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통구청,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이재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4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 2007년도 영통구청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해 108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6년도 큰 어려움 없이 구정을 이끌어올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관심 있는 지원이 큰 힘이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통구는 수원시에서 가장 젊고 활기찬 도시로서 주민들의 생활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아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주민욕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2007년도 구정방침을 「구민의 꿈을 실현하는 풍요로운 영통구」라고 정하고 행복을 주는 감동행정 서비스 구현, 사랑과 정이 넘치는 복지사회 실현, 격조 있는 문화와 역동적인 체육 육성,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환경 조성, 신속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 등 5대 역점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영통구 공직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 역점시책 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현장감 있는 고견과 다양한 경륜을 바탕으로 한 지도를 해주신다면 적극 수렴해서 구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7년도 영통구 주요업무는 소관별로 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수원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김영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간략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 영통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수원시의회 제24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무 중 영통구 총무과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영통구 일반현황과 기구 및 정원, 2007년도 구정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방향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통구의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통구는 수원의 IT·BT산업의 중심지이자 주거기능 중심의 전형적인 도시생활권역으로 27.49㎢ 면적에 9만 1,000여 세대의 25만 4,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금년도 구의 예산규모는 492억 5,500만원으로 시 예산의 약 5.7%이고 세입목표는 2,386억으로 수원시의 세입목표 대비 약 3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단독과 공동주택 등 총 6만 7,000여호이고 도로는 시도 187㎞와 국도, 지방도 등 총 205㎞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영통구의 행정기구는 이재선 영통구청장을 중심으로 7과 41팀, 9개 동, 3주무, 12팀이고 일반직 250명과 기능직 49명 등 정원이 299명입니다. 다음은 7쪽 2007년도 구정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정의 기본방향을 「구민의 꿈을 실현하는 풍요로운 영통구」로 정하고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저희 영통구에서는 행복을 주는 감동 행정 서비스 구현과 사랑과 정이 넘치는 복지사회 실현, 격조 있는 문화와 역동적인 체육 육성,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환경 조성, 신속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 등 5대 역점시책을 정하여 구 행정역량을 집중시켜 진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청사시설 연중 개방과 청사 내 주민휴식 공간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쪽 주요업무를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첫째, 청사시설 연중 개방 추진입니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사시설을 연중 개방하므로 주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는 문화·체육 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청 대회의실에 탁구교실을, 중회의실에는 취미 및 교양강좌를, 다목적운동장에는 테니스 및 축구와 풋살경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사시설을 연중 개방하여 주민들의 여가선용과 문화·체육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둘째, 청사 내 주민 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깨끗하고 편안한 청사경관을 조성하여 구청을 찾는 민원인과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휴식 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직원들에게는 야외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업무 재충전의 장소를 마련하는 사업을 올 상반기 중에 3,6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교목 및 관목을 보식하고 편의시설인 파고라와 의자 설치는 물론, 야간활동이 용이하도록 가로등을 설치하여 야외 휴식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영통구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하며 지금까지 영통구 총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구정을 항상 잘 지켜봐 주시고 구정의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및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영통구 총무과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응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광용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광용 : 영통구 세무과장 윤광용입니다. 세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지방세 홍보 강화와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로 공정하고 정확한 세무행정의 구현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홍보강화를 통한 납기 내 징수율 제고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정기분 지방세 목표는 면허세 4억 500만원 등 1,006억 5,900만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인터넷 전자납부 등 다양한 납부제도의 활성화와 납부 안내문 배부, 공동주택 등 안내방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단계별·체계적 현장 세무행정 추진을 위하여 1단계로 담당팀별 동을 지정 홍보를 강화하고, 2단계로는 직원별 책임독려반을 운영하여 납기 내 징수율 제고 등 현장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평과세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아파트형 공장 등의 비과세·감면 재산에 대한 고유목적 사업 사용여부 등의 정기적인 조사와 유흥주점 등 중과세 대상 및 취약 분야에 대한 중점관리로 탈루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재산세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입니다. 