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규환 의원 발언

자치기획국장 박승근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명규환 자치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기획국 소속 공직자 모두는 108만 대도시에 걸맞는 행정역량 확보와 시정에 대한 종합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로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유비쿼터스 시대의 정보화 기반 구축을 통한 시민 편익 증진에도 만전을 기하여『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Happy Suwon 완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시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명겸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명규환 자치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금년도 저희 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업무추진 방향과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주요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실있는 조직운영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총액 인건비제 실시로 조직 자치권이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시민 욕구 변화에 탄력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한 조직 운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행정 수요 감퇴분야 기능은 축소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위민 행정조직을 강화하겠으며, 조직 및 사무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환경에 대응하는 행정구역 및 통·반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통·반수는 1,635개 통에 8,028개 반이며 법정동은 56개 동에 행정동은 42개 동입니다. 금년도에도 상·하반기로 행정조직을 개편하겠으며, 합리적인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해서 우선 주민이 열망하고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대단위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조정하여 민원인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적정수준에 맞는 통·반 구역을 조정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등의 통·반은 광역화를 하겠으며, 획정가구 기준미달 통·반의 통·폐합 실시와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통·반 신설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사운영 실적가점제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책추진 시 탁월한 업무능력을 발휘하여 시정 운영에 기여한 우수 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활력 넘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것은 1년에 상·하반기로 1월 31일과 7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5급 이하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점대상 항목으로는 국·도비 예산확보에 기여한 공무원, 혁신 마일리지 평가 우수공무원, 중앙 및 전국단위 기관표창 기여공무원, 자원봉사활동 참여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최저 0.3점～1.0점까지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과 성과중심의 행정혁신의 완성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혁신 성과창출 및 정착기를 맞아 그간 축적해온 혁신기반과 혁신동력을 토대로 혁신성과를 창출하여 지방행정혁신 성공모델 선도 자치단체로서 고객과 성과중심의 행정혁신을 완성하고자 혁신 브랜드 사업인 u-지키미 시스템 구축을 완성하여 실행과 함께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으며, 혁신 내재화를 위한 학습 및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도서요약 정보나 독후감 뱅크 등을 운영하고, 벤치마킹, 워크숍, 동아리 그룹 육성, 문화교육, 혁신 토론회 등을 실시하겠으며, 혁신 성과의 주민체감을 확산시키고자 혁신 현장순례, 혁신 비타민 제작, 제도 개선사항 등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혁신 활동 및 관리의 지속가능한 시스템화를 위해서 혁신 마일리지 제도의 활성화와 평가심사제로 우수 단체, 개인에 대하여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하는 하모니 혁신을 전개하기 위해서 혁신제안 아이디어 창구 수렴과 혁신 전문가 컨설팅단을 구성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속 가능한 관리시스템을 정착하여 내부고객의 “과거로의 회기”현상 차단과 새로운 행정관행과 제도가 조직문화로 정착되어 행정혁신을 완성시키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록관리 자료관 운영과 지식자원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기록물 관리의 전산관리 체계의 확립으로 고도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자료의 수집체계 일원화와 지식 자원화로 On-Line 웹 서비스를 실시하며,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관리로 주요 역사 문화자료를 후대에 널리 계승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광화일 D/B구축사업을 작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6,000권에 대해서 실시하겠으며, 주요 행정자료의 수집을 하겠고 또한 수집된 자료의 지식자원화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도에 생산된 전자기록물 목록을 자료관시스템으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23만 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앙양 및 후생복지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사기를 진작 시키고자 모범공무원에 대한 문화탐방 및 배낭여행을 연 2회 실시하겠으며 또한 직장어린이집 2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범공무원, 청빈공무원, 숨은 일꾼 등 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사기를 진작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콘도미니움을 운영하겠으며,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이 5구좌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금년도에도 5구좌 정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취미클럽 활성화와 도 공무원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제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금년 2월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이 되겠습니다. 기본항목은 보험이 되겠으며, 자율항목으로 건강관리, 자기계발, 문화, 레저 등 자율선택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포인트는 9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공통 포인트가 400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근속 포인트를 300점으로 하고 가족 포인트를 200점으로 해서 배우자가 100점, 부모나 자녀는 각 50점씩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복지카드 제작 중에 있으며 그것이 완료되는 대로 교육 및 홍보를 통해서 2월부터는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분쟁업무 조정심사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서간 업무구분이 모호하여 명확한 판정이 어려운 업무로 인해 처리 지연과 직원간 갈등발생 등 조직화합의 장애요인이 대두되는 바, 행정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그룹으로 분쟁업무 조정심사제를 운영, 신속한 업무처리와 떠넘기기, 책임회피 등 불합리한 행정관행을 치유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인터넷상에 분쟁사항 24시 심사조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성격을 고려한 분야별 전문가를 심사단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여기는 5급 내지 6급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심사단의 신뢰를 바탕으로 판정결과에 반드시 승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행정포탈 내에 가칭 “업무포청천”이라는 배너를 신설해서 심사단으로 하여금 분쟁사항 발생 시 심사의뢰를 하게 되면 심사단을 소집해서, 이것은 인터넷상에서 하는 것입니다. 소집해서 온라인상의 심사를 실시한 후 심사결과를 통보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서간 장벽을 해소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발생되는 분쟁업무에 대한 처리방향과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김명겸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준비부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7쪽 행정환경에 대응하는 행정구역 및 통·반장 조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통장이 1,635명, 반장이 8,028명인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반장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 반장이 동에서 역할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대가 변화해 가니까 옛날 반장의 역할을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반장은 아주 무의미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서 반장이라는 제도가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구역 변경을 하기 위해서 통·반을 행정구역간 하는 것이고, 반장의 역할이나 통장의 역할에 대한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와 별도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 콘도는 주5일째 근무를 하니까 앞으로 5구좌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 콘도를 쓰려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콘도가 필요하시면 사무국에 말씀하시면 사무국에서 저희 후생복지계에,

