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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명자 의원 발언

246회 제2광교산보전을위한특별위원회200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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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금일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해야 할 세부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의하여 결정짓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나누어드린 활동계획 자료는 제1차 회의 시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위원장인 저와 김명욱 간사와 협의 후 대략적인 안을 작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명욱 간사께서는 앉아계신 자리에서 본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감사합니다. 김명욱 위원입니다.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시다시피 이 내용의 기본적인 내용은 제246회 임시회 때 기 제출된 바가 있고 특위 과정에서 1차적으로 다루어진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 오늘 특위 모임에서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재까지는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고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과 판단 속에서 오늘 사업을 구체적으로 같이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허심탄회한 말씀을 기대합니다. 저희가 첫 번째 사업으로서는 광교산 녹지 훼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등산로 실태조사, 광교산에 여러 생물종이 많이 있었는데 멸종된 종에 대한 실태조사, 그 속에서 복원 가능한 종도 조사를 하는 그런 조사사업이 일단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광교산 등산로는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등산객으로 인해서 등산로가 많이 파괴되고 또 심각한 자연파괴가 현재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파괴 정도에 대한 현지조사를 5월 매주 토요일에, 일정은 조정 가능합니다만 4~5회 정도 현재 계획 중에 있고, 그래서 현재 파괴된 등산로 실태를 조사하고 어떻게 복구해야 될 지에 대한 개선방향, 그리고 사진촬영이나 자료가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광교산 멸종 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6월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 광교산에 다양하게 서식했던 종들에 대한 문헌조사나 또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탐문조사를 같이 병행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보고서도 또한 작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업으로는 광교산이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의 생존권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안을 수립하는 것이 우리 특위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광교산 지역 주민들의 여론조사, 또한 유기농 체험마을에 대한 성공사례를 조사하고 희망주민과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유기농 체험마을을 우선적이고 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 다음에 각종 무허가 상업행위 실태조사라든지 또는 근본적인 농촌마을 생계확보를 위한 대안제시가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의 추진방법으로는 일단 국내 유기농 성공 조성마을을 방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7년 5월 중으로 해서, 여러 좋은 시범마을이 있습니다만 광교산의 조건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우선적으로 여기에는 저희들이 홍성문당 환경유기농 공동체마을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대략 그쪽하고 사전에 협의된 것은 5월 28일이나 29일 양일 간은 괜찮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 우리 특위 위원 전부가 참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밑에 있는 것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대안을 세워도 주민들의 실질적인 여론을 듣고 그들과 함께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주민여론 조사 및 간담회를 2007년 6월 중 마을회관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특위 위원들과 농가주민, 관계자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허심탄회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런 속에서 과연 유기농이 전망이 있는지, 또한 현실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고 의견이 일정하게 모아지면 구체적인 방법을 전문가에 의뢰해서 유기농마을 공동체 용역 의뢰를 2007년 6월 중으로 하고, 이것은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영동고속도로로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에코브리지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와 관련해서 도로공사 측에 면담을 추진하고 일정한 합의가 되면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면담하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2007년 6월 중에 도로공사에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면담을 하고자 합니다. 특위 위원 전부와 저희 관계자들이 참석하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녹지축 단절로 인해서 어떠한 생태적인 파괴와 문제가 발생되는 지에 대한 사전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심각한 생태계의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시급히 거기를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저희 시의회의 결의문이랄지 연서를 통해서 단합된 시의원님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준비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할 수 있고 소요되는 예산이 어떤 지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작업이 향후 진행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광교테크노밸리 신도시가 광교산을 훼손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기본적인 내용은 여섯 가지 축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일단 지금 광교신도시 사업처가 권선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처장을 면담하는 사업을 2007년 6월 중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업처장과 면담을 통해서 지금 현재 광교신도시가 어떻게 개발되고 있고 진행 중이고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떤 지에 대한 현황 브리핑을 받고 그런 속에서 저희 수원시 입장에서 광교신도시 개발에 따른 광교산 보전에 대한 방안을 이야기 하고 필요하다면 친환경 광교신도시 개발을 위한 저희 건의서나 대안을 담은 내용을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교 신도시가 2012년까지 완공됩니다만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환경과 사회적 여건에 저희 수원시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정책협의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취지의 내용을 제안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일정한 성과를 내고 이 성과를 잘 정리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성과 토론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7년 9월 중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에 대한 성과와 진행경과를 보고하고 그렇게 해서 다섯 가지 정도의 사업을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제출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단기적으로 진행해서 성과를 내올 수 있는 것과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5월~6월로 해서 단기적이고 쉬운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많이 배치해서 9월에 그에 대한 성과를 내고, 이후에 용역이 추진된다면 그것은 좀더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에 따른 우리 특위의 활동시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면 우리 특위 위원님들의 판단 속에서 9월에 다시 그런 부분들은 논의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장

