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최대호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부시장으로 취임하신 노승철 부시장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o부시장(노승철) 인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여섯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으며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심재민 의원과 박현배 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심재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양시에서 그런 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님 혼자 개인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그것은 다 아는 내용이고요,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7월 26일 날 당일 날 문서를 기안해서 16시 30분에 만안구청 회의에서 부지매입 주민설명회인 동장회의 개최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죠?

그런데 취소가 됐죠?

왜 취소가 됐죠?

아니 아니 그게 아니죠. 7월 26일 날 오찬을 의원님들하고 같이 오찬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니 아니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예.

정확하게 7월 26일 날 오전에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오찬을 하셨고요, 7월 27일 날 도의원들하고 만찬을 하셨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안양시의회는 민주당만 있는 안양시의회가 아닙니다. 이 중대한 이런 부지매입 취소에 관련된 이런 사항이라면 최소한 한나라당 의원들한테도 여기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의원이든 민주당 의원님들이든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왜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를 매입을 안 합니까?”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7월 26일 날 4시 30분에 주민설명회인 동장 회의를 하는 것을 취소를 시켰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7월 28일 날 기안해서 7월 29일 날 다시 주민설명회 개최를 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시는 거죠? 자 동장님들한테 얘기를 다 듣고 했는데 갑자기 도의원 만찬 끝나고 그 다음날 기안해서 29일 날 다시 한다고 하는 이유가 뭐죠?

형식적인 절차를 말씀하시는 거죠? 형식적인 절차를 말씀하시는 거죠? 시장님!

그렇죠? 어차피 이미 내용은 안 사기로 다 결정은 했는데 그래도 바깥에서 보는 시각도 있고 하니까 그냥 그래도 주민설명회 한 번 하고 내가 취소를 해야지 그래도 명분이 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 아니었을까요?

저희가 시장님이 취임하기 전까지 우리 안양시와 안양시의회가 주민설문조사를 빌려서 여덟 번을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것 왜 간담회를 했을 것 같습니까? 2007년도 7월 2일 날 시청 간부실에서 수의과학검역원 부지 활용에 대해 서 설명을 들었고요 2008년도 8월 25일 날 시청 상황실에서 부지활용 방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다음에 2008년 10월 17일 날 총무경제 상임위원회 현장을 방문해서 사업 청취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 10월 22일 날 우리 상임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돼 있는 것을 부결시킵니다. 부결시킨 게 왜 시켰는지 아십니까?

예,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지방재정 확보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철저히 준비해서 다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 10월 31일 날 도시국과 부지 관련 간담회를 상임위원하고 또 했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민설문조사를 했습니다. 351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했는데 그 결과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종전 부지 개발주체로 가장 바람직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했더니 47.3퍼센트가 “안양시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활용시설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공공시설’ 85.5퍼센트입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활용방안은 뭡니까?” ‘복합용도’ 62.1퍼센트, “이전부지활용이 단일화 부지일 경우 가장 적합한 공공시설이 뭡니까?” ‘근린공원’을 27.5퍼센트, ‘이전부지 활용이 복합용도일 경우 가장 적합한 공공시설’이 ‘근린공원’ 등, 많은 분들이 공공시설을 원하는 그런 설문조사가 나왔었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2008년 12월 11일 날 다시 재상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심의가 원안 가결되었고요 그다음에 2008년 12월 23일 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 활용방안 중간보고회가 열렸었고요 2009년 1월 28일 날 우리 수의과학검역원과 총무경제 상임위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일정이나 이런 관계를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또 범시민대책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하고도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서 우리 수의과학검역원 부지에 대해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0년 7월 28일 날 만안구청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 주민들이 많은 의견을 냈습니다. 많은 의견을 내놓고 그런데 그때 반대한 그 주민들이 시장님이 잘 아시는 분들이죠? 같이 선거운동도,

예, 선거운동도 같이 하시던 분들도 있었고.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들이 매입을 하자고 간곡하게 요청을 하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렇죠? 맞죠?

예.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시민과 소통을 하겠다는 그런 주장을 계속 하셨고, 2010년도 6월 24일 시민일보를 보면 “특히 그는 현재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시청사 100층 초고층 건물 건립계획에 대하여 초고층 청사 건립계획은 안양시민의 정서를 외면하고 시민의 의사를 수렴과정이 없이 이필운 시장이 선거를 의식해 발표한 것으로 추진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앞뒤 다 접고요 시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사겠다.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예. 간단하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시장님! 잠깐만요. 그 것은 그 예산 관계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때 같이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첫 번에 말씀드린 것은 주민들하고 충분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장님이 결정한 것은 사실이죠?

