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규환 의원 발언

자치기획국장 이광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명규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에서 상정한 수원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5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그동안 수원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가 정한 수험수당 지급기준을 중앙인사위원회 지급기준과 맞추는 것으로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각종 시험 운영 시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매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시행하는 시험시행 운영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중앙 및 타 시·도, 타 시·군과 형평을 맞추고 수당을 현실화해서 고시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2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5일 전부 개정되어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문의 적용을 위한 단순한 개정사항이고 그 밖의 현행 조문의 내용의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조례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27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서 설명 드린 수원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와 같은 사유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된 조문을 정리하고 그 밖의 현행 조문의 내용을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기획국 소관 조례안 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에서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시만입니다. 먼저 수원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기획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 드린 관계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2007년 10월 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에서 지급하는 시험수당을 현실에 맞게 지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직까지 우리 시 공무원 채용이 면접 외 대부분 경기도에 위탁하여 시험이 치러짐으로 인해 시험수당 지급에 별 어려움이 없었으나 향후 자체 각종 채용 시험에 대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이 제26조 제6항으로 조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조례 역시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조례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 역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역시 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