김명욱 간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활동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면 간사와 제가 알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세부활동 월별 일정을 보니까 세부 활동계획안을 만드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거의 6월에 다 일정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시한이 9월이죠?

김명욱위원

9월 맞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9월이면 그것을 조금 월별로 분산시켜서 7월 정도에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6월에 6건이 있어서 무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동근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에 대해 다른 위원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에 대한 질의사항이 없으면 일정은 차후 조정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5월, 6월, 7월, 8월은 너무 덥고 하니까 그 사이에 넣어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광교산 보전을 위한 세부 활동계획안 잘 들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작성 시에는 반드시 페이지를 삽입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하려고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것에 유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첫 번째 광교산 녹지 훼손실태 모니터링 조사, 시기나 방법 이런 것은 다 나와서 내용을 알겠는데 어떤 단체나 혹은 어떤 사람들이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페이지로 넘어가서 국내 유기농 성공 조성마을 방문, 본 위원은 의견이 1안이나 2안, 3안 등등이 있었더라면 위원들이 선택하는데 좋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친환경적인 광교신도시 개발 유도에 있어서 광교신도시사업처 방문 대표와의 면담 추진이 6월 중으로 날짜가 책정 되었는데 아까 김명욱 간사께서 말씀을 해주실 때 광교신도시가 2012년에 완공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기적으로 이 사항이 좀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동근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번 광교산 녹지 훼손 실태 모니터링 조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특위 위원이 구성되고 나서 제가 마음을 먹고 전체적으로 한번 쭉 실태조사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특히 우리 광교산은 무분별하게 등산로가 많이 형성되어 가고 있고 또 등산객들의 통제가 없다보니까 그런 실태가 많이 되고, 또 환경녹지국에서 계획을 해놓은 휴식년제도 보면 한 군데 정도는 괜찮다고 보지만 나머지 두 군데, 세 군데는 너무 형식적이고 또 그렇게 해서 휴식년제 되지도 않는 그런 실태가 눈으로 보이고 있고, 우리 위원님께서 실태를 현지에 가서 보시고 휴식년제 구간도 다시 조정을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예를 든다면 경기대학교~형제봉 올라가는 데 보면, 하루에 제일 많이 등산객이 등정하는 곳이 그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보면 아시겠지만 등산로라고 하기 보다는 무척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지금 봄에는 등산을 하면서 어느 정도 훼손된 것이 보이지만 우기가 접어들면 등산객들이 밟아놓은 모든 흙들이나 돌들이 다 패여 가지고 장마 끝나고 나면 완전히 골이 패이는 형상이 되고 그러면 다시 옆에 있는 흙을 파다 메워서 복구를 하는 실태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거기도 보면 휴식년제를 실시해야 될 구간구간이 저희 눈에는 보이는데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광교산 등산로를 한번 방문해서 돌아볼 때 그런 사항들을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욱의원

