체국 보상 및 철거를 하여 금년 12월경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공공기반시설 공사 후 부대건축물에 대한 사업비가 미확보되어 추경에 공공기반사업비 70억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수원 화성박물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팔달구 매향동 49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까지이며 사업량은 건축 연면적 1,91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30억이 소요되며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박물관 공사 착공하여 현재 기초 바닥공사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지 부근을 보상 완료하여 2008년도 12월에 공사 준공토록 완료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007년 소요사업비가 155억이 절실히 요구되나 현재 67억밖에 확보되어 있지 않아 공사비 88억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며 사업비 부족에 따른 사업기간이 연장됨으로써 간접비 등의 추가발생이 불가피하여 이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로 지역 주민의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7년 추경에 부족사업비 88억이 추가로 되어야만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35쪽 성신사 복원 추진입니다. 위치는 남창동 산 1-1번지 일원으로서 사업량은 강감찬 장군 동상 이전, 사당, 삼문, 담장설치 및 주변정비로 소요예산은 12억으로서 현재 기본설계는 완료하였고 강감찬 장군 동상 이전 대상지를 녹지공원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2007년 5월경에 공사 입찰 및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행궁복원 2단계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우화관 94칸 복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사유지 총 42필지 중 27필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화성행궁 후원 조경복원 및 내포사 중건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는 신풍초등학교 부지 및 나대지를 매입하여 2007년 2월경에 주민설명회 개최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3월 경부터 보상협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화성 내 CCTV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화성의 주요 목조 문화재 16개소에 대하여 CCTV 설치,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방송시설 설치 등으로 총 소요액은 6억 7,000만 원이며 이것은 금년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동장대 단청 및 조류망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비둘기 등 각종 조류들이 날아들어 문화유산을 훼손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단청 및 조류망 설치공사를 실시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동장대 및 장안문이며 사업비는 2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금년 9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화성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조명시설 관리, 문화재 관리, 문화재 방충, 방염, 도포공사, 성곽 주변의 도로, 하수도 관리, 공원관리, 편의시설로써 공중화장실, 약수터 등 관리하는 것으로써 사업비는 9,700만 원이며 기대효과로는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을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광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화성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관광객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화성사업소 시설과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앞으로 저희 화성사업소 전 직원은 화성을 더욱 아름답게 보존하며 세계적인 역사 문화 관광도시로 성장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관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고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들 노고 많으셨습니다. 32쪽을 질의하겠습니다.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체험관을 건립한다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박영필 : 아까도 관리과에서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화성사업소 앞에 홍보관이 건축되는 뒤편에 여관 건물이 있습니다. 남창동 15-10번지 건물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많은 학생들이 화성을 찾았을 때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질의를 많이 받고 해서 이 건물을 매입해서 금년에 리모델링해서 체험관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관이 체험관이 아니라 숙박시설이네요?

시설과장 박영필 : 행궁 내에 18개소 숙박시설이 있는데 그것이 부족하니까 이것과 같이 연계를 해서,

이것이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이라 했는데 숙박하고는 무관하네요, 이게 몇층 짜리죠?

시설과장 박영필 : 지상 7층입니다.

그러면 리모델링비가 한 20억 정도 들어가면 주차장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시설과장 박영필 : 현재 주차장 시설은 건물 자체에도 주차장이 있지만 모자라는 주차장은 저희 화성행궁의 주차장을 이용하면 되겠고 지금 현재 예산이 20억이 서 있는데 매입하는데 10억이 들고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한 1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거기 주변에 다른 여관은 없습니까?

시설과장 박영필 : 남문 쪽으로 좀 내려오면 다른 여관도 있는데,

바로 근처에요?

시설과장 박영필 : 그 근처에도 조금 떨어진 곳에 여관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7층이면 방이 몇 개나 됩니까?

시설과장 박영필 : 방이 34개 됩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관리과장님께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처에 있으면 단계적으로 같이 매입을 해서 한꺼번에 리모델링을 했으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리모델링이 다 되는 것입니까?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올해 12월 준공 목표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리모델링 조사를 해보셔서 정말 화성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숙박업소가 되기를 바라고 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설을 할 때는 기간이 10년에서 5년이면, 보상도 있지만 기간이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충분하게 시설면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올해 또 다른 것도 시작하는 단계가 있겠지만 그것을 좀더 우리 과장님께서 신중히 생각하셔서 2년, 3년 앞을 보고 좋은 설계를 하다 보면 다시 반복해서 설계변경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시설과장 박영필 :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설계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할 수 없으니까 보통 거의 입찰하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박영필 : 예.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A라는 사람이 입찰을 하고 일은 B도 아니고 C, D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합법적으로 그게 되어 있지만 그런 입찰 과정에서 좀더 A에서 B, C, D까지 안 가게끔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사전에 부실공사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는 검토를 하셔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시행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준일 위원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쪽 보면 시비하고 지방채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방채가 400억이네요?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이 지방채라는 것은 돌아오는 기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시고 발행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방채는 지금 발행한 것이 아니고 2004년에 저희가 광장을 만드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드니까 도의 손학규 지사님께 도비 지원을 해달라고 굉장히 여러 차례 건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도비도 여의치 않으니까 400억을 지방채로 해서 쓰자 그러면서 200억은 도가 부담하고 200억은 수원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승인이 나서 지금 상환에 들어갔습니다. 5년차인가로 해서 200억은 도가 상환해 주고 있고 200억은 시에서 상환을 합니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헷갈리는 부분이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순서대로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보상 다 줬고 상환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8쪽의 조류망인데 사실 조류들이 단청이나 여러 가지를 훼손하고 있어서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이것이 조류망을 설치할 적에 단청이 미학이나 시각적으로 안 좋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부분은 염려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시설과장 박영필 : 지금 현재 남문에 조류망이 설치되어 있는데 겉에서 보기에는 설치되어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질이 무엇입니까?

