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대 의원 발언

재정경제국장 이중화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정의 각 분야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계과 소관사항인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어린이집 부지매입 등 모두 4건으로 먼저 광교산 생태 학습장 부지매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산 생태 학습장은 상광교동 버스종점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여 자연친화적인 생태 학습장을 조성하여 이용시민들에게 산림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그간 사업비 21억 6,300만원을 투자하여 상광교동 56번지 등 8필지 2만 3,400㎡의 부지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금년에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산림전시관 및 우리꽃(야생화) 동산 등을 조성할 계획인 부지로 사업비 1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인 버드내 어린이집 부지매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구 세류동에 소재한 시립 버드내 어린이집은 1996년 국유지, 재정경제부 소유가 되겠습니다. 국유지에 건립된 어린이집으로 2007년 12월 31일자로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세류동 544-5번지 등 2필지의 국유지를 8억 9,400만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영통구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통구의 인구는 25만 4,000명으로 이 중 청소년이 약 6만 5,000명 정도 되나 영통구 수원체육문화센터 내에 소재한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로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3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단독건물로서 확충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서2동 청사 신축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2동 청사 신축계획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시 의결을 득한 사업으로 당초 신축사업비 14억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워 부족액 11억 1,597만원을 추가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상세한 내용과 제안근거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시에서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07년 6월 1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48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해당사항에 대한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의 광교산 생태 학습장 부지매입안으로 보고서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교산을 이용하는 인구의 지속적 증가로 여가선용 및 체력단련의 기회를 제공하며 산림 연접지역 매입으로 산림훼손 방지 및 효율적인 보전대책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항으로 향후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승인 등의 절차와 연계되는 사항이며, 자연생태학습장 및 산림전시관으로 활용되는 사례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4쪽의 시립 버드내 어린이집 부지 매입안으로 보고서 5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청의 변경 및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관리 강화로 매입을 조건으로 2006년에 변상금을 납부하였으며, 보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 시설은 '96년 개원되어 보육 정원이 47명으로 인근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로서 관계 부서에서는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자산관리공사와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6쪽의 영통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안으로 보고서 7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이용인원은 연간 5만 여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공간의 협소로 청소년 계층의 욕구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확충 및 문화공간의 제공으로 또래와의 만남 및 지도를 통하여 청소년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사항으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8쪽의 화서2동 청사 신축계획 변경안으로 보고서 9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인구의 증가 및 주차장의 부재로 주민 이용에 많은 불편함으로 제235회 제2차 정례회시 의결되었던 사항으로 당초 경량철골조 구조로는 방음 및 효율성이 낮아 철근 콘크리트조 변경에 따른 사업비 추가 소요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변경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조성을 목적으로 한 추가매입 계획이 있는지 하고, 매입 후 활용방안에 보면 제가 보기에 자연생태 학습장, 야생화 동산 이것은 같은 개념일 것 같고, 다음에 기존에 있는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산림전시관 조성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산림전시관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산림은 오히려 산에서 직접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고 오히려 생태전시관, 예컨대 광교산에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만 반딧불이의 모습이랄지 또는 서호납줄갱이 같이, 최근에 일본에서 그것이 발견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이라든지 하여튼 수원 근교의 산이나 하천에 과거에 서식했던 또는 현재 있고 또 미래에 복원돼야 되는 그런 다양한 생태 생물종들을 전시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해당 부서인 녹지공원과에서 보고 드리는 것이 오히려 정확하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용호입니다. 장안구 상광교동 소재 광교산 생태학습장 부지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내용은 저희가 2005년도～2006년도까지 상광교동 46번지 등 3필지 1만 4,303㎡를 기히 매입하여 경관작물을 식재하고 활용하여 올해는 보리를 심어 시민들이 보리체험 행사와 보리베기 체험행사를 하였고 현재는 베어낸 자리에 해바라기와 코스모스로 해서 광교산을 별도의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웰빙테마공간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 매입한 부지 외에 이안과 원장님의 건물이 있는 바로 위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금회 매입 예정인 부지로서 거기 전체를 매입해 가지고, 지금 현재 광교산 안내소가 있습니다. 안내소 바로 옆에 허브농원하고 개인들이 쓰는 부지까지 추가로 매입을 하여 광교산 하부지역에 별도의 테마를 구성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현재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성관계라든지 또 앞으로 어떤 테마로의 활용관계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별도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첨언을 드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자연생태 학습장 조성이 하나 필요할 것 같고, 예를 들면 거기에 야생화라든지 이런 것을 심고 습지나 이런 환경을 조성해서 아이들이 필드에서 자연생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는 어차피 기존의 건물을 활용하겠다고 하니까 그 건물 안에 다양한 표본 같은 것 있잖아요? 특히 우리 수원에 지금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멸종종도 좋고 또 광교산에 자라는 여러 가지 수목이나 어떤 곤충, 또는 어종 이런 것들을 전시한다든지, 또는 수원 근교, 그래서 여기에 왔을 때 수원에는 이러한 동·식물과 자연들이 존재했구나 하는 것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수목원을 조성해서, 지금 많은 수원 근교의 학생들이 물안개수목원이나 용인 쪽의 수목원 해서 수원 바깥으로 나가서 학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 가지 비용이 들고 있는데 이것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수목원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 아이템이 향후 활용방안에 적절하게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서 기존건물은 전시관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리고 야외학습장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지속 추진할 것이고 위의 사방댐을 이용한 물을 어떻게 생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관계,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넣기에는 부지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한 4배 정도는 돼야지, 물안개수목원의 흉내를 내려고 해도 한 4배 이상의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안과 원장님 집이 몇 평이나 됩니까?