박명자 위원님 예리하신 지적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유기농과 관련된 성공사례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세 곳, 양평, 홍성, 제주 정도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관련 자료를 개인적으로 보니까 홍성 쪽의 문당 마을이 광교산과 조건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올린 것이고, 제가 보기에도 장·단점이 있고 그 장·단점을 상호 비교해서 대상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세 곳을 다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차제라도 기회가 되면 세 곳의 장·단점을 나열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신도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2012년 완공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2012년까지 앞으로도 3~4년 남아 있습니다만 그 때까지 쭉 개발이 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원시가 정책적으로 개입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겠다는 취지에서 정책협의회 제안도 드렸던 것이고, 올해 상반기에는 각종 실시설계에서 어떤 제도를 밟아나가는 과정에 있다면 하반기에는 환경영향평가나 교통 등 여러 가지 평가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런 평가의 과정에서 수원시의 입장을 대변하고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취지에서 6월 중으로 사업처장 면담 일정을 잡았습니다. 모니터링 조사와 관련해서 정동근 위원장님도 굉장히 이 쪽 방면으로 관심이 많고 실제로 현장을 다니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믿고 있고요, 저는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밟아보고 광교산의 등산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선적으로 현장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광교산을 어떤 자연이나 생태적 관점에서 보는 견해가 있겠고 두 번째는 등산로라든지 레저, 편의시설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접근법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거기 여러 가지 절터라든지 문화재 등 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전문가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 분들의 전문가적 조언도 좀 듣고 위원님들의 판단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 취지에서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이 다니는 주제에 맞춰서 외부 전문가들을 한 두 명 정도 섭외해서 같이 나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들은 차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자위원

김명욱 간사님, 한 말씀만 더 여쭤볼게요. 광교신도시 사업처 방문이 우리 광교 보존특별위원회 차원하고 수원시 차원이 조금 상황이 다르지 않을까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김명욱위원

지금 현재 경기지방공사 산하에 광교신도시 사업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토지보상이 거의 다 완료되었고 제가 알기로 8~9월이면 실제로 기존에 있던 집을 허물고 토목공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엄중한 시기이다, 급한 시기이다, 이렇게 보여 지고 있고요, 광교 신도시를 경기도가 주도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수원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사업이고 여기에 현재 3만 1,000세대, 그리고 각종 행정 타운이나 첨단산업 등 여러 가지 R&D시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수원의 위치는 환경적, 경제적, 또는 교통 등 여러 가지 문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저희 수원시 입장에서는 수원시가 앞으로 2020년까지 인구 135만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이 광교 신도시가 난개발 되지 않고 수원시와의 조화 속에서, 특히 수원시가 포용할 수 있는 환경 용량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잘 개발될 수 있도록 수원시 입장을 관철시켜야 된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절박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보여 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본 위원이 느끼기에 경기도는 그런 수원시 입장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큰 경기도라든지 또 다른 신도시의 개념에서 사고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여 져서 그 어느 때보다도 수원시의 요구와 입장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저는 사업처와의 면담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떻게 보면 수원시의 정신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광교산 근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수원시의 4대 하천 중에 하나인 원천천과 원천저수지, 신대저수지 등 수원시의 여러 가지 수 환경의 보고들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환경파괴와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저희들의 입장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보상 단계는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협의회랄지 아니면 저희들이 좀 더 많은 준비를 해서 적극적으로 만나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수원시 입장을 대변한다면 충분히 수원시를 위한 환경친화적인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리라고 판단이 되어 져서 특위활동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동근위원장

