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소위원회별로 심도있게 심사하신 예산안과 결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장 김효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에는 본 위원을 비롯해 김호겸 위원님, 이종후 위원님께서 참여해 주셨으며 지난 7월 11일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의 세정과, 회계과, 국제통상과, 환경위생과, 하수관리과 및 환경사업소와 환경녹지국의 지역경제과, 농업경영과,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재활용사업소 및 4개 구청의 총무과,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소관 결산승인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질의토론 등 심도있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의 미집행된 예산의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향후 각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불용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며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의 조정을 통한 부족 재원 충족 등을 도모하고자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 하수관리과 화산체육공원 증설사업 5억원, 팔달구 건설과 우만51호 어린이공원 펜스설치 사업 1,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 주민지원기금 중 산책로 주변 가로등 설치 2,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수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소위원회 염상훈 위원장님께서 제3소위원회의 결산안 및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소위원회 위원장 염상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는 본 위원을 비롯해 백정선 위원님과 이희정 위원님께서 참여해 주셨으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의 설명을 들으며 재검토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대비 변경내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집행현황 등을 대조 검토하여 심사한 바 결산검사에 대하여는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대부분의 부서에서 세출 예산의 이월액 및 불용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향후 예산편성 시 철저하고 치밀한 사업계획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변경 내시된 의존재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재정을 예산의 검토, 조정을 통해 절감하여 마련한 재원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코자 편성되었다고 인정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바와 같이 우리 제3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사업의 시행효과와 예산의 낭비요인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 제3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4소위원회 최중성 위원장님께서 제4소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소위원회 위원장 최중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4소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을 비롯한 박장원 위원님, 진흥국 위원님께서 참여하신 가운데 결산승인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와 집행 내역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2,988억 2,000만원이며 이 중 이월액은 13.6%에 달하는 404억 9,000만원이고 불용액은 3.2%인 96억 2,000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4,506억 2,000만원으로 이 중 이월액은 13.8%에 해당하는 625억 1,000만원이며 불용액은 무려 32%인 1,438억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부서에서 세출예산의 이월액 및 불용액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은 각종 사업계획 입안 시 치밀한 계획과 함께 충분한 자료검토가 부족했던 결과로 향후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업계획 및 계획성있는 집행을 통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 과다발생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한 후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 일반회계 중 사업비가 과다 계상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비 2,0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중 사업의 효율성이 불투명한 영통배수지 내 자연생태공원 조성공사비 5,400만원과 이의동 가압장 무인화 시스템 구축공사, 펌프장 바닥공사 및 내부 도색공사비 8,000만원, 상수도사업소 청사내 흡연실 설치비 4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기타 나머지 예산에 대하여는 계속 및 마무리 사업을 조기에 집행하고 기정예산의 검토 조정을 통하여 마련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예산 편성안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한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중성 제4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짧은 시간동안 심도있고 열정적인 예결특위 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