건물 평수가,

됐습니다. 평수는 몰라도 되는데 거기에 무슨 전시를 한다든지 그럴 정도의 여유 공간이 없을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실내와 실외 그것만 달랑 이용해 가지고는 안 되고 지금 일반 전시관 같은 것도 보면 겨울철에, 아까 김명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실외에서 그때 당시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떤 아이템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안과 부지 같은 경우는 저희 수원시에 굉장히 협조적이기 때문에 매입이 가능했는데 그 바로 아래쪽 개인들은 이안과 부지를 매입하면서 자기네의 기득권을 빼앗기는 것 아닌가 해서 저희하고 상당한 신경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도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법성사 주변의 기존 건물들을 이용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안과 건물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법성사 주변에 자연부락이 몇 채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구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야 이것이 제대로 되고, 그리고 만남의 광장 윗부분도 더 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부락은 후순위가 되겠지요. 그 분들의 주거이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하고 아까 김명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태적인 것을 하려면 하천을 따라서 옛날에 주차장으로 쓴 데가 있습니다. 나무 속에 차 세워놨던 데.

예, 밑에 내려와서.

그 아래까지도 우리가 확장을 해서 하는 것이 올바른 보존의 방법이 아니냐, 하여튼 저희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섣부르게 우리가 먼저 막 치고 나가서 떠들썩하게 해놓고 나중에 어려운 것보다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 오히려 저희나 주민들한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광교산 발전시키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생태학습장 부지매입을 꼭 광교산에만 해야 되는 것인지 상수원보호구역도 있는데, 저쪽 칠보산 쪽에는 왜 이런 것을 절대 안 해주고 광교산에만 밀집해서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젓번에 어디 토론회에 나갔을 때도 꼭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먼저 구축이 돼 있는 데 먼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만들어놓고 시민들의 접근동선이라든지 이용도가 떨어지면 아무래도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로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그쪽에 관광객이 몇 명이나 오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정확히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광교산 같은 경우 칠보산 같은 경우 해서, 사실 칠보산 쪽에도,

늘 보면 광교산 해서 저는 광교산에 가기 싫습니다.

오히려 저는 칠보산이 더 좋아요. 많이 안 오시고 보존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쪽만 하지 마시고 고루고루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수원시에서 해주셔야지,

감안하겠습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대상지만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 자체 회계과 쪽에서 판단하기보다는 주관부서에서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은데 그러면 관계부서의 얘기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홍사준입니다. 버드내 어린이집 부지매입 계획은 저희가 당초에는 경찰청 부지에 신축을 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관리가 경찰청에서 재경부로 넘어감으로써 재경부에서 관리를 다시 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변상금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변상금 부과된 것 5년치는 아니고 재경부로 넘어간 시점만 내겠다고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매입하는 조건으로 1년 무상 사용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인근부지는 아직 계획을 못 세웠고 급한 것만 이번에 부지매입계획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인근부지에 대한 것은 추후에 검토해서 매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근 위원입니다. 부지가 평당 얼마 정도나 되는 거예요? 그곳이 그렇게 비싸요? 영화동 보니까 저번에 440만원밖에 안 나오던데 여기는 거의 평당 700～800만원 정도 나오는데 344㎡면 100평이 약간 넘는데,

평당 700～800만원은 안 가고 한 300～400만원 정도 추산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시가격으로 산정을 해놨습니다. 감정을 하면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44㎡ 아니에요? 그러면 평으로 따지면 한 100평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한 130평 정도 됩니다.

