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업무보고 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과 내일은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9일과 30일에는 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상윤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 정해년 새해 처음으로 개의되는 제24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한 해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계획국 산하 전 직원은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 및 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국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종국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목표 2025년 수원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년을 향한 수원의 도시 비전을 설정하고 국내외 여건변화, 국가균형 발전정책, 수도권 지방 분산시책에 부응함은 물론, 광교·호매실 택지개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도시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사업 범위는 수원시 전 지역 121.39㎢가 되겠습니다. 그 간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청회 개최,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가 끝났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1월 중에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목표 2015년 수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목표 2015년 수원 도시기본계획 승인시 단계별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하여 실행가능토록 하고, 기존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6월 중에 용역을 착수해서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주민 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서 2008년 6월 안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수원 원천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한 지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어 이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도시기반시설 용량 범위 내 계획적 정비 및 능동적인 도시 관리 방안 마련 등을 통하여 제반기능의 조화를 이루며,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범위를 말씀드리면 414,636.3㎡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정 등의 절차를 거쳐서 2007년 11월 안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99년 10월 21일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행위제한은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고, 2000년 7월 1일 매수청구제 및 일몰제를 도입하는 구 도시계획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매수청구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재원 부족으로 인한 보상예산 확보가 어려워 도시기반시설 상실 우려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각종 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해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총 517개소에 면적은 8,328,431㎡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공원이 36개소 6,502,902㎡로 거의 80%정도를 대부분 공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517건에 2조 3,17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미집행 시설을 적극 해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어 부과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은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시설부터 우선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코자 하며, 신규시설 결정은 가능한 지양하고 불합리한 기존 시설은 도시관리계획 정비시 과감히 정비하여 불가피할 경우 재원확보 방안 마련이 된 경우에 한하여 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토지규제정보 ONE-STOP 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2000년 6월 8일부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국토이용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개별 필지단위별 각종 토지 이용 규제사항에 대한 ONE-STOP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토지 규제정보의 디지털화를 실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경우 토지 관련 106가지의 각종 법률에 의한 388개의 지역·지구 등을 알려주는 토지종합 진단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운영서버 등 장비설치, 토지규제정보 등 국토이용 정보체계 정비, 토지이용 규제사항 인터넷 열람 및 창구 전산발급을 2008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완벽한 도로명주소 후속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7년 4월 5일부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법적주소 전환에 대비한 단계별 후속대책을 추진하여 시민의 생활편의 도모 및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한 지역경쟁력을 강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현황은 도로명 총 2,219개소, 새주소 5만 3,52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건물번호판과 각종 안내표지판을 일제 정비, 도로명주소의 재확인 고지·고시, 도로명주소 체계·시설물 개량 추진을 하고 2011년까지 법적 주소 전환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징수로 투자재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로 각종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 행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투자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행위가 되겠으며, 투자우선순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우선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반정보 공유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작성된 지반조사 자료의 망실(훼손) 등으로 동일한 지역을 재조사하거나 인접지역의 공사시 기존의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는 등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기 조사된 지반 자료의 공유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료관리, 지반조사 비용의 중복 투자를 방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총 535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반정보 자료 입력을 3월～8월까지 시행하여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고객만족의 도시행정 민원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기 위하여 민원서류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공직자상 정립 및 고객만족의 도시행정 민원서비스를 실현코자 합니다. 그 결과 유기민원 처리기간 50% 단축을 86% 달성했고 인터넷 민원 처리기간 50% 단축은 91%에 달했으며, 협의문서 24시간 내 처리는 88%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고객만족, 고객감동 행정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인·허가 신청서류 접수방식을 개선코자 합니다.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제출되는 허가신청서 및 관련 부서 협의서류를 기존 페이퍼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민원인들이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전자적 형태의 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 활용·보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민원인이 건당 23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GIS 업무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자하여 구축한 GIS시스템의 업무활용도를 높여 간접투자비용 회수로 예산을 절감하고,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업무처리 형태에서 GIS시스템에 의한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로 양질의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도·점검과 활용실적 우수자에 대한 표창 등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GIS업무 활용도 제고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국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봉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장기미집행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총 2조 3,170억이 앞으로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공시지가에 근거한 것입니까, 감정가에 근거한 것입니까, 아니면 실거래가에 근거한 것입니까?

이것은 정식으로 감정을 한 것은 아니고, 추정할 때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실제 우리가 보상을 줄 때 현재 시점에서 가격이 이 정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상을 할 때는 이보다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렇죠. 연도가 더해 갈수록 금액이 늘어나죠.

그런데 지금 2007년도 예산확보가 5억 7,000만원, 그렇죠?

네.

지금 2조 3,170억원이라는 총 사업비만 하더라도, 공시지가나 감정가에 준하더라도 앞으로 40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합니다. 올해의 예산 확보로만 계산한다 해도. 이런 집행계획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 밑에 추진계획을 보시면 우리가 도시정비구역 지정을 해 가지고 이번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260만 2,000㎡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의 도시계획시설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이 202만 7,000㎡가 됩니다. 이것만 해도 한 400만㎡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약 50%는 일단 해소하는 것입니다.

