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50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업무보고 청취의 건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이재선입니다.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영통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5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2007년도 영통구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앞서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늘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영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영통구는 2007년도 구정 방침을 구민의 꿈을 실현하는 풍요로운 영통구로 정하고 행복을 주는 감동 행정 서비스 구현, 사랑과 정이 넘치는 복지사회 실현, 격조 있는 문화와 역동적인 체육육성,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환경 조성, 신속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 등 5대 역점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저희 영통구가 민선 4기 1년 구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 수상, 제51회 수원시 체육대회 종합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격려 덕분이라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경륜과 시민의 요구를 수렴한 고견을 주신다면 구정을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영통구 공직자들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영통구 주요업무 실적은 소관별로 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10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간략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 영통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각 과장의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토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응렬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5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무 중 영통구 총무과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영통구 일반현황과 기구 및 정원, 2007년도 구정 기본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통구의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통구는 수원 IT, BT산업의 중심지이자 주거기능 중심의 전형적인 도시생활권역으로 27.49㎢ 면적에 9만 1,000여 세대 25만 4,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규모는 484억 8,000만원으로 시 예산의 약 5.3%를 차지하고 있고 세입목표는 2,414억원으로 수원시의 세입목표 대비 약 2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단독과 공동주택 등 총 6만 8,000여 호이고 도로는 시도 187㎞와 국도·지방도 등 총 20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영통구의 행정기구는 이재선 영통구청장님을 중심으로 8개과 41팀과 8개동 1주무 14팀으로 구성 되었으며, 정원은 일반직 246명과 기능직 43명 등 총 289명입니다. 다음은 7쪽 2007년도 구정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정의 기본방향은 구민의 꿈을 실현하는 풍요로운 영통구로 정하고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저희 영통구에서는 행복을 주는 감동 행정서비스 구현과 사랑과 정이 넘치는 복지사회 실현, 격조 있는 문화와 역동적인 체육 육성,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환경 조성, 신속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 등 5대 역점시책을 정하여 구 행정역량을 집중시켜 진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청사시설 연중 개방입니다. 청사시설 연중 개방 추진사항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사시설을 연중 개방함으로써 주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는 문화·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구청 대회의실에 탁구교실을, 중회의실에는 꽃꽂이, 서예 등 취미활동 및 교양강좌를, 다목적 운동장에는 테니스와 축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특히 테니스장과 풋살구장에 야간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조명시설을 신설 및 증설하는 등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연중 개방하여 주민들이 여가 선용과 문화체육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영통구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하며, 지금까지 영통구 총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구정을 항상 잘 지켜봐 주시고 구정의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애정어린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응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광용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광용 : 영통구 세무과장 윤광용입니다. 영통구 세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7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공정하고 정확한 지방세 부과·징수로 세무행정의 신뢰를 구현하고 징수목표를 달성하고자 납부홍보 강화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와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활동과 열린 세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지방세 홍보강화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입니다. 정기분에 대한 체계적 홍보를 통하여 납부자가 직접 느낄 수 있는 독려를 실시하여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노력한 결과 2007년 8월 31일 현재 면허세등 4개 세목에 280억 4,100만원을 부과하여 81.9%인 244억 1,400만원을 징수 전년대비 평균 3.79%가 증가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자동차세 등 부과전 과세자료 정비 31만 8,949건과 인터넷 전자납부 등 납부제도 운영의 활성화 강화, 또한 납기 내 납부안내문 제작 배부, 관용차량 플래카드 부착 홍보, 공동주택 등 납부 안내방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별 책임 독려반을 운영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를 통해 납부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토록 하여 납기 내 징수율 제고로 체납세 발생의 최소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공평과세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비과세·감면, 사치성 재산 등 과세 누락의 우려가 있는 과세 대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지방세수가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비과세 감면조사, 중과세 재산조사, 취약분야 누락세원 중점관리 조사를 실시한 바 총 조사건수 1,971건 중 236건에 7억 4,095만 5,000원을 추징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아파트형 공장의 직접 사용여부를 404건 조사하여 39건에 5억 6,159만 9,000원을 추징하였으며, 지목변경 및 형질변경에 대한 조사는 77건을 조사하여 38건에 4,060만 6,000원을 추징하고, 미신고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131건을 조사하여 18건 5,520만 4,000원의 취득세를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관리로 탈루, 은닉 없는 세무행정을 구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재산세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입니다. 과세 물건의 정확한 현황조사와 정비는 물론 건물신축 및 소유권 변동 등 연중 발생되는 과세 기본자료 7만 2,141건을 수시로 정비하여 누락, 착오과세 방지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 이전에 주택, 건축물 토지분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완벽한 과세자료 정리로 과세가 누락되거나 착오과세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개별주택가격 산정·검증 및 공시 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은 국세는 물론 지방세 부과의 기준 자료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어 정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의 조사·산정·검증·공시를 통해 가격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개별주택가격 산정, 검증 대상은 총 3,681건이며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는 의견제출 21건 중 조정 4건, 기각 17건이며,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는 3,619건을 하였습니다. 이중 주택가격 이의신청은 20건 중 조정 4건, 기각 16건이 되겠습니다.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보다 정확한 조사와 산정, 검증으로 정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 정리추진입니다. 2007년 8월 31일 현재 총 체납액 172억 100만원 중 51억 100만원을 정리하여 현재 29.65%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체납액의 효율적 정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 향상과 강력한 징수활동 및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 지방재정 확충과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채권확보를 부동산 압류 554건 등 2,119건 53억 3,300만원과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는 압류 부동산 공매 234건 등 1,221건 38억 8,800만원을 하였으며 자동차세 정리를 위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363건 3억 2,100만원 등 자동차 공매, 자동차 압류 등 6,009건 9억 6,7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와 누수 없는 조세채권 조기 확보 등 추진으로 체납세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8월 31일 현재 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19억 3,300만원 중 2억 4,1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시민의 납세의식 결여 등 지방재정 확충 저해 요인이 있으나 공무원에 대한 책임징수담당제 운영 추진과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재산압류, 무재산 징수불능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세무과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가격 공시제도에 대한 안내문 발송입니다. 주택가격제도에 대한 취지와 가격산정방법 및 절차를 소유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택가격에 대한 이해를 높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였고, 장기적으로 주택가격 공시 업무에 적극 협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과년도 조사 결과에 변동이 있는 경우 민원인 의견이 적극 수렴 반영될 수 있도록 주택특성 현장조사에 대한 안내문 발송과 주택검증가격 안내문 발송 등 2회에 걸쳐 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전년 대비 이의신청 및 의견제출 건수가 43% 감소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광용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현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경제교통과장 김세현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경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통계관리 철저로 정확한 통계산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관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추진과 특수시책으로 범시민 가스안전교육 실시, 자매결연마을과의 영농체험장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통계관계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스와 유류 등 에너지는 소요물량의 안정적 공급에 못지 않게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므로 정기검사 대상업소 및 영세 취급업소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확행하여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참고로 가스 및 유류 판매시설은 영통구에 총 5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스관련 사용시설 및 판매시설에 대하여 설 연휴대비 때 실시한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등을 비롯하여 총 6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17개 업소에 대하여 현지계도 및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특기사항으로는 지난 행궁동 가스폭발사고와 관련하여 동 주민센터와 환경미화원 대기실의 가스사용 실태를 점검하였고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의식 제고 및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직자 및 일용근로자 등 저소득층에게 단기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 사업의 추진기간은 지방세 과세자료대사 등 12개 분야에 2007년 1월～12월까지이며 계획인원은 연 503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 종료된 제3단계 사업까지의 집행실적은 12개 사업분야에 월평균 49명, 연인원 443명으로 3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에는 2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당초 사업목표를 달성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자립기반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추진사항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는 우리 관내에 있는 농지뿐만 아니라 영통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소유한 농지가 어디에 있든 