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집행부의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팔달구정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하신 김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아울러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팔달구는 아시는 바와 같이 면적이라든가 인구가 수원시에서 가장 적으면서도 지금 현재 가장 어렵고 낙후지역으로서의 여건을 갖고 일하는 취약성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지금 현재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4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팔달구가 한 3,000명이 여성이 더 많은데 이 3,000명이 고령화에 대비한 노인 분들이 많다는 것과 또 아울러서 기초 수급자가 지금 영통구라든가 권선구에 비해 약 5배 정도가 저희 팔달구에 집중되어 있어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영세민과 탈북자 그 이외에 지금 현재 팔달구의 현실적인 문제가 과거에는 노른자위라고 하는 성안의 취약성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 중심의 노른자위라고 했던 부자 마을이 이제는 시대적인 변화와 외곽적인 신형의 도시 발전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더욱이 경제의 주류를 이루었던 재래시장이 낙후되어 가면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부수적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한층 가중될 뿐만 아니라 과거에 상업권 내에 존치되어 있던 요식업과 대형 유흥음식점이 약 4,300여 곳이 존치가 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경제성장의 어려움을 감안하거나 또 아니면 문화적인 행태가 밤과 낮이 다른 데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와 인력의 소모성이 굉장히 심한, 또 아울러서 불법행위와 무질서가 난무한 지역으로 대두되는 것이 거의 다 상업권 내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는 지금 현재 문화와경제 회생을 위해서 테마거리 조성과 이와 관련된 경제 환경 분위기를 바꾸는데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인계 중심상가를 비롯한 불법행위와 상거래 질서 확립이 되지 않은 곳에는 약 3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상거래 질서뿐만 아니라 주변에 지금 현재 경제적인 여건을 환경까지 바꾸기 위한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적인 측면과 함께 연결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시설 사업 중에는 나혜석거리의 질서유지와 문화의 정착을 위한 각종 시설과 남문 로데오거리를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역전과 연계되는 테마거리, 한층 나아가서 남문 중심상가 주변에 문화와 연결시킬 수 있는 문화와 환경 보행거리를 완성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구에서는 나름대로 취약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좀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갖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내부적인 행정의 수요 추진의 실적을 거양해서 이제 23만 구민과 350여 공직자 모두가 “행복한 도시, 내일의 중심 팔달구”를 건설함으로써 우리 수원시가 추구하고 있는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해피수원” 완성을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 앞에 약속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 팔달구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각종 업무보고에 관계되는 사항과 현황은 저희 각 과별로 과장들이 보고드리는 순서로 하고 저의 인사말은 이것으로 줄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인택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구청장님이 저한테 양해를 구하셨는데 업무보고는 각 과장님들이 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른 업무 때문에 가셔야 된다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구청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춘 팔달구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춘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입니다. 저희 팔달구정을 애정으로 살펴 주시고 사랑으로 지원해 주고 계신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최중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의 주요업무 추진 방향은 건전문화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 건강한 시민사회 구현과 가족문화 정착으로 이를 위해 생활체육 활성화로 시민 건강 증진 및 화합 도모 등 4대 역점 시책을 마련 전 행정역량을 집중시켜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선도활동 추진 사항입니다. 21세기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을 발굴 해소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 계도를 6회 실시한 바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지도위원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으며 위촉식과 교육을 통하여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질함양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민·관 협조체제 구축으로 정기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 생활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공부방 운영 사항입니다. 저소득 청소년에게 학습공간 제공과 학습지원, 특기적성 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그동안 우만동 및 매산동 청소년 공부방 2개소에 대하여 3,23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교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적극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교실 운영과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추진사항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로 구민의 체력 증진을 위해 14개소에서 생활체육 교실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종목은 에어로빅, 탁구, 배드민턴 등 시민참여 및 호응도가 높은 종목을 위주로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여 건강한 여가생활 및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팔달구청장배 축구 등 6개 종목 대회를 개최하여 생활체육 동호회 친목과 화합을 도모 명랑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 보수 사항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의 양질의 기구 및 시설을 제공하여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노후 및 파손, 훼손된 시설에 대하여는 수시로 정비하고 있는 등 소규모 체육시설의 유지, 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 구민의 체력증진과 활력있는 건전한 여가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 한마음 마을음악회 추진 사항입니다. 동별로 개최되는 마을음악회가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문화 욕구충족과 시민 누구나 즐기며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이 하나가 되는 축제의 분위기 조성으로 동민 간의 열린 마음 화합의 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 5, 6쪽입니다. 유통관련업 지도, 단속 추진 사항 및 학교 주변 유해업소 합동 단속 추진사항입니다.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비롯하여 노래연습장, 비디오 감상실업 등 유통 관련 업소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 준법정신 제고와 각종 퇴폐, 향락 문화의 근절을 통하여 가족 중심의 건전한 놀이 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을 조성하고자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도 합동 단속을 전개하여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 및 청소년 문화 화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놀토를 이용한 청소년 체험 해피투어 추진 사항입니다.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테마 체험을 통해 수원에 대한 미래 비전과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며 주말을 이용한 청소년 체험 해피투어를 실시하고 문화, 환경, 경제를 한꺼번에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8일 실시한 청소년 체험 해피투어에는 76명의 청소년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을 위한 시책 개발과 운영을 통해 청소년이 바람직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에 한마음 마을음악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구는 거의 통합해서 한 것 같은데 팔달구는 거의 동별로 했네요?

총무과장 이영춘 :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는데 보통 500만원 가지고 한 것인데 500만원 가지고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었나요?

총무과장 이영춘 : 500만원 가지고 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500만원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을음악회라는 것이 결국은 마을음악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주민들에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사항인데 그런 축제분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그러면 행사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각 동마다 500만원이 지원되는데 500만원 가지고는 사실은 무대 설치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단체들의 협조를 받아서 행사를 개최했고 제가 파악하기에 올해는 행사를 축소했다 하더라도 올해는 1,000에서 1,50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만 우리가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팔달구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예산이 지원 된 것인가요?

총무과장 이영춘 : 예산이 지원된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그 점을 반영시켰냐는 얘깁니다.

총무과장 이영춘 :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씩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작년에도 1,000만원씩 올린다고 해놓고 500만원씩 된 것인데, 그땐 물론 총무과장님이 다른 분이었겠지만 하여튼 동네 화합을 위해서도 최소의 경비로 1,000만원은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18페이지 청소년 지도위원 자녀 장학금 지원이 있는데 이게 연별로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1회성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이게 1명 133만 2,000원이 나갔는데.

총무과장 이영춘 : 장학금은 중학생 같은 경우 연 60만원, 고등학생은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연 2～3명 정도의 지도위원이 수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이네요?

총무과장 이영춘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쪽 봐 주세요.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만동과 매산동 두 곳에서 운영되고 있죠?

총무과장 이영춘 : 예.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3,230만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인격형성에 필요한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독서실이나 도서관 역할만 하는데 밖에도 독서실이나 도서관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토론회라든지 취미활동, 야외 현장학습 등의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확인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이영춘 : 19쪽에 있는 문제점 및 대책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향후에는 이런 쪽으로 많이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사실은 현장학습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것이 주로 우만동하고 매산동 공부방이 개관일이 상당히 오래되어서 시설이 노후되어서 그런 노후시설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비용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현장 실습으로의 프로그램 운영이 부실한데 향후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자아형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굳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부족의 원인이 있겠지만 이 예산은 항상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구 노력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춘 : 예,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쪽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보수에서 요즘 최근에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노인분들이 게이트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산 게이트볼장처럼 잘 해놓을 수는 없지만 우천 시나 비가 온 다음에는 전혀 못하고 있어요. 예산이 어느 정도 허락이 된다면 비싼 예산을 들이지 말고 천막 정도라도 쳐서 해달라는 어르신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우리 수원시 예산이 1조가 넘는데 그 정도 못 해주겠느냐, 우리도 살면서 국가에 기여를 많이 했다고 하시면서 본 위원한테 항변을 많이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춘 : 예,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게이트볼장은 사실 노천이기 때문에 우천 시나 눈이 오면 운동을 할 수 없는데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업무보고가 작년에는 세 가지인가 밖에 없었는데 충실한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8가지에 특수시책까지 해서 9가지로 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홍종수 동료위원님께서 한 질의의 보충질의라고 봐도 되겠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작년에 동별로 마을음악회를 했는데 가장 크고 멋있게 한 장본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렀을 때 굉장히 과다한 경제적인 출혈이 있는 것을 느끼실 것이고 2007년도 예산을 우리한테 요구했던 사항이 500만원에 12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점을 제시했던 것이 그때 당시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매교동이나 매산동은 두 개 동이 합해서 대처해 슬기롭게 나가는 동도 있고 각 동별로 단독으로 하는데 구청에서 경제적인 출혈이 덜하게끔 유도를 하기 위한 방법이 있거나 동에서 반대했거나 그런 면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춘 :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500만원이 내려 왔을 적에 몇 개 동이 모아서 하면 주민들한테 부담을 덜 주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으로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고 또 하나는 동별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견이라는 것은 항상 찬반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동별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별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들어서 결론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자체적으로 요구를 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총무과장 이영춘 : 아니요, 요구한 동도 있고 권역별로 묶어서 한 동도 있다고 했는데 결국은 동별로 하는 쪽이 많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단독으로 하겠다는 데는 도와 준 것이고 두 개를 묶겠다고 한 곳은 그렇게 하신 것이죠?

총무과장 이영춘 : 예.

하여튼 하다가 어려운 일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의 출혈이 덜 되는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31쪽에 놀토를 이용한 청소년 해피투어 체험인데 참가 기행 감상문하고 거기에 대한 시상의 좋은 계획을 세우셨는데 현재 이런 투어를 실시하면서 대상자들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주가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중학생 아이들이나 이런 애들 학교에서 하는 봉사시간을 업 시켜 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과장 이영춘 : 중학생들의 봉사시간을 여기에 참여해도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 말씀이죠?

예, 지금 그렇게 하는 동을 본 위원이 하나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계획 중에 실질적으로 어른들 안마를 한번 한다든지 청소를 한번 시킨다든지 그런 것을 계획에 넣어서 해주니까 신청자가 굉장히 몰려서 오히려 마감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 이 시책에다가 그런 것도 하는 것을 제안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영춘 :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학교에 진학하려면 봉사시간이 필요한데 사실은 지금 학생들이 너무 공부에 열중하다 보니까 봉사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하거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 체험에 이런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넣어서 하면 좋지 않으냐고 하셨는데 참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참고가 된다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하여튼 다시 한 번 충실히 사업계획을 세워 놓으신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입니다. 19쪽에 청소년 공부방 영어교실 운영해서 사업비가 800만원인데 운영기간이 올해 한번 있다고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언제부터 하신 것입니까? 12개월 중에 몇 개월 정도 하신 것입니까? 그러면 기간은 되었고 영어교실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우만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있고 장애인아파트가 있어서 우만초등학교가 교육청의 중점 관리지역이고 그 다음에 우만1동이 위스타트 공부방도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예.