50% 해소한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은 얼마 정도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 또 민간인이 제안해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 우리가 사업계획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포함시킴으로써 해소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별도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예로 우리 과장님과 저번에도 이 건으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성대역 일대 철로변 완충녹지, 주차장 등 혼재된 도시계획시설을 완충녹지로 일원화시키는 것 있죠?

네.

물론 우리 수원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조그마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지역 주민의 민원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수원시를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일일이 민원인들의 의견을 다 존중할 수는 없다는 애로사항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서 어떤 계획이나 예산적인 뒷받침, 재정확보 계획 없이 일괄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한 결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될 때는 추후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곳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위원입니다. 43쪽에 보면 대형공사장 주변업소 민폐근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특수시책 업무를 분담하기 위해서 어떤 인원이 더 추가되는 건가요?

인원 추가는 안 되고, 그 당시 김진관 위원님께서 수원시에 거주하는 영세업체들이 외상대금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법적으로 하도업체에 대해서는 시에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뿐이고, 월 1회 거래처 명단을 저희가 받고, 예를 들어서 기성대금이나 준공금을 줄 때는 반드시 주변 업체의 서명을 받아서 시에 제출해야만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 업무로 인한 인원 추가는 없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의는 좋은데 일종의 사거래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운영 등을 하는데 시에서 일일이 관여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경험에 의하면, 저희가 산업단지 1단계를 하면서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공사는 완료되었고 준공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일부 자재를 납품한 업체나 주변 숙박업소에서 금액은 적습니다만 시에 와서 대금을 못 받았다는 얘기를 해요. 공사가 준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장 소장 등 관계자에게 저희가 연락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민원을 해소토록 했는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시에서 발주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받아달라는 차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관리·감독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는 정당하게 중간 기성이나 공사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원도급자는 하도급 업자나 하청업자로 하여금, 대금지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가 정산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장봉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 위원입니다. 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들의 조건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네. 수원시 조례에 의해서 지방산업단지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거기서 우선순위 업체를 결정해서 저희가 공고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수원 삼성전자 주변으로 해서 지식산업단지로 하고 나머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이 쪽 산업단지로 집약해서 모으겠다는 의도인데 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모기업과 자생기업들이 같이 공생하는 것인데 지금 보면, 입주 업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직 제가 아는 바가 없지만 일부 공장을 하는 분들이 그런 건의를 해 왔어요. 업종이 좀 지저분한 업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업종은 이 쪽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산업은 여러 가지가 다 같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협조해 가는 것인데 모두 깨끗한 공장만 있다면, 만약 핸드폰을 하나 만드는 데는 기술 집약형 공장도 필요하지만 칠을 위해 공해가 유발되는 시설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공장들이 수원 근교에 없다면 서로 유기적인 연계가 안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2개 지역으로 수원에서 나눈 것은 잘한 것 같은데 그래서 선정기준이 어떤 것인지, 그런 공장들도 이 산업단지에 유치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원칙적으로 산업단지 목적 자체가 오·폐수량이 극미한 업체에 한해서 한정되어 있고 또 산자부 권고사항임과 동시에 본 사업을 위해서는 공업지역 위치변경이나 수도권 심의를 위해서 건교부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자체로만 해도 위원님 말씀하신 공해 유발이 다발적으로 많은 업체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첨단업종이나 오·폐수량이 제일 미미한 업체에 한해서만 저희가 승인을 받기 때문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원에서 운영되고 있던 공장들이 지역개발이나 재개발 등에 밀려서 이전할 경우, 기존 수원지역에 있었는데 이런 곳으로 들어가지 못 하고 화성이나 다른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우리가 싸고 편하게 공장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택지에 대한 혜택을 줘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실질적으로 공공사업으로 인해 이전을 요구할 경우 우선 심의에서는 기득권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업체 제한은 별도로 시간을 두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를 많이 해 주십시오.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도 고생 많으셨는데 올해도 지속되는 사업이라서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현재 지방산업단지에 공장 건축물이 완료되어 있는 곳에서 다시 규정상 세를 놓을 수가 있나요?

저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공장 설립인가를 받고 3년 동안 양도·양수가, 전매 금지토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공장에 세를 들어갈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음성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분양받은 사람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장 설립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세나 월세를 들어갈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나요?

행위의 사례는 있다고 봅니다만 그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와 한 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저희가 행정지도 강화차원에서 저희가 공문 협의를 했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논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차원인데 하나는, 거기 입주를 못 하신 분들 중에 세라도 좀 얻었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있고,

전면 세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하나의 차원으로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조항에서 본다면 세를 줘서는 안 되지만 어쨌거나 본인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이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를 줘야하는 이유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지법에 의해서 이것은 대금을 완납했는데 공장을 하다가 경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 관리기관에 공문으로 처분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분요청을 한다는 것은 본인이 경영악화나 전업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하는 것인데 그럴 때는 저희가 공개적으로 당초 우선순위를 정한대로 다시 재공고해서 제3자에게 낙찰을 줘서 조성원가로 그 사람이 들어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세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네요?

