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50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업무보고 청취의 건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청취하게 되는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는 지난 9월 3일자 집행부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각 부서의 2007년도 현재 주요사업 추진실적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을 잘 청취하시고 파악하셔서 의정활동 및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김창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역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신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구정을 추진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110만 수원시민의 생동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권선구는 인구나 면적 등 규모면에서 4개 구 중 가장 클 뿐만 아니라 구 도심지역과 서수원권이 한창 개발 중에 있어 다양한 행정 수요와 많은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분기별 현장투어 실시, 간부공무원 현장점검의 날 운영 등 현장행정 강화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수원권이 타구역에 비하여 경제, 문화, 교통, 교육, 주거환경 등의 낙후로 주민들이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 지역주민의 불만과 욕구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안전하고 균형 잡힌 도시기반 구축을 위하여 도로 개설 및 정비, 하수도 정비, 가로등 유지 관리로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둘째, 이웃과 함께 하는 훈훈한 복지실현을 위하여 행복나눔 운동의 일환으로 이웃돕기 기금마련, 각종 결연사업, 권선사랑의 가게 운영, 사랑의 반찬나누기 운동 등을 펼쳐 어려운 이웃과 늘 함께 하고 있으며 셋째, 공원 및 녹지조성, 불법 건축물·광고물, 노점상 등을 집중 정비하여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넷째, 주민이 주도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민 중심의 마을음악회, 수원천 튤립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동 자치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주민 참여율을 높여 수준 높은 문화체험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고 다섯째, 일류행정 실천을 위하여 직원의 조직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문제 해결형 직무교육 등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낙후된 서수원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고색동 일원에는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호매실 택지개발사업, 세류동·평동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해 개통한 수원역 우회도로 1·2공구와 효원 지하차도에 이어 수원역 우회도로 3공구 구간과 고색사거리 지하도 공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어 향후 권선구는 물론 수원시 교통소통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권선구가 수원시 신 동력원인 서수원권 개발 전략을 추진하면서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 많은 사업들이 전개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과 각별한 지원이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선구 330여 공직자는 수원 발전을 선도하는 살기 좋은 권선 건설을 구정목표로 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 살기 좋은 권선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주요업무 보고는 해당 과장들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 권선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권선구정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2007년도 권선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구정 기본현황과 2007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권선구는 2007년 10월 1일 기준으로 47.35㎢ 면적에 11만 4,000여 세대, 31만 1,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4개 구 중 가장 넓은 면적과 가장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756억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고 행정조직으로는 구청 8개 과와 11개 동사무소 326명으로 공무원 1인당 구민 939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6쪽에 기구 및 정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함께 하는 구청사 관리입니다. 청사의 효율적 관리와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은 물론, 시민에게 각종 편의시설 개방으로 시민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 우선 주차제 시행으로 민원인 전용주차면 120면을 확보하였고 임산부·노약자 전용주차면 4면, 장애인 주차면 10면을 설치하여 수시로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테마가 있는 청사 갤러리는 현관 로비와 복도에 가훈전시회, 튤립축제 그림전시, 사진전시 등 4회를 운영하였고 청사 대회의실은 주민에게 개방하여 25회 2,300여 명이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개방하여 시민이 함께 하는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필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석원 시세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시세팀장 최석원 : 권선구청 세무과 시세팀장입니다. 길순석 세무과장님께 행정자치부로부터 교육통보가 갑자기 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가 업무보고를 대신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사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드릴 내용은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로부터 신뢰 받는 지방세정 구축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 및 사업개요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가정에 보편화된 시대인 만큼 세무행정도 이런 시대적인 정보화 흐름에 따라 가정과 회사에서도 손쉽게 세금을 납부하는 편익 증대를 통해서 납세자 만족을 최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인터넷 납부, 텔레뱅킹, 신용카드 수납, 자동이체 확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에 대한 납세편의제도 홍보로 자율납세 풍토조성에 기여하고, 직무관련 직원 소양교육 실시를 통한 세무업무 전문화와 납기 전 사전 안내제 추진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면 전자납부 11만 2,690건, 자동이체는 2,263건, 신용카드 7,893건, 계좌이체 7,650건이 이용되었고, 직무관련 교육은 12회를 통하여 구·동 직원 228명, 정기분 등에 대한 부과안내는 면허세 등 6종 13만 매를 발간하여 주민들께 세금에 대한 납부 이해를 돕기 위해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현황조사 실시를 통한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 및 사업개요입니다 세금에 대한 정확한 부과를 위해서는 현황조사를 통한 과세자료 정비는 필수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중 월별 중점 추진분야를 설정하여 추진해야 하며, 현지실사를 통한 현황위주의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적기에 과세자료 전산입력과 철저한 대사를 실시하여 부과 시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얻는데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면 입력자료 오류사항 확인과 과세자료의 대사 5만 2,557건을 6월과 8월에 실시하여 오류자료 250건을 정비하였고, 비과세 감면부동산, 가설·미 준공건물, 사치성 재산 등 1,000여 건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재산세 납부안내문 12만 5,000건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특수시책사항 재산세 납기 내 민원전화전담팀 구성 운영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분 부과시 민원인들로부터 전화민원이 폭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궁금증에 대해서는 대기시간 없이 신속 정확하게 민원인에게 알려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의해 이 제도를 고안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추진방법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재산세팀 대표 전화가 통화 중일 때 세무과 다른 직원에게 자동 착신되도록 하였고 직원들에 대한 사전교육을 통하여 간단한 민원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련공부 확인사항 등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접수체제를 실시하여 유선으로 통보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2007년도 재산세 7월에는 1,763건, 9월 2,006건, 도합 3,769건의 1:1 상담을 통하여 세정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 방법은 2008년 다른 정기분 부과 시에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유선전화 대기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민원인들로부터 신뢰세정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석원 시세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입니다. 불철주야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경제교통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LPG 판매 및 사용시설 지도·점검입니다. LPG 판매 및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로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각종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현황은 LPG 판매시설이 13개소, LPG 사용시설이 5,195개소로서 총 5,20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연 5회 이상 LPG 판매업소 및 LPG 사용시설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으며 점검방법은 구·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사항은 판매저장소 시설기준 및 기술 준수 여부와 안전공급계약제 이행 및 소비설비 안전점검 여부를 점검하고 사용시설 및 시설기준 및 관련법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사고 미연방지 및 유관기관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서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소방서와 비상연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LPG 판매 안전관리 교육을 연 2회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점검결과 LPG 판매시설에 대해 8회 46개소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2개 업소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LPG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4회 검점을 실시해서 12개소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LPG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는 174개 업소 중 131개 업소에 대해 정기검사를 이행하고 나머지 43개 업소는 현재 검사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부적합 시설 20개 업소 중 17개 업소는 시설을 개선 완료하였고 나머지 3개 시설은 10월 초에 정기검사 시설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 지도·점검을 10월과 12월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고 12월 중에는 LPG 판매업자 가스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35쪽 주요 통계 조사 추진입니다. 사회·경제 인구 등의 발전과 변화에 대한 정확한 조사로 시책 및 국가 정책 수립 기본자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1월～12월까지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사업으로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등 6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 조사원 인원은 94명이며 소요예산은 5,36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일정은 1월 중에는 2006년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실시하고 1월～4월까지는 2006년도 기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를 실시합니다. 5월～7월에는 2006년도 기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9월에는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를 실시합니다. 분기별 3월, 6월, 9월, 12월에는 경기도 시·군 고용통계 조사를 실시하고 금년 10월에는 2007년도 기준 지역 내 총생산 추계조사를 실시합니다. 아울러 조사요원에 대한 채용 및 교육은 조사일정별 모집채용과 조사 전·후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를 1월에 조사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 1월～4월까지는 302개 조사구 1만 6,628개 사업체에 대한 2006년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완료하였고 5월～7월은 357개 사업체 광업·제조업체를 조사 완료한 바 있습니다. 분기별 조사 경기도 시·군 고용통계 조사는 세류2동을 비롯한 6개동 120가구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고 9월 중에 실시한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는 세류2동을 비롯한 6개 동 240가구에 대한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에 대해 조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0월에는 2007년도 기준 지역 내 총생산 추계조사를 실시하고 12월에는 경기도 시·군 고용통계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36쪽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업자에 대한 단기적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지원과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근로사업 14개 사업 연인원 320명과 청년층 일자리 제공사업 1개 사업 연인원 80명 해서 총 15개 사업 연인원 400여명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 분기별 1, 2, 3, 4단계별로 해서 실시하고 12월 중에는 공공근로 인력배치를 위한 추진사업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분기별 공공근로 추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공공근로 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이라든지 부서장 책임 하에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과 내년 6월에는 청년층 직장체험자 모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공공근로사업 14개 사업 278명, 청년층 일자리 1개 사업 79명 해서 총 15개 사업 357명을 참가시켰습니다. 그동안 홍보실적은 구·동 홈페이지에 6회 72건을 홍보하였고 현수막 및 전단지, 각급 단체회의 시 홍보를 하였습니다. 