그래서 낙후되고 어려운 애들이 많아서 하는데 영어교실 운영하는 것보다 우만1동에 같이 다니는 애들이 효성초등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도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은데 효성초등학교에는 원어민 교사가 없으니까 한번 알아 보셔서 학교 쪽으로 원어민 교사를 만들어 놓고 이관해 버리면 구에서 힘을 안 써도 되고 하니까 그것을 한번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1쪽을 보면 볼링대회하고 탁구대회가 있는데 게이트볼이나 축구대회나 태권도,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클럽들이 잘 조직되어 있어서 클럽팀으로 나와서 동사무소나 구에서 신경을 별로 안 쓰고도 대회를 여는데 볼링대회는 클럽으로 하십니까, 동별로 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볼링대회 같은 경우는 동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신경 안 쓰고 클럽팀으로 나오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영춘 : 그렇습니다.

그러면 볼링대회를 빼고 탁구대회는 동별로 시합하고 있죠?

총무과장 이영춘 : 예.

이것을 본 위원이 한 3～4년간 지켜 봤는데 동사무소에서 선수관리도 힘들고 이게 모든 생활체육이 좋아져서 대회를 열어 주면 본인이 좋아서 경비를 내고 출전해야 되는데 구청장배 탁구대회 있으니까 동에서 의무적으로 출전을 시켜라 그러면 선수들을 찾으러 다니는 것입니다. 다니면 옷해 달라, 밥 사달라, 술 사달라 그런 것이 많은데 이제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다른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시합을 나와서 최소 경비만 대주면 선수들이 자기들끼리 돈도 걷고 출전해서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탁구 같은 경우는 클럽팀이 별로 없으니까 지정을 해주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동사무소에 부담 주고 하는 종목은 구청장기 대회를 안 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대회를 자기들이 클럽팀을 연결해서 동호인을 모아서 출전했을 때 구청에 와서 우리도 동호인으로 와서 할 수 있으니까 대회를 열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때 개최를 해주고 과장님께서는 동사무소 근무를 하셨으니까 아시지만 동사무소 행사가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탁구대회까지 동에서 선수를 쫓아 다니면서 그 사람들 눈치 보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세요. 본 위원 생각은 선수들을 쫓아 다니면서 사정하는 그런 대회는 우선 폐쇄를 했다가 동호인으로 했을 때 개최해 주겠다고 강력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춘 : 예.

이상입니다.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31쪽 보면 놀토이용 청소년 체험 해피투어가 있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 토요일을 이용해서 관내 초중고 59명하고 문고회장 17명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해피투어를 실시했죠?

총무과장 이영춘 : 예.

이 행사에서 화성홍보관, 화성행궁, 소각장, 지동시장으로 해서 화성순례, 하수처리장까지 둘러보고 현장 체험학습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총무과장 이영춘 : 예.

그런데 그때 참가 학생들이 1인당 5,000원씩 냈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총무과장 이영춘 : 예, 맞습니다.

구에서는 얼마 들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구에서는 보조금이 200만원을 했는데 자부담이 32만 5,000원으로 232만 5,000원을 가지고 이 행사를 했습니다.

학생들의 점심식사가 지원되었고?

총무과장 이영춘 : 예.

나머지 금액은 모자 제작이라든지 버스 차량 지원으로 나갔죠?

총무과장 이영춘 : 예.

그러면 결국은 학생들이 5,000원 낸 것을 가지고 점심 식사를 해결했고 나머지 200만원은 모자하고 버스 차량 지원인데 납득이 좀 안 가서 그럽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나고 평가보고회에 학생이 참석 했어요, 안 했어요?

총무과장 이영춘 : 평가보고회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문고회장님하고 관계공무원만 참석하셨죠?

총무과장 이영춘 : 예.

다음에 또 행사가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학생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끝마무리를 잘 지으세요. 섭섭하게 생각해요.

총무과장 이영춘 :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산동 공부방에 매산동 노인회가 같이 있죠?

총무과장 이영춘 : 예.

그게 재경부 땅이잖아요?

총무과장 이영춘 : 예.

그래서 거기 가 보니까 재경부에서 거기를 다른 곳에 판다고 그래서 불안해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매입할 어떤 대안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담당 박삼양 과장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그리고 22쪽 소규모 체육시설의 게이트볼장이 남향동 1면, 고등동 2면, 지동 1면 이렇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이영춘 : 예.

이게 제 규격이 안 나오죠?

총무과장 이영춘 : 사실은 제가 현장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담당 팀장님 게이트볼장이 방금 말한 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규격이 나옵니까?

총무과 민간지원팀장 이상희 : 고등동 것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향동도 나와요? 성곽 옆에 있는 것?

총무과 민간지원팀장 이상희 : 봉돈 옆에 있는 것은 제 규격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팔달구가 복지관이나 복지시설이나 다목적 체육관이 없어서 구민들이 많은 애로점을 느끼고 저희 의원들한테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최중성 위원님도 계시고 저도 있지만 게이트볼장도 팔달구가 제일 없습니다. 그래서 팔달 으원님들은 매일 어르신들한테 시달리고 있는데 혹시 게이트볼장을 신축할 계획은 갖고 계세요?

총무과장 이영춘 :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팔달구 우만동 월드컵 경기장 안에 건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해피선수촌이 들어가는 바람에 못 했어요. 그래서 다른 부지라도 물색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팔달구가 앞서가는 팔달구라는데 체육시설이나 다목적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우만동 쪽에 전혀 없으니까 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빠른 시일 내에 모색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특수시책에 보면 청소년 체험 해피투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내고장 바로 알기, 농어촌 체험은 아직 안 하신 것이죠?

총무과장 이영춘 : 예.

그런데 31일날 시정질문을 합니다만 팔달구에서 행사하실 적에 수원의 노래를 구 자체로 합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하지 않습니다.

구청에서도 안 하니까 단체의 행사도 안 하죠.

총무과장 이영춘 : 예.

왜냐하면 수원에 살고자 하는 분들이나 사시는 분들에게 수원에 애향심을 갖고 소속감을 갖기 위해서 수원의 노래라든가 또 한 가지는 내고장 바로 알기 해서 학생들 해피투어를 했는데 혹시 단체장님들 워크숍 할 때 수원의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하지 않습니다.

그게 옛날에는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수원에 대해서 알고 계신데 지금은 많은 시민들이 외지에서 오셔서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원의 역사라든가 수원의 노래라든가 수원에 대해서 애착심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시나 구에서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구에서 워크숍을 한다든가, 저희가 시에서 그것을 할 것입니다. CD를 제작해서 각 학교에 수원의 역사라든가 수원의 노래를 보급을 할 것입니다. 이번에 시정질문하니까 팔달구도 과장님이 그것을 앞으로 시책에 수원에 살면서 애착심도 갖고 수원에 애향심도 갖고 또 수원에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춘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 총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가 끝났으므로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문화복지위원님 여러분들께 금년도의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의 중추적인 업무추진을 하시는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순서는 금년도의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39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구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업무가 국민기초생활 보호자에 대한 보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을 보면 일반수급자가 3,079가구, 특례수급자가 111가구 총 3,190가구에 5,179명의 수급자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저희 팔달구는 우만1동에 영세민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만 해도 678세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금년도 총 예산액은 142억 3,900만원 중에서 현재까지 96억 6,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1번에 보면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원은 그동안 약 81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급기준은 1인 가구에 33만 9,978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거 급여지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약 9억 3,000만원이 지급이 되었으며 역시 지급기준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 수급자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은 그동안에 중고교생에 대해서 4억 2,700여 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교육급여 지급 내역 역시 표와 같습니다. 네 번째 해산, 장제급여 지원에 대해서는 총 90명에 4,800여 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해산급여 지원은 1인 100만원이며, 장제비 급여는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50만원, 근로무능력자에 대해서는 40만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부양곡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883가구에 대해서 1억 7,000여 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자활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68명이 참여를 하고 있으며 근무지는 각 동사무소나 자활 후견기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사항은 별도 예산으로서 지출이 그동안 1,18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각종 수급자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면 분야별로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급여 신청자 조사결과를 보면 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이 292가구 등 총 530가구를 조사를 해서 적합이 381가구, 부적합이 149가구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42쪽 경로당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현황을 보면 저희 구에는 총 72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이 중에서 수원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경로당이 29개소, 아파트 소유는 36개소, 그리고 임대가 7개소 등해서 무상임대가 4개소, 유상임대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첫 번째로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환경개선, 건물보수, 냉·난방 공사 등 총 13건에 3,500여 만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집기 지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금년도에 유난히 더위가 극성을 부렸기 때문에 에어컨 17대를 비롯해서 총 57대 4,1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3쪽 어려운 노인 합동고희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고희연으로서 금년도에는 5월 29일 수원 제1야외음악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4쪽 노인 분들의 평생교육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팔달구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노인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팔달행복교실과 우리말 배움터 교실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팔달행복교실은 작년까지는 팔달구 노인대학이라는 명칭이었는데 금년도에 명칭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말 배움터 역시 작년도까지는 한글교실로 명칭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우리말 배움터로 명칭을 바꿔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독거노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에 보면 저희 팔달구는 총 노인 인구가 1만 6,363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수급자 중 독거노인 수는 879명, 일반인 중 독거노인 수는 2,157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팔달구 노인 인구는 팔달구 인구 대비 약 7.5% 정도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중에서 장수 노인이신 100세 이상 되시는 분은 저희 팔달구는 여자 분이 9명, 남자 분이 1명 그래서 10명이 계시며 최고령자는 106세로 할머니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 실적을 보면 독거노인들의 안부를 매일 알아보기 위해서 요구르트 배달사업을 하고 있으며 또한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월동기에 월동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독거노인들에 대한 교통수당 및 경로연금 지원, 그 다음에 119에서 실시하고 있는 독거노인에 대한 안심폰 및 무선페이징 지원 사업이 팔달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달구에 등록된 장애인 현황을 보면 지체 장애자 4,514명을 비롯해서 총 8,46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은 625명, 경증장애인은 751명 총 1,376명에 대해서 약 9억 5,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장애인 수당 지원 기준과 아동 부양수당 지원 기준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보장구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현재까지 135건에 약 1억 1,900여 만 원의 보장구를 지원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보장구 중에서도 휠체어 보장구 지급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보육지원 사업의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보육시설은 민간 보육시설이 56개소, 가정 보육시설이 30개소 총 86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민간 보육시설은 수용인원이 21인 이상, 가정보육시설은 소규모로 5～20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가정 보육시설에 대한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분기별로 1명씩 지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지적 사항을 보면 첫 번째 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업소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로 영아반 아동 비율을 위반한 업소이기 때문에 5개 업소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지원해준 1,300여 만 원을 전액 반납조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물 점검이나 안전점검 위반 분야가 50건, 이 사항은 가스나 전기 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는데도 아직 안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전량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 영양 위생관리 분야는 종사자가 건강검진을 안 받았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이 45건, 역시 전체 완료조치를 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관리분야 38건에 대해서도 역시 조치가 완료된 사항이며 이것은 교사를 임용해야 되는데 아직 임용을 못 했다거나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에 대한 금년도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목이 상당히 많은데 제일 먼저 보육료는 금년에 총 21억 4,000만원 정도의 보육료가 지원이 되었으며 간식비는 한 1억 1,000만원 정도, 건강검진비는 890만원, 입소료가 3,600만원, 현장학습비 6,000만원, 둘째아 이상 보육료 2억 2,000만원, 3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약 1억 2,000만원, 영아반 운영비가 약 7억 9,000만원, 처우개선비가 3억 8,000여 만 원, 그 다음에 운영비 주로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시간연장 보육시설 인건비가 개소당 100만원씩 7개소 지원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지원 기준이나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 아동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달구 가정위탁 아동은 27세대 36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아동입양이 12세대 13명, 급식아동은 372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가정위탁 아동과 입양아동에 대한 보호비가 2,700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으며 학습재료비가 550만원 정도, 특별위로비 400여 만 원 정도 특별위로비는 1년에 네 번 주는데 설, 추석,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은 755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이 사항은 금년도에 신설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식아동은 그동안 한 3,695명에 2억 3,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51쪽 저소득 모·부자 가정 보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현황을 보시면 저희 관내 모·부자 가정 현황은 254세대 679명이며 추진실적은 그동안 자녀학비가 328명에 1억 1,000여 만 원, 이것은 고등학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동양육비는 미취학 아동에 대한 것으로 약 3,300여 만 원, 학습재료비는 초중고생에 대해서 약 4,700여 만 원, 신입생 교복비가 2,000만원, 생필품 지원이 2,500여 만 원, 취업기술 교육비가 한 세대당 400여 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5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는 금년도 초 업무보고 시 말씀드린 사항으로 팔달 행복더하기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고 그동안 저희가 금년 연말까지 목표액을 1억 5,000만원으로 잡았으며 현재 9월 30일까지 총 모금액은 1억 1,1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모금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직자가 8회에 걸쳐서 모금을 하였으며 고철모으기, 농수산물 판매, 독지가 모금 등 해서 현재까지 1억 1,100여 만 원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2세대 665만원은 기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사용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금년 연말에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약 100명 정도 선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금년도 저희 팔달구에서 처음 시행한 도전 팔달구 가족 골든벨 추진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 5월 27일 수원 청소년문화센터 꿈의 체육관에서 총 52팀 212명이 참가를 해서 상당한 호응을 받은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양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박삼양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42쪽 경로당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팔달구 관내에 72개 경로당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그 중에 시에서 운영하는 경로당이 29개 맞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임대 7개소 포함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총 36개소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그리고 아파트 관리소에서 운영하는 경로당은 숫자가 비슷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36개소 있습니다.