많은 분들이, 저는, 저는 뭐냐 하면요, 시장님의 주관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다른 분들이, 모든 분들이, 안양시민들이 ‘아, 정말 우리 안양시장 최대호 시장이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렴을 했구나.’ 하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시장님이 얘기하는

지금 제가 어제도 우리 김대영 의원님이 일문일답 할 때 “EBS 관련해서 공청회, 시의회 청취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국책사업이 밀어붙이기 행정으로 해서도 안 된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셨고, 백년대계, 백년대계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안목이 시장님이 생각하면 백년대계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면 하루살이 생각이 아닙니다. 절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거홍보책자 공보물을 보면 시장님께서 ‘공공이전부지 안양시민을 위한 활용대책 방안’에서 공공기관 이전부지 매입을 통해 시민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의한 안양시 장기비전이 반영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정부 및 이전기관과의 협의로 단계적 매입 장기 분할상환 및 민간자본 유치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 해서 단기계획은 임기 내 시행을 하고 시 자체예산 민자유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공약을 세울 때는 이미 시장님 잘 아시다시피 안양시 재정이 어떤 사항인지 이미 다 보고를 받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공약을 한 것은 그냥 당선만 되시면 되는 건가요?

선거를, 잠깐만요. 선거를 하시면서 “안양시 채무가 2천 200억입니다. 2천 200억입니다.” 이렇게 하고 다니신 분이,

예?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지금 사실 가용토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 안양 전국에서 인구밀도가 3위에 되는 고밀도 과밀지역인 것 아시죠?

예. 또한 우리 동안구 평촌 신도시 대비 만안구 구시가지는 생활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형태라 평소 지역 간의 균형발전에 대한 시정의 목소리가 굉장히 큰 것도 알고 계시죠?

지금 가용토지가 부족한 내가 사랑하는 안양에서 최대호 안양시장께서 공약에서 밝힌 사업들은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아마 예산과 토지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맞죠? 자 먼저 어제도 우리 국철 1호선 지하화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그 국철 지하화가 되려면 먼저 차량기지 이전 관련 부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EBS디지털통합사옥 본사 안양 유치도 마찬가지로 부지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혁신학교, 뭐 미래인재교육센터, 공립유아시설, 시립노인병원, 아토피센터 건립 이런 것 또한 향후 통합시청사 건립 부지 확보, 이런 것들은 틀림없이 그 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맞습니다. 가용토지가 없는 우리 안양입니다. 우리가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를 매입할 때 물론 지방채를 발행해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지만 안양시에 자투리땅 사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 이 땅을 매각을 해서 더 많은 더 큰 평수를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도 아시죠?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지금 결국은 그럼 시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많은 공약사항을 걸어서 안양시에 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그러면 어떻게 공중에다가 하실 계획인가, 어떻게?

예, 잠깐 하시죠.

예산 문제는 내가 이따 말씀을 같이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 좀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질문 요지하고 물론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런 사업을 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땅이 안양에는 없다는 거죠. 진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그것은 그게 지금 시장님 임기 안에 끝날지, 될지.

10년 후에 될지, 그것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정부하고 협의된 것도 아니고 지금 협의된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추측적인 이런 것보다는 시장님으로서는 더 현실적이고 더 꼼꼼하게 언제까지 그렇게 그냥 추상적인 표현을 가지고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최대호 시장님께서 진짜 안양 역사에 가용토지를 확보한 인물로 아마 오래 남은 그런 계기를 놓치신 겁니다. 나는 전 이필운 시장이 절대로 이 공이 안 됩니다. 이 땅 사는 사람은 지금 최대호 시장이 산 거예요. 그런 좋은 기회를 나는 왜 놓치고 있는지를 이해를 못하겠고요 다른 사업 이 열 가지 사업보다 이 한 가지 사업하는 게 최대호라는 이름이 안양시에 우리 미래 꿈나무들이 더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세입·세출예산서에 중앙으로부터 차입금 95억을 가져왔죠?