저는 안 된다고 보아집니다.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세를 줄 수가 없다는 거네요. 그죠?

다만, 완납을 해서 처분요구를 하는 이유는 중도금을 내다가 입주업체가 포기하면 중도금은 자동으로 시에 귀속이 됩니다. 완납을 할 경우는 귀속이 안 되고 자기가 낸 원금에 이자까지 가산해서 받도록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결국 경영이 어렵고 할 수가 없다면 넘겨야 된다는 거네요.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처분요구를 시에다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태호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곽호필입니다. 2007년도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동 10만 9,000평과 세류동 6만 9,000평, 평동 4만 3,700평에 대하여 공동주택개발 방식과 현지개량방식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6년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금년 1월에 시행자 동의를 받고 5월 중에 실시계획인가를 실시해서 금년 10월까지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구도심권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22개소 184만 8,918㎡가 되겠습니다. 그 중 17개소는 주택 재개발이 되겠으며 2개소는 주택 재건축이 되고, 3개소는 사업유형 유보구역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 중에 표준절차와 정비계획수립지침을 마련하여 정비계획수립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주택단지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에 따른 민원 안내를 철저히 해서 민원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주택재건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대상은 총 28개 단지에 1만 8,062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준공이 된 단지는 7개 단지에 3,273세대가 되며, 현장에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단지는 10개 단지에 1만 1,984세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사업 시행인가를 받고 공사를 준비 중인 단지가 4개 단지에 2,108세대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사업을 금년에도 실시코자 합니다. 금년 2월까지 8년 이상 된 공동주택 단지 241개소에 안내장을 보내서 3월 중에 접수를 받고 현장 조사 등을 통해서 조기에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건축행정 정보화 사업을 금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접수받아서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자원의 절약 및 건축행정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 9월 중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10월 중에는 모든 건축 인·허가 서류를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수원시 건축문화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한 건축물을 빚어낸 건축 관계자들에게 건축문화상을 수여하여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 중에 응모작을 공모하고 1차 심사와 2차 심사를 거쳐서 12월 중에 시상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및 관리주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공동주택 단지는 주택관리 및 사생활 침해 등의 다양한 분쟁이 상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쟁이 발생되는 유형도 다양해서 이에 따른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시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하여 2007년 10월 중에 수원시청이 주관돼서 공동주택 관리 및 분쟁의 조정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로 인해서 분쟁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4쪽,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급사업을 보면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사업 신청기간이 3월부터이고 지원대상 결정기간은 5월 중으로 해서 석 달 동안의 기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원신청을 했는데 긴급을 요해서, 중간에 놀이터라든지 경로당의 보수가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기간에 상관없이 미리 결정해서 잠정적으로 그 사업을 시행하게끔 하는 대안은 없는 건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소요 예산이 5억 확보되어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5억에 미달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5억이 초과되는 경우는 위원회를 열어서 그 중에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어느 쪽을 먼저 지원해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괄 현장조사를 하고 일괄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잡혀있는 스케줄은 저희들이 여유 있게 잡은 것이고, 그 스케줄을 대폭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을 좀 당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59쪽,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주택관리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해당되는 분들은 입주 대표자님들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일시가 2007년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해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10월에 한 번 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지금까지는 이 교육을 한 번도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워낙 민원이 많고 분쟁도 많고 경우의 수도 별 경우가 다 생깁니다. 화분을 깨서 분쟁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 사례를 모아서 그 사례를 어떻게 처리했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교육을 한 번 해보고 또 교재도 미리부터 쭉 만들어서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 해 보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고, 이 교육을 해 보고 효과가 좋고 또 이 교육 자료들이 현장에서 입주자들끼리 또는 주택 관리주체와 많은 도움이 되면 지속적으로, 필요하면 연간 2번～3번씩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은 실험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교육 내용이 워낙 까다로운 민법과도 연결이 되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을 여유 있게, 또 조심스럽게 해야 되기 때문에 10월로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교육을 실시하는 결과에 따라서 계속 하느냐 폐지하느냐 하는 그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은데, 사실 입주자 대표 분들은 대표의 임기가 있습니다. 1년이고 직장을 가진 가장이 대부분이어서 교육 시간이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방과 후로 한다든지 야간에 한다든지 입주자 대표회의 실정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육 계획에 그 사항 좀 첨부해 주시고요, 기대효과에 보면 공동주택 관련 분쟁민원 발생 예방이라든지 효율성 증대 같은 부분은, 저희가 대부분 위탁관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깊이 관여는 안 하지만 결의 같은 것은 결재를 하는데, 지금 입주자 대표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많은 이권 등의 개입으로 인해서 굉장히 퇴색되고 아무 일도 없이 욕을 먹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렇다면 입주자 대표 주택관리교육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 무보수로 하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의 기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봉사단체가 있지만 이런 봉사단체도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해서 기대효과에 삽입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호필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성호 신도시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사업추진단장 지성호입니다. 신도시사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6쪽입니다. 새로운 신도시 모델인 광교신도시 건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 위치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과 하동, 용인시 상현동 일원입니다. 규모는 341만평이고 계획인구라든가 소요 예산, 녹지율 등은 11·15 정부 부동산 안정대책에 의해서 실시계획 승인시 변경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상반기에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요청을 해서 2007년 6월 이전에 승인받을 예정이고, 그 다음에 보상 마무리를 금년도 상반기 중에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단지조성공사 착수 및 택지 공급은 금년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계획 구역 지정 및 현상공모를 통해서 전략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략사업 추진내용은 행정타운과 애드타운, 원천유원지, 생태마을, 비즈니스파크, R&D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수원 호매실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호매실지구 위치는 권선구 호매실동, 금곡동, 당수동, 오목천동 일원입니다. 면적은 94만 3,00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1·15 정부 부동산 안정대책에 의해서 사업개요의 일부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영농보상을 1/4분기에 실시하고, 2/4분기까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재심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시·발굴조사와 수용재결과 보상을 3/4분기까지 마무리하고, 공사착공은 2007년도 하반기에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신도시에 건축물 부착 및 광고물 제도정착입니다. 기존 신도시는 택지공급 위주의 도시경관과 건축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통일되지 않은 원색의 돌출간판 난립으로 도시미관이 저해되어서 우리 신도시에서 도시경관 보조를 위해 부착식 간판을 지양하고 주변과 조화로 제도 정착으로 아름다운 거리경관을 창출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구단위 계획에 반영해서, 기 호매실지구는 지구단위 지침에 반영되었고 광교 신도시는 금년 3월 실시계획 변경 협의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반영내용은 일반 상업용지 주요 가로접변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건물명과 지주형 간판 외에는 설치가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한 점내 모든 광고물은 색조 및 서체에 있어서 통일된 이미지를 사용하고 단독 및 공동주택 용지 내 근생시설의 가로형 간판은 점포별로 1개만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독특한 개성과 통일감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신도시 도시경관을 창출코자 합니다. 다음은 72쪽, 신도시 택지공급시 건축물 입체계획 수립 공급입니다. 택지 분양시에는 지구단위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분양 조건의 공개입찰 경쟁으로 지금까지는 분양하여 왔으나 우리 신도시에서는 경관계획과 부합되는 조형성을 고려한 입체계획을 반영해서 심의 후 가격경쟁을 통한 택지공급방법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구단위 계획시 반영할 예정이며, 기 호매실지구는 실시계획 승인시 기 반영 조치하였고 광교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반영내용은 지구단위 계획 내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이나 시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에 인·허가를 하고 근생 및 상업용지 입면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장이 별도로 입면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에 따른다는 조항을 삽입할 예정입니다. 이상 신도시사업추진단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봉 위원입니다. 광교 신도시가 원천유원지하고 신대저수지가 포함됩니까?