그리고 제3차 회의 때는 집행부 관계 부서의 업무 청취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가 선행된 후에 방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은 현재 7월 1일~7월 15일까지 정례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을 고려해서 일정을 약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교산 등산로 실태조사는,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토요일 새벽 6시에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들하고 우리 특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시간을 정해서 하면 더욱 좋지 않을까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영동 고속도로 생태통로 조성관계를 말씀드리자면, 거의 7월과 8월은 더우니까 활동을 중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6월 한 달에 이것을 매듭짓는 것으로 시간계획이 작성되어 있네요. 그런데 영동 고속도로 생태통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도로공사 방문도 중요하지만 처음에는 예를 들어 협조공문 발송이라든가 이런 것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러다가 또 저 쪽에서 오는 내용을 가지고 이 쪽에서 또 보내야 하고, 그러니까 공문서도 여러 차례 보내야 하고 그리고 방문도 한두 번 가지고 마무리 될 것 같지가 않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6월 한 달에 다 마무리 짓는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7월과 8월에 활동을 안 하는 것으로 봤을 때 그러면 5월쯤부터 시작해야 된다, 우선 서신 공문이라도 발송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도로공사의 공사로 인해서 이렇게 절단된 사항이니까 이것을 도로공사에서 책임을 져서 어떤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협조 공문을 발송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방문은 6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더라도 우선은 5월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조금 아까 박명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광교신도시 사업처 방문 대표와의 면담 추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의 설명을 먼저 들어야 되겠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방문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 박명자 위원님 말씀마따나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미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다 끝난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가서 얼마만큼 얻어낼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고민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모든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끝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어차피 이것이 수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어도 경기지방공사에서 모든 주도권을 잡고 행하고는 있지만 끝나고 나면 결국 누구한테 화살이 돌아오느냐 하면 잘 했느냐 잘못 했느냐 이런 것은 수원시에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경기지방공사에서는 사실 사업만 끝내고 빠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결국 화살은 수원시와 수원시의회에 날아올 수 있다, 그러니까 개선이 안 되더라도 문제 제기는 끊임없이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잘못된 일이 있었을 때 수원시의회 특위에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다는 내용이라도 남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내용들이 정리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친환경 광교신도시 개발을 위한 건의서 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의서라는 내용이, 물론 건의서라는 뜻이 해석하기에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만 건의서라는 것은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으로 올릴 때 건의서라고 하는 경향이 많단 말이죠. 우리 의회가 결코 하위 기관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권고문이라든가, 그러니까 건의서가 아닌 다른 것으로 대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언뜻 보면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으로 올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권고문이라든가 다른 문안으로 대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 공동 정책협의회는 끊임없이, 경기지방공사하고 아예 일정을 매달 며칠로 정한다든가 매달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지속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아예 횟수를 못을 박아서 끊임없이 그 때쯤 되면 특위 위원들이 문제 제기도 하고 협의도 할 수 있는, 대표와의 면담 때 이렇게 결정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일단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동근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동 고속도로 단절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위에서 다루는 자체가 상당히 늦습니다만 그래도 지금이 제일 빠르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영동 고속도로는 처음부터 거기를 터널로 했어야할 구간이었는데 그것이 처음부터 잘못되었고, 그 이후에도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얼마든지 에코 브리지가 될 수 있었는데, 즉 다시 말하자면 2차에 걸쳐서 도로 확장 공사가 있었는데 확장 공사 그 자체가 우리 수원시 허가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허가해 줄 때 조건부로 허가해 줬으면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논의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었습니다. 지나간 사항을 지금에 와서 논한다는 자체가 좀 이상할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도 염두에 두시고, 우리 홍종수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계기를 만들어 놓은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장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의 힘을 합하고 또 수원시 관계 부서가 힘을 합하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오상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박명자 위원님과 홍종수 위원님 말씀에 부언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수원시와 의회가 어떤 공동적인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시하고만 합의가 되면 됩니다. 그런데 대외기관과 어떤 일을 추진할 때는 먼저 시와 저희 간에 의견조율이 되지 않으면 의회에서 하는 것은 아무 역할을 못합니다. 즉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는 광교신도시도 그렇고 생태 통로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재 외부적인 기관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 특위는 보존 쪽이거든요. 그런데 외적으로 하는 사업은 뭐냐 하면 개발 쪽입니다. 보존과 개발이라는 것은 상반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결국 우리가 보존의 역할을 하게 되면 모든 개발을 억제하고 제한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밖에 없고, 현재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수원시나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개발을 위한 개발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외부적인 기관과 협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되는 것이 특위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집행부와 의견을 조율해서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되게 되면 시 집행부의 개발 쪽 부분에서는 일을 추진해 가고 특위는 특위의 타이틀로 우리 임의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 결실도 거둘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태 통로도 마찬가지이고 광교신도시 사업추진단과의 면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위원회가 절차상 다 받아서 하려면 시간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볼 때 위원장님과 간사님 정도라도 집행부와 의견을 빨리빨리 조율해 가시는 것이, 다른 타 기관과 어떤 의견 조율을 할 때 저는 그것이 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자체 내에서 시와 의견 조율하는 것은 저희가 의견을 내서 시와 조율만 하면 되지만 타 기관과의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시와 빠른 의견 교환 절차를 마쳐야지만 저희 특위가 그 안을 냈을 때 정말로 그것이 진행될 수 있고 저희들이 안을 낸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은 매일 특위에서 탁상공론만 하고 끝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동근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위원장님! 제가 부언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동근위원장

예.

