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기 의원 발언

먼저 108만 수원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늘상 애써 주시고 계신 김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노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 팔달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팔달구에서는 “행복한 도시 내일의 중심 팔달구”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2007년도 업무를 22만 구민과 350여 공직자가 다 함께 매진할 것을 자리를 빌려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팔달구는 4개 구 중에서 인구와 면적이 가장 적은 구로 지금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두드러지게 이견의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은 22만의 구민 중에서 유일하게 4개 구 중에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구가 저희 팔달구입니다. 그런데다 또 가장 두드러진 것은 22만 구민 중에서 노인의 증가율이 가장 많은 구가 바로 팔달구이고 또 우만2단지의 영세민촌을 비롯해서 가장 어려운 이웃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구가 팔달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팔달구의 문화시설과 주민편의시설 등 여러 가지 여건이 4개 구 중에 가장 미비하다는 점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어려운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금년에 생활환경 질서를 확립하는 해로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시청 뒤 인계 중심상가를 비롯해서 나혜석 거리, 지동, 영동시장 등에 대한 재래시장 활성화 등이 금년도에 추진해야 할 큰 과제 중의 하나로 놓여 있습니다. 특히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팔달구의 불합리한 조직을 좀더 구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시와 협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린다면 지금 팔달과 신안, 남향동 등 3개 동을 합쳐도 1만 5,000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 합동을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고 아울러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업무와 인구에 비례되는 행정수요를 감안할 때 인계동을 분동하고자 하는 안으로 시와 협의 중에 있다고 하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복지 부분이 매우 열악한 실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22만 구민과 300여 공직자가 같이 한마음 한 뜻으로 1억 5,000만 원의 성금을 모금해서 금년도 12월에 이웃에 함께 나눔의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주민과 직결되는 현장업무가 연결되는 부분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지금 매교동에 다목적 주민편의시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팔달구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적인 사안에 관련된 사항은 지금 자리를 함께 한 우리 과장님들께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 여러분들 금년 한 해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위원님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소원 성취하셔서 좋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구청장님께 질의할 게 있는데 한 5분만이라도 답변을 해주세요. 담당 과장님도 계시지만 그래도 직접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아까 업무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1억 5,000 성금 모금하고 계시죠?

예.

거기 실지 그런 작업하는 자체에서부터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좋은데 거기에 따르는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관변단체 부녀회라든가 새마을에서 김이라든가 장사하는 것이 많죠?

예.

그런 부분을 하고 있으면서 마진이라고 할까요, 그런 장사를 하고 난 다음에 떨어지는 이익금을 전체를 걷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이익금을 걷는 게 아니고 김 판매를 하고 나면 우리가 계약 맺는 것만 보내 주고 나머지 잔액 부분에 대한 것은 경기도 공동모금회로 들어가서,

글쎄요, 하여튼 어떻든 간에 관변단체에서 하는 어떤 이익에 대해서 원가는 줘야 되겠죠. 나머지 이익금을 공동모금회로 들어가서 다시 구청의 모금에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1억 5,000만 원이 현재 책정되어 있잖아요?

예.

그게 일반 관변단체들이 사실상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전부 흡수해 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저희가 김을 금년에 선별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 구에서 회의를 했을 때 가장 규모가 물량이 적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결정을 지었거든요.

그러면 좀 강제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도 김이 모자라서 더 달라고 하는데 김을 판매할 양이 없어서,

좋습니다.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할게요. 공무원들 직급별로 해서 성금조로 돈 떼는 것 있어요?

그것은 협의를 해서 전체가 다 떼는 것은 아니고 희망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만원, 5,000원, 3,000원, 일반직원 3,000원까지 해서 강제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원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 뗍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지금 참여를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은 안 내시는 것이고 참여를 원하는 분들만 하는 것인데 세부적으로 좀더 말씀을 드리면 일반직원의 경우는 한 달에 3,000원 한도 내에서 내는 것이고 6급 공무원은 5,000원, 5급 공무원은 한 달에 1만원, 저는 2만원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억 5,000만 원 성금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그것은 12월에 각 동과 자원봉사대로부터 대상자를 선별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자에 대해서 50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변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하여튼 김이 되었든 귤이 되었든 자체적인 사업성에 있어서 모금도 자기네들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강제성이 없이 유효적절하게 그쪽에서 쓸 것은 좀 쓰고 그리고 나서 모금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동별로 관변단체에서 여러 가지 이웃돕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제성을 띠지 마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생기면 여러 가지로 구청장님한테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예.

옛날에 권선구청장님 하실 때도 그런 얘기가 간혹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사숙고해서 모든 주민의 편의를 봐 가면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예, 이웃을 돕는 차원에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잡음이 나지 않도록 유의해서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김찬영 총무과장님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아래를 보면 청소년의 문화욕구 충족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무게를 두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업무 내용에는 전혀 청소년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3개 구청의 업무보고를 보면 청소년들에 대한 어울마당 잔치라든지 그런 것이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라는 것을 제가 자료에서 보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계획은 있는데 자료에 안 내주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찬영 : 추진계획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자료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도 청소년 어울마당을 비롯해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들을 위한 야간 캠페인 전개라든가 특별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유해업소 단속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은 갖고 있는데 자료상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팔달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현황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예,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해보시죠.

총무과장 김찬영 : 초등학교가 16개소, 중학교 6개소, 고등학교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개최하시려고 했지만 업무보고에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이 청소년들의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보고를 하실 때 꼭 삽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지적을 했고 또 하나 팔달구 관내에 청소년 공부방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2개소가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매산동에 하나 있고 우만복지회관에 포함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방에 대한 지도점검을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한, 두 번 정도 합니다.

거기 예산 지원이 어느 정도입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50만 원이 공부방을 지도하는 인건비 쪽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아이들의 간식비로 지원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주로 인건비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 달에 50만 원이?

총무과장 김찬영 : 예. ○ 박명자 위원 : 그러면 청소년 공부방을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주는 혜택은 전혀 없는 것이네요?

운영비면 주로 인건비식이죠.

총무과장 김찬영 : 운영비 중에 주로 인건비로 사용되고 일부 필요한 세금이라든가 아니면 내야 될 공과금이라든가 난방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일부 쓰는 것도 있습니다.

너무 적네요. 그게 공부방에 필요한 예산이 도나 시로부터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시에서 책정되어서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만?

총무과장 김찬영 : 예.

그 아이들 지도하는 거기에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분은 대략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찬영 : 야학 교사 비슷하신 분들이 운영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한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입니까? 단체에 관여되신 분입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주로 대학생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4개 구청의 업무보고를 비교 검토를 해보니까 팔달구청은 이런 것이 하나도 보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잘 하고 있으면서 보고가 안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과장님,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삽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예, 제가 조금 미진했던 부분은 다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승근 위원입니다. 우선 박명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라고 하면 사실 과장님의 보고를 듣고 우리가 고개 끄덕이고 일 잘하고 있구나 하고 듣고 있으면 되는데 팔달구의 업무보고 자료가 너무 미흡해요. 실질적으로 권선구 같은 데는 열 가지가 넘게 쭉 되어 있는데 자료에 없는 것을 물어보니까 시간 길어질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하시고 자료를 충실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김찬영 :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구청에서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같은 것을 하실 때 혹시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예, 지금까지는 한 번도 기획해 본 적이 없습니다.

팔달구에 장애인 시설도 좀 있고 그렇죠?

총무과장 김찬영 :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만동 사회복지관이 팔달구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예, 맞습니다.

장애인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유통관련업소에 영화관은 안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소극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극장 지도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팔달구 관내에서 쉬는 시간에 성인영화 CD 돌리는 것 아십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개인적으로 제가 본 것은 없고 언론에 보도된 것은 본 적이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되었으면 한 번 확인은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지도 점검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도점검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실제적으로 유통관련업소라든가 노래방이나 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사실은 단속을 하는 게 사법권이 없다 보니까 지도 점검하는 차원이었고 사실은 주로 경찰하고 합동단속할 때나 저희가 같이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기 단속할 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단속할 때는 조금 저기하고 수시 점검할 때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있게 보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기 점검을 하고 할 때는 그 분들이 점검 받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어렵겠죠. 예를 들어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더라도 계획된 단속이 이미 그쪽으로 정보가 샌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고 합동단속을 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장소에서 아까 말씀드린 CD를 상영한다는 것은 기가 막힌 노릇이거든요. 그게 장사가 안 되어서 그렇다고 해서 시 체육청소년과에 간단히 건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 체육청소년과보다는 구청에서 지도 점검을 해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합동단속을 불시에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해야지 언론보도 통해서 보셨다지만 언론보도에 나온 것은 경찰관이 몰래 잠입해서 그것을 잡았어요. 경찰에서 그렇게 할 때 구청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주시는 방법을 찾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찬영 : 유관기관하고 수시로 합동 점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21쪽 매교동 다목적 생활체육공간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63평의 기독회관 부지매입비로 약 50억 가까이 잡았네요, 49억 5000만 원, 지금 여기가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종 부분은, 그러니까 1종, 2종, 3종 중에 몇 종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2종 주거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협의는?

총무과장 김찬영 : 보상협의는 소유주 측하고 감정평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에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하도 이의가 있기 때문에 소유주 측에 감정평가사 1개소를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고 그리고 저희가 1개소를 추천해서 같이 합동으로 감정평가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예산을 잡은 내용으로 봐서는 한 평당 500을 잡은 것이네요?

총무과장 김찬영 : 저희가 당초에 잡을 때 토지매입비는 400 정도 잡았고 나머지는 건물보상에 대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물보상비는 30년 이상 된 것인데,

총무과장 김찬영 : 감정평가를 처음에 시도하기 전에 했더니 일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30년이 넘었는데 나갈 것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찬영 : 예.