네, 됩니다.

그러면 아까 다른 과에서 원천동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올라왔던데 그것과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지구 내 빠진 것,

빠진 것?

네.

계획 인구가 6만 명 2만 4,000세대라고 했는데 세대를 더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세대 수로는 9,000세대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이 보고서에 저희들이 삽입을 안 했는데,

2만 4,000세대에서 7,000세대도 아니고 9,000세대를 더 추가? 7,000이겠죠, 7,000. 그러면 녹지 비율이 어떻게 되죠?

녹지비율은 45.4%에서, 41%정도 됩니다.

7,000세대를 더 추가했을 때요?

세대 수는 층수로 하고 용적률로 하기 때문에 녹지와는 차이가 없으나 세대 수가 워낙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부 녹지를 훼손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수지로 생각을 합시다. 원천유원지하고 신대저수지 총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전체 평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전체 개발되고 남는 면적이 한 88만평 정도 됩니다.

아니, 저수지 전체 면적이요.

아, 저수지 면적이요?

네. (“115만평.” 하는 이 있음) 그러면 340만평에서 115만평을 빼면 225만평 정도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저수지까지 포함해서 녹지율이 된 거죠?

네, 저수지 면적이 들어간 겁니다.

저수지 면적을 빼면 녹지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수지 면적을 빼면 약 31% 정도 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의 추진방향이 중앙 정부나 도, 우리 수원시 연계해서 추진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수원시에서의 역할이 뭐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사업시행자로서 개발계획 변경하고 계획할 때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수원시의 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발휘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가끔 부딪힐 때도 있는데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의 요구 사항을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광교 저수지의 녹지 비율이 세계적으로 제일 좋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수지 비율을 빼면 30 몇% 된다고 하셨나요?

네, 31% 정도.

31%로 볼 때 전국에서 녹지비율이 제일 높다고 평가됩니까?

그것을 빼도 지금 제일 높습니다.

아무튼 우리 수원시의 의지가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장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입니다. 녹지율 말씀이 나와서 확인해 보고자 하는데, 녹지율이라는 것이 주거시설과 대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발 전체 면적 대비 녹지율인가요?

전체 면적이죠.

전체 면적이죠?

네.

그리고 원천유원지나 신대저수지가 포함이 되면 거기도 주거시설이 배치가 되나요?

