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기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교선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구정기본 방향, 부서별 주요 업무 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기구 및 정원, 구정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7쪽 총무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을 위한 열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 정착을 위해서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청소년의 열린 각습공간 제공을 위해서 총 8개소의 청소년 공부방에 8,200여 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그 중 2개소에는 영어학습 운영비 1,010만원을 포함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33명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였으며 청소년의 봉사정신 함양을 위한 장안사랑 봉사단을 운영하여 자연의 소중함과 쓰레기, 불법광고물 등 지역사회의 문제를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웰빙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건강하고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구청의 여성축구, 아침 건강 체조교실 등 9개 종목 18개의 생활체육 교실을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축구, 배드민턴 등 6개 종목에 대하여는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풍토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체육교실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양질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건전한 유통관련업소 육성입니다. 건전한 문화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밝고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장안구에는 238개소의 유통관련 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19회에 걸쳐 404개 업소에 대하여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불법행위 업소 116번 적발해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10월 16일과 17일에는 노래방과 게임장 업소 등 195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관련법령이라든지 소방, 전기안전 등의 교육을 실시해서 불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연말연시를 맞아서 12월 중에 유통관련 전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유통관련업소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더불어 함께 하는 문화예술행사 개최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올해의 음악회는 두 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9월 17일에는 성대운동장에서 파장동, 율천동 등 북수원권 5개 동이 참여하는 북수원 한마음 음악 축제를 개최하였고 10월 10일에는 만석공원에서 영화동, 송죽동 등 5개 동이 참여하는 장안사랑 한마음 음악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13일에 개최한 화성문화제 시민퍼레이드에는 장안구민의 염원과 희망을 담아 웅비하는 장안구 모습의 퍼레이드를 연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추진으로 주민의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기획보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 내용은 어려운 사회 여건 속에서도 사랑과 감동을 주는 숨은 인물과 건강한 사회조성에 앞장 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획보도를 함으로써 꿈과 행복이 넘치는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9명을 선정해서 선행과 업적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행복을 주는 사람들을 지속 발굴 보도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총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해 주신 김종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교선 총무과장님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 청소년을 위한 열린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본 위원이 총무과장이나 아니면 실무자라면 청소년 공부방 8개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재지라든가 전화번호, 운영주체 또는 좌석수, 이용률, 1일 이용률, 연 이용률 등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했을텐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자세하게 업무보고에 수록을 했어야 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자료 작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의말씀을 드리고 이 운영 지원 실적을 보면 8개소에 8,200만원을 지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개소에 1,000만원꼴이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죠?

총무과장 김교선 : 예.

그런 것으로 봐서는 공부방 관리요원의 인건비 정도로 충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청소년 공부방 운영하는데 예산이 8,2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8,200만원 중에서는 거기 상근자에 대한 인건비가 한 달에 70만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공부방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운영비 그 다음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대비용에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방금 지적했듯이 청소년들이 이 나라의 주인공이고 젊은 시절부터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오신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여기에도 자주 찾아가서 봐주시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자료를 구체적으로 저에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교선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쪽 건전한 유통관련업소 육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성인오락실의 파행 불법영업이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준 바가있습니다. 그 이후 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 현재는 성인오락실이 주위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장안구에는 서류상에 성인오락실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권말소가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오락실의 경우 지금 현재 27곳 정도가 폐업상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예.

그런데 이 폐업신고를 한 성인오락실의 업주가 자발적으로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구청에서 직권으로 영업등록 말소를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말소서류가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현재 저희 장안구에 게임제공업 등록업소는 43개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현재 폐업중인 업소가 25개 업소이고 그 다음에 타 업종으로 전환된 업소가 12개 업소 그리고 현재 실질적으로 정상 영업중인 업소가 6개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단 영업을 안 하고 지금 폐업하고 있는 업소는 저희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여부를 조회해서 통보가 왔는데 20개 업소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5개 업소는 지금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확인해서 20일 동안 공고를 거쳐서 직권말소를 할 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안구 관내에 자율방범대라고 있죠?

총무과장 김교선 : 예.

몇 군데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8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안구청에서 지원을 할 방안은 없어요?

총무과장 김교선 :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연 얼마씩이나 나가요?

총무과장 김교선 : 그것은 월정액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기동순찰대에서 보조금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정밀검토해서 거기에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것에 한해서 국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대하고 자율방범대하고는 다르잖아요?

총무과장 김교선 : 예, 다릅니다.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교선 : 예.

그러면 기동대는 지원해 주고 자율방범대는?

총무과장 김교선 : 자율방범대 중에서도 일부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는 데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어느 동 방범순찰대는 차량 구입하는 데 1,200만원을 지원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저도 자율방범대에 토요일날 참석해서 차를 타고 가 봤더니 차가 엉망이어서 몇 년 되었냐고 물었더니 10년 이상 되어서 범인이 있어도 못 쫓아 가더라고요. 사실 자율방범대는 범인을 잡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파악해서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승근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주민의 알권리 충족, 열린 행정 구현을 작년에 모토로 했는데 그것을 올해 뺀 이유가 폐쇄된 행정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계속 넣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 조금 전에 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19쪽에 유통업소 노래연습장이나 게임제공업이 지금 설명들으니까 도표상으로 봐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 또 실질적으로 더 줄어있는 상태인데 그것은 폐쇄되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다른 업종으로 해서 잘 살아야 되니까 그것을 잘 유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도단속 행정처분 이것은 지금 현재 9월 말까지이죠?

