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결산승인안 및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의견조정 및 의결을 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제1소위원장 강장봉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본 위원을 비롯해 김진관 부의장님, 김효수 위원님, 이윤필 위원님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심사는 부서별 일정에 따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교통기획과를 비롯해 건설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및 장안구청·권선구청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해 각종 자료를 참조하여 사업계획 및 집행내역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세입·세출 집행현황 등을 면밀하게 대조 검토한 바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하여는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대부분의 부서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초 예산의 상당부분을 이월시키는 등 사업계획과 집행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한 관계로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내시된 지방교부세,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교통기획과 일반회계 중 사업비가 과다 계상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비 2,0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 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장봉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제2소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위원장 김기정 위원입니다. 심사보고 드리기 전에 두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안건 심사하는 데 적극적인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에는 본 위원을 비롯해 이종필 위원님, 이희정 위원님 등 총 세 분의 위원님께서 참여해 주셨고, 심사는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신도시사업추진단을 비롯해 상수도사업소와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및 팔달구청·영통구청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대부분의 부서에서 불용액 및 이월액이 다수 발생하였는 바, 이는 당초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편성과 집행이 신중하지 못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항으로 향후에는 예산편성시 사업계획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불용액 및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계속 및 마무리 사업을 조기에 지원하고 지방교부세 및 국비·도비 보조금 등 변경 내시된 의존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예산 편성안은 인정되나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중 사업의 효율성이 미비한 영통 배수지내 자연생태공원 조성공사비 540만원과 이의동가압장 무인화시스템 구축공사, 펌프장 바닥공사 및 도색공사비 8,000만원, 상수도사업소의 흡연실 설치비 4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기타 나머지 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정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서는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서는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은 우리 위원끼리 토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산회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와 제248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