공직자 신분으로,

후생복지계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요일별로 따져서 예약을 해 드리는데, 최소한 약 2주 전에는 말씀을 해 주셔야 어느 정도, 만약 내일 하겠다고 하면 예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선 위원입니다. 계속 느꼈던 문제인제 오늘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 업무보고 하는 것인데 자료가 대단히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고, 보고 자체도 부실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한자로 자료를 발간하는 데에 무슨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자료가 “주요업무보고”, “자치기획국”, “일반현황” 등등, 특히 제목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한자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의 관례상인지 어떤 것인지, 특히 자치기획국 자료가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음부터는 한글로 자료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다만, 한글로 하는 것보다는 한문으로 하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왜냐하면 문구나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는 “행정환경 대응” 등 우리 한글로 써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특별하게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특히 현황, 추진계획, 기대효과는 굳이 한자로 표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과거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2007년 주요 업무 추진 방향”과 관련해서는 토시하고 영어만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식 문화의 잔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관행적으로 되었던 것이라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 총무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른 조직 개편 실시라고 생각하는데, 보고 하시면서도 간단히 넘어가셨습니다. 여기에서 행정수요 감퇴 분야 기능 축소하는 부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위민행정 조직 강화가 두 가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토를 달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행정수요 감퇴 분야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인지 그런 방향,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위민행정 조직이 과연 어떤 부분이 결국, 실제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직인가 하는 부분이 논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조직 개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논의되고 있나, 그런 면에서 집행부의 생각도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시 의원들은 어쨌든 시민의 대표인데 우리 의원들의 생각이나 의견수렴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 또 한 가지 현재 우리 수원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이나 요구 이런 것들은 과연 반영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본 위원이 지금까지 보건데 수동적이고 주먹구구식이다, 그리고 부서 간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있어서 쉽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아직 행자부에서 다 내려온 것도 아니고 지금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만 바라고 있는데, 수원시 자체에서도 시민들의 행정요구와 관련해서 객관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여기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면, 현재 행자부에서 관련 법규를 개정해서 2월 중에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고 또한 아울러 저희 시에서는 자체적인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별로 자체진단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퇴분야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이것이 어느 정도 틀이 잡혀야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고, 보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사항이 현재 진단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관련법규가 정비가 되어야지만 수원시에서 국을 몇 개를 둘 수 있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이 결정되어야 저희 나름대로 국 숫자를 맞춰서 과 숫자 등 여러 가지를 조정해 나갈 수 있어서 지금은 크게 위원님들께 답변해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되고 나서 보고를 받겠다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민의 의견이나 시민의 대표인 시 의원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자체를 거쳐야 된다, 그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나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윤곽이 잡히기 전에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조직 개편 자체가 중요한 문제고 이것이 어떤 과가 없어지냐, 생기느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과거 행정조직, 집행부의 편의에 의해서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직개편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이나 어떤 의견수렴을 거쳐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원시민 중에서 이런 총액인건비제 시행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시민들도 없고 이것과 관련해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수원시에 어느 정도의 자율권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과거보다는 그런 것들이 생긴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108만 수원시민들이 현재의 행정요구와 관련되어서 의견수렴이 거의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우선 총액인건비제가 된다고 해서 무작정 수원시에서 인원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보기에는 행자부에서 현재 정원하고 별 차이없이 기준이 내려올 것입니다. 내려와 있는 사항이고,

네, 인원은 내려와 있지요!

거기에 의견수렴을 시민들한테나 의원님들께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되어야 되고 또한 의견수렴을, 조직 내 내부행정기관에서도 업무가 쇠퇴 되었다하더라도 그 과가 줄어든다, 없어진다, 이런 부분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조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틀이 된 다음이 아니면 의견조정하다가 일을 진행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은 이해하지만 어느 정도 안이 잡혀야지만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설명도 드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되었으면 좋겠고, 다음은 공직자 사기앙양 및 후생복지 향상과 관련해서 올해는 작년하고는 다르게 맞춤형 복지제도가 새롭게 시행되고 그래서 새로운 부분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사기앙양 및 후생복지 향상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경우 시상과 여행, 그것도 어떤 시상의 성격이지요? 잘 한 사람에 대한 시상의 성격이 강한 그러한 사기앙양책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잘한 사람들에 대한 사기앙양을 시키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잘 할 수 있는 분위기들을 만드는 것, 그런 마인드의 변화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좀 더 고민하고, 그런 것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이 계획을 보면 덜 보여요.

그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작년도에 어느 정도 환경조정을 실시했습니다. 연말에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기에는 뺐고 또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점차 앞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후생복지 향상과 관련해서 시상 위주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대가 변하고 의식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옛날처럼 맛있는 것 먹고 여행가고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평소 생활이 즐겁고 무엇인가 새로운, 즐겁게 일하고 활력있는 직장 문화가 조성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위에서는 그런 구태의연한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이 보고서에 무엇이 올라오느냐가 어떤 그런 생각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 여러 부서의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것 중에서 추려서 올라올 텐데 이미 그런 사기앙양 이런 부분이 표상과 표창 중심으로 진행되기보다는 평상시에 일 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활력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방향으로의 변화나 전환 이런 것들이 보고 자체에서도 계속 빠져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공직사회도 역시 보다 역동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공직자들, 내부 공직자들이 활력이 넘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을 하고 다만 그런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청내에 신설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휴게실이나 그런 부분은 별관에 설치했고,

별관 어디에 하셨습니까?

별관 6층, 7층 양쪽에 설치했습니다. 둘러보십시오.

별관이 아니라 본관 계단 사이드에 있는 흡연실과 관련해서는,

본관에는 사실 흡연실 관련해서 양 사이드에 있는데 그것을 보강하기는 어렵고 다만 거기를 없애는 것도 흡연자에 대한 보호도 있고 그래서 본관은 추가적으로 보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별관 쪽에는 보강을 했는데 본관 쪽은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봤을 때는 휴게실이 청사 내에 그런 부분은 별도의 흡연구역을 빼 놓고는 두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로 구상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쉬려고 별관까지 가야 됩니까?

주로 별관에 직원들이 많이 있고 본관에는 사무실이 별로 없습니다, 의회 빼 놓고는. 1층이야 나가도 바깥이니까요. 2층 양 사이드가 좀 그렇고, 3층과 4층은 의회에서 쓰니까 의회에서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업무보고에서 기본현황과 관련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정·현원 관련 지적사항이고 그 때 1월 중에 사람 더 뽑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사람 충원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경기도에 117명을 금년도에 뽑는 것으로 요청했습니다. 도에서 어떠한 충원계획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뽑을 것입니다.

그 때 듣기로는 1월 중에 충원되는 인원이 있는 것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도에서 충원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도록 도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도도 인사 때문에 2월 초 쯤에 계획을 잡을 것 같습니다. 도에서 충원을 하니까 2월에 한다고 해서 2월에 직원을 뽑는 것이 아니고 공고를 하고 응시하고 그러면 6월을 가야 실질적으로 인원이 채워질 것 같습니다.

6월에 얼마나, 117명이오?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117명을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결정난 것은 아직 없고요?

그렇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사를 해서 배치를 하려면 6월 말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6월말인데 인원과 관련해서 언제쯤 내려올 지는 언제쯤 윤곽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인원을 뽑는 것이니까,

네, 뽑아서,

충원을 하는 것이니까 수원시에서 금년도하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117명 정도 인원이 필요하다고 도에 요구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117명 요청한 것은 알고 117명이 내려오느냐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뽑느냐고,

저희가 요청했으니까 도에서 뽑습니다.