신축건물이나 소유권 변동 등 연중 발생되는 과세물권에 대한 정확한 현황조사 및 정비로 과세의 착오나 탈루세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투명하고 신뢰 받는 세무행정을 구현 하겠습니다. 넷째, 개별주택가격 산정·검증 및 공시 추진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 부과 등의 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므로 주택특성조사 등을 정확, 공정하게 실시하여 객관성의 확보로 형평성을 유지하겠으며, 조사 및 산정대상은 3,960호로 추진계획 일정에 의거 가격산정, 검증 등 결정공시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지방세 체납액 효율적 정리 추진입니다. 2006년도 12월 31일 현재 총 체납액은 207억 7,700만원 중 50.7%인 105억 4,500만원을 정리 하였습니다. 체납액의 효율적 정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 향상과 강력한 징수 활동 및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 지방재원 확충을 위한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발로 뛰는 체납액 징수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원인 분석을 통한 체납세 징수를 위해 체납세 징수대책 보고회와 체납세 정리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누수 없는 조세채권 조기 확보를 하겠으며, 징수 불가능분에 대해서는 체납세 결손처분 등의 업무추진으로 체납세액의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2006년 12월 31일 현재 세외수입 총 체납액 24억 3,600만원 중 4억 3,200만원을 정리 하였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시민의 납세의식 결여 등 지방재정 확충 저해요인은 있으나 부서별 체납액 징수목표 설정과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재산압류를 하고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가격 공시제도에 대한 안내문 발송입니다. 주택가격 제도에 대한 취지와 가격산정 방법 및 절차를 소유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택가격에 대한 주민의 정확한 이해와 인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주택특성 현장조사 실시 및 주택검증가격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뢰 받는 세정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광용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입니다.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관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추진과 특수시책으로는 범시민 가스안전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관리 추진입니다. 가스, 유류·전기의 안정적 공급 및 관리로 서민연료의 수급 안정 도모와 업소에 대한 정기검사 및 영세업소의 정기·수시 지도점검으로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가스판매업소 현황으로는 가스판매업소 17개소, LPG충전소 2개소, 석유판매업소 3개소, 주유소 31개소 등 총 5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스판매업소 17개소를 분기 1회 이상 점검 실시와 명절 중 연료 수급대책 추진과 가스판매소를 관리 강화하여 안전한 에너지 공급과 안전점검으로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월～12월까지 4단계에 걸쳐 실시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공근로사업 10개 사업에 58명으로 구 추진사업 8개 사업에 17명, 동 추진사업 2개 사업에 41명으로 1단계 사업비는 1억 7,000만원이 지급되겠으며 연간 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년층 일자리 제공은 1개 사업에 40명으로 예산은 2,000만원이 지원되겠으며, 기대효과는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자립기반 조성이 되고 학생들에게는 직장체험 참여기회 제공으로 청년 실업대책 해소에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추진사항으로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우리 관내에 있는 논이 아닌 영통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수확논이 어디에 있든 관계 없이 논농사를 경작한 분에 대하여 직접지불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대상은 1998년～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농지면적이 303평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요건에 충족된 농지가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으로 고정형직불금은 쌀값과 관계 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변동형직불금은 벼 재배 농가 중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 차액의 85%에서 고정형직불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에 고정형 직불금 지급은 731농가에 465㏊에 3억 1,8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범시민 가스안전교육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구민뿐만 아니라 유치원생 및 초·중학생 등 다양한 가스 사용자에게 안전한 가스사용법, 안전점검 요령 교육으로 가스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통구의 9만 1,104세대 중 도시가스가 8,829세대, LP가스 2,810세대가 사용하고 있으며, LPG 사용 경로당 수는 33개소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 수는 유치원이 45개소, 초등학교가 23개소, 중학교 12개소로 80개소의 학교가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 실시되며 대상은 영통구 관내 LPG사용 경로당, 주민, 유치원, 초·중학생 등으로 가스교육을 통하여 가스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가스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어린시기의 안전교육 실시로 확고한 가스안전 의식고취 및 올바른 가스 사용법을 체득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입니다. 영통구 환경위생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이 만족하는 청소행정서비스 실천입니다. 무단투기 상습지역 56개소에 대하여 구·동 합동단속반을 편성 책임자를 지정 관리하며, 청소관련 기동반을 운영하여 청소실태 현장 확인·점검을 하고 청소민원 발생시 즉시 출동 처리하여 시민을 위한 청소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련 종사자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청소현장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청취하고 건강, 안전관리, 고객만족 청소행정 추진을 위한 혁신교육을 분기 1회 실시하여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남의 「영통벼룩시장」운영입니다.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영통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학생, 학급단체, 시민이 참여하여 물건을 매매 교환하는 장터로 이제는 정착 단계이며 이익금은 연말 소외계층 돕기 성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의 화장실 개선 및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기술인 교육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표자 및 환경관련 종사자 150명을 교육하여 오염사고의 사전예방과 올바른 환경의식을 주지시키고 미래지향적인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체험 문예작품 공모전 개최입니다. 영통구의 참환경을 소재로 한 문예작품을 공모하여 수상, 작품전시회 개최로 환경보전의 필요성과 소중함을 널리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 추진입니다. 