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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정맹숙 의원 발언

제252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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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맹숙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2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4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의 회의진행 순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먼저 상정․의결하고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예산안 조정 순으로 진행하며 이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2019년도 제252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게 실시된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사항을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50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정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어서 양 구청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종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맹숙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세무과장으로 발령받은 정재영 세무과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영 세무과장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0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를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하였고 취약계층과 서민의 안정적 생활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을 편성하였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민편의시설 설치비 및 도로시설물 보수․유지관리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우리 구의 2020년도 예산편성 규모는 2019년 당초예산액 1천 804억 900만원보다 8.25퍼센트 증가된 1천 952억 9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20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2019년 당초예산액 128억 3천 100만원보다 1.49퍼센트 감액된 126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행정지원과는 직원들의 당직부담 완화를 위해 당직근무 보조인력 채용 3천 700만원, 안양8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임차료 2억 1천 400만원, 안양5동 청사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비 7천만원, 공용차량 6대에 대한 차량구입비 2억 5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민원봉사과는 혼인신고 축하 태극기 구입비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세무과는 지방세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수수료 2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차량번호판이 일곱 자리에서 여덟 자리로 개편되면서 신자동차번호 인식시스템 개발비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문화과는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공공근로사업비를 6억 2천 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부정 계량기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계량기 정기검사 사업비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착한그늘막 설치비 4천 400만원을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14개동의 주요사업으로 안양1동 청소년공부방 냉난방기 교체 2천 400만원, 안양4동 지하 환풍기 시설 및 환경개선공사 2천 100만원, 안양8동 신청사 층별 사무집기 및 비품 구입비 2억 2천 400만원, 석수1동 화장실 천장 처짐 공사 2천 1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안양1동 장내로 유턴구간 화단 조성 1천 570만원, 안양2동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850만원, 안양3동 ‘시가 있는 마을’ 글판 설치 700만원, 안양5동 쓰레기무단투기 방지 고보조명 설치 560만원, 석수3동 안양충훈벚꽃길 아치형간판 설치와 벚꽃길 액자 제작으로 각각 1천 690만원과 750만원을, 박달1동 장미터널 안내판 설치 200만원, 박달2동 호현마을 홍보표지석 설치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예산은 구정 운영을 위한 제반경비와 구청사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시설개선비, 주민참여예산사업비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안구 발전과 구민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이종근 구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순일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권순일입니다. 안양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수고 많으신 정맹숙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1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민원봉사과장으로 발령받은 국태영 민원봉사과장을 소개합니다. 박현철 세무과장은 명예퇴직에 따른 퇴직준비휴가로, 호계3동장은 공석으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동안구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편성방향, 편성규모, 주요사업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첫째, 인건비 등 법적경비를 반영하고 경상경비 증액을 최소화하였으며 청사 등 공공시설 유지․관리와 주민이 제안한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일자리 창출 지원과 여성․아동․장애인․노인 지원 등 사회복지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도로 및 산림녹지 등 주민편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천 938억 3천만원으로 구청 8개과, 1천 867억 1천만원, 17개동에 7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액은 136억 9천 700만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133억 1천 400만원 대비 3억 8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가로기 위탁관리 2천 100만원, 비산2동과 호계2동 청사 이전에 대한 통신네트워크 공사비 3천 800만원,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 전산장비를 교체하기 위하여 1억 8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 분야에 2억 5천 900만원, 구청․보건소․별관에서 사용하는 전기 고장이나 낙뢰로 전기의 이상전압이 발생될 경우 전원을 차단하는 특고압진공차단기 교체공사 2천 30만원, 구청사 온누리광장 내 잔디식재 2천 800만원,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창호 및 옥상 방수공사 2천 20만원, 관양2동 복지회관 지하 마룻바닥 공사에 3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혼인신고하는 부부에게 태극기를 증정하는 특수시책을 위하여 1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 등 전선 교체 1천 100만원을 편성하고 5개소의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를 위해 1천 9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소관으로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5억 6천만원, 세무작업실 냉난방기 구입 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소관으로 동네 체육공원 및 간이운동시설 보수․정비 2천 500만원,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6억 2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수중펌프 및 부속자재 등 재해대책 자재 준비 1천만원, 착한그늘막 설치는 전액 도비를 받아 4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는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주요사업으로 비산2동 신청사 이전에 따른 집기 및 비품 구입 2억 1천 700만원, 겨울철 강설에 대비한 비산3동 옥외계단 캐노피 설치를 위한 예산 2천 100만원, 관양2동 3층 회의실 에어컨 교체 1천 100만원, 갈산동 청사 출입구 정비는 경사가 급하여 위험한 계단을 정비를 하기 위하여 2천 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는 비산3동 쓰레기무단투기지역 고보조명 설치 230만원, 부흥동 주요도로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트 설치 350만원, 달안동 ‘시가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산책로’ 조성 1천 90만원, 관양1동 관악산 등산로 입구에 관양동 지명안내판 설치를 위한 예산 400만원, 관양2동 학의천변 먼지떨이기 설치 1천 500만원, 평안동 어르신들 무단횡단 방지 장수의자 설치 120만원, 우리동네 포토존 설치 410만원, 호계1동 북&카페 문화공간 개선 1천 700만원, 호계사거리 호랑이상 주변 LED장미 설치 490만원, 범계동 범계역 주변 문화의거리 중앙분수대 앞 기둥타일 설치 1천 800만원, 신촌동 신기어린이공원 및 평촌학원가 인도변 고보조명 설치 1천 300만원, 갈산동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예산은 행정업무 추진, 동․구 유지관리비 및 물품구입, 공공근로일자리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권순일 구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양 구청의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마지막 의회일정을 마무리하시면서 12월 말로 퇴임하시게 되는 이종근 만안구청장님과 권순일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하여 만안구의 김원일 안양2동장님, 어디 계셔요? 김원일 안양2동장님?
원일

김원일안양2동장

여기 있습니다.

정맹숙위원장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김영원 안양4동장님? 네, 고생 많으셨어요. 또 권상원 석수1동장님? 네. 그리고 김광배 석수2동장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손재원 석수3동장님 그리고 동안구의 박현철 세무과장님과 박연수 건설과장님께 그간의 공직생활에 진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저희 총무경제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제2의 인생을 살아가실 앞으로의 삶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아직 질의도 안 들어갔는데 이종근 청장님 뭐 그렇게 많이 적으세요? 좀 앞에를 보세요. 앞에를 보고 눈을 마주쳐야 얘기를 하지. 고개 숙이고 뭘 그렇게 적으시나 모르겠네. 권순일 청장님은 목이 잠기셨어요? 감기 걸리셨나요?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목소리가 되게 불편해 보이시네. 불편하게 들리네. 아무튼 우리 정맹숙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늘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마지막인 것 같아요. 두 청장님하고 아까 말씀드린 동장님들,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퇴임 이후에도 제2의 인생 멋있게 꾸려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덧붙여서 이번에 교육 다녀오셔 가지고 또 보직 받으신 분들 몇 분 계세요.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권순일 청장님 불출석사유 말씀하실 때 호계3동장님이 공석이라 그랬어요?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그렇죠?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결국 퇴직처리가 된 거죠? 의원면직이 된 거죠?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여기는 불출석명단에 이게 예산법무과에서 온 거지만 ‘병원진료’ 이렇게 돼 있어요. 병원진료는 아니죠?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12월 6일자로 퇴직됐습니다. 예전에 작성, 죄송합니다.

음경택위원

퇴직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의원면직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의원면직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의원면직이죠?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참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명예롭게 퇴직을 하셨으면 좋았을걸 굉장히 아쉽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만안구청 김의배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양 구청 같을 수가 있어요. 하나만 빼놓고는 양 구청 다 동일하니까 우리 김용권 동안행정지원과장님께서도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만안구청인데 아까 이종근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직근무 보조인력 채용 관련해서요 대부분 예산이 양 구청이 비슷하거나 같은데 동안구청은 편성을 안 하고 만안구청만 편성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별로 필요하지 않은 예산인데 편성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남직원들의 당직부담 완화 및 대체휴무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 요구사유는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양 구청 직원들의 성별 분포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기 위탁관리 관련해서요, 만안․동안 행정지원과 같습니다. 지금 가로기 위탁관리 업체나 단체가 각각 틀리죠? 양 구청이요?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같아요?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그 지역이 다르니까 새마을,

음경택위원

동안은 새마을에서 하고요. 만안 어디서 해요?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만안도 새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언제부터요?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12년?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자료요청은 하지 않고요, 오후에 가로기 위탁 관련해서 따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양 구청 행정지원과 공통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특화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요, 올해죠. 2019년도 프로그램 운영결과하고요 예산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노인 감면 지원이 만안 같은 경우 올해 1억 5천 400인데 8천 200이 증액이 됐어요. 그 증액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동안 같은 경우는, 동안은 얼마 증액됐어요? 예, 동안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증액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동안구청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수강료를 감면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양 구청 행정지원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수강료를 감면받은 사례를, 동별이죠, 동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산2동……. 비산2동 동장님이 누구시죠?
철우

이철우비산2동장

예.

음경택위원

아, 예. 이철우 동장님이시구나. 신청사 행정게시대 제작․설치 관련해서 990만원 올렸는데, 오후에 안 나오실 거죠?
철우

이철우비산2동장

나오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나오실 거예요?
철우

이철우비산2동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 현수막 게시대를 만든다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비산2동장

예. 그게 시에서 그 규격이 자동으로 이렇게 설치되게끔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지금 범계동도 이렇고요 호계1동도 그렇고 추세가 현수막 게시대 안 만들어요. LED전광판으로 대체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고민하셔야지 나중에 결국은 게시대가 무용지물이 되면서 LED전광판 또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이렇게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행정게시대는 불법현수막은 아니지만 요새 추세가 전체적으로 LED전광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 돈 차이 별로 안 나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입장을 좀 검토해 보시고, 오후에 안 나오셔도 됩니다. 대신에 우리 김용권 과장님 통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 좀 증액해서라도요 LED전광판으로 하는 게 깔끔하고, 지금 건물도 새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 건물 내에 부착을 해 가지고 LED전광판 하면 눈에 잘 띄고요 광고효과도 훨씬 뛰어납니다. 그것에 대한 입장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 구청 세무과장님들께, 정재영 과장님하고, 동안세무과장님 어디 계셔?
지형

유지형전문위원

공석입니다.

음경택위원

참, 박현철, 예. 지금 지식산업센터에 도세, 아, 취득세죠, 취득세. 도비로 감면받고 들어온 업체들 있어요. 그 현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은가요, 정재영 과장님? 만안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재영

정재영만안구세무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 취득세 감면받은 업체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우리 청장님, 이제 한 20여일 남으셨네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상 일선에서 많이 고생하셨는데, 청장님들 각 동 순시 나가셨잖아요? 나갔을 때 느낀 점하고 앞으로, 지금 1년 남짓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견해 좀 이따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저는, 이따 각 동이에요, 각 동인데 자료만 이따가 제출만 부탁드릴게요. 각 동에 보면 주민들께서 동에다 민원을 넣어요. 민원 또 우선 선행하는 사업 있잖아. 동에 자그마한 사업들이 있어요, 각 동에. 동장님들께서 크든 작든 우선시되는 것 세 가지씩이 무엇인지, 각 동이 다 틀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을, 주민들의 이것 숙원인데, 또 동장님들이 동 순시 다니시잖아요? ‘사업을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업도 있으실 거예요, 다니시다 보면. 우선시되는 것 세 가지씩만 적어 가지고요 자료만 이따 제출 부탁드릴게요. 우선시되는 거요, 세 가지. 그다음에 시민체육대회 있잖아요. 1천 200에서 1천 500으로 증액을 해줘 가지고 올 ’19년도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2020년도에도 똑같이 1천 500을 예산을 올렸어요. 올 ’19년도 각 동에서 체육회별로 사용내역 영수증하고 지출내역 다 받아다 놓으셨을 거예요. 그것 지출내역서 각 동 전체 주셔 가지고요, 이따 행정지원과장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용권