그러면 올해 뽑을 계획이고 그것이 6월 정도까지는,

지금 도의 계획은 2월 초에 계획을 잡아서 공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6월 말이 되면, 저희 계산으로는 뽑아서 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교육까지 다 마쳐서요?

교육은 현재 근무하다가도 교육을 갑니다. 미리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수 업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서 간 분쟁업무 조정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과 아까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사후 업무조정이라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게 조직진단을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과 관련해서 조정심사단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것입니까?

우선 저희가 구성을 하는 것은 국별 안배나 직렬별 안배를 해서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6급이나 5급으로 구성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분쟁이 생길 때마다 구성을,

분쟁이 생기는 것은 어떤 업무가 이 과에도 해당되고 저 과에도 해당이 되는데 서로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런 것 때문에 공백이 생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이 올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한데 “조정심사된 결정은 이의없이 수용한다.” 이 말이 확실하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과거 보면 부서간 떠넘기기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시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런 것이 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겸 위원입니다. 자치기획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정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업무보고 시에 질의와 답변이 크게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쪽 공무원 인사운영 실적가점 반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쯤에 가점대상 항목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한 가지 첨언의 말씀을 드리면, 세수재원을 발굴한 공직자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무사안일을 탈피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한다든가 법집행을 제대로 해서 세수를 발굴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창안시책이나 제안시책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공직자 사기앙양 및 후생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가 많은데 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 환경, 청경, 교통지도단속을 하는 기능직, 중·하위직 공직자들 가급적 많이 배려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상위법에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관례를 보면 5,000미만의 동은 통·폐합을 했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3개동 같은 경우 통·폐합 관계를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회 끝나기 전에도 검토가 가능할 것 같고, 이 부분은,

조례로 가능한지 아닌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반장을 없애거나 통장을 없애는 것은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에 행정구역상 통과 반을 둘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총무과에서는 행정구역에 관한 부분을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통장과 반장이 필요하냐, 아니냐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성관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의 공공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 우리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관심과 조언,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 정책기획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급속한 행정환경 변화와 다양한 행정서비스 수요 증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을 운영하고 주요 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정책 기획과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역량을 결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 도의원, 유관기관장, 수원출신 정·재계인사에게 정례적인 시정설명회 개최로 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도비 확보 등 특정사안에 대한 공조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복합적인 프로젝트 업무, 주관부서 불분명사업, 신규 시책사업으로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정책 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사전 심사제를 운영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분야별 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역할 확대와 정책자문위원회 주관, 포럼과 워크숍을 연2회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지시사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시사항 관리지침을 신규로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비전 2010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006년을 기준 연도로 2007년～2010년까지 계획으로 관련계획은 “2020 수원 도시 기본계획”, “정부의 비전2030”, “경기비전”, “민선4기 공약사업 8대 중점 전략 100대 추진과제” 등이며, 수원 중기발전계획 수립 기획단을 구성하고 기본 안을 작성하여 전문기관 자문 및 공청회를 거쳐 금년 5월에 최종안을 발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수원 중기발전계획을 대외 용역없이 자체 수립하여 시정 여건 및 현안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증대하고 공직자가 직접 참여하는 연구수행으로 1억원 상당의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됩니다. 교통·환경·경제 등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자치단체 간 공동 현안사항에 대한 상호협력과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상생협력의 수원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대상도시로는 수원을 중심으로 한 용인, 안산, 화성, 오산, 의왕 등 6개 도시이며 해당 도시 간 사전협의 후 공동협약에 의거 조직체를 구성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유사 운영사례 조사 분석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협의회 운영방안, 실무협의회 구성, 공동 현안사항 발굴 등에 대한 실무 협의를 거쳐 금년 5월 수원권 행정협의회를 출범,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 시 도시브랜드인 Happy Suwon 홍보를 위해 프로 스포츠 구단, 드라마 및 영화 제작사와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원 삼성 블루윙즈 축구단과는 우리 시에서는 버스 승강장, LED전광판 등을 이용하여 경기일정을 홍보해 주고, 삼성 블루윙즈에서는 선수 유니폼, 입장권, 팬북 등에 Happy Suwon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드라마 및 영화 제작사와도 우리 시에서는 행정 및 주차, 촬영장소 등을 제공하고 제작사에서는 우리 시 관광기념품을 제작 소품으로 사용하고 Happy Suwon을 표출하게 하여 우리 시를 간접적으로 널리 알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지방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건전기조 정착을 위해 중기계획, 재정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의 예산반영을 배제하고 가급적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복지, 문화, 지역개발 등 부문 지역간 균형유지와 경상적 경비를 2006년 대비 10%절감 목표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조례 마련을 위해 운영 조례를 금년 상반기 중에 제정하고 국·도비 확보를 위한 T/F팀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의존재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정주요 시책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중심의 평가·환류제도를 정착시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07년 추진 주요업무 공약 사업의 중간점검을 통해 실천력을 확보하고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월별 추진 실적 파악 및 현장확인을 병행하고 평가 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발전방향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환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고객중심의 평가를 위해 수시로 주요시책별 만족도 조사와 연1회 시정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민 만족을 위한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원시 자치법규 보유 현황 및 조례 237건, 규칙 139건, 훈령 55건, 예규 24건 등 455건이며, 연 2회 현실에 맞지 않은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고 법무부서 사전 심사 시 알기 쉬운 용어로 자치법규 정비를 유도하고, 입법예고를 통한 시민의견 수렴과 조례규칙 심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인터넷 자치법규 업데이트를 수시로 실시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보고서 41쪽이 되겠습니다. 수원 관광의 새로운 테마 창출과 차별화된 문화 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8수원 방문의 해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3월 2008수원 방문의 해 추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여 타당성이 입증되면 공청회를 실시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주민, 문화단체, 관련 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으로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금년 6월 실행계획을 수립, 확정하여 국제자매도시, 우호도시, 전국 230개 지자체 각급학교 수학 여행단에 중점 홍보하고 각종 국내·외 방송 및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관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시기 전에 오늘은 2007년도 주요업무 청취인 만큼 질의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홍성관 기획예산과장님께서 2007년도 시작과 동시에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32쪽 추진계획에 보면 “유기적인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시정 정책 간담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대상은 국회의원, 도의원, 유관기관장, 수원출신 정·재계인사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주 내용은 예산확보 등 여러 가지를 위해서 공동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과거 수원시의회 의원을 하시다가 그만 두신 분들이 모여있는 의정동우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회장님 등은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3쪽 수원비전 2010년 중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0만 대도시로의 발전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시의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실천계획을 마련하는 중기발전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원시 면적이 121.052㎢아닙니까?

네.