교육관계는 각 부서별로 부서장 책임 하에 연 1회 직무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10월～12월까지 현재 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층 직장체험자 모집을 12월 중에 실시하고 공공근로 추진사업 타당성 조사와 2008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을 12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네 번째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DDA 쌀 협상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됨에 따라 쌀 가격이 하락되는 경우에도 쌀 생산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보전하기 위해서 실시합니다. 기간은 연중 실시하며 권선구 관내에 주소가 등재된 농업인으로 지급대상농지 1,000㎡ 이상 농지에서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이나 농지소유자간의 실경작자에게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88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5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2월에 사업 신청자 접수와 홍보를 추진하고 3월～4월에는 대상자 농지 적격여부 및 신청자격을 확인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 중에는 지급대상자 등록 및 등록증을 교부하고 6월～8월까지는 기관별 이행사항을 점검해서 9월～10월에 지급대상자 확정과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급대상자 등록증 교부를 6월에 완료하였고 6월～8월까지 기관별 이행사항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9월말 현재 지급대상자 농가는 1,646명으로 지급대상 면적은 877만 5,000㎡가 되겠습니다. ㎡당 지급단가는 진흥지역이 74.6원, 진흥 밖이 59.7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전직접지불금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10월 중에 지급대상자 보조금 5억 8,5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업무보고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덕재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석 청소1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청소1팀장 양영석 : 환경위생과 청소1팀장 양영석입니다. 환경위생과장은 5급 승진자 교육 중에 있어 제가 대신하여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첫 번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 종합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장비,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의 완벽한 수거체계를 구축하는데 주력하여 왔으며 소요예산은 약 43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명의 청소인력과 13대의 청소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에서는 11대의 동력차를 이용하여 청소하고 있으며 권선구 관내 청소 구역을 77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가로환경미화원이 매일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휴일근무조 및 기동반을 구 및 동별로 1/3 근무조를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 7월 2일자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변경에 의해 6개 청소용역업체에서 권선구 전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수거함에 따라, 청소인력 52명, 운전원 33명과 미화원 19명이 되겠습니다. 청소인력 52명을 감축하였고 청소차량도 임대 및 이관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우심지역 9개동 71개소에 1,150만원을 투입하여 화단을 조성하였고, 새로 발생하고 있는 무단투기 우심지역에 대하여 화단을 새로 조성하고자 금년도 10월에 7개동에 대하여 1,15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코 스테이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에코 스테이션 설치지역은 세류3동 소재 수원천 주변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며, 금년도 11월에 4개소를 설치할 예정에 있으며 소요예산은 시비 3,000만원, 도비 3,000만원 총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선정 및 사업계획서는 수립 완료하였으며 설치결과는 추후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대책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다양하고 밀도 있게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하고자 기관책임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한 장소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기동순찰반 및 수거반 운영은 관내를 주 2회 이상 순찰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구·동 야간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18건의 무단투기자를 적발하였고, 무단투기 포상금제 운영에 따라 729건에 약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불하였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지킴이 눈」 표시판 8개를 제작 설치하였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문을 2회에 걸쳐 3만 7,000부를 배포하였으며,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정비하고 화단을 조성하는데 1,15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09년 10월 19일까지 무단투기 단속실적은 888건에 약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및 노년층에서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 지속적인 무단투기 단속과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따른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권선사랑의 가게 운영 활성화 추진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선사랑의 가게는 30평의 매장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대형마트 및 백화점 협찬에 의한 물품 수집과 단체장, 지역유지, 간부공무원 등의 애장품을 기증하는 등 총 1만 7,700여점의 물품을 수집하여 8,000여점을 판매하였습니다. 수익금은 1,600만원으로 이중 경기도공동모금회와 수원사랑장학재단에 각각 500만원씩을 전달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재활용품 기증 수집이 매우 지난하고 이에 따라 각 단체 및 시민들의 자발적인 물품기증이 협조되고 있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권선구에서는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교육시키고 친환경적인 생활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참여하는 환경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선구 관내 초·중학교 및 시립어린이집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10월말까지 하수종말처리장 등 4개소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시립 오목천어린이집 유치원생 및, 세곡초등학교 등 3개교 학생들이 25회에 거쳐 약 1,000명이 방문하였으며 관내 어린이들에게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효율적 관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71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13개소,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5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환경관리 능력이 부족한 영세 배출업소의 방지시설 운영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40개소에 대한 환경기술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자율적인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월 첫째, 셋째 주 금요일을 환경정비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GS건설 등 46개 업소가 자율 참여하여 공사장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8개의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위생서비스 수준향상 및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3회에 걸쳐 236개 업소를 지도단속 하였고 26회에 걸쳐 942개 업소 종사원에 대하여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는 26개 업소로 신고수리철회 23건, 영업정지 2건, 경고 1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52쪽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으로 인한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는 한편 식품접객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절기 집단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집단급식소 132개소, 위탁급식업소 20개소, 300㎡ 이상 대형음식점 3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국민다소비식품 및 성수식품 101개 품목을 수거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의 건전한 영업행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퇴폐 변태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및 식중독균 간이 킷트 검사 152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3회,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27개 업소에 대하여는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시민건강 보호는 물론 시민들에게 양질의 접객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한 비닐봉투 사용 재활용품 배출 시범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일반주택가를 대상으로 투명한 필름류 포장전용 수거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보급하여 필름류를 재활용품으로 배출하고 쓰레기 배출에 대한 시민 참여율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용 수거봉투 후원업체를 섭외하여 GS마트 등 4개 업체에서 지원한 165만원의 후원금을 가지고 세류3동 4개 통에 거주하는 1,200세대에게 무상으로 전용수거봉투 2만 5,000매를 배부하여 필름류를 재활용품으로 배출토록 유도하였으며, 무단투기의 근절효과 및 필름류를 재활용함으로써 자원낭비 일소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둘째, 어린이 식품안전교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춘 식품안전교육 및 불량식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낭비 없는 식생활문화 실천을 위하여 금년 9월말까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세곡초등학교 등 12개 학교, 3,500명의 학생들에게 식중독예방, 부정불량식품 식별, 올바른 식생활습관 등을 강의하는 등 어린이 식품안전교실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봉사대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위생영업자와 소외계층, 취약계층 간의 결연을 통하여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미·미용업종, 제과업종에 종사하는 총 33개 업소에서 60여회에 걸쳐 희망의 쉼터 등 4개 시설과 독거노인 109명을 방문하여 이·미용봉사, 일반봉사, 여분의 떡과 빵을 무료 제공하여 왔으며, 기대효과로는 시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율적 이웃사랑 실천운동 조기정착 및 봉사 참여업소 확대로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영석 청소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태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태 : 건설과장 김종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대 위원장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 운영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원천 테마 꽃길 튤립축제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중심 수변 녹지축인 수원천은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된 후 새로운 문화행사와 연계하여 도시 그린 어메니티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수원천의 친수성을 높이고 아름다운 수변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세천교～세류철길 1,430m를 사업비 1억 2,500만원으로 20만 본의 튤립 화단 및 10개소의 입체화단을 조성하여 2007년 4월 20일부터 3일간 튤립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축제결과 10만 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KBS 등 방송매체 및 신문에 다수 보도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공원 등 여가시설이 없는 구도심권 꽃 축제로 지역간 소외감 해소 및 시민화합을 도모하였으며, 저비용 고품격의 문화행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향후 수원천의 공간적 한계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팔달구와 시와 연계 추진해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쌈지공원 조성 및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심속 녹지공원 확충으로 시민들의 여가공간 제공 및 지역간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올 3월～4월까지 세류동 654번지 일원의 7개소 5,198㎡에 2억 2,600만원을 투입하여 수목 17종 1만 6,251주 및 시설물 19점을 설치하였습니다. 사업비 부족에 따른 다양한 시설도입과 유지관리에 어려움은 있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균형 있는 도시발전 도모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사전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지방2급 하천 4개소 및 소하천 8개소 44.43㎞에 대해 약 4억원의 예산으로 하천내 풀베기 작업, 집중호우로 침식된 제방 호안정비, 제방 둑마루 요철정비 등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연과 시민이 함께 어울리는 친수공간을 확보하고자 관내 하천하상정비 11건에 1억 5,200만원, 하천 제방정비 3건에 1억 9,700만원, 수원천 맑은하천 가꾸기 3건에 4,5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치수안전을 고려한 하수도정비 추진내용입니다. 노후하수관, 맨홀, 우수전 등 하수도 시설물 정비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상습 퇴적지역 준설을 추진하여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금년 1월～12월까지 24억 5,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노후 하수관 정비 3건, 맨홀 및 우수전 정비 2건, 하수도 준설공사 1건, 하수박스 정비공사 2건 등 자연형 배수로 정비 1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특수시책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특수시책으로 수생식물을 이용한 대형화분 설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수생식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수생식물을 도입하여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금년 2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양평 세미원 등 5개소의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2007년 5월에 450만원의 예산으로 갈대 및 부들 등 18종 1,624본의 대형화분 36개를 구청사가 있는 행정타운 일원에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조경소재 개발과 수생식물 활용 노하우 습득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과를 호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권선구에서는 지난 5월에 성교육을 위해 인형극을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실시했습니까? 어느 과 소관입니까? 총무과 소관입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총무과 소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렇게 실시하셨습니까?

