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영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응렬 :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태장동이 영통구 망포동에 농촌진흥청 소유 땅이 있습니다. 일명 잠종장이라고 부르는데 현재 부지가 한 3만 3,000㎡가 됩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지지난주에 시정조정위원회를 통과해서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근 시일 내에 경제환경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청사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저희 영통구 총무과에서 청사관리 신축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농촌진흥청하고 협의를 해서 1만㎡ 중 동청사 부지면적이 1,800㎡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농촌진흥청하고 협의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하고 난 다음에 부지가 매입되면 저희 구청에서 지상 4층 규모로 약 45억내지 50억 정도가 소요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영흥공원도 이용하고 풋살구장도 이용합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풋살구장 경기규정은 다섯 명씩 차는데 학생들이 와서 한 10명씩, 20명 정도가 들어가서 많이 차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저희가 관리인은 두지 않고 경리계에서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용층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동호회나 누구를 줄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광용 : 예.

세무과장 윤광용 : 거기도 있고 영통에 또 있습니다.

세무과장 윤광용 : 예, 있습니다. 직접 사용을 안 하고 임대를 한다든지 또 바로 매각을 했다든지 한 것이 39건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징액이 5억 6,100만원으로 또 올 10월에 조사계획이 있어서 이번 주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무과장 윤광용 : 일부 안 돼 있습니다.

세무과장 윤광용 : 이것은 교회가 되겠습니다. 교회를 목적으로 매입 했을 때는 고유의 목적을 2년 이내에 사용 했어야 되는데 사용을 안 하고 있을 때, 임대를 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추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등록이 여기에 있으면서 수원시가 아닌 타 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만큼 타 지에서 농사짓는 사람이 늘었다는 뜻이겠죠.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고정형 직불하고 변동형 직불이 있다고 했는데 고정형이 1,000㎡면 액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쌀로 80㎏ 한 가마일 때 고정형 직불금은 한 1만 1,000원 정도 되고 변동형은 그때그때 쌀 시중가격에 의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농림부장관이 3년 주기로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중가격을 수시로 체크해서 그 가격과의 차이에 의한 것의 85%를 보전해서 거기에서 이미 지급된 고정직불금을 뺀 차액을 농가에 지급합니다. 아마 그것은 겨울을 지나 한 2월까지 쌀 형성가격을 확인한 다음 3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1,000㎡ 정도면 액수를 80㎏ 하지 마시고 대충 1,000㎡면 직불금이 얼마 정도나 되냐 이거죠.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농업진흥지역, 옛날로 말하면 절대농지지역이죠. 절대농지지역일 때는 74만 6,000원이었고 그 외 지역은 59만 7,000원으로 농림부에서 단가를 고시했었습니다.

아니, 1,000㎡,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당입니다. ㏊당이니까,

과장님, 이것 속기에 남습니다. 정확한 액수를 알려줘야 돼요. 인터넷으로 확인했을 때 정확하게 안 해주면, 1,000㎡에 얼마라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1,000㎡면, 이것이 ㏊당 74만원이니까 100분의 1이면 7만 4,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7만 4,600원이 맞습니다.