정밀검사 대상차량 3만 5,000대를 정밀검사 실시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악취제거 기동반 운영입니다. 악취제거 기동반을 연중 운영하여 악취민원 발생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구민의 건강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 배출업소 기술지도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숙박업 등 564개소의 정기 지도점검과 교육을 실시하여 위생수준을 향상하고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을 위한 「이웃사랑 실천업소」운영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 154명에게 이·미용, 사랑의 빵 전달 등 현장봉사 활동 참여로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을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입니다. 일반음식점 2,564개소에 대해 식생활 문화개선과 좋은 식단을 추진하고 모범음식점 78개소를 지정 확대하여 선진음식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품관련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총 170개소를 연 2회 이상 지도 점검하고 부정불량식품, 국민다소비식품, 유해식품 접객업소 등을 수시 특별지도 단속하여 위생수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규모 공사장 「생활공해 실명제」추진입니다. 대규모 공사장 입구에 공해실명제 안내표지판을 설치 운영하여 지역 주민에게 신뢰성을 확보하고 건설공사 주체에게 책임감을 부여 비산먼지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찾아가는 위생행정 서비스 실천입니다. 위생업소 영업신고시 2회 방문을 1회 방문처리로 경제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참봉사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을 모시고 영통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하며 업무보고를 청취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구정을 항상 지켜봐 주시고 구정의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환경위생과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미혜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근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배종근 :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입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환경 친화적 도시경관 조성, 하수도 및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추진, 자연친화적인 하천 유지관리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할 주요업무를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 친화적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도심 내 녹지공간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지환경을 제공하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계획은 어린이공원 및 공중화장실 청소 38개소, 시설물 관리 45종 1,061점, 잔디 및 수목관리 4만 6,345㎡, 노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2개소, 결주목 보식 및 수목식재 5,000주, 전지 및 병해충 방제 4회, 쌈지공원 조성 2개소, 교통섬 및 가로화단 초화식재 4회 등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환경 녹지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친화적인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자연형 하천가꾸기 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하천시설물 정비를 통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저희는 제초작업, 산책로 정비 등으로 쾌적한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구·동 및 유관기관 합동 대청소를 분기별 실시하여 공공근로, 자원봉사자를 통하여 지속적인 하천 청소와 청원경찰 1명을 고정 배치하여 1일 1회 이상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하천 시설물 정비를 통해서 재해 사전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및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하수도 및 시설물 일제정비와 하수관거의 유지관리 및 준설실시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탄동 416번지 앞 하수도 정비공사 및 하수도박스 준설공사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맨홀교체 등 모든 시설물을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불편한 민원을 즉시 해소하기 위하여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대행사업을 시행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 학습장 조성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자연생태 체험을 통하여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들이 찾고 싶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영통6호 공원에 테마가 있는 학습장을 조성 야생화 동산, 수생식물원, 넝쿨 식물원 등을 조성해서 아이들의 체험활동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과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영통구청은 4개 구청 중에서 삶의 질이 아주 좋은 구청이라고 사료됩니다. 오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신 과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잘 돼 있는데 이대로 계속 추진한다면 여러분들이 구현하는 구민의 꿈을 실현하는 풍요로운 영통구가 되리라 믿습니다. 업무보고는 많은 업무 중에서 올해는 이러이러한 업무를 열심히 해보겠다는 취지로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로 끝나지 마시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업무보고 할 때와 같은 그런 다짐은 어디 갔는지 없고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직원 다 고생이 많겠지만 특히 세금 받아들이느라 동사무소 공직자를 비롯해서 많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발 빠른 세무행정을 했을 때 누수 없는 세금관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즉, 말하자면 압류재산 공매처분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각 구청별로 보니까 2%～10%, 낮은 데는 2%, 또 제일 잘 된 곳이 10% 정도 되는데, 물론 어렵겠지만 발 빠른 세무행정으로 다른 은행이나 사채업자 등이 재산을 압류하기 전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빠르게 재산을 압류하면 그만큼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윤광용 :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해서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는데, 주민들을 대상으로 청사시설 연중 개방을 하면 무료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시는 것은 참 좋은데 지금 종합운동장에도 보면 워밍업장에서 탁구나 배드민턴, 이런 것을 장소 제공해서 무료로 하고 있는데 가끔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 무료로 개방하는 공간에서 레슨비를 받고 레슨을 해주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신지?

