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대 의원 발언

경제통상국장 이중화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정의 각 분야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회계과 소관사항인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3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매산동 청사부지 매입안 등 모두 2건으로 먼저 매산동 청사부지 매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3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달구 매산동 청사부지 중 재정경제부 소유인 국유지 매산로2가 40-15번지 1필지에 대한 사용료 부과에 따른 부지매입계획으로 그동안 재해대책 수방자재 창고 등으로 사용해 왔으며 현재 매산동 청사 창고로 사용 중인 부지로 매입비는 9억 3,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공동작업장 취득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4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작업장 취득은 늘어나는 장애인 인구와 복지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근로의욕과 능력 있는 장애인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통구 신동에 건축 중인 아파트형 공장 디지털엠파이어Ⅱ에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총 사업비 6억 5,3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기타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관한 상세한 내용과 제안근거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시에서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사승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7년 10월 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경제통상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매산동 청사 부지와 수원시 장애인 공동작업장 취득을 위해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 먼저 매산동 청사 부지 매입안은 현재 매산동사무소 청사 창고 및 새마을 부녀회 조리실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가 2005년 9월 2일 경찰청에서 재정경제부로 소유권이 변경되어 부지사용에 따른 변상금이 청구되고 또한 매년 부과될 예정으로 있어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청사 부속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정적인 재산권 행사 및 새마을부녀회원들의 봉사활동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부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국유재산법 제26조에 의해 지난 2007년 9월 16일 재정경제부로부터 1년간 무상대부 후 매수를 조건으로 하여 2007년 9월 17일～2008년 9월 16일까지 무상대부결정 승인을 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원시 장애인 공동작업장 취득계획은 기 확보된 국·도비 5억 2,949만 8,000원과 시비 1억 2,398만원을 투자해 영통구 신동에 위치한 아파트형 공장 디지털엠파이어Ⅱ 빌딩 내 3호를 매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하고자 지난 제249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안건으로, 근로의욕과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날로 늘어나는 장애인 인구와 복지수요의 증가에 대비해 장애인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기존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8개소에 340명의 장애인이 고용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직업재활시설이 없는 영통지역에 위치함으로써 지역 불균형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제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매산동 동사무소 부지는 매입하지 않으면 앞으로 매산동사무소 업무에 상당히 지장이 많고 실제 가보면 새마을부녀회, 동사무소 단체 등에서 창고로 쓰고 있는 현실이고, 사실 이것이 시기를 놓친 거예요. 옛날에 했으면 잘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은 하루속히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오타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페이지 취득재산 현황에 보면 토지, 건물 해서 합이 15억 아닌가요! 지금 281억이라고 돼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검토보고서.”하는 이 있음) 아, 오타. 국장님, 제가 보기에 이것은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사들이거나 매각할 때 투자에 대한 성격도 일정하게 있은 건가요? 앞으로의 재산가치 증식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글쎄, 그것이 꼭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려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희가 어제 사업설명회도 했고 오늘 현장방문도 했는데 장애인 공동사업장과 관련해서 한 달 전 임시회에서는,

그것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저번 임시회에서는 이 문제가 부결 됐는데, 예를 들면 접근성에 대한 문제, 다음에 당초 계획대로 다목적 장애인 공간으로 제대로 지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올라온 새로운 계획에 보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이나 복지까지 포함된 다목적 장애인복지 공간을 2012～2020년까지 짓겠다고 하는 구체적 계획이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천 의지로서 용역까지 실천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계획도 같이 있어서 본 위원은 지금 현재 국·도비의 성격상 시급히 집행해야 될 사항도 있는 것이고 해서 집행부에서 올린 안대로 장애인 공동작업장을 취득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욱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현재 작업장이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차후 제2 장애인복지관 건립안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서라도 꼭 필히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역별로 봤을 때 영통지역에 위치하는 장애인 공동작업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사실 조금 전에 김명욱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제249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던 사항을 한 달만에 다시 올려서 한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봤는데 지금까지 생각에는 그 당시 부결했던 사유가 완전히 해소 됐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번에 사전설명을 다시 듣고 현장방문을 한 결과 이런 장애인 작업시설이 대규모보다는 소규모라도 우리 수원시 차원에서 좀 더 많은 곳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체적인 의견이 통과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통과되고 난 이후에 대해서 국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장애인 작업공간이 4층인데 정작 4층에는 장애인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이오?

예,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없고 또 장애인 전용 화장실도 없는 것으로 오늘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예.

공동작업장을 시에서 운영하더라도 일단 거기에 대한 보완점을 어떤 식으로든 마련을 해야 장애인들이 작업하는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아직 건축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고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께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실제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공되기 이전에 건축 주관업체와 한번 공식적으로 이런 시설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척 어렵다는, 굉장히 힘들다는 답변을 현장에서 듣고 왔는데,

현장에서는 그랬겠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물론, 시공사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더라도 집행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난 이후에 작업장이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에 가봤는데 백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사항도 있고 또 우리 공직자들이 미리 선점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한 것은 아니지만 업체 측에서는 안 들어왔으면 하는 입장이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두 가지 사항이 해결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후관리로 위탁업체를 잘 선정해서 장애인들이 실제 작업을 한다기보다는 재활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업체 측과 적극적인 협상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