진흥지역 외 지역은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5만 9,7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창수 : 네, 알겠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통구청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영통구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장안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는 오찬을 드신 후 13시 30분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박승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심상호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5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시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장안구청장으로 취임하여 “꿈과 희망이 넘치는 행복도시 장안”의 구정목표 실천을 위해 350여 공직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구정목표 달성을 통한 Happy Suwon의 완성을 위해 첫째,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생활 속의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과 사랑의 반찬나누기 운동, 사랑 실은 봉사대 운영, 사랑의 쌀독 및 사랑의 교복가게 운영, 소외계층과 의료기관과의 자매결연 등 저소득층 주민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모든 구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하는 등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조성을 위해 지역상인과의 간담회 개최, 재래시장 현장투어 실시와 활력 있는 재래시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작은 음악회 등을 개최하고, 안정적 물가 관리를 위한 물가모니터 요원 활동,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등으로 합리적인 소비활동 유도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구 홈페이지 내 광교직거래 장터를 개설하여 지역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적극 펼치고 있습니다. 셋째, 풍요로운 문화관광을 실현하기 위해 장안구민 열린음악회, 장안 건강아카데미 운영과 전입주민에 대한 우리 고장 바로 알기 투어 등을 실시하였으며, 율천동 주민의 문화적 소외감 해소를 위해 2008년 준공을 목표로 율천동 밤밭문화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우리 구의 지역 특색에 맞는 차별화된 봄 문화축제를 마련하여 구민 누구나 참여하여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아름다운 녹색환경 조성을 위해 광교산 지킴이 활동 전개, 공한지 등을 활용한 쌈지공원 조성과 계절별 가로화단을 조성하였으며, 쓰레기 없는 그린 빌리지 실천마을 조성, 아름다운 골목길 가꾸기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수원천변에 민속식물 식재 등을 통해 사계절 특색 있는 수원천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주민감동의 열린행정 실천을 위해 고객 감동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친절교육과 토론문화 정착을 위한 학습동아리 운영,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등 다양한 민원편의시책 추진 등으로 구민에게 신뢰받고 감동 주는 열린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남은 기간동안 각종시책 및 사업의 내실 있는 마무리와 각종 불법, 무질서 행위 등의 단속강화를 통해 시민생활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민들로부터 신뢰와 갈채를 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생안정과 지역 현안사항은 물론 각종 숙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007년 주요업무 보고는 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이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중이므로 한준수 청소1팀장이 대신해서 보고 드림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승근 장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각 과장의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교선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장안구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구정 기본방향,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구정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의 총무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유가 시대에 맞는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유가상승으로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함에 따라 청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설비라든지 전기, 차량 등의 에너지를 절약하여 국가정책에 부응하고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집행되고 있는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은 월 평균 5,600만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절약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한 에너지 절약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 먼저 청사내 냉·난방 온도에 대해 적정수준 유지와 일과시간 내 사무실 창문 쪽의 실내등을 소등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용차량과 전직원 차량의 요일제 준수, 다음에 복도 및 지하주차장의 격등 실시, 그리고 불필요한 문서인쇄와 컬러프린터 사용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유가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율천동 밤밭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저희 장안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율천동 433-147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문화센터를 신축 중에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37억 8,6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7년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 후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와 수원시 일상감사 등의 과정을 거쳐 2007년 8월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정은 20%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2007년 12월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2008 6월까지 조경 및 부대공사 등을 완료하여 2008년 8월에 차질 없이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정자3동사무소 청사 신축입니다. 현재 임차 사용 중인 정자3동사무소 청사를 정자동 879-4번지 1,626㎡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신축 중에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35억 9,5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6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기점으로 2007년 5월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7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터파기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정은 5%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며, 2007년 11월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신축공사비 미 확보액인 10억 3,500만원을 2008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2008년 9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족한 신축공사비가 2008년 본예산에 반영되어 계획된 일정에 맞춰 준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정자1동 별관 개축입니다. 