총무과장 김응렬 : 지금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강사 수당을 지급해서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현재 서예하고 탁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실비형식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일반 주민이 자율적으로 이용한다고 개방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레슨을 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거죠.

총무과장 김응렬 : 지금 테니스 레슨도 일반인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지도자가 조금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거기에서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이면,

총무과장 김응렬 :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한 위탁관리도 검토를 많이 했는데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우선 샤워시설 같은 것이 있어야 되고 또 테니스협회나 이런 데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도 어떻게 하면 구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또 바르게 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 보면 한 분이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수강생들을 뒤로 모집해서 하는 경우가 종종 몇 군데 있어서 본 위원이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 혹시 주민들의 불만이 생기지 않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각 과에서 이번에 준비한 사업들이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어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당해연도 사업은 그런 것 같습니다. 과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 예컨대 각 부서별로 자체평가나 또는 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이 적절하게 반영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각종 민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의 고충이랄지 또 개선방안에 대한 주민들의 지혜나 어떤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녹아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주변 과나 또는 다른 지역의 좋은 사례들이 벤치마킹 돼서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발현될 수 있도록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준비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집행부가 많이 달라지고 발전됐습니다만 아직도 매년 해왔던 사업들을 그대로 반복하는 관성, 이것이 우리가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데 최대의 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각 과별로 사업을 선정하고 계획을 짤 때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해서 주무 계장님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마구마구 쏟아지고 공론화될 수 있도록 격이 없는 토론을 많이 활성화해서 각 부서별로 사업을 조직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전반적으로 이번 사업계획도 구체적인 사업 추진 일정이랄지 예산계획 이런 것들이 좀더 구체화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에 업무보고 자료도 종이 낭비사례, 그러니까 색지나 간지가 한 과에 네 장씩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압축해서 한 장으로 하면 두께가 얇더라도 내용이 충분하니까 그런 종이낭비 사례도 다음부터는 극복해 주시고, 총무과는 21페이지 주민들의 레저시설을 자체 마련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을 개방하는 시간대들이, 예를 들면 탁구교실 같은 경우 주 3회 월, 수, 금, 10시～13시, 또는 풋살구장 같은 경우에도 여성축구단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연중 개방할 수 있는 방법, 주민들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풋살구장이나 테니스장에도 조명시설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가 9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조명시설도 설치하고 밤늦게까지 개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김장 담가주기 부서가 어디입니까? 구청에서 매년 어려운 곳에 김장 담가주는 부서 있죠?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총무과에서 합니다.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잠깐만요. 환경위생과에 대해 이대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대영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모범음식점 확대도 하지만 독거노인이라든가 고아들을 모아서 식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통구 지역의 몇 군데 식당이 모여서 그런 분들한테,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이웃사랑 실천업소입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권장해서,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여러 식당이 결집해서 하면 그런 분들한테 많이 혜택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어제 29일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권장을 많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최근 시민들한테 나오는 이야기가 식당에 가서 4인분을 시키면 200g씩 해서 800g이 나와야 되는데 500g 정도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매스컴에 나와서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느 상가를 가더라도 상가 번영회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번영회를 불러서 교육을 한다거나, 거기에서 더 개선을 한다면 주민들이 의심을 하지 않도록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저울을 놓고 언제든지 달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이 돈 내고 그만큼 혜택을 못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네, 그렇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혜 과장님, 팔달구에서 영통구로 가서 저희 팔달구가 아까운 인재를 잃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수원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 영통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환경위생과 사업이 다채롭고 많이 있어서 준비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사업의 추진 과정이, 특히 환경위생과, 건설과 쪽이 그럴 것 같은데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민간협력적 차원에서 사업을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예컨대 거버넌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업의 추진방향들이 주민들 또는 영통구에 있는 시민단체하고 민간 협력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추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재개발, 재건축이 광범위하게 진행되면서 이런 생활공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요소가 되기도 하고 수원의 전체 공동체를 깨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이렇게 대규모 공사장 「생활공해 실명제」사업을, 다른 구는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 이왕 이 사업을 잘 하시겠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좀더 높이기 위해서, 물론 표지판이나 이런 식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실질적인 환경재해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예컨대 소음, 비산번지, 이런 것들이 주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재건축 현장에 비산먼지가 어느 정도 나는지, 특히 철거할 때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차량들이 왔다갔다하면서 노면에 흘리는 것도 많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직접 측정을 한다든지, 그래서 차량을 제대로 청소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한다든지, 소음도 아마 그런 민원이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 소음도 진짜 측정을 해서 ㏈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래서 실제 주민들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정도면 경고를 한다든지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기업에 직접 지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더 강도 높은 환경피해 저감을 위한 노력이 이 사업과 맞물려서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혜 과장님께서는 계획이 잘 세워져 있으니까 한번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는 취지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겨울쯤 되면 김장 담가주기 하잖아요? 그런데 무·배추 이런 것을 어디에서 구입해서 하시는 것인지, 지금 각 구에 보면 농촌살리기 운동이 전개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가을쯤 되면 밭에서 무·배추가 안 팔려가지고 힘든 곳이 농촌입니다. 그런데 각 구에서, 본 위원이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촌살리기 운동을 한번 해달라, 그래서 어느 새마을단체에서는 밭에다 심어서 자족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밭에서 일하시는 분들 닭 잡아서 먹이고 뭐하고 해서 오히려 그것을 사오는 금액보다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농촌 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생각해 보신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작년 연말에 영통구에서 시와는 별도로 김장 담가주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새마을 3개 단체에서 9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우리 관내에도 농촌지역 이의동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의동을 통해서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동별로 9개 동에서 28세대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올해도 이의동이 됐든 저 시골의 칠보산 밑이 됐든 아무튼 우리 수원시에 관련돼 있는 농촌 살리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이번 감사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예, 알겠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계획 중인 자연생태 학습장 조성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른 구에는 없는데 이 사업이 이제는 공원조경에 있어서 단순조경 이상을 떠나서 좀더 어떤 생태적으로 접근하는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이왕 우리가 투자해서 할 것 같으면 좀더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그냥 여러 가지 조경을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여기에 와서 어떤 생태교육을 한다고 하는 전제 하에서, 예컨대 아이들이 생태교육을 하고 있는 봉사모임이랄지 또는 교육 선생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코스를 잡아서 생태교육을 한다면, 그런 전제 하에서 꾸미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태교육적 관점에서 학습장을 조성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배종근 :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아파트 사이 도로상의 가로등 아시죠? 공원에 있는 가로등 아시죠?