똑같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공교롭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에어컨 설치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72개소 중에 에어컨이 설치된 곳이 현재 56개소가 있고 설치가 안 된 곳이 16개소가 있습니다.

많이 설치되어 있네요. 그러면 설치되지 않은 경로당은 설치를 안 해도 괜찮다고 그래요, 여름에 모이지 않으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현재까지는 선풍기로 의존하고 있는데 규모가 너무 협소한 곳은 에어컨 설치가 부적합하기 때문에 현재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내년도에 더 세밀하게 점검해서 에어컨만큼은 전 경로당이 지급이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데 72개 경로당별로 에어컨을 비롯해서 냉장고, 정수기, 선풍기 등 그 분들이 필요한 이런 품목을 전수조사해서 예산을 올리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금년도에도 전수조사해서 내년도에 지급될 사업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집기설치 내역을 모르는데 어떻게 체계적으로 도와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을 조사해서 지원을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55쪽의 팔달 행복더하기 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 위원 보기에 참 특이하고 특색있는 사업으로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팔달구 관내에 기업이 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기업들의 참여도가 미비해요. 이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고 기업이 참여하면 세금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도 마다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 모르시는 기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팸플릿 제작이 안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제작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행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본 위원이 늦게 건의를 드리는 것인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니까 지금도 안 늦었어요. 기업에 요청하면 이것은 공개된 것이니까 아마 그 분들이 도움을 많이 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100% 달성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알겠습니다.

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그런데 금년도 현재까지는 법인에서 한 5개소가 참여해서 2,300여 만 원 모금이 되었는데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39쪽을 보면 생계급여 지급기준에서 6인 가구까지 나와 있는데 6인 가구가 대상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6인 가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6인 가구가 되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한 가구당 6명을 말합니다.

6명, 그러면 가장이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모도 들어가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부모도 들어가서 6인 가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일 많은 가구가 8인 가구가 있습니다.

8인 가구는 어떻게 되어서 8인 가구까지 나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부모하고 자녀들,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대개 부모들이 장애인이면 자식들도 거의 장애인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인원수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 잘 알았고 42쪽에 보면 냉·난방 공사인데 난방비를 몇 개월치 지급해주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난방비는 5개월치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11월, 12월, 1, 2, 3월.

그런데 노인정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4월도 춥다는 얘깁니다. 4월이 어떻게 보면 더 썰렁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거의 경로당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것을 한 달 더 연장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그것을 매월 지급한다기보다는 동절기라면 평시 5개월을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 기준이 서 있기 때문에 경로당별로 알맞게 잘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략 한 달에 얼마 정도씩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난방비는 99㎡평에 가스일 경우에 28만 1,500원.

그러면 ㎡별로 달라지는 것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것을 4월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찾아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1월은 오히려 견디는데 4월은 더 썰렁해서 노인들이 그런 때 감기도 많이 걸리고 난방을 끄는 순간에 몸 컨디션이 안 좋아진단 말입니다. 그것을 강구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분할 지급을 하든가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보시면 독거노인 안부확인 요구르트 배달이 있는데 요구르트 배달원들한테 별도로 교육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저희가 개개인으로 하지 않고 현재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전에 저희 팔달구 팀장들 전원을 계획해서 요구르트 배달하는 독거노인들의 안부도 확인할 겸 요구르트가 잘 지원이 되는지,

요구르트를 배달하시는 분 중에 잘 하시는 분은 잘 하는데 아예 신경 안 쓴 사람들은 신경을 안 쓰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비상대책을 강구하면 살 수 있는 분들도 그게 제대로 이행이 안 되어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또 돌아가시고 며칠이 지나야 아는 경우도 생기고 하니까 별도로 요구르트 배달하시는 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교육적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쪽에 보면 장애인 등록현황에 정신지체 462명 이 있는데 다른 지체 장애인들도 관심과 지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정신 지체자들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단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신지체자 아들이나 딸을 가지고 있었을 때 부모가 실질적으로 노동력이 있으면 생활보호대상자는 안 되는데 만약에 어머니가 키울 경우에 다른 장애인은 두고 다닐 수가 있는데 정신지체 장애인은 어떨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두고 나가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호를 해야 되는데 정신지체 장애인들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특수시책을 본 위원도 잘 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고철 모으기, 일일찻집 모금, 수산물 판매, 김 모금, 농산물 판매 마늘 모금, 독지가 모금 이것이 종류는 다양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다양해 보이는데 혹시 일일찻집 모금도 동네 단체장들 중심으로 시작이 되거나 예를 들어서 수산물 판매도 결국은 동네 단체원들한테 판매가 되거나 농산물 판매도 마찬가지로 마늘이 동네 단체원들 중심으로 판매가 되거나 하면 이 단체원들이 계속 행사 때마다 동원도 해야 되고 이 행사 말고도 1년에 경로잔치니 불우이웃 행사니 해서 그 사람들 중심으로 모금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이 사업에까지 부담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개 이렇게 모금하는 분들은 대상이 어떤 분들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저희가 금년 봄에 김 판매를 하고 여름에 마늘 판매를 했는데 일부 동에서는 너무 단체에 의존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부작용은 있었지만 널리 다각적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동 단체원들에 대해서 부담 주는 것은 사실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김 판매도 저희가 예정량을 5,000을 예정했었는데 의외로 호응이 좋아서 7,000까지 판매 금액이 되었거든요. 마늘도 역시 3,000접을 예측했었는데 5,000접이 되었는데 의외로 계속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니까 호응이 상당히 좋았다는 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호응 자체는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단체원들이 이중삼중 부담이 갈까 염려스러워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그것은 맞습니다.

구에서도 어차피 좋은 행사를 하는데 너무 부담을 주면 그게 여론이 안 좋단 말입니다. 한 쪽에서는 좋은 여론이 생기면 한 쪽에서는 부담 가는 여론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구나 이런 데 단체가 아닌 사람들한테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끝으로 1억 5,000만원이 목표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지금 어려운 이웃 선정 및 성금 전달을 2007년 말에 하겠다는 것인데 100명을 선정해서 하겠다는 얘긴데 100명에게 이 금액이 다 배분되도록 해주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정말로 어려운 데 특히 치아교정 같은 경우는 10～20만원 가지고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보통 200여 만 원 정도, 눈을 고쳐야 되는데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위주로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따진다 하더라도 1억 5,000이면 100명 선정한다 하더라도 개인별로 150만원씩은 갈 수가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평균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굉장한 혜택이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을 하나하나 여쭤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총괄적으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특수시책을 보면 작년도에 홀로 사는 어르신 생일상 차려드리기, 사랑의 쌀독 운영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런 사업은 전부 1회성으로 끝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아닙니다. 그것도 금년도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자료에 잘 나타나지 않아서 한번 여쭤 봤는데 지속적인 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업무추진 실적도 보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보호나 보육지원 사업의 내실화 그런 것도 계속사업이 있긴 한데 어떤 것을 보면 작년에 1회성으로 끝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취급하는 업무가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의미 자체는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업에 들어가서 보면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도 해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노인이나 장애인들은 일반인들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놓은 것은 안 없애고 다 추진을 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그렇죠. 통상적인 업무는 계속 추진이 되는 것이지만 특수시책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본 사항 중에 호응도가 좋은 것은 계속 발선시키면서 추진하고 또 호응도가 낮거나 시행착오가 있어서 실적이 안 좋은 것은 다른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계획은 세워 놓았는데 노인 분들 장기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어르신들 생일상 차려드리기인가를 먼저 보고 때 상반기에 140명 중에 67명을 해 드렸는데 나머지 분들도 다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금년도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도 했던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140명이라고 먼저 표기를 하셨을 때 67명은 해 드렸는데 하반기에 나머지 분들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해 드렸습니다.