총무과장 김교선 : 예.

9월 말까지이고 숫자가 줄은 상황에서 그런지 몰라도 전에 보다 너무 현저하게 줄어 있는 것 같아요.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58건인데 지금 현재 이렇게 줄어들고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 있는데 그런 문제가 쉽게 얘기해서 단속 미비인지 자발적인 규칙을 잘 지켜서 그러는 것인지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예.

현재 잘 하고 계신 것이죠?

총무과장 김교선 :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 장안사랑 한마음 음악축제는 연속성이 있어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북수원 한마음 음악축제는 어떤 동은 5개 동이 병합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동은 개별적으로 1개 동씩 개최하는 것은 표기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되었나 설명을 해주시고 두 가지로 개최한 결과에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23쪽에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기획보도는 혹시 작년에 갈채받는 구정 기획보도를 확대 운영해서 하는 것입니까?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교선 : 비슷하다고 하지만 이것은 저희가 올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 것을 없애버리고 비슷한 것을 특수시책으로 내놓았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랬는지 제가 종합적으로 질의한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동별 음악회에 관련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개별적으로 동별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개 동이 두 개 권역으로 나눠서 북수원권, 송죽권으로 해서 5개 동 씩 묶어서 북수원 음악축제 5개 동, 장안사랑 음악축제 5개 동 이렇게 해서 묶어서 두 번에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동별로 개최한 것은 없습니다.

장안사랑 한마음 음악축제도 5개 동이 합쳐서 한 것이라고요?

총무과장 김교선 : 예.

그런데 그것은 주체가 안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김교선 : 보고서에는 없는데요.

북수원 한마음 음악축제는 파장동, 율천동, 정자1, 2, 3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안사랑 한마음 음악축제는 그런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통합적으로 구청에서 한 것인가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아닙니다. 5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5개 주민자치위원회가 개최를 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경비 절약 차원도 그렇고 음악회가 크게 잘 성황리에 끝났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것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행사가 따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혼동을 했습니다. 그건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예.

그 다음 것은 특수시책으로 앞으로 계속 할 것입니까? 일반,

총무과장 김교선 :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기획보도는 호응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든지 열린 시장실에서도 몇 번 보도가 된 것이 있고 해서 앞으로 이 사항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김교선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7쪽에 보면 운영 내용에서 역사문화 시설 탐방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청와대, 국립중앙박물관, 방송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중에 수원화성 탐방을, 왜냐하면 문화 관광지로 만드려고 시 역점사업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이런 청소년들한테도 화성탐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총무과장 김교선 : 예, 내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19쪽에 보면 노래연습장하고 게임제공업 교육이 있는데 이 교육은 누가 시켜요?

총무과장 김교선 : 교육은 저희 장안구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일단 저희 장안구에서는 관련법령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소방서에서 소방에 대한 교육을 하고 또 하나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안전에 대해서 하는데 세 파트로 나눠서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조금 전에 우리 홍승근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신 내용인데 5개 동씩 나눠서 두 번에 실시했잖아요? 총무과장님이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동 주민들은 동별로 해주기를 원합니다. 원래 이것도 동별로 해주기를 주민들은 원했는데 구청장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 구에서 거의 유도하듯이 해서 두 번에 나눠서 치르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단 말이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동별로 환원이 되도록 총무과장님이 앞장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실상 5개 동씩 묶어서 하는 것보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그 동의 주민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공유하고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도 그런 것을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것을 시나 이런 데 건의해 주셔서 동별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원래 마을음악회의 취지가 동 단위 친목과 단합과 화합을 위해서 시작이 된 것인데 이것이 5개 동씩 묶다 보니까 주민들의 참여도도 자발적이지 못하고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혹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은 없나요?

총무과장 김교선 : 일단은 동별로 1,000만원씩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 그러시고 23페이지 특수시책인데 요즘같이 각박하고 삭막한 세상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이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즘 돌아서면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쪽이 많은 세상에 이런 프로그램을 방영해서 사회분위기를 건전하게 바꿔놓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이것이 엄선되어야 할텐데 여기 보면 선정대상 및 방법을 보면 “관할 동장 및 개인 또는 단체의 추천에 의거 현지조사 후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선정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추천이 들어오면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위 결재선을 통해서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재 과정은 최종적으로 구청장님이 하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심의위원회를 하나 둬서 선정된 사람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교선 : 하여간 여러 사람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개 동에서 몇 사람씩 되더라도 많은 사람이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거든요.

총무과장 김교선 : 예.

하여튼 이것은 지속적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준일 위원입니다. 김교선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 파악 다 되셨습니까? 아직 못 했죠?

총무과장 김교선 : 아직 다 못 했습니다.

간략간략하게 물어볼게요. 17쪽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청소년 어울마당 예산은,

좋습니다. 업마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연초에 보고할 때는 1,0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맞죠?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역사 문화시설 탐방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다큐멘트를 잘 하시고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지원 8개소인데 연초에 보고할 때는 파장동, 이목동, 율천동, 정자1동, 2동, 3동, 영화동, 송죽동해서 8개소인데 맞죠?

총무과장 김교선 : 예.

그런데 밑에 추진계획을 보면 7개소를 더 해서 2,695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7개소는 뭡니까? 이것하고 더블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김교선 : 이목동 청소년 공부방이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서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고하실 때 제가 적어 놓은 것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다시 물어보는 것은 8개소에서 공부방 운영비 지원이 7개소 2,695만원을 더 지급한다, 그런데 8개소 8개소지 왜 7개소죠?