현재 경로당과 새마을문고로 사용되고 있는 정자1동사무소 별관이 벽면 균열로 이용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지난해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금년도에 2억 7,280만원의 사업비로 개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7년 7월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07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10%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11월까지 골조 및 내부공사를 완료하여 2007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로당과 새마을문고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해 주신 김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총무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교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희복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희복 : 장안구 세무과장 장희복입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보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보고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납세자 편익을 위한 열린 세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세무행정 서비스 대상으로 바뀌어가는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고객만족 도입이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납세 편의시책 추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먼저 자동차세 연·분납 제도 운영, 장애인, 국가유공자 소유차량의 취·등록세 내지는 자동차세 감면, 인터넷 전자납부 등 다양한 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납부자 부담 경감을 위한 신용카드 할부 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자동이체를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대책으로서는 휴대폰 문자서비스 이용을 위한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구·동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홍보, 정기분 지방세 납부 안내문 제작 배부 등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를 확대 실시하고자 지방세 자동이체를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서 접수 및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 접속 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휴대폰 문자서비스 이용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등록세 감면차량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토록 하고 의무보유기간, 등록일로부터 1년입니다만 1년 내에 매각, 또는 세대분리시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세대별 세액산출근거를 납부 안내문에 표시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평과세로 차질 없는 지방세수 확보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징수 총 목표액이 1,29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저희가 조정한 것이 1,240억 1,100만원으로 징수율은 81.2%로 1,007억 1,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목표액이 40억 9,800만원으로 조정은 57억 5,900만원을 조정하여 징수율은 59.7%로 현재 징수액은 34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평과세를 위한 과세자료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세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자에 대해 조사해서 수시분 개별주택가격 결정시 공시하고 2007년 12월 면허세 과세대상 사업체에 대해 일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등록세 비과세 감면처리에 대해 사실조사를 분기별로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기 부과·징수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는 12월에 2기분 자동차세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로 자주재원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저희 장안구의 9월 30일 현재 총 체납액 발생액이 185억 1,900만원으로 정리액은 68억 400만원으로 정리율은 36.7%가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117억 1,5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고액체납자 징수전담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300만원 이상 체납자 57억 3,100만원에 대해 세무과 6개팀이 있습니다만 6개 팀장으로 하여금 분담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으로는 15억 7,600만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전 직원 팀별 책임징수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50만원 이하 체납자 29억 2,600만원에 대해 총무과팀 등 54개 팀이 분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1억 2,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대대적으로 영치해서 7억 1,1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채권압류로는 부동산이 13억 2,200만원, 자동차가 3억 200만원, 예금 압류가 20억 9,400만원, 예금추심이 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해 부동산 공매추진을 해서 3억 1,4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 금액은 12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액 징수활동을 대대적으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 팀별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전담팀을 강력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 제재강화 및 효율적 관리로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면밀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이 되겠습니다. 저희 조사대상은 단독이 2,985가구, 다가구가 4,976, 복합용이 2,594가구로 총 조사대상이 1만 555가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표준주택은 454가구, 공동주택은 5만 9,079가구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을 지난 3월 17일～4월 6일까지 실시한 결과 4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바 있고 의견제출가격 검증을 해서 부동산감정평가위원회 심의 및 개별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이 지난 5월에 31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부동산감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해서 저희가 전부 6월말까지 처리를 하고 6월 30일 현재 개별주택가격을 조정 공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6월 1일 기준 신규, 변경, 분할로 인한 개별대상 45가구가 이의신청 접수돼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다음달까지는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납부안내 엽서를 활용한 재산세 납부홍보가 되겠습니다. 2006년 9월 부과 및 징수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129억 2,800만원으로 납기 내 징수현황이 116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납기 후가 3억 5,900만원인데 이것을 저희가 9월에 부과 고지하기 전에 체납된 사람에 대해 별도로 엽서를 이용한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1,708명이었는데 엽서안내문을 발송하니까 역시 납세율이 향상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자 방문 납부 독촉장 확대실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체납세를 받기 위해 현장방문시, 요사이에는 부재중인 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따라 저희가 납부독촉장을 1회 방문시에는 우편함 또는 대문을 통해 실내에 투입토록 하고 2차 방문에도 부재시에는 대문 등 체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체납자들이 독촉장을 받아보고 역시 체납액 자진납부 실적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돼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이용 과오납금 조회 환불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납세자가 지방세를 과오납 할 때가 많이 발생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우편, 또는 신청자가 계좌번호를 전화 또는 팩스로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바로 송금처리 후 그 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전달하는 과정이 되겠는데 환불시스템이 지난 4월 2일 구축 완료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 과오납금 안내, 인터넷 환부 안내문을 병행 발송하게 되고 또한 지방세 과오납금 조회 신청 후 환부현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현행 지방세 과오납금 송금처리 후 민원인에게 결과를 바로 알려줘야 되는데 이것이 10월 1일 세무전산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산업체하고 협의해서 바로 결과를 납세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희복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지훈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장지훈입니다. 