아직 여기는 우리가 특별 설계구역으로 묶어서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용지로 일부 확보를 해 놓았는데 그 안에 어느 어느 것이 들어갈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요, 일부 연립이라든가 이런 주거시설도 지금 들어갈 예정입니다.

주거시설이 포함되어 있죠?

예.

그러면 결국 주거시설 대비 녹지율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녹지율에 포함될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만약 주거시설이 들어가 있지 않는다하더라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연계되는 시설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예.

도로망이라든가 산책로라든가 어떻게든 단지 내에 조성되어 있는 녹지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놓으실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녹지율만 얘기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전체 녹지율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주거시설 대비 녹지율이 낮아질까 염려하시는 것인데 결국 기존에 있는 녹지도 활용하는 데 연계적으로 시설을 탄력 있게 운영해 놓으면 전체 주민들의 전체 개발면적 녹지율로 포함될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고요, 지금 단지 내에 녹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 녹지율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녹지율보다 나중에 조성이 완료되면 광교 같은 경우 실제 녹지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을 일부러 만들려고 해도 쉽지 않고 못 만드는 것인데 천혜의 조건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녹지로 활용하시면 될 것 아니겠어요?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조성하는 데 병원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한 1만 2,800평 정도 됩니다.

그 규모라면, 전에 강장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율전동에 병원부지가 있거든요? 죄송하지만 위원님, 그 쪽 삼성인가요? 그 면적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삼성은 4만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만 2,000평 정도면 병원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물론 시에서 그것을 주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차피 병원부지로 확보해 놓았잖아요? 영통 같은 경우도 개발할 때 병원부지로 해 놓고 아직도 매각이 안 된 것이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전례를 밟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서수원 지역에는 대형 종합병원이 없어요. 500병상 이상이나마나 200병상 이상도 없어요. 예를 들면, 여기 동수원병원, 성빈센트병원, 아주대병원, 전부 이 동수원 지역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수원 지역은 사실 의료혜택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지 면적을 확보할 때 수요를 감안해서 대형병원, 서수원 지역에는 큰 병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형병원, 적어도 대학병원 이상은 유치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는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지금 율전동에 삼성병원으로 예정하고 있는 데가 4만 여 평 정도 된다면 적어도 대학병원이라면 그 정도는 미쳐야 되는데 우리가 계획적으로 구상한다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한 면적으로 대학병원 정도의 기준, 적어도 그 지역의 수요를 미리 감안해서 면적을 확보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인데 지금 면적 변경은 안 되죠?

면적 변경은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고 일부 대학병원에서 주공과 아마 유치관계를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몇 군데 와서 의사타진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면적이면 충분해요?

면적이 크면 좋겠지만 사실 병원도 유지관계 등을 따져볼 때 면적만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야만 대학병원에서도 유치할 것 같습니다.

그 수요라는 것은, 병원도 다 사업성을 가지고 계산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성으로 환자 유치라든가 내원객을 전부 감안해서 하는 것인데 병원에 대해 시에서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병원을 유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주공과 한 번 협의하셔서 가능한 한 병원들이 우리가 미리 틀로 정해놓은 제재사항이라든가 조건,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포기한다든가 서로 상담이 중간에 틀어지는 이런 일은 적어도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지도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삼성 의료원 부지라는 것이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대 옆에 삼성식목원이 있습니다. 그 식목원이 10여 만 평 되는데 그것도 삼성재단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삼성의료원을 유치해 달라고 하는 주민의 요구사항이지, 그 지역이 삼성 의료원 부지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상가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영동시장 내에 있는 것입니다.

시민백화점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이것이 우리 수원시 소유예요?

개인 소유인데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에서 보조를 해서 보수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재래시장에 대한 요구사항은 없습니까? 형평성이라든가 역민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재래시장은 이렇게 다 관리해 주는 겁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보조해서 일부 보수하게끔 만들었고 화서시장과 시민상가는 저희가 직접 보수공사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각 재래시장별로 조금씩 보조비로 지원해줘서 공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비가 5억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직접 시공하게끔 의뢰가 들어와서 공사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화서시장과 시민백화점, 영동시장 내에도 또 상가가 있잖아요?

매교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보조금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건설사업소야 다 위탁받아서 하시는 사업이고 정책적인 결정은 따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율전동 밤밭 문화센터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09평인데,

부지면적이요.

바닥면적이 160평으로 잡혔더라고요.

예.

최대한 넓혀서 180평까지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하층은 그 정도 팔 수 있는데 문제는 공사비가 35억이기 때문에, 공사비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사비는 또 추경에 보완하더라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평수를 확보해야지, 기왕에 하겠다는 사업인데 돈이 좀 모자란다고 해서 면적을 줄여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지금 설계용역 공고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낙찰자로 설계사무소가 결정되면 기본계획 설계 때 저희가 현장에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건축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후에, 지역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헐어서 같이 지었으면 하는 요구사항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하면 너무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 부지만 복지시설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건축하실 때 추후 동사무소를 헐어서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연계해서, 가능성을 남겨둘 수 있는 그런 건축기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 계획이 동사무소에서 연결 부지를 이용해서 주민 센터와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게끔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설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이, 저번에 예산서에 보니까 25억인데,

예. 특별교부세가 10억이고,

교부세 10억까지 해서 35억이 된 거죠?