관계없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1998년～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농지면적이 1,000㎡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요건이 충족된 농지가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으로 고정형 직불금과 변동형 직불금이 있는데 고정형 직불금은 쌀값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이 지급되는 것이고, 변동형 직불금은 벼 재배농가 중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의 차액 85%에서 고정형 직불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의 경우 고정형 직불금 지급은 867농가에 490㏊ 3억 3,800만원으로서 2007년 10월 말경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 범시민 가스안전교육 실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구민 뿐만 아니라 유치원생 등 다양한 가스 사용자에게 안전한 가스사용법, 안전점검 요령 교육으로 가스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본 시책을 입안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일반시민에 대하여 총 15회에 걸쳐 363명을 대상으로 가스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유치원 아동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3회의 순회교육에서 295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일반 성인뿐만 아니라 유치원생 등 다양한 가스사용자에게 안전한 가스사용법과 안전점검 요령을 교육하여 가스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자매결연마을과의 영농체험장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과의 교류 촉진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6년 3월 21일에 영통구청과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에 있는 쥬라기마을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그동안 고령화 농가의 농촌일손돕기와 송산면 일대의 주생산물인 송산포도 직거래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자매결연마을의 유휴농지를 이용하여 영통구청과 공동으로 경작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영통구의 어려운 이웃과 자매결연마을의 경로당에 지원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1,500㎡의 농지에 지난 6월 2일에 구청 공직자 봉사단과 마을주민 등 36명이 참여하여 고구마 8,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장마 전에 가뭄 등으로 재배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수차례의 보식과 꾸준한 재배관리를 통하여 오는 11월 3일 영통구 공직자들이 참여하여 수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현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입니다. 수원시의회 제250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영통구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시민이 만족하는 청소행정 서비스 실천, 청소관련 종사자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화장실 개선 및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기술인 교육, 악취제거 기동반 운영, 환경오염 배출업소 기술지도, 소외계층을 위한 이웃사랑 실천업소 운영, 식품 관련업소 위생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민이 만족하는 청소행정 서비스 실천입니다. 저희 영통구에서는 금년 7월 이전 직영시 환경미화원이 59명이었으나 50명이 현재 동 가로청소를 담당하고 있고, 청소차량은 22대에서 노면차 4대를 포함한 8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휴일에는 환경미화원 전체 인원의 30%인 15명이 3개조 5개 구역으로 나누어 취약지를 중심으로 구민의 불편함이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매월 2회 동별 상습투기지역에 대해 구·동 합동으로 야간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하여 43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27건의 현장 계도를 실시한 바 있고 평소에는 청소기동반이 매일 2회 순찰을 통한 현장 점검과 함께 생활쓰레기 수거 후의 잔재처리를 위한 청소활동과 민원 발생시 즉시 출동 처리하는 등 무단투기 단속도 병행 실시하여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과 함께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청소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둘째, 청소관련 종사자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청소 관련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내과 병원장을 초빙한 건강교육을 실시하는 등 2회 실시하였고, 애로사항, 문제점 등을 수렴 해결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기관장 표창 등 자긍심 고취와 고객 만족의 마인드 제고를 위한 청소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양교육 및 간담회를 더 실시하여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화장실 개선 및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취약지역의 재래식 화장실 2개소를 수세식으로 개선하여 생활불편 사항을 해결해 주었으며 1개소는 10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내 공중화장실 중 이용량이 많은 24개소를 모범화장실로 지정하고 매월 화장실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월 지도, 점검을 하여 깨끗한 화장실 문화기반과 선진 화장실이라는 이미지로 시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기술인 교육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표자 및 환경기술인 124명에 대하여 지난 7월 10일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적정관리와 환경오염 사고시의 대처 요령 등을 교육하여 오염사고 예방과 환경의식을 올바르게 주지시켰습니다. 다음은 63쪽 악취제거 기동반 운영입니다. 악취제거 기동반을 운영하여 생활악취 민원 28건을 처리하였고 악취제거제를 동 주민센터에 배부하여 악취불편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기술지도입니다. 환경기술 능력이 부족하거나 위반한 업소 30개소에 대하여 직접방문 기술지도를 하여 환경오염물질 자율측정과 처리기술력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소외계층을 위한 「이웃사랑 실천업소」운영입니다. 이웃사랑 이·미용 봉사 8회 289명, 사랑의 한끼 도시락 나눠주기 8회 320개, 세탁물 수거 및 배달 4회 43개, 사랑의 빵 전달 매주 2회 총 72회를 실시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훈훈한 공동체 만들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식품관련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집단급식소, 대형음식 334개소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였고 식중독균 검사 121개소 484건 실시, 부정불량식품 및 유해접객업소 지도단속 36회, 수거검사 150 품목 등을 실시하여 식중독 사전 예방 및 시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쪽 특수시책으로 대규모 공사장 「생활공해 실명제」와 찾아가는 위생행정 서비스 실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규모 공사장 생활공해 실명제 추진입니다. 비산먼지 특별 공사장에 안내표지판 30개소를 설치하여 공사장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 환경민원을 사전에 해소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둘째, 찾아가는 위생행정 서비스 실천입니다. 시설조사 현장방문 시 서류접수 25건, 영업신고증 퀵서비스 22건으로 2회 방문해야 되는 민원을 1회 방문완결 처리함으로써 실질적인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영통구 환경위생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림을 뜻 깊게 생각하며 지금까지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받아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환경위생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미혜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수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창수 : 건설과장 이창수입니다. 2007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동감 넘치고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녹지환경 조성과 자연형 하천 가꾸기 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하수도 및 시설물 정비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므로 생동감 넘치는 도시기반을 조성하고 안전도시를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어린이공원 환경조성을 위하여 39개소의 공원 및 화장실, 공원 내 시설물, 공원등 유지 관리에 대하여 연간 위탁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원 내 우레탄 포장 440㎡, 녹지관리 5만 8,293㎡, 공원 내 수목 전지작업 618주, 정자교체 2개소, 안내판 36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싱그러운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수목관리와 녹지조성을 위하여 결주목 보식 및 녹지대 수목 7,499주를 식재하였으며, 버즘나무 전지와 병충해 방제, 가로수 뿌리수술공사, 가로변 차폐수 전지, 쌈지공원 등을 조성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완충, 경관녹지 및 가로화단 18만 7,101㎡를 관리하고, 1,599주의 소나무에 대하여 수형조절 및 보호관리와 교통섬 및 가로화단에 3회에 걸쳐 초화류를 식재하였습니다. 둘째, 자연친화적인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자연형 하천가꾸기 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하천시설물의 지속적 정비를 통하여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며, 구·동민과 유관기관 합동으로 분기별로 하천청소와 1일 1회 이상 하천내 불법행위를 순찰 단속하고, 30.42㎞의 하천 유지관리와 원천리천에 대한 제초작업과 자연석구간 회양목 전지작업 및 영산홍 식재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천 방류구의 악취를 저감하기 위하여 악취가 심한 방류구 23개소에 가림막 설치공사를 현재 추진 중이며 11월 중 완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원천천을 수원천 못지 않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천정비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하수도 및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하수도 및 시설물 일제정비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하수관거의 유지관리 및 준설 실시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탄동 416번지와 334번지 등 2개소 840m의 하수관거 정비공사와 원천교～산드레미교 구간 4.4㎞의 하수도박스 준설공사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영통 서부로 등 3개 노선의 150개소에 대한 맨홀 교체공사를 완료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였으며, 원천교～황곡초교 구간 등 3개소 15㎞의 하수도박스 보수공사, 영통구 관내 노후하수관에 대하여 관로조사 용역 후 948개소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연간 지속추진사업으로 관내 24㎞의 하수도 준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와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대행사업에 대하여는 연중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유인물에 추진계획으로만 작성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연 생태학습장 조성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자연생태 체험을 통하여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일깨워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어린이공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영통동 1047-3번지 나비 어린이공원 내 자연생태 학습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조성내용으로는 꿩의 다리, 며느리발톱 등 재미있는 야생화가 식재된 야생화 동산, 부레옥잠, 연꽃 등이 식재된 수생식물원, 아치를 이용한 인동, 줄사철 등 다양한 넝쿨류 식물이 식재된 넝쿨식물원 등 테마가 있는 학습장으로 지난 6월에 완공한 바 있습니다. 둘째, 원천리천 산책로 코스모스 꽃길조성입니다. 원천리천 산책로변에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하여 원천리천을 찾는 시민에게 편안하고 아름다운 휴식공간 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원천교와 백련교사이 산책로 2.5㎞에 재래종 코스모스를 식재 꽃길을 조성하여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볼거리 제공은 물론 생태적인 하천환경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친수공간을 제공하였으며, 2008년에도 지속적으로 코스모스 등 꽃이 있는 산책로를 조성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영통구 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총무과에서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총무과에서는 저희한테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이 이것 한 장밖에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앞으로 태장동 청사 관계도 있고 하지만 자료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책을 발굴해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세요. 아까 잘 했다고 평가를 했는데 총무과는 달랑 이것 한 장만 가지고 와서 업무보고를 하러 온 것인지 아니면 이것만 갖다주려고 온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시책을 만들어서 보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입니다. 이번에 총무과 업무보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위상과 의미가 어떤 겁니까? 1년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까, 아니면 이번 달에 대한 보고입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에 총무과가 주로 한 일이 청사 문 연 것, 이것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응렬 :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무 중에서,