지금 현재 이걸로 봐서는 결국은 다음에는 건축비가 다시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30년 이상 된 것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건축비 올라오겠다는 내용이 여기에 삽입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건축비는 저희 당초 계획에 구상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리모델링으로 잡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체육관 리모델링 및 다목적 주민 휴식공간 조성 등에 대해서 리모델링 계획을 잡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전체 사업비 67억 중에서 한 50억 정도는 토지매입비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 17억 정도는 리모델링비로 책정을 했던 것이죠.

리모델링비로 방향을 잡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예, 맞습니다.

30년 이상 경과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리모델링이 어렵다고 생각되면 신축을 하는 것으로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신축 쪽은 생각을 안 해 봤어요?

총무과장 김찬영 : 저희가 처음에 전문가가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충분히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감정평가는 몇 사람이 들어가나요?

총무과장 김찬영 : 최소한 2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3인 이상에게 의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감정평가사들이 할 일이기는 하지만 주변 대지가격하고 차등이 안 나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보상을 높이 책정을 하다 보면 주변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특히 철저하게 보상 액수가 객관성 있게 책정이 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예, 잘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영 총무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박명자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 업무보고서가 조금 미약한 것 같은데 자료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팔달구는 2007년도 마을음악회 개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마을음악회가 구 행사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았는데 인원 동원이나 수원시에서 인기연예인들이나 가수들 몸값 올린다는 등 그런 별 소리도 다 들었는데 그 사항이 업무보고 자료에 없는데 추진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찬영 : 당초 2006년도 동 및 구 마을음악회를 추진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을음악회에 대한 개선안을 보고 드린 내용이 있는데 올해도 예산안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팔달구는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500만 원씩 해서 12개 동 이니까 6,000만 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총무과장 김찬영 : 저희 구에서는 마을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을 전혀 갖고 있지 않고 동별로 500씩 산정해서 세워 놓은 예산이 사실은 상당히 적어서 시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줄려면 동별로 적정한 금액을 주고 작년도에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또 단체원들이 힘들어 했었는데 500만 원의 예산을 세워 준 것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 차라리 없애든지 아니면 더 예산을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시에다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없앤다는 것은 안 되고 더 발전을 시켜서 주민 화합에 앞장서야죠. 없앤다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구 행사 위주로 잡혀진 것이지 동별로 하라는 의지는 전혀 안 보이고 있어요. 각 동에 800～1,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여러 가지 아이템을 짜서 유명연예인이나 가수를 부르지 말고 하는 좋은 방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동장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구에서 행사를 하니까 신경을 안 쓰니까 그래요. 그것은 동장님들은 편해서 좋을 수 있지만 우리 주민들은 동원을 해야 되고 또 남의 동에서 할 경우에는 잘 안 가요. 통장님 동원, 주민자치위원, 방위협의회 위원 이런 분들 몇 분씩 차출해서 관람하고 오고 그러는데 자기 동네에서 이런 행사를 하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와요.

총무과장 김찬영 :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요, 제가 없앤다는 표현은 시에다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없앤다는 표현을 썼던 것이고 저희는 2006년도에 구에 선 예산 3,000만 원을 가지고, 팔달, 남향, 신안 3개 동을 합해서 구에서 실시했고 나머지 동은 동에서 다 실시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고 시에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고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준일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작성은 누가 하세요?

총무과장 김찬영 :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직접 챙기시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올려서,

총무과장 김찬영 : 같이 협의해서 합니다.

어디까지 결재가 나요?

총무과장 김찬영 : 결재는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총무과장까지만 결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결재는 없어요?

총무과장 김찬영 :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됩니다.

되죠, 분명하죠?

총무과장 김찬영 : 예.

이 자료가 달랑 두 쪽 이게 뭐예요? 본 위원을 포함한 여러 위원들이, 이게 되겠어요? 업무과다로 그런 것입니까, 성의부족입니까? 아니면 일을 안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김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뜻을 모르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팔달구 왜 이렇습니까? 인원이 적어서 그래요, 인구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죄송합니다. 추후로는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업무보고가 이 자체로 가다가는 문제가 있잖아요? 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특수시책 하나에 달랑, 뭘 질의를 하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구의 업무가 그렇게 없습니까? 간단히 따져봐서 제가 알기로는 시하고 접촉된 업무가 12가지 넘는데 그것은 안 들어갔더라도 본인들이 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다. 제가 김 과장님을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도대체 무슨 수로 업무보고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시하고 관련된 업무만 하더라도 12가지가 넘는데 그것만 나열하더라도 12장이 됩니다. 총무과가 제일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답답하니까 이 안에 없는 것을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실 잘못된 것이죠?

총무과장 김찬영 :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구청 첫날 업무보고를 하고 계신데 큰 소리 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사실 업무과다로 이렇게 했다면 이해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성의부족이나 그렇다면 문제가 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예.

앞으로 다음 업무보고 하실 때는 성심성의껏 나열을 해서 우리 위원님도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물어볼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디테일하게 나열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읽어보면 일을 많이 하는구나 하고 많이 물어보지 않을텐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찬영 : 예, 잘 알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고 더 성의를 다해서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찬영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관 위원입니다. 생활체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교실이 각 동에 12개소인데 예산이 각 동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예산이 12개소에 1,5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00만 원을 나눠서 동별로 줍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예.

그 다음에 구에서 별도로 6개소를 하는데 거기는요?

총무과장 김찬영 : 구에는 2,13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팔달구 자체에서 선 것입니까? 시에서 하달하는 식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팔달구 자체 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요즘에는 생활체육이 활성화가 되었으니까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찬영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리모델링과 주민휴식공간이 67억이라고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김찬영 : 예.

매입비가 한 50억 들고 17억이 리모델링 한다고 했죠?

총무과장 김찬영 :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홍종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17억이면 리모델링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30년이 되었다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할 바에는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새로 하는 것이 어떤가?

총무과장 김찬영 : 지금 당초 계획을 잡아서 매교동 기독회관을 매입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사실은 주민들이나 위원님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들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잡아놓은 67억이라는 것은 그 주변에 건물이 몇 개가 더 있는데 건물도 좀 헐고 기독회관이라는 체육관이 하나 있는데 그 체육관 자체를 활용하면서 주변을 체육시설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 부지가 매입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입을 하고 나서 충분히 더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매입하고 나서 우리 과장님께서 관계 시민들과 같이 충분히 의논을 해서 한번 하실 때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할 수 있게끔 충분히 검토를 많이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찬영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성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기구, 공무원에 보면 결원이 15명이죠?

총무과장 김찬영 : 예.

공무원들 충원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죄송하지만 인사 조직에 관련된 것들이 시에서부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시에다가 인원을 요구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꾸 건의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는 충원시킬만 한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결원 15명이 거의 동사무소죠?

총무과장 김찬영 : 동이 지금 6명이고 나머지는,

거기에 저희 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찬영 : 예.

하여튼 알았고요, 동사무소에 근무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요새 동사무소가 굉장히 바쁘고 또 인구 2만 이상의 동은 주민생활지원팀과 행정민원팀장을 1명 충원을 해줬는데 2만이 안 되는 동은 인원도 부족하지만 자꾸 사회복지 쪽으로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전부 거기에 매달리다시피 해서 정신이 없는데 이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2007년도에는 충원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찬영 :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교동 다목적 생활체육공간 이것이 처음에 나왔을 때 구 도심권은 주변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적어서 잘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2006년 4월에 나오고 얘기가 나온 것이 2005년부터 나온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예.

그런데 2006년도 후반기에 재건축해서 수원시 20 몇 개를 발표했잖아요?

총무과장 김찬영 : 예, 21개소를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해서 지금 발표한 동네는 지가가 더블로 오르고 했는데 그때 세워 놓은 예산으로 매입하려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지금 제일 어려운 문제가 그 문제인데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지가상승률이 700～800만 원 주겠다는 제의가 들어오는 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교회 쪽하고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서로 협의를 볼 수 있게끔 합의를 보고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평가한 금액에 의하면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정도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구 도심권의 주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좋은 사업인데 이것이 구도심권에 하는 것은 거의 처음이죠?

총무과장 김찬영 : 저희 팔달구는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 체육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주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 등을 철저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찬영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쪽 유통관련업소, 항상 나오는 얘기이고 청소년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향락풍조 근절 단속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에 나오고 신문에도 나왔는데 유명무실화 되었어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단속이나 벌금이나 이런 것을 했더라도 도우미 관계나 이게 유명무실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총무과에 단속하시는 분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저희 단속인원이 계장님 포함해서 세 분이 문화공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단속시기하고 대상이 수시도 있고 정기가 있는데 수시는 월 2회, 정기는 반기에 1회에 단속 대상은 409개소인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예.

합동단속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때 뿐이지 또다시 계속 재발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많은 관심을 갖고 팔달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밤12시까지 단속도 해봤는데 한 사람이 많은 업소를 돌 수는 없으니까 3～4명이 팀을 만들어서 4개, 5개의 업소를 단속할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인력이 전원 다 참여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도 해봤고 또 단속을 비슷하게 하는 부서가 환경위생과 있는데 거기는 사법권도 있고 단속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용을 사실 잘 압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팔달구 같은 경우가 향락업소가 제일 많잖아요.

총무과장 김찬영 : 예, 제일 많습니다.