김용권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취합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따가, 예, 자료제출만 해주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전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문화과장님. 경로당 환경개선 지원해 주시잖아요. 그 환경개선 목록 있죠? ‘이것 외에는 안 된다, 이것 외에는 된다’ 그것 목록 정확히 있나요, 과장님? 양쪽 과장님?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시청에서 정해져서 왔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렇죠? 그것 정해준 게 양 구청이 똑같은가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똑같죠.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양 구청 무엇을 해줬는지 이따 오후에 자료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우리 지금 예산안 예비심사 때나 우리 양 구청과 또 동장님을 뵙는데, 뭐라 그럴까요. 같이 현장일선에서 뛰어서 그런지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동료애, 동지애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번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안 예비심사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또 현장일선에서 뛰시는 우리 동장님 그리고 주민센터에 근무하시는 우리 전 사무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양 구청이야 실행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가감을 한다는 것보다도 보면서 궁금한 점 자료 요청하고 질의하고 그런 순서로 예산안 예비심사 진행할까 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안구청 김의배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것, 우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진행 자원봉사자 및 근무자 이분들의 관리방안이 있으면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명서 416쪽, 먼저 우리 음경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당직근무 보조인력 채용 부분에서 보조인력 채용계획 및 운영계획안 있으면 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황인환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430쪽, 혼인신고 축하 증정품에 태극기를 구입해서 준다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 태극기를 증정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자료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재영 세무과장님. 또 동안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만안구 쪽에 435쪽인데 체납세 정리에서 ’18년도, ’19년도 체납세 징수내역 자료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유한호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년도 만안구 건설과 예산에 반영된 사업명, 사업금액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물론 동안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519쪽, 보안등 교체공사에서 만안구의 보안등 현황 및 현재 교체된 LED등은 몇 개인지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설명서 527쪽, 착한그늘막. 만안구 내의 착한그늘막 설치 및 실태현황, 실태현황은 설치했는데 지금 수리가 될 부분이 있는지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청 김용권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654쪽,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석면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우리 동안구 17개 주민센터에서 석면교체 현황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국태영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658쪽, 시민과장 근무 운영현황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세무과는 아까 질의했고요. 박연수 건설과장님께도 동안구 건설과 ’19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명, 사업금액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에 한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 김의배 과장님,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어머니자율방범대 운영이 있어요. 자율방범대 10개 대대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2018, ’19년도 운영실적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용차량 관리에 자산취득비에 2억 5천 700 편성되었습니다. 세부계획서 주시고요, 최근 3년 추진실적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안구 김용권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주민자치센터 특화 프로그램이 있어요. 2천만원 편성되었는데 세부 사업계획서 주시고 ’18․’19년 추진실적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안구도 어머니자율방범대가 있어요, 예산이. 여기도 세부사업계획서 주시고 3년 치 추진실적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안구 차량구입비, 여기도 만안구와 똑같은데요. 공용차량 구입비 6천 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서 주시고 최근 3년 치 추진실적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은희입니다. 우리 만안구청 이종근 구청장님, 동안구청 권순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동장님들, 관계자 공무원 항상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정년을 앞두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구청 행정지원과 김의배 과장님, 김용권 과장님 같이 이렇게 계속, 양 구청 같이 하겠습니다. 840쪽, 972쪽이고요. 아까 음경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가로기 위탁관리가 새마을이라고 말씀하셨죠?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언제 바뀌신 거죠? 올해?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올해 바뀌었습니다.

이은희위원

올해 바뀌었죠?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이은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위탁업체가 있었잖아요? 그 바뀐 사유 설명해 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841쪽, 974쪽이고요. 청사이전 통신 네트워크 공사별 사업계획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각 동별 금액별, 양 구청 4개동이잖아요? 그 4개동 비교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842쪽, 974쪽이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노인 감면 지원. 70세 이상 노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별 전년도와 비교하여 지원 세부내역, 그 프로그램별 참여인원수 이렇게 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현재 운영 중인 구청 차량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최근 5년간 관용차량 교체내역, 구입연한, 사용처 포함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복지과 남궁규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881쪽이고요. 시비와 도비 지원받고 있는 청소년공부방 운영내역과 지원내역 세부적으로 자료제출 바랍니다. 최근 교사나 이용자 수 포함해서 운영일지 함께 제출 바라는데요. 이게 자료가 많을까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운영일지가 청소년공부방에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일지니까 일지죠, 일일마다.

이은희위원

이렇게 쪼끔, 최근 어느 몇 개월만 해도 되니까요 많이 자료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내용만 보려고.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원본을 보여드리면 안 될까요?

이은희위원

네, 원본 좋습니다.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그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이은희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과 같은 질의 보고 궁금한 점 있으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다 하고 가시니까 같은 내용이 중복돼서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양 구청 민원봉사과에 똑같은 질의 하나씩만 저도 하겠습니다. 혼인신고 시 태극기, 축하 증정품이 태극기예요. 태극기가 선물로 선정 제안이 된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혹시 혼인신고 축하증정품이 있는 곳이 있는지, 있는 곳이 있으면 그곳에서는 증정품이 어떤 것으로 증정이 되는지 그 내용을 추가로 저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만안구,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당직근무 보조인력 채용이 있어요. 채용에 대한 것 이것도 지금 음경택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모두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동일하게 궁금하거든요? 그 점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안구 민원봉사과 하나만 더 할게요. 휴대폰 휴대전화 충전기 구입, 금액은 사실 얼마 안 되는 건데 안양시 시민봉사과에서도 지금 똑같이 구매를 한 내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예산을 다루는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돈 1천원이라도 같은 금액의 비교가 있을 때에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민봉사과랑 한번 알아보시고요. 금액 차이가 있는 부분이 업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성능의 문제인지, 좋은 것이 더 비싸면 좋은 것을 구입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비교할 수 있는 것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이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과장님. 자꾸만 동에다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각 동에 방독면 재고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수불대장이라 그러나요? 재고대장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죠? 수불대장? 방독면 보관? 수불대장? 각 동의 방독면 수불대장하고요. 지금 현재 재고량만 있으면 돼요, 얼마큼 있는지. 그것 해놨으니까 그것하고 방독면 재고 해놓은 것 사진 한 장 찍어 가지고 이따 그것도 자료제출만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불대장」하는 공무원 있음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만안구의 지금 복지문화과에 계량기 정기검사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네요? 그러면 이것 정기검사는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2년마다요.

정맹숙위원장

2년마다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정맹숙위원장

그럼 동안구는 이것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구도 있습니다.

정맹숙위원장

계량기요? 그런데 해가 다른 거예요?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있습니다.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똑같습니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똑같이, 예.

정맹숙위원장

동안구도 있어요? 제가 지금 못 봐서. 복지문화과에 안 들어왔는데, 여기는. 음, 저기에 안 들어왔구나. 이것 지금 불법행위 이것 최근 한 2년마다 하니까 그 사이에 있는 불법행위 나온 것 그 자료 있으면 그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양쪽 다, 양 구청 다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가 없는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이의 있어요.

정맹숙위원장

이의 있어요?

음경택위원

네.

정맹숙위원장

그러면 질의가 있는 동장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정맹숙위원장

네, 음경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음경택위원

지금 이철우 동장님만 질의가 있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비산2동장

네.

음경택위원

동장님, 오시면 바로 이렇게 답변 들으려고 하니까 오후에 잠깐 나오시죠.
철우

이철우비산2동장

알겠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위원장을 보며 - 왜 웃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세무과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자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정정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등에 취득세 감면을 받은 업체현황을 좀, 현황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체명을 다 달라는 게 아니라, 되게 많거든요, 양이? 그래서 취득세 감면 업체현황 2017, 2018, 2019 3년 치 그 업체 수를 좀 주시고요. 덧붙여서 취득세 감면여건을 어겨 가지고 취득세를 다시 추징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마 그 추징활동을, 도세 추징활동은 도세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도세 추징현황,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업체명은 필요 없어요. 전체 업체 수하고요 추징활동 어떻게 했는지, 추징은 얼마큼 더 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근 만안구청창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종근입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지난 1년간 동 순찰하면서 느낀 점과 또 소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구청장 취임하고 여기서 인사드린 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지난 1년 동안 동주민센터를 자주 방문했습니다. 동주민센터가 행정기관으로서 최일선 기관이기도 하면서 또 고생들 많다는 그런 생각에 좀,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격려 차원에서 가능한 한 자주 방문한다고 생각하고 자주 방문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게 불편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직원들한테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방문하고 저기 해서 보면 요즘 복지업무라든가 민원업무가 상당히 많이 동에 수요가 는 것은 사실입니다. 애들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체험해서 느꼈고, 또 평상시에 우리 내부망이라든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칭찬글이 올라오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 찾아서 좀 격려도 했고 나름 동 직원들 격려하는 데 좀 신경을 썼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가능하면 현장을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혹시 문제 있는 것, 동의 주민들 의견도 듣고 우리 직원들 의견 듣고 같이 상의하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노력을 했고요. 이제 구청장으로 1년 재직을 하고 금년 말이면 퇴임을 합니다마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 정맹숙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잘 보살펴주신 덕분에 정말 1년 재밌게 잘 지내고 공직 마감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퇴직한 후에라도 절대 이 안양 잊지 않고 어느 곳에 있든 잘 기억하고 안양이 발전되고 안양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앞장서서 같이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권순일 동안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권순일 동안구청장입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셨는데요. 동안구청장 하면서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인사도 드리고 또 민원 발생현장도 둘러보고 또 지역별로 순찰활동 이런 것들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하셨지마는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그런 일들을 이렇게 지역별로 한 번에 그치는 것은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기존에 해 오던 것을 했다고는 하지만 조금 시기나 횟수나 이런 것들을 좀 자주 갖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현장들을 보고 또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산이 필요한 사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적당한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들을 좀 꼼꼼하게 하지 못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현장에서 의견 주신 것이나 어려운 사항들을 해결하고자 노력은 했지만 그래도 처리 못 한 일들이 상당히 많고 또 제도적으로 구에서 하는 일이 아닌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노력은 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들 행정지원과나 이런 데, 향후에 새로 청장님 오시면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 말씀드린 적은 있고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가보면 저는 사실 시설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동장도 안 거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행사하는 장소에 가서 인사말이라든가 축사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조금 잘 못 하고 이런 제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나름대로 지역에서 애정 갖고 일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마는 하여튼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음경택 위원님께서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조사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연도별로 저희가 2017년도에는 입주기업이 10건, 2018년도 1천 222건, 2019년도는 829건 해 가지고 감면현황은 자료와 같이 10건 중에 3건, 447건, 170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식산업센터 감면에 대한 사항을 조사를 해 갖고 추징한 건은 2017년도에 42건, 2018년도에 77건, 2019년도에는 114건입니다. 그리고요 추징하는 것들은 취득자가 당초의 목적하고 상이하게 사용하는 경우 또 감면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임대를 하거나 도․소매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 5년 이내 매각을 한 경우 이런데 그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2018․2019년도 지방세 체납 정리실적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는, 대개 체납세들이 목표가 한 50퍼센트 내외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안양 같은 경우에 시청에서도 그렇고 약간 높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에는 53퍼센트 정도 체납액을 정리를 했고요. 2019년도는 아직 연말까지 좀 집계를 내봐야 되겠지만 43퍼센트 정도 체납액을 정리를 했습니다. 연말까지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아까 이종근 청장님 답변 끝나고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두 분 말씀을 듣고 답변을 드려야겠다고 해서 발언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뒤에 문 좀 닫아주실래요? 아무튼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두 분 구청장님 오랜 공직생활 잘 마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분 다 청장님직을 이제 한 20여 일 남겨 놓고 소회를 말씀하셨는데 지나고 보니까 좀 아쉬운 게 또 있죠? 아쉬운 것들이 있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1년을 더 구청장을 하면 진짜 잘할 것 같죠? 1년 동안의 경험이 축적이 돼서.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그런데 또 꼭 그런다고도 못 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이, 우리 이종근 청장님 빨라요, 빨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안양시에 언제부터인가 구청장님의 임기가 1년으로 고착화가 됐어요. 저는 이것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결국은 나눠먹기식 자리, 또 일찍 나가시더라도 1년만 하고 또 퇴임하고 이런 게 반복되는 게 공직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라도 우리 시민들께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장님이 발령받고 나가시면 보통 업무 파악하시고 동의 사회단체장님들이나 주민들을 알아 가는데 한 6개월 걸린다 그래요. 그렇죠? 끄떡끄떡하시죠?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6개월 걸리고, 이제 6개월 남아서 일 좀 열심히 하려 그러면 여름 지나고 보면 서너 달 남는 거예요. 두 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또 퇴직 이후도 걱정이 되잖아요. 또 무슨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두 분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두 분 열심히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남은 6개월 전력을 다해서 구청장직을 수행하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것을 선출직처럼 임기를 정할 수는 없지만 청장님의 임기가 2년은 되셔야 청장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구정을 운영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면 또 인사권자 눈치 보느라고 또 답변을 못 하실 거고. 아무튼 제가 드리는 말씀에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1년 너무 짧다, 구청장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색깔을 내서 구정을 펼쳐나가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은 시민들에게도 또 구청 직원들에게도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것 관련해서? 없으시죠? 조심스러워서.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네,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 정도 하고요. 아무튼 저는 이것 문제 있다고 보고요. 우리 시장님께서 인사권자께서 이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박현철 세무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청장님께서 대신 지식산업센터 감면현황하고 추진현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따 만안 정재영 과장님 답변하실 거죠?
재영

정재영만안구세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때 이것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서가 다 왔는데 조금 또 틀려요. 이 중, 이것은 다시 이따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잘 받았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일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비산2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비산2동장

비산2동장 이철우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신청사 청사이전에 따른 행정현수막 게시대 설치비용 99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수막 게시대보다는 LED전광판을 설치하는 추세이므로 초기비용이 더 소요되더라도 LED전광판을 설치하는 게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형 행정현수막 게시대는 설치비용이 1천만원, LED전광판은 행정복지센터 현관에 주로 설치하는데 2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LED전광판은 기존 현수막 게시대에 비해 도시미관 개선, 현수막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LED형 전광판은 시차를 두고 홍보문안이 하나씩 표출되기 때문에 현수막 게시대에 6개의 홍보문안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이점에 있어서는 현수막 게시대가 홍보효과가 더 있다고 봅니다. 동 민원실을 잠시 방문하거나 지나가면서 보이는 홍보효과는 현수막 게시대가 사실은 더 크다고 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현수막 게시대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유관기관에서도 현수막 게시를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쓸 수 있다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LED전광판 설치가 추세인 만큼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부족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저요.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이철우 동장님 답변하시는데 LED전광판의 장점은 짧게 말씀하시고 걸개식 현수막의 장점을 장황하게 말씀하셔서 그냥 ‘990만원 가지고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지?’ 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이거예요. 6개를 한 번에 보는 것하고 하나씩 보는 것하고의 또 시각적인 차이가 있어요. 제가 점심에 귀인동, 오늘 일일찻집 갔다 왔는데 거기도 신축건물이거든요. 눈에 확 띄고요. 눈여겨보면 서너 개 한 번에 볼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추세가 LED전광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만약에, 그것을 뭐라 그러죠? 또 잊어버렸네. 지금 이렇게 기둥 세워서 하는 것. 현수막 걸이대?
철우

이철우비산2동장

게시대요.

