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건설교통국의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지완입니다. 제24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이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는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서 일반현황 및 각 과별 직제순에 의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제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고 각 과별 업무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께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건설교통국 기구는 5과 1사업소 25팀이며 현재 인원은 140명이고 참고로 정원은 136명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고, 아울러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Happy Suwon 완성을 위하여 열심히 일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기본현황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각 과별로 직제순에 의해서 건설과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하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준하입니다. 2007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체의 건전한 육성관리입니다. 전문건설업체의 경영실적이 부실하거나 사실상 폐업된 업체를 점검·정비함으로써 건설시장 질서 유지와 전문건설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수원시에 등록된 건설업체는 총 758개 업체에 1,171종이며 주요 직종은 토공사업, 철콘, 기계설비, 상·하수도, 가스 및 난방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불법 하도급 업체 행정처분으로 건설시장 질서 확립과 무단 전출업체에 대한 정비, 주기적 신고 미이행 업체에 대한 이행촉구 및 행정처분, 자본금 부족 등 자격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등록말소 등 행정조치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및 제도 개정사항에 대한 즉시전파 및 홍보를 하여 전문건설업체의 질서 확립 등으로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실시공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정지하수 보존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지하수법 개정에 따라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등 추가된 지하수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으로 향후 물 부족에 대비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지하수 보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수원시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수 이용시설은 총 5,050공이며 지하수 시공업체는 9개 업체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에 따른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부담금 부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폐공 지하수를 활용한 수원시 지하수 보조 관측망 설치, 지하수 사용 용도별 수질검사 실시, 지하수 시공업체 지도·관리 및 육성시책을 개발 추진하여 청정지하수 보존과 물 부족 시대에 대비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로 지하수 관리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설공사 종합계획 수립 및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는 25개 분야, 1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중 필요시 소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건설공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공사 조기 발주로 건설경기 활성화와 분기별 발주현황 파악으로 적시성 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고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은 신속한 설계 자문과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으로 시설공사의 효율적 추진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친환경 도시경전철 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적이며 경제적 대중교통수단인 경량전철을 도입하여 수원시의 교통문제 해결과 대중교통서비스의 질을 높임은 물론, 시가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북선의 사업기간은 2007년～2013년까지이며, 경유노선은 세류역～성대역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연장 18.75㎞, 역사 22개소, 차량기지 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9,419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서선의 사업기간은 검토해서 추진하고자 하며 경유노선은 호매실지구～원천유원지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수원 경전철 도입 사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 업무협의와 민간제안사업 제안서가 접수되어 현재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며, 2007년도에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민자대상사업 지정 및 사업자 모집공고를 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과 협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서호천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대비 하천 정비로 홍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연과 인간 중심의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하천 환경정비 2㎞로 1공구인 서둔교～농대교까지 0.8㎞는 2005년도에 완료하였으며, 2공구인 농대교～평고교까지 1.2㎞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58억원이 소요되나 128억원은 기 투자되었으며, 금년도에 3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예산은 20억을 도비로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공구 공사추진을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부족분 10억원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계속 도비 지원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원천 복개구간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수원천 복개구간을 인간중심의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여 하천기능 회복을 통한 안전한 도시 관리가 되도록 하고, 세계문화유산 화성의 역사성 회복과 문화 공간 창출로 세계적인 관광 명소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매교～지동교간 0.78㎞이며, 소요예산은 494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금년도 6월까지 실시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원확보를 위해서 건설교통부, 환경부, 경기도에 사업 타당성 설명 및 사업예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쪽, 특수시책은 민원행정업무 개선사항으로 서면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건설과의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 위원입니다. 지난번 저소득층 수질검사는 상수도사업소와 잘 협의가 되셨다고 그랬죠?

지금 협의가 되어서 저희가 대상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현재 30%가 조사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월 말까지 완료가 되면 저희가 5, 6월에 실시할 수질검사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힘 좀 더 써주시고요, 매산동 테마거리 있잖아요?

네.

그 설계 자문을 건설과에서 하죠?

건설과에서 그 당시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마거리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지역에서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말이 많거든요. 조명관계도 그렇고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이 많으니까, 지금 또 3단계 사업 35억을 올해 예산 세워서 한다고 하는데 2단계 검토를 다시 한 번 하셔서 보완을 한 다음에 3단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한 번 나가보시죠?

네, 설계 자문 내용을 확인해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사항이라기보다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 내용인데 서호천 산책로 청소가 안 된다는데 청소는 구청에서,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포장상태가 불량하다, 여러 재료를 포장하여 포장과 포장이 만나는 지점과 덧씌운 지점이 파손되고 물고임, 포장 폭이 넓었다가 좁았다 제멋대로이다, 또 산책로 다리 밑에 조명등 상태가 불량하다, 거미줄에 비만 오면 불이 안 들어와 조명등의 미관도 엉망이고 조명 기둥설치도 공사판 수준이다, 그 다음에 경부선 하부는 높이가 낮아서 지날 때마다 위협을 느낀다, 높이를 2m정도로 조정을 해 달라, 이런 민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참고하셔서 올해 서호천 정비하실 때 같이 좀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지난 가을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었고, 경부선 높이가 낮은 부분은 시 건설과에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경부선 위에 통신 선로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협의해서 제거했고 그 밑으로 더 깊이해서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아, 그것은 조정이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민원이 1월 14일 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거든요?

저희가 분명히 준공한 후에 전부 나가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천 환경정비사업이 기 투자가 128억 여 원으로 되어 있던데 이것은 현재 1단계 시공을 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보상을,

1단계 시공한 구간과 2단계 보상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순수 공사비가 30억 원 정도 소요된다는 건가요?