제가 봐도 이 시청 뒤만 해도 그렇고 밑으로 봐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을 부가가치 있고 또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모색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총무과장 김찬영 : 저희가 시에 건의할 때 팔달구는 그것뿐만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역전이나 남문에 노점상도 제일 많고,

어쩔 수 없이 여건이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찬영 : 그래서 저희가 시에 건의할 때 단속과를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단속과가 있으면 거기서 전반적인 단속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업무가 과다하다는 것은 알겠지만 어차피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조금 편법을 써서라도, 지금 김 과장님 말씀대로 단속과를 만들든지 아니면 공익요원을 이용해서 야간순찰을 돌든 단속을 하든 그런 방법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찬영 :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유통업소뿐만 아니라 유흥업소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중점 단속사항에 보면 시설기준 위반, 도박, 사행행위, 주류 및 접대 제공 행위 등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다고 단속권이나 수사권까지도 없는 입장에서 하기가 불편하더라도 효율성과 생산성 있게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고 본 위원을 포함해서 문화복지위원님들도 최대한 그런 부분을 도와 드릴테니까 계획서나 이런 것을 올리셔서 집행부하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되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속과를 만든다든가 그런 부분을 하셔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데 계획서를 나중에 올리시면 좋겠는데요.

총무과장 김찬영 : 예, 잘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유원시설업에 화성열차 부분이 나오는데 점검을 연 6회 하는데 분기 1회 자체 점검하고 연 2회 합동 점검을 하는데 화성열차는 화성사업소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화성사업소에서 주관해서 운영을 하는데 팔달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팔달구청 문화공보팀에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성사업소에 질의를 한 것인데 똑같이 질의 드릴게요. 그러면 몇 년 되었죠?

총무과장 김찬영 : 연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체 할 때가 되었죠?

총무과장 김찬영 : 예,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시기는 모르시고요?

총무과장 김찬영 : 예, 시기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인명을 다루는 기계가 다니고 있는데 업무가 중복이 되니까 서로 모른다고 하면 안 되는데,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찬영 :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쪽 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저소득층 주민 구호를 위한 체계적인 복지행정 구축과 함께 하는 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열린 복지행정 구현,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건전한 여가 활동 프로그램 운영, 주민복지 완성을 위한 통합복지행정 서비스 추진을 추진방향으로 정하고 열심히 주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구호입니다. 추진방침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 자활·자립 지원, 체계적인 수급자 관리와 정기적인 생계비 지원을 추진 방침으로 추진계획은 일반 수급자 3,041가구와 특례수급자 138가구에 대하여 생계, 주거, 교육급여 등을 지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40억 원으로 작년 125억 원에 비해 15억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30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업무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자 결정을 위한 자산조사 및 생활실태 파악과 신빈곤층, 위기가정 등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며 기다리는 서비스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현장업무를 강화하고 상담실 운영의 내실화로 원스톱 서비스 연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모든 복지대상자 책정을 위한 신규조사와 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31쪽 노인의 평생교육 내실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팔달 노인대학 운영은 경기민요 등 4과목 350명이 되겠으며 팔달 한글교실 운영은 초급반, 중급반 등 50명이 되겠습니다. 32쪽 어려운 노인 합동고희연 추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은빛축제와 병행하여 추진하였으나 금년도에는 합동고희연만 추진하는 내용으로 소요예산은 약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보육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과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기자재 현대화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및 보수교육비 지원, 보육시설에 대한 연 1회 이상 점검 실시가 되겠습니다. 37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의 화합을 위한 도전 골든벨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 팔달구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추진방침은 관내에 자녀를 둔 건강하고 창의력이 풍부한 다수인 가족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전문위탁 기관을 통한 진행 및 관내 언론매체와 연계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화성과 수원의 역사에 대한 문제와 가급적 현장진행으로 애향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상반기 중에 관내 고등학생을 둔 가정으로서 50팀 정도를 선정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1,500만 원으로서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문제에 도전하고 해결함으로써 감정의 격차를 해소함은 물론 부모와 자녀가 함께 풀 수 있는 우리 시의 역사 및 효와 관련된 문제 출제로 애향심 고취와 건강한 효 문화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38쪽 함께 하는 열린 복지 행복한 도시 완성입니다. 이 사항 역시 금년도에 처음 팔달구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문준일 위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의하신 사항과 중복이 되는 사항입니다. 먼저 추진방향은 공직자, 자생단체, 시민과 연계하는 범시민적 이웃사랑 실천으로 우리 사회의 사랑과 정성으로 함께 하는 열린 복지 구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위기가정,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을 골고루 지원하게 되며 참여대상은 전 팔달구 공직자, 관련기관, 자생단체, 주민 등이 되겠으며 금년도 지원 목표 금액은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내용은 모든 모금활동을 한 것은 경기도 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을 하게 되며 여기에는 팔달구 전 공직자가 자율적으로 일정액을 기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1일 1병원 결연사업을 추진하여 생활이 정말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개안시술, 의치시술 등을 추진하겠으며 특색 있는 기금 마련을 위해서 다각적인 사업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박삼양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9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를 보면 팔달구 관내는 약 14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이게 국비가 80%이고 시비, 도비가 10%, 10%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원해 주는 과목을 보니까 여러 사항이 있는데 해산의 경우에도 지원을 해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8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제인 경우에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수급자가 돌아가시면 장제비도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았고요, 다음에 30쪽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행정업무 추진이 본 위원이 알기로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복지대상자 현황을 보면 6,622가구에 9,712명이 대상자로 나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그런데 지난 2006년 7월 1일 이전부터의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알고 싶은 것이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상담실 운영해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한 실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자료를 갖고 계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작년 7월 1일부터 상담실 운영에 대한 조사실적은 지금 현재 476건의 실적이 나와 있고 금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는 123건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자료를 옆에다가 그런 부분을 삽입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시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팔달 노인대학은 언제부터 운영이 되었던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운영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이번에 처음 주시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산은 강사수당만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배정도 언제부터 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이것은 3월에 개강식을 해서,

올해부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지원한 것입니다.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분들이 오랜 동안에 대학을 운영하면서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예산을 지원을 해줬으면 하고 바랐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잘 하셨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전국에 65세 이상 노인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저희 팔달구는 약 1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전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80세 이상으로 장수수당을 받고 있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80세 이상으로 장수수당을 받는 분은 저희 팔달구에 2,300명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그 사항을 과장님께 정확히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어떤 분이 노인들 앞에서 설명을 하시는데 수원시 관내의 노인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독거노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한 300여 명 됩니다.

그 분들에게는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거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노인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치중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하고 있는 것들을 조목조목 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떠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맞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누가 팔달구에서는 노인에 대해서는 팔달구 노인대학만 지원해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의동에서 있는 장애인 복지관 가 보셨죠? 안 가 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이의동이라면 성지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의동에 작년 11월에 개관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작년 11월에 개관한 장애인 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 가 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개관식할 때 한번 가 봤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를 가끔 가 보는데 관내니까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이의동은 영통구 관할이 되겠습니다. 팔달구에는 장애인 전용 복지시설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쪽 함께 하는 열린 복지 행복한 도시완성에서 추진내용에 1인 1병원 결연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처음 실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난해에도 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팔달구에서는 금년에 처음 기획한 것입니다.

본 위원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1인 1병원도 중요한데 한의원들과 일반 정형외과 이런 곳도 많이 발굴하셔서 매치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너무 크게 생각하면 안 되고 개안시술이 쉬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쉬운 것부터 사업을 실시하면 혜택을 보시는 분은 참 좋지요. 그런데 이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해서 소외된 장애인이나 소년소녀가장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많은 혜택을 바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팔달구에서는 성빈센트 병원하고 매치를 해서 민간인이 결연사업 하는 것은 없어요? 성당이나 교회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현재는 없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무료개안시술 이런 혜택을 받으시면 정말 잊지 못할 것입니다. 과장님, 좋은 시책을 내놓으셨는데 본 위원도 적극 지지하고 도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승근 위원입니다. 홍승근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 아까 총괄보고에 팔달구가 주택보급률이 76.7%로 제일 낮다고 보고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전, 월세 사는 사람들이 제일 많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그러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계획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전세 자금이 4,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 것이 자료에 하나도 없어서 그러는데 중요한 시책인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그것도 우리 부서에서 실시한 것이 작년도 7월 1일부터 업무이관이 되어서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도 실적을 보면 17가구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에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장애인 저소득자들 중에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자, 차상위특례자 이런 것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그 의료급여 특례자하고 그냥 특례자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차이가 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의료보호 특례자는 의료보호 혜택만 드리는 것이고 일반 수급자는 생계급여, 주거 이런 사항이 다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료급여 특례자는 단지 의료비만 지원이 되고 일체 다른 것은 지원이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그러면 차상위 3급부터 수당이 지급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수당지급은 일반수급자만 지급이 되고 차상위 수급자라고 해서 의료보호 특례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기본적인 소득에 120% 이상 되는 사람만 의료비만 지급,

3급 정도는 올해부터 지급되지 않아요? 1, 2급은 주는데 2007년도부터 3급도 해당되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3급은 해당이 안 됩니다.