예. 그리고 이자 상환이 상환하기 위해서 3억 2천 189만 5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95억을 곧 상환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상환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매각이 안 된다고 하면, 전제하에. 그런데 지금 제가 개략적으로 한번 계산해 봤어요. 현재 3월 8일까지 71일분의 8천 960만원의 이자를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8천 960만원이요.

예, 됐고. 그런데 3월 9일부터 9월 16일이죠. 9월 달에 아마 상임위원회 수의과학검역원 부지 관련해서 상정을 시킨다고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까지 그것은 한 180일간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2억 3천 5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가 또 그 정기예금 2.9퍼센트짜리 들었기 때문에 그 가감을 하면 순수한 1억 2천 600이라는 이자가 그냥 생돈이 나가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시민 혈세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이런 공약은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그것은 총무경제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것 동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심각합니다. 이게 어떤 개인의 그런 어떤 운영이 잘못되어서 이런 사항이 벌어진 게 아니고 안양시도 이제 더 이상 사업이 토지가 없기 때문에 확장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수가 사실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러면 안양시가 이런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난관을 헤쳐 나가야 되냐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공무원들한테 의견도 받고 그 책 보셨습니까?

네, 보셨죠. 그 정도로 안양시 공무원과 안양시의회 의원들이 정말 재정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뭔가 그러면 경영수입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제안도 했고 지금 또한 재산국·과·팀에서는 거기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재정여건이 어렵다. 지금 제가 시장님께서 얘기하는 우리 채무현황을 보면 2010년 5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2천 200억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한번 여쭤 보고 싶어요. 그 채무라는 게 채무! 채무가 뭐죠? 채무가?

예, 빌린 돈이죠. 그럼 우리가 그리고 매년 아마 지방재정 공시를 하고 있죠?

그렇죠? 지방공시를 어디서 하죠?

예.

시가 하죠?

시가 하는 하기 전에 어디서 심의를 받죠?

그렇죠, 행안부에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재정분석을 하게끔 돼 있어요. 안양시에 대한 재정분석. 그러면 재정분석 안에 채무현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채무현황에 안양시 채무가 어떤 어떤 항목이 들어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렇죠? 들어가 있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채무는 정부에서나 우리가 안양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는 980억이죠?

지금 현재, 예.

예. 시장님께서는 우려하는 측면에서 아, 우리 안양시의 부채가 안에 내부거래를 한 것까지 해서 2천 200억이다, 재정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정부에서는 그런 내부거래를 채무로 인정을 안 할까요? 자 왜 그러냐? 지방채 발행을 누가 해 주죠?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안양시는 행정기관입니다. 그렇죠? 개인이 운영하는 사기업이 아니라 행정기관입니다. 그렇죠? 행정기관은 상하 법에 의해서 모든 게 움직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만 사서 채무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내부거래 1천 100억까지 합쳐 가지고 안양시가 곧 재정 위기가 온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시장님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그런 마음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안양시민이 들었을 때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정부에서 정확하게 재정고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금액을 2천 200억으로 하시냐 이거죠. 그러면서 왜 재정이 어렵다고 하시는 거죠?

예.

제가 지금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지가 뭐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재정 공시사항에 보면 우리 안양시의 문제점이 다 나타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안정성에 지방세 징수율이 부진하다. 그렇죠? 경상경비 비율이 부진하다. 인건비 비율이 부진하다. 이것은 뭐냐? 거꾸로 얘기하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경상적 지출이 많고 지방세를 받아야 되는데도 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민간이전경비 비율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투자비율은 적고. 이 의의는 뭐냐 하면요 시장님께서 진짜 안양시를 사랑하고 앞으로 안양시의 시장님으로서 4년 동안 또 차후에 차기에 또 4년 하실지 8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고민하셔야 되고 돈이 없다는 얘기하기 전에 어떻게 세수를 확보해야 될 것을 의원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오시자 마자 다 재검토 다 분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것은 나는 정치적인 물론 당을 가지고 시장님이 되셨고 저도 당에 가서 시의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당론도 중요하고 당의 정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안양시는 당이 운영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시의원 도의원 시장은 공천제를 하지 마십시오.’ 하는 이유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대승적으로 나는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여기서 잠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어느 그 자료를 보니까 참 좋은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말고도 우리 안양시 만약에 가용토지가 있다면 공공기관 이전 매입부지 및 건물의 일부를 상업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임대수입을 창출하여 심각한 안양시의 재정자립을 담보할 수 있는 쪽도 모색해 볼 수 있다. 그다음에 공공부지 매입에 따른 부족한 재원 확보는 필요시 고비용 저효율의 공유재산 매각 또는 임대 전환도 함께 모색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분은 안양시 공무원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하셔 이런 발상을 하신 거예요. 난 안양시민의 수준이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잠깐 읽을게요. “전 이필운 시장의 발생대로 가칭 안양스카이타워프로젝트 민간투자자를 유치하여 고층건물을 세우고 행정 및 주민 편의시설과 상업적 임대가 결부된 복합행정타운 설치로 시의 재정 압박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민간자본을 활용한 민간복합건물 신축 및 임대수익 창출로 안양시의 안정적 세수 기반을 확보하고 안양시 예산의 건전성을 담보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과연 저는 진짜 4년하고 이제 5년째 하면서 ‘야 이분들의 이렇게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시장님도 다시 한 번 아직 결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셔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LH공사 매입 답변자료에 보니까 LH공사 매입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수의과학검역원 부지가 고밀도 주거용지 및 난개발이 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도 있으나 허가와 조정권을 가진 시의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막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어떻게, 어떻게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특별법우선의 원칙이라고 아십니까?