음경택위원

게시대. 그것 하면 분명히 몇 년 있다가 ‘우리도 저것 하자’고 분명히 얘기 나올 거예요. 그래서 홍보효과에 대한 장단점 유무도 중요한데 아무튼 동장님께서 그렇게 재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비산2동장

내년도 추경에,

음경택위원

삭감을 하고 2천만원을 1회 추경에 올리셔야 되는 건가요?
철우

이철우비산2동장

부족분만 내년에,

음경택위원

부족분만? 추가로요?
철우

이철우비산2동장

예. 더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건물 준공시기하고 맞아떨어져요?
철우

이철우비산2동장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문제없네요. 아무튼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잘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셔서 오히려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철우

이철우비산2동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비산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황인환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건 위원님께서 혼인신고 축하 증정품으로 태극기 증정 의미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혼인신고 축하 증정품으로 태극기를 증정하는 의미는 혼인신고 하는 부부에게 새로운 가정의 첫출발을 축하하고 나라사랑의 마음과 안양시민의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내년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께서 혼인신고 축하 증정품으로 태극기를 선정한 이유와 50만 이상 대도시의 혼인축하 증정품 내역을 제출 요구하여 주셨습니다. 혼인신고 축하 증정품 태극기 선정사유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른 국무총리훈령의 “국기 보급 확대” 규정에 따라서 태극기를 선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법령은 서면에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50만 이상 대도시 중 혼인신고 축하 증정품 지급내역도 서면에 함께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께서 민원인용 휴대전화 충전기 구입예산이 시민봉사과 예산과 금액차이 부분에 대한 업체, 성능차이 등 비교자료를 요구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용 휴대전화기 충전기 구입예산은 민원실을 방문한 누구나 편리하게 휴대전화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최신형 휴대전화 충전기를 구입하고자 8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의 시민봉사과와 저희 만안구 민원봉사과에서 구입 예정인 휴대전화 충전기는 같은 모델이고 같은 회사에서 견적서를 제출받았습니다. 다만 견적서 제출받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전과 대비 다른 할인율을 적용하여 금액 차이가 1만 1천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답변서에 포함드렸지만 견적서를 8월 13일 날 받았고 시 시민봉사과는 8월 19일 날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고요. 금액이 적은 시청 시민봉사과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맞는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각 동별 방독면 수불대장과 재고량 현황을 사진과 함께 제출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독면은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어 수불대장은 비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별 배부내역 현황은 유인물에 포함돼 있으며 사진도 뒤에 별첨으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먼저 하세요.

이호건위원

제가 먼저 해요?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황인환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혼인신고 축하 증정품을 태극기로 지금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안 좋아요.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시대적 상황이 이념적으로 굉장히 많이 충돌이 되고 있어요, 요즘에.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예.

이호건위원

그래서 이맘때 태극기를 증정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뭐라 그럴까, 이분들이 이사 오는데 태극기를 다 꽂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태극기 부분은 찬성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같은 가격에서 다른 것으로 바꾸고 상황이 좀 변하면 그때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좀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저 얘기 좀 해도 돼요?

이호건위원

하셔도 돼.

김은희위원

저…….

음경택위원

질의했어?

김은희위원

예.

음경택위원

먼저 하세요.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

음경택위원

태극기부대를 연상하는 거예요?

이호건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냥 이념적 상황.

음경택위원

그 이념이,

정맹숙위원장

네,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과장님, 자료 감사드리고요. 지금 예산 심의할 때 저희 책자 주시잖아요, 사업별 예산요구 설명서. 작년에 비해 올해가 더 많은 글자들이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저 또한 지금 이호건 위원님이랑 같은 생각을 했어요. 왜 하필이면 태극기였을까. 그런데 이것을 제가 법령 같은 것을 다 숙지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질의도 드릴 수 있었는데, 내용, 사업설명서에 아마 그게 국무총리령이라든가 법령으로 되어 있다라 그러면 다른 쪽으로 질의를 드렸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자료는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이게 국가령이나 법령으로 되어 있거나 훈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 설명서에 그 부분을 좀 적시해 주시면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 수도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해의 폭도 훨씬 넓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안구 국태영 과장님은 보내주셨더라고요. 연예인들이 태극기 받으려고 혼인신고 한다라는 사진도 보내주셨더라고요. 안양시에는 없어요. 아직 연예인이 혼인신고해서 받았다라는 내용은 없는데, 태극기라는 부분이 민감했던 그 순간이었기 때문에 아마 말씀드렸고요. 올해는 또 일본 문제에 있어서 태극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늘어나기는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의 차이가 여러모로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주 소액이었는데 1천원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려서 조금 전에 웃었습니다. 1천 300원인가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1만 1천원입니다.

김은희위원

1만 1천원인가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김은희위원

1만 1천원을 벌었다는 기쁨보다는 민망함도 있는데, 이게 항상 예산 할 때 보면 같은 업체에서 지원을 했을 때, 우리가 물품을 구입했을 때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같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A라는 곳에는, 본청에다는 1만원을 주고 구청에는 1만 2천원을 주고, 예를 들면. 이러한 상황들이 간혹 가다 보여지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금액은 아니어도 우리한테 납품을 하시는 분들도 조금 잘 숙지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고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

앞으로는 좋은 결과들을 더 기대하겠습니다. 양 구청 다들 감사드립니다.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아까 이호건 위원님께서 태극기를 증정하는 게 시기적으로 이념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다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황인환 과장님 답변이 더 걸작입니다. 아까 뭐라 그러셨어요? 조금 전에 뭐라고 그러셨냐고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

음경택위원

기억 안 나세요? 아니, 기억은 나시는데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기억이 안 나시는구나?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참고한다고, 제가. 참고한다고,

음경택위원

참고한다 그러셨죠?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음경택위원

참고한다는 것은 재고하겠다는 거예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만안구만 하는 것은 아니고 동안구도 같이 하는 거니까 이제 위원님 말씀을 듣겠다는 얘기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호건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 답변이 그러면 이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영하시겠다는 거예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반영하겠다는 말씀 드린 적 없고요, 참고하겠다 그랬습니다. 시대적 상황하고 시기가 묘하다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겠다고,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한다 그러면 태극기 보급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렇지는 않죠.

음경택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해석하거나 이슈화 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책자를 보니까 동안구의 모 동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아니면 이사를 오거나? 정맹숙 위원장님, 갈산동에서 이사 오면 줬어요?

정맹숙위원장

이사. 출산?

음경택위원

이사를 오거나 출산을 하게 되면, 아, 이사 온 건가? 하여튼 간 그러면 태극기를 증정하는 그러한 특수시책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에는 이게 지금 확인이 금방 안 되는데 아무튼 순수하게 좋은 뜻을 가지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너무 예민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답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들었을 때는 ‘재검토해야겠다. 이것은 의회에서 얘기하니까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님을 이해를 시키려고 해야지 무조건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아이, 참고하겠다 그랬습니다.

음경택위원

참고하겠다는 게 그게 그거죠. 뒤에 직원분들 벌써 표정을 보면 제가 그 답을 알 수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무튼 태극기는 그냥 태극기일 뿐입니다. 이념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감히 우리 존경하는 이호건 위원님 의견에, 조금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봐서 송구하기는 한데 저도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서 했고 모 동에서 이 사업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칭찬받은 적도 있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세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덧붙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거 진작 덧붙여 설명드리지 그랬어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아니요.

음경택위원

예, 말씀하세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 김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혼인신고 축하 증정품으로 태극기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사유를 거기다가 명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국기법」, 국무총리훈령의 “국기 보급 확대” 규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은희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러셨어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음경택위원

그런데 그것도 아까 말씀하셨어요?

김은희위원

네.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말씀 직접 드렸잖아요.

음경택위원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셨냐고.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아니, 그것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김은희위원

이해가 됐어.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조금 시기적으로 묘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태극기부대를 연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참고를 하겠다고만 제가 말씀드린 거지,

이호건위원

태극기부대 연상 안 했는데.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아니, 그러니까,

음경택위원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제가 이해했어요, 위원장님.

음경택위원

나른한 시간인데 아주 좋게 말씀하셔 가지고 예산심의 부드럽게 해서 좋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영 세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만안구세무과장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지식산업센터 2017년, ’18년, ’19년도 취득세 감면현황 및 추징현황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만안구는 2004년 이후에 신규 지식산업센터가 입주업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추징현황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9월 16일부터 광명자이타워가 입주하고 있는데 현재 감면사항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세 징수내역 자료제출,

이호건위원

예,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만안구세무과장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

왜 웃으세요?

김은희위원

태극기부대를 주제로,

정맹숙위원장

오늘 태극기부대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저요.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정회 잠깐 하죠. 예? 정회 잠깐 하자고, 그렇게 웃으시려면. 우선 동안구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만안구 같은 경우는 지식산업센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취득세 감면을 받고 입주한 업체가 없는 거예요? 안양7동이나 이런 데?
재영

정재영만안구세무과장

네. 그러니까 5년이 다 경과됐기 때문에, 기존 지식산업센터는 6개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면대상 기업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재영

정재영만안구세무과장

너무 오래 돼서 감면대상이 다 지난 상태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없다는 말씀이시죠?
재영

정재영만안구세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요? 아니, 지금 2019년도에 입주대상이 902개잖아요?
재영

정재영만안구세무과장

네. 현재 입주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광명자이타워인데요,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취득세를 감면받고 입주를 했는데 사용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추징금을 받은 그런,
재영

정재영만안구세무과장

여기는 이제 입주하고 있는 상태라서요 아직 입주가 덜 됐습니다.

음경택위원

덜 돼서 그래요?
재영

정재영만안구세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팀장님, 맞아요?
용주

유용주만안구세무과도세팀장

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안구, 아까 권순일 청장님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동안구에는 관양동 일원에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생기면서 입주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취득세 감면을 받은 업체 수가 작년에 상당히 많았는데 올해는 또 줄었어요, 많이. 그런데 반면에 동안세무과, 이게 도세팀이죠?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도세팀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 이게 추징한 금액이 최근 3년간에 25억이야. 이것은 사실 직원분들이 발로 뛰지 않으면 이러한 추징실적을 낼 수가 없잖아요?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금 이렇게, 조금이 아니지. 우리 권순일 청장님께서 좀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것 기준에 의해서 뭐 포상금 같은 것 줄 수 있나요?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네. 일부 포상금 주는 게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기업들이 입주할 때는 각종 세제혜택을 받고 입주를 하지만 입주한 이후에 이런저런 사유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취지에 맞지 않게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발견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게 한두 번 가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42건에 5억 1천, 작년에 77건에 6억 4천 800. 올해 벌써, 이게 만약에 11월 30날 기준인데 벌써 104건에 13억 4천 700만원을 추징했다는 것은 직원들이 그만큼 고생하고 직원들이 그만큼 업무에 열심으로 임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세무과 직원들 동안, 만안 다 겸해서 수고들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추징업무를 좀 철저히 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 건당 금액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더 업무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내년에도 이것은 좀, 제가 늘 해마다 보고 있는 건데 내년에도 관심 갖고 지켜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정재영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취득세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전체적으로 저는 지방세 체납 부분을 봤는데 체납액을 정리하는 게 예전에는 50퍼센트 그렇게 넘지 않았죠?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었죠?
재영

정재영만안구세무과장

최근에, 예,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보니까 체납액 정리가 지금 50퍼센트 이상을 매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참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도 들고 목표, 이럴 바에는 목표액의 기준은 없잖아요.
재영

정재영만안구세무과장

네. 저희가 정하는 겁니다.