소관 사무 중에서는 청사 문 연 것밖에 없다!

총무과장 김응렬 : 전체적으로 부서를 보면 총무과에서는 경리팀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사업을, 혁신적이고 선진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최소한 올해 사업을 10개 정도는 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사업의 성과와 한계, 문제점을 나열하고 이 사업을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승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수정 변경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짜임새 있게 제출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렇게 제출하시면 너무 사업을 안 하신 거예요. 다른 위원회 관련 소관업무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총무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른 과들도 유사하고, 그리고 사전에 총무과끼리 담합을 했는지 4개 구청의 사업이 다 똑같아요, 형식도 똑같고. 다른 구청도 총무과 사업은 이 청사 문 연 것밖에 없어요. 이것은 너무 관례화 되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업무보고가 아닌가 싶거든요.

총무과장 김응렬 :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업무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영통구가 구정평가 1등한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 업무 소관은 아닌데 현재 영통구에서 동사무소가 태장동만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태장동이 영통구 망포동에 농촌진흥청 소유 땅이 있습니다. 일명 잠종장이라고 부르는데 현재 부지가 한 3만 3,000㎡가 됩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지지난주에 시정조정위원회를 통과해서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근 시일 내에 경제환경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청사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저희 영통구 총무과에서 청사관리 신축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부지매입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부지매입 진행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농촌진흥청하고 협의를 해서 1만㎡ 중 동청사 부지면적이 1,800㎡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농촌진흥청하고 협의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하고 난 다음에 부지가 매입되면 저희 구청에서 지상 4층 규모로 약 45억내지 50억 정도가 소요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영통지역하고 태장동 지역에 도서관이, 현재 영통 쪽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지금 보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지역이 굉장히 부족하고 또 그쪽 지역에는 도서관 자체가 없는 관계로 도서관하고 같이 형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철저한 계획을, 지하 1층 지상 4층을 고집하지 마시고 좀더 넓게 하고 주차장 부지도 충분히 활용해서, 현재 영통에 있는 도서관 대부분을 보면 주차장 부지가 가장 큰 맹점입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충분하게 확보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한 것 중에서 풋살구장 있지 않습니까? 풋살구장을 여성축구단이 이용하는데 현재 영흥공원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영흥공원도 이용하고 풋살구장도 이용합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때 특별하게 동호회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김응렬 : 풋살구장 경기규정은 다섯 명씩 차는데 학생들이 와서 한 10명씩, 20명 정도가 들어가서 많이 차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가서 보는데 무작위로 하다보면 애착심이 없어서 상당히 많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학생이면 학생, 돈을 안 받더라도 지정을 해서, 무작위로 신청해서 같이 찰 수 있다 하더라도 관리할 수 있는 단체를 하나쯤 두는 것이 물론, 돈은 무료로 해야 되겠지만 단체를 하나 두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래야 애착심을 가지고 기물도 파손하지 않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총무과장 김응렬 : 저희가 관리인은 두지 않고 경리계에서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용층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동호회나 누구를 줄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안하셔서 하면 낭비할 수 있는 요인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청사시설을 연중 개방함에 있어서 대회의실, 중회의실에 보면 취미활동 및 교양강좌 운영을 하잖아요?

총무과장 김응렬 : 네.

여기 취미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취미활동은 꽃꽂이하고 데생 여섯 종류가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은 분명히 재료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강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응렬 : 네.

그런 강사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응렬 : 그것은 자율적으로, 저희가 사무실, 중회의실 시설만 무료로 빌려주고 동호인들이 와서 하게 됩니다.

탁구 같은 경우도 수강료를 받고 레슨을 해주는 분이 계실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응렬 : 네, 우리가 시설만 무료로 개방을 해주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개방 하는 것도 좋지만 테니스장 같은 경우 야간조명시설을 한다고 하면 전기요금도 만만치 않게 나올 것 같아요, 조명기가 12개나 되면. 거기에 또 외부시설은 파손이 잦아서 계속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소액이라도 사용료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꽃꽂이나 다른 취미활동을 하는 단체의 강사님들은 재료비 속에 아마 강사비까지 포함이 돼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런 분들한테 조금씩 사용료를 받아서 파손되는 것을 고치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순수한 구청 예산으로 이렇게 계속 고쳐주면서 무료로 다른 사람 돈벌이하게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돈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백정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상세히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감사합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세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31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효율적 정리추진이라고 해서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데, 현년도, 과년도하고 비교해 놓으셨는데 이 중 회수불능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이라고 하셨는데 회수불능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세무과장 윤광용 : 회수불능이라고 하면 재산조회라든지 각종 금융조회 기타 조회한 결과 전혀 채권을 확보할 수 없다든지 받아낼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것은 객관적으로 어떤 법적인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법적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세무과장 윤광용 : 법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저희들이 경기도의 전산에 의해서 전국 재산조회라든지 금융조회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수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는 징수불능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시일이 흐르면 그 사람이 다시 재산을 가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윤광용 : 예, 그렇습니다.

그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세무과장 윤광용 : 저희들이 다시 부활을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불능 처분한 것을 취소하고,

세무과장 윤광용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현재 그냥 일반적으로 체납된 것도 사실 여러 가지 애쓰고 그래서 받기가 급급한데 이런 징수불능 처분 됐던 것을 다시 그 사람이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 추적한다는 것은 보통 신경 써가지고는 안 할 텐데 한번 징수불능 처리가 되면 그냥 잊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다시 찾으려면 거기에 인력과 시간이 들어갈 텐데 우리 영통구청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세무과장 윤광용 :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5년간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라든지 직장조회 등을 해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추적을 해서 저희들이 봉급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다 추적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이라고 했는데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십니까?

세무과장 윤광용 : 주로 세외수입은 우리 구청의 각 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과태료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은 강제징수 방법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윤광용 : 이것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재산조회나 재산압류를 해서 받는 방법, 금융조회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자동차 같은 것을 일례로 들면 과태료 같은 것은 주·정차 위반을 구청에서 단속해도 내지 않고 강제로 징수도 안 하고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이럴 때만 해당이 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무과장 윤광용 : 그렇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사실상 저희 세무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특별회계로서 특별히 별도의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접해본 바에 의하면 그것 이외에는 가산금도 늘지 않고 다른 방법이 현재 상태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우리 세무담당 하시는 분들은 징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영통구에서 좀더 노력을 해서 공평과세가 되고 탈루자들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세무과장 윤광용 :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영통에 디지털엠파이어 빌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형 공장 직접 사용여부가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윤광용 : 예.

거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거기를 조사한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윤광용 : 거기도 있고 영통에 또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파트형 공장 직접 조사를 하면 직접 사용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광용 : 예, 있습니다. 직접 사용을 안 하고 임대를 한다든지 또 바로 매각을 했다든지 한 것이 39건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징액이 5억 6,100만원으로 또 올 10월에 조사계획이 있어서 이번 주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혹시 조사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입주가 다 돼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광용 : 일부 안 돼 있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많이 안 돼 있는 데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했고, 다음에 추진실적 중에 비영리사업자 목적외 사용여부 조사 1건이 있는데 비영리사업자 목적외 사용은 어떤 것을 사용한 것입니까?

세무과장 윤광용 : 이것은 교회가 되겠습니다. 교회를 목적으로 매입 했을 때는 고유의 목적을 2년 이내에 사용 했어야 되는데 사용을 안 하고 있을 때, 임대를 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추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징수업무를 구에서 총괄 다 하고 있죠?

세무과장 윤광용 :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동에 세무직이 있어서 동에서 했지만 지금은 구에서 하는데 그 업무자체는 그대로 동에 전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세무과장 윤광용 : 수원시는 동사무소에 세무직이 있습니다.

있어요?

세무과장 윤광용 : 예.

전에는 있었는데 구로 철수한 것 같은데,

세무과장 윤광용 : 아니, 지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보시면 누락, 착오과세 방지를 위한 철저한 사전대사 실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광용 : 지목변경 및 형질변경 누락여부는 종합민원과에 지적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목변경이 됐다든지 형질변경이 된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추출해서 이 사람이 취득세를 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저희들이 추징하고 미신고 상속재산도 종합민원과의 호적관계하고 연계를 시켜서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저희들이 추출해서 다시 의견을 받아서 이의가 없을 때는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매매가 돼서, 영통 같은 데는 아파트가 많잖아요. 주택도 있고 토지도 있고 그렇지만 매매돼서 3년이 흘러간 것이 다시 고지가 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착오로 할 수도 있지만 영통구에는 몇 건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광용 : 취·등록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고지를 잘못 내보낸 것, 매매된 토지분이나 아파트 같은 것을 3년 전에 매매했는데 지금 와서 전소유자한테 내보내는 경우, 그런 경우는 없어요?

세무과장 윤광용 : 저희가 있는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세무과장 윤광용 : 예.

아주 잘 하셨네요.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광용 : 예, 고맙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경제교통과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경제교통과가 새로 신설 됐잖아요? 지금 구에서 교통관련 업무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교통관련 업무요?

지금 전혀 사업이 보고 안 돼서,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그것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라 여기에 빠졌습니다.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다 했습니다.

교통관련 부분은 빼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만 보고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산업과 경제에 관한 사항만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하고 계시죠?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네.

'97년도 IMF 이후 많은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편이었고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것이었는데 이것이 10년 가까이 진행되면서 이 사업이 그냥 관성에 빠져서 사람들한테 시혜적으로 베푸는 듯한 경도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실업의 문제라든지 양극화의 문제는 여전히 있어서 이 사업은 여전히 유효하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떤 짧은 기간에 자활의 의지를 북돋고 실업자에게 생활의 안정과 희망을 주는 측면에서 꼭 필요하고 이 사업이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여기에 실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명단을 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로 전용되거나 또는 노인분들의 소일거리 대상으로 전락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되는데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지금 취지는 저소득층 단기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청소년이라든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소일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대개 여기에서 선정할 때는 저희가 그 분들도 저소득층이신 분들로 분류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균형 있는 비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일들이 대체로 지역의 어떤 청소라든지 또는 행정보조로도 많이 쓰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네.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 지역의 여러 환경, 문화, 복지관련 단체들이라든지, 또는 복지시설 이런 쪽에도 보조를 해줘서, 그런 방향에서 새로운 삶의 인식을 배울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습니까? 또 그 분들도 일손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단체의 지원도 열어놓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김세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자매결연마을과의 영농체험장 운영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송산면에 하신다고 했는데 약 1,500㎡, 언제부터 이것을 하셨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2006년 3월 20일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밑에 보면 금년에 고구마밭 관리 5회에 34명 정도 했는데 인원이 5회에 34명 정도면 호응도가 낮아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안 간 것 같은데, 고구마 심고 예산도 168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처음에 고구마순을 심으러갈 때 구청직원 전체 많은 인원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순을 심고 그 후로 아까 주요업무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가뭄 때문에 고구마가 많이 타죽었습니다. 그래서 보식을 심으러 우리 과 직원 몇 명이 가서 계속 보식을 하고 관리하고 했기 때문에 총 5회가 되고 총 누계가 34명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가서 도와드린 것은 그때 고구마 심으러 첫 회에 가서 심는 작업도 했고 일부 자매결연마을 농가에 가서 도와주고 해서 하루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총 34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디에 들어간 겁니까? 시비가 168만원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 돈은 어디에 쓰신 거냐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그것은 고구마순 사는데 비용도 들었고 또 식사비용도 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 밭에다 심어주고 봉사만 하신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아닙니다. 유휴농지인데 관외지주자, 농사를 안 짓고 풀밭만 있는 것을 지주한테 동의를 얻어서 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사를 전적으로 지어서 가져오는 것으로,