100% 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그런 것이 수치상으로 나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그런 사항은 한번 하면 계속 해드려야 돼요.

근데 올해에 중요한 업무시책에 그게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꼭 행사를 마무리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행사는 계속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관청에서 할 때 단체장이 바뀌면서 먼저 사람이 했던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을 하나 하기 위해서 먼저 것을 자꾸 묵살시키는 경우는 없도록 그렇게 모든 것이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과장님께서 잘 선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이 민간이 56개, 가정이 30개해서 86개잖아요, 여기에서 보조금 지원을 보면 79개소인데 이것이 어떤 식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이것은 현재까지 매월 폐업되는 곳이 있고 신설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운영비는 74개소인데 그 차이도 그런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그 숫자는 전부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게 매달 지급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이 운영비(난방비)는 연 2회 지급되기 때문에,

그것은 연 2회고 영아반 운영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79개소에 대한 지원은 매달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이것은 연 0세～2세까지이기 때문에 매월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연장 보육시설 인건비가 7개소에 월 100만원씩 지원되었는데 지원 자격기준은 어떤 식입니까? 시간 연장을 지정해서 자기네 자체에서 우리 시에 올리면 해주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이것은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정을 해줍니다. 진짜 시간을 연장을 한 것인지,

그러니까 개수에 상관없이 10개든 20개든 자체에서 올리면 계속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참고적으로 시간이 오후 7시 반부터 9시 이후까지 있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7시반～9시 이후까지 해서 우리 시에 올리면 계속 해준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을 매달 하면 지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얘기한 시간연장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7개소인데 보육시설의 운영난방비나 영아반 운영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매월 기준이 어떤 데이터로 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표에 보시면 지원기준을 저희가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 위에 보육료 지원대상은 저소득 및 장애아동에 대해서 소득인정액별로 차등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은 딱 떨어지지가 않고 간식비 같은 것은 1인당 월 1만원,

이것은 보육료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영아반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매달 지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매달 이렇게 지원이 나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79개 보육시설에서 그 자료가 매달 오는 것이냐, 아니면 1년에 한번 받아서 하는 것이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매월 받아서 심사를 해서 나갑니다.

매월 심사할 때는 숫자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그 애의 인적사항이나 학부모나 어떤 식으로 들어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인적사항까지 저희가 다 받습니다.

인적사항까지 다 받는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그래서 정원이 10명이면 10명에 대한 인적사항까지 받아야지,

매월 지급이 가능하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그래서 저희들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많은 분야를 다 받아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하는데 며칠 밤을 새워서 검토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달구 경로당 현황에서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29개, 아파트 소유가 36개, 유상임대가 3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무상임대가 4개인데 나중에 서면으로 유상임대 3곳하고 무상임대 경로당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예, 이상입니다.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가족여성과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세 자녀 이상 출산세대 기념품 주는 것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상품권 2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는데 현금이나 이런 것으로 안 바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내년도부터는 5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내년도에 통과시켜 달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는 출산용품으로 한정된 상품권 그대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현재까지는 그대로인데 내년부터는 상향조정해서 50만원씩 현금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팔달구에서 구 단위 행사가 이루어지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며칠 전에 가족여성과에서 여성단체연합회하고 해서 출산장려 홍보를 위한 아주 큰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도 좋긴 좋은 행사인데 그것보다 조금 더 대상자들을 실질적인 젊은 세대로 해서 행사를 한다면 좀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날 어느 사회자가 시장님이 특별한 상을 준다고 하면서 25년 되거나 25년 이상 된 사람 손 들으라고 하면서 웃음도 자아내고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젊은 여성들이나 젊은 남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행사 같은데 팔달구청 자체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면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과장님, 제가 딱 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매산동 노인정이 재경부 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거기 매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현재 내년 3월까지 저희가 임대를 했고 내년도에 매입하려고 지금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예산은 세워 놓으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아직 안 했는데 6～7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혹시 팔달구에 국제결혼해서 사시는 가정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국제결혼한 가정 파악된 것은 저희 과는 없고,

그것은 팔달구 어느 과 소관입니까? 본청은 가족여성과 소관인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국제결혼하면 종합민원과에서 혼인신고를 받기 때문에 자료는 거기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외국인 영세민에 대해서는 5세대 정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국제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취학을 하면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언어장애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니까 도우미 제도를 해서 가서 공부도 가르치고 대화도 나누고 하는데 그런 것이 심각하던데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을 파악해 보시면 그런 분들이 애로점이 있을 것입니다. 대화도 안 되고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면 아빠는 직장 나가서 없고 엄마는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양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이재선입니다. 인사말씀드리기 전에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김종기 문화복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5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2007년도 영통구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앞서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늘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종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영통구는 2007년도 구정 방침을 구민의 꿈을 실현하는 풍요로운 영통구로 정하고 행복을 주는 감동 행정 서비스 구현, 사랑과 정이 넘치는 복지사회 실현, 격조 있는 문화와 역동적인 체육육성,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환경 조성, 신속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 등 5대 역점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저희 영통구가 민선 4기 1년 구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 수상, 제51회 수원시 체육대회 종합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격려 덕분이라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경륜과 시민의 요구를 수렴한 고견을 주신다면 구정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영통구 공직자들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영통구 주요업무 실적은 소관별로 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0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간략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재선 구청장님께서 지금 다른 업무가 있어서 조금 일찍 나가시겠다고 하시는데 혹시 구청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이재선 구청장님이 가시도록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고 나가셔도 괜찮겠죠? (“예”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응렬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5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중 영통구 총무과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영통구 일반현황과 기구 및 정원, 2007년도 구정 기본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통구의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통구는 수원의 IT, NT산업 중심지이자 주거기능 중심의 전형적인 도시생활권역으로 27.49㎢ 면적에 9만 1,000여 세대 25만 4,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금년도 구의 예산규모는 484억 8,000만원으로 시 예산의 약 5.3%이고 세입목표는 2,414억원으로 수원시의 세입목표 대비 약 2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단독과 공동주택 등 총 6만 8,000여 호이고 도로는 시도 187㎞와 국도·지방도 등 총 205㎞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영통구의 행정기구는 이재선 영통구청장님을 중심으로 8개 과 41개 팀과, 8개 동 1주무 14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원은 일반직 246명과 기능직 43명 등 총 289명입니다. 다음은 7쪽 2007년도 구정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정의 기본방향은 구민의 꿈을 실현하는 풍요로운 영통구로 정하고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저희 영통구에서는 행복을 주는 감동 행정 서비스 구현과 사랑과 정이 넘치는 복지사회 실현, 격조 있는 문화와 역동적인 체육 육성,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환경 조성, 신속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 등 5대 역점시책을 정하여 구 행정역량을 집중시켜 진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11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사회 구현, 청소년 보호육성,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개최, 신속 다양한 구정홍보 추진, 유통관련업소 및 유원시설업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수시책으로 유통관련업 준수사항 안내 게시판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사회 구현입니다.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생활 체육시설 보수와 프로그램을 보급하고자 생활체육교실을 탁구 등 구청에 5개 교실, 각 동별 1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축구, 배드민턴 등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상·하반기에 걸쳐 개최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동네 체육시설 4개소에 대한 개·보수와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둘째, 청소년 보호육성 사업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문화공간 및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지난 7월 청소년 어울마당을 개최하고 청소년 공부방 6개소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민·관 합동으로 영통 및 매탄지구의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바람직한 인격형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셋째,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개최입니다. 주민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주는 음악회를 지난 8월～10월까지 각 동별로 개최하여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지역축제를 주민들에게 선사함으로써 지역주민 간의 화합은 물론 예년과는 달리 구민이 하나로 결집될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넷째, 신속 다양한 구정홍보 추진입니다. 구정시책의 신속하고 정확한 홍보를 통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신문, 방송, LED 전광판 등 각종 홍보매체와 시·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각종 행사 및 구정 주요시책을 실시간으로 홍보하여 구민이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이루어지는 영통구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다섯째, 유통관련업소 및 유원시설업 지도점검입니다. 유통관련업소 158개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법령 규정준수 안내문을 배부하는 한편 불법 업소는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도박 문화 등 불법 행위를 근절시켜 건전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특수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통관련업 준수사항 안내게시판 제작입니다. 유통관련업 150개소에 대하여 유통관련업 준수사항 안내게시판을 제작 배부·게첨시켜 유통관련업자 및 이용자가 관계법령을 스스로 준수케 하고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일반시민의 사행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영통구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지금까지 영통구 총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구정을 항상 잘 지켜봐 주시고 구정의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애정어린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첫 번째로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동네 체육시설 개·보수가 어디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지금 6개소가 있는데 구매탄아파트에 체육시설이 있고 매탄 5단지 아파트에 게이트볼장 1면이 있고 매탄4동의 한국아파트 공원에 배드민턴장 두 면이 있고 또 원천동에 석수천 체육시설 먼저 이의동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0쪽에 현황을 보면 작년보다 지역방송이 하나 늘었죠?

총무과장 김응렬 : 예.

그것이 어디가 늘어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이것은 경기방송이고 수원방송이 하나 추가로 늘었습니다.

지금 티브로드 경기방송에서 수원방송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다르죠. 경기방송은 FM이고 티브로드 수원방송은 유선이고 다릅니다.

그게 작년하고 하나 늘었길래 질의했고 다음 쪽에 보면 유통업소 숫자가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유통관련 업소는 홍승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년에 바다이야기, 황금성 해서 사행성 오락하는 데가 있었는데 그런 데는 많이 없어졌고 지금 현재도 두 군데가 있는데 거의 사업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많이 줄었고 앞으로는 PC방을 저희가 11월부터 관할을 할 것 같습니다.

PC을 총무과에서 한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응렬 : 예.

이게 줄었으면 그것과 대체되는 어떤 방향을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예, 알겠습니다.

무작정 어떤 것이든지 줄어들기만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다녀 보면 문 닫아 있는 점포들이 많거든요.