이호건위원

목표액을 낮게 하면 징수실적이 높아지고 목표액을 높게 잡으면 징수실적이 낮아지고. 그렇죠?
재영

정재영만안구세무과장

그래도 전년도 비교해서 잡기 때문에,

이호건위원

아무튼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분을 ’18년도에는 51억 정도 받아내셨고 올해는 또 50억 정도를 받아내셨는데 아무튼 열심히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영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규미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구 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께서 경로당 환경개선 지원내역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시비․도비 지원 청소년공부방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아울러 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상근자 1명과 보조인력 1명이, 2명이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10월, 11월분 업무일지 원본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정맹숙 위원님께서 계량기 정기검사 관련 최근 5년간 불법행위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관계로 2016년과 2018년 계량기 정기검사 불법행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남궁규미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우리 청소년공부방의 이용자가 누구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용자가 일지에 보시는 것처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일반인 다 가능합니다.

이은희위원

원래 청소년공부방이지만 일반인도 가능한 거예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청소년이 청소년복지법상 아마 24세까지로 되어 있어서 24세 이하면 가능합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24세 이하인 일반인 말씀하시는 거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제가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저기인데, 보통 청소년이라고 하면 그런데 사실 그 이상의 인원이 오신다 하더라도 경쟁이 붙지 않으면 그냥 오시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의 나이인 분들이 오신다 하더라도, 일반인들도.

이은희위원

그러면 청소년공부방의 회칙을 보면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게 24세 이상의 어른도 가능하다면 명칭이 ‘청소년공부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공부방’ 이렇게 하든지 해서 이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일지를 제가 한 5개 동 일지가 와서 받아봤는데요. 학생은 거의 없고 일반인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루에 인원이 한 분도 안 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 10명 정도 왔을 때 학생은 한두 분, 나머지는 일반인입니다. 저도 이제 공부방을 밤에 한번 방문을 해 봤는데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또 거기서 공부를 하고 계신지, 하여튼 계시더라고요. 학생은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소년공부방의 의미가 좀 퇴색이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지금 청소년공부방이 각 동마다 있지는 않잖아요? 여기 보니까 석수동도 폐쇄가, 석수3동도 폐쇄가 됐고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동청사 새로 지으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별로, 활용도도 낮고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동청사에 청소년공부방을 넣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대적 흐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곳에는 있었는데, 예.

이은희위원

지금 청사 새로 짓는 데가 몇 군데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 계획은 어떻게?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 청사 짓는 계획에 대한 것은, 이게 청소년공부방이 법적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청사 짓는 부서에서 그 동주민센터 동과 함께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청소년공부방을 넣어라, 마라’ 이런 협의는 저희한테 온 적은 없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가 결정을 할까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폐지한다는 것 여부는 공부방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안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폐지하면 폐지가 됩니다.

이은희위원

지금 공부방위원회가 각 동마다 봉사단체에 속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인원도 다른 동에 제안이 제대로 다 돼 있나요? 회원, 위원 수.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위원 수는 있는 곳은 다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없는 곳은, 말씀하신 대로 5개소만 있으니까 나머지는 그런 게 없죠.

이은희위원

지금 공부방 인원이, 현원 말고 그 제한인원 있잖아요? 그것을 뭐라 그래야 돼?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정원이요?

이은희위원

예. 정원이 몇 명이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정원이요? 잠깐만요. 좌석 수가 1동은 60좌석, 2동은 51좌석, 5동은 66, 6동은 60, 박달1동은 42좌석, 이게 일종의 정원인 거죠, 좌석 수니까.

이은희위원

아니, 공부방 운영위원 수.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 운영위원 수요? 운영위원 수는, 동별로 조금 다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은 다 계신데 나머지는 위원 수에 대한 법적 기준 이런 것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마 동별로 저희가 좀 그것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법적으로 규정이 없다고요? 공부방 운영,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운영위원회를 한다라는 것만,

이은희위원

공부방 운영 정원이 아마, 공부방 운영회칙인가? 거기에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어쨌든 지금 현재 계속 보충을 해서 있는지의 여부는 사실 제가 지금 현재는 안 갖고 있고요. 파악을 해서 그것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아까, 왜냐하면 공부방을 결정을, 존치 여부를 결정하는 분들이 공부방위원회라고 하셔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정기적으로, 정원이 딱 그 회칙에 나와 있다면 그 회칙대로 제대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는 공부방에서만 그런 존치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회칙에 어긋나는 그런, 여러 가지 규정을 가지고 있는 공부방위원회는 또 거기에서 그런 게 결정이 된다면 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지금 인원은 한 20명 정도 평균적으로 보니까 있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이 지금 청소년을 위주가 아니고 성인 위주로 구성이 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면 써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 6개동에 집행이 1억 가까이 되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이 인원도 없는 그런 자리를 지키고만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유도를 해서, 그때 보면 작은도서관도 있는데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한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작은도서관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 방법을 좀 찾아봐도 될 것 같고요. 그런 곳이 없는 곳에는 분명히 도서관이 또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 그냥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도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어른분들이라면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해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청소년들은 거리가 멀고 이러면 동 가까운 데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분명히 성인들은 갈 곳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시에서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부방이 사실 이용실적이 적어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고요. 딱 제가 정하기에는, 여기 공부방을 운영할 때 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규정이라든가 도에서 한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에 대한 규정, 공부방 운영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구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아까 그리고 또 공부방위원회는 한 5에서 11인 정도의 인사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일반인도 청소년의 면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운영지침에 이렇게 돼 있어서 아마 그래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공부방 위원 수가 5에서 11명이예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러면 그런 회칙이나 규칙에 맞게 각 동에 공부방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좀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시든가 그렇지 않다면 폐기를 하고 작은도서관이랑 같이 운영을 하는 방법을 찾든가 그렇게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지도․감독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고, 제가 질의한 것이요. 이 계량기 정기검사 폐기조치 내역을 보면 이게 만안구가 유난히 많아요, 2016년도에. 물론 우리 과장님이 그때는 여기 안 계셨지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안구가 72건이고 동안구는 23건이면 만안구가 한 3배 정도 더 많은 것 같은데.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글쎄요. 검사를 열심히 한 건지,

정맹숙위원장

열심히 활동을 해서?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면 불법업자가 많은 건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가,

정맹숙위원장

열심히 활동을 하셨나, 안 그러면 불법업자가 여기 만안구에 이렇게,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면 아무래도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쓰는 곳이 많아서 그랬는지 그것까지는…….

정맹숙위원장

하여튼 이유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정확히 만안이 더 왜 많은지까지는, 예.

정맹숙위원장

판단 안 하셨군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불합격이기 때문에 회수한 후에 폐기했다는 것 외에는 제가,

정맹숙위원장

그러면 계량기만 그냥 폐기하고 나머지 다른 조치들은 원래 안 하는 거야?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법적으로는 과태료라든가 벌금이 가능한데 이게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정맹숙위원장

경미한 사항이면 그냥 폐기만 한다는 거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회수하고 폐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잘 보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잘 관리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남궁규미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유한호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만안건설과장 유한호입니다. 이호건 위원님께서 3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2019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명, 사업금액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19페이지의 보안등 교체공사에서 보안등 현황 및 현재 교체된 LED등은 몇 개인지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527페이지의 착한그늘막 설치 및 실태 현황, 수리라든지 교체현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유한호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자료를 너무 잘해 오셔 갖고. 보안등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LED등이 총, 보안등 수가 약 30퍼센트가 지금 안 되네요, 설치돼 있는 게. 그렇죠?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정확히 26퍼센트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죠? 30퍼센트가 안 되는데 동의 지금 설치빈도를 보면 차 등이 너무 많이 되니까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안양2동 같은 경우, 안양9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보안등 LED 설치가 열악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6퍼센트 정도 되는데 매년, 올해가 270개 하는 건가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단위사업으로 해서 1억 6천 200을 갖고 한 350개 정도를 교체를 하고요.

이호건위원

이 정도 되면 기간이 꽤 오래 걸려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그런데 저희가 또 연간단가로 도로 유지관리비가 20억이 확정돼 있는데 그중에 전기공사로 거기가 한 3억 정도를 집행을 합니다. 그중에 한 80퍼센트 정도가 LED등 교체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한 400개 정도 해서 연 한 700개 정도 교체하기 때문에,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700개 정도 하면,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저희 목표는 앞으로 한 4, 5년 이내에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 그럼 한 3년 정도면 다 되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 또 착한그늘막 부분에서도 그 실태현황을 제가 봤는데요. 그 수리내역을 보면 와이어 보수하고 지지대 교체예요. 말하자면 그 살이죠? 지지대가 살을 말하는 거죠, 와이어가?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지지대가 살이고요, 와이어는 이렇게 감았을 때 그것 이렇게 그, 와이어라고 줄 있잖아요. 그것을 와이어라고 합니다.

이호건위원

예, 그것. 지지대는 기초공사를 얘기하는 거죠?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지지대는 위에 보면 그늘막에 이렇게 망을 씌웠잖아요, 그늘.

음경택위원

우산살.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그 망에 보면 이렇게 살 있잖아요? 그것을 지지대라 합니다.

이호건위원

아, 우산살을 지지대라하고?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우산살로 보시면 돼,

이호건위원

나 거꾸로 생각했네.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우산살이요.

이호건위원

이 두 가지 부분이 지금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다음에 발주 넣을 때 이것을 잘 참고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한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국태영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국태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동안구 민원봉사과장 국태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건 위원님께서 명예시민과장 근무 운영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과장은 동별 두세 분씩 현재 저희 동안구는 총 사십 분입니다. 동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요. 근무는 민원 안내도우미로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일 두 분씩 10시부터 15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내용은 민원 담당부서 안내 및 창구 안내, 민원서식 작성 안내, 무인민원발급기 및 팩스 수․발신 요령, 기타 안양시 유관기관 관련부서 안내 그리고 복사기 사용 안내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자원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급식봉사와 나들이봉사를 하고 있고요. 여름철 무더위쉼터 운영 지원, 시민축제 등 각종 행사에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있는데 이는 동안구와 답변이 거의 같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동안구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만안구.
태영

국태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김은희위원

만안구 답변으로 갈음.
태영

국태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만안구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국태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명예시민과장님 근무현황을 원한 것은, 이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셔서 민원인과 또 집행부서와의 소통 또한 우리 행정부서에서 원활하게 행정을 볼 수 있다 하는 부분에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 가지 아쉬운 점들은 뭐냐 하면 이분들 하시는 내용 중에 민원 담당부서 안내, 창구 안내, 민원서식 작성 이런 부분들이 쭉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건수를 체킹(checking)하셔서 이분들이 1년에 이런 일을 몇 건이나 하는지 이런 통계가 있을 텐데. 그렇죠?
태영

국태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죠? 통계가 있어야죠?
태영

국태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이호건위원

본청은 보니까 약 7만 8천 건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로 인해서 행정소통이라든가 행정의 원활함이 굉장히 잘된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받고자 했는데 그 자료가 빠져서 좀 아쉽긴 한데요. 그것 한번 작성해서 나중에 주실 수 있으면 주세요.
태영

국태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그냥 작성을 따로 드리겠고요. 지금 자료가 있는데요. 2018년도에는 한 1만여 건 그리고 올해는 11월 말까지 약 8천 500건 정도를 안내를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잘 활성화시켜서 잘 돼서 민원인들이 흡족한 행정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태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이계철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복지문화과장 이계철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께서 2019년 경로당 환경개선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정맹숙 위원장님께서 계량기 정기검사 관련 5년간 불법행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철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박연수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청 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이호건 위원님께서 2019년도 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명 및 사업금액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위원