건설과장 배종근 : 예.

그런데 가로등 자체가 겨울철에 낙엽이 떨어질 때는 상관이 없는데 여름에 잎이 나고 그러다 보면 공원이 우범지대가 됩니다. 특히 초등학교나 고등학교가 같이 있는 경우 큰 아이들이 있는데 적은 아이들이 가다보면 굉장히 위협을 느낀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영덕고등학교 옆 도로 가운데에 가로등이 돼 있더라고요. 선진국을 가서 보더라도 도로 가운데에 잘 보일 수 있도록 가로등이 세워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로수 사이에 가로등이 있다보면 불빛이 어두워서 제 구실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옮겼으면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배종근 :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보도 가운데에 가로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민원이 또 있습니다. 가운데에 해놓으니까 아이들이 자전거 등을 타다가 부딪히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나무 가지도 그렇고 밝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가로등이 가로등으로서의 구실을 해야 되는데 가로등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자전거 타고 가다 그런 경우는 100에 1명이지 않습니까? 어쩌다 그런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다음에 각 동별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로변에 화분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근 : 예.

본 위원이 최근에 듣기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가 나오다보니까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동에다 맡기시고, 동에도 관리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근 :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제대로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실제적인 동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직원들도 많고, 공익들이 좀 관리를 하는데 저희도 동에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관리가 어렵습니다. 또 철마다 갈아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굉장히 지저분한 것 같아서 저희 구에서 일률적으로 관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나은가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나은가 신중히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배종근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이대영 위원이 질의하신 가로등, 가로등이 가로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치조정, 아까 자전거 타고 가다 안전사고 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완조치 해서라도 가로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배종근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8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김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작년 한해 동안 저희 팔달구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팔달구 22만 구민과 350여 공직자는 한마음 한뜻으로 행복한 도시 내일의 중심 팔달구를 건설해서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해피수원을 완성하는데 진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전반에 걸쳐 있는 구청사 계획문제, 동의 신·증축 관련돼 있는 모든 제반문제와 수원시에서 가장 세무분담을 많이 맡아야 하는 징수목표액에 철저를 기해서 재정에 빈틈 없는 행정을 이끌어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따가운 질책과 고견을 겸허히 수렴해서 구정발전에 접목시키는 행정을 할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말씀 올리며 위원님 여러분들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하시고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인택 팔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각 과장의 보고를 청취한 후 일괄 질의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찬영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찬영 :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2007년도 팔달구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새해에는 주민들의 이익과 구의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달구 인구는 21만 7,794명이며 그 중 노인인구가 1만 5,315명입니다. 7%대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사례입니다. 이하 재정규모, 면적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동사무소의 증축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센터 이용현황에 보면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고등동사무소 현 3층 일부 남아있는 부분을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한 54평 정도를 증축하는 것이 되겠고 행정절차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쳤으며, 2007년도 예산 1억 9,8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증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화서2동 청사 신축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청사가 230여평으로 8,000여 농촌동이 있을 때 증축했던 청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3만명이기 때문에 청사가 너무 협소해서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전하는 위치로는 팔달구 화서동 689-1번지로 환승주차장 부지 화서역 인근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60평 정도를 신축하는 문제가 되겠으며 그간의 추진경과로는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본예산에 14억의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전체 예산 27억에는 못 미치는 관계로 현재는 명시이월 돼서 2007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13억 예산이 반영돼서 화서2동 청사가 조속히 신축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보고서에 없는 내용 한 가지, 서면으로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팔달구에서는 효율적인 행정운영으로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팔달구 총 예산이 697억 6,800만원입니다. 그 중 69억을 예산절감 목표로 삼아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2007년도에는 정말 시민들에게 바르게 행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찬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민한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배민한 : 팔달구 세무과장 배민한입니다. 저희 팔달구정을 위해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격려 지원해 주시는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 2007년 세무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며, 25쪽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한 추진사항입니다. 2007년도 지방세 세입추계 전망은 2,542억 1,500만원이며 이는 추경포함 2006년도 2,916억 8,400만원에 비하여 374억 6,900만원이 감소한 세액입니다. 주요원인으로 보면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율이 주택 거래시 2006년 9월 1일부터 신규 분양 등의 경우에는 4%에서 2%로 인하하면서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세액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인 부과징수 및 체계적인 세입분석으로 세수증대 목표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부과에 따른 납기내 징수율 제고입니다. 2007년도 자동차세 세입추계 전망은 106억 8,100만원이며 이는 2006년도에 비해 3억 8,1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는 6월과 12월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보를 부과하고 아울러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나 분납신청을 접수하여 납세 편의시책 안내 및 납부홍보를 위해 지방세 인터넷 홍보 등 홍보를 연중 실시하고 신속하고 편리한 열린세정 운영으로 납세의식 고취와 납세율 징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공평 정확한 도세부과 및 세무증대 활동 강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7년도 징수전망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택감면 규정에 따른 거래세 감소와 부동산 건축경기 침체로 도세인 취·등록세의 세수감소가 예상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특히 인·허가 부서의 자료검색 강화와 타 기관 과세자료 및 다양한 검색을 통해 숨은 세원을 빠짐 없이 찾아내서 세수를 증대하고 과세예고제 및 과세전적부심사제 활성화로 납세자 권익보호에도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제개편의 연동화는 재산세 과세, 체계확립 추진사항입니다.