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구청에서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선구에서 앞장서서 성교육을, 그것도 아동들을 대상으로 인형극을 실시한다고 해서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실시하셨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저희가 청소년 성교육은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어린이 인형극을 통한 성교육은 어린이 유치원을 대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해서 실시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이것이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에코 스테이션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에코 스테이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 청소1팀장 양영석 : 에코 스테이션은 도 특수시책으로 쓰레기가 한 곳에 모이면, 쓰레기 분리수거통이 있으면 거기에서 탈취제 같은 것이 뿌려져서 냄새가 안 나게 됩니다. 저희가 계획은 세웠는데 이것이 특허가 나오는 대로,

그러면 아직 실시는 안 했습니까?

환경위생과 청소1팀장 양영석 : 네, 계획만 수립했고 실시는 아직,

그러면 권선구에서는 시범사업으로 몇 개소 정도,

환경위생과 청소1팀장 양영석 : 저희가 4개소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에서 지원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 청소1팀장 양영석 : 예, 시비 3,000만원, 도비 3,000만원입니다.

아직 실시 안 하셨으면 연내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환경위생과 청소1팀장 양영석 : 예, 올해 다 설치 완료 됩니다.

4개소에?

환경위생과 청소1팀장 양영석 : 네.

나중에 실시하고 나서 결과에 대해 기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 청소1팀장 양영석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현황조사를 통한 과세자료 정비로 완벽한 재산세 부과라고 했는데 어떻게 완벽하게 하셨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3년 전에 돌아가신 분의 땅이 그 당시 세금이 나갔는데 또 다시 그 분한테 세금 고지서가 발부되고 이런 현실을 봤습니다. 어떻게 현황조사를 잘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시세팀장 최석원 : 현황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현황과세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현황과세를 통해 나중에 조세민원을 차단하기 때문에 현황조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업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재산세 팀에 두 분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두 분이 5만 2,000건에 대해 다 조사를 한 것인데 그 자료가 취·등록세에 대해 민원인이 신고해 와서 입력을 시키게 되면 오류 여부라든가 그런 것을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됩니다. 다음에 매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매한 것을 전산자료에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것이, 입력하는 작업이 수작업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간혹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에 세금 나온 것을 다시 나오게 하는 오류를 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시세팀장 최석원 : 네, 알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환경위생과하고 경제교통과하고 같이 소관이 됐을 거예요. 왕송저수지 아시죠?

환경위생과 청소1팀장 양영석 :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 그것이 어디 소관입니까? 입북동 위에 보면 왕송저수지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십니까?

환경위생과 청소1팀장 양영석 : 작목반 옆에 말씀하십니까?

예, 그 위에. 거기에 쌀소득 보전직접지불제라고 해서, 왕송저수지의 수질검사는 다른 데에서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나요? 아시는 분 있으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장 조수형 : 환경관리팀장 조수형입니다. 저수지 수질조사 관계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천하고 저수지를 체계적으로 매월 분석하고 있습니다. 왕송저수지는 의왕시 소관이라 의왕시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장 조수형 : 예.

그런데 지금 거기 물이 어떤지, 당수동～오목천까지 내려가면서 그 물로 모두 농사를 짓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물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이 어떤지 조사를 해보시면, 한번 거기에 가보세요. 가보셔서 그 물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할 테니까 그때까지 확인 좀 꼭 해주세요.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장 조수형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3페이지 청사시설 시민 무료개방에 보면 소규모 시민그룹 및 사회단체 등의 세미나, 회의 개최할 때 회의실을 무료개방 해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네, 대회의실하고 조그만 소회의실 같은 거요.

현재까지 몇 건이나,

총무과장 이필근 : 주로 대회의실을 많이 이용하는데 25회에 2,300여명이 사용을 했습니다.

신청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필근 : 저희 총무과 경리팀에 오면 대회의실 사용신청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료면 어찌됐든 청사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있을 텐데, 25회에 수천 명이 와서 행사를 하면 들어가는 경비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우선 불을 켜야 되니까 주로 전기하고 마이크 쓰는 비용, 그런 비용입니다.

화장실 사용하는 물 비용,

총무과장 이필근 :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권선구는 주차장도 완전 무료개방인 거예요?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주차장은 원래 무료개방입니다.

시민들이 보기에는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 운영될 지 조금 염려되고, 그리고 뒷장에 주인의식 없는 일부 시민들로 인하여 각종 시설물의 훼손이 있는 경우에는 주로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이것이 주로 밖에 있는 조경시설물하고 거기에 관련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청사 안은 저희가 특별히 관리를 하는데,

회의실 무료개방 이런 것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요?

총무과장 이필근 : 예, 그런 데에서는 큰 시설물 훼손이 없고 주로 밖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짧고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일반현황에 인구가 31만 1,500명, 가구가 11만 4,000가구, 가구당 인구비율이 대략 한 2.9명 정도 될 것 같은데 밑에 주택이 6만 8,000호밖에 안 돼서 정말 우리 권선구의 가구당 주택이 이렇게 부족한 것인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집당 거의 4.6명 이상 사는 꼴이 되는데 우리 권선구에 집이 이렇게 부족합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권선구에는 주로 단독주택이 많습니다. 세류동 지역하고 평동, 고색동 같은 데 단독주택이 많다보니까 단독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 그리고 일반 아파트 개념 때문에 다른 영통구나 그런 데보다는 주택수가 작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직영에서 위탁으로 했는데 여기 통계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미화원의 수가 크게 준 것은 아니네요?

환경위생과 청소1팀장 양영석 : 예, 맞습니다.

운전원이 일부 줄어들었는데 실제로 가로환경 미화원은 많이 준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대략 몇 달 지났습니다만 청소행정이라든지 결과가 어떻습니까? 기존에 직영했을 때하고 위탁했을 때하고 행정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환경위생과 청소1팀장 양영석 : 제가 9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청소1팀으로 왔는데 지나간 사례를 보니까 한 2주 정도는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 청소1팀장으로 부임해 가지고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실태를 점검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나가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배차 쓰레기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월요일 수거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수거체계가 변경 되면서 사실 동 가로미화원들도 고생 했지만 대행업체에서 청소를 확실히 해줘야 된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하여튼 긍정적으로 평하시는 거죠?

환경위생과 청소1팀장 양영석 : 네.

우리 권선구에서도 몇 가지 잘 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에코 스테이션 거점별로 해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투명비닐봉투 이런 사업들은 청소사업 중에서도 굉장히 모범적인 사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나중에 투명비닐봉투는 샘플을 저희들한테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청소1팀장 양영석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VOC 배출업소 문제인데 VOC 배출업소는 대략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점검대상이 주로 주유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유소죠?

환경위생과 청소1팀장 양영석 : 네, 주유소입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것이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것인데, 예를 들어 이것이 다 주유소일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미용업소나 또는 세탁업소도 상당한 양의 VOC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점검계획 같은 것이 혹시 있나요?