자료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박연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김의배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만안구행정지원과장 김의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당직근무 기간제 채용과 관련하여 구청 직원 성별 분포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음경택 위원님과 이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기 위탁관리업체 및 그동안 위탁관리업체가 바뀐 사유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만안구청에서는 2006년부터 가로기 위탁관리를 민간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 수의계약해서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다가 2012년부터 안양시새마을회에 위탁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특화 프로그램 2019년도 운영결과 및 예산집행내역, 노인 감면 예산 증액사유 서면제출,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별 감면현황 등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각 동별 우선시되는 세 가지 사업을 파악,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각 동에서 자료제출을 받아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2019년 각 동 시민체육대회 지출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시민체육대회 정산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호건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동별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관리방안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는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동장이 위촉 운영하며 동별 수강료에서 일정 금액과 일일 1만원을 봉사활동비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집된 자원봉사자가 장시간․장기간 근무함에 따라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 자원봉사 모집공고에 봉사내용과 함께 실비보상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봉사자임을 고지하는 등 위․해촉 절차를 철저히 하고 각 동별 정확한 자원봉사자 운영실태 파악과 노무사 자문 등을 거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히 관리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호건 위원님과 김은희 위원님께서 당직 보조인력 채용계획 및 운영계획안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2018년도, 2019년 만안구 어머니자율방범대 운영실적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과 이은희 위원님께서 공용차량 구입비 2억 5천 756만 3천원 세부계획 및 최근 3년간 추진실적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고 최근 3년간 공용차량 구입현황, 내구연한, 사용처, 현재 운영 중인 구청 차량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841페이지, 청사이전 통신 네트워크 공사 사업계획서 및 동별 비교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41페이지, 청사이전 통신 네트워크 공사 사업계획서, 동별 비교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청사이전 통신 네트워크 공사는 안양8동과 박달2동 신축청사 이전에 필요한 통신공사로서 신청사 내 컴퓨터․전화․CCTV 등 구내 통신선로 공사 1식 또 시 자가통신망을 동청사까지 연결하는 자가통신망 광케이블 공사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동별 공사비용이 상이한 이유는 박달2동의 경우 자가통신망 선로를 재구축하는 사유로 자가통신망 관리주체인 시청 정보통신과에서 자가통신망 공사를 추진함에 따라 자가통신망 광케이블 공사예산을 제외돼서 차등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노인 감면 지원 전년도 대비 프로그램별 세부내역 및 참여인원 등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들었고요,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당직근무 보조인력 다른 데 하는 데 있어요? 이것 제안하신 분이 누구예요?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게 지금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게 경기도하고 서울 강북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고요. 또 부천, 시흥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결국은 남자직원들 수가 부족되다는 거예요? 당직근무하는 직원들의 수가?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이게 현황을 보시면 현재 만안구에 남자직원이 100명, 여성공직자가 96명이 있는데 여자의 경우에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일직만 하고 있고요, 남자의 경우에는 숙직을 하고 있는데 보통, 특히 6급 팀장님들 숫자가 부족하게 됩니다. 여기에 현업근무자 팀장 빼고 나면 26명이 전담해서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하루 숙직을 서면 그다음 날 대체휴무를 쉬게 돼 있어요. 그게 인력낭비도 심하고 업무추진에도 지장이 있고 해서 그것을 현재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구에서 먼저 시작하면 결국 시에까지 오겠네요?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이 계속해서 여성공직자가 늘어남에 따라 남자 근무하는 부담이 생기고요.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다음에 대체휴무 관련된 부분입니다. 밤에 근무를 서고 나서 그다음 날 휴무를 들어가다 보면 업무 추진하는 데 지장도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야간당직 업무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업무가 뭐예요?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일단 주민불편사항 민원접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사방호 부분입니다.

음경택위원

청사방호?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청사방호는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민원해결이 되겠어요?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게 전체가 기간제 투입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음경택위원

당연하죠, 알아요. 그러니까,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분들이 이제,

음경택위원

지금 몇 분이 근무하세요?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분이 하고 있습니다. 세 분, 네 분 하고 있죠.

음경택위원

3명에서 4명 하는데 그러면 기간제근로자가 1명이 투입이 되면 공무원 한 분이 빠지는 거예요?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근로자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고요. 저도 가끔, 최근에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2, 3년 전에 다니면서 밤에 야간에 구청으로 전화해보면 민원해결 잘 안 되던데요?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일단 100퍼센트 민원 해결할 수는 없고 접수를 받아서 담당부서에 이첩하는 사항도 있고요. 또 저희 당직실에 보면 어떤 민원에 대한 매뉴얼 시스템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기본적인 답변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모든 공직자가 다른 부서의 업무까지 100퍼센트 파악할 수는 없어서 그렇게 답변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또 기간제를 채용하더라도 가급적이면 퇴직하신 경력직, 근무를 섰던 그런 분들로 채용을 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결국은 그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네요. 퇴직공무원 채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직원들 부담을 좀 완화시켜 주려고 하는 부분인 것이지,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들 부담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기간제근로자가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근무하잖아요?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 중간에 3시간이 휴식시간이 있잖아요?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9시간 근무하게 돼,

음경택위원

9시간이요? 9시간이 안 되죠. 아, 9시간이구나.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제 예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음경택위원

아니,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2명을 채용하는 거네? 2명을 채용해서 매일 두 분이 근무하는 거예요?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격일제로 근무합니다.

음경택위원

격일제로요?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지금도 평일 날 세 분에서 네 분이 근무한다 그랬잖아요?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3명이요.

음경택위원

3명이에요?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휴일에 일직을 4명이 하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기존의 직원이 두 분에다가 보조인력이 한 분 해서 3명이 근무 서게 하려 그러는 거예요?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죠. 이게 또 부시장님과 하위직공무원 간담회에서도 숙직부담을 좀 줄여달라는 건의도 있었고요. 특히 예산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일직이나 숙직을 서면 직원에게 숙직비로 6만원을 지급합니다. 6만원 정도를 지급하는데 그것을 일일 일직 115일 또 숙직 366일 이렇게 계산해서 보면 1년에 한 1억 정도 소요되고요. 기간제근로자 채용했을 때 한 1억 2천 300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차이는 한 2천 200만원 더 추가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고 효과는 더 직원들의 만족도는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제가 지금 예산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직원들의 어떤 당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를, 그것도 6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데 중간에 3시간 또 휴식시간 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크게 이분들이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당직실 지키는 것 이외에는.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지금 특히 구청,

음경택위원

이것 어떻게 모집할 거예요?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일단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계획은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음경택위원

에이, 어떻게 그런 계획도 없이 예산을 올려요?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림은 좀 그렸고요. 운영은 이게 내년도 3월부터 이렇게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의회 예산심의 확정이 돼야 그런 말씀하셨던 구체적인 사항도,

음경택위원

아니, 그 정도 계획도 없이 예산을 올려요, 과장님? 아무튼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남성직원들의 당직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보조인력을 채용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시되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몰아갔으면 좋겠어요. 일자리 창출. 그렇다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이것 별로 크게 이분들이 할 게,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오셔도.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보통 평균,

음경택위원

그리고요. 예, 그 정도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권역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금 동별 특화 프로그램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계속해서,

음경택위원

결국 권역별 특성화 프로그램은 실패한 거예요, 과장님.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뭐, 정확하,

음경택위원

실패했죠?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실패…….

음경택위원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는 거잖아. 제가 이것을 수년 전부터 시의원 되기 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이것 안 된다’ 했는데 지금 특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비슷한 거예요. 인접 동의 두세 개 프로그램을 통폐합하겠다는 거잖아요?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특화 프로그램이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동에서, 그 동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 또 거기에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주로 참여하는 분들이 아닌 노인․청소년 또 지역에 어떤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육성해가는, 그렇게 해서 특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이 계속해서 권역별 특성화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던 어떤 문제점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음경택위원

에이.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판단해서 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서에 이렇게 했잖아요. 권역별 특성화 프로그램 공무원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이게 처음에 시작된 게 2012년도인가 ’13년도에 이게 시작이 된 건데 결국은 그 당시에도 인접 동의 두세 개 프로그램을 묶어서 단일화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다가 지역에서 반발이 일어나니까 특성화 프로그램을 변칙적으로 운영한 거예요, 이게. 그래, 결국은 10년 정도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이게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우리 동에서 가까운, 내 동네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문화라든가 스포츠라든가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데 남의 동네까지 가서 하기에는 보통 욕구가 많지 않으면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권역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개선하여 2020년부터 주민자치센터별 특화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자 함. 유사․중복 프로그램을 2∼3개동을 권역별로 묶어 통합 운영’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 ‘2∼3개동을’, 이런 거잖아요, 이제. 안양1․2․3동, 1․2․3동? 예, 1․2․3동으로, 예를 드는 거니까. 1․2․3동은 탁구를 좀 중점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아, 1동에서는 탁구를 하고, 1․2․3동 묶었을 때. 2동에서는 노래교실을 적극적으로 하고 3동에서는 서예교실을 적극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특성화 프로그램 자체를 저희는 그 지역의 성장 가능성도 있고 또 개성도 있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를 든 거잖아요. 결국은 유사․중복 프로그램을 2, 3개동을 묶겠다는 거잖아요. 그래, 이것은 기존의 특성화 프로그램하고 별다를 게 없다는 얘기죠. 이게요 이런 거예요. 과장님,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물을 두 그릇, 한 그릇씩 동일한 양이 있는데 이것을 합하면 두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는 그렇게 안 될 수가 있어요. 3개동의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유사․중복 프로그램을 1개 동에 10명씩 있는데, 아니, 저기요, 자료 주시고요. 편히 말씀하세요. 편히 말씀, 다 하신 거예요?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 10 플러스 10, 10 플러스 10, 10 플러스 10이 이렇게 되면 40, 50의 효과가 돼야 되는데, 한 동에 10명씩 해 가지고 3개동이 하잖아요? 나중에 인원이 또 준다고요. 이게 주민들 간에 같은 동네 주민들끼리도 정서적으로 연령대별로 보이지 않는 그런 견제심리가 있어요. 남의 동네 분들이 이 동네 와 가지고 적응하려면 그 수강하는 프로그램의 기술이 좋다거나 아니면 진짜 성격이 좋다거나 아니면 돈이 많아서 밥을 잘 사거나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거기서 버티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권역별 특성화 프로그램이나 지금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별 특화 프로그램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는 건데 기존에 각 동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을 더 지원해 주세요. 괜히 이렇게 유사․중복 묶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특화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게 현재 주부들 중심에서 청소년, 베이비부머 세대 등 각종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동별 특성화, 특징이 있게 좀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구체적인 계획은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선정된 프로그램으로 특색 있게 묶어가도록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특색 있게 한다는 게 뭐예요?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지역의,

음경택위원

지금 계층의 다양화는 설명하셨어요.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베이비부머 세대가 나와서 거기서 할 수 있는 것, 본인이 배우고 싶은 것을 묶어서 프로그램을 개설한다거나 또 그렇게 만들었던 프로그램이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을 굳이 구에서 따로 지원할 게 뭐 있어요?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선정해 가지고 기존처럼 운영해도 잘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답변서가 잘못된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알려드렸잖아. ‘권역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미흡’, 제가 안 읽어 드릴게요. 결국은 이것 실패한 것을 인정하는 거고 개선방향이 ‘권역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개선하여 2020년부터 주민자치센터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원하고자 함’, 당구장 표시, ‘유사․중복 프로그램을 2∼3개 동을 권역별로 묶어 통합 운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자꾸 다른 말씀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아니, 위원님,

음경택위원

아무튼 예산 깎을 생각 없어요. 그런데 설명 잘 못하시는 거고요. 아무튼 특성화 프로그램이건 특화 프로그램이건 저는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노인 감면 예산 증액사유 서면답변 받아 봤는데요. 아이참, 이게 무슨 통계에서 이런 자료가 나왔어요? 과장님.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현재 ’19년도 운영에 뽑은 게 늘어났던 기존 부분이고요, 2020년도에 예측한 인원입니다. 현재,

음경택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여기 자료 보면 인원은 그대로인데? 산출내역 보면 1만 5천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천 320명. 2019년, 2020년 똑같은데요? 그런데 어떻게,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전년도에 제가 추경에, 1회 추경에 확보됐던 금액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1회 추경에?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8천 200,

음경택위원

아, 8천 200만원 증액?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휴, 그러면 과장님, 사업별 예산요구서가 또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 잘못됐잖아요. 여기에 보면 2019년도 본예산 1억 5천 480만원. 추경 때 확보된 예산 여기다가 같이 넣었었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다음부터는 설명자료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러니까 위원들이 당연히 이것 보면 8천 200만, 여기 쓰여 있네, ‘8천 200만원 증액, 작년 대비’. 제가 뭐 보고 말씀드리는지 알죠? 이게 자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요. 답답합니다.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산,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잘못됐죠?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에이, 잘 좀 하세요. 이것 만약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예산편성 똑같이 왔으면 자료 요청할 것도 없고요,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보내니까, 결국은 8천 200만원 증액되는데 이것을 안 물어볼 위원이 어디 있어요. 다 물어보지. 또 하나요.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감면받은 동별 사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별첨이라 그랬는데 자료가 저는 없는 것 같은데? 자료 제출했어요?

「맨 뒤에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맨,

음경택위원

맨 뒤요? 맨 뒤에 없습니다. 70세 이상 노인 감면 지원 세부내역만 있지. 동안구에는 있나? 여기 없잖아. 그렇죠? 아, 이거예요? 이것은, 잠깐만. 아, 얘예요? 그리고 이것도, 그런데 그러면 노인프로그램 감면 지원해 주는데 이것 어떻게 하려 그래요? 뭐로 충당하려 그래요, 손실을? 과장님. 그냥 동에서, 동에서 그냥 껴안는 거예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현재 부모 등 부양자 지원 조례에 관련돼서 동별 수강료 감면하고 지원된 현황은 없습니다. 한번,

음경택위원

여기 있잖아요. 자료 냈는데 없다 그래요?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아니, 지원현황이 없다고 말씀,

음경택위원

지원현황이 없다고요?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감면금액은,

음경택위원

이것 있는지도 모르셨죠?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것 받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자료 뽑으면서 현황만 알았고 그전에 감면받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제 얘기가, 노인수강생들 감면 지원하잖아요?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 이것도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니냐 여쭤보는 거예요.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

음경택위원

자, 됐어요. 지금, 예. 그것 뭐 지금 준비도 안 됐는데. 동안구청은 이것 예산 세우셨나요? 김용권 과장님?
용권

김용권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안 세웠습니다.