우선의 원칙.

예. 그게 뭐냐 하면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할 경우에 특별법이 우선이라는 원칙입니다. 시에서 매입하지 않을 경우에 국토해양부에서는 정부투자기관 LH공사가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죠. 그래서 예상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특별법 43조를 보면, 정부투자기관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게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전자에 특별법우선의 원칙이라는 말씀드린 이유는 이 법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러면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LH가 사업을 매입을 했다 이거죠. 매입을 했을 경우에 안양시에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LH 사업주다, 사장이다, 하면 지금 일반지역이 1종하고 상업지역 2개로 돼 있잖아요?

그럼 그 상태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죠. 수익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러면 1종을 3종으로 종 상향을 해 달라고 하죠. 지금 안양시 주거환경 재개발 재건축에 주민들이 1종을 3종으로 올려 달라는 불 같은 이런 항의 건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특별법이라는 이런 제도권하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1종에서 3종으로 종 상향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 그렇게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안양시장이 허가와 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결국 그러면 중앙정부하고 안양시하고 대립이 되는 겁니다. 자 대립해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안양시의 어려운 입장을 수의과학검역원 감정평가를 할 때 우리 담당 공무원 과장님이나 단장님들께서 “우리 재정이 어렵습니다. 이것 살 때 좀 뭔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정평가 할 때 어느 정도 다운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우리 안양에 어떤 이익을 남기고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시장님께서 안양시의 난개발을 조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엄격히 따지면. 이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몇 분 남은 거야? 얼마 안 남았네. 아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장님! 하여튼 제가 마지막으로 4분 남았으니까. 이 부지매입 계약포기를 하신다고 이렇게 또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8월 6일 날 시정조정위원회를 여셨죠? 8월 6일 날. 시정조정위원회 안양시.

조정위원회에서 그 수의과학검역원 포기 관련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여셨죠?

네.

예. 모르시나요? 아니 시장님도 모르시고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요? 아니 도대체 이것 어떻게 된 거야.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님이 그러고 계시면 안 되죠.

아, 그렇구나.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법에는 무조건 잘못된 거죠? 일단 안양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장님께서 7월 30일 날 발표하게 되신 것은 잘못되신 거죠?

우리 행정이, 안양시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끼워 맞추기식입니다. 끼워 맞추기식. 좀 충분히 그 시정조정위원회나 의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6월 14일까지 계약 5월 31일 날 계약해서 6월 14일까지 계약금을 납부하기로 했는데 연기되었어요. 그렇죠? 6월 30일까지. 6월 30일까지 연기해서 다시 한 달 더 연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

제가 그 얘기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넘어가야겠네요. 일단 그 조직에서 행정을 하시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방침을 받게 돼 있어요. 방침을. 그렇죠?

4월 19일 날인가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거쳐서 했잖아요? 일단.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 수의과학검역원에 대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시장이 독단적으로 매각을 안 하겠다는 발표한 게 잘못된 겁니까? 잘한 겁니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잘못된 거죠?