3급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급수가 있잖아요, 3급이 지난 7월에 수당이 없어졌다가 2007년도부터 새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뒤에 팀장님 두 분이 의견이 다르신 것 같은데, (“1, 2급 수당을 받는데 3급에서 6급까지는 작년에 2만 원을 줬는데 올해 바뀌는 과정에서, ”하는 이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팔달구에 경로당 수가 몇 개나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73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컴퓨터를 보급한 데가 몇 군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컴퓨터는 전체 다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교육도 시켜 주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를 잘 지원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매년 나오는 얘긴데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냉·난방비나 여러 가지 집기, 비품이라든지 그런 것들하고 또 어르신들이 사회봉사 활동을 나가면 활동비를 팔달구는 생각을 안 하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저희가 매월 1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활동비조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그것도 자료에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성 위원입니다. 38쪽 함께 하는 열린 복지 행복한 도시 완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금이 1억 5,000만 원인데 이 돈을 어떻게 만드실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아까 청장님께 질의하신 내용대로 여러 가지 농산물 판매라든가 그런 것을 적극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기금을 기탁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 팔달구청 전 공직자가 참여하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 해서 목표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던 것과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현재는 지원금 외에 저희들은 자발적인 기탁금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본 위원 생각은 예산이 있으니까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을 계속 찾아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좋은 사업도 주민들로부터 얘기가 나오면 좋은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공직자들이 5급은 월 1만 원, 6급은 5,000원, 7급 이하는 3,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니까 한 달에 13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1년에 1,5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90% 정도는 자선바자회나 사랑의 일일찻집 이런 식으로 기부를 해서 마련한다는데 이것을 시행하면서 가져오라는 소리는 안 했지만 그 동의 단체원들은 책임량이 있으니까 그래도 부담이 가잖아요. 그렇게 단체원들한테 얘기하면 단체원들도 속으로는 불만이 있지만 동장님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지원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만사항을 동장님한테는 말하지 않더라도 시의원들한테는 현재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주민들의 원성이 많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까 문준일 위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직접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직접 하려고 했는데 바쁜 일 때문에 가셨는데 이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라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주민들과 단체원들이 부담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더 부담을 주는 김 사랑의 판매까지 하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봉사를 하는 차원에서 원해서 해야 되는데 관에서 주도를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봉사단체원들은 불만도 굉장히 많고 당황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들어 보신 적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김 판매도 그렇고 동네마다 불우이웃 돕기, 일일찻집 거기서 기금을 하고 있는데 동장님들이 몇 %로 구에 내라고 하면 구로 가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지금 동마다 사랑의 일일찻집하는 것도 단체원들이 부담을 갖는 게 타 동네에서 일일찻집을 하면 동네별로 김 판매나 간단하게 먹을 것을 조용히 판매하면서 치르면 주민들이 와서 사고 기부하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변질되었냐면 단체원들 초청해서 양주에 소주에 저녁 12시까지 해서 뭐 1,500을 벌었느니, 이런 식으로 변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고 특히 김 판매까지 해서 단체원들이 동장님께 항의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하면 옛날에는 김 한 박스를 팔면 1만 원 짜리 포장해서 열 개씩 들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그게 열 개씩 들어 있었는데 한 봉지에 열 장씩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팔달구에서 판매하는 것은 한 봉지에 7장씩 들어가 있습니다. 주문해서 하는 과정에서 양을 줄인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불만이 많아요. 주민생활지원과가 업무량이 엄청 많은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나 더 맡아서 골치가 아프실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과장님 개인 의견 말씀하시기도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을 통해서 들으신 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저희가 과 업무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힘들어 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이것이 이중으로 중복된 사업이고 또 주민들, 단체원들이 반 공무원처럼 동사무소 행정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구 행사를 하면 만만한 게 단체원이라고 통장님이나 이런 단체원들을 동원시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봉사하려고 단체에 들어오고 했었는데 이 봉사하는 것이 옛날처럼 지원금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동네마다 어려운 불우이웃 자매결연 맺고 그런 사람들 찾아가고 그런 행사를 많이 하는데 부담이 이중으로 오니까 단체원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구청장님이 권선구에 계실 때도 이것과 비슷한 사업을 하셨다는 소리도 들었고 또 팔달구에 와서 처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권선구에서는 그때 주민들에게 그런 말들이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동네마다 이 말들이 굉장히 나와요. 지금 팔달구 관내 시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공직자들은 단체장이 사업을 해서 말없이 쫓아갈지 모르겠지만 공직자들도 불만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여기저기서 말이 나오면 왜 그런지 한번 짚어 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말하기 곤란하시면 이것을 가지고 청장님하고 깊이 있게 논의를 하셔서 나중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지금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목표액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다각적인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농수산물 판매 사항은 각 동의 부녀회나 각 단체에서 기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은 가급적 지양하고 독지가들로부터 많은 성금이 되도록 그런 쪽으로 우선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 판매에 대한 것도 원래는 동에서는 무조건 단체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7,000박스를 배분할 때 구청 직원들은 3,000박스, 동 직원들은 4,000박스 배분을 했는데 동은 거의 단체원들한테 배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고 저희 구청 직원들한테 배분된 사항은 개별적으로 지인들이라든가 친·인척이라든가 그런 루트를 통해서 판매한 것이 한 3,000박스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동에도 원래 설명을 직원들이 필요한 양, 친·인척이라든가 지인들을 통해서 판매하도록 했는데 동은 단체원들한테 의존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그 다음에 기 부녀회 같은 데서 팔게 되면 이득금의 한 반 정도는 동 자체 기금으로 쓰고 나머지 반 정도는 시 기금으로 쓰기 때문에 부녀회에서 매년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에 대한 상품 문제는 질 좋은 것은 낱개 포장이 7장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도 다니고 상품 비교도 해 봤는데 단체에서 할 때에는 상품 질이 약간 떨어지는 것은 열 장씩 넣어서 포장해서 판매를 주로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한 것은 상당히 많은 양이 나가기 때문에 질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최상품의 질로 규격품에 의해서 판매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산물 판매라든가 일일찻집은 저희들이 지양하고 독지가들에 의한 모금이 많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독지가들한테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러다 보면 독지가들 만나서 기부해 달라고 하면 공무원들만 힘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김 3,000박스 공무원들한테 배분한 것도 공무원들도 굉장히 힘들어 해요. 이것을 사다가 배분을 해야 되는데 이 포장된 김이 유통기한이 3개월인가 할 거예요. 본 위원이도 김을 사다가 3개월 지나면 기간이 지나서 못 먹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이게 7,000박스가 한꺼번에 팔달구에 풀리면 수원시내에 풀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양이 굉장히 많이 풀리지만 우리 우만동도 400박스를 단체원들이 사가지고 선물해서 돌릴 수도 있는데 이게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체원들이 사서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새마을단체나 부녀회에서 사업해서 기금 마련하는 것을 구에서 뺏어서 원성이 나는 것입니다. 김 판매 자체는 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줄 수도 있어서 별 문제는 안 되는데 이 사업을 구에서 해서 단체원들의 불만을 야기시키는 것이 문제고 또 공무원들한테 3,000박스 한 것도 이 사람들이 그것을 사서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함께 하는 열린복지 행복한 도시완성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데 이 사업을 하면서 공무원이나 단체원들에게 부담을 주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단체원들은 대놓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공무원들도 불만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참작을 하셔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시장님 같은 경우는 선출직이라 장학사업 같은 사업을 하나 선정해서 크게 할 수는 있는데 구청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이런 부담 주는 사업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니까 가셔서 청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단체원이나 공무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고 수원사랑 장학재단 같은 것도 공무원들이나 수원시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구에서 또 이런 사업을 자꾸 벌이다 보면 뭐가 하나 퇴색이 되든지 아니면 과중되어서 저항이 옵니다.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마치겠습니다.

문준일 위원입니다. 수고하셨고 보충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38쪽에 영어로 리사이클링 뱅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그대로 해석해도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그 옆에 폐토너라든가 고철모으기 사업과 중복되는 똑같은 내용인데 각 과에서 토너를 쓰고 나면 재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 동에서 쓰고 남고 재활용할 수 있는 모든 물품을 저희 과에서 수집해서 일괄 매각해서 얼마 안 되는 기금이지만 기금에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리사이클링 뱅크라고 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그리고 33쪽은 열 번을 얘기해도 모자랄 부분이라 말씀드리는데 제가 행정감사 때도 어린이집 보육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 팔달구에는 80개죠, 민간, 가정 포함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지금 현재 관내 보육시설 80개를 연 1회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나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소요예산액이 근 30억이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80개소를 연 1회 지도 점검해서 되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정기 점검 사항은 연 1회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작년도에 여름철 위생 특별 점검, 해빙기 특별 점검, 정기 점검, 수시 점검 해서 5회를 점검했습니다.

2006년도에 5회를 했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나가 보면 어때요?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저희들이 작년 실적을 보면 133건을 지적해서 전부 시정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건강검진 미 실시라든가 보험가입을 안 했다든가,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감사 때도 여러 가지 자료 미비한 것을 받고 그랬는데 그렇게 지도 점검만 하지 말고 그때 얘기 나온 것이 본 위원이 부탁을 한 것이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세요?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 어린이집 자체가 건실하지 못하고 예산을 애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착복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를 나갑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6건 정도를 회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효율적으로 정확한 지도 점검을 위해서라도 수시로 불시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그런 것이 전부 시 예산이고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인데 그런 것을 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시설을 생각하지 않고 영리의 목적으로 주머니에 착복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을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그런 부분을 올해는 확실하게 지도 점검, 불시 지도 점검, 예를 들어서 통보를 하고 나가면 어린이 숫자 맞춰서 옆집 아들도 데리고 오고 뒷집 애들도 데리고 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인원이 없더라도 불시에 나가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지나가다가 불시에 들러서 지도 점검 나왔습니다. 하면 자체적으로 눈으로 보면 알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이 사람들이 아, 아무 때나 나오니까 조심해야 되겠구나, 제대로 써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머리 속에 쏙쏙 박힐테니까 그런 방법을 채택해서 효율적으로 생산성 있게 지도 점검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아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보완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2일자로 권선구청장으로 부임한 김창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역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권선구는 인구나 면적이 4개 구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며 구도심지역과 서수원권이 한창 개발중에 있어 다양한 주민의 욕구와 많은 민원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기 도 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분기별 현장투어 실시, 간부공무원 현장 점검의 날 운영 등 현장 행정을 강화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서수원권 및 구도심권과 신흥개발지역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점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시에서도 낙후된 서수원 지역의 도시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탑동에 권선구 행정타운을 조성 지난해 3월 권선구 청사를 이전하였으며 고색동 일원에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호매실 택지개발 사업, 세류동과 평동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활발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개통한 수원역 우회도로 1, 2공구와 효원 지하차도에 이어 수원역 우회도로 3공구 구간과 고색사거리 지하도 공사도 현재 추진중에 있어서 향후 권선구는 물론 수원시 교통 소통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도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날로 높아만 가고 있음에 대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구민과 공직자가 스스로 참여하는 권선사랑 나눔운동, 1학원 1아동 결연운동, 1병원 1인 결연사업, 독거노인과 LP가스 업소 결연, 권선사랑의 가게 운영 등 참여와 나눔의 복지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권선구가 수원시의 신동력원인 서수원권 개발을 전력 추진하면서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각종 도시개발 사업 등 많은 사업들이 전개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과 각별한 지원이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권선구 330여 공직자는 수원발전을 선도하는 살기 좋은 권선 건설을 구정 목표로 하여 구도심권과 신흥개발 지역의 균형개발을 통하여 안전하고 균형잡힌 도시기반을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과 모든 이가 골고루 잘사는 이웃과 함께 하는 복지를 실현하여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며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 살기 좋은 권선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주요업무는 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행사가 있어서 그러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부임하셔서 첫 번째 권선구청에 대한 업무보고인데 아주 바쁘신 일이 있다면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으니까 참석을 했으면 합니다.