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재산세 부과 징수에 대해 집중 홍보와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세수확충을 위해 사치성 재산 상세 전수조사와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철저한 대사로 오류발생 예방을 위해 현지조사를 확행 하겠습니다. 정기분 재산세에 대하여는 전직원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정기분 재산세에서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미비점을 보완해서 2007년도 1, 2기분 정기분 재산세에서도 전직원 책임징수제를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사항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을 활용하는 자료로서 정확하고 공정한 가격 산정을 하여 결정공시를 실시하겠습니다. 2007년도 팔달구 개별주택가격 총 조사대상은 총 1만 4,200호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표준주택 수를 2005년도에는 332호에서 2006, 2007년도에 624호로 증설 반영하여 보고서에 기재된 일정대로 착오 없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적극 추진사항입니다. 2007년도 우리 구의 체납세 추계액은 309억 4,700만원입니다. 참고로 2006년도 총 체납액은 297억 4,700만원 중 136억 2,900만원을 정리해서 현재 161억 1,900만원이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기 위해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한 금융자산, 채권,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 등 구·동 합동 징수체계를 구축해서 다각적인 체납세 정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로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 구의 세외수입 추계액은 2006년도 30억 5,000만원에서 1억 9,300만원이 증액된 32억 4,3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부과한 사항은 반드시 징수하기 위해 19팀별 54개 과목에 대하여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설정, 집중 관리하는 등 책임징수제를 연중 운영하여 체납세 정리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분 주요세목 책임징수제 운영입니다. 체납세액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세원 확보를 위해 주요세목인 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대해 전직원 책임징수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9월부터 전직원이 구청과 담당 동에 함께 부과된 재산세, 자동차세에 대하여 직원별로 균등 배분해서 책임 있는 납부 안내와 징수독려시 고지서 송달여부 등 납기내 납부여부, 미납원인 등을 분석해서 납부를 독려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직원이 세금징수업무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세입의 중요성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예산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위주의 신뢰받는 세정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민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양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1월 2일～12월 24일까지 국토공원화사업 등 11개 사업으로 3개월 단위로 4단계로 실시되겠습니다. 여기 인원은 매 단계별 약 70명이 참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2007년도 주요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1만 7,565개소에 대하여 1월～5월 사이에,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는 180개소에 대하여 6월～7월 사이에,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는 표본 5개동 200가구에 대하여 8월～10월 사이에, 방송, 오락 및 문화 서비스, 교육 등 12개 분야 34개 단체에 대한 지역 내 총생산 추계조사가 9월～10월 사이에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보조금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보조금 지원기간은 금년도 1월～내년 3월 사이가 되겠으며, 대상자는 팔달구 관내에 주소가 등재된 농업인이 되겠으며,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98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고정형직불금은 ㏊당 평균 70만원, 변동형직불금은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쌀값과 연계하여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삼양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남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입니다. 2007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휴일 쓰레기 수거 정비입니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 미수거된 쓰레기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휴일 근무제를 실시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주요도로변 쓰레기 수거, 수원역 및 시청주변 불법광고물 정비, 현장위주의 순찰을 통한 쓰레기 수거 조치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휴일 청소인원 및 차량운행을 10대에 56명으로 운영하겠으며 새벽수거반 및 순찰반 임무를 줘서 관내 주요도로변 쓰레기 수거 및 청소라든가 휴일 쓰레기 미수거 홍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휴일 쓰레기 미수거 안내 및 홍보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지도·점검과 신고 포상금제를 병행 운영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 촉진을 유도하여 환경오염을 예방코자 합니다. 점검대상 업소는 식품접객업 등 해서 5,323개소가 되겠고 점검방법으로는 165㎡ 이상은 구에서 하고 165㎡ 이하는 동에서 점검을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빈그릇운동」홍보사업 전개입니다. 빈그릇운동에 대한 홍보사업을 전개하여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낭비적인 식생활 습관과 푸짐한 상차림 문화를 지양하는 선진 음식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시민, 유치원생, 초등학생, 음식업소, 집단급식소가 되겠고 중점대상으로는 유치원생, 초등학생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빈그릇운동 선도요원 분야별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환경기초시설 견학, 빈그릇운동 템플스테이 개최, 빈그릇운동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대효과로는 시민 참여를 통하여 빈그릇운동을 활성화하고 빈그릇운동 홍보로 좋은 식단 실천 및 선진 음식문화 정착과 식량자원 낭비 및 환경비용 절감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 점검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점검 강화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겠으며 불법 퇴폐·변태업소 집중단속으로 청소년 유해업소를 근절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로 사전에 식중독을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구민 Eco-School 운영입니다. 관내 주민 및 초·중·고생들에게 직접 방문 또는 환경기초시설의 견학을 실시하는 등 환경교실을 운영하여 우리 시의 환경현황과 환경정책을 체계적으로 홍보·교육하고 올바른 환경관을 일깨워 환경보전에 동참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각 동 통·반장 및 부녀회장 약 300여명이 되겠고 관내 초·중·고교생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한남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열호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열호 :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입니다. 