아이 그렇게 말씀, 확실히 절차상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죠. 잘못된 거죠?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마지막 것은 나중에,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

많이 바쁘셨군요. 어쨌든 본 의원은 우리 최대호 시장께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시민의 사랑을 받고 반드시 성공한 시장이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 27일 단행된 인사와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저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에서 어려운 자리지만 행정지원국장인 신철 국장께서 어려운 말씀을 사실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사에 대한 부분은 저는 상당 부분 많이 해소됐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펙트만 가지고 말씀드릴 게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근거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행안부에서 인사발령 실시 저희가 안양에서 인사발령한 다음에 얼마 만에 저희 안양시에서 내려와서 조사했습니까?

6.2지방선거 이후에 행안부가 아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자치단체를 이른바 얘기해서 행정절차법에 문제가 발생된 것을 가지고 8월 3일부터 4일 내려와서 조사를 했다는 말씀이죠. 그 조사방법 인원 그리고 누구를 상대로 해서 조사를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중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저희가 조직기구 내에 지위상 인사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장인 부시장은 휴가 중이었습니까?

근무 중이었는데 인사위원장은 이유를 차치하고도 오히려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거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 행정안전부 조사를 중심으로 제가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법」제21조제1항에 규정된 전보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공무원 5명에 대해서 전보인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전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심의절차를 미이행한 이른바 얘기하는 위법사실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인정하십니까?

좋습니다. 임용권자인 시장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7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은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나 복직, 복귀 또는 직제의 신설, 변경, 폐지 등의 사유없이 공무원 1명을 대기발령한 위법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하십니까?