그럴까요,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오광록 : 총무과장 오광록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청소년을 위한 건전 놀이문화 형성 계획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끼를 발휘하고 스트레스 해소로 올바른 가치관 확립에 기여하고자 청소년을 위한 어울마당 행사를 5월 중에 권선구청 한마음 광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청소년 사생대회와 백일장, 전년도 1318축제 수상 동아리 공연 등으로 내실 있는 청소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선도 계획입니다. 학교 폭력 및 각종 청소년 유해업소의 증가로 열악해진 청소년의 성장환경을 참교육 및 선도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단체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총 18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며 범죄예방위원, 청소년 지도위원, 공무원 등 50여 명이 함께 참여하는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지도캠페인을 매분기 1회씩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화합의 제51회 수원시 체육대회 참여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0쪽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통한 동호인 저변 확대 계획입니다.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활성화를 통하여 동호인을 확대하고 동호인은 물론 구민 누구나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대회를 통하여 구민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을 활성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있어 각종 대회를 상반기 중에 개최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8개 종목의 생활체육 단체와 사전 협의로 대회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생활체육교실 운영활성화 추진계횝니다. 생활수준의 질적 향상과 웰빙 문화 등 시대적 흐름에 맞도록 주민 선호도가 높은 종목을 선정하여 구 주관으로 인라인스케이트, 조깅 등 4개 종목 8개 교실을 운영하고 동 주관으로 탁구, 배드민턴 등 5개 종목 12개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연합회의 강사 활용으로 전문성 확보와 지역 실정에 맞는 종목을 선택하도록 하여 참여율 극대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테마가 있는 사랑의 썰매장 운영 계획입니다. 청소년들과 시민들에게 동절기 유익한 놀이 공간 제공을 위해 날씨가 추운 결빙기간 중 세류2동 등 6개소에 사랑의 썰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팽이, 윷놀이 등의 민속놀이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동별 사회 단체원을 썰매장 안내요원으로 활용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 및 지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4쪽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문화축제 개최 계획입니다. 주민화합과 결속을 도모하고자 마을음악회를 주민자치센터 작품 발표, 동민 노래자랑, 학교 동아리 공연 등 동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동별로 특색 있는 마을음악회가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제44회 수원시 화성문화제 참여는 2006년도에 제작한 퍼레이드 차량에 구를 상징하는 장식을 교체하고 2006년도에 구입한 북을 활용하고 부족분과 소모성 비품만 추가 구입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여 내실 있는 퍼레이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구정 홍보 및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입니다. 구민들이 보다 손쉽게 시, 구정을 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방송사 및 언론사와 구, 동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시·구정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하여 게임장 및 노래연습장에 대한 지도 단속 강화와 유통관련업 대표자 교육을 통한 자정의지 강화 및 준법영업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건강사례 작품을 공모하여 사례집을 제작 배부하여 건강에 대한 관심제고와 생활체육 교실 참여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 구청사 문화공간 활용 및 구정홍보 계획입니다. 구청사 내에 조성된 한마음 광장, 대회의실, 소회의실 등을 문화예술 단체, 대학 동아리,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등에 무료 개방하여 문화예술 공간을 제공하고 구청사 현관에 홍보 전광판을 설치하여 각종 시책 사업 우수사례와 행정정보 등의 제공으로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구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오광록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한 가지 질책이라고 할까요, 지적을 하고 싶은데 2007년도를 맞이해서 첫 번째 업무보고를 하는 자료입니다. 4개 구청을 비교해 보면 권선구는 일반현황이 빠졌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권선구의 인구, 세대, 주택, 재정규모 등등에 대한 현황이 자료에 없습니다.

총무과장 오광록 : 죄송합니다. 미처 챙기지 못 했는데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기본인데.

총무과장 오광록 : 다음부터는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하셨다면 우리가 권선구를 알아보는데 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주세요. 사실 기본입니다.

총무과장 오광록 :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것을 알면서 빠트린 것입니까? 아니면 미처,

총무과장 오광록 : 미처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7쪽을 보면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놀이문화 형성에 있어서 2006년도에 어울마당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나와 있죠?

총무과장 오광록 : 예.

그랬는데 그 당시에 참여율이 저조했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참석 예정인원이 몇 명을 생각했었는데 몇 명이 참석했었습니까?

총무과장 오광록 : 저희가 구청 대회의실에 한 500명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그때 참여한 인원은 350명 가량 되었습니다. 내용은 그런대로 알찼습니다만 학생들이 시험에 너무 연연하는 관계로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셨을 테니까 시기를 잘 선택해서 이왕 개최하는 것 많은 청소년들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9쪽에 화합의 제51회 수원시 체육대회 참여가 있는데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통해서 우수선수를 사전에 발굴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종목이 몇 개이며 어떤 종목입니까?

총무과장 오광록 : 우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수원시 체육대회 종목은 14개 종목입니다. 육상, 수영, 축구, 테니스 등 해서 14개 종목인데 물론 생활체육이 없는 종목도 있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에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우수선수를 선발해서 수원시 체육대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종목을 할 예정인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오광록 : 권선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축구, 볼링, 탁구, 태권도,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 어린이축구 등 8개 종목을 개최했었는데 어린이축구 종목은 어린이축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했었는데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축구대회만 재고를 다시 한 번 해보고 올해는 7～8개 종목을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특수시책인데 구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건강사례 작품 공모에는 예산액이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혹시 비예산 사업은 아니겠죠?

총무과장 오광록 : 비예산 사업은 아니고 책자를 발간하고 또 우수 작품에 대해서는 시상할 계획인데 포상비가 풀로 서 있는 것이 조금 있고 또 일반운영비가 있으니까 별도의 예산을 세우지 않고 거기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총무과장 오광록 :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 시상하는데 한 20～30만 원 가량 소요되겠고 책자 발간하는데 한 20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것 전에는 안 했던 것이죠?

총무과장 오광록 : 예, 처음 하는 것입니다.

처음 하는 것이니만큼 조금 신경도 쓰고 잘 하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오광록 : 예,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서 구민들의 건강을 도모하는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성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에 건강사례 작품공모가 12월까지 2회 실시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광록 :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공모를 하고 우수작품에 대해서 연 2회 시상을 하고 책자는 한 번 발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주민들의 작품사례를 책자로 발간하면 타 구도 그것을 보고 이런 면이 좋았구나 해서 모범사례를 하는 것이니까 발간하면 저희 위원들도 한 부씩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총무과장 오광록 : 예, 시는 물론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께도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권선구에서 좋은 사업을 하나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문의하려고 하는데 저소득층 자녀를 체육관이나 학원에 연계해서 학생들을 무료로 교습해준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오광록 :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HE스타트라고 해서 학원하고,

HE가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오광록 : 그러니까 Happy Education 약자입니다.

그 사업을 지금 권선구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총무과장 오광록 : 예.

본 위원 그 얘기를 학원 원장님이나 선생님들한테 들어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없어서,

총무과장 오광록 :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고가 될 것입니다.

아까 주민생활지원과를 슬쩍 봤는데 그게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참 좋은 사업인데 타 구에도 전파를 해서, 저소득층 애들이 학원비가 없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소득층 자녀에게 교육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학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1, 2명씩 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다니까 질의는 짧게 하겠는데 좋은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하셔서 타 구에도 전파가 되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광록 :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 과장님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가 비교적 충실한 것 같습니다. 23쪽을 보면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 및 지원인데 4개 단체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인데 문고는 빠진 것입니까? 새마을문고는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총무과장 오광록 : 문고는 책자구입비가 별도로 지원이 되고 정액으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신청받아서 하는 단체에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원단체라고 썼는데 쉽게 관변단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에 지원금을 주시죠?

총무과장 오광록 : 예.

그런데 지원금을 거부하는 단체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총무과장 오광록 : 지원금을 거부하는 단체는 저희가 파악되지 않고 있고 단지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이다 보니까 회계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조금 지원 대상 단체에 정산요령이라든지 보조금 집행요령 교육을 통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까다로워져서 차라리 안 받고 말겠다고 하는 단체를 몇 개 봤어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같은 경우는 옷을 살 수 있고 다른 것 뭐 김장 같은 것을 해서 줘야 되는데 사서 주면 안 되고, 배추나 소금이나 고춧가루를 사다가 제조해서는 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상당히 씀씀이가 어려워져서 안 받겠다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것을 너무 까다롭게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광록 : 보조금 집행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집행요령이라든지 정산요령을 자주 접촉을 통하여 교육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횡령을 한다는 소리도 들렸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오광록 : 그런 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2쪽을 보면 테마가 있는 사랑의 썰매장인데 작년에도 운영을 하셨어요?

