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정례회 폐회중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곡이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 위원입니다. 중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3월 30일부터 이번 달 9월 30일까지 6개월간의 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 설정한 목적을 어느 정도 수행한 것도 있고 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도 있고 또는 장기적인 전략과 비전으로 설정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 저희들 활동 목적은 크게 5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등산로 구간에 대한 정비, 그리고 친환경 유기농마을, 생태마을을 조성하는 문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다음에 문화재 복원, 생태도로 건설, 친환경적인 광교신도시 개발 등에 당초 목적이 있었습니다만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유기농이나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비전과 과제로 두고 저희들이 주로 해 왔던 것이 등산로를 정비하고 또 개선하는 방안을 많이 지적을 했었고, 또 문화재 부분은 저희들이 창성사지 절터나 김준용 장군 묘도 전문가와 함께 다녀왔습니다만 많은 주민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정비하고 잘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홍성마을을 다녀왔는데 유기농업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도 많았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느냐, 그리고 광교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하기는 어려운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유기농업 전망은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으로 했었고, 생태 도로 건설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후에 얘기를 깊이 있게 해야겠습니다만 도로공사 사장 측과의 면담을 요청을 했었는데, 물론 그 전에 과거 도로과를 통해서 공문을 몇 번 주고받고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만 일단 도로공사 측에서는 등산로는 못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등산로가 아니라 생태도로로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해 달라 그랬는데 등산로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답변이 어떻게 보면 뻔하니까 저희들과의 면담을 회피하는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특위위원님들 열 몇 분이 가시니까 공간을 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못 해 주겠다는 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장을 만나게 해 달라니까 사장은 워낙 바빠서 못 만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만약 연장이 되면 10월 경 쯤에 해야 될 것 같고 필요하다면 지역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생태도로의 조속한 건설을 위한 우리 100만 수원시민 서명운동 이라든지 이런 대중운동과 결부해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는 차제에 다시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광교 신도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아파트가 증설되면서 광교산을 훼손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번 면담에서 이윤필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습니다만 늘어나는 아파트가 광교산 주변에 많이 증설되는 점이 있어서 굉장히 걱정스러워서 항의도 했고 입장표명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서 그 쪽 등산로가 난립할 개연성이 있어서 등산로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 그러기 위한 공영주차장을 기지창에 설치하는 문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활동도 했었고, 대략적으로 좀 가시적인 성과는 6개월 했습니다만 등산로가 굉장히 많이 정비가 되었고 그 다음에 문화재 부분도 지적이 있어서 향후에 예산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우리 수원 주변의 녹지를 훼손하는 여러 가지 개발에 수원시의회 차원에서의 공식입장도 많이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활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컨대 그런 정리 작업을 정리하고 백 데이터를 총괄적으로 보완하는 용역작업이 향후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광교 신도시도 올 하반기에 토목공사가 들어갈 예정인데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 수원시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고 개입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생태도로 건설을 위한 도로공사 측과의 면담이 전혀 진행되지 못 했습니다만 이것도 앞으로 수원시민의 힘을 모아서 보다 더 정치적인 집단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아쉬움과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사인 본 위원이 봤을 때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동료 위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함께 잘 역할을 수행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김명욱 간사님의 활동결과 중간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용역비도 예상을 해 놓아서 여러 가지 문제로 볼 때 광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일단 의견을 드리고, 또 하나는 김명욱 간사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6개월간의 활동과 또 6개월을 했을 때의 성과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실적인 고민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단기적인 성과와 장기적인 비전과 과제를 나누어서 보자입니다. 예컨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것은 광교산 녹지를 온전하게 보전할 수 있는 방법, 예컨대 도립공원이나 또는 무허가 상인들, 음식점 문제, 그 다음에 유기농이나 생태마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6개월 동안 풀기 어려운 문제고 우리 내부 소통의 문제, 지역주민들과의 대화와 동의의 문제가 미흡하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단기적인 성과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하면 등산로 부분을 하자, 저희들이 최근에 등산로를 많이 답사했습니다만 등산로가 일단 이용하기 편리한지, 위험하지는 않느냐, 그 다음에 어느 등산로가 집중적으로 많이 훼손이 되어서 또 다른 등산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나와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지적이 되었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예산에 3억 정도 계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등산로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접근해야 될 관점은 에코적 관점에서, 즉 생태적 관점에서의 등산로는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인 준비는 미흡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생태적인 등산로 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제 하에서 다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광교산을 우리가 환경적 관점에서만 접근을 했습니다만 문화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었고 그것을 우리 특위에서 건드려주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준용 장군 묘가 이름은 많이 들어 보았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처음 가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활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창성사지 절터도 지금 땅만 사 놓았지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옛 고증을 통해서 홍보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창성사지 절터라는 것을 아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절을 포함해 가지고 80여 개의 절이 있다고 하는데 다 복원하고 발굴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문화재를 적어도 10여개 이상은 해서 광교산의 자랑거리를 좀 더 확보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시적인 성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광교산에서 진행되는 어떤 개발, 생태적 건설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교 신도시 사업처가, 사실 수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발임에도 불구하고 진행 주체가 경기도고 경기지방공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수원시가 신도시사업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책적 역할이나 실무적, 행정적 역할을 전혀 하지 못 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특위가 