환경위생과 청소1팀장 양영석 :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오히려 주유소보다는 조그맣지만 이·미용업소나 세탁업소에서 굉장히 많은 VOC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좀더 강화해서 점검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청소1팀장 양영석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집 앞에 다니다보면 폐기물 은박지하고 보온덮개를 예쁘게 접어서 끈으로 딱 묶어서 내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두 달이 되도록 그것을 안 가져가요. 그런 경우는 홍보를 어떻게 해서 가져가는 것인지,

환경위생과 청소1팀장 양영석 : 제가 알기로 보온덮개나 은박지는 일반 재활용품이 아닙니다. 배출할 때는 매립용 봉투를 사서 거기에 담아서 배출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동에서 무단투기 단속을 나가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 경우는 봉투에 넣기도 애매하고 또 폐기물로 보내기도 애매하고, 끈으로 묶어져 있는 부분을 구에서 동을 통하든지 해서 수거할 수 있는, 안 가져가면 방법을 알려줘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청소1팀장 양영석 : 예, 대형업체가 수거를 안 하고 민원인들의 무단투기 신고가 들어오면 구에 기동반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분리수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바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48페이지 권선사랑의 가게 운영에 보면 지출내역이 경기도공동모금회, 수원사랑장학재단에 500만원씩 전달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결정이 돼서 이쪽으로 두 군데에 지출을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권선구에서 운영하는 사랑의 가게라고 한다면 권선구 관내 시설에 대해 좀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왜 두 군데에다 500만원씩 500만원씩 전달된 경위가 궁금합니다.

환경위생과 청소2팀장 황진옥 : 그것은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2팀장 황진옥입니다. 위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선거법에 관련이 돼서 저희 구청에서는 구민들에게 지원을 할 수 없는 실정이고, 경기도공동모금회로 이웃돕기 성금을 모아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권선구에서 들어온 돈은 바로 재 수령해서 우리 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재 배분한 겁니다.

아, 권선구에서 공공모금회로 보내고 다시 권선구로 넘어오면 그것을 다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권선구 관내에 그 돈이 쓰여진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위생과 청소2팀장 황진옥 :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원적인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선거법하고 관련이 돼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가게를 운영해서 우리 구에서 지출을 하면 홍보도 좋고 주민 반응도 좋을 텐데 이것이 이원적인 체계가 되다보니까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1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추진실적에 보면 위반업소가 26개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영업정지 2건, 경고 1건이면 위반업소 적발에 비해 행정처분이 너무 미약하지 않나요? 적발되는 사항은 주로 어떤 것이 적발되나요?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성낙훈 : 위생지도팀장 성낙훈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총 26개소가 적발돼서 26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26개소 중에서 23개소가 신고철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허가취소라는 뜻입니다.

허가취소?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성낙훈 : 네. 그리고 영업정지 2개하고 경고 1개로 해서 26개소가 행정처분 된 사항이고 23개소 신고철회는 무단폐업을 한 업소가 23개소이고 위생교육 미필한 곳이 1개소고 청소년 남녀혼숙업소가 2개소 있어서 총 26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신고수리 철회가 처분을 철회했다는 것이 아니라 허가가 취소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성낙훈 : 네, 행정처분 항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47쪽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가 구별로 기관책임제로 해서 2개반 7명, 주 2회 이상 순찰, 활동사항이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 청소1팀장 양영석 :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 다음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활동사항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 청소1팀장 양영석 :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시카메라에 대해서도 자료 좀 주십시오.

환경위생과 청소1팀장 양영석 :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CCTV 감시카메라 적발건수라든지 운영실태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청소1팀장 양영석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예를 들면 유통기한 지난 것에 대한 판매, 그런 것을 불시에 합동단속 나가서 하는데 이것이 단속을 통해서 실적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예방차원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너무 실적에 급급하지 말고 홍보기간을 일정하게 둬서, 유통업소나 슈퍼나 상점 이런 데에다 일정한 홍보기간을 둬서 당초부터 그런 유통기한에 대해 스스로 자기점검을 잘 해서 판매하지 않도록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단속을 하는 것으로, 말씀의 취지 아시겠죠?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성낙훈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속보다는 홍보와 예방에 좀 더 치중했으면 좋겠다!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성낙훈 :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자기 나이를 속이고 먹고 결국에는 도망가서 경찰서에 신고하고, 결과적으로는 미성년 주류 판매라든지 해서 영세하고 조그만 음식업소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업정지를 두 달 이상 당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성낙훈 :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결과적인 것이고 경찰서에서 넘어온 것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영세한 업소가 청소년들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실제로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구제방안이 없다고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대안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성낙훈 : 경찰서에서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넘어오게 되면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 저희가 충분히 업주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해라, 또 무조건 행정처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업소가 최대한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가능하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튤립이 다년생입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다년생이지만 꽃이 점점 퇴화돼서 15% 정도만 그대로 쓰고 나머지는 새로 심습니다.

그러면 꽃이 피고 나서, 그것이 알뿌리 식물이죠?

건설과장 김종태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캐서 별도로 보관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건설과장 김종태 : 예, 냉장 저온 보관합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세류철길 옆에 시 재산관리팀하고 협의가 안 돼서 시민한테 임대를 했다가 다시 되찾은 경우가 있었죠?

건설과장 김종태 : 예, 공원 만들어놨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시에서 임대가 나갔는데 구청에서 여기에 꽃길을 조성한다고 해서, 시민이 거기에 복토도 하고 마사토도 깔아놔서 시민이 피해를 본 일이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피해까지는 아니지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하고 협의가 안 돼서 시에서 임대를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동네인데 잘 협의를 해서 별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공원을 조성해 놨습니다.

제가 지나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시에서 임대를 줘서 개인적으로 임대했던 시민이 차로 마사토도 한 50대 정도 부었는데 많은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업무를 추진할 때 시나 구청이 서로 연계를 잘 해서 시민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진흥국 위원입니다. 69쪽에 보면 하천 유지관리 사업내역 해서 하천 하상정비사업부터 수원천 맑은하천 가꾸기 해서 주변환경 정리라든지 하상정비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하류인 비행장 쪽이나 원천천하고 수원천하고 만나는 데 가면 상류보다는 물이 굉장히 더러워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수원천에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차집관로가 있죠?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그런데 그것이 양이 많아서 우기시에는 차집관로로 다 수용을 못해서 하천으로 방류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원래 설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기시 일정한 양은 우수토실이라는 것을 통해서 넘어갑니다, 갈수기 때는 100% 다 들어가고.

그런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꽤 많지만 제가 개소수를 파악하지는 못 했습니다.

우기시에 폐수를 방류하다보면 차집관로로 들어가지 않고 다 넘쳐서 결국은 그것이 하류에 가서 굉장히 악취가 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처방안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갈수기 때나 비가 처음 올 때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사를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버리는 데는 없습니다. 다만 갈수기 때 하수 밑바닥에 깔려있다 비가 오니까 그것이 첫 번째로 내려와서 고기가 죽는 현상이 있는데,

글쎄, 공직에 있는 분들은 비가 올 때 검붉은 물이 나오면 관로 밑에 있던 것이 비가 오니까 양이 많아서 쓸려내려온다고 하는데 제가 나가서 검토해 보면 그것이 아무리 양이 많다고 해도 두세 시간 정도면 그 양은 다 나와요. 그런데 계속 여섯 시간, 다섯 시간 이렇게 나올 때는 생활폐수나 아니면 주유소 같은 데서 폐수를 버려서 나오는 것 같아서 저 밑에는 악취가, 과장님도 가보시면 거기는 벌써 물이 다르죠?

건설과장 김종태 : 네.

맑은 물 주변 가꾸기는 잘 하셨는데 맑은 물에 대한 관심은,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한 하천유지관리 사업에는 너무 무관심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중점을 두시고, 물에 폐수 같은 것이 안 내려가고 잘 가꾸셨는데 거기도 맑은 물이 내려가서 사업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심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면 수생식물을 이용한 대형화분 설치가 있는데 이것이 참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수생식물이라고 하면 화분에 물이 항상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종태 :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의 모기서식지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창 여름이면 모기가 거기에 알을 낳을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종태 : 저희가 36개 대형화분을 설치했는데 아직 모기가 서식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보면 조그만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비가 오고 나서 보면 장구벌레가 다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아마 여기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해봤는데 혹시 내년에라도 그런 쪽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쌈지공원 조성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권선구 내에 쌈지공원을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는지 아십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할 수 있는 데는 거의 다 했습니다. 발견되는 것은 다 했는데 도로개설을 계속 해나가고 있어서 생기면 바로바로 합니다.

그러면 쌈지공원은 몇 ㎡ 정도 돼야 쌈지공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건설과장 김종태 : 보통 커봐야 99㎡ 정도입니다. 99㎡ 이상이면 대부분 불하를 하게 되죠. 조그맣습니다.

