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명규환 의원 발언
규환
명규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자치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서 심사한 바 있는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과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통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 최종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검토 및 의견조정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문병근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문병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박장원 위원님과 김광수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등 세 분의 위원님과 함께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자치행정과 및 장안구와 권선구의 총무과,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안승인안은 세입·세출 집행현황 등을 면밀하게 대조 검토한 바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는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대부분의 부서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초 예산의 상당 부분을 이월시키는 등 사업계획과 집행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장안구 종합민원과의 공직자 친절혁신 교육비 중 1,0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윤경선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윤경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해 민한기 위원님, 염상훈 위원님께서 참여해 주셨으며, 심사는 부서별 일정에 따라 기획예산과, 정보통신과, 도서관사업소 및 팔달구와 영통구의 총무과, 종합민원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대부분의 부서에서 불용액 및 이월액이 다수 발생하였는 바, 이는 당초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이 신중하지 못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계획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불용액 및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된 재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재정을 예산의 검토·조정을 통해 절감하여 마련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편성되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윤경선 제2소위원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7월 10일 오전 10시에 시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며 7월 11일 오전 10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자치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