팔달구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8쪽 녹지관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색 있고 테마 있는 화단조성으로 아름답고 걷고 싶은 가로경관 조성과 생태 환경적인 도시 가꾸기 사업 추진과, 늘푸른 수원 건설로 싱그러운 맑고 푸른 웰빙환경 조성을 위하여 테마꽃길 조성 등 11개 사업에 15억 4,500만원을 투입하여 특색 있고 테마 있는 화단조성 및 유지관리와 녹지대 및 화장실 유지관리, 가로수 등 수목 식대 및 보호관리,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녹지경관 조성으로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환경 친화적인 도시경관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1쪽 하수도 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저지대 침수지역 등 하수도 준설로 하수도 막힘 방지 및 여름철 수해예방과 노후 하수관, 우수전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적기 교체 또는 신설로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하수도 시설정비 등 8개 사업에 18억 1,1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도 정비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와 우기전 완벽한 침수해소 공사로 수해예방 및 쾌적하고 아름다운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열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과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팔달구청은 역사와 전통과 문화를 사랑하는 구청으로 팔달구청이 잘 되면 수원시 전체 살림이 윤택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세부적이고 구체적이고 진취적으로 보고해 주신 각 과 과장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나아가 업무보고는 올해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러한 업무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보고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업무보고는 잘 해놓고 실제 확인을 해보면 실적이 전혀 없는, 팔달구청은 아니지만 어느 구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팔달구청은 업무보고도 잘 하고 또 시행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 잘 하셨습니다. 또 4개 구청 중에 팔달구청 세무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더욱더 많으리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압류재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무행정을 하다보면 무엇이든지 발 빠르게 해서 다른 사람이 압류하기 전에 공직자 여러분들이 머리를 쓰고 발로 뛰어서 남이 하기 전에 벌써 가서 압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다른 구청 세무과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 즉, 통장도 압류해서 성과를 많이 올렸다고 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압류재산 처분한 것이 2%～10%, 각 구별로 다른데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 면에 신경을 많이 기울여서 발 빠른 행정으로 세무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배민한 :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사업계획은 작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자체 부서별 직원들에 대한 평가, 그리고 작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인터넷이나 또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수집된 민원, 민원사항을 적극 해소할 수 있는 방향에서의 사업수집이 필요한 것이고, 다음 세 번째로는 타 구나 타 시에서의 좋은 사례들을 적절하게 수원시 실정에 맞게끔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한 내용의 3대 요소가 적절하게 반영된 사업계획서가 돼야 될 것 같고, 예산 계획이랄지 추진일정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해 사업을 수립할 때는 각 부서별로 창의적인 토론과 대화, 실제로 현장에서 뛰는 직원들의 생생한 아이디어들이 발현될 수 있도록 브레인스토밍 방식의 격이 없는 토론을 통해서 사업계획서들이 입안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에 사업보고서는 가능하면 한자를 자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한자를 잘 모르는 것도 이유이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우리 좋은 한글이 많이 있으니까 한글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회에서도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이면 여러 가지로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사랑의 이웃과 돈이든 정을 나누는 여러 가지 행사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적십자 회비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러한 것이 각 동별로 목표 모금액이랄지 그런 것이 배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사랑의 이웃돕기라고 해서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5,000정도의 불우이웃돕기 모금액을 정해놓고 각 동별로 배분되다 보니까 동에서 기존에 나름대로 해오던 여러 가지 불우이웃돕기 행사나 모금운동이 있었는데 여기에 더 플러스 돼서 굉장히 과부하가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팔달구 전체에 적십자회비 10.8% 인상된 부분에 대해 아마 각 동으로 안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효원쌀 판매도 있고 불우이웃돕기에 따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적십자 회비에 관계된 것은 저희가 시를 통해서 적십자사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조정은 안 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조정해 주는 것을 약속 받았고, 말씀하신 대로 이웃돕기성금, 구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까지는 각 동의 단체별로 불우이웃돕기 했던 것들에 대한 현황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한데 모아져서 제대로 가야 될 곳에 가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구에서는 그런데 좀더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내용이고, 그리고 판매사업에 대한 것들은 사실 구 공무원들이 같이 협조는 해주지만 실제적으로는 팔달구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아마 협조사항으로 동에 배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본 위원이 답변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에 몇 가지 당부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관내 농산물, 또는 친환경 농산물하고 우리 팔달구 내의 음식업소나 또는 학교급식 쪽하고 직거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실제로 타 구에서 이런 사업계획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팔달구에서 기 시행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 팔달구의 쓰레기 무단투기가 굉장히 심한데 분리수거용 쓰레기봉투를 주택가에 무상으로 나눠줄 수 있도록, 권선구 같은 경우 보니까 투명한 봉투를 만들어서, 들어가는 소요비용은 광고 후원을 받아서 무상으로 나눠준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가 상습적인 지역의 주택가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무상으로 봉투를 나눠줘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저감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한남 환경위생과장님, 보니까 상당히 업무보고를 잘 해주셨고 준비가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61쪽 특수시책을 보면 Eco-School 운영, 너무 좋습니다. 각 동의 통·반장 및 부녀회장, 아파트 동 대표라든가 아파트에 있는 부녀회장,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유한남 과장님, 아파트 단위 부녀회장으로 해석해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그리고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자모회라든가 해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실제로 환경기초시설을 견학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좋은 정책이니까 연말에 두고 보겠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어보는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서는 청사 짓는 것 두 가지만, 그러니까 1년에 고등동 청사, 화서2동 청사 짓는 것만 하고 다른 일은 안 합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경제환경위원회 소속의 업무가 경리계에 소속돼 있는 업무인데 경리계 업무들이 대개 법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들이고 회계나 계약 제도에 관계된 일들입니다. 사실 청사 신축하는 것이 저희 주요업무로 생각해서 반영을 했고, 별도로 드린 아까 효율적인 행정운영으로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다는 것이 총무과 경리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청사 짓는 것만 해주셔서 총무과에서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청사만 짓고 마는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고,