소득물은 가져오는 것이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그러면 아까 구청 직원들이 가서 하셨다고 했는데 자료에는 관내 구민 중 희망자라고 해서,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이것이 원래 구청 봉사단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도 참여 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일반인은 작년에 포도 순 따는 작업에 나가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이왕 이렇게 독특한 아이디어로 도시와 농촌을 연결해서 하신다고 하면 당초 취지에 맞게 구청 직원들만의 봉사보다는 일반 주민들이 좀더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고, 성과가 있으면 타 구에도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잘 해서 호응이 좋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48페이지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영통에 농가가 731농가나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2006년도인데 농가라는 개념은 농업인 통계조사 때 농사를 주로 하시는 분들, 그 숫자와 농사를 주로 하지 않으면서 부업으로 농사를 짓는 분이 해당되는데 직불금이 731농가라는 것은 작년도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직불금을 준 농가수가 731농가이고 올해는 밑에 추진실적에 있습니다만 867농가에 490㏊가 되겠습니다.

지금 농가라고 하는 것이 농토가 수원에 있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아니요. 주민등록이 여기에 돼 있어도 타 지에서 농사를 짓는 분이면서 1,000㎡ 이상인 사람,

그러면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확인이 되지 않잖아요? 남한테 줄 수도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그렇죠. 그래서 항상 유기적인 관계가 되는데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이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는지 자경을 항상 확인합니다. 그리고 타 지에서도 우리한테 의뢰가 옵니다. 그렇게 해서 현지에서 이 사람이 현재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므로 해서 자격이 취득되는 겁니다.

현재 파악이 되었을 텐데 농토가 주로 어디에 있어요? 731농가의 농토가 주로 있는 곳이.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867농가는 망포동, 신동 쪽인데 가까운 화성 쪽이죠, 인근 지역.

화성이에요? 타 지의 충청도나,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많이 있습니다.

충청도까지 어떻게 농사를 지으러 가죠?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그것은 주로 밭농사인데 이것은 직불제이기 때문에 쌀농사에 대한 것만이라 이 부근에 주로 있습니다.

쌀 보전금을 받으신 731농가는 거의가 다 망포동, 신동, 화성 쪽에 농토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네.

이것이 궁금해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731농가였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2007년도에 867명으로 약 136명 정도가 늘지 않았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농토도 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이 개발되고 있는데 농토가 넓어지고 인원이 많아진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등록이 여기에 있으면서 수원시가 아닌 타 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만큼 타 지에서 농사짓는 사람이 늘었다는 뜻이겠죠.

주소지는 여기에 두고 타 지에서, 늘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당연히 농사를 지으면 보전이 돼야 되겠지만 필요 없는 세수가 낭비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부탁드리고 사후관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알겠습니다.

수원시에서 땅 면적은 적어지는데 인원도 늘고 면적도 는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꼭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아까 고정형 직불하고 변동형 직불이 있다고 했는데 고정형이 1,000㎡면 액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쌀로 80㎏ 한 가마일 때 고정형 직불금은 한 1만 1,000원 정도 되고 변동형은 그때그때 쌀 시중가격에 의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농림부장관이 3년 주기로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중가격을 수시로 체크해서 그 가격과의 차이에 의한 것의 85%를 보전해서 거기에서 이미 지급된 고정직불금을 뺀 차액을 농가에 지급합니다. 아마 그것은 겨울을 지나 한 2월까지 쌀 형성가격을 확인한 다음 3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1,000㎡ 정도면 액수를 80㎏ 하지 마시고 대충 1,000㎡면 직불금이 얼마 정도나 되냐 이거죠.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농업진흥지역, 옛날로 말하면 절대농지지역이죠. 절대농지지역일 때는 74만 6,000원이었고 그 외 지역은 59만 7,000원으로 농림부에서 단가를 고시했었습니다.

아니, 1,000㎡,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당입니다. ㏊당이니까,

과장님, 이것 속기에 남습니다. 정확한 액수를 알려줘야 돼요. 인터넷으로 확인했을 때 정확하게 안 해주면, 1,000㎡에 얼마라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1,000㎡면, 이것이 ㏊당 74만원이니까 100분의 1이면 7만 4,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7만 4,600원이 맞습니다.

진흥지역 외 지역은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5만 9,7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2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며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한 달에 25일을 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안 하고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월 수는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9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3분기 이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2만 5,000원 정도 해서,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종사하는 분야마다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2만 5,000원이라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최고가 2만 5,000원까지 갑니다.

아니, 공공근로사업 추진이라고 하면 금액이 같아야지 왜 틀려요. 어떤 데는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가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야외에서 활동하는 사람과 안에서 행정업무 보좌하는 사람과 차등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차이는 얼마씩 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1,000원～2,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평균 2만 5,000원에 25일 근무하고 9개월 정도 한다?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화장실 개선 및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에 대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을 하는데 영통구는 아파트가 많아서 그런지 실적이 별로 없네요?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저희는 목표가 3개소입니다.

목표가 3개소인데 두 개 정도 하셨다?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한 개는 10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 데가 없다는 얘기가 되네요?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제가 팔달구에 있을 때는 재래식 화장실 목표가 굉장히 많았는데 영통구에 오니까 3개소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모범화장실 지정해서 용품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신지는 몇 년 정도나 됐습니까? 오래됐죠?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유소나 민간이 모범화장실로 지정 되는데 지정요건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용품비용 지원을 계속 해주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오랫동안 똑같이 지원을 해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잘 안 되니까 지원해서라도 깨끗한 화장실을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전반적으로 수원시의 화장실 문화가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고, 주유소나 이런 데 굳이 지정해서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점 참고하셔서 앞으로 계속 지원해야 되는가에 대해 한번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59쪽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대책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각 주택가에 무단투기가 많은데, 구·동 합동 단속을 했는데 43건밖에 적발이 안 됐어요. 이 활동내역 좀 자료를 주시고,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시카메라 실태조사 한 것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영통구에는 감시카메라가 37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내역도 자료로 주시고, 60쪽에 보면 청소관련종사자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해서 각 동에 관련 종사자 대기실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네, 대기실이 있습니다.

대기실이 대부분 음지인 지하실 같은데 있는데 각 동의 종사자 대기실 파악해서 자료 좀 주시고,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네.

그리고 악취제거기동반 운영하셨죠?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네.

활동내역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악취민원 28건하고 활동내역을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상세하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시니까 두 가지만 저하고 약속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현장행정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희 팔달구에서 일전에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 미화원들의 휴게실, 탈의실을 직접 한번 다 방문을 하셔서 거기에 인화물질이 있는지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한번 다녀보세요.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직접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그러면 나타난 결과를 진흥국 위원님 서면보고 할 때,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진흥국 위원님 보고할 때 같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스통이나 이런 인화물질은 즉각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천리천이 굉장히 중요한 하천인데 그 주변에 소위 말하는 오염물질 배출규제 단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직접 한번 다니시면서 거기에 고물상, 차고지가 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원천리천 주변 반경 1㎞내 원천리천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규제단속을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 위원입니다. 원천리천 산책로 코스모스 꽃길조성, 산책로 꽃길조성을 해서 주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길이 좀 좁은 것 같아서 아침에 일찍 가시는 분들이 스쳐서 이슬에 옷이 젖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해 주시고, 또 중간중간 둑방이라 도로로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없죠?

건설과장 이창수 : 있습니다. 그런데 적습니다.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년에도 이 사업 계속 하실 거죠?