총무과장 김교선 : 그러니까 이목동을 빼고 나머지는,

처음에 지급할 때는 있었고 지금은 없고 그 부분 때문에 그렇다?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좋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에서 영어교육 지원이 파장동, 송죽동 2개 동인데 본 위원 알기에는 연초에 보고할 때는 예산이 1,980만원이었는데 지금 2개소에 미지급이죠?

총무과장 김교선 : 지금 2개소에 1,01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 업무보고에는 1,98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집행된 것이 1,010만원이고 나머지 2개소에 760만원이 더 들어갈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예, 그렇습니다. 4/4분기에 집행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공부방 지도점검 실시 2회로 되어 있는데 마무리 된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더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지금 점검은 2회하고 마지막으로 4/4분기 점검을 별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 있다 이거죠?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원래는 연초에 4회로 점검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4회를 마쳐 주시고 정 안 되면 3회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안사랑 봉사단 운영인데 이것은 연 몇 회입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이것은 연 2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하고,

실시했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여름방학은 실시했습니다.

겨울방학 돌아 올 때 한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교선 : 겨울방학은 12월～1월 방학기간 중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웰빙 생활체육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6개 종목은 디테일하게 자료가 준비되어 있고 보고가 잘 되었는데 생활체육교실 9개 종목 18개 교실인데 추진실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추진을 했습니다. 9개 종목에 18개 교실인데 장안구청 여성축구단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구에서 아침 체조하는 것 파장동의 배구, 율천동의 탁구해서 동별로 해서 9개 종목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장을 더 쓰시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생활체육교실의 운영실태나 이런 것을 작성해 주시면 보기도 좋고 위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편하겠죠?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시정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건전한 유통관련업소 육성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강력한 행정처분을 했다는데 그런데 강력한 행정처분은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솜방망이 처벌이 된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강력한 처벌을 한 것입니까? 등록취소 외에는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총무과장 김교선 : 일단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과징금 부과라든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징금은 어떻게 부과합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과징금은 저희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은 영업정지 10일에 해당하는데 그것을 과징금으로 납부하겠다는 사람은 과징금 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업주들은 과징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걸리면 과징금 내고 때우지” 그런 형태인데 실질적으로 한사람 잘 운영하면 그 돈이 나오기 때문에 과징금 내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일단은 저희가 적발된 업소의 행위를 보면 청소년들한테 주류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은 강력하게 하는데 그렇지 않고 창문을 가리는 것을 덜 가렸다든지 하는 이런 경미한 사항은 시정명령이라든지 저희가 법에 맞게 처분은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서 경고도 주고 불시에 가서 체크를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교선 : 예.

그리고 노래연습장이나 게임장 같은 곳에 비상구가 있죠?

총무과장 김교선 : 예.

비상구도 체크를 해요, 관리합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우리가 점검 나가면 점검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방법에도 걸리죠?

총무과장 김교선 : 예.

그러면 소방서의 전문위원들도 같이 동참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합동 단속도 있고 저희 직원이 단독으로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합동 단속은 같이 시간이 잘 안 맞기 때문에 많이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한 두어 군데 들러 봤어요. 비상구는 있는데 열쇠로 잠겨있고 물건도 쌓여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사고가 생겼을 경우 큰 문제거든요. 청소년들이 드나들고 일반인들도 많이 드나드는데 비상구가 제대로 열려 있는지 지도점검 때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지도점검 때 비상구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인데 연초에 지방언론사, 지방방송사, 신문, 홈페이지,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중앙언론사 16개가 동참이 되었는데 없다가 생겼죠?

총무과장 김교선 : 그렇습니다.

없다가 생긴 이유는 뭐죠?

총무과장 김교선 : 저희가 대외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대형 신문사 기자들과 협의를 해서 자료를 준 사항입니다.

그래요, 꼭 필요한 부분입니까? 지방언론사는 그렇게 큰 저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좋습니다. 아까 선정 대상 및 방법에 대해서 홍종수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이런 선정방법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추천이 들어와서 관할 동장이나 개인이나 단체에서 추천해서 현장 조사 후 보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교선 : 예.

그러면 그게 결정이 되어서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중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결정이 되었는데 그 기획보도나 현황보도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선정이 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교선 : 그래서 자료에도 보시면 선정이 되면 각 언론방송사에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48개소 언론 방송사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획보도는 일단 그 단체나 그 사람에 대해서 신문 스크랩이나 원본, 방송물, CD 이런 형태로 취합을 해서 선정 대상자, 선정단체 및 관할기관 또는 동 여기에 배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정상적으로 라인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죠?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저희가 문 위원님이,

그냥 무작위로 배부하고 홍보하면 되겠지, 이런 안일한 것은 안 된단 말이죠. 어차피 선정이 되었으면 최대한 부가가치도 생산성을 노리고 좀 행동을 취해 주셔야 되죠. 그렇죠?

총무과장 김교선 : 저희가 검토해서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개선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중성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셔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쪽에 한마음 음악축제인데 작년에도 1,000만원 예산을 신청했다가 500만원 지원되어서 500만원을 가지고 동 자체로 하려면 단체원들하고 단체장들에게 돈을 걷어서 한마음 축제를 하는 것 아시잖아요?

총무과장 김교선 : 예.