거기에서 조금도 넓혀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108만이니 107만이니 이러는데 앞으로 130만이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수원시 인구밀도가 너무 높아져서 삶의 질이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녹지공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넓게, 크게 생각해서 지금 경기도 내의 5～6개 도시가 100만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성남, 부천, 고양 등등,

성남이 98만정도,

그런데 수원시만 광역시를 만들어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수원해 주면 다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더 노력해서 화성하고 합쳐서 광역시를 만들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34쪽 상생협력의 수원권 행정협의회 구성이 있는데, 대상도시가 수원, 용인, 안산, 화성, 오산, 의왕입니다. 그 중에서 화성이 우리하고 제일 가까운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수원발전을 위해서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130만 계획은 저희가 계획한 것은 아니고 2020수원기본계획에 130만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광역시 관계는 우리 공직자나 시민 모두가 광역시로의 추진을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 자체만으로는 어렵고 인근의, 저희 생각으로는 수원을 비롯해서 화성, 오산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만 이상 시가 전국에 12개 시가 있는데 경기도 내에만 7개가 있습니다. 성남이 98만, 고양이 90만 정도가 됩니다. 수원시를 광역시로 해 주면 다른 데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부처나 경기도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두드리고 있습니다. 광역시를 추진하는 것으로 중앙부처와 협의도 하고,

가능성은 화성하고 하는 것이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수원권 행정협의회는 광역시에 대한 것도 안건으로 다뤄질 수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수원하고 인접한 6개 도시를 생각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신동지구 개발하고 있는데 신동지역에는 수원도 있고 화성도 있습니다. 그런 곳을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기구가 필요한데 그런 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서로 필요한 사항을 안건으로 다뤄서 토론을 하고 그래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Happy Suwon 공동마케팅 전략 추진 건에 대해서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내용에 시장님께서 제작사에 서한문 발송하셨고, 또 거기에 반영되는 소품에 Happy Suwon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끔 요청하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차기 수원시장님 선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수원시 예산이 1조 1,640억인가요?

네.

본 위원이 생각해 보면 기획예산과는 수원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썼느냐가 최고의 관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또 사업을 집행하면서 절약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보편적으로 합당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들, 중복되는 사업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산을 요청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그러한 예산요청이 있을 때 심도있게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각 지역마다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지역에서의 입장도 고려하고 생색내기 사업으로 예산을 요청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는 없지요?

별도로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지역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중복되는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 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다보면 요구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재정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업을 제대로 충족을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중복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지역 주변을 살펴보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당 관련 부서에서 예산과에서는 거기까지 정확하게 잘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관련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동에 집행할 때 좀 더 주민들한테 공청회나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실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 수원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올 한 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업무보고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것 맞고 우리가 1월에 시의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 일을 하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이러한 일들을 주요하게 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의원들의 의견들을 받아들이고 미비한 부분은 보완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은 사후약방문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도 그것이 그 해 업무에 제대로 반영이 되었나, 이후의 업무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2007년 시정으로 무엇을 추진할 것인가에 있어서 업무보고를 내실있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기획예산과 관련해서 수원시 예산 업무를 다루는 중요한 부서이고 시책과 관련해서 주요업무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과에서 경중을 다룰 수는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고 자체적으로 수원비전 2010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런 계획 자체는 참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전문가 집단, 학자집단들 중심으로 중·장기 계획들이 수립이 되었는데 자료에서도 보시다피시 수원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인 공직자가 참여하는 중기발전계획의 수립이라는 것은 의미가 깊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이 정말 수원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계획 자체는 중요할 텐데 이런 것을 5월 달에 최종안을 발표한다고 하셨는데, 2006년부터 계획이 되어 오고 있던 것입니까, 아니면 2007년에 새롭게,

중기 발전계획은 저희만이 아니고 아까 관련 계획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정부의 계획, 경기도의 계획, 시장님이 선거 때 공약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정 업무를 다루었던 직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계획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5월이 기간적으로 짧을지 모르겠습니다만, 5월이라고 보고는 드렸지만 시기에 얽매이지 않고 좋은 중기발전계획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하게 어떤 공약이든 기존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행할 부분으로, 수원비전 2010이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수립이 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공청회나 전문기관 자문 이런 부분들이 계획에 있고, 여기에서 어떤 시민들이나 이런 분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더 보완되어서 고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기관 자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의원들의 자문 과정 역시 받아서 공청회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공청회 할 때는 시의원님들,

공청회 전에!

전에요!

네. 공청회는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나서의 공청회 일 것입니다. 그 전에 전문기관 자문받는 과정에서 시의원들한테 따로 자문받고 하는 부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획에 같이 해 주시고, 또 올해, 2007년 주민 참여예산조례를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올해 상반기 중에서 제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다거나,

개략적인 윤곽은 나와 있고, 저희가 상반기까지 하겠다는 얘기는 금년 상반기에 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실제로 조례에 의해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조례에 되어 있는 절차대로 운영하려고 상반기 중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올라오면 저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할 텐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조례 과정과 관련해서도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입법부와 행정부의 기능이 꼭 의회 내의 공간에서 뿐만 아니라 좋은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긴밀하게,

위원님들 모시고 상정하기 전에 조례 사전설명회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회기 중에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해서 이런 것들이 수원시에서 좋은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 수원방문의 해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고민이 되는 것은 수원 화성과 관련해서, 수원 관광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고민하는 문제는 지금은 스쳐지나가는 관광이지 않습니까? 수원에 와서 화성 한바퀴 돌아보고 가고 있는데 그야말로 입장료 외에는 돈 쓰는 것이 없고 밥 한 끼 사먹는 정도도 될까 말까인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머물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고민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이 과연 2008년 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수원시의 인프라가 얼마나 구축되어 있나 이런 부분이 이것을 보면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관광업무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화성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화성사업소나 문화관광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특수시책으로 내 놓았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스쳐지나가는 관광이 문제고 그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그런데 지금 관광객이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화성에 온 분들이 2005년도에 80만 정도 되는데 100만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삼성전자 쪽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삼성전자를 1년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17만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원수나 귀빈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 쪽에도 삼성하고 협의가 되어야겠지만 수원시 홍보관도 설치하고 그런 쪽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수립해 가지고 계획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인프라가 쉽게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서, 특히 숙박과 관련해서,

그것은 지금 상당히 어렵고 가장 문제가 컨벤션 센터가 광교에 있는데 도에서 당초에 현대하고 개발을 2만 6,000평을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넓히는 것으로 내부조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숙박시설이 되어야 되고 화성성역화 사업을 하면 저희가 성역화를 하면서 숙박하고 먹고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용역 중에 있는데 그것이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지 지금 2008년도를 위해서 숙박시설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08년 수원방문의 해 추진 사업이 2008년에 과연 그렇게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을까가,