130평에 7억 8,000만원이다!

119평이에요. 부지는 394㎡니까 119평입니다.

119평인데, 100평이 약간 넘는데 7억 8,000만원이면, 건물까지 포함된 거예요? 건물도 있는 거예요?

건물은 아니고 거기는 부지만 매입할 계획입니다.

어느 지역인데 그렇게,

대로변에 붙어있습니다. 정조로변에 붙어 있어서 영화동 일반 주택지역보다는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부지 자체에,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이 체육센터에 있는 거죠?

그렇죠.

현재 청소년문화센터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체육청소년과장이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현재 근무인원은 네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부족한데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 선정하는데 961-7번지 옆에 보면 영통파출소 자리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지구대로 바뀌면서 그 자리가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까지, 청소년이 미래의 주역인데 더 확대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확대할 계획은 없고 현재 시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청소년 문화의 집의 규모나 형태로 봤을 경우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지가 많으면 좋지만 거기에 더 크게 확대할 계획은 아직 없고 현재 시유지만 건립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공간구성을 보면 서고 있고 사무실, 휴식공간, 인터넷 부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열린도서실이라고 해서 공부방 있지 않습니까?

예.

혹시 도서관도 같은 과지 않습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영통에 보면 도서관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재 4층으로 짓는 겁니까?

예.

4층을 좀 더 층수를 올리더라도 공부방을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제가 잘 알겠고 오늘도 보니까 영통에 있는 도서관이 리모델링 때문에 휴관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적으로 현재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의 기능은 계획만 현재 돼 있는데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에 필요한 용도로 협의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짓는 것 미래를 보고 좀더 확대해서 크게 지을 수 있으면 지어주시길 바라고, 지금 현재 도서관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굉장히 줄이 많이 서있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인원을 봤을 때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부방이라든가 도서실처럼 꾸며서 공간을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여기 구성여건에 이렇게 돼 있더라도 그 부분을 많이 감안해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연면적이 1,540㎡이에요?

예, 연면적이 1,540㎡입니다.

그러면 총사업비가 25억 9,787만원,

그렇습니다. 25억 9,700만원 중에서 기 확보된 것이 14억 8,100만원이 확보됐고 부족한 부분이 11억,

25억 9,787만 1,000원인데 이것이 건축비에요?

건축비입니다. 부지는 확보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평당 얼마씩이에요?

총무과장 김찬영 : 평당 한 550만원 정도 됩니다.

550만원이오?

총무과장 김찬영 : 예, 466평이기 때문에 평당 한 500만원 좀 넘습니다.

지금 건축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총무과장 김찬영 : 도표 참고자료를 보시면 지금 현재 화서1동이라든가 조원2동이라든가 곡선동 청사 부지들 예산액이 대개 500～550만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 일반 상가건축비가 평당 얼마나 들어간다고 보세요?

총무과장 김찬영 : 보통 한 350～4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철근콘크리트인데, 이런 상가보다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김찬영 : 입찰을 보게 되면 이것보다 상당히 다운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공사비는 이것보다 덜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당 500이면, 지금 건축비가 상가를 잘 짓는다고 해도 한 350～400이면 짓는데 500이 넘으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화서1동 청사 평당 건축비가 540만원 정도 들었고 조원2동이 2004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570만원 정도 들었고 곡선동이 2004년도 6월에 신축을 했는데 한 51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화서2동 청사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기본 원칙은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매각보다는 자기들이 다른 공간으로 쓰면 하고 있던데,