음경택위원

거기도 안 세웠어요?
용권

김용권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다만 우리가 관련규정 서면답변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정맹숙위원장

잠깐만요. 김용권 과장님! 동안구청은 따로 있으니까 여기 마무리하고, 지금 시간이 다 됐거든요? 정리해 주셔요.

음경택위원

아무튼, 예, 정리하겠습니다. 이것 제가 지난 행감 때 만안구청 할 때는 말씀 안 드렸고 동안구청 할 때 행감에 드렸었는데 이게 예산이 편성되고 유인이 끝났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으리라고 봅니다. 추경 때 예산 편성하셔 가지고 이 예산도 감면 예산을 지원을 해야지, 동에서 이것을 안고 갈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김의배 과장님?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예산 세우세요.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김의배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다른 것은 지금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제가 답변이 다 이해가 갔고요. 아까 주민자치센터 운영 노인 감면 지원 그것은 자료 수정 부탁드립니다. 그 금액이 진짜 잘못돼서 30펴센트 이상 이게 증액이 돼, 45퍼센트가 증액이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 저희가 본예산 대비해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다음부터는 추경에 늘어난 부분도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게 좀 표시가 돼야 저희가 총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추경에 얼마 들어가고 이게 인식이 되는데 이 부분이, 가끔 보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이렇게 몇 개 지적이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따로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은희위원

아까 가로기 위탁관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위탁관리는 저희가 2006년부터 민간위탁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1년까지는 제일기획, 남광개발 등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다가 2012년부터 안양시새마을회에 수의계약으로 위탁관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은희위원

2000?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12년.

이은희위원

2012년부터 새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은희위원

위탁관리는 왜 중간중간 바꾸셨는지?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게 당시에 2012년도에 새마을회로 위탁관리가 넘어갔던 사유는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지만 계약금액을 보시면 좀 저렴하게 이렇게 계약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 2016년도 와서 금액이 늘어난 것은 기존의 한 칸 건너 게양하던 것을 전 구간 모든 게시대에 게양하는 것으로 방법을 바꾸면서 이렇게 계약금액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시에 민간업체에서 새마을회로 넘어왔던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는 없겠지만 아마 금액 절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넘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금액이 얼마나 절감됐습니까?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2011년도에 1천 690만원이었고요, ’12년도에 1천 55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1천 400, 2014년도에도 1천 400만원 정도였고요. ’15년도에는 1천 390만원까지 이렇게 관리됐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은희위원

하여튼 저렴하게, 누가 하든, 새마을단체도 봉사자들이 모여서 있는 단체니까 좋은데요. 제가 작년에 보니까 그 태극기가 너무 구겨지고 막 짓밟힌 것도 달려 있고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받았고 그래서 시정을 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요. 그게 이제 오랜 세월 쓰다 보니까 태극기가, 왜, 요즘 재질은 구겨지는 재질이 아닌데 옛날 거라서 그런지 다 구겨져서 달려 있더라고요, 보니까. 걸려 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현재 최근 3년간 태극기나 민방위기 구입한 현황이나 재질을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겨지는 재질이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연초에 구입을 하는데 내년도 구입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재질이 구겨지지 않고, 최근에 관리가 잘 되는 태극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바꿔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단가 차이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요 그렇게 바꿔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구입은 한꺼번에 교체하는 것은 아니죠?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보통 유실이나 훼손율 1회 기준에 저희가 한 번 1년에 한 200개 정도 또 민방위기로는 한 190개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재고율은 보통 한 1천 900개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구입할 때 그 정도, 그러니까 훼손율이나 유지율 반영해서 1천개 정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총 몇 개예요?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현재 재고량 갖고 있는 게 태극기가 1천 920개, 민방위기가 1천 430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1천 900이면 반 정도 구매를 하는 거네요?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이은희위원

제가 보니까 동안구도 다니면서 봤어요. 그랬는데 거의 다가 구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태극기가 그렇게 구겨져서 보관을 한다는 것은, 많다 보니까 보관하기가 어려워서 그럴 수 있겠는데요, 사실 보기 안 좋습니다. 전체를 교환하더라도 깨끗한 태극기로 게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리고 또 공용차량, 제가 내역을 좀 여쭤봤는데요. 이것은 본청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해마다 저희가 관용차량을 몇 대씩 교환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전에 보면 ‘전임이 타던 관용차량 타고 싶지 않다’ 이런 상황도 좀 있었잖아요? 있었죠?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기관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은희위원

네.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현재,

이은희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렌트카 요즘에 기업체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비용도 덜 들어가고 관리도 아주 용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차량들 자체가 어떤 렌트카 사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왜죠?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산 측면이나 관리 측면, 전체적인 비용을 고려했을 때는 렌트카를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예산절감 효과도 있겠지만 이 차량들 자체가 어떤 장비를 장착하거나 아니면 특수목적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차량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렌트카가 있을까 하는 의문도 되고, 이게 승용차의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구청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가 아니고 관용차량이 전부 장비차량 정도로 돼서?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다목적 진화 뒤에 장비 싣고 다니는 차량,

이은희위원

아, 그래요?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렇다 보니까 검토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은희위원

예, 좀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 승용차 부분은 없는 거예요?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승용차도 전기차를 제외한 차량이 몇 대 있기는 하지만 아마 계속,

이은희위원

여기 소나타도 있고 의전용 있고 그런데?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의전용 차량이고 이미 기이 구입해서 내구연한 지나야 교체가 가능한데 훨씬 더 오래 사용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 교체,

이은희위원

이제 앞으로 혹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수차량이다 보니 그것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승용차 부분에 있어서 기회가 온다면 그렇게 좀 또 한 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규정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어머니자율방범대 운영실적을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적 운영형태를 보니까 초등학교 주변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네요, 보니까요? 과장님?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초등학교 주변 순찰을 주로 하시고요. 또 어머니방범대의 기본목적도 초등학교 주변이나 아이들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순찰지역이 주로 초등학교,

이성우위원

초등학교 주변?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아니면 어린이들 모이는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10개 정도가 활동을 하시네요, 보니까요? 활동지역이 10개.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총 방범대가 10개 있습니다. 그중 활동인원은 190명 정도 되시고요.

이성우위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많지는 않은데 10개 대대에 12개월 해 가지고 1만 8천원씩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다 하고 또 근무복 같은 경우는 190명을 나눠서 똑같이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어머니자율방범대 운영실적을 보니까 중앙 같은 경우는 38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양지 같은 데는 10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보시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인원이 차이가 나는데도 지원은 똑같은 형태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운영비를?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10개 대대에 운영비는 같이 주고 있고요, 피복비는 사람 수,

이성우위원

인원에 따라서?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대원 수로 배분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지금 초등학교 주변 중심으로 이렇게 이게 활동을 한다면 물론 ‘통계목’ 같은 경우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조례로 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여기는 돼 있는데 초등학교 주변에 녹색어머니도 활동들을 지금 하시잖아요. 그렇죠, 거의? 거기서 예산 지원들 지금 지원하고 있고.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녹색어머니는 아침에 등․하교 시간에 교통정리 쪽 위주로 해주시고요.

이성우위원

이분들은?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분들은 어린이 보호, 학생들, 초등학생이나 이쪽에 보호 차원에서 활동하시고 계신 분들이시고요.

이성우위원

또 방범대가 있잖아, 동마다. 그렇죠?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방범대는 또 활동시간이 야간이다 보니까,

이성우위원

저녁 야간에만 활동하는?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그 시간에 또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에는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 어머니 쪽에서 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성우위원

그럼 이 부분을 더 활성화시킬 겁니까, 앞으로 그럼요? 10개만 이게 운영을 계속 하시는 건지?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현재 어머니방범대 활동이 좀 활성화되고 아이들 안전을 좀 담보할 수 있다면 더 좋은데 그렇게 대원들이 늘어나거나 적극 참여하시고 그런 분들은 많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이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또 봉사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해 주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활동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이분들의, 활동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는 아직 파악은 안 돼 있어요? 대략적으로? 초등학교 엄마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학부모님들도 계시고요. 거기에 임원 하시는 분들은 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성우위원

아니, 예산은 많지 않은데 보니까 어머니자율방범대 운영 활동, 어머니 활동 방범대가 있기에 한번 짚어보느라고 짚어봤어요. 잘 활성화 시키십시오.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과장님 오시니까 왜 이렇게 답변이 많으신지 모르겠네. 저 간단히만 여쭤볼게요. 우리 만안구 14개 동에서 각 동에서 세 가지, 우선시되는 사업 세 가지가 이렇게 진척해 달라고 했어요. 물론 성실하게 적어준 동도 있지만 현재 진행되는 사업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되는 우선시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청장님 기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지금 진행하는 사업도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좀 원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청장님, 이것 한번 우선순위를 각 과에 전달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은데. 파악은 하셨겠지만.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는 사업들도 있고 이제 시에서 해야 될 사항도 있고요.

정완기위원

예, 그러니까요. 관련부서에서,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우리 구에서 저기 해야 될 것 있는데 그것을 한번 잘 정리해서,

정완기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우선시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는 게,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아무래도 동장님들이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제일 가깝게 들으시니까 시민 편의에서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예. 그런 순위로 한번,

정완기위원

가시기 전에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예,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내가 이것 체육회 예산, 이게 자부담금이 딱 1개동을 했어요, 1개동. 물론 이게 각 동에, 어느 동은 급식비가 상당하고요. 어느 동은 또 훈련비가 아예 없는 동도 있고 또 용품 구입이 굉장히 높고 용품 구입이 또 적은 동이 있어요. 이게 거의 평준화를 맞추기 힘들겠죠, 각 동의 사정상. 그때 예산 증액하실 적에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각 동에 우리 업소들 있죠? 업소들한테 지원금이라 그러죠? 뭐라 그러지? 그것을 안 하는 조건에 이것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보면 전체 금액을 다 쓰시려고 노력들 다 하시는 게 막 보여요. 그래서 한번 이것을 검토 좀, 각 동에서 할 수, 그러니까 올 2020년도에는 잘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게 김의배 과장님께서 잘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김의배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용권 과장님도 같이 좀 들어주시죠.
용권

김용권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지적된 동주민센터 자원봉사자 관리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여러 가지 내놓으셨어요. 발 빠르게 대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동안구도 준비는 하고 있는 거죠?
용권

김용권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관리방안이 빨리 마련이 돼야지만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선의의 피해자 또한 우리 집행부서에서 법적으로 휘말릴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진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대처를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빠진 게 뭐냐 하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말고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쓰는 근무자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부분도 관리운영지침을 같이 마련해서 내려줘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은 고정적인 월급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얼른 좀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당직근무 보조인력 채용 부분에 대해서 음경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자료를 요청했으니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직원들의 당직부담을 완화한다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100퍼센트 공감을 합니다만 계획운영안을 보면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60세 이상으로 한 부분과 또 경력자 부분에서 퇴직공무원 우대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대한 습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여기에 대한 대응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일부 처리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신규 기간제 직원을 채용해서 이것을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거기 자료 드리면서 경력자 우대 또 퇴직공무원 등 이렇게 자료를,

이호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신규직원을 뽑아서, 퇴직공직자가 아닌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업무에 대한 습득, 대응, 처리방안을 교육을 시켜서 당직근무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어서,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퇴직자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기간제 인원으로?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많이 퇴직하신 분들이 지원을 해주신다면 가능하겠지만 현재 또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도 되고요. 또 저희 나름대로는 그분들이 와서 한 1년이라든가 몇 개월 해주시면 감사드리는데 그렇다는 보장도 없고 해서 일단은 가급적이면 많은 교육 없이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인원이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이호건위원

말하자면 의도는 이 당직 보조인력 채용 부분은 기간제를 쓰는 부분은 퇴직공무원을 쓰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그렇죠?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지 않아요?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게 저희가, 특히 6급 팀장의 경우에 거의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숙직을 서게 되고요. 또 일반직원들은 한 1.2, 1.3회 정도 서는데요. 그분들이 하루 근무를 서고 나면 그다음 날 대체휴무를 가게 되고 또 토요일 날 근무를 섰다 하더라도 그다음 주 중에 하루는 또 대체휴무를 가게 되면 업무공백이 생깁니다.

이호건위원

이분들이 3월 달부터 연말까지 이제 근무를 하게 되실 텐데, 2명이 뽑히면요. 이것 만료가 되면 또 계획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채용합니까?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다른 사람 채용해야죠.