그러니까 불하할 수 없는 땅을 조성한다!

건설과장 김종태 : 아니죠. 불하하는 것이 공익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 로터리 같은 경우. 그런 것을 쌈지공원으로 조성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세류동만 7개소를 해서 권선구 내에는 그런 조그만 자투리땅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어서요.

건설과장 김종태 : 일단은 구 도심지역을 위주로 합니다. 그리고 그런 땅이 발견되면 바로 계획 잡고, 또는 동장님이나 의원님들이 발견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바로 추진합니다.

한번 지역적으로 자투리땅이 있는지 찾으셔서 있으면 어떤 지역이든 간에 할 수 있으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수원천 테마꽃길 튤립축제, 조금 전에 정동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원을 가장 홍보하기 좋고 권선구 관내 공원다운 공원이 없는데도 수원천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에 팔달구까지 연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주시고, 수원천을 해놓고 보니까 애완견, 강아지를 상당히 많이 끌고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홍보를 해서 강아지를 가지고 나온 분들이 배설물이 생기면 그 분들이 책임지고 치울 수 있도록 하는 플래카드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그리고 쌈지공원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세류2동 관내인데 이대영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하신 내용이지만 어떤 사업을 할 때 시하고 구하고 연계가 안 돼서 그때도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을 하든지 간에 시하고 항상 연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지팀의 이화진 팀장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운동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한 군데 정도 더 추가해서 운동기구라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원천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권선구 관내인데 거기 배드민턴 칠 수 있는 자리의 바닥이 고르지 못하고 콘크리트 바닥이다 보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불만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연초 업무보고 할 때도 얘기했지만 배드민턴장 구간만이라도 약간 탄력 있는 것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에 대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선구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팔달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는 오찬을 드신 후 13시 40분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팔달구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저희 팔달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팔달구는 4개 구 중에서 가장 적은 면적에 가장 적은 구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이한 현상은 인구적인 측면에서 유일하게 남성보다 여성이 3,000명 정도 더 많은 구가 저희 팔달구인데 그 중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3,000명의 여성이 고령화 시대에 접어드는 노인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저희 팔달구의 하나의 단점인 특이한 사항이고, 그 중에서도 저희 팔달구는 5,000여명이 넘는 영세가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고 또 탈북자가 한 100여명 이상 함께 거주하고 있어서 복지적인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과 함께 구정업무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더더욱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희 팔달구가 수원의 중심으로서 노른자위라고 했던 위치가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외곽에 신도시가 신설되므로 인해 지금 각종 유통업체를 비롯한 재래시장이라든가 노후된 주택, 지가 문제 등등이 우리 팔달구민에게 많은 부담으로 느끼고 있고 이것이 해결되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많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옛날에 상가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던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 지역이 지금 전부 다 영세 유흥음식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수원시 전체 4개 구의 두 배 이상인 4,300개 유흥음식점이 저희 관할구역 내에 있다보니까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 수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낮과 밤의 문화에 따른 행정의 인력소모와 예산낭비가 굉장히 심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직제가 변경됨으로써 8개과 42개팀에 356명의 정원이 함께 일을 하고 있고 세수적인 측면에서는 2,600억으로 4개 구 중에서 징수금액이 가장 많고, 특히 저희 팔달구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4개 구 중에서도 유일하게 저희 팔달구만이 환경미화원의 직영사업체제로 용역을 못 주고 있다보니까 관리인원이 약 700명 정도 되는 산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어려운 점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저희는 테마거리 조성을 해서 경제 회생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집중적인 작업을 시행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경제 회생과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청 바로 뒤인 인계중심상가에 곧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상가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신설공사를 진행할까 합니다. 아울러 지동시장과 나혜석거리 등의 불법광고물과 무허가 불법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면서 행복한 도시, 내일의 중심 팔달구를 건설함으로써 23만 구민과 350여명의 공직자는 모두가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Happy Suwon을 완성하는데 총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 앞에서 약속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팔달구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셔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각 과 부서별 업무에 대해서는 과장들이 직접 보고 드리는 순서로 하고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인택 팔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각 과장의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춘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춘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입니다. 저희 팔달구정을 애정으로 살펴주시고 사랑으로 지원해주고 계신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심상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으로 이를 위해 신뢰적이고 깨끗한 계약업무 추진 등 3대 역점시책을 마련 전 행정역량을 집중시켜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고등동 청사 증축입니다. 동 청사의 시설부족으로 외부건물을 임대하여 운영하던 주민자치센터 이용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주민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실시한 고등동 동청사 증축공사는 설계 당시부터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하였으며, 특히 증축시 행정적인 부분과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분리되도록 1층과 통하는 직통계단의 설치를 통하여 주민의 자치센터 이용에 편리를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동의 청사가 신축 경과연수가 높아 전반적으로 면적이 적고 주차장이 협소하여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는 실정이므로 신축, 경과연수 및 건물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청사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민한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배민한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세무과장 배민한입니다. 저희 팔달구정에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지원해 주시는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심상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 세정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25쪽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 추진사항입니다. 2007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납세 안내를 강화하여 지방세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지방세 세입추계 전망은 연간 징수목표액 2,627억 2,000만원으로 시 전체 지방세수의 32.2%를 차지하며 9월말 현재 2,161억 7,0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달성도 82%이며, 연도 폐쇄기까지 세수목표액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분 책임징수제와 세수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 지방세수 목표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공평·정확한 도세부과 및 세수증대 활동 강화입니다. 2007년 도세 총 징수목표액은 972억원으로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와 다양한 조사를 위해 건축허가 등 인·허가 부서, 세무서 등 타 기관으로부터의 자료검색, 취·등록세 신고납부 사전안내, 신설법인의 등록세 중과여부 확인 등 취약분야의 세무조사 강화 등으로 세원확보 및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하여 8월 현재 705억 목표액에 771억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세제개편에 연동하는 재산세 과세체계 확립입니다.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재산세 부과징수체계를 조기에 확립하고자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현지 확인은 물론 홍보 강화로 오류 및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숨은 세원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 구현에 노력하고 전직원 책임징수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이 결과 2007년도 제1기분 재산세 159억원을 부과하여 137억원을 징수 전년대비 납기내 징수율이 2.8% 상향되었고 2기분에도 전년대비 1% 상향징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사항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2007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 1만 4,002호를 주택 특성 현지조사하고 1만 3,378호에 대하여 가격산정을 실시하여 가격열람 453호, 의견제출 31호를 처리하였으며,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07년 4월 30일 개별주택 1만 3,096호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2007년 6월 1일 기준 공시대상 개별주택 38호에 대하여도 절차를 거쳐 9월 28일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세액 정리 적극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체납세액 정리 목표액은 총 체납목표액 134억 200만원 중 59억 5,4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체납세액을 징수하고자 자동차세 체납차량 구·동 합동 영치 2,004대, 전직원 체납세액 책임징수제를 추진 37억 4,000만원을 징수하였고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차량압류, 금융자산 및 채권압류와 결손처분 하는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다각적으로 체납세액을 적극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로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정기분 주요세목 책임징수제 운영입니다. 정기분 주요세목인 자동차세, 재산세로 6월은 자동차 1기분, 7월은 재산세 1기분, 9월은 재산세 2기분, 12월은 자동차세 2기분으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구·동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균등 배분하여 납기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자동차세 1기분과 7월 재산세 1기분, 9월 재산세 2기분 납기내 책임징수독려제를 운영하여 전년도 대비 징수율을 높였으며 이는 전 직원이 세입징수의 어려움을 체험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예산절감, 또는 엄정한 집행 등 세입이 중요하다는 분위기 쇄신에도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아울러 정확한 고지서 전달 등 시민에게는 성실납세에 대한 인식을 전달하였으며 납기내 징수율을 높임으로써 이에 따른 체납세액을 사전 예방하여 세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효과도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민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입니다. 11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김영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팔달구 경제교통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4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소비자 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며 건전한 소비활동을 실천하고 불량상품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 계량기 사용 단속 및 원산지 표시 단속 등 총 8회에 걸쳐 상거래질서 점검을 하였으며, 물가모니터요원 교육 및 간담회를 2회 20명, 대규모점포 상거래질서를 점검하고 또한 재래시장 물가안정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귀금속 판매업소 및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법정계량단위 사용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였고 소비자 문제의 관심제고와 대처능력 배양을 위하여 화서1동과 우만1동을 대상으로 동 소비자교실을 각각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4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직자에 대한 단기적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안정에 기여하고 고용창출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2007년 1월 2일～12월 21일까지 주민숙원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대해 3개월 단위로 4단계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단계 사업으로 총 10개 사업 214명, 2단계 사업으로 11개 사업에 256명, 3단계 사업으로 8개 사업에 222명 등 9월 30일 현재 총 11개 사업에 대해 5억 4,000여 만 원의 인건비를 지출하였고 692명이 참여하여 실직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저소득층 생계안정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LPG 판매 및 사용시설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LPG 판매 및 사용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보다 체계적인 LPG 관리방식을 정착하여 가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연중 LPG 판매업소 8개소 및 사용시설을 대상으로 구와 한국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안전관리 공급계약 체결 여부 및 공급자 의무 준수 유무, 용기상호 미표시 등 LPG 판매 및 사용시설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LPG 판매·사용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과 특정관리 대상시설 상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정기검사 미필 및 시설 미개선 업소 시정명령 280개소를 실시하고 안전공급 계약위반자 2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57만원을 부과하고 안전관리 규정 및 특정사용자, 정기검사 미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4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46페이지 각종 통계조사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47페이지 담배 소매업 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배 판매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과당경쟁으로 인한 담배소비의 증가를 방지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폐업, 위치변경, 지정서 재교부 등 총 200여건에 대하여 민원을 처리하였고 휴·폐업 신고시 60일 이상 영업정지 하는 22건에 대해서는 담배 소매인 지정취소를 하였고 신고 없이 영업소 위치변경이라든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4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48페이지 쌀 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 추진입니다. 쌀 협상 이후 시장개방 확대로 쌀 가격 하락시 쌀 생산 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98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고정형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으로는 신청자를 접수 받아 등록증을 교부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한 후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개인별로 계좌입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52농가의 신청자를 접수 받아 신청인 및 대상농지 자격 확인조사 결과 984농가가 적합농가로 조사되어 사업대상자 등록증을 교부하고 이행상황 점검을 완료한 후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10월 말이나 11월 초경에 개인별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팔달구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희철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남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입니다. 늘 팔달구 환경위생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영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휴일 쓰레기 수거 정비가 되겠습니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 미 수거된 쓰레기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휴일 근무제를 실시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소인원 및 차량운행으로 13대에 60여명이 동원돼서 새벽수거반 및 순찰반을 운영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휴일 쓰레기 수거지역은 관내 주요대로변으로 청소차량 및 운행횟수는 84회가 되겠고 생활쓰레기 등 수거량은 1회 총 25.6t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 지도점검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점검업소는 식품접객업 등 해서 5,226개소에 대해 점검을 마쳤고 위반사업장 과태료 부과는 60건에 21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신고포상금 지급은 53건에 1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고 대기오염 주 요인인 자동차 배출가스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쾌적한 대기질 확보입니다. 배출업소 현황으로는 대기배출업소 등 해서 345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계획으로는 배출업소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자동차 배출가스 상시 단속반을 1개반 2명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사고 대비 방제대책 수립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환경오염 배출원 지도 점검 실시를 대기·폐수 배출업소 104개 등해서 198개소를 점검 실시하였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실시를 3만 244대에 24대는 개선명령을 시켰고 환경오염 단속 및 예방홍보를 15건 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Home-Doctor」제 실시를 30개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식품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점검을 강화하여 식품위생 및 서비스 수준의 질적 향상과 불법행위업소 집중 단속으로 청소년 유해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입니다. 현황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해서 저희 관내에 4,815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및 불법행위 점검을 12회 307개소해서 87개소를 행정처분 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을 6회 135개소, 식품 등의 수거·검사를 9회 68건, 행정처분 위반업소 이행여부 점검을 29회 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업소 인터넷 공개를 142개소 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불법 영업행위가 많음에도 단속이 저조한 편입니다. 아울러 명예위생감시원 등을 활용해서 합동단속으로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저희는 공중이용시설 현황이 사무용 건축물 등 해서 242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건축물 위생관리 안내문 발송을 242개소 했고 안내문 발송에 따른 민원상담 189개소,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을 109개소 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팔달 eco-school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 주민 및 초·중·고생의 직접 방문교육 또는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실시하는 환경교실 운영으로 구민의 환경친화적 가치관 고양 및 쾌적한 환경조성 제고입니다. 교육시설은 초교 등 해서 35개소가 있고 환경기초시설은 4개소가 있는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제37회 지구의 날 기념 환경교육을 환경기술인, 시민, 공무원 등 해서 250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푸름이 이동환경교실 운영을 숙지고등학교 등 300여명을 운영했고 환경기초시설 방문교육을 화양초등학교 등 해서 300여명 방문교육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생활민원 Quick Service제 운영입니다. 주민생활 수준향상으로 감각공해인 생활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생활소음 및 악취 등 생활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비스를 운영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 365 환경기동봉사반 등 2개반을 가동했고 또한 악취제거제 구입 및 악취관리를 했고 환경민원 처리 즉시 결과를 유선 등으로 먼저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빈그릇 운동」홍보사업 전개입니다. 빈그릇 운동에 대한 홍보사업을 전개하여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낭비적인 식생활 습관과 푸짐한 상차림 문화를 지양하는 선진 음식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홍보대상으로는 시민, 유치원생, 초등학생, 음식업소, 집단 급식소가 되겠고 그동안 빈그릇 운동 홍보교육 캠페인을 전개 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견학도 했고 앞으로 빈그릇 운동 홍보 우수작품 선발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한남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태호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태호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인사에 의거 9월 3일자로 팔달구 건설과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으로 인해 업무파악 등이 미흡할 수 있으나 성심성의껏 업무보고 및 답변을 드리겠으며, 앞으로 팔달구 건설행정 분야의 적극적인 업무행정 추진으로 22만 팔달구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쾌적한 Happy Suwon 완성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2007년도 추진방향은 싱그러운 녹지환경 조성으로 맑고 푸른 웰빙환경 조성과 하천·하수 시설의 완벽한 관리를 통해 푸른 녹지환경 조성과 하수도 및 시설물 유지관리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 및 관리로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첫 번째 보고드릴 사항은 녹지관리사업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특색 있고 테마 있는 화단 조성으로 아름다운 도시가로경관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도시 녹화사업 추진 및 관리로 환경 친화적인 도시조성을 시행함으로써 생동감이 넘치고 자연과 시민이 함께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추진된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면, 교통섬 화단조성, 테마꽃길 조성, 녹지대 관리, 가로수 등 수목식재 및 보호관리, 쌈지공원 조성 및 조경사업 등 총 12개 사업에 대해 15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미 완료된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쪽 추진 중 사업은 총 12개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 하천·하수도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의 보고에 앞서 75쪽 하단 박스 내용에 대해 사업건수의 수시변동으로 인하여 보고서 작성시 누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체계적인 하천·하수도 시설 관리로 주민 생활편의 도모 및 여름철 재해를 예방하고 지속적인 하수도 정비로 환경오염 방지 및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하천·하수도 사업예산은 총 사업건수 12건에 22억 935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하수도사업이 총 9건에 16억 2,700여 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하천사업이 3건에 5,800여 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태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계동의 인구가 3만 8,568명, 팔달구에서 최다 동으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도 인구가 더 늘어날 예정이지 않습니까? 2009년에 인계주공 입주도 있고 향원아파트 입주도 있고 해서 대략 한 4만명이 넘어갈 것 같은데 그쯤 어떻게 분동 가능성도 있는 것인지,