이 대기발령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조금 전에 제가 법률적인 부분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 제 기억에는 우리 옛날에 9년 이상을 안양시에 부시장 시장으로 봉직한 신중대 시장이 계실 때 당시에 아마 제 기억에는 범계동장일 겁니다. 아마 가로수 가지나무를 잘못 쳤다해서 대기발령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기발령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조금 전에 시장께서도 인정하셨지만 일단 답변내용을 보니까 모 과장이 더 잘할 수 있는 자리에 보직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행정안전부 조치사항을 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 조치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시장에게는 경고 조치하고 7월 27일자 인사발령의 취소와 위법한 인사서류를 작성한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엄중 문책토록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이같은 조치가 6.2지방선거 이후 단체장이 바뀐 지역에서 보복성인사가 대거 단행될 것을 우려한 계도차원의 조치이며 전 전공노 간부의 인사와 관여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검토 중에 있고 필요 시 감사원의 감사 실시를 협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단체장의 부당한 인사전행을 차단할 근원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 인사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인사처분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행안부의 조사를 통한 감사결과를 보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행안부의 조사결과 확인된 사항은 소위 보복성 인사 또는 외부세력의 인사개입 의혹의 실체적 증거 내지는 사실이 아니라 단순한 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미이행한 절차상의 하자로 이는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하면 대체로 같은 내용의 인사발령이 가능한 사무적으로 경미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조사과정 내내 안양시의 인사를 보복성 인사 또는 외부세력의 개입인사로 예단하여 사안에 비해 과도한 조치를 취했다 이같은 조치결과가 6.2지방선거 이후 단체장이 바뀐 지역에서 보복성 인사가 대거 단행될 것을 우려한 계도적 차원이라고 공표함으로써 중요한 게 공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스스로 조사결과 확인된 사항에 따른 조치가 아니라 미리 예단한 거죠. 예상되는 사태에 대하여 스스로가 조치했다라는 부분을 밝히는 겁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조치 및 발표한 사항은 결과적으로 사실 당시 시점이면 임기 개시 한 달이 채 안 된 시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중앙정부 권력으로 크게 위축시키면서 안양시의 인사를 확인도 되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복성 인사 내지는 외부세력의 개입인사로 폄하하여 우리 안양시의 권위와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새는 또 행안부가 언론플레이를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지방자치법」상에 경기도가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나서서 하는 것은 오히려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즉 지방정부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임을 하고 간 이재동 부시장에 대한 것을 가급적이면 안 한다든가 줄여야 하는데 어쨌든 이 문제의 발단은 이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특정 정치인의 총감독 그리고 시장을 제대로 보좌할 부단체장의 적절치 못한 처신 즉 일반 영화가 되든 연극이 되든 주연활동으로 벌어진 시대의 촌극이 아닌가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이재동 부시장의 이메일 발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듣기가 어려우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동 부시장이 타 시·도의 전출을 염두에 둔 부시장께서 7월 27일 인사 이틀 후인 7월 29일 날 안양시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 전 직원에게 이임사를 발송하게 됩니다. 7월 27일 인사는 노조의 불법행위를 관리해 온 간부 공무원을 좌천 또는 대기발령한 대단히 잘못된 인사라고 평가하면서 간부 공무원에게 향후 동일한 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장님께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결정적 정책을 좀 보좌할 부단체장이 정책 결정과정에 자문 및 의견을 표출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 결정 후 단체장을 상대로 하지 않고 전산망을 이용하여 전 조직에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였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조직의 안전성과 시장의 권위를 훼손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행동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의 부적절한 행동을 사후에 예방할 대책과 조직의 안정을 위해 행할 조치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인사와 관련된 경위를 보니까 7월 26일 날 오후 2시에 최대호 시장께서 인사위원회 부위원장인, 아 위원장인 이재동 부시장과 이 자리에 계신 신철 행정국장에게 소폭 인사하겠다 의논하고 안을 지시합니다. 이에 신철 국장은 오후 5시에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자 상사인 부시장에게 품위, 기안을 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재동 부시장이 “이 안에 동의할 수 없다, 국장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퇴근을 해서 아마 상갓집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 시장께서 부시장이 결재를 안 한 이유를 묻자 신철 행정국장이 “부시장이 안 계셔서 시장님께서 결재하면 이후에 사후결재하겠다”라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일 저녁 7시에 인사발령이 이루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29일 날 이재동 부시장이 우리 안양시 행정통신망인 포동이를 통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합니다. 이 이후에 저는 연일 이른바 얘기하는 수구언론 중앙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 더 나아가서 KBS 같은 곳에서도 인사배후에 대해서 공무원 노조가 있다라는 왜곡된 보도를 계속해서 냅니다. 그리고 8월 3일 날 4일 날 행안부에서 이례적으로「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안양시를 감사하게 됩니다. 8월 5일 날 행안부 시정권고 8월 6일 날 행안부에서 슬쩍 빠지면서 경기도에 행정행위를 지시합니다. 경기도에서 60일 이내에 적절한 처분을 권고하게 됩니다. 저는 물론 시의원이 됐든 도의원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저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정당공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후에 저희 지역에서 큰 정치하는 분들의 행태를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안양시가 어쨌든 절차상의 하자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됐으면 저는 지역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큰 정치하는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 계신 국회의원께서는 이른바 얘기해서 8월 3일 날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대호 안양시장 인사전횡 심각하다라고 언론플레이를 합니다. 사실 이게 3일 4일 이렇게 나오지만 저는 미루어 짐작컨대 실질적으로 지역의 큰 정치하는 분들이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중앙언론에서 계속 안양시에 대해서 계속 아까 말씀드린 단순한 지방자치에 대한 훼손뿐만 아니라 도시에 대한 이미지 브랜드에 대해서 상당히 실추를 시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양시에 불이 났는데 한 분은 한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특정 정당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서도 8월 11일 날 저희 지역구의 이석현 의원님 이종걸 의원은 행안부를 찾아서 행안부의 시정요구조치에 대해서 적법성을 요구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안양시에 불이 났는데 한쪽에서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런 수단을 이용한다는 건 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민들 의식이 저는 우리 정치인보다 훨씬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 화재 원인을 위해서 기름을 더 부어서 확실하게 화재원인을 문제를 찾자는 의견이고 한쪽에서는 빨리 불을 꺼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우리 안양시에 대해서 62만 시민에 대해서 최소한 큰 정치하시는 분들이 정치행위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일삼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의원들을 포함해서 이 시간 이후로 깊이 반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동 부시장의 행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재동 부시장은 어쨌든 실무행정의 전문관료로서 선출직 시장을 보좌하여 올바른 정책 결정을 보좌해야 할 부시장이 타시 전출을 염두에 둔 이임사를 조직 내부 전산망을 통해 전 직원에게 배부하여 7월 27일 인사는 보복성 인사다 이렇게 하는 거 매우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문서로 말한다고 합니다. 