이제 남은 것은 공사만 남았는데 공사비 남은 것이 3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천 복개구간 사업, 이것은 국비와 도비를 이렇게 예상해놓았는데 사전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사전 협의로 지원해 준다는 약속은 못 받았습니다.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가서 얘기를 하면 긍정적으로는 얘기를 해 주는데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은 못 받았습니다.

지금 국비 49억, 도비 148억이라고 해 놓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어느 정도 서로 교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예상금액이 나온 건가요, 아니면 목표치인가요?

목표치입니다.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건교부 회의나 만날 때만 있으면 저희가 수원천 복원 문제를 설명하는데 설명을 하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를 해 주면서 도비라든가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아직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은 못 받았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서 지원을 받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 위원입니다. 저는 지하수 보존 문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자 국민일보 보도를 보면 수질검사 기관 52개 기관 중 14곳이 적발된 것으로 보도가 있었는데 수원시 수질검사기관이나 관련 업체는 그렇게 적발된 기관이 없어요?

적발된 것이 수원시에도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업체 이름이 뭐예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자료는 별도로 있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수원시에 있었다면 문제가 좀 심각한 것이 아닌가요?

그 때 당시 검토를 해 봤었는데 적발된 업체가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학교 시설 같은 데는 없고 개인이 이용하든가 아니면 생활용수, 영향이 상당히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것이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급식소라든가 이런 데가 됐으면 저희가 별도의 조치를 했을 텐데,

우리 수원시 관내 업체는 1개 업체입니까, 2개 업체입니까? 1개 기관이에요, 2개 기관이에요? 지금 기관 명칭은 모르세요?

예. 그것은 지금 여러 군데라,

그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기관 사후 조치 결과 좀 알려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전철은 사명감을 가지고 동서선도 동시 추진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하 TF팀 팀장이나, 지금 구상하고 계신 방향에 대해서 소신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에서 투자하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으로는 좀 어렵고 민간제안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투자 효율성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당연히 추진해야 되고 그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동서선은,

아니, 남북선이 됐든 동서선이 됐든 시민에게, 우리의 세금이 투자가 안 되는 선이라면 민간투자사업이라도 조기에 검토해서 동시에 추진해야 그것이 맞는 행정이 아닌가, 이거죠.

경전철 사업은 국·도비로 정부에서 투자되는 것이 약 40% 정도, 그 다음에 민간에서 민자 60% 정도가 투자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설을 해서 경제성이라든가 운영하는 기관이나 회사가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어야 투자를 하는데 현재로서는 동서선보다 남북선이 더 투자 가치가,

알맹이 주고 껍질은 나중에 추진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동시에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현재 계획은 남북선 먼저 추진하고 그 이후에 동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야 균형 있는 도시발전과 시민 편의제공에 맞는 행정이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선도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민간제안사업자가 있으면 동시추진이 가능하거나 바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남북선만 지금 기 계산을 맞춰본 겁니까?