총무과장 오광록 : 예, 작년에도 운영을 했고 올해도 며칠간은 운영을 했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날씨가 따뜻해서,

올해 며칠 했어요?

총무과장 오광록 : 예, 2～3일 가량은 했습니다.

결빙이 되었어요?

총무과장 오광록 : 예, 결빙이 되어서 2～3일간 했는데 그 이후에는 날씨가 푹해서 수영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장 오광록 : 작년에는 많은 인원이 이용을 했습니다.

안전수칙이라든가 사고 같은 것은 없었어요?

총무과장 오광록 : 예, 사고는 없었고요, 썰매장을 운영하는데 단체별로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안전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권선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일을 많이 하시네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승근 위원입니다. 아까 이종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자치기획위원회 소관이라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상담을 하려던 부분인데 마침 여기에 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수원시 바르게살기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것 아시죠?

총무과장 오광록 : 예.

4개 단체의 보조금 지원이 구청 예산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총괄하는 시의회하고는 무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년 예산이 편성되면 어느 동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다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에서는 그 돈을 받고도 실질적으로 활동을 잘 안 하고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정산서가 너무 까다롭다, 돈을 주는 것인지 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안 하는 동에서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행사를 하면 정산서를 얼마든지 꾸밀 수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동에도 계속 지원비는 계속 나가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어느 동 단체에서는 별로 활동을 안 해도 돈을 받으니까 시 협의회하고는 무관하게 우리가 행사를 하라고 해도 거의 안 해요. 그래서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줘 버리기 때문에 시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그런 보조금을 지급할 때 그 단체의 시 협의회하고 같이 어느 동은 줘도 되고 안 줘야 되는지를 검토해서 줘야 그쪽에서 정확하게 사용이 되고 정산서도 올바르게 올라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 단위를 총괄하는 시 협의회에서는 일부 활동을 잘 하지 않고 돈만 타먹고 있는 동의 단체 때문에 그쪽에 있는 위원님들이나 그쪽에 사는 어떤 일반인들은 저 단체 일도 안 하고 예산만 타먹고 있다는 얘기가 전체적으로 들려요. 그래서 그런 단체에 대해서 누를 끼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총무과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어느 단체를 점검하고 보는 눈하고 또 그 단체 협의회에서 점검하는 눈하고 동사무소에서 동장님이나 산하 누군가와 같이 의견이 접합이 되면 아주 올바른 예산집행과 그 사람들의 활동을 기대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단체가 예산지원이 다 분기별로 나가죠?

총무과장 오광록 : 꼭 분기별로는 아니고 사업계획 신청이 들어오면 나가는데 편의상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검토를 꼭 같이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는데 본 위원도 이 단체를 끌어 나가고 있는 회장으로서 결국 어느 동에는 돈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한 얘기를 할 때는 너무 불합리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오광록 :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동별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차등지급 되고 있고 또 정산을 제대로 안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정산 후에 후속조치가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시 협의회라는 계통을 통해서 보다 더 활동이 단체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 협의회하고 협의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왜 이 말씀드리냐면 구청에서는 기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홍길동이라는 어떤 동 대표가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이 그만 두고 올해 임꺽정이라는 대표가 하면서 거의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도 전년도에 했던 사람 덕에 구청에서 예산을 올려서 예산을 받는데 예산서도 불합리한 것도 조금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돈을 집행하고 결산서만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동사무소나 구청과 단체를 총괄하는 시 협의회하고 같이 의논을 하면, 현재는 예산이 선 것을 집행을 안 해도 관계는 없죠?

총무과장 오광록 : 예.

꼭 줘야 될 의무는 없는 것이죠?

총무과장 오광록 : 예.

그래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4개 단체 중에 하나의 회장을 겸하고 있으면서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회장이면서 의원 자격으로서 봐도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광록 : 고맙습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잘 반영을 시켜서 각 사회단체가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준일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고 보충질의도 하면서 몇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항목인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선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및 학부모 참교육을 실시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총 18회, 대상이 관내 초·중·고인데 관내 학교가 몇 개죠?

총무과장 오광록 : 저희 관내는 25개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총무과장 오광록 : 예.

그 다음에 강사수당이 27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18회를 했을 경우에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대충 보니까 15만 원 나오네요.

총무과장 오광록 : 예, 15만 원 정도 됩니다.

강사료 15만 원으로 시청각 교육까지 하는데 예산이 돼요?

총무과장 오광록 : 청소년 단체도 봉사 단체이기 때문에 청소년 단체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봉사 차원에서 건전한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니만큼 강사들이 적극적으로 응해 주고 있습니다.

봉사 차원에서 적은 강사료를 받고 참여를 한다?

총무과장 오광록 : 예.

이게 참 괜찮은 것 같은데 25개 학교가 있는데 연간 18회가 좀 모자라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광록 : 25개 학교 중에서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차례대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학교는 학업을 중시하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 학교도 간혹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학교 폭력이 말들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유해업소 관계 이것은 하지 말라고 해도 우선 순위로 공부보다도 뭡니까? 청소년들이 우선이죠. 그러니까 꼭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가니 그것보다도 이런 부분은 횟수를 늘려서라도 안 한다는 학교가 있더라도 억지로라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오광록 : 예, 알겠습니다. 각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 전 학교가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강제성을 띠어도 욕을 안 먹습니다. 학부들이 아마 대 찬성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횟수를 늘리고 질도 높여서 25개 초·중·고가 1년에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총무과장 오광록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해환경 합동 캠페인을 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오광록 : 예.

분기별 1회이니까 연 4회인데 몇 분이나 참여합니까?

총무과장 오광록 : 합동단속을 할 때는 50여 명이 참여를 합니다.

날짜가 정해진 것도 아닌데 그때그때 분기별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광록 : 날짜를 지금 현재는 정하지 않고 청소년 지도위원, 범죄예방위원회 회의를 할 때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20만 원으로 급식비만 참여자들에게 주는데 한 5,000원～6,000원꼴 되네요. 50～60명이니까 딱 맞는데 정확하게 계산을 한 것입니까? 인원이 딱 50명, 60명 이렇게 나갑니까, 아니면 대단위로 캠페인을 합니까?

총무과장 오광록 : 저희는 지역별로 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나와도 활동할 장소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0명 정도가 적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19쪽을 보니까 화합의 제51회 수원시 체육대회 참여가 있는데 문제점에 있어서 취약종목 축구, 탁구, 배드민턴, 수영, 볼링의 경기력 향상 및 우수선수 확보방안인데 이것을 왜 써놓았어요, 무슨 뜻으로 한 것입니까? 그러면 구 대항, 동 대항 해서 권선구가 꼭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알텐데 작년에 얘기가 나왔죠. 엘리트 선수확보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오광록 : 예.

그것 때문에 써 놓은 것입니까, 우수선수 확보방안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오광록 :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영이라든지 취약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데 사람은 한정이 되어 있고 선수도 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수선수를 확보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런 것을 답습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광록 :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생활체육을 통해서 우수선수를 발굴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능력을 향상시켜서 발굴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작년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오광록 : 예, 알고 있습니다.

선수확보해서 선수촌에서 이쪽으로 뺐다가 저쪽으로 넣었다 한 사항은 아십니까?

총무과장 오광록 : 저희 구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하여튼 어떤 구가 되었든 간에 수원시에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되었으니까 문제가 생겼잖아요, 내용은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오광록 :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애매모호하게 우수선수 확보방안 이렇게 써 놓으면 일반 사람이 보거나 우리 위원님들이 봐도 이것은 어디에서 선수를 초빙하려고 하나 그런 느낌을 받고 재 반복이 될까봐 우려해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런 내용은 아니죠?

총무과장 오광록 : 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확실합니까?

총무과장 오광록 : 예, 확실합니다.

권선구는 믿습니다. 다음은 22쪽인데 테마가 있는 사랑의 썰매장 운영을 세류2동의 버드내 수원천에서 아이스토피어리 예산을 작년에 세워서 올해 쓰시는 것이죠?

총무과장 오광록 : 아이스토피어리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글쎄 어쨌든 간에,

총무과장 오광록 : 그 썰매장하고는 예산이 다릅니다.

그래요?

총무과장 오광록 : 예.

그러면 수원천에서 하는 것은 이 썰매장만입니까?

총무과장 오광록 : 예.

아이스토피어리는 상관 없어요?

총무과장 오광록 : 예.

그러면 여기 수원천과 휴경지를 이용한 썰매장 개장으로 아이스토피어리는 왜 써 놓았어요?

총무과장 오광록 : 그것은 건설과에서 연계해서 시민들한테 썰매장 구간에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아이스토피어리 작년 예산이 구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거죠?

총무과장 오광록 : 예.

승인해 줬을 때도 문제가 없고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거죠?

총무과장 오광록 : 문화복지하고는 상관이 없고 도시건설 쪽입니다.

도시건설 쪽이다 이거죠?

총무과장 오광록 : 예.

그러면 제가 도시건설 쪽에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보충질의인데 23쪽 사회단체 육성 아까 이종후 위원님이나 홍승근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보조금을 차등지급합니까? 일률적으로 비슷하게 나갑니까?

총무과장 오광록 : 사업에 따라서 사업비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계획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오광록 : 계획서를 안 내면 안 주죠.

제가 생각하기는 여러 가지 안 받고 정산을 안 하겠다는 그러니까 귀찮아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런 단체들은 사실상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총무과장 오광록 :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은 투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사용금액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투명성과 함께 정산이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감독 강화를 철두철미하게 예산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그런 것이 없도록 충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형태로 흐르게끔 꼭 쓰는 용도나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감독 강화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오광록 :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더 보완을 해서 예산이 다른 데로 새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또 간략하게 얘기를 할게요. 24쪽에 문화예술에서 마을음악회가 1억 1,000만 원이 있죠, 2007년 예산이 5,500만 원 확보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오광록 : 예, 동별로 500만 원씩 5,500만 원입니다.