총무과장 김찬영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 되면 불우이웃돕기 하죠?

총무과장 김찬영 : 예.

독거노인이든 노인정 여러 군데에 김장을 담가주죠?

총무과장 김찬영 : 네, 많이 담가주고 있습니다.

하는 일이 많은 것 같은데 그냥 청사만 짓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농촌살리기 운동 같은 것은 전개 안 합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농촌살리기 운동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작년에도 화성 남양 가시리마을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또 직거래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 제가,

아니, 다른 데에서는 총무과에서 김장 담가준다고 하던데요?

총무과장 김찬영 : 김장 담그기 사업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그것은 자치기획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 업무보고가 들어갔습니다.

올해도 농촌살리기 운동에, 참 힘들고 어려운데 김장을 사서 이왕 담가줄 바에는 우리 지역주민들 것, 지역에서 재배하는 것을 사서 꼭 김장 담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찬영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3쪽을 보시면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이 나와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한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선정기준은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분, 그리고 소득이 없는 분들로서 매 단계별로 한 70명 정도가 선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모집을 했는데 지금 다 안 찼죠? 인원을 계속 추가모집 하고 있던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금년도 1단계는 부족 신청이 들어와서 이번에 2차 모집을 해서 전원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가족 중에 어느 사람이 소득이 있고 하면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부부간에 한 쪽이 직장이 있으면 안 되고 직장이 있다 실직된 사람에 한해서 실업대책 대상이,

그러면 청년 실업자라고 하면 가족 중에 부모는 아니고 본인이 직업이 없을 때 해당이 된다는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일당이 하루에 얼마나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하루에 2만 9,000원, 내근자가 2만 9,000원, 외근자가 2만 8,000원입니다.

하루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청년실업자가 참여를 안 한다는 부분 자체가 하루에 2만 8,000원, 다른 일을 하더라도 이보다는 훨씬 소득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지 않는다는 부분도 있고, 그 기준에 시에서 정말 지원을 하려고 한다면 급여도 높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네.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팔달구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한 대로 좋은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45회 제2차 본회의가 1월 3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