지금 현재는 남북선만 민간제안사업으로 제안이 되었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개인적으로 면담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긍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준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분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분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 추진 방향은 시민이 편안한 선진 안전수원 구현으로 하였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30쪽, 재난관리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산업구조의 다변화와 여러 가지 재난으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므로 우리 시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합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주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재난안전에 대한 홍보를 위한 예방부문, 각종 자연대난 발생을 대비한 대비부문,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대응부문, 복구에 대한 복구부문으로 나누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안전도시 재공인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WHO로부터 세계에서 63번째로 인증 받은 안전도시입니다. WHO에서는 공인 후 10년을 주기로 재공인을 실시하였으나 여러 나라에서 각종 테러, 재난 발생 등으로 손상이 많아지자 2005년 말 재인증 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2년 인증을 받았으므로 금년 말 재인증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그동안 WHO로부터 인증 받은 도시는 111개 도시이나 2006년 말 현재 유지하고 있는 도시는 19개국 87개 도시입니다. 우리는 금년 말 재인증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안전한 수원을 위한 안전도시 지속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인증 받은 안전 도시로서 그동안 축적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안전 도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안전도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도 안전학교 시범운영, 교통 및 보행안전, 안전한 가정생활, 고위험군인 노인 및 아동 안전 프로그램, 심폐소생술 교육, 자살예방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재난안전대책 상황실 운영 내실화입니다.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하여 상황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비상체계를 유지코자 하며, 재난발생 기간에 따라 근무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비상소집 및 상황전파, 재난 예방상황 관리, 상황 발생시 신속한 복구 및 지원체계 강화 등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재난종합상황실 구축입니다. 재난 상황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여 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우리 시에서 현재 사용 중인 상황실은 매우 협소합니다. 그리하여 유사시 대응이 지난하므로 재난 및 안전관리, 재난정보 수집, 상황전파 및 신속한 대응 등 분석과 평가 업무를 지원하는 종합상황실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상황관리를 유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35쪽, 재난 예방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강화입니다.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예방을 위하여 교육 훈련 및 홍보활동 전개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및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이며, 방재교육 실시, 재난대응 종합훈련,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계절별 취약시설물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시설물 중 특정관리대상 시설물과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 등 재난 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을 해빙기, 행락철, 장마철, 동절기 등 시기에 따라 점검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고객 맞춤형 민방위 교육 내실화입니다. 민방위 교육 대상자인 민방위 대원 편의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대한 다양한 사전 안내 실시 및 교육 시스템 구축, 실기 위주의 교과목 편성, 생활민방위 정착을 위한 재난대비 훈련 실시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현지 교육, 야간 교육, 휴일 교육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기초생활수급가구 재난발생 예방 안전점검입니다. 독거노인, 불우가정 등 기초생활수급자의 재난 발생을 예방코자 전기분야, 가스분야, 보일러 등 설비분야, 건축물 등 시설분야를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해서 점검하고 또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행복한 도시 수원이 되는 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분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철규 도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철규입니다. 2006년도에도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저희 도로과 사업들이 순조롭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07년도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많은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만 시 재정 관계로 해서 실질적으로 계속사업 일부에 대한 예산만 반영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현재 저희들이 검토 단계에서 투·융자 심의라든가 지방재정계획수립, 이런 부분들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절차를 수행하면서 저희들이 본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유인물 4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역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공정이, 1공구는 기 개통을 해서 사용되고 있고 2공구가 현재 전체적인 공정은 65%가량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국도 42호선, 인천·안산방향의 도로는 금년 4월이면 완전히 마무리가 될 것이고 영광아파트 앞으로 연결되는 나머지 구간에 대한 공사는, 현재 프론트 재킹(front jacking)구간은 전 구간 다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인트 부분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사도 현재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좀 어려워서 저희들이 경기도에 11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시책보전금 일부에 대한 부분만 타 공사에 현재 지원되어 있고 나머지 110억에 대한 부분은 금년도 도 추경 때 다시 저희들이 요구해서 본 사업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당수동 인정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설계가 상당히 오래 전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대한 어떤 사업순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뒤로 미뤄오다가 금년도에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보상은 기 끝났고 공사비가 확보가 안 되었는데 15억이 확보되어서 금년도에 공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보상은 전 필지가 다 끝나고 한 필지인가 두 필지가 현재 보상 미흡으로 해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마무리되면 바로 금년 3월에 본 공사를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동수원사거리 입체화 공사는 위원님들이 2007년도 본 예산에 5억의 예산을 세워주셔서 현재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마무리시키면 금년 4월이면 다 끝나면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수성로 확장공사는 저희들이 도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병목구간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원 담배인삼공사～국도 1호선까지 연장이 1.7㎞가 되겠습니다. 25m에서 30m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도시계획에 대한 시설변경 결정, 그 다음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2008년부터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는 방법으로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법원사거리 입체화 공사는 당초에도 저희 교통정비기본계획에 다 반영이 된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의 우선순위나 사업비 확보 측면에서 사업이 조금 뒤로 미뤄진 감은 있습니다만 어차피 본 지하차도는 광교 택지개발사업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도청 행정타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법원사거리 쪽에서 진입하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현재도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앞으로 광교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이 주변의 교통량이 상당히 폭증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광교 사업이 마무리되는 그 시점까지 지하차도가 개설되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당초 지방공사에서 이 지하차도를 하고 그 다음에 창용문 지하차도를 수원시에서 요구했는데, 그 다다음장에 있습니다만 창용문사거리 입체화를 경기지방공사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지방공사에 반영해서 시행을 하고 법원 지하차도 공사는 저희 수원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사업비가 400억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도비를 저희들이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법원사거리에서 광교 신도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거기서부터 시발이 되기 때문에, 또 그 쪽으로 도청 행정타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경기도에 요구해서 도비를 가급적으로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경수로 확장공사는 저희들이 광교 신도시와 연결되어서 상현IC～북수원 IC까지, 총 연장이 한 6㎞됩니다만 민자사업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지방공사와 광교 신도시사업추진단에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보상비에 대한 부분이 현재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최종 확정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 도로와 연계되어서 경수로 확장공사도 같이, IC체계 시스템이 바뀌고 일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은 현재 도로폭은 35m입니다만 저희들 계획상 50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광역도로 차원에서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차원이나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교통량을 대비해서 봤을 때는 이 부분도 당연히 확장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은 54쪽, 한전 지중화선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계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국도 1호선이나 국도 42·43호선, 저희들 일부 공사구간에는 다 지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시청사거리나 동수원 고가도로 쪽은 다 지중화를 병행하여 추진했기 때문에, 전주가 다 지하로 들어가서 가로변이 상당히 깨끗해지고 시민들 통행에도 불편이 많이 해소되었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은 국도 1호선을 우선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지지대고개까지, 지중화가 안 된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의 관건은 사업비 확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추진할 경우 한전에 50%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해줘야 한전과 수원시가 공동부담으로 해서 지중화 사업이 추진되는데 사업비가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1회 추경 때 국도 1호선에 대한 지중화 사업비로 해서 17억 가량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확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5쪽, 세류사거리～터미널사거리 입체화 공사는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다 마무리되었고 2월 말까지 최종 마무리해서 시설물 인수·인계에 따른 최종 점검을 완료해서 저희들이 시설물을 인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쪽, 수원역우회도로～호매실 IC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 1단계 구간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 구간은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호매실 택지개발지구와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주택공사와 이 부분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호매실 사업에 대한 사업 준공과 같이 마무리로 호매실까지의 도로를 뚫을 것이 아니라 이 도로부터 먼저 준공을 해서 시민들이 다니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지금 주택공사와 계속 협의를 해서, 이것은 호매실 사업 준공과 별개로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주공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부우회도로～호매실 IC까지의 구간은 황구지천 교량을 현재 가설 중에 있고 일부 구간 성토작업을 봄부터 또 다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쪽, 오목천동 대로 3-18호선은 축산시험장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도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는 되었습니다만 그 쪽 지역에 아파트가 계속 입지가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교통량도 계속 늘어날 상태로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기 투·융자 심의라든가 실시계획인가, 이런 부분들의 행정 절차는 마무리되었는데 토지보상에 대한 어떤 보상비라든가 공사비 확보가 안 되어서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색사거리 입체화하고 시계까지의 도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에 약 60억 정도 계상이 되어서 도시개발과 전출금으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시계까지의 도로를 마무리하고 예산에 대한 확보가 더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이 3-18호선도 바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 58쪽, 망포동 중1-111호선에 대한 도로개설공사는 일부 구간은 당초 아파트 사업 위·수탁자로 해서 시행자가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간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도로가 망포사거리～박지성 도로로 연결되는 20m도로입니다. 연장이 한 1.4㎞정도 되는데 박지성 도로와 이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내년 쯤 교육청에서 망포고등학교가 들어옵니다. 학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또 이 도로가 빨리 개설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 대한 부분도 금년 추경에 저희들이 보상부터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일부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천천아파트～성대역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일부 천천아파트 재건축 단지로부터 사업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현재 용지보상을 하기 위한 보상평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통보가 나가면 아파트 입주가 2008년 12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본 도로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본 도로가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금년 추경 때 85억을 요구할 계획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역우회도로 3공구는 이 3공구까지 끝나야 수원역 주변 교통체증 해소되는 부분이 최종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 한 190억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이 사업은 수원역부터 현재 세류지하차도, 세류중학교가 있는 구간까지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는 한 25m가량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계획상 도로는 40m입니다. 이 구간도 병목구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세류지하차도가 개통되었기 때문에 세평지하도에 대한 교통시스템이 일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냥 바이패스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체계를 바꾸고, 그 계획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상은 70% 가까이 됐고 나머지 땅이 일부 있는데 이 부분도 추경 때 저희들이 90억 가량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부 보상을 주고 나머지 50억 가량을 가지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것까지 해 줘야 수원역 주변 우회도로가 개통이 되고 또 이 부분의 병목구간이 해소되면 수원역 주변의 교통이 많이 수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구국도 1호선, 비행장 활주로 옆 국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구에서부터 경부선 철도 구간고가차도와 교량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153억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로과에서 나머지 800m에 대한 구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정사업비로는 131억이 소요되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삭감이 되고 금년 추경 때 한 81억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지금 화성시 구간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도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공사가 마무리되면 나머지 800m에 대한 구간이 병목구간으로 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은 설계가 다 끝났기 때문에 빨리 사업추진이 되어야 할 구간입니다. 그 다음은 62쪽, 고색동 대로3-39호선은 대한아파트 뒤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국도 43호선의 배면도로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지방산업단지와 연계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도 저희들이 본 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사업비가 깎였고, 경기도에 도비를 요구했는데 경기도에서도 난색을 표해서 예산은 안 섰습니다만 저희들이 추경 때 다시 또 도비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가 75억 가량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병목구간입니다. 그래서 한 700m가량은 옛날 도로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현재 20m 도로입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도 빨리 개설해야 될 지역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63쪽, 원천천길 신설공사는 경기도 지방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원천교에서부터 원천리천을 따라서 상현 IC있는 구간까지 총 연장이 한 1㎞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공사에서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광교 신도시나 흥덕지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본 도로가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경기지방공사와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창룡문사거리 입체화 공사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경기도 지방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설계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공사와 설계 과정에서 최종 협의를 해서, 일부 구간은 확장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지하차도에 대한 방법 등을 협의해서 하여튼 가급적이면 이 도로도 저희들이 광교 사업단지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본 지하차도 입체화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김지완 국장님과 도로과, 녹지과, 교통기획과에 대해 서울 이면도로 개선과 그린파킹(Green Parking)제도의 수원시 도입을 위해서 같이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린파킹제와 이면도로 개선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구도심의 주차난과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과장님, 수원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를 아시죠?