이호건위원

다른 사람으로 또 채용하시고.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채용했을 때 이제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이호건위원

이분들 교육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당직 저희들 근무 서는 게 매뉴얼화돼 있다 보니까 또 어차피,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 직원이 당직을 선다 하면 ‘환경위생과 일을 모르는데 어떻게 근무를 서냐’ 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매뉴얼화해서 누구나 가서 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연락할 수 있게 이렇게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호건위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러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러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퇴직공무원을 쓰는 게 좋겠다’ 하고 채용 계획을 내놓는 게 더 솔직하지 않나 싶어요.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저희 희망은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그런데 여기에서 60세 이상으로 제한을 하는 이유가요 60세 이하일 경우는 또 기간제로 채용하라는 그런 저기가, 고용법에 또 그런 저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60세 이상일 경우는 거기에서 또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됩니다. 그래서 노인 인력을 활용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이분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3월부터 12월 말까지 쓰고 나면 내후년은 또 다른 사람 써야 되고 그런 저기를 조금 완화할 수 있는 저기는 되죠. 그러니까 그분이, 물론 공개채용을 하다 보면 그분을 계속 쓴다고 보장은 못 하겠지만 여건에 따라서는 또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저기에 대해서,

이호건위원

그럼 김용권 과장님, 동안구는 이런 당직부담은 없나요, 거기는?
용권

김용권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만안하고 좀 동일한 사유로 볼 수 있지마는 특히 공동구라는 이 특수한 기능이 있어 가지고 많이,

이호건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어쨌든 저는 또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자꾸 예산 고정비용의 증가 부분을 자꾸 떠올리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고정비용보다는 가용비용이 증액이 돼야 되는데 고정비용은 지금 한없이 늘어나고 가용비용은 점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주민의 삶이 팍팍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액수는 크지 않지만 이런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고정비용이 자꾸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우려도 있음에 의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 취지야 공감을 하지만 오해의 소지도 참 많겠다 하는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배

김의배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하면서 그렇게 오해받지 않도록 운영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용권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김용권동안구행정지원과장

동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용권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4건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청 직원 성별 분포현황입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특화 프로그램 운영, 2019년도 프로그램 운영결과, 예산집행내역 서면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 노인 감면 지원 증액사유 서면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네 번째,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수강료 감면받은 동별 사례를 서면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지난번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2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동별 주민 민원 중 우선시 되는 사업 세 가지를 서면자료 말씀하셨는데,

정맹숙위원장

과장님, 여기는 만안구하고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서면 갈음하고 보충질의만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권

김용권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전체 다요?

정맹숙위원장

네.
용권

김용권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과장님, 아까 동안구랑 마찬가지인데요. 동주민센터에서 올라온 것 동장님들이 성심성의껏 해주신 것도 있고 진행된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권순일 청장님 이것 나가실 때 마지막인데 이것 다 검토 한번 해보셔 가지고요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리고 체육회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보조금 집행 있잖아요? 1천 500 딱 맞춰 쓴 동이 몇 개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딱 맞춰 쓰여지나요? 제가 이해를 못 해 가지고.
용권

김용권동안구행정지원과장

지금 그 금액이 1천 500만원 돼 있어 가지고, 동에서는 지금 이 내용을 각 동에 아시다시피 주민자치, 주관은 체육회에서 하는 거니까,

정완기위원

예. 제가 이제 동장님들 계시면,
용권

김용권동안구행정지원과장

다 똑같이 쓰도록 해 갖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1천 500이 딱 맞춘 동이 있고, 동안구 같은 경우는 자부담금이 200, 250, 210만원이 추가된 동이 있어요.
용권

김용권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7개 동입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서 또 어느 동은 추가가 됐는데 안 적었어. 1천 500에 딱 맞춰놨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것, 우리 찬조금이라 그러죠? 받지 말고 예산 증액했고 축구나 모든 것을 공통하게 평등하게 지출해서 잘 사용하라고 얘기한 게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그때 예산 300 증액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하자고 하면, 이미 시민체육대회 잘 하시는 것 좋아요. 각 동이 웬만큼은 평준화가 어느 정도 맞춰져야 된다 이거지. 이게 지금 과장님도 이것 살펴보시지만 다 틀려요. 이것 이해하시겠어요? 어떻게 딱 맞췄어요, 이것 돈을? 맞추래도 못 맞추겠는데, 이것 정확히 체크카드로 한다 치더라도? 그렇죠, 과장님? 과장님 생각에도 그렇게 생각되죠?
용권

김용권동안구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 동의 내년도 체육대회 개최 시에 잘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것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이면 정확히 적고, 조금 남든 좀 플러스되든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아주 이것 맞춰서 한 것 같아요, 아시는 데 가서 다. 내용 보면 지출내역서 각 동에서, 그래서 우리 담당 직원분이 이렇게 ‘딱 맞춰서 하라’ 그러면 안 되죠. 체육회에서 관리했을 때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용권

김용권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정완기위원

추가되면 추가된 거고.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각 동에.
용권

김용권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하십시오.

이호건위원

김용권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행정복지센터 석면교체 있지 않습니까?
용권

김용권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이호건위원

지금 교체 안 된 데가 총 5개동이네요. 그렇죠? 철거 안 한 동이?
용권

김용권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호건위원

두 군데는 올해 할 거고.
용권

김용권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이 세 군데도 마저 하시지 그랬어요?
용권

김용권동안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예산 이런 내용도 있고 석면은 가급적이면 오랫동안 주던 게 좀 환경적으로,

이호건위원

아니,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쾌적한 근무환경도 되고 또 우리 시민들,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인데 이런 것들을 먼저 올리셔서 하셨어야지 예산을 여기서 걱정할 게 아니죠, 딴 것을 줄이더라도. 그렇잖아요.
용권

김용권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1회 추경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것 근무하시는 우리 공직자분들도 이것 찝찝해서 근무하겠어요, 내년까지? 그렇잖아요. 이것도 같이 올리셔야지. 제가 봤을 때는 예산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 이것 우선순위 아니에요, 이런 것이요?
용권

김용권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산 우선순위는 저희들이,

이호건위원

아니, 우리가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예산이라는 거죠, 저는.
용권

김용권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호건위원

이것도 올해 내로 어떻게 해 보세요, 이것.
용권

김용권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런 부분들 이것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용권

김용권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양 구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 구청 소관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하여 16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김은희 부위원장님 앉은자리에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회의중지

18시 29분 계속개의

김은희위원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20년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입 및 세출 예산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용원칙 및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어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당 위원회 통합관리기금을 비롯한 6개 기금은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어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또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조정 결과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으신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해 질의하시거나 또는 보완․정정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방금 김은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되어 온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폭넓은 의정활동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회의진행 순서는 시간관계상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에 대해 일문일답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3회 추경은 새로운 예산의 편성보다는 국․도비 내시액 조정과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기획경제실과 안전행정국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고 양 구청 소관은 예산안 내용이 경미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먼저 신경호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2분 회의중지

18시 38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신경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맹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 예산편성안,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제 안 설 명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지난 10월 1일 의결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반영을 하고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반영, 법적․의무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 등을 조정하고 세외수입을 반영하여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용도지정사업을 편성하고 사회복지 분야 국․도비 보조사업 및 기타 부서 요구사업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3페이지,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2회 추경예산 1조 6천 151억원보다 3.6퍼센트 증가한 1조 6천 727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4퍼센트 증가한 1조 2천 50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0.6퍼센트 증가한 4천 223억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8.8퍼센트 증가한 683억원, 지방교부세는 2.9퍼센트 증가한 1천 672억원, 조정교부금은 1.9퍼센트 증가한 1천 206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1.3퍼센트 증가한 3천 7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7퍼센트 감소한 1천 714억원, 정책사업비는 0.4퍼센트 증가한 9천 285억원, 재무활동비는 12.5퍼센트 증가한 1천 5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는 7.9퍼센트 감소한 6억 4천만원, 일자리정책과는 0.6퍼센트 감소한 60억 8천만원, 예산법무과는 17퍼센트 증가한 939억원, 경제정책과는 3.2퍼센트 증가한 87억 3천만원, 기업지원과는 9.8퍼센트 증가한 148억 3천만원으로 총 6.9퍼센트 증액된 2천 365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정책별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의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예산법무과는 안양도시공사 위탁비 2억 5천만원,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50억원을 편성하였고, 경제정책과는 안양사랑상품권 발행 운영비 2억 8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소공인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비 12억원, 경기창조산업안양센터 개․보수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 변경내역은 재정안정화기금 150억원이 증액된 621억원, 통합관리기금은 150억원이 증액된 1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제출된 예산안은 금년 한 해를 정리하는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기획경제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신경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순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박의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맹숙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안 개요,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안은 총 223억 7천만원으로 기정예산 196억 7천만원보다 2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천 72억 4천만원보다 5억 감액된 1천 67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체육과에 박달동 친목마을 생활체육시설 조성 등 3건과 정보통신과 미세먼지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등 특별교부세 16억 5천만원, 자유공원 론볼링장 그늘막 설치 등 시설개선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지방체육회장 선거지원 공정선거지원단 운영비 국민체육진흥기금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안전총괄과에 시․도 보조금으로 경기도 자체사업 태풍 링링 피해 응급복구 긴급지원비 3천만원을 증액하는 등 세입 분야에서 총 2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페이지, 3페이지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공무원연금 부담금 등 4개 사업의 집행잔액 총 3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박람회 취소에 따른 제7회 지방자치박람회 참가 운영비 미집행액 2천만원, 통장자녀장학금 미집행 예상액 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으로는 태풍 링링 피해 응급복구비 지원 도비보조금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과 소관으로 자유공원 론볼링장 그늘막 설치 등 시설개선 10억원과 박달동 친목마을 체육생활시설 조성, 수도군단 생활체육시설 조성 등 21억원 등 해서 총 6개 사업에 32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홈페이지 모니터단 운영 등 2건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미세먼지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8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7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요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안전행정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박의순 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지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유지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지형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예산편성방향과 관계법규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규모입니다. 검 토 보 고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1조 6천 726억 8천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3.56퍼센트가 늘어난 575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3퍼센트가 증가한 1조 2천 504억 1천만원, 특별회계는 10.58퍼센트가 증가한 4천 222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편성규모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시 전체예산액 23.2퍼센트인 3천 873억 7천 1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155억 3천 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4.3퍼센트가 증가한 3천 752억 3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5쪽부터 7쪽까지는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증감내역과 8쪽부터 9쪽까지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등 시민편익 증진 등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마무리추경으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향후 대규모재원 소요사업 대응을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추가편성, 소공인집적지구 공동시설기반 구축사업, 미세먼지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사업 등 국비지원사업, 박달동 친목마을 생활체육시설 조성, 자유공원 론볼링장 시설개선, 수도군단 생활체육시설 조성 등 시민편익사업을 반영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쪽,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검 토 보 고 2019년도 기금 조성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은 2018년도 말 조성액 대비 74.6퍼센트가 증가한 1천 334억 6천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등 16개 일반기금은 2018년도 말 조성액 대비 50퍼센트가 증가한 1천 688억 7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2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 변경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은 2018년도 말 조성액 대비 74.6퍼센트가 증가한 1천 334억 6천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2018년도 말 대비 9천 305.6퍼센트가 증가한 620억 8천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13쪽 기금수지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관리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내역이 반영되었으며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은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가 적립되어 있으나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150억을 추가 조성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향후 대규모재원이 소요되는 철도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추가편성한 것으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유지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일문일답?

정완기위원

일문일답으로 해요?

정맹숙위원장

그냥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정맹숙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그렇지만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수고들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3회 추경 심의하는데요. 한 가지만 일문일답 통해서 궁금한 점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체육생활과 조남동 과장님.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 이제 시간관계상 일문일답으로 진행되는데 수도군단 체육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혹시 특교 신청한 서류 갖고 오셨어요?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어떤 것이요?

음경택위원

특별교부금 신청한 서류.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공모사업 신청서류요?

음경택위원

이게 공모사업이에요?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시설공유․통합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얼마 신청했어요?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일단 저희 시설로만 신청했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금액 2억 나왔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게 얼마냐고요.
유태

권유태체육과체육시설팀장

당초에 3억 범위 내에서 행안부에서 준다고 했는데 저희 2억 받았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도 3억 내에서예요? 그럼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에, 수도군단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공모사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예. 거기 협업으로 해 가지고 군과 민, 시의 그 공간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음경택위원

사업규모가 16억인데 2억을 특교를 받아왔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금액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는 군부대 시설을 이용을 해서 안양 시비가 투입을 해 가지고 그게 시민한테 어떤 체육생활, 시민 여가선용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는 적정하다 해 가지고 신청을 했고 적정하다 판단이 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수도군단 내에 체육시설을 조성하는데 이것이 군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안양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그렇죠? 지금 이제 이것을 누가 사용하냐 이런 부분을 우리 조남동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수도군단 앞에 비산체육공원이 있습니다.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거기에 보면 축구장이 있고요, 풋살장이 있고요, 족구장 있고 육상트랙만 없어요. 그렇죠?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그렇죠,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지금 수도군단 내에 군부대 내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축구장 1면, 풋살장 2면, 족구장 몇 면이죠?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족구장도 2면이죠.

음경택위원

2면?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예.