총무과장 김찬영 : 원래 당초 2005년도에 화서2동 신축 건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았을 때 동 구 청사 부지를 매각하고 그 돈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주민들도 상당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것을 보면 경량철골조 구조에서 철근콘크리트조 변경에 따른 사업비 추가요소라고 나와 있는데 애초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부터 철근콘크리트로 했다면 사업비가 생각보다 더 낮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김찬영 : 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초에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사를 매각하고 대체재산 확보를 해서 신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구청사 매각대금이 한 15억 정도 됩니다. 판단을 해보니까 한 15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에 지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반대가 상당히 많았고 두 번째는 경량철골조로 짓게 되면 방음이라든가 인테리어비용이라든가 추가 소요되는 비용이 한 10억원 정도 됩니다. 차라리 경량철골조로 짓는 것보다는 철근콘크리트로 짓는 것이 경제성이 있고 타당하기 때문에 다시 변경해서 심의안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일반 상가는 건축비가 350～4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는데 왜 관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 공사비 평당 가격이 한 100만원 이상 차이 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김찬영 : 시설에 대한 보강이 더, 안에 인테리어비용이라든가 일반 상가보다는, 상가 같은 경우는 외부공사만 지어놓고 분양을 하는데 저희 관에서 동사무소 신축하는 것들은 안에 들어가는 내장공사비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조금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건물을 지을 때 내가 내 돈 들여서 내 집을 짓는다는 생각을 공무원들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보면 수원뿐만 아니라 다른 시나 국가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관에서 하는 것은 어느 곳이든 공사비가 더 비싼 것 같아요. 수원에서 좀 본보기로 이번 화서2동 동사무소 지을 때는 효율적으로 저비용으로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찬영 : 잘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앞으로 행정구역이 지금의 체계에서 대동제로 간다든지 행정구역이 보다 개편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너무 청사를 고가로, 본 위원 생각에는 너무 호사스럽게 짓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정도로 그런 고민이 있고, 또 하나는 기존의 청사를 거의 너무나 쉽고 단순하게 매각 쪽으로 하시는데 화서2동하고 저희 팔달동 같은 경우, 팔달동사무소도 있죠?

총무과장 김찬영 : 예.

사실 화서2동은 제가 의견수렴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팔달동 청사 같은 경우는 그쪽 지역이 굉장히 청소년들이 많이 드나드는 지역이고 해서 오히려 청소년 도서관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그쪽 지역 주민들이나 종교단체로부터 제가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데 실제 내부적으로는 매각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다 매각해서 일정한 돈을 만들어서 새로 짓는 것은 또 굉장히 비싸게 짓고, 이렇게 청사나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마인드가 적절한 것인지 본 위원 생각에는 사실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당 비싼 단가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공간을 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 이것을 좀 싸게 지으면 기존공간을 굳이 매각하지 않더라도 그쪽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동청사를 비싸게 지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공간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그런 내용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경로당이라든가 동청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 장비를 짓고 난 이후에 사실은 경상비가 많이 투입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경영상태를 분석한다면 불필요한 고정자산들은 사실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부분들에는 적정하게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팔달동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차후에 개인적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언하면 기존의 청사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매각 쪽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거기를 청소년 도서관이라든지, 실제로 도서관이 현저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 고가로 다시 건축해서 비싸게 짓지 말고 기존의 청사를 잘 활용하면 적재적소에 필요한 의미 있는 공간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을 단순히 매각 쪽으로 너무 쉽게 결정하고 추진한다는 말이죠. 화서2동도 마찬가지겠지만 팔달동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 사실 청소년도서관이나 청소년쉼터나 공부방이 필요합니다. 그 공간을 매각해서 거기에 어떤 상가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적절하지도 않고 주차공간도 없고, 그런 방면에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왕 거기를 청소년 거리로 조성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청사를 그렇게 활용하면 좋을 텐데 왜 그런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그냥 쉽게 매각 쪽으로 추진하는지 사실 본 위원은 이해가 좀 안 되고, 앞으로 동청사 활용에 대한 문제는 좀더 치밀하고 구체적이고 새롭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총무과장 김찬영 :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김명욱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매각 쪽으로 가는 겁니까? 이것 수정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화서2동에서 한 6년간 근무를 해봤습니다. 위치상으로 보면 아까 김명욱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숙지산하고 인접해 있고 또 아파트 지역 중간에 있기 때문에, 현재 화서2동 청사를 땅을 사서 그만큼 건물을 지으려면 15억 정도 듭니까? 역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면 15억이면 가능합니까?