예.

거기 제5조에 보면 시장은 매 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보행환경 조례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된 부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5년마다 한 번씩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은 반영을 해서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례를 만들어놓고 안 지켜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수원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기본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보행환경개선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은 아직 안 했고, 저희들이 어차피 기본계획 수립해서 할 때 위원님들을 다시 모시고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과정, 어디를 반영하고 일부 안 된 부분들까지 수립할 때 위원회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가 2001년 3월 26일 제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구도심 주차난과 이면도로 개선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과는 사업을 엄청 많이 하는데 제가 조금 의문 나는 점은, 경기지방공사에서 하는 16번과 17번은 빼고 15개 사업을 보면 총 사업비가 7,012억이고 기 투자된 것이 4,592억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 당초 예산에 116억만 신청하셨어요.

예.

그런데 지금 2007년도에 자료 주신 것을 보면 1차 추경에 796억을 요청하실 예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당초 예산에 요구를 안 하시고 추경에 하시는지 조금,

첫 번째로는 예산상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 있었고 또 하나는 수성로 확장이나 법원 지하차도, 이런 부분들은 올해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 예를 들어서 투·융자심의라든가 설계심의, 설계완료에 대한 부분들을 우선 올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완료가 되면 내년부터 본 예산에 시설비나 보상비,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뺐습니다.

지금 보면 4번, 5번, 6번에 해당하는 수성로 확장공사, 법원사거리 입체화, 경수로 확장공사는 재원확보가 불투명하고 도비 지원계획대책이 있어야 되고 우회도로와 연계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1차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 아니고 나머지 것만,

위원님, 경수로나 수성로 확장공사는 현재 도시계획 변경결정도 아직 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이루어져서 과정이 다 끝나야 저희들이 시설비라든가, 우선 설계를 해서 설계가 끝난 다음에 사업비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정사업비로 거기다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세 가지 사업은 추경에 하는 것으로 안 되어 있어요.

용역비를 계상할 겁니다.