총무과장 이영춘 : 과거에는 3만이 넘어가면 분동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5만 이상이 될 적에 분동의 조건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계동의 인구가 4만이 된다 하더라도 분동문제는 법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팔달구에서도 세수증대에 상당히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고액체납자들이 문제가 되고 정부에서도 고액체납자는 해외여행에도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도 있는데 지금 팔달구에서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배민한 : 500만원 이상은 없고 현재 1,000만원 이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이오?

세무과장 배민한 : 예.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실적이라든가 자세한 것을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세무과장 배민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인데 업무보고서에는 교통과 관련된 사업이 하나도 없어서 혹시 올해 교통관련 사업이 하나도 없었던 것인지,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그것은 도시건설위원회 분야이기 때문에,

예컨대 지역 민원 중에는 버스노선에 대한 문제라든지 시간이나 증차,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이 구 차원에서는 취합되거나,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어떤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니, 그러면 교통과 관련해서 구 차원에서는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불법 주·정차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만?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경제환경위원회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세세하게 주민들의 교통에 대한 민원을 다 해소하기는 어려우니까 구 차원에서, 경제교통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주차장 이런 것이 교통하고 물론, 전혀 관계가 없지는 않겠지만 보다 직결되는 현안이나 사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것을 다 시 차원이라는 식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구에서도 뭔가 교통과 관련된 자체적인 사업들을 벌여나가고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지금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불법 주·정차 관계를 하고 있고 다음에 이면도로의 노상 주차장 관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금 부담이라든가 교통 쪽에서는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교통관련 해서 업무분장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알겠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일반적으로 일반소매업과 구내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데 일반소매업인 관계는 50m 이상 이격거리가 있으면 허가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죠?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그리고 가옥대장 상에 판매를 할 수 있는 소매업으로 돼 있다든가 그런 내용이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정차 관계 단속을 하신다고 하셨죠?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네.