공무원의 전통적 상계를 일탈한 것이며 결재문서는 보조자로서의 결정과정에서만 전문지식과 경험을 자문하여 올바른 결정을 이끌어야 할 임용직 공무원 중 최고 위원직인 직분에 비추어 실망스러운 행동이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자칫 선출직 시장에 대한 항명 내지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는 선동적 어휘가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부시장의 지위는 통상적 조직 내의 안전성과 신뢰성의 상징이 되는 바 부적절한 이임사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에 개입하는 첫 번째 선례의 단추가 된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재동 부시장께서 어제는 안양시를 떠나면서 하고픈 말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안양시 인사사태 발생에 관한 전말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인간적인 소회로 지난 2년 7개월 동안 안양시를 위해서 고생했다 고맙다는 말을 사실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오직 심려만을 말하고 떠나는 그에게 아픔을 주고 싶지 않지만 오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는 모습을 보면서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인사를 교훈으로 조직 내의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이 존경받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향후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기 위해서 인사방향과 인사철학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 빌려서 조금 충언의 말씀을 우리 공직사회에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안양시민들은 공무원들 많이 신뢰하고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에도 정치인들께서 가령 그런 도움 내지는 이른바 얘기해서 유혹의 손길이 다가올 때 예를 들어서 공익을 위한 공복을 하는 그런 공직자의 자세를 저는 잃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 공직사회가 좀 안정을 찾고 또 실질적인 우리 공무원들의 주인은 사실 시민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지만 시장이 아닙니다. 선출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흐름 정치적인 상황이 안 좋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사랑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좀 더욱더 노력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공무원 공직사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은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 포기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심재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5월 31일 수의과학검역원과 1천 293억원에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7월 30일에는 재정 열악과 재원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매입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 대목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뿐만 아니라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임 시장의 정책결정을 전환하게 된 배경 배경이 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로 인해서 검역원은 안양시 계약파기에 대한 위약금 등을 포함해서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이른바 얘기해서 전임 시장의 정책을 이렇게 바꾸고 전환하게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할 수는 없지만 일부 시민들 내지는 아니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안양시의 재정규모 가용예산 이런 부분이 저도 의정활동을 우리 심재민 의원님처럼 5년차 이렇게 옵니다만서도 저희가 채무를 사실 710억원으로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시장께서는 전임 시장하고의 나름대로 선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최대호 시장님께서 진정성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렵지만 부지매입 포기를 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저는 이게 사실은 가치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안구 출신 의원으로서 실질적으로 만안구에 이 정도 동안에 예를 들어 중앙공원이 있는데 만안구에 저희 수의과학검역원을 통해서 녹지대 확충하고 이 정도 휴식공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사실은 화나는 부분 있습니다. 화나는 부분 있죠. 그런데 정말 안양시의 예산 가용예산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안양시가 전체적으로 살림이 어려워졌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2011년 같은 경우는 317억원 정도 예산의 손실이 있어서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주십니다. 저는 그 일면에는 아마 그동안의 우리 선출직 시장들이 이른바 얘기하는 보여주기 전시성 행정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으면 물론 좋은데 실질적으로 저는 아까 우리 심재민 의원님이 좋은 말씀주셨는데 저는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동안에 어떤 예산을 썼느냐가 한번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세수를 확충하는 부분에 대한 경영수익사업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쓸 건가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염두에 뒀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수의과학검역원과 관련돼서 대부분의 지역 안양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를 매입하여 공원 등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계속 있었습니다. 최근 이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 안양지역 시민단체에서 사야 된다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과 관련돼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심재민 의원님께서 절차에 대한 부분을 말씀주셨고요. 저는 이게 어쨌든 시장님께서 선언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인 부분은 아니고 절차상의 큰 문제는 전 발생되지 않았다고 보고요. 시장으로서 선언적인 의미로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안이 저희 의회에 다시 상정이 되면 또 의원들께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향후에 안양시 재정이 단기간에 회복되고 좋아질 수는 없지만서도 만약에 그런 요인이 발생된다면 수의과학검역원의 부지에 대한 매입부분은 저는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 조금 저희가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 포기로 인해서 발생될 만안구와 동안구 불균형 해소방안 저는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군정보사령부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곳 박달동은 지난 50여년 이상을 남북의 분단이라는 미명 아래 많은 군인시설이 자리하고 있어 재산권 침해와 인간의 행복추구권마저 제한받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군 시설로 인하여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안양시 발전과 박달동 주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이것도 모자라서 국방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3천 여 명이 복무하는 군의 두뇌인 국군정보사령부를 박달동으로 이전하겠다고 합니다. 국군정보사령부는 서울 서초동 정보사 부지를 7천 500여억원에 매각하고 서울 시민들에게는 안락하고 넓은 녹지공간을 제공하고 우리 안양시 박달동으로 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박달동에 정보사령부가 이전한다면 군 시설의 타운화로 지역경제는 슬럼화되고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삶은 피폐해질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시장님 박달동 주민들 지금도 정보사뿐만 아니라 평소에 우리 안양시민들의 고통을 혼자 감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가 안양시 쓰레기적환장입니다. 매일 안양시 전역에서 발생되는 안양시 쓰레기를 박달동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 시장님이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박달동 주민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애처롭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진정성과 성의를 가지시고 박달동 발전방향에 대해서 시장님이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앞으로도 조금 전에 답변주신 것처럼 정말 주민의 입장에서 고민해 주시는 그런 시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추진경위를 보니까 2008년 12월 2일 날 국군정보사령부 이전하겠다고 국방부와 정보사령부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시장님께서 이 정보사령부 추진과 관련해서 정식적으로 보고받으신 건 언제입니까?