신청하는 것은 계산하지 않아도 796억이고, 원래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초 예산에 반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지금 말씀하신 4번, 5번, 6번은 제가 봐도 추경에 하겠다는 금액이 없어요. 없으니까 그것은 빼고 나머지 15개 중에 12개 사업에 대해서는 1차 추경에 하기로 업무보고가 올라왔으면 12월에 당연히 예산 심의할 때 하셨어야 되지 않나,

요구를 했었죠. 했는데 다 삭감이 된 겁니다.

아, 요구를 했는데 116억만 해 주고 796억은,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그랬다는 거죠?

예산상의 문제가 있었고, 저희 도로과 올해 사업비가 330억 가량 됩니다. 실질적으로 시설비는 그 중에서 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비로 올렸는데 우리가 계속 사업 위주로, 현재 진행되는 사업을 마무리한 다음에 그 사업을 하자는 차원에서 본 예산에서 빠졌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도로증가율이 차량증가율을 못 쫓아가는 형편인데 도로 확장이나 입체화보다는 병목현상 해소나 도로정비 쪽으로 계획을 많이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 교대)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56쪽, 수원역우회도로 보상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나요? 2단계가 완료된 상태입니까?

호매실 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보상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저희들이 호매실 택지개발지구～호매실 IC까지 이 부분은 당초에 서부우회도로～호매실 IC까지는 25m였는데 현재 우리가 개통하는 구간이 35m 아닙니까. 어차피 그 쪽 과천～봉담까지 고속도가 연계되어 있고 앞으로 교통량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35m로 변경 결정해서, 25m 구간은 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m 구간만 추가 보상할 부분인데 이 부분 중에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된 부분은 주택공사에서 다 보상비를 댈 겁니다.

그 부분은?

예. 그것은 수원시에서 돈을 대지 않고 주공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2단계는 착공하실 계획으로,

지금 2단계는 착공이 됐죠. 착공되어서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 도로가 택지개발사업과 같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택지개발사업 준공과 같이 가게 되면 상당히 사업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그 사업 준공이 2012년까지 갈 이유가 저희들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선 호매실 IC까지라도 본 도로는 우리가 먼저 개통을 하자, 그래서 그것을 지금 주공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지난번 내 집 앞 눈 내가 쓸기 홍보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최광균 팀장님이 담당하시는 것 같은데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홍보는 지금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이 한창 홍보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홍보에 성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언론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수원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최초로 해서 시민들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조례안을 제정하니까 시민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는 의미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여론 수렴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론이 들어온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저희들이 다른 시·군, 지금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 일곱 군데가 조례 공포가 되어 있고 나머지로 의회 제출된 곳이 7개 도시, 그리고 미추진되는 도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시민정신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시·군마다 조례 내용이 조금 다른데 우리는 보도에서 1m구간만, 대지와 건물이 접한 보도가 있는 구간은 보도만 치우면 되지만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에 대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중앙선 반쪽까지 치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수원시는 1m만 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책임을 덜 지우기 위해서 더 하향을 시켰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삼세번입니다. 세 번째로 저희들이 조례를 올리는 것이니까 어려우시지만 이번에는 조례를 좀 통과시켜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인터넷 배너광고는 계속 나가는데 각 동마다 현수막들이,

현수막도 했고 다 했습니다. 유인물로 저희들이 홍보물 1만 부를 배부했고, 그 다음에 강설시 주민행동요령도 1만 부를 배부하면서 홍보했고 인터넷 홍보나 플래카드, 또 수원시 LED 홍보판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신 시민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7개 시가 조례를 공포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그런 어떤 민·형사상의 책임 때문에, 어떤 주민과 시와 불편한 사항이 발생한다든가 그런 것은 사실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를 좀 통과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 이후에 논의하자는 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홍보는 여름에 할 수도 없고 겨울인 지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눈이 많이 온다니까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홍보도 전략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도 이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국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교통기획과가 아직 안 들어오셨는데 지난번에 수원발전연구센터에서 주관한 교통포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예.

그 당시 교통약자, 예를 들면 어린이나 노약자, 장애우들을 위한 교통 포럼을 했는데 그 때 본 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서 타 시에서 운영하는 벤치마킹을 통해 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을 낸 것이 있습니다. 횡단보도 내 야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횡단보도 위에 집중조명을 설치하는 안을 본 위원이 제시했었습니다. 나중에 교통기획과장도 긍정적으로 보셨다고 해서 협의 중에, 이것을 도로정비팀에서 할 거냐, 교통기획팀에서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결정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계시니까, 지난번 도로정비팀 최광균 팀장과 전주시를 벤치마킹하고 와서 설명을 드렸는데 누가 주관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는지,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포럼 후 그 당시 발표 내용을 보니까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었고 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사례도 봐왔는데 누구인지 아이디어를 잘 냈다, 특히 한적한 곳의 횡단보도는 야간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조명을 높여줘서 생명을 구하는 쪽으로 좋은 안이라는 판단을 했고요, 부서는 그 업무의 성격으로 보면 교통시설임에는 분명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교통기획과에서만 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교통기획과가 됐든 도로과가 됐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설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집중조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지금 구에 시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선정되면 우선 시범설치를 해 보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다 설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기대효과는, 본 위원이 같이 벤치마킹 가서 자료를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공개하는 자료는 한 15% 정도의 사고율을 절감시켰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니까 야간 대비했을 때 35% 이상 굉장히 큰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사고가 줄었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부서가 됐든 보다 적극적으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긍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빨리 말씀드릴게요. 지방산업단지와 고색 대한아파트～거산아파트 간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삼세번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오세번 정도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경기도 국장님께서 의원사무실에서 저것을 발표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안 주네요? 이유가 뭐예요? 준대요?