그런데 1,000만원 요구해서 1,000만원이 나와도 그 동네의 공원이나 이런 곳에 무대가 꾸며진 곳은 그런 데서 자연스럽게 음악회를 개최하면 경비가 덜 드는데 공원이나 그런 무대가 없는 곳은 무대장치를 설치하는데 150～200 정도의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보잖아요?

총무과장 김교선 : 예.

그래서 무대를 조립식이나 이렇게 꾸며서 하면 없는 동은 그 무대를 이용하고 다시 반납을 하면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4개 구 총무과장님들이 상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좋은 의견이십니다. 내년에는 4개 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8쪽 구청장기 체육대회를 개최할 때 대부분 클럽 대항식으로 하잖아요?

총무과장 김교선 : 예.

그런데 배드민턴 대회하고 탁구대회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탁구대회는 각 동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동의 동 대항이 됩니다.

장안구는 자연스럽게 동네의 생활체육 교실이 있어서 그 팀들이 출전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각 동의 탁구교실은 탁구 강사료까지 줘 가면서 탁구를 배우는 교실이 저희 구는 4개 동인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의 탁구 수강생들이 출전해서 동 대항 경기를 하는 것이죠.

두 분 과장님이 동장 출신인데 순수하게 동에서 탁구교실 하던 사람이 출전합니까, 아니면 동에서 잘하는 사람을 섭외해서 출전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잘하는 사람은 아니고 동에서,

10개 동인데 탁구교실 운영하는 데가 4개밖에 없잖아요?

총무과장 김교선 : 제가 아까 설명을 잘 못 드렸습니다. 각 동에 배우는 수강생도 있지만 동호회, 탁구클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21개 팀이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잘 하는 유형, A클럽, 그 다음에 동 수강생 B클럽 그렇게 수준별로 해서 경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도 장안구는 운영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구청에서 구청장기 대회를 열면 클럽대항으로 해서 시합을 하는데 이게 동 대항으로 가다 보면 특히 탁구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구청장기 대회에 출전하라고 하니까 동사무소에 선수는 없는데 나가서 성적을 내야 되니까 수원시 생활체육연합회에서 우만2동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서 그 사람들 중에서 섭외를 받습니다. 받으면 그 사람들이 옷해 달라, 밥 사달라, 술 사달라 이런 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구청장기 대회를 열어 주면 생활체육인들이 와서 자기 운동 시합하고 즐겨야 하는데 수원시 체육대회처럼 구청 같으면 구청에서 1등을 하려고 선수 섭외하듯이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동사무소는 시 행사, 구 행사 다 쫓아 다니는데 이 구청장기 체육대회까지 신경을 써야 된단 말이죠. 다른 체육종목은 클럽식이라서 공고만 내면 나와서 출전해서 동에서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매년 이런 것을 봐 왔는데 탁구는 특히 그런 현상이 심해요. 그래서 장안구는 클럽식으로 해서 클럽팀들이 나와서 한다니까 문제점이 없는데 혹시나 동별로 동 대항으로 하는 것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배드민턴처럼 클럽대항으로 해버리면 본인들이 수준별로 A급, B급 나와서B급에서 우승한 사람은 다음에는 A급으로 나가듯이 해야 하는데 탁구 같은 경우 동 대항으로 하면 동장님이 거기까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구청장기 탁구대회를 할 때는 장안구는 잘 되어 있으니까 클럽팀으로 해서 A, B, C 나눠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예.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행사가 많은데 그것까지 하려니까 힘들어 해요.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이상입니다.

2007년도 구정 방향 한번 보세요. 함께 하는 생활복지, 활력있는 지역경제, 풍요로운 문화관광, 아름다운 녹색환경, 주민감동 열린 행정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본 위원은 주민감동 열린 행정에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 계시던 구청장님께서도 장안구청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교육을 부르짖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전국적으로 친절한 공무원 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장안구청하면 항상 주민감동 열린 행정 이것에 대한 캐치프레이즈라든가 그런 것을 들고 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 보는데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동안이라도 주민을 감동시킨 열린 행정 사례 같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만일에 그런 사례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또 본 위원이 장안구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며칠 전에 제가 어느 세미장에 갔었는데 그 분이 “변화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시는 데서 제가 잠시 감동을 받았는데 그 사례가 무엇이냐 하면 그 분이 모 은행을 거래하는데 은행에 대개 가 보면 들어가자마자 표를 뽑지 않습니까? 그 분이 표를 뽑는데 한 39번인가 그랬는데 2번이 진행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지점장이 지점장실에만 있지 않고 바깥에 나와서 현장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많은 고객 중에 단순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중에 번호표가 많이 나갔는데 한 9～10명이 손을 들었답니다. 보니까 입금, 출금하는 것은 지점장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을 데리고 지점장실로 가서 입금, 출금 대행을 서비스 해줬다는데 거의 9명의 고객이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정말 이렇게 고객을 위해서 일을 했으면 좋았다는 편지들도 보내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저도 이왕이면 장안구청이 친절한 공무원 그런 상도 받은 경력이 있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구청에서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조그만 일이라도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애기는 제가 어떤 것을 해라 하지 않더라도 말씀드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느끼셨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오셨다니까 뭔가 변화되어 가고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참고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교선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23쪽에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기획보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 본 바로는 9월에는 해당부서가 바빠서 선정하지 못 했다는 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저희가 7월까지 선정을 했고 9월, 10월은 아직 선정을 못 했습니다.