글쎄, 그것은 면적이나 규모에 따라서,

본 위원은 절대로 15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팔 때는 15억에 팔지만 우리가 다시 땅을 매입하면 그 몇 배의 비용을 지불하고도 그만한 부지를 확보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거기 위치를 보면 상당히 위치가 좋습니다. 상업지역으로 위치가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서는 아주 좋은 지역이고, 그 옆에 보면 화양초등학교도 있고 숙지고등학교, 숙지중학교, 또 넘어가면 영복여고 해서 학교가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무조건 매각을 한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각 안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여기에서 결정지을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고 구에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중화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재정경제국의 2006년도 예산현액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848억 7,104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현액의 5%이며, 세출결산 결과 815억 2,657만원을 집행하였고, 13억 6,220만원을 200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인 19억 8,2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세입·세출 결산서 26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는 8억 4,55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2%인 1,035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26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41억 5,64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인 11억 1,341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37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억 4,70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3억 6,220만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4%인 2억 9,653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제통상과는 37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는 12억 7,33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5%인 1억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는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는 13억 4,91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8%인 9,840만원이고, 농업기술센터는 17억 2,66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5%인 6,761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15억 43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인 2,748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유발부담금 특별회계는 2억 8,873만원 중 2,40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비비 등 2억 6,46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의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510억 4,221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448억 5,301만원보다 13.8%가 늘어난 61억 8,9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수원시 총 세출예산액 1조 3,764억 8,769만원의 3.7%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의 세출예산액은 8억 1,759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2억 93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적경비에서 예산절감 1,581만원과 사업예산에서 개별주택가격조사 국비보조금이 전도자금으로 전환되어 1억 9,35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과의 세출예산액은 397억 304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46억 2,55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회계관리에서 직원 봉급 및 제수당 등 인건비 21억 6,664만원, 사업예산에서 대형승합차량 교체구입 등으로 1억 9,1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산관리는 경상적경비에서 3,204만원을 감액하고 사업예산에서 팔달구 보건소 건립 공사비 등으로 23억 2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액은 32억 4,364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7억 8,48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지역경제관리에서는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에서 1억 1,712만원, 사업예산에서 재래시장 경영혁신사업 및 참 살기 놓은 마을가꾸기 지원 등으로 6억 3,3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사관리는 사업예산에서 3,05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제통상과의 세출예산액은 16억 3,307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3억 5,09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적경비에서 4,695만원, 사업예산에서 캄보디아 시엠립주 수원마을 조성사업비 등으로 3억 4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농업경영과의 세출예산액은 21억 4,799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3억 1,94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광교산 유기농체험 시범마을 조성 용역비 3,000만원과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비 2억 7,84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액은 12억 8,913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43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액은 19억 4,8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3억 1,80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에서 3,739만원과 경상적경비에서 2억 5,979만원, 사업예산에서 2,08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특별회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유발부담금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액은 2억 5,977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41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시 해당 과·소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광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환경녹지국의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299억 1,32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수입은 1,481억 7,770만원이고 예산은 1,861억 6,52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저희국의 일반회계는 청소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재활용사업소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결과 세출 예산액 1,299억 1,321만원 중 1,110억 8,016만원을 집행하였고 83억 9,791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예산대비 8%인 104억 1,253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은 집행시기 미도래, 사업공기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 사업이 12건, 사고이월 사업이 11건으로 총 23건에 83억 9,79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예산집행 잔액이 104억 1,253만원이며, 이는 환경위생과의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78억 7,843만원과 집행사유 미발생 등 25억 4,310만원이며, 이월사업 내역과 불용액 현황은 본 제안설명서 11쪽과 1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특별회계 결산은 저희국의 하수관리과와 환경사업소, 구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결과 세입은 1,481억 7,770만원이며, 세출 예산액은 1,861억 6,524만원입니다. 