총무과장 김응렬 : 문 닫아 있는 업소들이 있는데 사실상 저희 담당 직원이 직권 폐업을 시키려고 가면 문이 거의 열려 있는 날이 없기 때문에 우편물하면 받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도단속을 계속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김응렬 총무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8쪽 청소년 보호육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청소년 어울마당 도전 골든벨을 울려라하고 청소년 공부방 지원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의 경우는 일부 학교에서는 아예 참여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정 학교 학생들만의 축제가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해 봐도 절름발이 축제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생겼어요. 사전에 각급 학교별로 참여를 독려하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뿐만 아니라 학교별로 학생들의 추천을 받는다면 관내 학교 대항 행사로 자리매김하는데 매우 좋은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별로 추천을 받는 방안을 적극 노력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이종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도 지난 7월에 중앙기독초등학교에서 청소년 도전 골든벨을 울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영통구 전체 학교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일부 학교는 방학이 안 되어서 못 나온 학교도 있고 해서 이것을 방학 중에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12월 중에 계획을 잡고 있는데 각 학교별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탄3동 청소년 공부방 등 6개소에 7,6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지금 분기별로 50석 미만은 372만 5,000원을 지급했고 50석 이상인 경우에는 435만원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1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아까 7,500 정도라고 말씀하셨나요?

7600만원 정도.

총무과장 김응렬 : 예, 그 정도면 맞습니다.

그러면 지원금이 대부분 쓰여지는 용도가 공과금하고 냉·난방비로 쓰여지고 있죠?

총무과장 김응렬 : 예.

학생들의 야외 현장학습과 특기, 취미생활 등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인격형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으며 관련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청소년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학습지도가 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이지만 일부 매탄3동 같은 곳은 공부 위주로 하지만 현장 문화체험으로 해서 화성을 돈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나름대로 개발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못 운영이 되면 일반 독서실이나 도서관 정도밖에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강좌를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어민 교사를 채용해서 영어회화를 교습하면 학생들에게 많은 호응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총무과장 김응렬 :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강사를 섭외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교사 채용에 따른 비용이 많이 소요되겠지만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우리 청소년들한테도 많은 학습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김응렬 : 이종후 위원님이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으셔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저희가 그것을 심층 분석해가지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1년에 몇 번이나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은 지금 현재는 분기별로 1회씩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 번 정도 했고 정기적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할 적에는 청소년 지도위원하고 범죄예방위원님들 그리고 각 동의 단체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지도단속 횟수가 모자라다는 느낌은 안 드세요?

총무과장 김응렬 : 그런 것도 있는데 시기적으로 봐서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여름이나 아니면 겨울방학 때 이것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위원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소리를 해요. 지원금을 얼마나 주고 계세요?

총무과장 김응렬 : 범죄예방위원은 시에서 1,000만원 지원해 주고,

구에서는요?

총무과장 김응렬 : 구에서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영통구는 지원을 안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응렬 : 시에서만 합니다.

구에서 지원 안 해주세요? 장안구 같은 경우는 200만원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통구는 안 해주시네요.

총무과장 김응렬 : 아직 안 했는데 연말에 행사를 하게 되면 그때 200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청소년 관련 단체를 많이 활용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 마을음악회 개최해 놓고 동별 합동 개최를 통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동별 합동 개최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원래 마을음악회를 동별로 했는데 저희 매탄3, 4동은 합동으로 개최했습니다. 나머지 동은 각자 했는데,

매탄 3, 4동은 그쪽 주민들이나 동장이나 시의원들이 이렇게 요망을 한 것인가요?

총무과장 김응렬 : 그래서 마을음악회 관련해서 의원님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들어서 각자 각 동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을 할 것인지 상의를 드려서 저희 영통구 같은 경우는 매탄 3, 4동은 합동으로 개최하고 나머지 여타 동에 대해서는 각자 동별로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합의를 했다고 하니까 더 얘기할 사항은 아닌데 가능하면 모아서 하는 것은 지양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의 보편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동별로 하는 것을 전부 희망하는데 그래야 결속력도 강화가 되고 주민들 화합 축제가 되지, 두 개든 세 개든 묶어서 하면 의미가 퇴색되어 버려요. 금액은 많아지니까 출연진이 화려할 수는 있겠지만 동민들끼리의 결속력이나 축제 분위기는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내년부터는 동별로 하는 것을, 왜냐하면 이게 구에서 이렇게 유도를 하면 동장님들 같은 경우는 안 쫓아 갈 수가 없으니까 쫓아가는 경향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동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홍종수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가급적이면 동별로 분산해서 1개동 씩 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마을음악회 예산을 동별로 1,000만원씩 올린 건가요?

총무과장 김응렬 : 올렸는데 확정은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 되고, ○ 홍종수 위원 : 아직 결정은 안 되고 일단 예산은 그렇게 올린 것이죠?

그것 좀 챙겨 주시고 20페이지에 보면 신문방송 보도자료 제공이 178건이 있고 홍보지 홍보가 250회가 있는데 두 가지 다 홍보를 할 경우에 금액이 지출되나요?

총무과장 김응렬 : 이것은 별도로 지출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지방지가 되겠죠. 지방지 기자님들하고 사전에 미팅도 하고 그러지만 저희가 사전에 자료를 송부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언론사에서 내용을 보고 그때그때마다 기사화 될 수 있는 사항은 신문에 내주고 참고사항은 본인들이 알고 돈은 별도로 들어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최대한 홍보할 필요가 있네요.

총무과장 김응렬 : 주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LED전광판이 구청 본관 건물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하여튼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되고 21페이지 유통관련업소 및 유원시설업 지도점검의 게임 제공업소가 현재 5개로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응렬 : 예.

이것은 드러난 숫자만 5개죠?

총무과장 김응렬 : 게임관련업소가 5개인데 여기서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청소년들 게임하는 곳, 청소년 게임이 3군데가 있고 또 과거처럼 성인들 바다이야기, 황금성 이런 것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청소년 게임을 운영하고 있고 한 군데는 아예 문을 폐쇄시키고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게임관련 제공업소는 숫자는 5이지만 4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영통구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한동안 서리를 맞다 보니까 음성적으로 문이 닫혀 있으면서 손님이 올 때만 열어 주는 그런 것이 요소요소에 침투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보면 그런 데일수록 더 위험한 것이 한번 들어가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뺏길 때까지 나오지 못하는데 그런 데가 자꾸 노출되고 있다고 확인이 되고 있단 말이죠. 장안구에도 실지로 그런 데를 한번 본적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응렬 : 하여튼 그런 사항은 저희 동 행정적인 것도 있지만 관할 지구대나 경찰서와 협조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그런 업소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최대한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준일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아주 자세하게 질의를 했던 것은 반복하는 것은 빼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청소년 보호육성에서 지도단속 실시를 보면 청소년 민·관 합동 단속반 구성 실시해서 청소년 지도위원과 범죄예방위원이라고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응렬 : 예.

범죄예방위원은 몇 분이나 참석하셨어요?

총무과장 김응렬 : 범죄예방위원이 45명인데 행사할 적에 20명～25명 정도 나옵니다.

45명이에요?

총무과장 김응렬 : 예.

30명 아닙니까? 어떻게 늘어났죠?

총무과장 김응렬 : 4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저번 245회 때는 분명히 31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혹시 늘어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 건 아니니까 그러죠. 청소년 지도위원은 몇 분 나갔어요?

총무과장 김응렬 : 청소년 지도위원은 67명인데 다는 못 나오시고 동별로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좋아요. 지도위원과 예방위원이 나가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경찰관이 입회가 안 된 것 같네요?

총무과장 김응렬 : 경찰권은 입회가 안 되었고,

왜 안 했죠? 원래 경찰관 입회가 되어야 하잖아요?

총무과장 김응렬 : 경찰관이 있으면 좋은데 법무부 산하의 범죄예방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합동으로 했습니다.

없어도 됩니까? 무슨 불상사가 생겼을 경우에 좀 문제가 있을텐데요?

총무과장 김응렬 : 거기까지는 제가 깊숙이 생각을 안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니까 차기에는 지구대에 연락해서 같이 합동으로,

민·관 합동이기 때문에 예방위원이나 지도위원 이런 분들보다도 지구대에 한두 분이 끼어 있어야만 모든 일이 불상사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처리되고 깨끗하게 처리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총무과장 김응렬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관련 및 유원시설업 지도점검에 유통관련업소 취약지역 중점단속 월 2회라고 했죠?

총무과장 김응렬 : 예.

얼마 전에 이재선 구청장님이 어깨띠를 매고 집행부 분들하고 순회하면서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예, 있습니다.

참 보기도 좋고 모양도 좋더군요. 그런 식으로 자꾸 홍보하는 차원에서 움직인다고 하면 일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간혹 한번 씩 분기별이라든지 월은 시간이 없어서 못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상당히 효과가 클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것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 해주시고 중점 단속이라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응렬 : 중점단속이지만 저희가 취약지역이 구청 옆 매탄4지구하고 영통 중심상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택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다니면서 길거리 홍보 형태입니까, 아니면 피켓이나 이런 것을 들고 다닙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피켓도 들고 어깨띠도 하고 청소년들한테는 필요한 학용품 같은 것 휴지 이런 것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주대 주변에 5개 지역 149개소를 방문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근처를 다녔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방문도 하고 다니면서 문도 열고 점포 내에 들어가서 거기 계신 분들한테 홍보물을 주고 주인한테 양해를 구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유통관련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이런 것들이 학교 주변 유해업소 이런 데 홍보도 하시고 다니면서 분위기 쇄신도 되고 경각심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유통관련업 준수사항 안내게시판이 나와 있죠?

총무과장 김응렬 : 예.

소요예산이 900만원하고 배부 대상이 30개 업소인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규격 안에 들어가는 안내판 문구는 어떤 것인지 여기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읽어 드릴까요?

그럴 필요는 없고 이따가 한 부씩 주시고,

총무과장 김응렬 : 한 부만 가지고 왔는데요. “노래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 첫 번째, 노래연습장업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합니다. 두 번째,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청소는 출입시간을 준해 주시기 바랍니다.(오전 9시～오후10까지) 네 번째,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반입을 묵인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주류판매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도 받게 되며 속칭 도우미 고용은 도우미 제공 당사자와 노래연습장 업자 모두 처벌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관련법규 준수를 통하여 건전하고 즐거운 노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영통구청 총무과” 하고 전화번호를 명기해서,

문구는 아주 상당히 좋은데 규격 그대로 했고 문 옆에 붙입니까, 어디에 붙입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그 안에 들어가서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번 245회 때 안내 문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재차 내용이 어떤 것인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마침 해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 그 다음에 과징금 있죠?

총무과장 김응렬 : 예.