최초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담당자들을 만나서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하는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기적으로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한 개발과 기초공사가 올 하반기에 들어가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 입장을 일관되게 그리고 아주 강하게 제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당초 계획 중에 몇 가지인데 예컨대 아파트 증설을 광교산 주변에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등산로 문제도 이윤필 위원님께서 기지창에 공영주차장 건설하는 문제, 그래서 통합적인 등산로를 만들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단기적 성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시간이 없어서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동 고속도로로 인해서 단절된 구간은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부분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저희 특위에서 공식적으로 지적을 했었고 안타깝게도 당사자 측과 만남을 못 갖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공론화 시키고 특위에서 공식적인 제안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 의미를 찾고 활동 연장에 대한 필요성도 공감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님과 김명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6개월 동안 활동에 대한 평가와 검증을 면밀하게 해보면 두 가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결과적으로 성과가 미비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특위활동 연장에 대한 회의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고민하고 설정했던 특위의 목적과 방향이 사실 현재까지 오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특위가 굳이 각 집행부가 하는 일을 반복하거나 또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내용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한시적 기간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역량을 쏟아부어서 가시적 성과를 내자고 하는 그런 특수한 사안에 저희 특위 존재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예컨대 광교도립공원에 대한 문제, 유기농 생태마을에 대한 문제, 다음에 보리밥집에 대한 문제, 사실 어떻게 보면 민감하고도 정치적으로 파워를 가지고 풀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사실 특위의 필요성이 많이 고민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내부 논란 속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조사, 모니터링, 방문과 답사, 이런 형태로 저희 활동이 국한되거나 제한됐던 것이 있는 것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도 저는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고, 등산로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재 부분, 또 개발과 관련된 유관부서를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만났던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있고, 저는 어쨌거나 하반기에는 새로운 사업을 새롭게 제출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일단 1단계 상반기에 해왔던 사업을 잘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지금 많이 지적이 됐지만 아직도 예산이 수행되지 못한 것이 있고 지금 집행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되는지도 저희들이 감시하고 또 필요하다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지금 예산이 기 확보돼서 용역이 하반기에 집행될 예정인데 이 용역도 잘 수행해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이 용역이 왜 중요하냐 하면 저희들이 2001년도에 광교산에 대한 생태보전 방안에 대한 용역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등산객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지금 현재 7년 가까이 지난 현재 상황에서도 광교산 녹지라든지 생물의 다양성, 여러 가지 생태적인 영향들에 대한 기초자료, 생태적 조사가 필요한 것이고 여기에 조금 더 첨가해서 문화재 부분하고 생태도로 단절에 따른 영향조사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포함해서 되면 이 용역도 의미 있는 자료가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광교신도시가 하반기에는 토목공사가 들어간다는 점이죠.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측면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시정질문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필요한 것이 정책협의회가 필요하다, 거기에 인구가 10만 이상이 늘어나는데 그것이 수원시 환경용량의 범위를 초과하는지, 교통영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광교산에 미치는 어떠한 영향에 대해서 수원시 입장을 전달하고 지속적인 정책협의회가 집행부에서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것이 특위에 어느 정도 답보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한국도로공사가 굉장히 고자체입니다. 자기들이 조금 더 돈을 들여서 터널을 충분히 뚫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무책임하게 단절, 훼손 시켜놓고 이제 와서 생태적 영향이 미비하다느니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등산로라도 필요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이쪽 형제봉쪽에 너무 집중되어 있어서, 연 100만 이상이 거기를 밟고 지나가면서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거기 땅이 단단해져서 생물이 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실정에서 등산객 분산효과가 본 위원은 환경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저는 2단계 연장했을 때 가능하다, 지금 현재 종료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 특위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연장에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견이 나왔으니까 말씀 안 하신 다른 위원님들의 의사도 들어보시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염상훈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우리가 광교산 특위를 하면서 전혀 업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광교산 특위를 하면서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일을 다뤘는데 사실 친환경 유기농 생태 이런 것은 우리가 접근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광교산에 있는 주민들의 문제점을 우리가 다루는 것은 참 어려웠었는데 그런 문제를 여기 광교산 특위에서 다룬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광교산 특위가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이윤필 위원님의 발언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특위에서 꼭 다뤄야 될 문제를 다룬다면 괜찮은데 그 외 정말 우리 위원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든가 의회에서 할 일들을 우리 특위에서, 특별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 표시를 하고 앞으로 후반기에 우리가 특위를 해야 된다면 특위에 맞는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광교산 특위를 계속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해서 여기에서 중단한다는 것은 반대하고 싶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방문도 못해보고, 제가 보기에는 생태계 통로 연결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까 염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유기농은 사실 제 생각도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생태계 통로는 특위에서 해야지 각 상임위에서 맡을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장하는 것을 적극 찬성하겠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아까 포문을 열었다시피 김명욱 간사님의 6개월간의 성과와 앞으로 연장을 할 때의 성과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서 답변을 얻은 결론, 또 그 이전에 이미 시작을 한 것인데 추경에 용역비가 계상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연장하는 것에 찬성을 하겠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윤필 위원님, 더 연장을 하셔 가지고, 이윤필 위원님이 광교 신도시에 가서 좋은 말씀하시고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광교 신도시는 우리 특위 위원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윤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윤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