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장봉 의원 발언

강장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은입니다.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강장봉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조례는 2003년 7월 21일 제정 공포되고 수원시 조례 제2702호, 2007년 8월 1일 최종 개정 공포되어 시행 중인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으로서 도시건설위원회 강장봉 의원님의 입법발의에 의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수정하고 자동차 관련시설 설치사항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65조가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종교시설이 누락된 바 이를 추가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134조, 제135조는 제7장 도시계획위원회로 분류되어야 하므로 보칙 위치를 조정하였으며, 법 제144조 및 시행령 제134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제시되었으나 조례개정시 누락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환원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6조 추가 반영 정비에 따른 기타사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한 사항이 안 제137조, 제138조가 되겠습니다. 상기 사항과 같이 상위 법령에서 누락 및 오류 적용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안 제68조～제70조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에 부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90%미만에서 80%미만으로 하향되고, 오피스텔은 주거용 부분으로 산정한다로 규정이 신설된 바, 이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파악,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우리 위원회에서의 심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중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폐율이 강화된 바 이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 등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특히,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중 주상복합형의 공동주택은 용적률이 많이 상향 조정되고 기타사항은 법에서 정한 최대한의 용적률을 적용토록 상향 조정된 바, 이에 따른 제반 문제점 등은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봉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8조를 보시게 되면 종전의 기존 조례에 주거용 사용 면적이 연면적의 “90%미만”이었는데 이번에 “80%미만”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원뿐만 아니고 주변 도시의 주거용과 공동주택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보게 되면 대부분 90%정도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그 다음에 제68조, 제69조, 제70조의 단서조항을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삭제를 해야 되는 의견은 오피스텔은 건축법에서 업무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용”으로 표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은 상위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제68조, 제69조, 제70조에서 단서조항은 삭제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다음은 제103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3조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서조항에 “주상복합 건축물”로 명기가 되어 있는데 저희 법률상 용어가 “주상복합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인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107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조례안을 보게 되면 현행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보다 발의한 용적률이 굉장히 상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7조 제1항 제7호의 중심상업지역의 용도지역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500%이하, 재건축은 600%이하, 오피스텔은 700%이하로 제시하겠습니다. 다음 제107조 제1항 제8호의 일반 상업지역이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및 오피스텔은 500%이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재건축은 600%이하로 하고, 제107조 제1항 제9호의 근린상업지역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및 오피스텔은 500%이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재건축은 600%이하로 했으면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주거용과 비주거용의 용적률을 보게 되면 중심상업지역에서는 400%입니다. 그런데 의원 발의안은 700%가 되고, 또 일반상업지역이 400%에서 600%, 또 근린상업지역은 400%에서 500%로 되어 있는데 특히나 이렇게 갑자기 용적률이 상향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는 택지개발 지구가 있습니다. 택지개발 지구 내는 별도의 지침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과 1년도 안 되었습니다만 용도지역, 특히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공존할 수 있는 상업지역일 경우에는 전부 4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 지구와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용적률을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가 너무 강화되어 있다는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유 때문에 의원 발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향의 폭을 좀 줄였으면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장봉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