저희도 검토하면서 상당히 우려를 했고 그래서 추진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입증되면 추진하겠다는 안입니다. 그런데 해도 실효성이 없겠다 그럴 경우에는 다음으로 미뤄서 한다든가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8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실효성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방문의 해 이런 부분과 관련한 사업은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 이런 것이 굉장히 훌륭한 자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화성을 연결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프라 구축과 같이 맞물려서 연도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총괄적으로 화성사업소와 문화관광과가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경선 위원님께서 자상하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특수사업에 보면 2008년 수원방문의 해 종합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시기상조같습니다. 아직 수원은 국제자매도시와 우호도시를 초청해서 무엇을 보여줄 것인지, 아직 준비도 안 된 상태고 할 일이 많은데, 미리 서두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한 볼거리나 이런 것도 없이 하는 것은 성급한 시책인 것 같아서 좀 더 이런 문제는 몇 해를 두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성이 웬만큼 매듭이 지어진 다음에, 또 수원천도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자연 보존을 해서 관광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 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수원비전 2010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0만 대도시로 발전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이 나와 있는데 우리 수원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수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는데 보통 시장님의 공약이 있고 시 의원의 공약이 있고 그런데 시장님 공약이나 시 의원 공약이 모두 시민을 위하고 시민이 바라는 것을 공약한 것입니다. 2006년도에도 기획예산과에서 많은 지원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할 수 있었는데 2007년도에도 시민들과 함께 발을 맞춰서 나가는 시 의원들이 요구하는 일들을 빨리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시장님 공약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 해 가지고 추진계획을 각 부서에서 받아서 하고 있는데, 사실 시 의원님들 공약 사항은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사무국이나 이런 데서 전체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을 받아서 취합을 해 가지고 기획안을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나 계획수립할 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은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가 소관부서가 되겠습니다만 수원이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려면 아까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볼거리, 먹거리, 교통 등등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잠잘 곳입니다. 잠잘 곳이 마땅하지 않으니까 그냥 스쳐지나가는 관광이 되고 여기에서 돈을 못 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진작부터 2008년 수원방문의 해도 국내·외 관광객과 학생 수학여행단 집중유치 계획을 가지고 있고, 물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공청회 거쳐서 사업이 확정하겠지만 유스호스텔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유스호스텔이 본 위원은 수원에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스호스텔 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잠잘 곳이 충족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성관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는 13시부터 자치행정과와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상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명규환 위원장님이하 자치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3쪽부터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만 46쪽의 주요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17대 대통령 선거의 완벽한 추진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현장행정, 방문행정을 통해 열린 시정을 구현하며 교육훈련 강화로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민과 함께 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통하여 주민자치활성화 및 자치역량강화에 기여하고 한층 향상된 행정서비스 제고로 고객 만족 극대화를 기하며 선진국형 자원봉사 활성화로 108만 도시 규모에 걸맞는 열린 행정 추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17대 대통령 선거 추진입니다. 제17대 대통령 선거는 2007년 12월 19일 실시예정으로 있으며, 선거일 현재 만19세 이상자는 선거권이 있으며, 법정일정에 따른 선거사무를 선관위와 관계를 강화해서 완벽하게 추진하여 올바른 선거문화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쪽 민선4기 공약사업인 “터놓고 이야기 합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수원시가 광역화되면서 다양한 민원이 분출되고 시장님과 직접대화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계각층과의 다양한 대화를 통해 시민의 생생한 소리를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마련은 물론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대화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에 시장 직소 민원의 날인 “터놓고 이야기 합시다.”를 운영하여 열린 시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수원시립 정책대학원 위탁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분야별 시정 연구과제를 정책대학원에 위탁운영하여 직무와 학습이 함께하는 상시적 학습문화를 조성함은 물론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하여 시정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여 Happy Suwon 완성에 이바지할 공직자를 집중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2007년 하반기부터 지정대학원 또는 기존 시 소유 시설물을 활용해서 교통, 환경 등 시정 연구과제 직무분야를 사전에 선정하고 수원권 대학협의회와 상호협력 하에 직무분야별 차별화된 대학원 과정에 위탁교육생 30여 명 정도를 선발하여 4학기, 2년이 되겠습니다. 4학기 동안 1인당 50%의 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적극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51쪽 공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 전문교육, 직장교육, 행복 만들기 연수 등의 교육 훈련을 통해서 공직자의 직무능력과 자질향상은 물론 자기 혁신과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조직의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Happy Suwon 완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각오입니다. 다음은 52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주민자치센터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42개 센터 240개 시설로 요가교실 등 약40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일 평균 3,500여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1,000여 명의 주민자치위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센터운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복지 분야 및 지역 공동체 형성 프로그램 등 센터별 특성화된 프로그램과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주민자치센터 전국 박람회 참가 및 견학 실시, 또한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경연대회 및 작품발표회 개최, 동아리 모임과 자원봉사자 참여 확대와 아울러 지역행사 지원 및 봉사활동을 전개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적극 발굴,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하여 시·구에서 워크숍 및 교육 실시로 자치역량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운영하는 자치센터가 되도록 각종 소식지 제작, 동별 전시관 운영, 홈페이지를 이용한 지속적인 홍보와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선진국형 자원봉사 활동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자원봉사에서 스스로 나눔의 미덕을 발휘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1인 1자원봉사 등록 추진, 자원봉사자 자긍심 고취여건 마련으로 자원봉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나아가 수원시민의 약10%이상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는 최고의 자원봉사 도시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공직자 Happy Suwon 봉사단 사회공헌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혁신적인 공직자상 정립을 위하여 공직자의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발굴하고 부서별, 동아리별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며 자원봉사 활동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으며 이로서 공직자로서 솔선 봉사하는 선도적 역할을 통해 사회공헌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친절만족도 체크시스템 설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와 더불어 차별화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만족 체크 시스템을 도입하여 고객만족도의 체계적인 분석과 관리로 공직사회의 친절 마인드 정착 및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갈 각오입니다. 이어서 58쪽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확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하여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을 확대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가입예상인원은 3만 8,000여 명으로 지역 내 환경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이 많은 분야와 전년도 실적이 많은 자원봉사자를 우선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각오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원 위원입니다. 한상담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3쪽에 보시면 선진국형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이라고 해서 특별시책에 보면 7만 8,090명 중에서 3만 8,000명 밖에는 하지 않았네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들이 의무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지도하게끔 되어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100%다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자원봉사는 강요에 의해서 가입을 시킬 수는 없고 다만, 자원봉사 단체협의회나 센터와 저희가 같이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해 나가면서 자율가입원칙을 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7만 8,000이라는 인원이 저희 인구가 108만으로 봤을 때 상당수의 인원이 되고 전년도의 이러한 실적을 중앙단위에서 평가를 받아서 자원봉사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만 8,000여 명이 그 정도가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지요?