나머지 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오광록 : 나머지는 추경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늦지 않아요?

총무과장 오광록 : 각 구가 마찬가지고요,

아니, 제 얘기는 추경에서 한다고 해도 빨리 처리를 해야지 올해 대통령 선거 있는 것 알잖아요?

총무과장 오광록 : 예.

후반기 180일 이전에는 이런 행사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고 계신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광록 :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오광록 : 1회 추경 시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빼먹지 말고 이왕 하실 것 같으면 빠른 시일 내에 빨리 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180일 이전에는 굵직한 행사를 마을 전체에서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하셔서 분명하게 하실 수 있다, 없다 빨리 예산 확보하셔서 빨리 처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총무과장 오광록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간략하게 25쪽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인데 이것은 말을 좀 바꿔서 하셨네요, 이게 노래방이나 게임장 유해업소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총무과장 오광록 : 예.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이라고 했는데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에 보면 유명무실화 되어 있는데 법령이 발효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도우미 관계나 벌금 무는 내용을 아시죠?

총무과장 오광록 :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권선구에서는 몇 명이 단속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오광록 : 팀장 포함해서 직원이 3명입니다.

다 나가지는 못 하잖아요?

총무과장 오광록 : 다 나가지는 못하고 혼자는 못 나가고 2명이 나갑니다.

짝을 이뤄서 2명이 나간다, 그러면 유해업소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더라도 노래방이 200개가 훨씬 넘고 게임장이 50개가 넘는데 어떻게 다 지도 단속을 해요?

총무과장 오광록 : 매일 216개 업소를 하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나눠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힘들지 않아요?

총무과장 오광록 : 일단 저희 행정력이 크게 못 미치고,

그러면 1년에 한 번 나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광록 : 저희 직원들도 나가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지도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끝난 팔달구는 유해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제안을 하나 했는데 혹시 단속할 수 있는 과를 하나 형성해서 공무원 포함해서 공익요원이나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오광록 : 그 사항은 저희 환경위생과하고 또 유통업소 관련 부서와 청소년 유해업소에 관련된 부서끼리 합쳐서 크로스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인원도 모자라고 단속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합동단속을 해봐야 연간 몇 번이나 합니까?

총무과장 오광록 : 유통관련 업소는 사실상 경찰하고 합동단속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심하게 표현하면 한 번도 안 했죠?

총무과장 오광록 : 그것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자꾸 나열할 필요 없이 효율성 있게 해야 되는데 이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해서 수시 단속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도요원 형태의 공무원들이 두 분이 짝을 지어서 1년에 몇 번 나가느니 아무 효과가없어요. 그렇게 단속할 바에야 차라리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낫지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 효율성도 살리고 부가가치도 높이는 방법으로 단속과를 만들어서, 지금 공익요원들 쓰고 계시죠?

총무과장 오광록 : 예.

그런 분들을 이용하시든가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으면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오광록 :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요? 금세 나올 수 있는 자료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광록 : 인원을 늘린다든가,

인원을 늘려서 무슨 저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있는 인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까를 먼저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자라는 부분을 어떻게 보충할까 그런 것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오광록 : 사실상 유통관련업소는 경찰에서 단속해서 오는 것만 처리하기에도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게 인원 구조상으로,

그러면 아까 왜 검토 보고하겠다고 그래요?

총무과장 오광록 :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해서 저희가 야간에 시간을 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인원을 늘리고 하는 것은 저희 단독적으로 할 수 없고,

잠깐만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통보하는 형태로 나가지 않으면서 “이참저참 몇월 며칟날 몇 시에 나가겠습니다” 하고 전체 업주한테 얘기를 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그때는 또 쏙 들어갔다가,

총무과장 오광록 : 노래연습장 협회를 통해서 자정을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일손이 모자란다고 해서 그냥 내팽겨 두지 마시고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찾으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원을 새로 다시 안 뽑더라도 있는 인원을 가지고 움직일 수 방안이라든가 뭔가 확실한 부분이 생길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오광록 :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유효하고 효율성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세요.

총무과장 오광록 : 예.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오광록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오광록 : 예.

총무과장 오광록 :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입니다. 2007년도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 방향,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에 있는 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복지급여를 지급하겠습니다. 총 2,626세대에 94억 7,642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지원 70세대 1억 8,4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0세대에 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쪽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액 정부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는 의료급여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부정수급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가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소득 인정액을 초과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부적합한 자 등에 대해서 전국분 자산을 조회하고 부정수급자 여부를 이 자료를 기초로 해서 현황을 조사하겠습니다. 또 한 편으로는 적정한 수급자일지라도 적정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또는 남용하고 있는 사례가 없는지 조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 보장구를 지급받고 실제 잘 이용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상자에서 제외될 사유가 있으면 중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무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추천하겠습니다. 이 대출 심사는 은행에서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신청현황을 보면 총 93건이 신청되었는데 적합이 78건, 반려가 5건입니다. 5건의 반려는 자격미달이 이유입니다. 자격은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나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00% 이하인 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자격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사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도 자산이 많거나 소득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가 수급자로 잘못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없는지를 확실하게 재조사하려는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연중 정기적으로 1회를 실시하고 중점 관리대상자는 수시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소득과 금융 재산조사 등을 하겠으며 그 방법은 보건복지 행정프로그램을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 조사 자료요구를 하고 현장방문을 통해서 사실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결과 부적합자가 있을 때는 보장비용을 회수하고 즉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41쪽 복지욕구에 부합한 맞춤 서비스 제공입니다. 작년 7월 1일부로 사회복지파트에 대대적인 조직이 개편되면서 조사 실시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사회복지 보호 대상자들의 조사를 동에서 실시했습니다만 작년 7월 1일부터 구청에서 조사하는 것은 일원화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 6개월 동안 복지급여 신청한 것을 보면 442건이 됩니다. 이렇게 신청자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해서 개인별로 해당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 내용은 국민기초수급자, 모·부자가정, 차상위, 경로연금, 긴급지원, 그리고 출소예정자 등 해당되는 대로 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노인복지 정보체계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까지 연도별로 경로당에 컴퓨터가 보급된 현황을 보면 112개 경로당에 191대가 보급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여가활용을 건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권선구청 홈페이지에 실버코너 배너창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경로당별 알림판도 설치 운영하고 구정현황도 알려드려서 우리 어르신들이 현대 문명의 이기인 컴퓨터에 좀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컴퓨터 교육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이 있는가를 파악해서 우리 총무과와 협의해서 구청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포근하고 자연친화적인 경로당 환경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경로당 개보수 계획이 1억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경로당 유지 개보수 현황을 보면 과거 경로당은 현재에 있는 경로당 수준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권선구의 경우 3년 전부터 보수를 하게 되면 장판에서부터 벽지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건자재를 가능한 한 최고품으로 사용해서 노인 어르신들이 포근하고 안락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해서 경로당의 환경을 한 차원 높은 것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4쪽 노인문화교실 확대운영인데 경로당에서 문화교실을 보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민요와 수지침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유연성 운동, 종이접기, 건강 프로그램도 함께 접목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외에 권선구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센터의 간호방문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과 생활체육협의회의 강사도 적극 활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200개소의 보육시설에서 5,729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보육서비스를 말씀드리면 종일반이 있고 방과 후 통합보육시설 운영반이 있고 24시간 운영시설도 6개소가 있습니다. 시간 연장 보육시설도 14개소가 있고 장애아의 통합시설 지원도 1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들이 운영이 되어서 어린 아이들의 교육 질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의 시설주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예를 들면 이제까지 각종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구청에 방문해서 계획서를 제출했었는데 금년에는 여성가족부에 표준 보육행정시스템이 보급이 되어서 전산으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에서 실제 또 보육시설을 합당하게 운영해서 어린이들한테 좋은 보육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원받은 예산을 적정하게 쓰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 점검은 상반기에 일제 점검을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하고 또 수시로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점검을 해서 운영실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여성인력의 사회교육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부모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학교나 구청에서 보육시설에 보내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관내 여성과 청소년, 아동도 같이 참석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교양, 그리고 특히 양성 평등교육과 성교육을 하면서 학부모들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교양강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300만 원입니다. 두 번째는 여성 자원봉사자 관리 및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여성자원봉사요원이 68명이 있습니다. 이 68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앞으로도 계속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또 여성 자원봉사자들이 각 시설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749만 원입니다. 49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추진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금기탁 사업인데 이 성금이 모아지면 전액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지정기탁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지원대상자들에게 평균 5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년째 해오는 사업인데 이 대상자는 현실적으로 생계가 곤란하지만 법이나 규정상에서 제도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에 대해서 성금을 모금하는데 단위사업을 보면 독지가의 성금 기탁이 있고 권선구 공직자가 좀도리 성금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3,000원이 가장 많은데 간부공무원은 5,000원 또는 1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또 농산물 직거래 판매해서 이익금이 발생된 것과 재활용품 매각사업이 있는데 각 행정부서에서 나오는 폐카트리지를 수집해서 판매하고 권선사랑의 가게를 새마을단체에서 운영하는데 생활 재활용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모아진 사업비가 작년의 경우 1억 1,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를 599세대에 평균 50만 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결연사업인데 이 사업은 서비스와 용역에 대한 사업입니다. 서비스와 용역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나눔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해피수원 교육나움 운동인데 아까 최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사설 학원에서 무료로 수강을 할 수 있도록 연계를 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참여를 신청한 학원은 100개소가 되고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현재 88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환가로 치면 약 1억 2,8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LP가스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은 LP가스 판매소에서 관내 독거노인에게 무료로 취사용 연료에 한해서 LP가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참여하는 14개 업소에서 21명의 독거노인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병·의원 무료시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병·의원에서 저소득층과 1 대 1 결연사업을 해서 무료로 시술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21개 병·의원이 참여해서 21명을 결연시켜서 무료로 시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타 사업으로는 이웃돕기 1 대 1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후원자와 수혜자가 직접 1 대 1로 진원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4억 600만 원 정도 실적을 올렸습니다. 기타 사랑의 쌀독비치라든가 공한지 작물재배, 여성 자원봉사 활동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사업을 다시 한 번 구분을 해 본다면 현실적으로 생계가 곤란하지만 법적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한 세대에 대해서는 성금기탁을 통해서 1세대당 5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 작년의 경우 1만 5,306세대에 대해서 2만 원～10만 원 정도 4억 600만 원을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50쪽입니다. 치매예방 그림교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어른들의 치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어르신들의 숫자를 살펴보면 65세 이상이 1만 7,272명인데 이 숫자는 인구의 5.6%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80세 이상 노인들은 2,789명인데 약 0.9%에 해당이 됩니다. 발표하는 기관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치매발병률은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8.3%로 나와 있고 80세 이상 노인들은 40%대에 가까운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에 4월～6월까지 주 2회 사업을 실시해 보겠습니다. 경로당이나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하겠는데 치매미술 치료협회의 회장이 있습니다. 이 분이 세류2동에서 작년에 실시해 봤는데 금년에도 계속 확대 보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실버 동화구연 동아리를 구성해서 보육시설 순회공연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노인들을 활용하는 사업인데 60세 이상 관내 노인 30명을 확보해서 교육을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실버 동화구연 교육을 실시해서 이들이 이 교육을 받은 다음의 활용방법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데 이것은 우리 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관내 보육시설을 순회하면서 동화구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 가까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양로원이라든지 소아병동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380만 원입니다. 52쪽 장애아동을 위한 사랑의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랑의 자원봉사단을 우선 25명 정도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3월～10월까지 월 2회씩 오목천동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서 장애아동과 함께 인근 대형 할인점을 이용해 본다든가 그리고 동사무소, 소방서, 우체국 등 관공서를 함께 방문해 본다든가 대중교통 버스를 함께 타본다든가 또 주간보호시설에 있는 사랑의 텃밭 가꾸기 등을 함께 해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순수 자원봉사로서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이봉근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비교적 주민생활지원과의 2007년도 사업계획이 내실 있게 짜여진 것 같아서 마음이 놓입니다. 한 세 가지로 나눠서 질의도 드리고 칭찬도 하겠습니다. 권선구 관내 경로당이 131개소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회원수가 5,459명으로 나와 있는데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남녀에 대한 대비를 파악해 보고 계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구체적인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성 어르신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인문화 교실을 운영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성 어르신들의 참여도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그래서 노인문화교실을 운영할 때 여성 어르신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파악해서 확대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하셔서 그렇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치매예방을 위해서 치매미술치료협회의 신현옥 회장님 그 분이 제가 생각할 때 장안공원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어르신들이 그린 그림을 가지고 전시하는 것을 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민속촌에 있는 경기도 박물관에서도 그런 행사를 한번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마치 그런 시책을 발굴해 주셔서 권선구 경로당의 어르신들과 또 동의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런 것을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시책을 발굴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권선구 관내 11개 동까지도 점차적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도 앞으로 과장께서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끝으로 제가 잠시 공직에 있을 때 생각했던 것인데 권선구에서 이것을 시책으로 발굴을 하셨어요. 실버 동화구연 동아리반 운영, 실버 동화구연반 자원봉사 활동, 또 동극공연 이것이 정말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때 이것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잘 실천이 안 되었었는데 이것만 잘 해도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 되고 또 보육시설의 아이들에게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고맙습니다. 남녀숫자는 권선구 노인지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파악한 자료를 보면 남자가 2,100이고 여자 어르신이 3,358 이렇게 해서 5,458명입니다.