과징금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 음반 비디오법 시행령 18조 2항에 의해서 세외수입으로 거두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응렬 : 세외수입 맞습니다.

과징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과징금 운영은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내용을 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과징금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조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징금을 거두면 세외수입으로 되잖아요. 그 부분이 어디에 세이빙되어 있고 어떤 회계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일반회계 세외수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외수입인데 계속 거두어 놓고 쓰고 있지 있다는 얘깁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예산에는 아마 사용을 할 것입니다.

어디로 사용하는지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응렬 : 세입의 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과징금으로 거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김응렬 : 예.

그런데 그게 아무 쪽으로 일반적인 세입이 되었다 하더라도 함부로 다른 쪽으로 막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고 계시면 얘기를 해주실래요.

총무과장 김응렬 : 그것은 과징금을 징수하지만 지출용도는 제가,

그건 아직 모르신다, 그냥 무조건 걷어서,

총무과장 김응렬 : 무조건 걷는 것이,

내 얘기 들어보세요. 무조건 걷든 어떻든 좌우간 들어오잖아요. 편안하게 합시다. 들어오게 될 경우에 그것을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되었으면 일반회계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예.

그러면 어떤 형태로 들어가 있는지, 어떤 형태로 쓰고 있는지 자세히 모르세요?

총무과장 김응렬 : 집행은 제가 확인을 해본 바가 없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하셔서 어디 항목에 어떤 형태로 들어가서 그것이 어떤 형태로 움직이는지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응렬 :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총무과장 김응렬 : 예, 과징금에 대해서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감사합니다.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영관 위원입니다. 반복되는 것은 빼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7쪽에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사회 구현해서 4개 종목에 다섯 개 교실을 운영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응렬 : 예.

탁구 같은 것은 두 군데 교실을 운영하고 있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응렬 :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종목도 활성화시켜서 다 주면 좋겠지만 한 교실에서 두 개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판단되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주시고 그 다음에 물론 과장님의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은 안 되셨겠지만 생활체육에 장애인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4개 구의 자료를 보니까 그것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장애인들도 하나의 구성원으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관부서가 아니지만 과장님 업무보고 시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영통구의 의원으로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통1, 2동, 태장동이 있는데 인원이 영통2동 같은 경우에는 5만 2,000여 명으로 전국에서 제일 큰 동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통2동 근처에 신동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정동은 태장동이고 법정동은 망포동인데 그것도 지금 일원화가 안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통1동, 2동, 망포동이 전국에서 최고로 인구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망포동도 2,700～2,800세대가 2009년, 2010년에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신동에도 2,500～3,000세대가 지구단위 계획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다 갔지만 내년에라도 영통의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한 동을 증설하는 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알겠습니다. 지금 영통1동, 2동, 태장동 이렇게 보면 저희가 25만 4,000 되는데 3개 동의 인구가 12만 6,000, 7,000 상회를 합니다. 굉장히 큰 동이죠. 그래서 영통2동 같은 경우는 수원에서 제일 많고 영통1동이 세 번째고 태장동이 일곱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행정구역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결원도 저희 영통구에 11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을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신속 다양한 구정홍보 추진이 있는데 만약에 단체들 워크숍 같은 데 가면 구에 대해서 홍보를 합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시에서 주관을 많이 했고 저희는 홍보를 7월부터 매월 한번씩 각 구 단위 단체장을 소집해서 월례 확대간부회의가 끝나면 단체장님들한테 월초에 우리가 일어날 사항을 미리 홍보를 해줘서 그 분들이 각 단체별로 가서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 구별로 가는 것은 없어요?

총무과장 김응렬 : 예, 없고 시에서 주관을 많이 합니다.

위원 : 작년에 영통구가 전국에서 제일 젊은 도시로 선정되었죠?

총무과장 김응렬 : 영통구가 29.0세로 전국의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주로 신도시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주로 외지에서 오신 주민이 많으시죠?

총무과장 김응렬 : 예.

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정홍보도 중요하지만 수원에서 살면 수원에 어떤 애정이나 소속감 그런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할게요. 영통구청 자체 행사나 각 단체 행사할 때 수원의 노래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최근에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 그 전에는요?

총무과장 김응렬 : 그 전에도 월례조회나 이럴 때 했었지 잘 안 한 것 같습니다.

위원 : 제가 31일날 시정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행사를 할 때 수원에 대한 소속감이라든가 수원의 애향심을 갖기 위해서는 수원의 노래를 합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그 당시에는 수원의 노래를 모르면 음악선생님한테 매도 맞았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수원의 노래에 대해서 아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각 구청에 말씀을 드리지만 수원에 와서 사시는 분들이 소속감도 느끼고 긍지도 느끼고 애향심고 고취하기 위해서 수원의 노래를 행사할 때나, 구 직원들 월례조례나 행사할 때 공무원들도 안 불러요?

총무과장 김응렬 : 아직까지는 안 했는데 하겠습니다.

위원 :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꼭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시에서 할 일이지만 보니까 팔달구는 그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영통구도 초중고생들에게 수원에 산다는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수원의 역사라든가 홍보를 해서 많이 수원을 알릴 수 있고 수원에 대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예, 알겠습니다.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박명자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감동받는 서비스라고 5대 역점시책에 보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가 봤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의원이 갔는데도 사람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것은 그래도 아직까지 구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주민에게 감동 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려고 그러는데 밑에 있는 직원들은 아직까지도 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한 달에 몇 번씩 교육하죠?

총무과장 김응렬 :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 아무리 자기 업무가 바쁘더라도 어떤 구민이 찾아오면 일어나서 어떻게 오셨느냐 인사하는 영통구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감사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오시면 직원이나 과장님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 제가 의원이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 비유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업무가 바빠서 그랬겠죠. 직원들이 많았는데 의원이 배지를 달고 들어 갔는데도 들어가서 과장님을 찾으니까 그때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하면 의원이란 사람이 가도 그러는데 일반 구민이 오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뭐 저 외에 다른 분이 오시면 친절하게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가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우리 상임위원회에 관련된 공직자들은 다 아니까 괜찮은데 도시건설위원회나 경제환경위원회 관련 된 부서에 가면 본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직원들이 뒷받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오늘 이후에라도 꼭 그 말씀을 하세요.

총무과장 김응렬 : 예, 알겠습니다.

위원 : 그래서 정말 감동 받는 영통구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응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국민기초 수급자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강화,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장애인 기초생활 지원 및 편의증진 건강한 아동양육을 위한 보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이웃사랑 365, 독거노인 안전관리 추진, 찾아가는 보육서비스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으로는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의 사회복지 구현으로 따뜻한 나눔의 복지실현과 고령화와 저출산에 대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첫째,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이 분들의 자활의욕 고취와 자활능력 배양에 목표를 두고 추진해 왔으며, 각종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07년 9월 30일 현재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주거급여는 연인원 5,892세대 1만 536명에게 18억 1,234만 3,000원을 지원하였고, 교육급여는 509명의 학생들에게 1억 3,071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제 및 해산급여는 11명 492만 7,000원(장제급여 10명 442만 7,000원, 해산급여 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3명에게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4,702만 4,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비수급빈곤층 154세대 368명에게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생계급여 4,528만 6,000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총 집행금액은 20억 4,02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둘째, 맞춤형 주민복지서비스 지원강화 추진입니다. 신규 복지급여대상자 376가구에 대하여 가정방문과 심층상담을 통하여 신속·공정·객관적인 복지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의 종합적인 복지 욕구 파악과 맞춤형 주민복지서비스 지원강화에 노력하였으며 전화 및 방문민원 1,227명에 대하여 상담실에서의 심층적인 상담으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욕구 파악과 서비스 연계를 실시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법정급여 제외자 7가구 17명에 대하여 상담, 말벗, 물품지원, 후원자 결연 등 총 41회의 서비스 연계를 실시하여 복지소외감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셋째, 경로당운영 활성화 지원 추진사항입니다. 현황으로는 영통구 관내에는 경로당이 84개가 있으며, 시 소유 경로당 13개소, 마을공동 6개소, 아파트 경로당 65개소입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경로당 집기보급 및 교체 25개소 2,300만원, 시설 개·보수 15개소 2,400만원, 운영비, 사회봉사활동비 84개소 3억 2,290만원, 난방비(시 소유, 마을공동) 23개소 2,606만원, 충효교실운영지원 8개소 630만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집기 보급 및 교체 22개소 2,270만원, 시설 개·보수 10개소 1,109만원, 운영비, 사회봉사활동비지원 84개소 2억 4,490만원, 난방비 1,330만원, 충효교실 2개소 2회 65만원 지원 등을 지원하여 경로당 활성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르신들의 안전예방을 위하여 시 소유, 마을공동 경로당에 대하여 해빙기, 장마철 대비, 가스안전 점검 등 시기 적절하게 19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 사고예방에 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넷째, 장애인 기초생활 지원 및 편의증진입니다. 9월 30일 현재 장애인 등록현황은 5,320명으로 (남자 3,284명, 여자 2,036명)이며, 시 대비 16.3%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예산 3억 8,325만원으로 장애수당지급, 생계보조수당 지급,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월동난방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도 적극 추진하고, 복지카드 할인감면카드 등을 신속히 전달하여 장애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장애수당, 생계보조수당, 부양아동수당 등은 매월 391명에게 2억 4,982만원, 월동난방비는 동절기 5개월 동안 33가구 1,570만원 등 총 2억 6,552만원 지원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단속하여 24건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복지카드, 감면할인 카드 등 99회 교부로 편의 제공에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다섯째, 건강한 아동양육을 위한 보육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다양한 보육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 보육시설 운영관리 실태 및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현황으로는 보육시설 169개소에 보육아동 3,461명 종사자가 645명이며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으로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7개 분야에 51억 4,908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보육시설 169개소에 대하여 수시 점검하여 55개소 125건을 지적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이웃사랑 365 추진사항입니다. 스스로 참여하는 아름다운 기부문화 형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앞장서서 우수리 나누기 운동으로 매월 봉급 기본급의 0.1%～1% 기탁을 하고 있으며 모금액으로 1,781만 8,000원이며, 지원내용은 비수급 세대 등 어려운 이웃 51세대에 대하여 1,47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 9월 말 현재 참여인원은 211명으로 전체영통구공무원 296명 중 71.2%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설, 추석 등 이웃돕기 추진실적으로는 24개소 1,599명 6,920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6급 이상 간부공무원 73명은 결연세대에 대하여 설, 추석 등에 가정방문을 하여 건강상태 등 안부를 확인하고 효도비 및 쌀, 과일 등 물품 전달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독거노인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의 우애 서비스 상담을 실시하여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긴급한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여 독거노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7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독거노인 142명 남자 26명, 여자 116명을 동 주민생활지원팀장 및 직원들이 주 1회 이상 자택을 방문하여 상담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독거노인 142명에게 8개 동에서 주1회 36회 방문과 107명에게는 백미, 음료수 등 400만원이 지 원되었고 즉결 상담처리 366건을 처리하여 독거노인 분들에게 안전을 보호하고 함께 나눔복지를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영·유아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보육서비스 운영입니다. 수시로 변경되는 보육업무 내용이나 신규사업 등을 보육시설에 개별적, 통합적으로 재교육함으로써 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영통구에서는 169개소의 보육시설에서 업무도움을 요청하면 직원들이 즉시 보육시설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보육시설의 운영상 어려움을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 평생학습도시로서의 기반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공예능어린이집 등 64개소 지원과 영통구 보육시설 종사자 300명을 자체 직무교육 지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36쪽 장애인 기초생활 지원 및 편의증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통구는 동별로 평균 40여 명의 1급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8개 동에 약 300여 명 정도라고 생각되는데 정확한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9월말 현재는 전체 장애인수가 5,528명인데 총괄만 갖고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중증 장애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488명이 되겠습니다.