건설과장 이창수 : 네, 지속 추진할 겁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창수 :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조금만 불편해도 금방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흥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코스모스길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영통이 지구단위 개발된 지 한 10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론 가로등도 그렇지만 특히 공원 내 등이 대부분 나무에 가려서 제 구실을 못 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가로등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해보시고 가지를 칠 데는 치고, 불이 너무 어둡다보면 우범지대가 많이 되더라고요.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공원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우범화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야간 같은데 한번 점검을 나가셔서 전체적으로 등을 점검해 보세요. 제가 다녀보니까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점검하시고 전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창수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통구청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영통구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장안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는 오찬을 드신 후 13시 30분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박승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심상호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5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시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장안구청장으로 취임하여 “꿈과 희망이 넘치는 행복도시 장안”의 구정목표 실천을 위해 350여 공직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구정목표 달성을 통한 Happy Suwon의 완성을 위해 첫째,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생활 속의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과 사랑의 반찬나누기 운동, 사랑 실은 봉사대 운영, 사랑의 쌀독 및 사랑의 교복가게 운영, 소외계층과 의료기관과의 자매결연 등 저소득층 주민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모든 구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하는 등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조성을 위해 지역상인과의 간담회 개최, 재래시장 현장투어 실시와 활력 있는 재래시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작은 음악회 등을 개최하고, 안정적 물가 관리를 위한 물가모니터 요원 활동,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등으로 합리적인 소비활동 유도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구 홈페이지 내 광교직거래 장터를 개설하여 지역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적극 펼치고 있습니다. 셋째, 풍요로운 문화관광을 실현하기 위해 장안구민 열린음악회, 장안 건강아카데미 운영과 전입주민에 대한 우리 고장 바로 알기 투어 등을 실시하였으며, 율천동 주민의 문화적 소외감 해소를 위해 2008년 준공을 목표로 율천동 밤밭문화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우리 구의 지역 특색에 맞는 차별화된 봄 문화축제를 마련하여 구민 누구나 참여하여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아름다운 녹색환경 조성을 위해 광교산 지킴이 활동 전개, 공한지 등을 활용한 쌈지공원 조성과 계절별 가로화단을 조성하였으며, 쓰레기 없는 그린 빌리지 실천마을 조성, 아름다운 골목길 가꾸기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수원천변에 민속식물 식재 등을 통해 사계절 특색 있는 수원천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주민감동의 열린행정 실천을 위해 고객 감동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친절교육과 토론문화 정착을 위한 학습동아리 운영,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등 다양한 민원편의시책 추진 등으로 구민에게 신뢰받고 감동 주는 열린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남은 기간동안 각종시책 및 사업의 내실 있는 마무리와 각종 불법, 무질서 행위 등의 단속강화를 통해 시민생활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민들로부터 신뢰와 갈채를 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생안정과 지역 현안사항은 물론 각종 숙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007년 주요업무 보고는 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이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중이므로 한준수 청소1팀장이 대신해서 보고 드림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승근 장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각 과장의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교선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장안구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구정 기본방향,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구정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의 총무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유가 시대에 맞는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유가상승으로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함에 따라 청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설비라든지 전기, 차량 등의 에너지를 절약하여 국가정책에 부응하고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집행되고 있는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은 월 평균 5,600만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절약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한 에너지 절약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 먼저 청사내 냉·난방 온도에 대해 적정수준 유지와 일과시간 내 사무실 창문 쪽의 실내등을 소등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용차량과 전직원 차량의 요일제 준수, 다음에 복도 및 지하주차장의 격등 실시, 그리고 불필요한 문서인쇄와 컬러프린터 사용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유가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율천동 밤밭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저희 장안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율천동 433-147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문화센터를 신축 중에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37억 8,6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7년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 후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와 수원시 일상감사 등의 과정을 거쳐 2007년 8월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정은 20%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2007년 12월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2008 6월까지 조경 및 부대공사 등을 완료하여 2008년 8월에 차질 없이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정자3동사무소 청사 신축입니다. 현재 임차 사용 중인 정자3동사무소 청사를 정자동 879-4번지 1,626㎡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신축 중에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35억 9,5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6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기점으로 2007년 5월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7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터파기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정은 5%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며, 2007년 11월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신축공사비 미 확보액인 10억 3,500만원을 2008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2008년 9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족한 신축공사비가 2008년 본예산에 반영되어 계획된 일정에 맞춰 준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정자1동 별관 개축입니다. 현재 경로당과 새마을문고로 사용되고 있는 정자1동사무소 별관이 벽면 균열로 이용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지난해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금년도에 2억 7,280만원의 사업비로 개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7년 7월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07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10%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11월까지 골조 및 내부공사를 완료하여 2007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로당과 새마을문고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해 주신 김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총무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교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희복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희복 : 장안구 세무과장 장희복입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보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보고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납세자 편익을 위한 열린 세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세무행정 서비스 대상으로 바뀌어가는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고객만족 도입이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납세 편의시책 추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먼저 자동차세 연·분납 제도 운영, 장애인, 국가유공자 소유차량의 취·등록세 내지는 자동차세 감면, 인터넷 전자납부 등 다양한 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납부자 부담 경감을 위한 신용카드 할부 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자동이체를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대책으로서는 휴대폰 문자서비스 이용을 위한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구·동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홍보, 정기분 지방세 납부 안내문 제작 배부 등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를 확대 실시하고자 지방세 자동이체를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서 접수 및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 접속 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휴대폰 문자서비스 이용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등록세 감면차량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토록 하고 의무보유기간, 등록일로부터 1년입니다만 1년 내에 매각, 또는 세대분리시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세대별 세액산출근거를 납부 안내문에 표시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평과세로 차질 없는 지방세수 확보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징수 총 목표액이 1,29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저희가 조정한 것이 1,240억 1,100만원으로 징수율은 81.2%로 1,007억 1,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목표액이 40억 9,800만원으로 조정은 57억 5,900만원을 조정하여 징수율은 59.7%로 현재 징수액은 34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평과세를 위한 과세자료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세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자에 대해 조사해서 수시분 개별주택가격 결정시 공시하고 2007년 12월 면허세 과세대상 사업체에 대해 일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등록세 비과세 감면처리에 대해 사실조사를 분기별로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기 부과·징수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는 12월에 2기분 자동차세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로 자주재원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저희 장안구의 9월 30일 현재 총 체납액 발생액이 185억 1,900만원으로 정리액은 68억 400만원으로 정리율은 36.7%가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117억 1,5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고액체납자 징수전담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300만원 이상 체납자 57억 3,100만원에 대해 세무과 6개팀이 있습니다만 6개 팀장으로 하여금 분담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으로는 15억 7,600만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전 직원 팀별 책임징수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50만원 이하 체납자 29억 2,600만원에 대해 총무과팀 등 54개 팀이 분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1억 2,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대대적으로 영치해서 7억 1,1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채권압류로는 부동산이 13억 2,200만원, 자동차가 3억 200만원, 예금 압류가 20억 9,400만원, 예금추심이 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해 부동산 공매추진을 해서 3억 1,4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 금액은 12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액 징수활동을 대대적으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 팀별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전담팀을 강력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 제재강화 및 효율적 관리로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면밀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이 되겠습니다. 저희 조사대상은 단독이 2,985가구, 다가구가 4,976, 복합용이 2,594가구로 총 조사대상이 1만 555가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표준주택은 454가구, 공동주택은 5만 9,079가구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을 지난 3월 17일～4월 6일까지 실시한 결과 4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바 있고 의견제출가격 검증을 해서 부동산감정평가위원회 심의 및 개별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이 지난 5월에 31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부동산감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해서 저희가 전부 6월말까지 처리를 하고 6월 30일 현재 개별주택가격을 조정 공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6월 1일 기준 신규, 변경, 분할로 인한 개별대상 45가구가 이의신청 접수돼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다음달까지는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납부안내 엽서를 활용한 재산세 납부홍보가 되겠습니다. 2006년 9월 부과 및 징수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129억 2,800만원으로 납기 내 징수현황이 116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납기 후가 3억 5,900만원인데 이것을 저희가 9월에 부과 고지하기 전에 체납된 사람에 대해 별도로 엽서를 이용한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1,708명이었는데 엽서안내문을 발송하니까 역시 납세율이 향상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자 방문 납부 독촉장 확대실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체납세를 받기 위해 현장방문시, 요사이에는 부재중인 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따라 저희가 납부독촉장을 1회 방문시에는 우편함 또는 대문을 통해 실내에 투입토록 하고 2차 방문에도 부재시에는 대문 등 체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체납자들이 독촉장을 받아보고 역시 체납액 자진납부 실적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돼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이용 과오납금 조회 환불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납세자가 지방세를 과오납 할 때가 많이 발생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우편, 또는 신청자가 계좌번호를 전화 또는 팩스로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바로 송금처리 후 그 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전달하는 과정이 되겠는데 환불시스템이 지난 4월 2일 구축 완료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 과오납금 안내, 인터넷 환부 안내문을 병행 발송하게 되고 또한 지방세 과오납금 조회 신청 후 환부현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현행 지방세 과오납금 송금처리 후 민원인에게 결과를 바로 알려줘야 되는데 이것이 10월 1일 세무전산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산업체하고 협의해서 바로 결과를 납세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희복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지훈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장지훈입니다. 