현재 간선도로는 어느 정도 단속이 되는데 이면도로는 사실상 단속을 안 하는 것인지, 어떤 때는 일방통행이고 편도주차만 하게 돼 있는데도 양면주차를 해서 서로 차량교행이 안 되는데도 전혀 단속이, 이면도로는 팔달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거의 마찬가지로 이면도로 단속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이면도로 단속은 주간에는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09시～21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녁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인근 주택가에 있는 주민들이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이라고 하는 것이 도를 지나쳐서 거의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사실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데 대해서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진흥국 위원입니다. 불법주차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아니면 상가지역의 주차난 중에서 무엇이 제일 어렵고 많은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택가 쪽에는 주차난이 심각하게 대두 되고 또 자기집 앞에 주차장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주차를 할 경우 내집 앞에 대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간선도로라든가 이런 데로 빼다가 주차단속이 돼서 항의를 한다든가 그러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것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택가에서 주민들이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그래도 불법주차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가 이중주차입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것 단속해보신 적 있으세요?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주택가 쪽에 이중주차가 돼 있다든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이중주차 돼 있다고 해서 유형별로 단속실적이나,

그러면 팔달구에 이중주차 상습지역이 있어요? 신고 많이 들어오는 데가.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대개 보면 대형학원이라든가 이런,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상습지역에 대한 단속실적을 자료로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주차난도 중요하지만 업무보고에 그러한 내용이, 아까 김명욱 위원도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하시지만 그런 내용은 진짜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피해를 보고, 이중주차를 하면 차 통행에도 불편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이 각 구마다 비일비재해서 그것에 대한 신고가 많이 있는데 다음에 과장님께서 단속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네.

이상입니다.

진흥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47쪽 담배소매업 업무, 담배소매인 행정처분 26건에 지정취소가 22건, 영업정지 4건이 있는데 자세하게 서면자료로 해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네.

22건은 어떻게 해서 취소가 된 것이고 영업정지는 어느 구역에 왜 정지를 했는지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 각 한 부씩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말에도 부분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그런데 주로 주말에 쓰레기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수원역전 주변이고 시청 뒤가 되겠습니다.

거기도 심각한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재래시장 쪽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말이고 평일이고 없이 계속 장사를 하다보니까 각종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폐기물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재래시장 영동, 지동 이쪽 주변의 청소가 전혀 안 돼서, 상인은 자기들이 버린 것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그쪽으로 왕래하면서 거기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많고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쪽 주변에 아예 버리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주말에 재래시장에 대한 쓰레기 수거를 했으면 좋겠고, 혹시 가능하시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온 자료에 보면 VOC 배출업소를 주로 주유소를 대상으로 했던 것 같은데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좀 까다로우니까 나름대로 정화가 되고 배출이 되는 것 같은데 이·미용업소나 세탁업소 같은 경우 혹시 VOC 관련해서 조사나 점검했던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세탁소는 합니다.

세탁소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1년에 두 번 정도 합니다. 또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하고요.

그러면 이·미용업소는 전혀 안 합니까? 예를 들면 염색하고 나서 염색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단으로 많이 배출될 텐데.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이·미용업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죠.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예.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 위원입니다. 55쪽에 보면 휴일 쓰레기 미수거 홍보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계도에 대해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가 주택가 생활쓰레기도 있지만 토요일, 일요일 상가 밀집지역에 보면 홍보물, 전단지, 대리운전 전단지들이 불법으로 투여돼서 길이 허옇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쓰레기가 돼서 지금 수원 전 지역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속 및 계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이것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아, 이것은 건축과 소관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무단투기하고 그것하고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치우는 것은 소관이죠?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토요일, 일요일 비상근무를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월요일까지 길이 허옇게, 더군다나 차가 다니면서 찢어지고 그랬는데 대책 한번 세워보신 적 있으세요? 여태까지 어떻게 실행해 오셨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저희는 주로 시청 뒤를 위주로 많이 했고 수원역 주변으로 해서 저희 팔달구 전체가 불법광고물 정비를 해서 단속도 벌였고, 또 청소는 매일 용역도 줘서 했고, 지금은 미화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그냥,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토요일, 일요일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 안 뿌리는 날이 없고 단속을 하면 좀 괜찮다가 안 하면 또 하고, 또 단속하는 지역을 못하면 다른 데다 뿌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참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단속한 실적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그것은 건축과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가지역 청소는 누가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시청 뒤는 용역을 줬다가 지금은 청소체계가 바뀌면서 미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용역을 주면 용역원들이 그것을 쓸고 줍고 다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시청 뒤는 했죠.

그러면 상가나 주택지역은요?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주택지역은 가로미화원들이 하고 또 못하는 곳은 내집 앞 내상가 쓸기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저분한 거죠.

토요일, 일요일에 홍보물이라든지 전단지가 대량 투여돼서 길이 지저분한 것은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알고 있습니다.

매탄동도 그렇고 팔달구도 그렇지만 월요일에 출근하다 보면 대량으로 살포해서 길거리에 있는 것을 보는데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잘 세우셔서 내년에는, 이것이 1년 열두 달 이러니 주민들한테 굉장히 반발도 많고 하니까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5쪽 「빈그릇 운동」은 지금 팔달구 환경위생과에서만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음식습관을 선진국화하기 위해 앞서가시는 것 같습니다. 2007년도 올해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아니, 작년에도 했습니다.

추진내역하고 추진실적을 보니까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이 자리가 잡히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하는 데도 큰 효과를 거둘 것 같습니다. 기성세대는 우리나라 식문화가 굉장히 푸짐한 것을 좋아하는데 자료에 보니까 유치원생, 초등학교, 집단급식소 같은 데서부터 홍보를 하시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팔달구에서 추진하셔서 다른 구에서도 특수시책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빈그릇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질문이 많아서, 대형마트나 상점 같은데 유통기한 합동단속 월 1회 나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꼭 월 1회라고 할 수도 없고 한 달에 두 번 나갈 때도 있고,

그때그때마다 민원이 있거나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합동단속의 주체가 누구죠? 예를 들면 구입니까, 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시입니다.

저번에 합동단속과 관련해서 저희 동에 왔던 적이 있어서 구에 물어봤더니 구 직원들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합동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언제 했는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담당 위생공무원이면 다 알 텐데요.

직원 중에도 몰랐던 사람이 있었고요,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그렇습니까?

예. 자료에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실적이 많이 있는데 물론 이런 실적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고 계도하고 그러기 위한 홍보나 또는 사장들을 만나서 직접 설명하고 설득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작업이 더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홍보나 계도에 좀더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환경미화원의 복지나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그것도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는 것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예,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혹시 미화원들의 탈의실이라든지 휴게실 같은데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가봤습니다.

상황이 어떤 것 같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상황은 다 괜찮고 지난번에 행궁동 미화원 사건 때문에 저희가 안전시설 점검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한 20일 전에 점검을 해서 마쳤습니다.

혹시 지적되거나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크게 지적된 부분은 없고 그런 안전사고 예방을 우선 해야 되기 때문에 엊그저께 교육도 전부 시켰고요, 그래서 보완될 것을 저희가 전부 해서 고쳐줄 것은 고쳐주고 하겠습니다.

아직도 탈의실 내에 가스통 있는 데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가스통은 없습니다.

전에 제가 보고 받기에는 한두 군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과거에는 취사도 일정하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것을 공간 밖으로 뺀다든지 아예 철거를 한다든지 하는 안전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5쪽을 보게 되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견학은 어디를 했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환경사업소, 재활용사업소 그렇게 했습니다.