많네요. 구에서 지난 4월부터 혼자 거동이 어려운 저소득 1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매달 본인이 4만원만 내면 최대 80시간까지 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즉, 장을 본다든가 집안 청소를 한다든가 일을 맡길 수 있는 제도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적은 비용으로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도 이 제도를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관내 1급 장애인 중 이 제도를 이용하는 숫자는 전체 10% 내외로 매우 적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현재는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에 관련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홍보내역과 이 사업시행과 관련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한 내용이 있다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우선 장애인도 자기 부담을 하게 되니까 경제적인 애로사항이 있고 지금까지 홍보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100%의 홍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을 상대로 홍보지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저희가 별도로 나갔습니다.

1년에 몇 회 정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저희가 상반기에 2회 정도 나갔습니다.

이용 안 하시는 분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안내문 들고 전부 나갔습니다. 개별로 통지를 해서 했는데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중증 장애인한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43쪽 독거노인 운영관리 추진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통구 관내는 총 저소득 독거노인이 100여 명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그래서 독거노인 안부확인 요구르트 배달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요구르트를 매일 저소득 독거노인 가정에 배달하면서 독거노인의 건강을 살피고 긴급히 구호해야 할 사항들을 체크하는 제도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그런데 정작 요구르트 배달 아줌마들한테 관련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이 독거노인 안전관리 추진 그것을 떠나서 요구르트 아줌마들을 하다 보니까 문 앞에만 놓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동에서 진짜 움직이기 어려운 할머니, 할아버지를 선출을 받아서 주1회 동에서 주민생활팀장하고 복지담당이 갔다 와서 상담일지를 써 가면서 신상을 파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원이 살기좋은 해피수원인데 혹시 관내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이 가끔 있는데 이 제도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그리고 아줌마들이 배달하면서 노인들의 목소리만 듣고 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직접 일일이 만나서 대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그래서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해서 이것을 그 전에 동장할 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발견해서 병원에 응급조치를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주머니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독거노인의 현황을 보고 받은 적은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저희가 있는 것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배달만 가는 것이니까요.

아주머니들이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그때 연락을 받아 동직원이 나가는 정도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아니죠, 실제 동의 주민생활팀장하고 사회담당이 현장을 방문해서 일지하고 기록 모든 것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저희도 저기를 해놓고,

현재 8개 동에 걸쳐서 독거노인을 돕기 위한 민원발급 대행업무, 은행업무, 시장보기 등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이 노력봉사를 하고 계신데 필요한 인력에 비해 참여 인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현재는 저희 사회팀이 주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저조한 편이죠.

자원봉사 참여 확대방안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것은 저희가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에는 142명의 독거노인이 있는데 동직원 방문은 36회로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저희가 주 1회씩 나가기 때문에 따진 것입니다.

너무 적은 수치 아닐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주 1회 정도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 위원입니다.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맨 처음 33쪽에 국민기초수급자 지원액수가 지원액에 20억으로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작년도에는 31억이 넘었는데 그 중에서 국민기초수급자 지원액수는 30억 정도에서 18억으로 줄고 자활근로사업 추진이나 비수급빈곤층 지원은 늘었거든요. 그런데 국민기초수급자 지원이 현격하게 30% 이상 줄은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9월 30일 현재 통계를 뽑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몇 월 통계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2006년도 업무보고 241회 자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지속사업이거든요. 지속사업인데 혹시 담당 팀장님, 제가 기한을 잘못 안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뽑는 기준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9월 30일 현재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안 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그 기간을 잘못 보았다면 여기에서 뽑을 때 그기간까지도 명시를 해주셔서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해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면 여성의 사회교육 확대해가지고 여성문화교육 운영이라든지 행복한 가정만들기를 위한 부모교육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도 다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여성문화교실이 이 자료에는 없지만 수원시 여성 문화회관이 생겨서 저희 4개 구에서 영통구만 했는데 저희가 복지업무에서 아동파트 업무가 증가되기 때문에 수원도 어느 정도 행정 관청에서 그 업무를 끌어 줬기 때문에 여성문화 저기를 축소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안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제가 아까 팔달구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요새 다출산 홍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출산 장려 행사 때 혹시라도 교육대상자가 지난번에 우리 수원시에서 한 행사를 봤는데 그때도 출산장려가 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나와 계신 분들이 거의8 연세가 많다고 표현하면 뭐하고 기존에 출산 대상자들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들을 했거든요. 한 마디로 그때 어떤 사회자가 재미난 유머로 큰 선물을 준다고 하면서 예를 들면 결혼한 지 25년이 넘은 사람 손들어라 그래서 쭉 들었는데 그때 보셨나 모르겠네요. 그 중에서 임신한 사람 나오십시오. 하니까 깔깔대고 웃고 해프닝으로 끝나듯이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행사를 함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지금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구 자체의 여성분을 위한 별도의 회의나 토론은 없었는데 앞으로는 있으면 저희가 그런 사항을 참작해서 출산이라든지 홍보를 하겠습니다.

주체가 가족여성과이니까 남녀 같이 그런 교육을 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영통구의 의원으로서 한 마디 부탁드리겠는데 영통구의 경로당에는 에어컨이 거의 다 설치되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거의 다 되었다고 봅니다.

거의 100%라고 봐도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그 이외에 냉장고라든지 김치냉장고, 정수기, 선풍기 등등 편의용품들을 많이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거기 사는 의원으로서 과장님께 하나의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해서 내년쯤 되면 위원님들이 올해 예산만 확정해 주시면 전 보급이 다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항상 에어컨이 100% 다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고 더군다나 공무원들이 우수리 나누기 운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솔선수범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33쪽을 보면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생활안정지원하고 두 번째 란에 종합적 자립 자활 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구현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활서비스는 내용이 나왔는데 자립서비스 제공으로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크게 된 사항은 없습니다.

자립서비스 쪽에는 신경 쓴 것이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매탄동 같은 경우에 어떤 케이스가 있느냐면 장애인들 네 사람이 한꺼번에 가게를 전세로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판매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자립서비스 차원에서 장애인들한테 무봉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성공을 하면 그런 식으로 자립서비스가 활성화 되어서 성공을 하면 그만큼 예산도 절감되고 또 이 사람들도 보람을 느끼고 왜냐하면 누구 말마따나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만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자기가 노동력을 발휘해서 판매액을 가지고서 자립을 해 나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이라도 기초수급자 중에 활동력 있는 사람들은 그런 케이스를 다양하게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전세금을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을 투자해서 뭔가 판매수익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그래서 매탄동에 한 군데 있는데 의외로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본인들도 보람을 갖고 삶의 보람을 느끼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관계는 아까 홍승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월까지만 연료비가 지원이 된단 말이죠. 연료비가 4월까지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시하고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4월이 더 썰렁해서 감기 걸리기 쉽단 말입니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요청을 해온 사항이니까 적극 검토를 해주시고 36페이지에 보면 중증장애 수당이 있는데 중증의 범위를 어디까지, 그러니까 본인이 자력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그런데 장애인 기초생활지원인데 예를 들어서 가장이 움직이기 어려워서 어머니가 보조를 해야 되고 아이들은 초등학교도 안 다닐 경우에도 대상이 돼요, 안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재산이 없을 때는 저희가 더 알아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능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질의를 해달라는 사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43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안전관리 추진, 찾아가는 보육서비스가 있는데 독거노인 안전관리 추진도 찾아가서 독거노인들을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보니까 독거노인 거소 방문상담해서 상담일지 기록 정리, 방문 후 조치사항 처리, 영통구처럼 이렇게 있는 것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것은.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과연 이렇게 관리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2명이 독거노인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142명 중에 정말 못 움직이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을 1주일에 한번씩 방문하는 거죠.

142명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추려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1주일에 36회를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주 1회 정도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주 1회 36명을 방문한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그게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탄1동에 8명이면 주무하고,

142분 중에 36분이 중증 관리하는 분이라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아니요, 36회를,

그러니까 1주일에 36회를 나간다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아니죠, 지금까지 주 나간 것이 36회를 나간 것인데 예를 들어 매탄1동에 다섯 명이면 나갈 때 두 팀이 나가니까 다 보고 와서 기록한 게 나간 횟수가 전체 36회라는 얘깁니다. 인원수는 아니고요, 1개 동에 1주일에 한 번씩 각 동의 담당자들이 방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36회를 나갔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원래는 독거노인이 총142명인데 원래 주 1회 나가면 142명을 한 달에 다 돌 수가 있긴 있어요. 그러면 중증 독거노인의 중점 관리대상은 몇 분으로 보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저희가 8개 동에 142명이거든요. 그러면 1개 동에 나가면 열 분에서 조금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동의 주민생활팀장하고 사회담당이 있어서 주 1회씩 다 방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1주일에 몇 회 가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1주일에 한 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1주일에 한 번 가는데 총 1주일에 몇 군데를 방문하느냐는 얘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만약에 매탄1동이 10명이면 1주일 동안에 10명 다 볼 수가 있죠. 그냥 1일날 나가서 그 날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명이면 10명을 다 방문할 수 있으니까 주1회 방문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총 몇 회 방문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각 동에 따지면,

그러니까 총 142명인데 매달 142명을 방문은 못할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방문을 합니다.