저희도 경기도에 계속 요구했는데 거기서도 계속 안 주고 있습니다.

그 분이 바뀌었나봐요, 그죠?

도의 국장님만 바뀌었습니다.

국장님이 바뀌었으니까 또 거짓말 하시는 게 되네요.

이번 추경 때 경기도에 또 요구할 겁니다.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목천 3-18호선 전출 보냈다는 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급한 것부터 해야죠. 그런데 오현초등학교 앞에 민원관계, 그것을 아시죠?

육교문제요?

육교하고 그 앞에 12.5m 덜 된 구간, 거기는 조기에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지금 제가 아는 것은 육교 건설 때문에, 그 주변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민원을 제기한 것은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의 요구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겨서 보겠습니다.

12.5m 학교 앞이 다는 안 되더라도 교문 앞이라든지,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많고 실질적으로도 민원이 많은데 담당 팀장은 여러 번 나가보셨을 텐데요, 대우 육교 앞.

육교 앞 도로가 개설 안 됐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미개설 구간에 대해 학교 앞만이라도 정리가 좀 되어야,

개설은 다 된 것인데 일부 구간 정리가 좀 안 된 것입니다.

반쪽만,

반쪽만 된 거죠.

반쪽이 남아있는데 학교 앞 부분은 개선 방법이 있는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택공사 앞에 벚꽃나무, 그 약속이행은 되나요?

오목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관계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벚꽃나무 관계를 주공과 계속 협의했는데 주공에서 기히 사업시행 전에 녹지공원과와 이팝나무를 심는 것으로 협의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지금 수종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고 주공에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주공과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벚꽃나무에 대한 부분은 일부 다른 데로 이설이 되었고 거기다 새로 이팝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주공이 녹지공원과와 수목 선정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되었다는 얘기를 계속 하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벚꽃나무는 이상윤 국장님이 잘 알아요, 싸게 사는 것도 알고. 지금 호매실 지구도 사전 협의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이 그겁니다. 주공은 허공에 찬 그런 약속을 너무나 많이 남발하고 다녀요. 이 벚꽃나무는 청구아파트 입주 시 승인조건에 들어서 심었던 거니까 먼저 있던 대로 심어달라는 것이 그 분들 요구사항이에요. 지난번에도 약속을 하셨는데.

했죠, 위원님과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공에 그것을 강력히 요구했는데,

저를 거기다 묻지 않으면 못 심습니다.

위원님이 그 정도 애착을 가지고 계신 것도 잘 알고,

애착보다도 그것은 약속이니까 약속을 좀 지켜주시고, 육교 문제는 과장님이 협의 때 빠뜨려 놓으신 거니까 해 주실 의향은 있나요?

육교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님 선거 때도 주민들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거기 현지 여건상 육교를 설치할 수 있는 용지도 어렵고 해서 그 육교 대신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 존 관계를 더 잘 해서 우리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공과 계속 협의해서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공 측과 협의됐던 내용, 약속됐던 부분만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지역에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어가형승강장을 기피하는 이유가, 버스정류장이 있는 데는 상가 아니겠어요? 이 어가형 버스승강장이 들어서면 시민들이야 비 안 맞고 좋은데 그 인접한 상가에서 자기네가 가린다고 엄청 싫어하거든요. 어제도 지 팀장님과 잠깐 얘기했었는데 뒷면을 투명하게 하면 어떻겠냐고 얘기했었더니 시에서는 거기다 광고 홍보판과 노선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기피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아서 하시겠지만 보도가 좁은 데는 어차피 버스정류장 설치가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했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어가형은 금년도에 10군데 설치 예정인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님비현상도 있고, 저희가 잘못 선택해서 지역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주민 여론을 듣고, 또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토대인 공간 확보문제는 신중히 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을 투명 아크릴로 하는 것도 한 번,

어가형이라는 그 자체가 임금님 수레라는 뜻인데, 저희 수원을 상징한다고 해서 그것을 의장등록이라고 하나요, 잘 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1개당 제작 단가가 1,170만원입니다. (“어휴” 하는 이 있음) 그래서 10군데밖에 못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제가 와서 대폭 손질을 해서 우선 단가를 낮출 생각으로, 아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 과연 어가형에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해야 되는지 충분히 전문가와 상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가형승강장 1,170만원은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앞에 보입니다만 저 지붕에 새지 않은 특수 재질이 들어가는 바람에 그렇고, 또 처음에 본 뜰 때 그 가격이 비싸서 그렇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영통 회차장 이전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통 회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적절한 답을 드리지 못 하겠습니다.