8월, 9월 10월은 건너 뛰셨네, 그러면 이 사업을 중단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계속 할 겁니다. 저희가 11월, 12월 그동안 보도를 못한 면에 대해서 같이 선정을 해서 보도를 하겠습니다.

바쁘셔서 못한 것입니까? 선정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텐데요? 개인이나 단체를 했기 때문에 동사무소 한 군데씩만 선정을 해도 바쁜 것하고 별로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교선 : 저희가 조금 소홀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사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동안 보도 못한 것에 대해서는 11월, 12월 중으로 다시 추천을 받아서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안구의 행복한 마음을 계속 이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민간지원팀장 이상수 : 예, 나왔습니다.

총무과 민간지원팀장 이상수 : 예.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예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저희가 416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총무과장 김교선 : 지금 예산 지원된 것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차원에서 지원을 한 것이고 운영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돈도 많이 들어가고 조금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계속 운영할지는 시하고 다른 구하고 검토를 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화성문화제 퍼레이드는 3,500만원 예산 중에 2,800만원이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저희들은 공무원들 월례조회나 이런 때만 하고 다른 시민 행사할 때는 수원의 노래를 안 합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는 없습니다.

홍승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 듣고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는 대답들을 대충 긍정적으로 하시고 나가시면 또 그만이에요. 관변단체에 보조금 지급해 주는 것 있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 구청에서 지급을 해주고 있어요. 아까 위원장님이 여성축구단도 자체적으로 하니까 위의 상급단체에서 통제가 안 된다는 말씀과 같이 구청에서 그것을 지급해주다 보니까 각 동 단위의 단체에서 구청장님 얘기만 듣지 시 협의회 얘기를 잘 듣지 않아요.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소수인데 저도 관변단체 하나의 책임자를 맡고 있는데 그것을 지급할 때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각 단체의 시 협의회 사무국장들과 같이 협의를 해주면 구청에서도 대충 알고 있지만 장안구의 A라는 동은 정말 더 줬으면 좋겠다, B 거기는 이름만 걸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돈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가 있거든요. 공무원분들께서 기 내려온 예산이니까 무작정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단체의 장을 맡고 있는데 어떤 수원시가 잘 살고 의식 구조를 잘 하자고 행사를 하는데 일체 협조를 안 하고 뒤에서 시의 돈만 받아가지고 행사를 별로 안 하는 단체라면 우리 단체라도 주기 싫어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총무과장 김교선 : 예.