장안구 지역경제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소비자 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각동 10명의 물가모니터 요원이 매월 3회에 걸쳐 생활필수품, 서비스요금 등 32개 품목에 대한 물가동향을 파악하여 인터넷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설, 추석 등 명절에는 기관장 서민경제 현장 투어와 병행하여 물가안정 캠페인을 2회 실시하였으며, 합동지도반을 편성하여 재래시장 및 대형매장을 중심으로 특별 물가조사를 실시하는 등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둘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상반기 4회, 하반기 2회에 걸쳐 가스판매업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 15개 업소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 및 계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로 불법행위 근절과 안전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유소 및 석유판매업소, 재래시장 계량기를 상·하반기 3회 78개소 138기물을 지도 단속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절기에 대비하여 주유소용 계량기 단속을 실시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셋째,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청·장년층 실업자의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됩니다. 각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4단계로 나누어 추진되며, 소요예산은 시에서 단계별로 전도 됩니다. 2007년도 장안구에서는 4개 과, 10개 동에서 주민 숙원사업 등 총 14개 사업을 발굴하여 3단계로 추진하였으며, 연인원 1만 3,354명이 참여하였고 5억 6,978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근로 접수 시 구직등록을 같이 하여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4대 사회보험 산재, 건강,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참여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넷째, 2007년 주요통계조사 추진입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수립과 평가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관내 종사자 1인 이상의 1만 3,138개 업체에 대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5인 이상의 광업·제조업체 141개 업체에 대한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만 15세 이상 가구원 표본 140가구에 대한 금년 3/4분기 고용통계 조사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관내 표본 280가구를 대상으로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를 실시 후 마무리 정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통계조사요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합리적이고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 작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다섯째, 쌀 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쌀 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은 쌀 시장 개방확대로 쌀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금을 직불보조금으로 보전하여 줌으로써 벼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지급됩니다. 올해는 10월 하순에 1,199농가에 572㏊가 신청되어 3억 9,23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여섯째, 하광교동 농로개설과 농수로 정비입니다. 하광교동 농로개설 포장사업은 하광교지역 농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농로 정비를 통하여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기반시설 조성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하광교동 118번지～135번지선으로 3m 폭의 약 350m 구간을 농로로 개설하고 콘크리트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570만원으로 도비 50%와 시비 50%로 시행하며 10월 13일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10월말까지 입찰 등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12월 중순경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농촌의 열악한 작업환경이 개선되고 농업생산성이 크게 향상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의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가스안전교육입니다. 가스시설과 기기에 대한 안전관리와 올바른 가스시설 사용법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스시설을 주로 사용하는 부녀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가스안전공사의 전문강사 협조로 상·하반기 각 1회에 걸쳐 가스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가스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유도 및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친환경 안전농산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농약과 화학비료 과다사용을 억제하고 유기질 비료 지원을 확대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함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거래 활성화에 있어서는 온라인 광교직거래장터를 구축하여 관내 생산농산물의 직거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매결연 마을인 화성시 송산면 쌍정1리에 대한 일손돕기와 농촌체험을 실시하고 그 마을에서 생산한 포도직거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지훈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준수 환경위생과 청소1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청소1팀장 한준수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환경위생과 청소1팀장 한준수입니다. 심균섭 환경위생과장의 5급 승진과정 교육입교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됨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9쪽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3쪽 생활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365운동 전개입니다. 생활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생활화를 통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홍보와 쓰레기 처리시설 현장견학과 체험활동을 전개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13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범시민 자율참여 체제를 구축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올바른 청소문화 홍보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입니다.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방법 및 쓰레기 문제에 대한 주민의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그동안 쓰레기 배출요령 책자와 리후렛 등 홍보물을 배부하였고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에 현수막을 설치하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실시하여 쓰레기 분리배출 정착과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9월 30일까지 상시단속 및 시민신고를 바탕으로 920건 3,48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문화 정착입니다. 공중화장실의 깨끗하고 효율적인 관리로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문화의 척도인 공중화장실 문화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체관리 공중화장실 5개소에 대한 청소용역 연장계약을 실시하고 모범화장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선진 공중화장실 문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건물 및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효율적인 부과징수를 위하여 적기 독촉장 발부 및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로 환경개선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합리적 조달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강화입니다. 장안구 관내 27개 약수터시설 관리강화로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분기별 1회 정기검사와 하절기 수시검사 실시 및 정기적인 저수조 물탱크 청소를 실시하고 시설을 보수하여 수질보호와 아울러 안락한 시민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모범음식점 지도관리 강화입니다. 일반음식점의 자율적 위생환경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모범음식점 신규지정을 확대하고 좋은 식단제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질높은 선진 위생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식중독 예방 및 관리강화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위생문화 정착을 위하여 식중독 예방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식중독대책반을 구성 운영하며,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식품의 생산유발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시민건강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장안구에서 식중독 발생건수가 하나도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3쪽 환경위생과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없는 그린빌리지 운영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시행 이후 상실된 내집 앞 내가 쓸기 문화에 범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생활쓰레기 감량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내 2개 지역을 그린빌리지로 선정하여 주민대표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거요일과 종류별 배출방법에 대한 홍보물 및 재활용품 전용봉투를 보급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에 기여함은 물론 주민 스스로 청소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민의 건강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수 청소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우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철우 :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입니다. 먼저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 환경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녹색 환경도시 조성사업은 총 26건에 18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리로서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등 7건에 5억 300만원, 녹지조성 및 관리 쌈지공원 조성 등 10건에 8억 100만원, 가로수 및 수벽관리 가로수·쥐똥나무 보식 등 5건에 2억 4,900만원, 시민과 함께 하는 공원관리운동으로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어린이공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파장동 561번지 세일어린이공원 등 3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잔디 및 수목 등 조경관리와 공중화장실 관리, 공원등, 유희, 운동 및 공원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건에 5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 사업으로 1월～12월까지 연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사업 7건이 모두 발주돼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공원 시설물 및 청소 등에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3쪽 녹지조성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녹지는 장안구 관내 일원이 되겠습니다. 쌈지공원 조성 2개소, 수목 병해충 방제, 토사 유출지 복구, 소규모 녹지정비, 꽃길조성, 노송후계목 보호, 잔디 및 수목관리, 재해 우려목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총 10건에 8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1월～12월까지 연중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0건 중 9건이 발주돼서 준공된 사업은 쌈지공원 조성, 토사 유출지 복구, 재해우려목 제거, 폐기물 처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송후계목 관리, 녹지 잔디관리, 주요 도로변 꽃길조성, 수목병해충 방제, 소규모 녹지정비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광교산 등 산림관리가 되겠습니다. 장안구 광교산 산림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녹지조성 1.1㎞, 숲가꾸기 125㏊, 조림지 사후관리 10㏊, 산림내 불법상행위 단속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4건에 3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12월까지 연중 관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4건 중 2건이 완료되고 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숲가꾸기, 광교산 불법상행위 단속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가로수 및 수목관리가 되겠습니다. 장안구 경수로 외 5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가로수 및 쥐똥나무 보식, 쥐똥나무 등 차폐수 전지 및 잡초제거 등 사후관리와 가로수 전지·전정 등 수형조절, 가로수분 제초 및 가로수 하계전정 등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5건에 2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1월～10월까지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5건 중 1건이 준공되고 4건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분제초 및 하계전정 등 사후관리, 차폐수전지, 잡초제거, 노후가로수분 교체 등과 동계전정을 통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은 86쪽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하수도 사업은 총 12건에 12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하천정비 4건에 1억 9,000만원, 하수도정비 8건에 10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천은 저희 관내에 13개소가 있습니다. 지방 2급 하천이 4개소 소하천이 9개 하천이 있습니다. 하수도는 331㎞가 되겠습니다. 하천 유지관리 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수원천 등 지방2급 하천에 풀깎기 공사 등 12건을 집행해서 현재 10건이 준공되었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사업 집행현황은 영화동 392번지선 노후하수관 교체공사 등 16건이 집행돼서 준공이 10건, 6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친화적인 하천가꾸기 사업으로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수원천 및 서호천 퇴적토 준설공사, 분수대 정비 및 유지관리를 추진하고, 하수도 분야에서는 추경예산에 확보된 율전동 율전초등학교 앞 하수도정비공사와 영화동 308번지선 하수도정비공사와 하수도 준설, 맨홀, 빗물받이 등 하수도 시설물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공원트러스트 운동」전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3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기관, 단체, 학교, 기업체,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연 1,000명을 잡고 있습니다. 운영내용으로는 공원 진입로 확장 및 시설물 훼손 예방을 위한 이용객 계도, 공원 내 쓰레기 투기방지 및 버려진 쓰레기 수거, 훼손 시설물에 대한 신고, 공원 내 애완동물 동반 입장행위 계도 활동, 기타 수목해충 발생예찰 및 공원 수록보호 활동, 공원 내 관리단체 및 관리시민 표찰 부착, 우수 공원관리 단체에 대한 표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공원 트러스트 운동 추진실적으로는 총 14회에 109명이 참여했습니다. 공원 청소 및 훼손시설물 예찰 활동은 12회에 59명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벽화도색을 조원동에 있는 석산어린이공원의 벽화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영화동에 있는 무지개화장실에 대해서도 벽화를 추진하고 공원 트러스트 운동를 전개해서 더욱더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우 위원입니다. 장안구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타 구와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장안구는 자료가 너무 미흡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업무보고 자료인지 의아스럽고, 그래도 2007년도 업무보고인데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해주실 때 정확하고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네.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사문제, 율천동하고 정자동하고 청사를 짓는데 율천동은 대지면적이 1,022㎡이고 정자동은 1,400㎡인데 하나는 3층을 짓고 하나는 4층을 짓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율천동은 청사가 아니고 밤밭문화센터입니다. 문화센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많이 입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4층 규모로 짓는 것이고 정자3동은 동사무소 청사이기 때문에 동사무소 청사의 용도에 맞는 면적으로 짓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센터는 뭐고 동사무소는 뭐예요?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총무과장 김교선 : 그렇습니다. 8월 1일자로 사실 동사무소 명칭이 주민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그 전에 만들어진 자료이기 때문에 그냥 동사무소로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율천동 밤밭문화센터하고 동사무소하고는 기능이 전부 틀린 사항입니다. 율천동 밤밭문화센터는 복지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독서관, 도서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는 용도가 청사하고는 전혀 다른 기능을, ○ 김진우 위원 : 그러면 정자3동 청사는 3층을 다 동사무소 개념으로 업무를 보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글쎄 안 가봐서 얼른 이해를 못 하겠는데 면적이 큰 데도 작게 짓고 적은 데는 더 크게 짓고, 어차피 동사무소 개념이 바뀌어서 정자동도 문화센터로 활용을 할 텐데 왜 4층을 같이 지어서 활용해서 쓰지 않고 3층만 짓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제가 말씀드린 사항 그대로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장안구에 몇 번 가봤는데 가볼 수록 구청사 정말 좋습니다. 그 청사를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하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지금 청사는 개방하는 것이 없고 청사 옆에 보면 구민회관을 저희가 청사 지으면서 같이 지은 것이기 때문에, 구민회관은 하루 이용객이 4,500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쪽을 다 이용하기 때문에 청사 개방계획은 없고 그쪽 구민회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구청에 보면 회의실을 이용해서 취미교실이라든가 탁구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활용하는데 청사에도 그런 강당이나 회의실이 있죠?