그런가요? 그것은 별도로 교통행정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에 있어서 과속방지턱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또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는 데가 있는데 근거라든지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할 때 지역 주민이나 선생님들, 인근 업소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설명회를 하는데 여러 가지로 학부모들과 인근 상인들 간에 약간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속방지턱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설명회를 통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신성초등학교 같은 경우 작년에 이미 스쿨 존을 다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 민원으로 과속방지턱을 해 달라고 하고 또 제가 실제 나가서 보니까 팔달공고, 신성초등학교 쪽이 외곽지역이다보니까 차 속도가 엄청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다는데도 그것을 안 하고 그냥 처리했어요. 그렇게 이미 끝난 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당시 과장님 업무파악이 잘 안 되었다든지, 아니면 솔직히 학교 선생님하고만 얘기를 했다든지, 스쿨 존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해 놓고 난 다음에 바로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은 뭔가 잘못 접근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설계할 때 학교별로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거기서 사업을 보고 드리고 의견을 들어서 포함을 시키는데 그 당시에 아마 누락이 되어서 바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작년 2006년도 같은 경우 약 22개교를 추가로 요구해서 당시 사업비가 있어서 보완해서 해 드렸는데 이것도 보완해서 추가로 해 드리겠습니다.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제안 드린다면 우리 관내 학교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영통 1·2동, 태장동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시의원 전체는 못 하더라도 도시건설 위원만큼이라도 스쿨 존 설치할 때 참여해서, 학교 선생님도 받지만 의원들도 민원을 받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되어서 민원을 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따로 노는 사항이 생기니까 설명회 할 때 의원님들을 다 못 부르면 도시건설 위원님들만이라도 참여시켜서 설명회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쿨 존 설치를 추진하면서 그동안 의원님들과 상의한다고 했는데도 누락된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금년부터는 대상 학교와 주민 설명회 일자를 위원님들께도 연락을 드려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집중조명 설치에 대해서, 지난번 교통포럼 때 본 위원이 제안을 했고 토론회 때도 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과 업무보고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과장님 말씀이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해야 될지 협의가 안 되었다고 하셔서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교통기획과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네. 아마 전기요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전기요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시설을 교통기획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것은 설치되는 부분이고 또 신호등이 있는 부분은 경찰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데, 교통기획과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되었군요.

네.

그것이 불분명해서, 제가 전주시에 도로정비팀장과 같이 갔던 적이 있는데 추진을 하면서 눈부심 방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허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진행할 때 본 위원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이 사항은 이미 국무총리실에서도 보고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려는 방침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을 중앙 부처에서 세워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필요성도 느끼고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확대될 수 있도록, 이것은 늦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조사한 근거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니까 사망사고를 기준했을 때 사고율이 현저하게 절감되고 있어요. 보고서에는 15%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35%～40%까지 줄어들고 있습니다.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라도 조속히 확보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도지사님과 도교육감님, 도경찰청장님, 그리고 유관기관인 녹색어머니회라든가 버스 관련 업체 대표단에서 교통안전 종합대책 보고를 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그래서 교통의 방향이 전에는 아마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으로 속도를 얘기했는데 이제는 사람을 중시해서 안전 쪽으로 점차 변환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확충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 위원입니다. 그린파킹에 대해서는 이윤필 위원님이 먼저 질의해 주셨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하라는 얘기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1월 19일 국장님을 비롯해서 교통기획과 팀장님들과 같이 서울시청을 방문했거든요. 그래서 덕수궁길, 그 다음에 강동구청의 그린파킹마을, 관악구청, 금천구의 그린파킹 지역과 이면도로 개선한 지역을 봤어요. 보니까 상당히 좋았고, 이까 이윤필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보안문제, 담장 허물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도둑 등 보안의 걱정인데 사실 담이 없으면 오히려 더 도둑이 안 든다, 그리고 그린파킹에 대한 보안으로 CCTV, 가정용은 50만원인가 그렇고 도로 양 옆에 설치하는 것은 250만원인가 이렇게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하고 있었고, 봤을 때 상당히 좋았습니다. 우리 구도심의 주차난 해결은 결국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단순한 그린파킹으로는 모자라고 아까도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확충 문제, 그 다음에 이면도로 개선을 한 그린파킹제, 지금은 사장되어 있는 제도지만 차고지증명제, 도로에 주차하는 차량을 방지하는 이 네 가지 사항이 공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또 이러한 것을 시범지역에 같이 하기에는, 지금 소요예산을 4개 구청으로 시비 15억과 자부담 15억 해서 30억을 잡으셨는데 제가 봤을 때 각 구청에 하나씩 하더라도 예산이 엄청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더 신청하셔서, 시범지역이 잘 되어야 너도 나도 이것을 하자고 하지, 시범지역에 대해 괜히 어설프게 했다가는 안하느니만 못 하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그 날 가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런 선진지 벤치마킹 견학에 대해서도, 대구도 잘 되어 있다고 하고 광주도 잘 되어 있다고 하니까 견학도 많이 가야 되고 또 예산 확보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그린파킹에 대해 서울 같은 경우는 주차팀을 구성해서 이 그린파킹만 전문으로 하는 직원, 그래서 공무원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승진, 그린파킹을 많이 하면 그 직원을 승진시키는 것을 포상으로 걸고 서울시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기획과에서는 이 그린파킹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확보하시고 전문팀을 구성해서 추진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을 한 번 얘기해 주시죠.

해 주신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주차난을 해소하려면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그린파킹이라든가 이면도로 주차면 확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적게 들이고 효과를 많이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사실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린파킹은 또 주차난을 해소하면서 그 지역을 녹색지대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환경으로 조성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비와 자부담 50%씩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어야 될 것은, 추경에 앞서서 보고를 드리겠지만 시범지역만큼은 100%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조성해서 분위기라든가 견학을 할 수 있는 모범적인 시설로 해서 더욱더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린파킹제도 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도 그렇고 일반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용역도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금년 말에 나오면 그 계획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로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를 보니까 교통기획과는 위원회에 빠져 있어요. 교통기획과에서도 위원회에 참여하셔서 보행환경개선, 결국은 그린파킹도 연관된 사업이니까 보행환경개선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차긍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 위원입니다. 광역철도에 대해서, 지금 영통지역 국회의원께서는 예산을 유치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러면 권선지역 국회의원 측하고는, 국회의원 측에서 전화나 문서로 업무협의 요청 들어온 적이 몇 번 정도나 있어요?

전화상으로는 하지만 문서는 없었습니다.

문서는 없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요청을 한 적이 있나요?

그 관계는 도에서 종합적으로 국회의원들과 협의하는 것으로, 저희 시에서는 협조를 해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한 적은 없었어요? 국회의원 측 보좌관이라든가 국회의원 사무실로.