지금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가입되어 있는 것은 학생 숫자가 3만 7,000여 명이 중·고생 학생입니다. 그 학생을 포함해서 7만 8,000정도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어서 자원봉사 활동에 시기에 따라서 참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여간 시행령에도 나와 있듯이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큰 상해가 없도록 상해보험을 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3만 8,000은 저희가, 물론 가입된 자원봉사자 모두에게 재원이 충분하다면 상해보험에 다 가입을 시켜드리면 좋겠는데 재원에 한계가 있어서 3만 8,000정도까지만 저희가, 많은 활동실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시키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봉사를 하셨으면 다 상해보험에 가입되어서 별도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52쪽 주민자치센터, 이것은 계속 문제가 되고 동에 가보면 알겠지만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성과가 있느냐는 문제도 우리가 따져봐야 될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타 지자체가 시범운영을 한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사회공동체의 체험과 공동규범 학습의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로는 공간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와 운영에 따른 비용발생에 대한 재원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이 처음에 시범실시단계를 거쳐서 각 시·군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시간대별로 점진적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수원같은 경우는 시단위 규모가 커서 '99년도 경에 이미 시설은 완료가 되었고 아직도 일부 지방으로 내려가면 작은 시·군단위에서는 센터가 설치가 안 되어서 아직 운영이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에 따른 재원문제가 거기에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수원시와는 하등의 직접적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네, 이미 센터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같은 경우는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방향은 맞습니다. 저희도 주민자치센터가 가야 할 길은 지역공동체 형성사업에 최종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역공동체 형성사업이라면 예를 들어서 지역의 어떤 소규모 공원 가꾸기 운동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한다든지 이러한 과제들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맞는데 그러기 위해서 각 동의 프로그램별로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들을 자꾸 동아리로 묶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동에서 청소를 한다, 그러면 참여할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은 만큼 동 행정에도 참여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 속에 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중에도 그런 내용이 빠져있는데 두 번째 문제는 수원시와 관계가 없고 첫 번째는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동아리 모임 활성화나 지역공동체 형성사업이라고 그래서 작년도에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동마다 한 건 또는 두 건씩 자율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현재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기능 활성화 및 지역봉사활동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주민자치위원이 위원으로서 한 달에 8시간은 꼭 일을 해야 되는데, 봉사를 해야 한다고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많이 활성화도 안 되어 있고 동장님들도 그런 자체를 잘 모르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 정해져 있어서 위원회에서 지켜야 될 일들은 앞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또한 봉사활동하는 것이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시지만 자원봉사센터에 가입을 하고 체계적으로 봉사활동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저희도 이미 공문을 하부기관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한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박장원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자원봉사상을 받았지요?

그렇습니다. 전국 최초로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열심히한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점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서 계속 자원봉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가 어느 동을 막론하고 구별로 지원된 금액이 올해 약 4억 정도 강사료가 배정이 되었나요?

강사료나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일부 약간액 지원이 되는 부분을 포함해서 시 전체로 지원되는 금액은 약 14억 2,000정도가 됩니다.

강사료가요?

강사료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는데 사실상 강사가 자율적으로 자원봉사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극히 부분적으로 강사수당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사수당이 약 4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구별로 다르네요? 장안구가 9,600만원, 권선구가 1억, 팔달구가 1억 500, 영통구가,

이것은 프로그램의 사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본 위원이 3개 동을 공통적으로 관리하다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선정 문제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권선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동별로 8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5개밖에 운영을 못하는 것입니다, 강사료가 없으니까! 한 달에 16만원씩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1주일에 두 번씩, 시간당 2만원,

그렇습니다만 운영하는 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2개, 13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느 것은 쉬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사료 지급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아리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동아리로 할 수 있는 성격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진도가 나가서 계속적으로 배워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중단을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동별로 다르겠지만 결정할 때 1년으로 할 것이냐, 6개월로 할 것이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동은 1년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사료를 지급하겠다, 또 어떤 동은 6개월하고 다른 것을 합니다.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강사료 문제를 현실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댄스교실을 하나만 놓고 생각을 하면 자치위원회에서 선정을 한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과정이 기초과정 정도를 이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중급이상 고급으로 갔을 때는 자치센터와 시중의 학원간 경합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자치센터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안배를 해서 운영하는 것은 시장 경제원리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고품질의 어떠한 자격이나 취득을 한다면 당연히 자기가 돈을 내고 배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치센터의 본래의 취지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2～13개 프로그램을 하는데 강사료를 800만원 가운데에서 지급하려니까 5개 프로그램밖에 못하고 7～8개는 동아리 모임으로 가야 되는데 동아리 모임도 강사가 없으면 깨지는 프로그램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강사료 지급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에 와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수강료를 5,000원～2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요?

네.

그렇게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강사료가 없고, 강사가 한 달에 16만원 받고 와서 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을 심도있게 분석해 보고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위원님들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한상담 자치행정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원시가 42개 동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인원이 1,035명,

자치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1개 동에 최고 몇 명까지 둘 수 있습니까?

고문을 빼고 평 위원은 15인～25인까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장이 위촉을 25인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위촉된 분은 참석수당을 3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회의에 참석 시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3만원씩,

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정원이 모자라네요?

1,035명요?

25명 꼴이 안 되고,

모자라는 동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동장이 정상적으로 위촉을 했는데 25명이 넘으면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규정이 25인까지로 되어 있어서,

더는 지급이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51쪽 공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의 소양 및 자질향상으로 조직의 활성화와 행정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공직자는 소양교육을 당연히 받아야 되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해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앞장서야 될 분들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신문지상에 발생이 됩니다. 신문에서 봤는데 1월 19일 중부일보 신문에 “돈 받고 세 감면한 수원시 공무원 구속”이라고 나왔습니다. 우리 공직자가 108만 시민의 공복자로서 돈의 유혹을 뿌리치는 소양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3,000여 공직자 중에서 한 사람만 그래도 모든 공무원들이 다 욕을 먹게 됩니다. 의원으로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소양교육이 최대한으로 잘 되어서 우리 수원시 공무원들이 부조리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간곡히 드립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네, 감사합니다.

50쪽 수원시립 정책대학원 위탁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50%자부담이고 50%는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시작을 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올 하반기부터 저희가 예산 6,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이것은 수원의 11개 대학이 연합이 되어 있는 대학권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를 통해서 보다 전문성을 갖는 분야가 있습니다. 환경이나 건축 등에 고도의 실력을 요구하는 분야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행정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행정적으로 자기 맡은 바 소임에,

행정역량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서 집행하는 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9쪽을 보면 “터놓고 이야기 합시다.”를 운영 하신다는데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입니까?

월2회입니다.

5월부터 매월 1회 둘째 목요일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윗줄에 매월 2회로 올 4월까지는 2회,

사실 지금 시장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이라는 날짜를 정해 가지고 신청하는 사람은 많은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직접적으로 보고를 올려서 그렇습니다만 작년 11월부터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행해 보니까 첫 회에 8분 정도가 왔습니다. 8개 지역에서 8개 사안을 가지고 접수가 되었었습니다.