총무과장 김교선 : 네, 있습니다.

구민회관이 다 충족되지 않으면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총무과장 김교선 : 예.

만약 개방되는 부분이 있으면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인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총무과장 김교선 : 예.

19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을 절약한다고 해서 월 평균 요금 5,604만 9,000원인데 금년부터 이렇게 절약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저희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공공요금을 비교했는데 월 평균 요금이 2006년도에는 3,800만원이 지출됐고 금년도에는 월평균 5,600만원이 지출 됐습니다. 1,700만원 가량 공공요금이 증가된 상태인데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민회관 전기사용료도 다 저희가 냅니다. 그래서 구민회관 이용자가 작년도에는 1일 1,500명이었는데 올해는 4,5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 3,000명이 증가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전기시설이라든지 모든 공공요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 월 1,700만원 정도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겁니다. 현재 들어가는 요금 자체만 나와 있지 전년도하고 비교했는데 비교표도 없고 또 왜 이렇게 상승이나 하락이 됐는지, 절약을 했으면 어느 정도 하락 됐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전년대비 금년하고 비교해서 상승한 요인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월 평균 1,700만원～1,800만원 정도 상승이 됐는데 상승된 원인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정자3동사무소 신축공사에 대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착공해서 시작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교선 : 네.

아까 김진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당초 4층 정도로 지었으면 하는 것을 제가 설계 당시에 얘기도 했었는데 그것이 반영 안 돼서 3층으로 짓는데 지난번 추경에 15억이 반영돼서 짓고 있고 지금 여기에 보다시피 10억 3,500만원의 예산이 아직 편성 안 돼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본예산에 차질 없이 꼭 반영되도록 해주시고, 또 이왕 동사무소를 새로 짓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소상히 신경을 쓰셔서 제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감독을 해주시고 이 예산이 꼭 반영돼서 제대로 준공날짜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교선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또 그러한 것들이 실제 주민의 민원과 생활에 직결돼 있는 구정업무와 잘 협력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것이 하나 있고, 다음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아도 그냥 형식적인 통과절차가 아니라 실제 어떤 연속성이나 업무에 실질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는 측면이 있는 것인데 다음부터는 저희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를 1년에 두 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 상반기 업무보고 때 지적사항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개선되고 조치되고 하는지에 대해 같이 싣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한 해에 했던 업무에 대해 평가하고 성과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자리인데 이런 사업에 주민들은 어떻게 호응하고 반응하고 만족하는가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를 자체적으로 해서 사업별로, 아니면 과별로 해서 주민만족도에 대한 지표나 측정치를 가지고 같이 첨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로 과거에는 의원들이 한 동에 한 분 있다보니까 그 동을 기반으로 했지만 중선거구제가 되면서 의원별로 사무실 있는 의원들도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장안구의 공간형편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구청사에 시의원들의 민원 사무실 같은 것을 할 수 있는지, 그렇다고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놀자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구청에 많이 찾아오는데 거기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민원을 넣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저희들이 많이 가봤지만 사실 가 있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에 도의원 사무실이 있듯이 구청에 시의원, 넓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런 공간을 만들어볼 용의가 있으신지,

총무과장 김교선 : 그 사항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 또 시하고 다 같이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과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님들은 자료요구 한 것을 전체 위원님들한테 똑같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정기분 지방세 납부 안내문 있죠? 안내문 제작 배부해서 6만 4,797부를 제작하셨네요?

세무과장 장희복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포가 잘 되는지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세무과장 장희복 : 정기분이 1월에 면허세, 6월에 자동차세, 7월에 재산세, 8월에 주민세, 9월에 재산세, 12월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세무과장 장희복 : 그렇게 정기분이 한 여섯까지 나가는데 정기분 고지 때마다 저희가 안내문을 제작해서 배부하는데 여기에는 책자도 있겠지만 포스터 내지는 전단,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이 배부할 때 정확하게 배부되는지 확인 좀,

세무과장 장희복 : 저희가 정기분 고지서와 함께 통·반장을 통해서 교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챙겨주시고, 다음에 31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장희복 : 네.

최초의 목표는 컸는데 조정액 자체가 적어져 버리니까, 500만원 정도 적어졌어요.

세무과장 장희복 : 목표액과 조정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적은 이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장희복 : 이것은 9월 30일 현재로 뽑은 것이고 목표액은 연간 목표액입니다. 또한 앞으로 조정할 것이 12월 자동차세 2기분이 남아있고 또한 취·등록세라든가 사업소세, 주민세 이런 수시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다 포함시키면 아마 조정액이 훨씬 넘어갈 것입니다.

목표액 대비 더 올라갈 것이라는 거죠?

세무과장 장희복 : 예.

그런데 제가 표를 보고 느낌은 이것이 왜 이렇게 적어졌을까, 목표 자체는 컸는데 세금이 걷히지 않아서 하향되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세무과장 장희복 : 9월 30일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징수율 자체가 조정액 대비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목표액 대비 나온 것입니까?

세무과장 장희복 : 조정액 대비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세외수입은 주로 어떤 것을 세외수입이라고 합니까?

세무과장 장희복 : 세외수입은 각 과에서 행정 인·허가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허가신고라든가 도로점용허가 등 여러 가지 각 과에서 인·허가 사항을 위반한 사람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세무과에서는 각 과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취합을 하는 것뿐이지 세무과에서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해당 과에서, 예를 들어서 광고물을 위반했다든가 그러면 대상 해당 과에서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부과 또는 징수는 해당 부서에서 하게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여기에는 목표대비 조정이 많이 상향 됐습니다. 그런데 과년도에 비해서 현년도가 월등하게 많이 높아졌거든요. 물론 새로 신고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구청에서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단속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세무과장 장희복 : 과년도에는 2억 8,700만원인데 이것은 해당 과에서 전년도에 비해 목표액을 낮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위반업소 내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많이 부과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작년도에 조정액을 19억 4,700만원으로 증액해서 목표액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38억 1,100만원으로 조정액도 역시 목표액보다 초과달성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단속이 미처 못 미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목표액 자체도 한 10배 이상이 뛰었고 실적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인을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세무과장 장희복 : 세세한 것은 해당 과로 하여금,

자료를 한번 뽑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장희복 :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과·징수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부과해서 징수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장희복 : 네.

그러면 그 금액은 시금고로 들어갑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세무과장 장희복 : 이것은 모두 다 시금고로 들어갑니다.

시금고로 들어가면 얼마만큼 징수됐는지 데이터는 어떻게 받습니까?

세무과장 장희복 : 그것은 전산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통보가 옵니까?

세무과장 장희복 : 전산시스템을 열게 되면 그날그날 부과되고 징수된 것을 전부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합니까?

세무과장 장희복 :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세수증대를 위해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강력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Clean-Tax팀을 운영해서 고액체납자 징수전담반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 분들이 실적을 올리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희복 : 인센티브는 현년도가 아닌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 징수하게 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연간 3,000만원에 대한 포상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데 체납액 징수대비 포상금은 현저히 적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그것이 체납액을 없애는데 상당히 기여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세무과장 장희복 : 아무래도 인센티브를 많이 주게 되면 해당 공무원들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하시다보면 징수불능분이 생길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장희복 : 네.

징수불능분이 생긴 시점부터 관리를 5년 정도 하신다고 그랬죠?

세무과장 장희복 : 원칙은 5년입니다만 저희가 체납자를 관리함에 있어서 체납자하고 면담도 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파악 내지는 그 분에 대한 모든 금융재산까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납액 중에서 500만원 이상 체납액이 한 5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원인분석을 다 해보니까 주로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서 체납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저히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5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2년～3년 내라도 도저히 이 사람이 징수불능분이라고 판단됐을 때는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손처분이 됐다 하더라도 완전히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5년까지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 안에 그 분의 소득이 발생했다든가 재산이 있다든가 발견이 됐을 경우에는 바로 저희가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결손처분이 됐다하더라도 완전히 관심에서 벗어나게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추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희복 :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오납으로 인한 환불금이 생기는데 그 원인이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희복 : 그것은 인터넷 납부를 하다보니까 한 가정에서 고지서를 받게 되면 집에서 고지서로 납부한 사람이 있고 그것을 모르고 가장이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이중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오납이 되면 납세자도 그렇지만 공직자들도 여러 가지로 에너지가 낭비되는데 과오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희복 : 알겠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하고 싶었는데 지금 현재 과오납 된 것이 1,138건 된 거죠?