장안구 지역경제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소비자 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각동 10명의 물가모니터 요원이 매월 3회에 걸쳐 생활필수품, 서비스요금 등 32개 품목에 대한 물가동향을 파악하여 인터넷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설, 추석 등 명절에는 기관장 서민경제 현장 투어와 병행하여 물가안정 캠페인을 2회 실시하였으며, 합동지도반을 편성하여 재래시장 및 대형매장을 중심으로 특별 물가조사를 실시하는 등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둘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상반기 4회, 하반기 2회에 걸쳐 가스판매업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 15개 업소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 및 계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로 불법행위 근절과 안전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유소 및 석유판매업소, 재래시장 계량기를 상·하반기 3회 78개소 138기물을 지도 단속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절기에 대비하여 주유소용 계량기 단속을 실시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셋째,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청·장년층 실업자의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됩니다. 각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4단계로 나누어 추진되며, 소요예산은 시에서 단계별로 전도 됩니다. 2007년도 장안구에서는 4개 과, 10개 동에서 주민 숙원사업 등 총 14개 사업을 발굴하여 3단계로 추진하였으며, 연인원 1만 3,354명이 참여하였고 5억 6,978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근로 접수 시 구직등록을 같이 하여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4대 사회보험 산재, 건강,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참여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넷째, 2007년 주요통계조사 추진입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수립과 평가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관내 종사자 1인 이상의 1만 3,138개 업체에 대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5인 이상의 광업·제조업체 141개 업체에 대한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만 15세 이상 가구원 표본 140가구에 대한 금년 3/4분기 고용통계 조사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관내 표본 280가구를 대상으로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를 실시 후 마무리 정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통계조사요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합리적이고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 작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다섯째, 쌀 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쌀 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은 쌀 시장 개방확대로 쌀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금을 직불보조금으로 보전하여 줌으로써 벼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지급됩니다. 올해는 10월 하순에 1,199농가에 572㏊가 신청되어 3억 9,23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여섯째, 하광교동 농로개설과 농수로 정비입니다. 하광교동 농로개설 포장사업은 하광교지역 농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농로 정비를 통하여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기반시설 조성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하광교동 118번지～135번지선으로 3m 폭의 약 350m 구간을 농로로 개설하고 콘크리트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570만원으로 도비 50%와 시비 50%로 시행하며 10월 13일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10월말까지 입찰 등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12월 중순경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농촌의 열악한 작업환경이 개선되고 농업생산성이 크게 향상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의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가스안전교육입니다. 가스시설과 기기에 대한 안전관리와 올바른 가스시설 사용법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스시설을 주로 사용하는 부녀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가스안전공사의 전문강사 협조로 상·하반기 각 1회에 걸쳐 가스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가스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유도 및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친환경 안전농산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농약과 화학비료 과다사용을 억제하고 유기질 비료 지원을 확대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함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거래 활성화에 있어서는 온라인 광교직거래장터를 구축하여 관내 생산농산물의 직거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매결연 마을인 화성시 송산면 쌍정1리에 대한 일손돕기와 농촌체험을 실시하고 그 마을에서 생산한 포도직거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지훈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준수 환경위생과 청소1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청소1팀장 한준수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1팀장 한준수입니다. 심균섭 환경위생과장의 5급 승진과정 교육입교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됨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9쪽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3쪽 생활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365운동 전개입니다. 생활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생활화를 통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홍보와 쓰레기 처리시설 현장견학과 체험활동을 전개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13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범시민 자율참여 체제를 구축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올바른 청소문화 홍보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입니다.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방법 및 쓰레기 문제에 대한 주민의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그동안 쓰레기 배출요령 책자와 리후렛 등 홍보물을 배부하였고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에 현수막을 설치하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실시하여 쓰레기 분리배출 정착과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9월 30일까지 상시단속 및 시민신고를 바탕으로 920건 3,48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문화 정착입니다. 공중화장실의 깨끗하고 효율적인 관리로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문화의 척도인 공중화장실 문화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체관리 공중화장실 5개소에 대한 청소용역 연장계약을 실시하고 모범화장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선진 공중화장실 문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건물 및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효율적인 부과징수를 위하여 적기 독촉장 발부 및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로 환경개선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합리적 조달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강화입니다. 장안구 관내 27개 약수터시설 관리강화로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분기별 1회 정기검사와 하절기 수시검사 실시 및 정기적인 저수조 물탱크 청소를 실시하고 시설을 보수하여 수질보호와 아울러 안락한 시민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모범음식점 지도관리 강화입니다. 