이것이 2시간 동안 아닙니까?

2시간 동안 대화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주 뒤에 해 보니까 한 팀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 이것이 물론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터놓고 이야기 합시다.”라는 시간을 공개를 해 놓고 하다보니까 찾아오시는 분들은 오십니다. 2시간 가지고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열린 행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쉬운 점을 얘기듣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시장은 당연히 시민의 여론을 듣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본 위원 생각은 시장님이 물론 직무상 어렵겠지만 시간을 더 내 가지고 1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열흘에 한 번 정도로 해서 시장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을 만나주면 수원시 행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서로의 궁금증이 해소되고 그러다보면 수원시 행정도 여러 가지 면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소한 열흘에 한 번 정도 열린 행정을 하셔서 시장님이 좀 어렵겠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 봅니다.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해 보니까 “터놓고 이야기 합시다.” 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게 바란다.”등등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들어오고 있고 여기에 주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지역에서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 분야의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했는데 이것이 어떤 때는 8건이 왔고 어떤 때는 한 건도 없고 이런 경우가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효과분석을 해 보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도 모두 받으셨을 것입니다. 조원2동의 세입자와 무허가에 사시는 분들의 대표가 보내신 것 같은데, 수원에 재건축이 25군데인가,

14개 동의 28개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재건축하는 데마다 다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입자하고 무허가 건물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이 시작인데 지금부터 우리 의원들한테도 다 호소를 하고 법을 제정해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시장님도 상당히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연구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입니다. 한창 집 짓고 나가고 그러면 별 문제가 다 생길 것입니다. 소홀히 다루면 큰일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시고 시장님께 보고 좀 잘 드려 주십시오.

추이를 분석하겠습니다.

윤경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터놓고 이야기 합시다.”에서 궁금한 것이 기존에는 인터넷이나 여러 방면으로 민원인들이 접수할 창구가 있는데 시장님을 만나고 나서도 똑같을 수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평가가 어땠는지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대학원 관련해서 아직까지 어느 학교로 할지 시로 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지정은 안 되었습니다.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얘기할 부분은 적은데, 위탁교육생 선발 심사와 관련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시정연구, 추진계획을 보면 직무분야를 시정 연구과제로 집중적으로 어떤 분야를 선정할 것인가, 그 분야를 선정해야 할 과정이 있고,

그것을 한 분야면 한 분야로 30명을 꾸린다는,

그러니까 한 분야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몇 개 분야로요?

저희가 여러 개의 분야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서 몇 개 과제가 선발이 되든 선정이 될 것이고 그 분야에 따른 대상자 선발을 추천을 각 부서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받아서 위탁교육생 선발을, 예를 들어서 내는 사람이 많으면 인원은 한정 되어 있고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대상자 선발을 하고,

그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는 아직,

그 심의위원회도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구성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더 나오면 그 때 좀 더 과정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이것이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직무 전문 교육은 도에서 하는 것이고, 시에서 하는 것은 직무능력 향상과 연수 이런 부분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강의 중심의 교육이 되지 않고 참여형 교육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200명씩 모아놓고 하면 대충 졸다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은데 이것이 비용문제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간 기존과 관련해서 가능한 참여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직무능력 향상 교육과 관련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직역량 향상 연수와 관련해서는 연수교육 중에 성 평등 관련한 교육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성희롱이나 성폭력 예방교육하고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성 평등요?

네. 그런 희롱이나 폭력 등 의무교육적인 면이 아니라 아직까지 공직사회에서 성 평등과 관련된 마인드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성 평등 사회로 가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나와 있는 행복만들기 연수 과정이나 이런 데에 물론 삽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직무전문 교육과정에 양성평등 교육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교육생을 선발해서 그 쪽에 전문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본 위원도 봤는데 선발된 인원만 가는 것이잖아요?

물론 많은 인원이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교육원의 실정을 고려해서 각 시·군별로 안배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거기에 저희가 선발을 해서 점진적으로 투입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다지 인원이 많지 않고 시에서 자체하는 교육에는 대상인원이 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교육내용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튼 성 평등에 관한 교육 문제를 추가로 가능하다면 가능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성 평등은 양성평등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양성평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많은 계획이 있을 테니까 다른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현재 관련 법규상 주민자치위원들이 따로 돈을 걷거나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원래 위원회에서 저희가 회의수당을 주는 것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가 어떻게 회비를 모금을 해서 운영해 나가느냐의 문제는 위원회 자체결정사항을 존중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 위원들이 5만원씩을 매월 거출을 해서 센터 운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든지, 2만원씩을 낸다든가 하는 것은 위원회 자율 결정사항이고 저희가 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학교 같은 경우도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주민자치위원회든 학교든 봉사일 수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가령 주부도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주변에 얘기해 보면 그런 회비가 동마다 3만원, 5만원 이렇게 적지 않은 금액의 회비를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무사항일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는 하나의 문턱일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자체가 봉사직이고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돈까지 매달 걷거나,

물론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만 사실은 봉사라는 측면에서 자기가 회비를 내어서 봉사하시는 것도 경제적 봉사형태가 됩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가 그것을 제도화된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 주십사, 저렇게 해 주십사 강요를 드리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만, 위원 위촉 이전에 동에서 예를 들어서 위촉대상자분들께 그러한 사항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서 동의를 받아서 위원 위촉을 하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만 자치위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돈으로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회비가 의무화 되면 돈을 낼 수 있고 없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은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무조항이 아니면 다른 문제입니다. 결국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대부분 어느 정도 지역의 유지 중심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여성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이 3만원이든 5만원이 자기한테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들 중심으로 짜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문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만원이라는 것이 돈이 좀 있는 분들은 매월 3만원이라는 돈이 큰 돈이지 않을 수 있는데 특별히 월급을 받지 않는 여성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3만원, 5만원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무엇이라고 딱부러지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생각이 듭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어머니회라든가,

그것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마다, 자치위원회마다 회비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동은 회비를 안 걷는 데도 있을 수 있고, 어느 동은 2～3만원씩 걷는 동도 있을 수 있겠고 그것은 동의 실정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자원봉사 형태를 취하고 계신,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취지상 돈을 걷거나 그런 것이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에 있다고 생각해서 관련 법규를 여쭤본 것입니다. 하여간 이것이 충분히 얘기는 들었고 다음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도적인 개선이나 그런 것이 필요할 때는 그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세 가지만 간단하게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52쪽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 차원에서 워크숍 추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민자치 관계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주민자치센터 관계자라고 여기에 명칭을 붙였습니다만 주로 자치위원들이 됩니다.