그러면 구청에서도 돈이 적게 나갈 수가 있고 작년에 제가 한두 군데 안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돌아오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같이 구청과 시청의 자치행정과가 협조해서 우리 시 새마을도 그렇고 바르게살기, 자총도 그렇고 시 협의회 실무 담당자들과 의논을 해서 지급해 주시면 쓸데없는 돈 낭비도 줄일 수 있고 또 그 통제하는데 힘도 실어줄 수가 있고, 전에 보니까 구청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상 시 협의회로 올려서 단체에 줄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규정을 어기라는 얘기는 아니고 주는데 너무 안 하는 데는 주지 말라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교선 :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급단체가 통제를 할 수 있게끔 같이 협조를 해주시는 것이 좋다는 얘깁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전에 동기능팀장님들끼리 회의도 하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과장님 바뀌면 또 흐지부지 지출해 버리고 그런 결과가 있는데 하여튼 4개 총무과장님과 시청하고 의논을 하시고 제가 시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이 얘기를 다시 한 번 해 놓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보장 대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현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527세대에 4,410명이 되며 자활사업 참여자가 22명으로 근로유지형 8명, 복지도우미 14명이 되겠습니다. 주거서비스지원은 총 52가구 중에 신규 전세융자가 23건, 연장 전세융자가 29건으로 52건이 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본적인 생활보장 지원으로 생계, 주거, 자활장려금, 교육, 해산, 장제급여 지원이 116억 3,800만원이 되겠으며 장애인 보장구 지원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립,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자활근로 사회복지 업무 지원이라든가 관내 청소 및 가로정비 도우미 사업지원이 23명이 되겠으며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안정 서비스 지원이 자료에 59건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오타로 52건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본적인 생활보장 지원과 자립자활능력 배양하는 자활근로사업 지원,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안정 서비스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불우한 이웃들과 따뜻한 나눔복지 행정구현에 기여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국민기초수급자 2,527세대에 4,410명, 독거노인이 576세대에 576명, 가정위탁이 31세대에 46명, 사회복지시설 2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명절맞이 이웃사랑 운동 전개 및 어려운 이웃돕기 추진으로 수급자 상품권 지원이 1,378세대에 3,400만원이 되겠으며 장안구 간부공무원 조손가정 및 독거노인 결연 79세대 468만원이 되며, 사회복지시설 지원 3개소 30만원이 되겠으며, 저소득 불우단체 지원 60세대에 3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각 동별 자체적으로 이웃돕기를 실천 7,080만원을 백미나 선물세트로 지원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웃사랑 전개를 통한 따뜻한 연말연시 이웃돕기 추진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계를 통한 의료비 지원을 추진하고 자율적인 지역단체 및 협회사랑 나눔운동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맞춤형 통합복지조사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기다리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사의 전문화 및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공정성, 신속성을 제고하여 가정방문 및 사례관리로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 보면 복지대상자 기능별 신규조사가 총 504건이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의료급여 신규조사가 344건, 모·부자가정 및 긴급지원 등 신규조사 160건을 통해서 총 504건 중 352건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복지 등 기능별 대상자 방문 신규조사와 수요자 중심의 내실있는 사회복지 전문 상담을 실시하여 통합복지조사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 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65세 노인이 1만 9,871명, 교통수당 지급대상이 1만 9,739명, 경로연금 지급대상이 1,525명, 독거노인이 576명, 100세 이상 노인이 7명, 경로당이 8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은 노인복지 지원을 10만 6,136건에 37억 2,76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추진해서 16건을 추진중에 있으며 경로효친사상 함양을 위한 경로행사와 합동고희연을 개최하여 경로행사는 10개 동, 고희연은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초노령연금 제도 실시에 따른 신청접수를 실시하고 노인복지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복지 시책으로 현황을 보면 총 장애인수가 9,696명 중 남자가 5,927명, 여자가 3,769명이 되겠습니다. 그 간 추진실적을 보면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이 9,708건 중 10억 1,000만원이 되겠으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추진이 35건,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총 10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면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3,236건에 3억 3,600만원이 예상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홍보 및 접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총 10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총 10개 동에 98개소 경로당이 있는 중에 시 소유가 26개소, 아파트가 66개소, 기타 6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간 추진실적을 보면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운영비, 난방비, 사회봉사활동비, 96건에 2억 9,500만원이 되겠으며 경로당 집기지원이 41개소에 4,000만원, 충효교실 운영이 108만원이 되겠으며 경로당 전기, 가스 운전점검을 1회에 1,700만원을 들여서 실시했습니다. 또한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한 경로당 개·보수를 16개소에 8,500만원을 들여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보면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경로당 운영, 난방비, 사회봉사 활동비를 98건에 1억 2,500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충효교실 운영을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940만원을 들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로당 전기, 가스 안전점검을 향후 1회에 90만원을 들여서 실시할 계획이며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한 경로당 개·보수를 7개소에 6,500만원을 들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가정이 건강하고 여성이 참여하는 복지추진입니다. 저희 장안구 현황을 보면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중 싱글맘 가정이 257세대에 675명, 싱글팝 가정이 56세대에 175명으로 총 313세대에 850명이 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저소득 한 부모 가정 복지급여 지원이 2억 6,5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저소득 한 부모 가정 발굴을 위해서 65세대에 183명을 발굴하였습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위한 좋은 부모교육 운영을 9회에 1,300명 실시하였으며 여성자원봉사의 구 청사 민원안내를 16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저소득 한 부모 가정 복지급여 지원과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을 적극 발굴하고 자원봉사를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코자 합니다. 다음은 미래의 주역을 책임지는 복지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장안구 현황은 가정위탁 아동이 31세대에 46명, 급식아동이 930명, 보육시설이 179개소에 4,891명이 되겠습니다. 그 간 추진실적을 보면 가정위탁아동 복지급여 지원을 2,421만 2,000원 하였으며 결식우려아동 급식비 지원을 930명에 2억 2,9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3자녀 출산세대 축하 장려금 지원이 171세대에 3,400만원이 되겠으며 보육시설 및 아동에 대한 복지급여를 179개소에 68억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98개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가정위탁아동 복지급여를 적기 지원하고 결식우려아동 급식비 지원을 선급식에서 후지원의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3자녀 이상 출산세대 축하 장려금을 지원하겠으며 보육시설 및 아동에 대한 복지급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10월 중에 40개소를 실시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원스텝 무한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 고령 및 장애, 건강상태 불량 등으로 민간감면제도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는 대상자에게 세대별 방문 조사 시 자료수집으로 신청업무를 대행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원스텝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TV수신료 면제와 전기요금 할인을 46세대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고령 및 장애인 등 거동 불편세대 이외에 신규 책정 전 세대에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특성별 기능 활성화 사업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운영기간이 3월～12월까지로 대상을 51개소로 잡아서 유관 단체와의 연계 추진으로 건강교실 등 4개 분야 8종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간의 실적을 보면 요가가 신일아파트 경로당 등 15개소에 350명, 맷돌기공체조 장수아파트 경로당 등 15개소에 290명, 노래교실이 새밤밭경로당 등 8개소에 240명, 컴퓨터교실이 이목경로당 등 11개소에 8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겨울방학을 통한 충효교실 운영이나 유관 단체와 연계하여 특성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가정위탁아동 훈훈한 생일보내기 지원입니다. 현황을 보면 조부모 위탁이 17세대 27명, 친인척위탁이 11세대 16명, 일반위탁이 3세대 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1세대에 46명이 되겠으며 그 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생일축하카드 및 축하용품을 30명 분 150만원을 들여 일괄 구입을 했습니다. 생일축하카드 및 축하용품을 25명에서 전달하였으며 향후 대상 아동의 생일 전날 앞으로 4명에 대해서 생일축하카드 및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도부터는 보육시설과 연합해서 아동을 방문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41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스톱 무한복지서비스 이 업무는 기초수급 대상자들에게 지원되는 각종 감면 제도 등 민간인이 개별 신청해야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민간제도에 대해 책정 후 일괄 신청하는 서비스를 말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즉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20% 할인, 기초수급대상자일지라도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이에 따라 구청 통합조사팀에서 신규 신청한 기초수급대상자를 일괄 조사한 다음 관계기관에 통보해서 이들에게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주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올해도 352세대의 기초수급대상자 신청을 받아 이 중에서 46세대에 면제를 해주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런데 기존 기초수급대상자 중 이 같은 감면 혜택을 미처 모르거나 알면서도 신청하지 않아서 감면혜택을 못받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 조사한 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먼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기 집이 아닌 세를 산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적용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대상자 관리도 중요하지만 수십 배에 달하는 기존 기초수급대상자 중 받아야 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지금 504건 조사된 것 중에서 352건이 책정되었고 거기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182세대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제안을 했고 기존에 있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확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근기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중에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복지시책에서 우리 장안구 관내 저소득 장애인이 9,696명 중에 남자 몇 여자가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것을 다시 상기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남자가 5,927명, 여자가 3,769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두 번째 경로당 운영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충효교실 운영이 940만원인데 몇 회에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전년도 여름방학 때 전부 신청을 안 해서 그랬는데 앞으로 겨울방학 때 전부 신청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신청을 안 한 이유는 홍보가 안 되었나요,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저희 장안구 관내에는 구민회관이나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리고 38페이지 미래의 주역을 책임지는 복지추진해서 3자녀 이상 출산세대 축하 장려금을 171세대 지원을 해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1인당 20만원씩 상품권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내년도부터는 5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으로 여가부 같은 데서 지침이 내려왔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내려왔습니다. 내년부터는 50만원씩 현금으로 주도록.