일반음식점의 자율적 위생환경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모범음식점 신규지정을 확대하고 좋은 식단제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질높은 선진 위생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식중독 예방 및 관리강화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위생문화 정착을 위하여 식중독 예방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식중독대책반을 구성 운영하며,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식품의 생산유발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시민건강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장안구에서 식중독 발생건수가 하나도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3쪽 환경위생과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없는 그린빌리지 운영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시행 이후 상실된 내집 앞 내가 쓸기 문화에 범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생활쓰레기 감량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내 2개 지역을 그린빌리지로 선정하여 주민대표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거요일과 종류별 배출방법에 대한 홍보물 및 재활용품 전용봉투를 보급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에 기여함은 물론 주민 스스로 청소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민의 건강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수 청소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우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철우 :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입니다. 먼저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 환경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녹색 환경도시 조성사업은 총 26건에 18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리로서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등 7건에 5억 300만원, 녹지조성 및 관리 쌈지공원 조성 등 10건에 8억 100만원, 가로수 및 수벽관리 가로수·쥐똥나무 보식 등 5건에 2억 4,900만원, 시민과 함께 하는 공원관리운동으로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어린이공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파장동 561번지 세일어린이공원 등 3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잔디 및 수목 등 조경관리와 공중화장실 관리, 공원등, 유희, 운동 및 공원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건에 5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 사업으로 1월～12월까지 연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사업 7건이 모두 발주돼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공원 시설물 및 청소 등에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3쪽 녹지조성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녹지는 장안구 관내 일원이 되겠습니다. 쌈지공원 조성 2개소, 수목 병해충 방제, 토사 유출지 복구, 소규모 녹지정비, 꽃길조성, 노송후계목 보호, 잔디 및 수목관리, 재해 우려목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총 10건에 8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1월～12월까지 연중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0건 중 9건이 발주돼서 준공된 사업은 쌈지공원 조성, 토사 유출지 복구, 재해우려목 제거, 폐기물 처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송후계목 관리, 녹지 잔디관리, 주요 도로변 꽃길조성, 수목병해충 방제, 소규모 녹지정비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광교산 등 산림관리가 되겠습니다. 장안구 광교산 산림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녹지조성 1.1㎞, 숲가꾸기 125㏊, 조림지 사후관리 10㏊, 산림내 불법상행위 단속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4건에 3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12월까지 연중 관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4건 중 2건이 완료되고 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숲가꾸기, 광교산 불법상행위 단속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가로수 및 수목관리가 되겠습니다. 장안구 경수로 외 5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가로수 및 쥐똥나무 보식, 쥐똥나무 등 차폐수 전지 및 잡초제거 등 사후관리와 가로수 전지·전정 등 수형조절, 가로수분 제초 및 가로수 하계전정 등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5건에 2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1월～10월까지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5건 중 1건이 준공되고 4건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분제초 및 하계전정 등 사후관리, 차폐수전지, 잡초제거, 노후가로수분 교체 등과 동계전정을 통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은 86쪽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하수도 사업은 총 12건에 12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하천정비 4건에 1억 9,000만원, 하수도정비 8건에 10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천은 저희 관내에 13개소가 있습니다. 지방 2급 하천이 4개소 소하천이 9개 하천이 있습니다. 하수도는 331㎞가 되겠습니다. 하천 유지관리 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수원천 등 지방2급 하천에 풀깎기 공사 등 12건을 집행해서 현재 10건이 준공되었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사업 집행현황은 영화동 392번지선 노후하수관 교체공사 등 16건이 집행돼서 준공이 10건, 6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친화적인 하천가꾸기 사업으로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수원천 및 서호천 퇴적토 준설공사, 분수대 정비 및 유지관리를 추진하고, 하수도 분야에서는 추경예산에 확보된 율전동 율전초등학교 앞 하수도정비공사와 영화동 308번지선 하수도정비공사와 하수도 준설, 맨홀, 빗물받이 등 하수도 시설물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공원트러스트 운동」전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3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기관, 단체, 학교, 기업체,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연 1,000명을 잡고 있습니다. 운영내용으로는 공원 진입로 확장 및 시설물 훼손 예방을 위한 이용객 계도, 공원 내 쓰레기 투기방지 및 버려진 쓰레기 수거, 훼손 시설물에 대한 신고, 공원 내 애완동물 동반 입장행위 계도 활동, 기타 수목해충 발생예찰 및 공원 수록보호 활동, 공원 내 관리단체 및 관리시민 표찰 부착, 우수 공원관리 단체에 대한 표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공원 트러스트 운동 추진실적으로는 총 14회에 109명이 참여했습니다. 공원 청소 및 훼손시설물 예찰 활동은 12회에 59명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벽화도색을 조원동에 있는 석산어린이공원의 벽화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영화동에 있는 무지개화장실에 대해서도 벽화를 추진하고 공원 트러스트 운동를 전개해서 더욱더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지금 청사는 개방하는 것이 없고 청사 옆에 보면 구민회관을 저희가 청사 지으면서 같이 지은 것이기 때문에, 구민회관은 하루 이용객이 4,500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쪽을 다 이용하기 때문에 청사 개방계획은 없고 그쪽 구민회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네,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총무과장 김교선 : 저희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공공요금을 비교했는데 월 평균 요금이 2006년도에는 3,800만원이 지출됐고 금년도에는 월평균 5,600만원이 지출 됐습니다. 1,700만원 가량 공공요금이 증가된 상태인데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민회관 전기사용료도 다 저희가 냅니다. 그래서 구민회관 이용자가 작년도에는 1일 1,500명이었는데 올해는 4,5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 3,000명이 증가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전기시설이라든지 모든 공공요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 월 1,700만원 정도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희복 : 네,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장희복 : 정기분이 1월에 면허세, 6월에 자동차세, 7월에 재산세, 8월에 주민세, 9월에 재산세, 12월에,