한 내용을 자세하게 해서 몇 월 며칠에 몇 회에 걸쳐서 했다는 내용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자료로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이렇게 주시지 말고 해당은 어디, 유치원은 어느 유치원이고 어느 동이고 그것을 표기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58쪽을 보면 식품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감독이라고 해서 영업정지 17회, 시정명령 36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자세하게 해서 6회에 걸쳐 135개소를 점검한 결과 영업정지 17개소, 시정명령을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했으며, 지금 경제가 상당히 안 돌아가는 입장에서 볼 때 영업정지보다 업주 측에서는 과태료를 내면서까지도 하고 싶다는 것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자세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쪽 휴일쓰레기 수거 정비도, 김명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치우는 것이 만사가 아니라 휴일에는 쓰레기를 내놓지 않도록, 휴일에는 배출을 안 하게끔 하는 계도 계몽이 상당히 필요할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대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환경위생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관내 저지대 침수지역 등 하수도 준설로 하수도 막힘 방지 및 여름철 재해 예방’해서 자료에 보면 하수도 준설 건수가 1건 있습니다. 오수는 대부분 관에 뭐가 막히고 그러면 준설하기가 좋은데 하수는 대부분 지하로 돼 있어서 노후관을 교체하면 교체하는데 준설은 생소한 것 같아서, 하수관도 준설이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태호 : 네, 준설이 됩니다.

기계가 있어요?

건설과장 신태호 : 1차적으로는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민원에 의존을 하고 두 번째는 항시 순찰과 또 악취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곳을 중심으로, 저희가 상가 중심으로 CCTV 촬영을 우선 합니다. CCTV 촬영한 후 오물질이나 침전물이 많이 생기면 준설계획을 세우고 공사발주를 해서 준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계가 있어요?

건설과장 신태호 :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수가,

건설과장 신태호 : 참고적으로 관경 250㎜ 이상의 관은 전체에 CCTV가 들어가서 지상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촬영까지 되고.

그러면 주택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태호 :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건설과장 신태호 : 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건수가 한 번이라, 전에는 하수도는 지하 깊이 들어가 있어서 준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노후관 교체를 대부분 했는데,

건설과장 신태호 :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많이 해주시면 주민들이 별안간에 막히고 그럴 때 불편한 사항을 미리 예방할 수 있으니까, 악취제거도 그렇고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이런 것은 건수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신태호 : 참고적으로 위원님 그것은 단위사업으로 해서 유지관리가 한 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 준설한 건수는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많이 해주시면 주민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신태호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설이 좋은 사업인데 주민들의 민원에만 의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충분히 막혀있을 상태이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과 더 많은 노력이 동반돼야 될 문제니까 수시로 잘 점검하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신태호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준설과 아울러서 과거에 있던 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남수동 120번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있던 관도 있고 5년 전에 묻은 관도 있는데 지금 큰 관으로 해서 하수가 나가지만 기존의 관이 막혀있다 보니까 거기에 경사가 지고 비가 많이 오면 차고 항상 범람해서 주변 인가로 넘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관하고 새로 묻은 관하고 연결을 시켜주면 하수도로 쭉 빠져나갈 텐데, 제가 볼 때 그런 데가 남수동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조사해서 공사를 하면 조금 더 하수의 효과를 높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신태호 : 네, 맞습니다. 수원시 전체로는 시에서 하수도 전체 용역을 해서 연도별로 파악을 해놓은 상태이고 재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인력으로 준설 또는 교체작업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잘 모르니까, 예를 들면 남수동 같은 경우에는 화성 성곽 내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하수도 공사도 제한돼 있고 앞으로 화성성역화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관 공사가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는 하수관리과가 거기를 공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것 혹시 알고 계세요?

건설과장 신태호 :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착오가 있었던 거죠?

건설과장 신태호 : 수원시 전체적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턴키공사를 발주해서 지금 시행하는데 공정이 한 10% 진행됐을 겁니다. 일부 시행착오나 계획 중에 현장에서 터파기 하는 과정에 그런 것들이 노출되는데 저희가 수시로 민원이 있는 사항은 공문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거기는 공사가 불필요합니다.

건설과장 신태호 : 네, 알고 있습니다.

불필요하고 앞으로 또 도시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우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태호 :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유지관리사업 연중추진 상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업체 선정은 시에서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까?

건설과장 신태호 : 저희 구 자체적으로도,

금액에 대한 기준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태호 : 9월 1일 전에는 수의계약 범위가 1,000만원 이하였는데 9월 1일 이후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되도록 돼 있습니다.

구에서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태호 : 네.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수의계약 하는 것이라고요?

건설과장 신태호 : 2,000만원 이하의 공사는 수의계약이고 그 이상은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대부분의 사업비가 다 2,000만원 이하예요. 그러면 거의 다 수의계약을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신태호 : 1,000만원 이하까지, 지금 현재까지 한 것은 1,000만원 이하까지,

올 9월 이전까지니까,

건설과장 신태호 : 네.

수의계약 할 때 지역에 있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나요? 아니면 실적이나 어떤 객관적인 평가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건설과장 신태호 : 원칙은 수원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으로 하고 다음에는 직영이 가능하다든지 우수한 업체를 중심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하천하수계, 예전 결혼회관 자리 거기가 팔달구에 속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신태호 : 네.

그쪽에 강아지 끌고 나오는 것에 대해 민원 받은 것 있죠?

건설과장 신태호 : 제가 기억을,

없습니까?

건설과장 신태호 : 예.

그쪽이 권선구에도 속하지만 팔달구에도 속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신태호 : 예, 도로가 경계입니다.

그래서 튤립축제를 한다고 하면 그쪽은 왜 안 하고 이쪽은 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개를 끌고 나와서 방뇨시킨 것 안 치워서, 아마 그런 민원이 있을 겁니다.

건설과장 신태호 : 확인하겠습니다.

민원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전 중에 권선구에서도 얘기가 된 내용이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끌고 나온 사람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계도내지는 계몽할 수 있는 플래카드 두 개 정도를 그 쪽 구역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신태호 :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유인물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녹지관리만 하시는 거예요? 조성도 하시죠?

건설과장 신태호 : 네, 그렇습니다.

74쪽에 보면 12개 사업에 15억 7,006만 6,000원인데 완료가 3건 됐거든요. 완료가 3건이고 추진 중이 9건인데 2007년도 10월말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추진 중에 있는 발주사업이 9건이면 마무리 짓기에 빠듯하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신태호 : 위원님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4쪽에 보시면 추진 중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12개 사업 중에 3건이 비고난에 완료 됐다고 표기를 한 것이고 나머지는 공정에 표시를 했는데 이 자체가 주로 테마꽃길 조성 같은 경우는 저희 팔달구에서는 1, 2, 3차가 완료돼서 4차는 계절에 맞게 준비를 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청소 위탁관리 용역, 또 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용역, 잔디관리 이런 것들이 당초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기성금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11월까지는 기본적으로 한 95% 이상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에 반해서 동절기 이전에 모든 것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리사업으로 계약을 한 사업이라면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발주한 것이면,

건설과장 신태호 : 100% 다 가능합니다.

과장님 몇 개월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 잘 하셨네요.

건설과장 신태호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팔달구청 업무보고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빈그릇 운동이라든가 Quick Service제를 하시는데 정말로 활력 있고 움직이는 구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Quick Service제 운영에 대해 궁금해서 그러는데 하면서 악취하고 매연이 있지 않습니까? 악취하고 매연이 있는데 악취 제거하는 약품 자체가 산화방식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미생물을 이용해서 하는 약품이 있더라고요. 지금 구청에서는 산화방식의 약품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미생물을 발효시켜서 하는 약품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산화방식이오.

산화방식으로요?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예.

악취하고 매연이 35건 정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동반 운영을 했을 때 악취로 인해서 몇 건이나 나가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악취제거제 약을 사서 각 동에 배부를 했고 장비도 사서 각 동으로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또 저희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악취제거 실적은 5건,

그래요! 사실상 이 부분이 얼마 전 카이스트 연구원에서 개발한 미생물 연구 개발했던 것이, 대부분 산화방식 약품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5건 정도면 실질적으로 나가서 악취가 제거되었는지 이 부분하고 나갔던 실적을 저희 위원회 위원들한테 세부적인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시청에서 점심을 먹으러 가다보면 ‘남자 도우미 1시간에 2만 5,000원’ 딱 써서 차에 광고가 돼 있어요. 그런 광고는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광고물 관리 위반에 대한 것은 건축과 소관이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도 가다 그것을 보면 낯부끄럽더라고요. ‘남자도우미 1시간 2만 5,000원’이라고 딱 써져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환경위생과에서 단속 나가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하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이라고 하는 시청 옆에 그것이 버젓이 길가에, 그것도 대낮에 계속 서 있다는 것이 미관상 보기 안 좋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영통구청 및 장안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