아주 좋은 현상인데 현재는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해주신다, 그리고 경로당 특성별 기능 활성화 사업 운영을 위해서 유관 단체와의 연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잘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4개 단체라고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어느어느 단체가 되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장안구 노인회지회, 청솔복지관, 생체협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위탁아동 훈훈한 생일 보내기 지원에 대해서 생일축하카드 및 축하용품 전달 26명에게 케이크나 도서상품권을 전달하고 있고 앞으로는, 아까 보육시설연합회라고 하셨나요, 보육시설이라고 하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보육시설연합회입니다.

보육시설연합회하고 보육시설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보육시설연합회의 시설장들로 하여금 내년도에는 어떤 시설장하고 아동하고 연계를 해서 생일날에는 케이크나상품권으로 해서 자매결연식으로 맺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승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준비해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우선 주민생활지원과가 경제교통과로 두 개 팀이 옮겨 갔죠, 인원도 좀 줄고, 관장도 적게 되니까 더 열심히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31쪽을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오히려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격기준이 어려워 진 것인지 먹고 살기가 어려워진 것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자격 재조사 결과표가 명기가 안 되어 있는데 왜 그런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표를 나열해 드려야 하는데 저희가 광범위하게 하느라고 못 했는데 다음 번 업무보고 시에는 세부적으로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최저생계비를 43만 5,921원으로 책정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입자나 이런 사항이 상당히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증가가 많이 된 사항입니다.

이따가 오후에 할 부서인데 표를 해오니까 보기가 좋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주의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경로당의 에어컨이나 집기류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새로 과장님이 되셔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지원이 된 것이 에어컨이 32대, 냉장고 2대, 김치냉장고 3대, TV 4대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저희가 내년도 소요량을 파악해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어르신들 편안하게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장안구, 권선구가 문제가 아니고 어디든 다 똑같은 문제니까 신경을 써달라는 의미에서 한 번 더 짚고 갑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충효교실 운영하는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노인 분들이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예절과 충효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지금 현재 예산이 625만원으로 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보니까 여름에는 안 했던데 여름에는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여름에 9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운영된 것이 4개소밖에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뒤에 팀장님도 여자분들 많이 계시는데 맞벌이 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평상시는 학교라도 가지만 오히려 방학 때는 사실 갈 데가 없어요. 이것하고 직선적으로 맞는 얘긴지 모르지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연수를 갔을 때 오스트리아에서 들은 얘긴데 거기는 평상시에 경로당이나 이런 실버타운하고 아이들 어린이집을 같이 운영을 한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아이들을 보는 재미로 외로움도 잊고 뭘 가르쳐 주는 자긍심도 가지시고 아이들은 당연히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부모에 대한 예의나 충효를 느낄 수 있는 시설로 운영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실정은 그렇게는 안 되지만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것 같으면 어느 한 군데서 이렇게 하는 곳이 있어서 제가 몇 번 얘기하는 것인데 어른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장소라면 차라리 점심을 부녀회나 통장님이나 자원자들을 이용해서 점심제공을 무료 내지는 유료로 하는데 유료로 하면 좀 싸게 해야 되겠죠. 집에서 하는 자원봉사자들이라면 엄마가 하는 밥을 따뜻하게 먹을 수가 있고 어르신들은 또 며느리가 하는 밥을 얻어 드실 수가 있고 또 어른과 아이들과 같이 식사시간을 갖다 보면 거기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름대로의 어르신들의 쾌감도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 600여 만 원 예산도 지원해 주고 하니까 그 동네 어떤 여성 자원봉사자들을 우선 해서 하면 방법은 어떤 방법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르신과 아이들이 충효교육을 하고 점심식사라도 같이 할 수 있는, 뒤에 팀장님들 자제분들 있겠지만 그런 자리라면 맞벌이 부부들은 아마 점심값 2,000～3,000원 내면 얼마든지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안을 하고 싶은데 충효교실 자체도 좋고 하니까 같이 맞물려서 장안구에서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4개 구로 확대시켜도 좋고요. 이 점심만 아이들한테 주는 것은 매탄3동 그린빌 6단지 아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엄마손 밥상이라고 해서 시민단체와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충효교실도 방학 때 하는 것이고 거기도 방학 때만 하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안구는 특색이 있는 사업이 많이 있네요. 이번에 보니까 다른 구하고 다르게 특색있게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안구 간부공무원 조손가정 및 독거노인 결연이 79세대가 있고 또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 찾아가는 복지로 대행한다는 것, 또 고령 및 장애자들을 위해서 민간 감면제도 신청에 대행을 해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또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서 축하카드와 선물을 직접 가정복지팀장이 가정방문을 해서 전달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실질적인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시간도 없는데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사항으로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난방비가 3월까지 지급이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래서 노인정에서 말씀들이 4월이 더 을씨년스럽고 감기가 더 걸린다고 하니까 4월까지 난방비까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얘기 나온 것 중에 노인정의 시설 특히 냉장고 시설을 전부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만석공원 노인정, 연무동의 신미주 노인정, 연무동의 창훈대 노인정 이 세 군데가 본 위원이 알기에 냉장고 조치가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일단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고 안 되어 있나 참고로 해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보면 컴퓨터교실 운영하는 것이 이목경로당 등 11개소 80명인데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은 대략 제가 알고 있는데 참고를 하라는 의미는 수원의료원 앞에 있는 노인정이 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기로경로당입니다.

