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긍호 의원 발언

이것은 행자부나 도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결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용은 제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잠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좌측이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규칙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이 이번에 개정되는 규칙에 대해서 밑줄을 해서 보실 수 있도록 표시를 했습니다. 제2조에서 4항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경우”가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제3조는 “의장이 허가를 한다.”로만 돼 있었는데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바뀌었습니다. 12쪽 제4조는 심사위원회 설치규정이 있었습니다만 2항에 의거 구성원과 민간위원에 대한 비율을 세부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 운영하는 것도 민간위원은 현재 3분의 1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13쪽 제5조는 신설되는 심사기준입니다. 전체적으로 신설이 됐고 주요내용은 사전에 심사위원회를 하게 되면 인터넷에 공개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 대한 (회의) 내용은 2항에 추가로 들어간 것이 현재 표준안대로 다 돼 있습니다만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를 저희가 새로이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이 부분은 간사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6조에서는 회의록은 지체 없이 수원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7조는 현재 있는 조례안대로 수당과 여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제9조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행보고서는 다녀오셔서 작성을 하게 되면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신설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부칙 2항은 저희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을 다시 위촉 하지는 않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이 계속 위촉된 것으로 보고 내년 6월 30일까지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최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안대로 하고 일부 시·군도 기존의 규칙을 개정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도 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원시의회는 의원 연수하는 심사위원들이 결정되어 있습니까?

현재 기존 규칙대로 운영은 하고 있고 참고로 수원시의회 부의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수원시의회 의원님으로는 명규환 자치기획위원장님이 현재 계시고 일반인으로는 경기대학교 교수인 윤대순님,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 공동의장이신 이종구님, 수원YWCA 이사이신 정춘자님, 이렇게 다섯 분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 2006년도 기준 하에서 공무국외 해외여행이 1년에 보통 몇 번이나 있습니까? 횟수가.

지금 의원님들은 두 번 가시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의원님들이 의논을 하셔서 위원회별로 두 개 위원회씩만 가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최소 두 번이 운영되고 올 해는 두 번 다녀오셨기 때문에 심사위원회가 다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7월 이전까지는 개최될 일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없을 것으로,

예.

최중성 위원인데요, 2006년도, 2007년도 의원들 여행 가는 것은 다 소비를 했기 때문에 2008년도 초에 간다고 하면 운영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올 해 다 의논을 해서 다녀오셨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원 구성이 되면서 진행하시면 되고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신다면 내년 상반기에도 가능하겠지만 두 번씩밖에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년 7월 이후에 처음 다시 시작이 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내년도 초에 가면 심사를 받아야 되죠.

현재 지금 개정되는 규칙대로 심사는 다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제3조를 보면 (허가권자) 현행에서는 “의장이 허가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명칭이 나와 있죠?

예.

특별한 배경이라고 할까, 아니면 수원시의회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경기도 전체 시·군협의회가 해당이 됩니까?

말씀하신 제3조는 문구만 수정이 됐고 지금 전체 31개 시·군이 현재 개정되는 안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표준안대로 한 겁니다.

31개 시·군협의회가 다 해당이 된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