세무과장 장희복 : 네.

금액으로는 3억 5,700만원이고요. 그런데 현재 환부된 금액이 87건에 1,7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39쪽이오.

세무과장 장희복 : 3억 5,700만원이오?

과오납 된 것이 3억 5,7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찾아간 것은 1,7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세무과장 장희복 :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금년도에 발생한 것입니까?

세무과장 장희복 :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 누적관리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략 몇 년 전부터 누적이 된 겁니까?

세무과장 장희복 : 5년 전부터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 금액 자체가 적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중납부가 되더라도 금액이 적은 것은 대부분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에서 이런 부분을 찾아주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금액도 적고 찾으러 가려면 귀찮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장희복 : 그런 경우도 있고,

이대영 위원님, 그것은 자료 받고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나중에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경제교통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진흥국 위원입니다. 51쪽에 보면 고정직불금 지급 내용이 있죠?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네.

이 명단하고 지급한 분들의 경작지 주소하고 현황파악 된 것 있죠?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네.

그것 좀 자료로 주실 수 있으세요?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네, 제출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입니다. 하광교동 농로개설 문제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농로가 개인 땅이죠? 하광교동 농로개설 및 농수로 조성.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예.

개인 땅인데 그 밑에 보면 ‘농로개설포장 외 수리시설(용배수로) 설치’라고 돼 있는데 수리시설(용배수로) 그것도 개인 땅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맨 밑에 문제점 및 대책해서 ‘농로개설포장 외 수리시설(용배수로) 설치 요구로 사업비 초과예상’이라고 나왔는데 그것이 개인 수로예요, 아니면 어떤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개인 땅에 속해 있으면 개인 수로입니다.

아니, 농로개설포장 외 수리시설 하는데 그것이 개인 땅이냐,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농로하고 같이 돼 있는 거죠.

같이 돼 있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는 거죠.

붙어있는데 수리시설(용배수로) 설치 요구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네. 수리시설이 바로,

그러면 그것이 다 개인 땅이에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땅이 아니고?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농로에 따라서 다른 거죠. 농로가 개인 소유일 때는 개인 땅이고 농업공사 것이면 농업공사 그렇게 구분해서,

저는 농업기반공사 땅인 줄 알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개인 땅이면,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주로 개인 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50쪽에 주요통계조사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통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는 정확한 통계를 근거로 정책이 수립돼야 되는데 통계가 부실하면 정책 자체가 부실하게 수립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정확한 통계를 내기 위해 노력하셨겠지만 통계가 좀더 정확하고 제대로 된 통계가 나오기 위해 과장님께서 노력하신 것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통계사업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사업을 저희가 분담하고 있는 겁니다. 통계청에서 정기적이고 수시 업무지도가 있고 지침에 의해서 숙련된 지도원들의 지도에 의해 하기 때문에 통계의 정확성은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좀더 정확한 통계가 나오기 위해 노력해 주시고, 통계조사 결과를 일반인이 요구하면 제공받을 수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저희 홈페이지에 항상 공개되어 있습니다.

공개돼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6쪽에 보면 도·농 자매결연을 화성시 송산면 쌍정1리하고 자매결연해서 포도 봉지 씌우기도 하고 했다는데 사실 저도 처음에 몰랐다 나중에 알았는데 이것이 일반 주민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안 됐는지 일반 주민들은 아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홍보를 하셔서 일반 주민도 이런 데 더 많이 참여가 됐으면 좋겠다고, 또 비료 지원했다고 했는데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지원하신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200만원 정도입니다. 저희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현물로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당초의 취지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더 홍보하셔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광교의 축산농가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가 현황하고 축분량도 대략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49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에서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공공근로 신청서 낼 때 구직등록도 같이 접수 받는다고 하셨죠?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네.

거기에 대한 실적 성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81페이지에 보면 녹지조성 및 관리에 쌈지공원 해서 10건을 하셨는데 이것이 8억 100만원이죠?

건설과장 김철우 : 그렇습니다.

그런데 쌈지공원만 10건 한 겁니까?

건설과장 김철우 : 아닙니다. 녹지조성 및 관리 부분에는 쌈지공원이 2개소 있고 수목병충해 방제, 토사 유출지 복구, 소규모 녹지정비, 꽃길조성, 노송후계목 보호, 잔디 및 수목관리, 재해우려목 제거, 여러 공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83쪽을 보면 녹지조성 및 관리에 쌈지공원 2개소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잘 모르죠. 10건을 했다고 했잖아요? 앞 페이지는 10건이라고 해놓고 뒤에 83페이지에 가서는 2개소 해놓고.

건설과장 김철우 : 앞에 조성 등 10건으로 한 것은 총괄개념으로 해서 10건으로 된 것이고 뒤에 단위사업 세부명으로 다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사업비가 10건이 8억 100만원인데 쌈지공원 1개당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몇 ㎡에 얼마씩 들어갔는지.

건설과장 김철우 : 쌈지공원 2개소 예산 세운 것은 7,000만원 세웠습니다.

1개에 7,000만원?

건설과장 김철우 : 아니, 2개소요.

7,000만원이면 7억 3,000만원은 병충해 방제, 토사 유출지 복구 이런 데다 쓴 거죠?

건설과장 김철우 : 그렇습니다. 뒤에 86쪽에 보시면 녹지조성 및 관리 사업현황이 다 있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그 내용은 다른 구청을 보게 되면 넓이, 예산, 공정률이 다 체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이것을 보고 기간이 2007년 1월～12월이구나, 이것만 보고 사업비 8억 100만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률도 표기를 해서 다시 자료로 만들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철우 : 알겠습니다.

자료를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철우 : 네, 알겠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공원 관리에서 수목관리하고 청소관리가 있죠? 수목관리하고 청소관리는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구에서 관리하십니까? 용역을 줬죠?

건설과장 김철우 : 네.

수목관리는 어디에 줬습니까?

건설과장 김철우 : 제가 업체명은 기억을 못하고 있고,

그러면 수목관리에 대한 계약서 있죠?

건설과장 김철우 : 네.

공원마다 수목관리 계약서 내용하고 청소관리는 어디 업체에서, 고엽제?

건설과장 김철우 :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관리 계약내용 있죠?

건설과장 김철우 : 네, 있습니다.

그것 좀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철우 : 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산이 너무 중요해서, 그런데 상대적으로 많이 황폐화되고 망가지고 해서 수원시의회 차원에서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교산의 녹지축 연결을 위해서 영동고속도로로 인해 단절된 구간의 생태도로를 건설해 달라고 저희들이 도로공사 측에도 요청했고 수원시민들의 서명운동도 전개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장안구 건설과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향후 또 서명운동을 할지 아니면 단절된 구간에 대한 답사를 할 수도 있는데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철우 : 알겠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87페이지 하천관리에 대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안구에 지방2급 하천이 4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어디어디 4개소입니까?

건설과장 김철우 : 대표적으로 수원천, 서호천, 영화천, 광교천 그렇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보통 하천관리라고 하면 풀깎기하고 하상관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철우 : 그렇지 않습니다. 하천관리에는 하천 본래 시설물 관리부터, 사실 풀깎기는 그렇습니다. 일부러 자연하천도 조성하는데 크게 하천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다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많이 깎는 위주로 하고 싶지는 않고 제 생각에 주는 재해라든가 이런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물 관리가 주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요?

건설과장 김철우 : 네.

그러면 영화천은 특별히 관리할 시설이 없죠? 정자2동하고 3동 사이에 흐르는 곳.

건설과장 김철우 : 예, 영화천 같은 경우는 구간도 짧고 기 정비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특별하게 시설물 관리할 것이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풀깎기나 하상정비를 최근에 한 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철우 : 몇 달 전에 한 번 했습니다.

추석 명절 지나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철우 :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수원천하고 다 한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녹지사업 현황 자료주실 때 뒤에다 사업하신 분들 있죠? 용역하신 분들.

건설과장 김철우 : 용역이오?

이것 용역 줬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철우 : 용역은 없고 자체설계 합니다.

자체설계?

건설과장 김철우 : 예.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설계비 섰던 것은 삭제 시켰습니다. 추경 때 삭감을 시켰습니다.

아니, 여기 1억씩 2억씩 들어가고 했는데 이런 것을 그냥 자체에서 해서 한 거예요?

건설과장 김철우 : 예, 실시설계비 일부 있던 것은 추경 때 삭감을 시켰습니다. 자체설계 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준 것이 한 건도 없다는 거죠? 8억씩 쓰시면서 용역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철우 : 아시다시피 구청 것이 전부 유지관리 사업이다 보니까 단위사업이라 전부 별도의 어떤 크게 용역할 만큼 기술을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이 없고 해서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안구청에 대해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장안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통상국, 환경위생국, 환경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