시설과장 박영필 : 철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는 괜찮습니까? 본 위원 가 보지를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시설과장 박영필 : 멀리 떨어져 있으면 못 느끼고 가까이 가서 봤을 때는 철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단청 부분만 칩니까, 전체적으로 칩니까?

시설과장 박영필 : 밑에 단청 부분만 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올라가서 앉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죠.

시각적으로 봐서 미적으로 해치는 부분이 없다 이거죠?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없습니다.

그런 망이 있습니까?

시설과장 박영필 : 지금 장안문하고 동장대 여기만 안 되어 있고,

지금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보기에 괜찮냐 이겁니다.

2, 3m 가까이서 보면 그물이 직경이 3㎝이어서 보이는데 10m 정도 떨어지면 얇은 철선이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몰라서요. 나중에 한번 들러서 보긴 봐야겠지만 혹시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미학적인 부분이 흐려진다든가 설치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잖아요.

시설과장 박영필 : 기회가 되면 설치되어 있는 곳을 한번 같이 가 보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후 위원입니다. 박영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체국 이전 시기하고 신풍초등학교 이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시설과장 박영필 : 우체국 이전은 현재 아까 보고 드렸듯이 공사가 금년 12월 말인데 현재 우체국이 천천동 동남보건전문대 앞에 공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골조공사가 3층이 진행중인데 금년 말에 광장조성 목표로 하기 위해서 빨리 공사를 완료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우체국에 계속 독촉을 하는 것입니다. 금년 10월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년 말에 대선하고 겹쳐서 당기면 7월 정도로 당겨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늦춰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체국하고 시공사에다가 계속 독촉을 하고 해서 금년 말에 공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상 관계는 완전히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까?

시설과장 박영필 : 보상비는 현재 85억이 서 있는데 지난번에 감정평가를 한 금액이 69억하고 이전비 2억하고 71억이 소요되고 그 나머지는 철거공사나 폐기물 처리공사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가 끝난 상태네요?

시설과장 박영필 : 아직 완전 협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사비용을 달라는 소리도 하죠?

시설과장 박영필 : 예, 그리고 신풍초등학교는 저희들이 교육청에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이전하려면 대체 학교도 마련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답변을 금방 주지는 않고 있지만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박영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한테 하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가 상당히 많죠?

예, 많습니다.

보니까 올해도 엄청나게 추진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행사 부분은 문화관광과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죠?

예.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부분이 업무가 너무 과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부분은 문화관광과 쪽으로 이전할 계획은 혹시 없는지 소장님에게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업무 구분이 분명한데 저희 사업소는 현장에 나가 있고 문화관광과는 본청에 있다 보니까 또 시장님이 지시하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문화관광과하고 많은 부분을 관여를 합니다. 그런데 화성 내에서 일어나는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문화관광과가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화성문화제 때 추진되는 것들이 화성에서 전부 일어나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 들으셨지만 한 70% 정도는 저희 화성사업소가 소화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문화관광과가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해서 저희가 화성문화재단을 만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유지관리나 공연이나 전문가가 해야 될 일들은 운영재단에 줘서, 6월이 되면 다 한꺼번에 줄 수는 없으니까 경미한 것부터 차차 줘서 뭔가 수용태세가 되었을 때 단계적으로 넘겨줄 것인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사항인가 아닌가는 모르겠는데 말씀을 드리면 먼저 서효원 부시장님께서 화성문화제나 그동안 몇 개월 쭉 보시면서 수원이 108만이고 또 화성을 가지고 역사 문화 관광도시를 만든다고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뀌고 이래서 수원이 결국 문화관광을 지향하는 것이냐, 그래서 시에 있는 문화관광과를 분리시키고 화성사업소를 명칭변경을 해서 문화관광국을 만드는 진행을 상당히 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문화정책과, 관리과는 관광진흥과, 우리 시설과는 관광개발과 이렇게 해서 업무영역이 딱 구분되고 화성에서만 관광이 아니라 수원시 전체 관광을 아우르는 구상을 하고 있었고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체국입니다. 저번에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월 18일자에 우체국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공사현장에 저희 화성사업소에서 떡 한 말, 막걸리 한 통, 머릿고기 20근, 안주 해서 50명 위문을 하고 왔는데 그 분들 얘기는 자기들은 9월 정도까지 공사를 당기라면 당길 수 있다, 그리고 먼저 우체국장은 그렇게 마인드를 갖고 자기들한테 지시를 했는데 지금 새로 12월에 온 우체국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하면 부실공사가 되지 않느냐, 또 대선도 있고 우편물이 늘어날텐데 천천히 해서 2월쯤 가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동네 주민들께도 설명을 하고 했는데 의회 차원에서도 회기든 언제든 시간이 좀 되시면 우체국을 압박하는, 또 천천동에 위문도 하시고 방문도 하셔서 여러 가지 채널로 촉구하는 그런 것도 도와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말씀을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관을 해라 마라 그런 것은 아니고 분석을 해 보니까 화성사업소가 일이 너무 많아요. 인원대비 엄청난 물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장님 이하 과장님이나 직원들께서도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일요일도 없다면서요. 맞죠?

예.

혹시 그렇게 해서 지금 이관된다는 것보다는 너무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갖고 있는 어떤 마인드가 있으면 건의를 해서 분리를 시킨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소장님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하여튼 너무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화성사업소 시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사업소 김충영 소장님, 김주홍 관리과장님, 박영필 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의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와 4개구 보건소, 가족여성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