네, 직접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과거 3, 4년도에 저도 국회에 오라고 해서 간 적이 있어서 말씀인데 우리 시가 권선구 국회의원 측과 접촉한 횟수가 없습니까? 전혀, 지금도 업무협의가 하나도 안 이루어져요?

글쎄요, 그 쪽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아니, 있었나 없었나만.

저희가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저 쪽에서 요청한 것도 없고?

예.

주민갈등협의회나 주민대표단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광역사업을 추진하는 데 철도시설공단과 얘기해 봐야 아무 효율성이나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이 문제는 이미 다 모든 절차상의 문제가 다 끝났다고 본인들이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교부 상대인데 국회의원의 역할 없이 이것이 과연 되겠는가,

수인선을 말씀드리면, 수인선은 역전 있는 데 1공구는 제가 알기로 금년에 150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시계획 승인이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실시계획 승인이 나야 공사가 시행되는데 아마 수원 쪽으로는 승인이 안 난 것 같습니다. 아마 3, 4월이면 확정이 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갈등협의회니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과장님께 한 가지 권고해 드릴 사항이 뭐냐 하면, 과거에 저희들이 건의안 낼 때 고색～오목천 구간이 3.3㎞～3.4㎞로, 그 사람들도 표기에 0.1㎞가 항상 오차가 나던데 그 구간을 차라리 분당선으로 노선 명칭을 변경하는 그러한 안도 한 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으니까 검토 대상에 좀 넣어달라는 것 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안은 2월에 우리 의원님들 해외 순방하는 기간을 피해서 해 드리기로 하고, 집행부에서도 그 점에 대해 국회의원 측과 접촉이 있지 않으면, 그 분들이 역할을 너무나 안 하고 있다, 그렇죠? 국회의원의 역할 없이 과연 시와 주민대표가 이것을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가, 원안으로 그냥 밀고 나가기 위한 그런 작전이 아니겠는가, 국책사업을 하는 데 국회의원의 아무런 역할 없이 주민과 시의원의 역할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일전에 대전 철도시설관리공단 담당자와도 협의를 했는데 우선은 갈등협의회가 구성됐으니까 회의를 시작해서 지역 주민의 갈등이 무엇이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논의를 한 다음에 방안을 찾아서 국회의원이 필요하면 국회에 가서 같이 설명을 드리고 요구를 하는 것으로,

서류로 남기자고요.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그래서 갈등협의회 회의를 먼저 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하는데 국회의원도 역할을 했는가라고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국회의원 측에 요구를 해요!

갈등협의회에서 어떠한 사안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방향을 결정해서 국회의원에게 건의하고 요구하고 설명 드리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노력하시는 것은 아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 시의 힘만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측에 요구를 해서 되든 안 되든, 주민이나 우리는 알아야 될 권리가 있어요. 우리도 주민대표단에서 보낼 테니까 그 쪽으로 좀 보내 주세요. 시에서도 요청을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차긍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락 교통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기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고 친절한 민원실 만들기 추진입니다. 자동차 등록업무의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전산화 운영을 확대하고 친절교육을 강화하는 등 시민이 만족하는 자동차 등록 민원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수원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35만 2,985대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 전산화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동차 등록전산과 지방세 온라인 연계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자동차 등록업무 전산자료에 대해서는 월 1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홈페이지도 수시로 정비하고 인터넷 신차 등록에 대해서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말소등록 ONE-STOP 시스템 운영 활성화입니다. 대상 차량은 저당이나 압류, 체납이 없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시스템을 홍보해 나가고 자동차 액세서리를 이용한 홍보물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업무 민원편의 시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고, 으뜸 친절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한 검사·의무보험업무 완벽추진입니다. 등록된 모든 차량에 대해 지정된 기간 내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촉구 및 홍보 등으로 자동차 운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적발자에 대해 범칙금 부과 또는 검찰송치 업무의 완벽추진으로 의무보험 가입률 제고 및 사고시 시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예방을 위한 홍보 및 안내 강화입니다. 안내엽서발송은 검사만료 30일 전에 매월 발송되도록 하겠습니다. 반송된 엽서가 있을 경우에는 주소지를 재추적해서 다시 확인 후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촉구 엽서도 발송하고 검사명령서도 발송해서 검사 미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그리고 자동차 등록원부를 압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적발자 처분업무 완벽추진입니다. 경찰청으로부터 미가입 운행 적발 통보자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사항을 재확인하고 또 적발 통보자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1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2회 이상 위반자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동차 관련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2007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는 391억 8,6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4.3%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지방세의 정확한 부과·징수입니다. 지방세 과징 민원의 ONE-STOP 시스템을 운영하고 과표 산출의 전산자동화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고지서 실명제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세무공무원에 대한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사항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정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이전 등록시 체납세 징수강화입니다. 차량등록 민원에 대한 체납 경유제를 확행해서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고 차량이전 및 말소 등록시에는 전국 체납조회를 확행하고, 납세의무자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한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약자 민원 도우미제도 운영입니다. 자동차 등록과 관련해서 다양한 계층이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하고 있는 바,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에게 자원봉사자를 민원 도우미로 지정해서 신청서 대서부터 완료시까지 대행하여 노약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시기는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도 지난 연말에 확보해서 지금 1일 2명씩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도 자동차 등록 민원 신청 및 처리요령, 노약자에 대한 예우 및 안내교육, 민원인에 대한 친절교육 등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으로는 자원봉사자가 노약자의 신청 민원을 전체적으로 대행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노약자 민원인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기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영통구청 및 팔달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