위원들의 사기진작하고 자긍심 고취차원에서 1박 2일정도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세미나를 잘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58쪽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일선에 있는 통장님들이 공무와 관련해서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을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했는데 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도 일단 통장님들이 움직이시는 것도 지역의 봉사활동이라고 보고, 그러나 봉사자로 가입이 되었을 때만 혜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자원봉사자로 센터에 등록하도록 홍보를 강화할 그런 입장 속에서 문서를 시달한 바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약 1,600명 정도 되는데, 1년이면 500～600만원 정도면 위험으로부터 보호가 되기 때문에,

기히 문서로 하부 기관에 시달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민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나 문병근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각 동에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방위협의회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근거해서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방위협의회만 유독 위원님들의 회비를 가지고 동에 운영지원을 하고 각 동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방위협의회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 지원방안을 찾아보라고 그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기히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총무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문병근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비상대비상황 관리법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향토예비군 설치법 관련 등등 방위협의회 운영은 총무과 소관이 되기 때문에 총무과에 별도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나중에 회기가 끝난 뒤에도 별도로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나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와 협의를 하든 자치행정과 차원에서 대책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방위협의회는 실질적으로 다른 관변단체에 비해서 훌륭하신 분들이 대거 참여를 해서 사실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많이 침체가 되어 있고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만 세우면 각 동,

총무과에서는 자치행정과라고 그러고, 서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문 위원님께 드려서 그 때 이미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김호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일은 일대로 하고 노력은 노력대로하면서 소외받는 위원회가 방위협의회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하여튼 총무과장님하고 금년 상반기 내에 해결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맞는데, 모든 단체를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후원이라는 것이 많이 주라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비율로 주면 되는 것입니다. 잘 맞춰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황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장님과 자치기획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 주요업무 추진 방향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2쪽 2007년 주요업무 추진 방향으로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올림피아드 수원2007대회 개최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건전한 e스포츠 문화를 육성하기 위하여 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이 참여하는 e스포츠대회, 시민이 참여하는 정보올림피아드 대회, 게임산업 전시 및 체험관을 운영하겠으며, 기본추진 계획 수립 시 2006년도 문제점을 보완하여 대회개최 시기 및 장소선정 등에 대하여 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올림피아드 수원2007대회를 세계문화유산 화성 및 첨단 IT기업이 있는 첨단문화의 도시 수원 홍보와 차세대 주역인 청소년들의 건전여가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고객 중심의 열린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주요시책 및 현안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고 최근 기술도입 및 신규 컨텐츠 개발을 통하여 시민들이 찾아오는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신규 컨텐츠 발굴로 시민 만족도 제고와 최신 기술을 이용한 안정적 시스템 구축으로 신뢰받는 체계적 홈페이지 관리방안으로 수원시 홈페이지의 성능 및 품질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과 개인정보 보호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한 문제점 및 개선점을 모색하여 시각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TV 공공서비스 운영입니다. PC나 모바일을 통한 각종 행정정보 접근이 어려운 세대를 위해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TV를 통해 행정서비스는 물론 시정 참여기회 제공과 시정 홍보 효과 극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2012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디지털 방송서비스에 적극 부응하여 누구나 TV를 통해 다양한 행정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형 시정구현을 위한 안방의 TV를 통해 시정참여 기회 제공과 세금 교통정보 등 다양한 전자민원을 TV를 통해 검색하고 향후 납부할 수 있는 TV 전자정부를 구현하고자 수원시와 수원방송간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4개 대메뉴 21개 단위업무를 서비스 중에 있으며, 컨텐츠 제공에 철저를 기하여 시정홍보 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사업 추진입니다. 대민 행정 서비스 강화와 행정업무 능률향상을 위하여 개발된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10개 업무 시스템을 확산, 보급하고 신규 기능 및 자료 연계를 위한 DB구축 및 교육 실시로 시스템 이용 효율을 증진하고자 중앙부처와 전국 기초 자치단체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 3월～10월까지 환경행정 등 10개 업무 보급, 보건복지 등 6개 업무 DB구축, 고도화 1, 2단계 개발업무 적용 및 DB를 구축하여 민원 첨부서류 감축, 기반 구축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 체계 확립과 정보연계 및 공동 이용을 통해 자료의 중복입력 첨부서류 재확인 등 이중 작업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정밀진단 추진입니다. 주요 전산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리 시 행정정보 시스템 및 전자정부 통신망 주요 장비의 운영상태, 소통현황을 정밀분석하여 행정서비스의 안정성과 가용성을 극대화하여 성능 개선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2회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문제점 및 개선안을 도출하여 개선하고 장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새 시민 행정서비스의 안정성 및 신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정통신 시설개선 및 정보통신 종합화 추진입니다. 유비쿼터스 환경의 모바일 서비스를 새로운 기술 도입을 통해 정보통신의 새로운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인터넷 등 IP 환경의 정보통신망 통합화를 통한 공공요금 절감 등 효율화 및 신기술을 도입하여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UMS, 통합 FAX서버, CTI구축 및 보강을 통한 모바일 행정서비스 및 친절한 전화민원 행정서비스 구현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시민 정보화 교육입니다. 본격적인 정보화시대를 맞아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보소외계층의 높은 교육열기를 시민 정보화 수준 향상의 계기로 활용하여 참여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 시대에 적극 동참하는 문화시민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으로 주부,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상설교육장 20개소에서 4,000여 명을 교육하고 경로당 순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교육 희망 경로당 40개소에 대하여 160명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부, 노인,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문화시민 양성, 실버넷 교육으로 컴퓨터 및 인터넷 능력자를 양성하여 노인정보화 확산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희망의 PC 보내기” 및 “사이버 PC 119”센터 운영입니다. 정보혜택을 받지 못하는 관내 정보 소외계층들에게 시·구 및 민간기업으로부터 불용 PC를 기증받아 양품화하여 무료로 전달하고, 기 보급된 PC에 대하여 사이버 PC 119센터를 운영 PC 사후관리를 위한 장애 발생 접수 및 복구를 통한 지속적인 정보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희망의 PC 보내기 운동에 300대의 PC를 지원받아 2007년 10월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기준 사업기초통계조사입니다. 관내 모든 사업체에 대한 규모와 분포를 파악하여 각종 정책 수립 및 평가 자료로 활용하는 각종 통계조사의 기본이 되는 기초 자료로 활용 및 표본 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로는 통계법 제4조 제8조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매년 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 통계조사 업무 추진입니다. 통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 관리하여 통계의 신뢰성 제고와 효율성 확보로 각종 통계자료 작성의 내실화로 기초 자료 제공 등 통계 이용자들의 활용도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재정수지조사, 지역 내 총생산 추계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시정 정보제공 및 민원처리의 편리함을 제공하여 수원시의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을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복지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현재 시각 장애인 홈페이지 구축은 2007년 5월～8월까지 4개월간 완료하는 서비스로 사업비는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평가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받은 지방교부세 4,000만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리하여 지역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서비스 제공으로 시각 장애인에게 정보화 시대에 동참할 수 있는 관리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