142명을 다 방문을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한 달 내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전체 주 1회를 봐왔기 때문에,

1주일에 36회를 방문하면 142회 넘게 방문을 하는 거예요.그런데 본 위원의 얘기는 이 36회를 주민생활지원팀장하고 사회복지담당이 1주일에 내에 36회를 과연 방문할 수 있겠느냐는 얘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1주일이 아니죠. 지금까지 달을 따질 때 주 1회씩 나갈 때 36회를 잡은 것이고 실제 1주일에 어떤 때는 하루에 다 가서 볼 수도 있고 이틀에 가서 볼 수도 있고 삼일에 가서 볼 수도 있는 사항이 되니까요.

동에서 동장하고 사무장이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아는데 동장하고 사무장이 방문하는데 이 계획서를 보면 8개 동 주 1회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한 사람을 주 1회를 방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6회를 봤다는 것으로 설명하면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142명을 다 통합 관리하는 것이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다 관리를 하는데 36회라는 뜻은 동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따진 것이죠.

내가 이해력이 부족한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만약에 주 1회로 36회를 방문한다고 그러면,

주 1회씩 한 사람당 동장, 사무장 한 사람 정해 놓고 주 1회씩 4회하고 9개월 동안 했으니까 36회 한 사람이 이렇게 방문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142명을 매달 방문은 못한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매달 방문이에요.

142명 전체를 방문한다는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동별로 들어가니까 저희가 8개 동을 나가는 사항이니까요. 동의 주민생활팀장하고 사회복지담당이 나갑니다.

그러면 매달 142군데를 두 분이 다 방문을 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두 분이 아니라 각 동별로 하니까 인원이 8명에서 왔다 갔다 하죠.

아, 동별로 2명씩,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동별로 전체 142명이니까 저희가 8개 동이니까요.

알았어요. 이제 이해가 가네요. 지금 영통구에서 나가는 것으로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동별로 한다, 영통구에서 직접 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관리가 되네요.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 위원입니다. 권혁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짤막짤막하게 물어볼 게 있어요.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총예산이 얼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31억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총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7년도 총예산 잘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알려 드릴게요. 좋습니다. 나중에 하시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31억 5,740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한 것이 20억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그런데 기초수급자 지원해서 다른 것은 그렇다치고 자활근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지원대상이 63세대, 인원이 63명인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그리고 집행내역이 4,702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4,702만 4,000원.

그런데 지난 제245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 하기에는 재활근로사업 추진은 지원세대가 20세대에 인원이 20인이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소요예산이 7,080만원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원도 갑자기 늘었고 집행 내역은 9월 30일 현 시점에서 4,700 정도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그런데 인원이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그마치 20명에서 63명 늘어나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이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하여튼 그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비수급빈곤층에 있어서 그 당시 자료로는 지원세대가 40에 인원은 120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154세대에 368명으로 되어 있으면서 집행내역은 줄었어요. 많이했는데 금액 자체가 많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이것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을 해주시고 아니면 별도로 서면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그리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인데 이것도 총예산 아십니까? 지금 현재 3/4분기까지 가면서 25개소에 집기보급, 교체, 시설 개·보수 15개 했고 해서 쭉 나온 자체가 총예산의 몇% 처리되었는지 아세요? 그것도 모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현재는 저희가 이번에 월동비 나간 것만 조금 더,

지금 현재까지 총예산 대비해서 경로당 관리지원이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처리가 되었고 금액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시겠죠? 여기 나열이 안 되어서 모르실텐데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소요예산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9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9억 6,212만원 정도 맞습니까? 좋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시설 개·보수 추진계획이 15개소인데 2,400만원 나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아파트 제외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아파트는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제외했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좋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들어가서 운영비, 사회봉사 활동비 지원 84개소 3회로 되어 있는데 2억 4,492만원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분기별로 해서 각 경로당마다 다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약간 다릅니다.

어느 정도 다릅니까? 그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난방비에서 ㎡ 차이가 납니다.

난방비는 제가 별도로 물어볼 것이고 운영비하고 사회봉사비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사회봉사 활동비는 어린이놀이터 청소하는 비용으로 해서 20만원씩 나가고 있고 운영비도 아파트 ㎡에 따라서, 인원수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54만원～75만원 사이 그 정도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인원수에 따라서 50인 이하는 분기에 60만원이고 51인 이상 100인 이하는 75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맞죠, 54만원～75만원 사이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60만원.

그래서 2억 4,000 정도 나갔다고 하고 난방비는 23개소인데 이것도 ㎡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한 50만원～65만원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이것은 50만원에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저번에 얘기 나올 때 50만 4,000원～64만 8,000원까지 범위가 되었다고 말씀을 들어서 얘기를 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충효교실 운영지원 2개소 2회에 65만 2,000원 나갔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고하실 때는 10개소에 700만원으로 동절기, 하절기 하기로 했었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지금 겨울방학이 남았는데 당초 계획한 것보다 학생들이 요새 PC에 매달리다 보니까 참여가 저조합니다.

그래서 당초는 10개소로 했다가 지금은 2개소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겨울방학에,

거기서 한, 두 개소 더 하면 네 개소나 다섯 개소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그렇게 되어서 줄어들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봤던 것이고 그 다음에 건강한 아동 양육을 위한 보육사업에서 영·유아반 운영비 지원해서 156개소 연령별 차등지원 해서 18억 8,370만원이죠? 이 156개소가 맞습니까? 169개소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저희 보육시설이 169개소죠.

그런데 왜 156개소로 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이것은 영아반이 없는 곳은 지원이 안 된 곳입니다.

영아반은 없는 데가 몇 개소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13개소.

13개, 14개, 그것이 영아반이 없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그래서 지원을 안 한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해서 580명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그 위에 교육시설 현황의 645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시설장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장하고 기사들.

종사자 아닙니까? 645명이라고 되어 있으면 종사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종사자는 보육교사를 별도로 얘기하는 것이고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몇 명 차이가 안 나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시는 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임유정 : 가정복지팀장 임유정입니다. 처우개선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보육교사들이고 전체 위에 있는 종사자는 시설장이나 보육교사, 취사, 간호사, 영양사 이런 분들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원은 교사만 한다?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임유정 : 예, 그 차이입니다.

확실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임유정 : 예.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장이나 보육교사나 영양사에게 급여를 지급한다든가 수당이 지급 안 된다는 얘깁니까?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임유정 : 보육교사 이외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안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줘야만 리스트를 볼 때 그것을 감안해서 볼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임유정 : 예, 맞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저희가 처우개선비를 드리고 있는데 처우개선비는 보육교사에 한해서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임유정 : 예, 대부분의 저희 지원이 시설장은 운영자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지원이 없고 보육교사들은 고용을 당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도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양사나 이런 시설장들의 수당이나 페이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임유정 : 그런 것은 없고요,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한다?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임유정 : 예, 그러니까 하한선이나 상한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자체적으로 결정을 한다?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임유정 : 예.

그래서 인원이 65명 차이가 있다?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임유정 : 예.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보육시설 지원도 156개소가 맞다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임유정 : 예, 저희가 지원하지 않은 시설들이 있어서 그래서 현재 169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보육료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하고 나서 바로 아이들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한데 운영비나 이런 것은 작년 12월 30일 기준으로 한다든가 바로 했다고 드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참고로 해보고요.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지원이 한 개소에 900만원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임유정 : 예, 월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는 1,200만원이라고 했는데 300만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현재 9월까지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9월까지 한 것이고 앞으로 나머지 기간에 3개월 남았으니까 지원한다, 그게 확실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임유정 : 예, 월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하면 1,200만원입니다.

앞으로 3개월 남아서 그렇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임유정 :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평가인증 보육시설 그것이 4개소에 350만원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임유정 : 예.

평가인증 보육시설이라고 해서 이미 연초에 평가인증을 받아서 억셉트 받은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에는 10개인데 왜 4개밖에 안 되죠?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임유정 : 그 사항은 저희가 현재 다시 세 개를 더 받아서 최근에 내려온 것까지 해서 7개거든요. 10개와 차이가 있는 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가인증이 뭡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이미 정해져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개소인데 하는 도중에 받을 수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임유정 :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어떻게 또 세 개를 받아요? 네 개에서 세 개를 받았던데.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임유정 : 지금 생각으로는 예산상10개소를 배정 받은 것이었고 작년에 4개소가 이미 신청을 해서 올 1월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상반기 중에 신청을 해서 3개소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7개소가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9월 30일까지가,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임유정 : 9월 30일까지 4개였고 그 이후로 3개가 내려와서 현재는 7개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모자라네요?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임유정 : 계획하고는 달리 당초 예산이 10개가 내려 왔는데 그게 여러 가지로,

그러면 10개를 채워야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임유정 : 시설장님들이 직접 접수하시는 것이라서 저희가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할 수 없죠. 일단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평가인증 보육시설일 경우에 이미 연초에 지정을 하고 움직이는 것이고 10개라고 어나운스를 했을 경우에는 10개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임유정 :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4개는 9월 30일까지 되었고 10월 현재까지는 3개가 또 들어왔다?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임유정 : 예.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초창기에 인증을 준비하고 받겠다고 생각한 것을 빨리 승인을 해서 10개면 10개, 5개면 5개, 돈 나가는 것이 연 얼마씩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임유정 : 승인은 저희가 못하고, ○ 문준일 위원 : 시설장들이 할 것 아닙니까?

신청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것이라면 그대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임유정 : 예.

그 다음에 특수시책으로 넘어가서 구민과 함께 이웃사랑 365인데 짤막하게 할게요. 이것이 매월 기본급의 0.1%～1% 기탁인데 이것이 강제성이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강제성은 없고 자율 참여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보육서비스 운영의 추진실적인데 시설에서 업무도움 요청 시 직원들이 업무종료 후 방문교육인데 어떻게 하십니까? 169개소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대상이 169개소인데 e-보육서비스라는 프로그램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잘 몰라서 저희 직원들에게 요청하면 일과가 끝나고 직원들이 개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300명에 대해서 전체 교육도 시켰습니다.

전체 교육도 시키고 몇 분이 나가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저희 직원 1명 내지 2명이 나가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힘들지 않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말 그대로 찾아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밤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e-보육 말씀하셨는데 e-보육이라면 전산 쪽에 보육아동 현황이나 보육시설 종사자, 회계보고, 각종 보조금 지원 이런 것을 전부 전산으로 받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하고 그렇게 보고를 받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다 들어오기는 서면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같이 들어오는데 시행단계이다 보니까 헷갈려서 시간이 조금 더 가야 정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산처리도 좋고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겠지만 병행해서, 힘이 들고 인원이 모자라고 업무적으로 과다해서 나가 볼 수는 없더라도 169개 다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전부 관장하고 있고 교육을 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찾아가는 서비스앞으로 계속 지원해 주시고 어렵더라도 진짜 시설장과 교사들과 같이 보면서 움직이는 그런 행정 서비스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일 위원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