일전에 이 자리에 계신 이재선 의원님도 참석하셨지만 7월 16일 날.

네, 지금 이 시설 규모를 보니까 대지면적이 8만 544평정도 되고 건축연면적이 건물 59개 동에 10만 7천 704제곱미터, 사업비가 한 4천 200억원정도 되고요. 사업기간이 2010년 10월부터 ’12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무인원이 한 3천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저는 다른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시장님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이 박달동 소재 군부대 현황을 보면 제oooo부대를 포함해서 7개 부대가 있습니다. 예비군 부대 2개 부대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국방부에 그런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 부대를 이 부대 전체 7개를 타 지역으로 이전한다면 정보사령부 이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이 지역이 군사보호지역으로 개발행위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 국토해양부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군사보호지역을 해제하고 개발행위를 통해서 향후 안양의 50년 100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안양시 발전을 위한 용도로 개발하고 지역주민들의 현안사업인 중학교신설 복지 문화시설 등을 포함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박달동 주민들은 지금 말씀드린 요구조건이 수용될 때까지 저희는 끝까지 투쟁 저지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위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시민들의 요구조건이 청와대 국방부 국군정보사령부에 제대로 전달되어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노력을 해 주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65주년에 즈음하여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정기를 바로 세우고 우리 안양시민들은 과거 안양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발생한 억울한 주민피해를 바로잡는 과감하고 용기 있는 시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과거 안양시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주민들이 가장 억울해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2001년 삼성천 수해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사망자 3인과 약 20여명의 부상자와 248세대의 주택이 침수로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안양시가 1억 4천만원의 비용으로 삼성천 2010년 홍수피해 증가 및 치수대책 수립보고서 페이지 55페이지 삼성7교 횡단면도에서는 당시 문제가 된 삼성7교의 교량의 높이가 횡단면의 측량수치보다 법적 하자가 있는 불법교량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용역보고서는 문제가 되는 삼성7교의 교량이 법적 하자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고 설계서는 문제가 없다는 식의 어처구니없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시민의 세금 1억 4천만원으로 만든 보고서가 주민을 속이는 등 왜곡과 잘못이 심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 보셨는지요?

이러한 기초적인 의문이 사실이라면 억울한 시민들의 명예와 한을 풀기 위한 사건의 진실규명위원회를 즉시 시장 직속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교경전인 원각경에 치지재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르키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본다는 뜻으로 지엽적인 일로 본질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태도를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안양시민 세금 1억 4천만원으로 만든 삼성천 수해보고서의 답변이 그랬습니다. 즉 수해사고를 낸 삼성7교 다리가 잘못 공사했느냐고 궁금해 묻는데 1억 4천만원짜리 보고서의 답변은 설계상 삼성7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난 10년간의 안양시의 한결같은 답변이었습니다. 이러면 주민들 속 터집니다. 그래서 성난 주민들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어떤 심판을 하였습니까? 안양시민들은 무서운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얼마나 무서운 회초리였습니까? 이런 결과를 예측하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안양에서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이런 결과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사의혹과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 진행 중 의사일정 제2항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두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하연호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수정안의 제명을 「인사의혹과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에 관한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의안번호:16-1)」로 하고 심재민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수정안의 제명을 「인사의혹과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의안번호:16-2)」로 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안과 함께 방금 제출된 두 건의 수정안에 대해 병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인 「인사의혹과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의원이신 권용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