예.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을 하시죠?

기본 절대 공기가 있어서 저희들은 4월로 잡고 있는데 이것이 빨리만 추진되면 한 3월 정도로 1개월가량은 당길 수 있겠는데 그 마무리 공사 기간이 또 동계공사라서, 아무튼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장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군식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부영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이부영입니다.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원천유원지는 광교 신도시 개발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가 금년 7월로 예정됨에 따라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다소 유동적일 수 있으며 이에 주요업무는 향후 개발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기본적인 방향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유선 및 수상레저기구 안전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웰빙 시대를 맞아 현대인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수상레저 및 유선 이용객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 총 253척에 대한 유선 및 수상레저기구의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자 및 종사자 안전관리교육을 적기에 실시하여 안전관리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인명구조장비 사용법, 사고대처요령, 운항규칙 및 종사자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안전운행에 대한 내수면 순찰을 강화하고 관련 공무원의 상시 배치 및 수시 순찰을 실시하여 단속의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특히 원천유원지는 광교 신도시 조성 사업 추진에 따라 개발 추이를 검토하여 안전검사 및 안전점검을 시기에 맞게 탄력적으로 실시하여 유원지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천유원지 내에는 봉숭아 화장실을 비롯해 모두 7개의 공중 화장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및 놀이시설 등의 보상 및 이전으로 아래공원 내 공중화장실 3개소는 이용객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화장실의 탄력적인 운영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정돈된 화장실을 유지·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및 조경 녹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원지 내 시설물로는 주차장, 음수대, 벤치, 파고라, 가로등 및 보안등, 놀이터 등이 있으며 잔디, 관목, 교목 등 녹지 및 조경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 및 녹지 조경의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어 하절기 집중 호우 등 응급상황 발생시 응급복구를 실시하는 한편 조경수목 전지·전정, 병충해 방지, 초화류 식재 등을 추진하여 쾌적한 유원지 환경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원지 내 행락질서 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원지 내에는 발생하기 쉬운 각종 탈법 무질서와 불법 행위를 추방하여 행락객들에게 안전하고 불편 없는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에 따른 유원지 내 유선 및 음식점, 숙박시설 등이 보상 이전 후 철거 지연에 따른 공가 발생 등으로 주변 환경이 매우 불량하고 이용객 감소에 따른 감시 기능의 소홀을 틈타 청소년의 우범지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주·야간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미관 저해요인을 조기 해소함은 물론, 청소년 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유선 및 놀이시설의 보상 협의 지연시 행락성수기를 중심으로 4월～10월까지 행락불편신고센터의 설치·운영과 함께 지도·계몽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행락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천유원지는 광교 신도시 조성사업지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향후 개발 추이에 따라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공사, 우리 시 신도시사업추진단 등 유관기관 및 부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상황을 파악하여 적절한 유원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이용시민 편익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영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지도와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한 해 나름대로 수원시 상수도사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해 왔습니다만 미비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미비했던 점을 보완해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복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을구 맑은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입니다. 9페이지 맑은물정책과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행복한 도시 수원건설을 이루도록 하겠으며, 물 부족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수돗물 아껴 쓰기 등 범시민 물 절약 실천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인력관리와 원가 절감을 위한 경영기법 도입으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전문화 교육 및 사기진작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분야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전문화를 위하여 금년도 44명 등 연차적으로 3년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경영의 혁신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근무자에 대한 국내·외 선진 상수도시설의 견학과 산업시찰 을 통하여 소속감 고취 등 직원 사기진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행정 및 수질에 대한 시민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 행정 전반에 관한 시민 만족도를 조사하여 맑은 물 수혜에 대한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물로 차별화된 도시 수원 건설을 위하여 상수도 수용가 700가구를 대상으로 수돗물 이용에 불편한 사항과 수질 개선 등 30개 항목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시 홈페이지 및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를 통하여 금년도 상반기 중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설문조사 내용 결과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업무개선 및 지속적인 직원 교육으로 상수도사업 전반에 대한 시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상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시민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2월부터 상수도 사용료 13% 인상에 있어 이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1월 중 중점시민 홍보를 위하여 지역 방송, 신문 등 언론사와 수원시 및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 인터넷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고 1월 정기분 요금 고지서에 인쇄를 통한 홍보와 다량 수용가, 아파트, 상가 등에 안내문 제작·배포 및 유관 단체, 부녀회, 통장회를 통한 사용료 인상의 필요성을 널리 홍보하여 민원 최소화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상계좌 활용 상수도 사용료 납부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인터넷 뱅킹의 가상계좌를 수용가별로 부여하여 고지서 분실, 타 지역 거주, 은행시간 마감 후 및 휴일에도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주민편의 행정을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정계좌를 이용한 납부제도 홍보를 수원시 및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 납부고지서 등 인쇄물 홍보와 외근 직원 검침시 수용가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간이나 지역에 구애 없이 24시간 계좌이체 가능으로 시민의 납부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납기 내 징수율 제고로 체납발생을 최소화하고 수납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강장봉 위원입니다. 지금 상수도 사용료 인상 홍보에 대해서, 우선 적자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저희가 2005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원·정수비를 9.5% 인상해서 2006년도에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여야 했으나 인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04년도에 원·정수비 인상할 때 저희가 6.5%를 인상했는데 그것을 하반기에 인상해서 거기에서 3.2%의 차액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적자 메우는 데,

그러니까 원·정수비가 9.5%,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거의 9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인상을 못 했다는 얘기죠?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네.

