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종기 의원 발언
종기
김종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그동안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결과에 대하여 최종적인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승근 제1소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위원
제1소위원장 홍승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홍종수 위원님, 박명자 위원님, 그리고 오상운 위원님 등 네 분 전원이 참여하셨고 안건 심사는 부서별 심사 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 가족여성과, 문화관광과와 화성사업소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상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부서에서 불용액이 다소 발생한 바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사업의 회계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며 원안과 같이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삭감 조정 내역은 일반회계 1건에 2,000만원이며 조정된 세부 내역은 문화관광과 소관 광교수련원 리모델링 1건에 2,0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부서의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홍승근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후 제2소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제2소위원장 이종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2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 시 제2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최중성 위원님, 문준일 위원님, 노영관 위원님 등 네 분 전원이 참여하셨고 안건심사는 부서별 심사 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인 사회복지과 체육청소년과, 4개 구 보건소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특이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대부분의 부서에서 세출 예산의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였는 바 향후 예산편성시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조정 내역은 일반회계 1건에 3,000만원이 조정된 세부 내역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 여성축구단 운영 3,0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부서의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이종후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각 소위원장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장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은 기초노령연금 국고부담금이 2007년 4월 25일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 공포되어 정부에서는 국가 부담비율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 안이2007년 6월 27일 입법예고 되었으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 바 국가의 부담률을 재고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청와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국고부담률 상향조정 촉구결의안은 배부해 드린 초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의결된 안은 제248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집행부 이송과 함께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결산안과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일 9시에는 전주 한옥마을 현장방문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