김명욱위원

일단 그것을 꼭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바른 지적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기 추진 중인 것도 있고 결정된 것도 있을 터이고, 또 집행부 나름대로 현실적인 판단, 타당성에 대해 우리와 또 다른 문제의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를 집행부와 구체적으로, 또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생태통로와 관련해서 도로공사 측과의 실무적인 것이나 또는 협조공문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은 5월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면담 일정이 잡혀있습니다만 한 번의 면담을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7~8월에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5월과 6월에 사업을 집중해 보고 그로 인해서 후속적인 사업이라든지 미진한 부분들은 7월과 8월로 쭉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의서라고 하는 표현의 적절성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이것을 의견서라든지 다른 형태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오늘 회의 자료를 보니까 세부 활동계획안을 토의하게 되는데 다음부터는 이 회의 자료를 내주는 시기를 회의소집 통보와 함께 바로 좀 알려줘서 회의하러 나올 때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교산에 대한 특위가 만들어진 이유는, 수원에서 광교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산이기 때문에 광교 생활권에 대해서 특위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백두대간의 정기가 한남정맥으로 해서 광교산까지 맥을 이어온다고 하는데 수원에서는 광교산과 팔달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특위가 만들어질 때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특위 위원들간의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세부 활동 내용도 일반 위원들이 대부분의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시 활동에 대한 목표나 내용이 논의된 다음에 이런 활동에 대한 세부계획이 나와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우리 특위에서 다뤄야 될 문제를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자연 생태 보존과 복원의 내용도 있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 확충, 그 다음에 시민들이 접근하기 편리한 그런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보완해 주고 만들어줄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생활권에 있는 분들에게 활성화를 위한 어떤 대안을 우리가 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광교산에 대한 정체성부터 정확히 확인을 하고 역사성과 지역성, 여러 가지 생활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사안들로 바로 속도를 내는 것보다는 밑그림을 충분히 그린 다음에 우리가 활동해야 될 내용을 다시 명확하게 정해놓고 거기에 걸 맞는 활동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광교택지개발에 대한 문제도 말씀 나누셨습니다만 조직적으로, 제도적으로 각 부서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원시에서 충분히 내부적으로 우리가 검토, 확인하고 우리의 뜻을 반영시킬 수 있는 노선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그쪽을 방문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하는 문제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동계획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특위활동을 할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진지하게 논의한 다음에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같이 논의해서 짜 들어가는 그런 활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일부 위원장님이나 간사님 중심으로 해서 이런 내용들이 만들어지면 빠진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근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위원님들 각자 활동계획안을 되도록 이번 주 5월 11일 내로 작성하시어 사무국이나 아니면 저에게, 김명욱 간사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좀더 세부적인 안을 만들어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장봉

강장봉위원

세부적인 안을 다시 만든다는 얘깁니까? 지금 제출된 이 안을 가지고 조정을 한다는 얘깁니까?

정동근위원장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3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아까 어차피 얘기 나왔던 것이니까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3차 때 논의해야 될 부분은 광교특위 구성단계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 나온 세부계획 내용을 포함해서 또 아니면 수정 보완해야 될 내용, 아니면 빠진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목표설정을 다시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의 활동지침을 뜻이 있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내 주셔서 우리가 활동해야 될 바운다리가 무엇무엇인지, 아까 김명욱 위원님이 광교산 녹색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국한하지 않고 광교특위는 광교산과 광교생활권의 모든 내용을 망라해서 우리 활동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다음 회의 때 의제로 올려서 거기서 확정을 지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논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근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좋은 안을 제출해 주시면 3차 회의 때 충분히 좋은 계획을 만들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