그리고 현재까지의 누적 적자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저희가 한 40억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40억, 그러면 매년 발생한 것입니까?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금년도에는 수자원공사에서의 물 값 인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적자폭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적자폭이 없는데 현재의 누적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13%를 인상했다는,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송·배수관 시설공사가 연차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 주민홍보의 일환으로 단체장님들 회의 있을 때 유인물 배포하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협조 요청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각 구청을 통해서 동에 홍보 요청을 했고, 1월 초에 시 확대간부 회의 할 때 각 동장님들이 전부 참석했는데 거기서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각 동장님들께 이런 내용을 충분히 숙지시켰습니까?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네, 1월 초 확대간부 회의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보면 동장님들도 제대로 인식이 덜 되어서, 숙지가 조금 덜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13% 인상 요인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과 설득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조금 미흡한 관계로, 앞으로 좀 더 동장님들에게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협조 요청을, 결국 우리 시민들이 부담을 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해시켜서 그것을 기초로 동장님들이 시민들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알리는 홍보방법으로 제대로 파악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네, 다시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강장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물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감사합니다.

강을구 맑은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록 맑은물공급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맑은물공급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 공급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상수도 주요시설인 급·배수관의 노후로 인한 누수발생 및 수돗물 공급에 지장을 초래하는 관로를 연차별 개량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 사업은 총 사업비 38억 4,500만원으로 13㎞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원시 관내 노후관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노후 배수관 교체사업에 36억 4,400만원, 구경확대사업에 1억, 노후급수관 교체사업에 1억, 출수불량 해소사업에 1억 5,000만원, 내구연한 경과 수도미터기 교체사업에 2억 5,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유수율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배수관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송·배수관 유지관리사업은 상수도 시설물의 돌발적인 누수사고 발생에 신속히 대처하고 유량계 및 맨홀, 불용관 폐쇄 등 시설물 정비로 사고와 누수발생에 사전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약 900개소가 되겠으며 예산은 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긴급 복구반을 편성해서 우리 시 자체 누수 보수요원 4명이 2인 1조로 운영되겠고, 긴급 복구업체 8개 업체가 순번제로 운영되어 대기하게 되겠습니다. 시설물 정비는 연중 상반기와 하반기에 노후 시설물이나 파손 시설물에 대해서 분기별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상수도시설물의 긴급 또는 조사 정비로 시민불편사항을 최대한 사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상수도 배수관로 누수 탐사사업입니다. 보편적으로 지상누수는 관로순찰, 민원에 의해 발견할 수 있지만 지하로 누수되는 부분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수 탐사장비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까지의 실적으로는 117회를 해서 43건의 누수를 탐사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약 300㎞에 주 5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4회, 야간 1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그 동안 저희가 투자된 사업비는 7억 2,860만원이 되겠으며, 2006년 말～2007년 5월까지 총 18.9㎞에 대해 1억 7,400만원을 투자하여 상수도시설물 전산화로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자료의 정확성 확보, 대민서비스의 신속한 처리로 행정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물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30쪽, 도로개설구간 및 미급수 지역 배수관 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구간 배수관부설 공사 병행시행으로 이중굴착 방지와 미급수 지역 배수관 부설로 시민의 급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약 9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 도로개설구간에는 6억 5,000만원이 투자되고 미급수 지역은 2억 5,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 발주는 금년 3월에 시작해서 11월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인가압장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무인가압장은 총 32개소로서 고지대 수돗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지역에 가압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총 8,804가구 중 3만 4,412명이 수혜인원이며 예산액은 2억 8,000이 되겠습니다. 예고 없는 가압시설물의 연중무휴 유지관리로 급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수원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51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현재 3억이 투자되겠고, 수원시에 갑작스런 단수나 급수사고 및 비상시에 대비하여 설치한 급수시설로서 연중무휴 유지 관리함으로써 지하수 공급 및 유사시에 대비하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음용수 제공으로 주민 신뢰도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수조(물탱크) 청소추진입니다. 상수도 급수압 저하 및 고층건물의 원활한 수돗물 사용을 위하여 설치되고 있는 저수조를 적기에 청소토록 홍보하고, 의무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통해서 실제 소유자의 저수조 청소 의무감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대상은 약 2만 여 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의무대상시설은 1,080개소가 되겠으며, 청소용역 등록업체는 저희 관내에 67개 업체가 됩니다. 홍보 예산으로는 약 1,7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의무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연 2회, 2월과 8월에 점검을 실시하여 청소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지 및 전단지 등 안내방송 등을 통해서 저수조 청소가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입니다. 