이중 381억 966만원을 집행하였고 493억 3,031만원은 200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대비 2.4%인 44억 9,5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은 공사추진 중으로 계속비 사업이 4건, 건설계량 사업 6건이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는 계획변경 취소 23억 7,700만원이며, 예산 집행잔액이 2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본 제안설명서 1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의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 세출예산 규모는 총 1,043억 6,528만원과 특별회계 1,238억 2,049만원으로 본 예산보다 일반회계는 187억, 특별회계는 30억 8,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직제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82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청소체계개선에 따른 도급대행비 77억 4,000만원과 게이트볼장 및 청소년 동아리실 설치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1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내용으로는 기후변화 활동지원 5,000만원과 오염하천정화시설비 1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공원과는 101억 7,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원녹지관리 분야에서 숙지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조성 20억 등 33억 6,000만원이 증액 되었고 공원조성분야에서 도시공원 조성 35억 8,000만원, 인계3호공원 조성 10억원, 만석공원 내 분수대설치 9억원, 영흥공원조성 5억원 등 총 60억 1,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산림관리 분야에서 학교숲 조성 5억원 등 8억 8,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하수 특별회계사항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본청 하수관리과에서 본청 및 환경사업소와 각 구청의 예산을 통합 작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1,238억 2,049만원으로 당초예산 1,207억 3,649만원 대비 2.4%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산체육공원 내 골프장 증설이 37억, 각 구청의 하수도정비사업이 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별 심의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재활용사업소는 7,700만원을 증액 요구 하였으며, 이는 재활용사업소 운영 기본사업비 2,900만원과 시설개선 3,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별 심의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환경녹지국의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상호입니다. 지난 6월 22일자 환경사업소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평소 존경하는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들과 여러 위원들의 성원 덕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저는 시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위원님들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서 13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예산현액은 11억 2,664만원이며, 이중 10억 8,71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5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결산잔액 내역으로는 우선 경상예산 중 인건비 2,491만원과 사업예산 중 시설비 400만원 등 1,089만원과 기타 경상경비 373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당초 12명에서 11명으로 감축된 인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저희 사업소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3억 857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액 13억 591만원보다 266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경상예산 중 인건비 526만원과 경상경비 258만원이 증액 되었고 사업예산 중 기본사업비와 시설비 등 1,51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분뇨처리장 내 보안감지센서 설치에 대해 시설비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단가 상향조정에 따른 증액분이며 경상경비 부분에서는 기본사업비 연료비 40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기본업무 수행경비에 대해서는 14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추경예산 요구액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바라며 간단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입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거 2007년 5월 1일～5월 21일까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 검사하였으며, 소관사항을 심사하도록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사항으로 보고서 2쪽 및 3쪽의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보고서 4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의회의 사후 승인을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이므로 시정운영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에 따른 효율성, 공정성, 형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574억 8,160만 7,000원으로 이중 91.7%인 4,196만 9,965만 7,000원이 집행되었으며 미집행은 3.9%로서 177억 5,436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4.4%에 해당하는 200억 2,758만 9,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의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절대공기 부족이 대부분으로 공사일정 등에 대한 사업계획의 철저한 사전 분석이 요구되고 있으며, 보상협의 지연, 국·도비 지연 내시 등으로 이월사업이 발생하였으며, 앞으로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불용액 규모는 200억 2,758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4%이며 원인을 살펴보면 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대부분으로 예산편성시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예산의 집행 단계별로 적기에 배정하여 시민을 위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은 공기업 특별회계인 하수도사업 및 기타 특별회계인 쓰레기 유발부담금사업 등 2종으로 세입예산의 징수결정액은 1,484억 4,600만원으로 98.6%인 1,463억 3,600만원을 수납하고 20억 5,9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미수납 원인으로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등으로 다음연도 이월 및 시효소멸 등으로 결손 처분 되었으며 보다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864억 5,400만원이며, 20.5%인 381억 3,400만원을 지출하고 53%인 987억 2,5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사유로는 예비비 내역이 대부분이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4,977억 4,700만원의 8.8%인 437억 2,700만원이 증액된 5,414억 7,400만원입니다. 보고서 3쪽의 부서별 예산의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보고서 4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07년 본예산 편성이후 추가·변경 내시 된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사업비 반영과 예산절감 및 기정예산의 조정으로 각종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재편성된 사항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의 예산의 증가액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767억원보다는 10.78% 증가한 40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09억보다 2.55% 증가한 30억원이며, 부족한 인건비 확보 및 재래시장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원조성 등을 위하여 예산삭감 및 절감을 통해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대체적으로 시정주요 시책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과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편성되었으며, 최근 세수감소 및 각종현안사업 마무리 등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어려운 실정으로 금번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은 우선순위 및 긴축재정을 통하여 마련되는 예산인 만큼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 및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타당성 여부와 함께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의 검토 및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과도하게 추가, 또는 삭감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의 충분한 설명 청취 후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보고서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설치되어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기금으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 협의회 정기총회 및 주민지원기금 운용협의회 심의시 지원, 결정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변경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 청취 후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