세무과장 장희복 : 그렇게 정기분이 한 여섯까지 나가는데 정기분 고지 때마다 저희가 안내문을 제작해서 배부하는데 여기에는 책자도 있겠지만 포스터 내지는 전단,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세무과장 장희복 : 저희가 정기분 고지서와 함께 통·반장을 통해서 교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장희복 : 네.

세무과장 장희복 : 목표액과 조정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무과장 장희복 : 이것은 9월 30일 현재로 뽑은 것이고 목표액은 연간 목표액입니다. 또한 앞으로 조정할 것이 12월 자동차세 2기분이 남아있고 또한 취·등록세라든가 사업소세, 주민세 이런 수시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다 포함시키면 아마 조정액이 훨씬 넘어갈 것입니다.

세무과장 장희복 : 예.

세무과장 장희복 : 9월 30일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장희복 : 조정액 대비 나온 것입니다.

세무과장 장희복 : 세외수입은 각 과에서 행정 인·허가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허가신고라든가 도로점용허가 등 여러 가지 각 과에서 인·허가 사항을 위반한 사람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세무과에서는 각 과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취합을 하는 것뿐이지 세무과에서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해당 과에서, 예를 들어서 광고물을 위반했다든가 그러면 대상 해당 과에서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부과 또는 징수는 해당 부서에서 하게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장희복 : 과년도에는 2억 8,700만원인데 이것은 해당 과에서 전년도에 비해 목표액을 낮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위반업소 내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많이 부과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작년도에 조정액을 19억 4,700만원으로 증액해서 목표액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38억 1,100만원으로 조정액도 역시 목표액보다 초과달성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단속이 미처 못 미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무과장 장희복 : 세세한 것은 해당 과로 하여금,

세무과장 장희복 :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희복 : 네.

세무과장 장희복 : 3억 5,700만원이오?

세무과장 장희복 :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장희복 :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 누적관리 되고 있는 겁니다.

세무과장 장희복 : 5년 전부터입니다.

세무과장 장희복 : 그런 경우도 있고,

이대영 위원님, 그것은 자료 받고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경제교통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