수돗물의 중장기 수급에 대한 계획으로 용수의 균형배분 및 체계적인 공급체계 확립을 위해서 수도법 개정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사항을 보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3,400만원으로 용역의 주요 내용은 노후관 개량에 대한 상세계획, 즉 노후관의 표본굴착, 노후도 평가 등을 실시하게 되고 관망 블록화 세부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블록별 수도관 정비 종합계획이 수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이 실시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발주해서 12월에 준공되어 내년부터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수도관 관리와 수도행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됨에 따라 향후 물 부족에 대비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물 수요관리 정책이 요구되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7,000만원이 되겠으며, 작년 12월 28일 발주해서 금년 8월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 수요관리의 주요내용은 물 수요관리의 목표 설정, 유수율 제고 계획, 절수설비 개량 및 홍보계획,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계획 등 중수도 사용계획과 또 수도요금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것도 별도로 연구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에 기초자료 및 현황조사 분석을 끝내고 금년 8월에 물 관리 시행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특수시책으로는 39쪽, 상수도 콜센터 운영입니다. 1년 365일 저희가 비상대기와 당직 근무를 통해서 하는 사업으로 대상 민원은 상수도 누수와 수압저하 불편, 적수발생, 기타 불편한 사항 등을 접수하여 30분 이내에 현장 출동할 수 있도록 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객의 민원을 바로바로 처리함으로 인해서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수용가 요구사항 충족에 따른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누수신고 포상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누수신고 포상제 운영은 상수도 관로 파손과 누수에 의한 수돗물 손실을 최소화하고 상수도 행정의 참여로 더불어 사는 도시 이미지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은 500만원이 되겠으며, 포상품은 건당 1만원 상당의 해피수원 상품권이 되겠습니다. 신고대상은 수도법 제3조 제3호에 의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상수도관에 대한 누수신고 대상이 되겠습니다. 누수신고 포상제 운영으로 시민의 행정 참여를 유도하고 수돗물 손실 최소화로 절약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맑은물공급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맑은물공급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록 맑은물공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순열 맑은물생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맑은물생산과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쪽,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으로 금년도에도 저희 상수도 원수·정수의 철저한 수질 관리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 취·정수시설 개량으로 수돗물 생산의 효율성 극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46쪽,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교1정수장 여과지 시설 개량공사입니다. 1정수장은 '78년 9월에 시설한 노후된 시설로서 기존 물 역세척 방식에서 2정수장 개선 내용과 같이 공기와 물을 혼합한 역세척 방식으로 시설을 개량해서 여과사 손실을 방지하고 머드볼 형성 방지 등 역세효율을 증대함으로써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5억 여 원으로 2007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광교정수지 취수탑 및 물넘이보 보수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광교저수지는 '43년 5월에 시설되어서 63년이 경과된 노후시설입니다. 그래서 일부 여수로와 물넘이보 바깥쪽은 2006년도에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해서 보수가 안 된 물넘이보 안쪽과 취수탑에 콘크리트 풍화현상이 발생되어서 이를 보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억 6,900만원으로 금년도 준공이 5월인데 9월로 오타가 났습니다. 홍수기 이전 갈수기 때 공사를 해서 홍수 이전에 준공을 완료토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갈수기 때는 부득이 저수지 물을 사수위 정도로 거의 바닥은 드러내지 않지만, 물을 빼도 약 50만 톤은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50만 톤 정도 사수위까지 물을 배출시켜서 보수공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홍수시에 다시 만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48쪽, 수돗물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철저한 수질관리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생산·공급코자 합니다. 수질관리를 위해서 원수 수질검사는 광교·파장·팔당 3개소의 원수를 수질검사하고 있습니다. 정수 수질검사는 광교 및 파장정수장, 광역 3단계～5단계가 되겠습니다. 수질자동연속측정 감시는 원수와 정수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장비로서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등 72종 160대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수질검사 강화를 위해서 수질자동연속측정기를 통해 감시 및 관리를 강화하고 가정 수도꼭지 수질검사, 공동주택 저수조 수질검사, 노후관 관말 급수지역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수질검사 항목을 95항목에서 105항목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처리 시설 및 측정 장비 현대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수돗물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수돗물 수질 민원 현장검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관 합동 수질검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열린 정수장 운영으로 시민에게 생산과 수질검사 과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연 1회 발간해서 인터넷 공개 및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평가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자문범위를 확대하고 수돗물 검사대상과 검사지점 선정 및 공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배수지 체육시설 개방 추진사항입니다. 현황으로 개방일시는 저희들이 2004년 7월 1일부터 지속적으로 해서 현재 8개소의 배수지가 개방이 완료되었습니다. 단 일림배수지는 기존 소형 축구장이 있었습니다만 체육청소년과에서 야구장으로 개조해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림배수지만 야구장 1면이 되었고 족구장과 배드민턴장은 그대로 현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시설을 개선하고 잔디와 조경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맑은물생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