여성이 많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52쪽에 보면 장애아동을 위한 사랑의 자원봉사대 운영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사랑의 자원봉사대 구성이 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아직 안 되었습니다. 1, 2월에 25명 정도로 해서 여성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여성 자원봉사자 중에서만 뽑는 것은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현재는 여성자원봉사자로 일단 계획을 했고 한번 해보고 신청자가 있거나 할 때는 변경을 한다든가 확대를 한다든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체육동호회라는 것은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못 들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탁구를 좋아해서 선수단을 구성한다면 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그렇게 될 경우에 장애인이 체육을 하면 장애인 쪽으로도 볼 수 있고 체육 관련 업무로 볼 수도 있거든요. 이제까지 예산은 없는데 그것은 양쪽 부서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쪽 부서라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총무과나 저희 과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산이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성 위원입니다. 49쪽 특수시책에서 이웃과 함께 하는 훈훈한 사랑나눔 운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팔달구의 행복도우미 행사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권인택 구청장님이 권선구에 가서 처음으로 하신 것 같은데 3년 운영하셨는데 지금 팔달구는 단체에서 하던 사업을 구에서 해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권선구는 3년째 운영을 하면서 자료에 보면 독지가의 성금기탁이나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시책인데 서산 육쪽 마늘이나 서귀포 감귤 직거래 등도 새마을단체에서 하던 행사 같은데 이것을 구청에서 일률적으로 해버리면 단체에서 할 일을 구에서 가져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반쪽으로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만 사업 내용이 굉장히 다양하고 방대합니다. 권 청장님 계실 때는 주로 성금 기탁 쪽에 치중을 해서 사업을 개발했는데 점차 각 부서에서 다양한 사업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우리 구의 경우 서산 육쪽 마늘하고 감귤인데 그 외에 우리 부서나 권선사랑 연합회에서 이런 구상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설 명절 때 김 판매, 봄에 소금 판매 그런데 이 사업은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새마을단체 등에서 기존에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영역은 침범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만 발굴하되 지금 2개의 사업이 있지만 만약에 발굴한다면 1개 정도면 몰라도 2개 사업 정도가 적당하다, 많이 발굴하는 것도 좋지 않다는 방침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권인택 구청장님이 사업을 많이 벌이시는 것 같은데 여기 나온 것을 봐서는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몇 가지가 겹쳐서 그것에 대해서 오해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팔달구에서 하신 것도 의도는 좋은데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그게 퇴색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권선구는 지금 3년 째 실시하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3년 째 실시하면서 단체원들하고 오해가 되었던 점을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교류를 좀 하시고 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해피수원 교육나눔 운동은 권선구에서만 하고 있는 사업 같은데 작년에 제가 권인택 구청장님이 하신다고 얘기를 들어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친구에게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다른 구에서도 이 사업을 같이 전개하게끔 과장님께서 홍보를 적극 해주세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수원시에서 다 같이 하고 단체원들과 불화가 되는 것은 지양을 해야죠. 이것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데 퇴색되면 안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권선구에서 제일 먼저 시도를 했었고 좋은 점도 많으니까 좋은 점은 다른 구에도 홍보를 해서 수원시가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잘 알겠습니다.

문준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큰 타이틀 보면 10개, 특수시책이 4개인데 문화복지위원 중에서 권선구 위원이 유일하게 저 혼자입니다만 오늘 듣다 보니까 기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나열한 것이나 디테일하게 자료를 작성한 것이나 이대로만 된다면 하자가 없을 것 같네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특수시책에 훈훈한 사랑나눔 운동의 결연사업이라든가 이웃돕기 1 대 1, 쌀독비치, 작물재배, 봉사활동 이런 부분은 굉장히 효율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확대시키면서 훈훈한 사랑나눔 운동을 열심히 최선의 목표를 위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그리고 45쪽에 수혜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인데 이게 작년보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이 좀 늘었네요? 작년에 187개인가, 8개로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 한 서너 개가 늘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그런데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육시설 관계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열 번을 얘기해도 모자랄 정도로 운영실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지적을 한번 받았었죠?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대안을 제시했었고,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작년도에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당시 사회산업과일 때는 조사원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주민생활지원과로 바뀌었는데 구청과 동의 담당 직원은 나가서 조사를 할 때 안면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해서 우리 과 직원을 전체 뺀 나머지 전 구청, 동 직원의 7급 이상 총 동원해서 전체 조사를 해서 작년에 3,700여 만 원의 환수조치를 했는데 작년 행정감사 때 시기 미도래로 회수를 못 한 것은 그 후로 시기가 된 다음에 전부 회수했습니다.

하여튼 잘 되었고요, 보육시설 점검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작년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점검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인원이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라도 불시에 수시에 방문할 수 있는, 지금 작년 행정감사 받고 지금까지 14개 정도 늘었다는데 그러면 이 어린이보육시설 자체가 부가가치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없어지지 않고 자꾸 늘어나니까요.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자꾸 부실한 업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만들어 주는 것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점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늘어나는 원인은 다양하다고 봅니다.

글쎄 하여튼 어쨌든 늘어나는 원인이 있겠죠. 그런데 몇 개월 사이에 민간 보육시설만 14개씩 늘어난다는 것은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달라붙은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있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약간은,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 때나 또 지적을 한 이유가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대안을 몇 가지 제시했는데 들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2007년도에는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지도 점검을 확실하게 해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척결시키고 잘 하는 부분은 박수를 쳐 주고 늘려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방법을 채택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앞으로 지도 점검을 확실하게 해주십사 해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운영을 한다든가 시간계획을 잡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구에서 주선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이 사업은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우리 권선구 쪽에 생겨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인데 사업을 시작해 봐서 효과가 좋으면 추경이나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