음경택위원

또 육상트랙까지 이렇게 조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1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시설이 군인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시설은 안양시민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수도군단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평일에는 우리 시민들이 수도군단 내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군부대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렇죠? 평일에는.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많지 않죠, 없는 게 아니라.

음경택위원

거의 없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지금 수도군단 내에 설치하려고 하는 시설들―축구장, 족구장, 풋살장―이 부대 앞에 비산체육공원에 있잖아요.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 거기 자주 가요. 평일에는 거의 텅텅 비어 있잖아요.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평일에는 이용률이 떨어집니다.

음경택위원

이용률이 떨어진다?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예.

음경택위원

거의 이용을 안 하죠. 어제인가 그제 갔더니 점심시간 이용해서 축구하는 동호인들 있더라고요. 거의 안 쓰는 거예요. 특히 풋살장, 족구장은 평일에 거의 안 씁니다,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시간은 결국은 주말 아침부터, 토요일 날, 아니, 토․일 9시부터 2시까지죠?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예, 2시까지요.

음경택위원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외 나머지 시간은 결국은 군인들이 쓸 수밖에 없다. 이제 끄떡끄떡하셨어요.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아니,

음경택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말씀드리면 평일 날은 까다로운 정문 통과절차를 해 가면서 수도군단 갈 필요가 없어요. 축구를 예를 들겠습니다. 석수체육공원 낮의 대관현황 제가 알고 있어요. 거의 사용 안 하고 있고요. 비산체육공원 마찬가지고요. 족구장, 풋살장은 더 한가하고요. 그래서 평일 날은 사용이 안 되는 거고 주말 오전, 오후 2시까지 이용하는 거고 나머지는 군인들이 쓸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군인들은 사용하기 좋으나 시민들은 주말에 오전에밖에 사용할 수가 없다. 이런 제한이 있는 거고요. 이게 예산액이 16억인데 지금 특교가 2억 내려왔어요. 공모사업 3억이 전체인데 2억밖에 못 받았어요. 이게 지금 지역의 아주 훌륭하신 국회의원님 통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3억 공모사업인데 왜 2억만 줬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것은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군부대 내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게 어제오늘 시작된 일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7대 때죠. 2014년도에도 이것을 추진했었어요. 그러나 ‘이게 도비가 내려오면 내시되면 할 수 있다’ 등등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도비가 안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2014, 2015, 2016, 2017, 2018 상반기까지 경기도의회 의장님이 두 분이 계셨는데,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죠. 이분들이 다 안양 분들이세요. 이분들도 예산을 못 갖고 온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도 이 예산을 안 준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적절치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안 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추측하건대 기관장님들끼리, 안양시장님이나 수도군단장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5년 전부터 추진했는데 안 된 것은, 먼저 시장님은 먼저 군단장님은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하고 싶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안 된 거예요, 도비 내시가 안 되기 때문에. 도비 내시 안 되는 이유는 군부대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제가 언론스크랩 다 해놨어요. 지면신문도 부정적으로 기사가 났었고요, 인터넷신문 여러 군데 났었고요, 지역 케이블방송에서도 이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하는 기사가 나와 있었어요. 이런 것을 종합해볼 때 이것은 적절치 않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안양시민들이 과연 그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그것도 토․일 주말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얼마만큼 이용하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대비 효율성은 거의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이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해서 저희가 또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안부에서 굳이 좋지 않은 사업을 권장할 리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아까 군인들이 이용하는 시간을 말씀하셨는데 이용시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군인들 거기 군부대에서도 부지를 내놨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용시간도 저희가 정해놨고요. 그럼 같이 이용을 하는 거고요. 또 말씀드리면 저희가 안양 시비가 14억이 들어가는데 그 토지가 5천 200평입니다, 지금. 그럼 안양시는 가용토지가 제가 봐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이 돈으로 해 가지고 토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엄청 힘든 일이고요. 제가 봐서는 경제성으로 봐서도 이득이고 또 이용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진짜 평일에는 어느 체육시설이든 사람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적은 인원이 이용을 하는데 체육시설이 거의 보면 주말에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비산체육공원 예를 드셨는데 비산체육공원이 지금 평균 한 4, 5개팀이 항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매월 1일 날 컴퓨터로 해서 신청을 받는데 시간이 남아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용자가 넘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수도군단은 저희가 사업하면 인조잔디를 할 겁니다. 그러면 안양시에 지금 인조잔디가 우리 공공체육시설 5개하고,

음경택위원

저기요.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예.

음경택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당위성만 말씀하세요. 그 구조적인 것 말씀하지 마시고요.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예.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양시가 체육시설이 부족한 관계로다가 많은 시민들에게 체육생활을, 여가선용이나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제공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음경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양에 우리 시장님하고 같은 당적을 가지신 국회의원님들이 세 분이나 계세요. 한 분은 6선 의원님이시고 한 분은 5선 의원님이시고 한 분은 초선이지만 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을 정도로 능력도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비를 못 갖고 오셨어요. 그분들 다 갖고 오신다고 관심을 가지셨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3억도 아니고 2억밖에 못 갖고 온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반복되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이 돈은요,

음경택위원

아니, 잠깐만요.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저희가 가져올, 예.

음경택위원

이게 저는 이런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군인들을 위해서 체육시설 설치 필요할 수 있다. 저희들도 수도군단 안에 다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설명도 듣고 다 했던 거예요. 월․화․수․목․금 평일 날 5일 중에 수요일 날은 전투체력의 날 해서 군인들이 사용합니다. 우리 사용,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아니, 시간은 나눠져 있죠, 그것도.

음경택위원

수요일 날 안 되잖아요.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아니, 1시까지 됩니다.

음경택위원

수요일 날도 1시까지 돼요?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평일 날 비산체육공원도 텅텅 비어있는데 누가 거기 들어가서 해요. 그러니까 평일 날은 이용 안 한다고 보고 주말만 이용한다고 보는 거예요, 오전시간대만.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군인들을 위한 시설이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를 이해시키려면. ‘군인들도 다 우리 국민들이고 다 자식 같은 애들인데 그런 군인들인데 군인들을 위해서 안양시에서 체육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해가 빠르고 쉽게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군인들을 위한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이라고 자꾸 궤변을 늘어놓으시면 저는 이 사업은 무조건 전액 삭감이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운영을요 저희가 도시공사에 이제 위탁할 예정인데 거기서 컴퓨터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럼,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운영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당위성을 말씀하시라고 했고 과장님께서 왜 수도군단 부대 내에, 군부대 내에 체육시설을 해야 되는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들었고 저는 안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도군단 군인들한테요 평일 날 비산체육공원 이용하라 그러세요. 얼마 전에 가보니까 거기 군인들 이용하고 인근식당으로 다 와서 식사들 하더라고요. 평일 날 자주 이용해요. 제가 대관하는 것 다 봤어요. 이용하라 그러세요. 놀고 있는 시설 유휴공간, 군인들 이용하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육상트랙이요? 거기다 육상트랙 만들어 놓으면 누가 거기 가서 육상운동 합니까? 우리 종합운동장 육상트랙 우레탄 싹 교체했고요, 훌륭한 시설 있어요. 거기 가서 운동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저희가요 아까 그 이용,

정맹숙위원장

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위원들 계세요.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조남동 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군단 내 체육시설을 지금 조성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육시설 조성에 대한 문제가 큰 게 아니라 체육시설을 조성한 후 시민이 얼마큼 개방되게 편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렇죠?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예,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조성보다도. 그래서 지금 잘 설명을 안 하셨는데 시민들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있죠?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예.

이호건위원

평일 날, 주말,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주말하고 평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예,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평일 날 이용시간은 06시부터 16시까지고요,

이호건위원

평일 날은?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예, 예. 평일 날은 06시부터 16시까지고요.

이호건위원

16시.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수요일은 아까 말씀하신 06시부터 13시까지고요. 그리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06시부터 14시까지입니다. 또 이용불편을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그런 게 충분히 예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부대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3일 전까지 군부대에다가,

이호건위원

그것은 제가 또 물어볼 테니까요.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예.

이호건위원

하여튼 개방시간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호건위원

보통 오후 시간은 군인들이 쓰는 거네요. 그렇죠?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예. 그 나머지 시간은 군인들이 쓰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이호건위원

여기 군부대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방문하기가 쉽지 않은데 방문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전에는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통보를 하면 입영소 거치고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저희가 거의 협의를 해 가지고 3일 전까지만 통보를 부대로 해주면, 이병 보초 서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 신분증만 보여주면 통과시켜 주기로 했고요. 차량도 미리 통보해 주면 바로 그냥 통과시켜 가지고 운동장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는 불편이 없겠다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예.

이호건위원

여기에 유사한 사례가 또 있죠? 무슨, 51사 한 데도 군,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예. 저희가 이제,

이호건위원

거기는 어떻게 이용하죠? 거기는 한번 가보셨을 것 아니에요.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예. 저희가 과에서 51사하고 55사를 다녀왔습니다. 현재 거기도 지금, 아마 초창기에는 말씀하신 홍보가, 그런데 비교 말씀을 드리면, 거리상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접근성이 한 2.7킬로, 거기는 접근성이 한 12킬로, 한 9킬로 됩니다. 저희하고는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 있고요, 또 시골이고 거기가. 그리고 거기도 지금 운영하는 방법이 저희하고 같이, 거기도 지금 3일 전에 통보를 해주면 신분증만 보여주고 통과하고 또 차량도 그런 식으로 통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렇게 크게 불편사항을 제기를 안 한답니다, 지금. 그래서 많이 지금 주말에 한 두 팀 정도가 계속 정도로 운동하고 있답니다. 많이 활성화돼 있답니다, 지금.

이호건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시민들이 이용하셨을 때 제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또한 거기에 방문절차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시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거죠?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예. 많이 저희가 편리하게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자,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건위원

체육 말고 딴 것.

정맹숙위원장

네, 딴 것 하세요.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신한호 과장님 나오셨나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네.

이호건위원

예산안 예비심사 할 때 정책공모하고 제안제도 이것 유사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통폐합시키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네, 하신 바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결국은 이게 감액해서 지금 올라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 된다는 얘기를 시인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이호건위원

아니, 그래서 그냥 간단히 끝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은 유사한 정책사업이니까 올해는 이렇게 감액해서 개최를 하지만 내년에는 이 부분을 통폐합을 시켜서 이 정책을 하나로 몰고 나갔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제의를 하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모전하고 평소의 제안제도하고는 좀 운영이 다르고요. 통폐합하면 저희 일하기는 솔직히 공무원 입장에 편합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홍보하고 제도를 운영하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보다 더 주제에 맞는 시민의 아이디어를 제공받고 또 기회를 드리고 하기 위해서는 정책공모를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방식이야 공모전으로 하든 공모대회를 하든 형태를 여러 가지로 합니다만 그렇게는 지자체에서 많이도 하고요. 활성화 있게 하고 잘 해보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아무튼 잘 살펴보시고, 유사한 것은 합치는 것도 아까 말씀대로 일하기도 쉽고 예산도 절약되고 시민들이 또 간편하게 생각하고 활성화될 수 있어요. 잘 살펴보세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하여튼 의견 주신 것 감사합니다만 저희 하고자 하는 구상에 대해서 적극 넓은 이해와 지원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경제정책과 박창렬 과장님, 아까 안양사랑상품권 있잖아요? 그 ’18년도 판매량이 약…….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18년도가 한 108억 8천 800만원 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요? ’19년도?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19년도 11월 말 현재 143억 9천 200만원.

정완기위원

그럼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네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이게 안양사랑상품권 저번에도 이렇게 또 질의 나왔던 사항인데 이게 이번에 설 때죠? 그때 판매,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내년도 설 때.

정완기위원

내년도 할 때,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것을 지금 하려고 3차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이것을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정완기위원

그러면 추석 때 한 거예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금년도에 이렇게 많이 더 지금, 당초 다 예산 해 가지고 130억 예산을 세웠는데 30억이 더 팔릴 것으로 예상돼서 30억 더 추가적으로 예산을 추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완기위원

30억?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판매량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판매량 많이 준비하셔 가지고, 지금 2월도 아니고 1월이잖아요, 지금 빨리 준비하셔가지고 해도. 지금 판매량을 시민들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상품권.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력 많이 해 주시고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시장 직속부서, 기획경제실, 안전행정국 및 양 구청 소관의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6분 회의중지

20시 36분 계속개의

음경택위원

아니, 이게 뭐야. 잠깐, 잠깐만.

이호건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음경택위원

아이참, 왜 그래? 잠깐만 정회 좀 해 주세요. 정회 좀 해 주세요. 아니, 아까 얘기한 것하고 틀리잖아.

이호건위원

아니, 5억 삭감했잖아요.

음경택위원

잠깐 나가서 얘기해.

이성우위원

아직 둘이 얘기 안 됐어?

정맹숙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김은희 부위원장님 앉은자리에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시 36분 회의중지

20시 51분 계속개의

김은희위원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어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결과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으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해 질의하시나 또는 보완․정정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방금 김은희 부위원장님로부터 보고받으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은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동안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0년 새해에도 보다 건강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5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