여기 한번 가 봤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얘기 들었습니다.

실버IT봉사단이라고 이 분들이 직접 40대인가 신형 컴퓨터를 기증까지 받아 가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아니고 거기를 혹시 참고해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력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기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파악 아직 제대로 안 되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조금 미흡합니다.

사실 저희들도 주민생활지원과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은 들이지만 가시적인 효과도 안 나타나고 그냥 돈만 쓰는 과해서 평판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실질적으로 밖에서 보면 좋긴 좋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 물어볼게요. 연초에 장안구에서 업무보고하신 자료 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봤습니다.

거기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내신 자료하고 어떻게 다르다고 보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연초에 보고 드린 것은 단위사업별로 전부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은 업무보고의 양이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사업별로 묶어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양보다 질을 채택하셨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인 업무보고라는 것은 그 당해연도에 어떻게 장안구에서 무엇을 할까를 나열해 놓은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러면 그 사업에 있어서 연관성이 지금도 있어야 되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것이 구체적인 설명들이 안 나와 있어요. 어디인지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 같은 경우는 나와 있고 자활근로사업은 그냥 묶어서 몇 건에 어디,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 및 어려운 이웃돕기라는 것이 또 있었는데 그런 것도 나열이 안 되어 있고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자 이런 것도 나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효친 쪽에 문화행사 하나가 굉장히 예산이 컸는데 그것 자체도 빠져 있고 또 행복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같은 것, 그 다음에 아동복지 쪽은 아예 삭제가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영·유아 보육사업도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왜 그랬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단위사업별로 집어넣을까도 생각했는데 양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양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질을 채택하셨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업무의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 본 위원을 포함한 위원님들이 “아, 장안구에서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여차저차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일단 평가를 한 다음에 여기 좋은 사업은 여러 가지 많이 나왔는데 제가 질의는 이따가 간략하게 드릴 것이고 그것을 먼저 우선 설명을 하고 어떻게 처리되었느냐, 아니면 처리가 미비한 것이 뭐냐, 이런 것을 나열을 해주셔서 어나운스를 해주셔야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제 얘기가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나열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서면으로 일단 그런 부분들은 간략하게 나마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은 사업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해 주시고 지금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셔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빼먹으신 것 같아요. 다음에는 그런 형태의 오류를 범하지 않고,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전부 칭찬만 해주고 있길래 제가 몇 가지 지적한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고맙습니다.

31쪽에 자립·자활능력 배양하는 자활근로, 사회복지업무 지원, 관내청소, 가로정비, 도우미 사업지원 2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총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1억 1,900만원 들어갔습니다.

원래 몇 명 기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22명입니다.

50명 기준 아니었어요?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은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옛날에는 50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줄은 이유가 뭐죠? 좋습니다. 행정감사 자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간략간략하게 물어볼게요. 제가 실질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것들입니다. 이 업무 자체가 나중에 행정감사하고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확답을 듣고 갈랬더니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별 맞춤형 통합복지조사의 내실화에서 기다리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 그리고 소득조사, 공공부조, 공정성 확보, 조사 신뢰성이 있는데 여기는 전산조회나 방문조회나 금융조회는 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상자를 선출할 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대상자가 생기면 동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구청으로 보내면 구청에서 각종 조회를 다하고 방문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조회는 물론 할테고 금융조회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34쪽 바우처 사업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16개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연결할 수 있는 사람한테 연결을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냥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연결만 해주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러면 16건이 연결만 해주는 것으로 끝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쾌적한 환경을 위해 경로당 개·보수 16개소 8,597만 3,000원인데 어디어디인지 나중에 나열을 해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충효교실 7개소 944만원인데 이것도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경로당 개·보수 7개소가 또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이것 나머지 어디를 할 것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 다음에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위한 좋은 부모교육 운영 9회인데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하셨어요? 교육이니까 무슨 장소가 있을테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창룡초등학교 등 8개 교에서 했습니다. 장안구민회관도 한 번 했고요.

그렇게 해서 9회이고 올해 아직 남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금년에 다 끝났습니다.

완료된 것이죠, 예산 다 투입한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38쪽에 결식아동이 있는데 방학 때는 어떻게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방학 때는 식당을 지정하고 거기서 식사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결식아동한테 식당을 지정해서 거기서 먹게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식권을 줘서.

930명을 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거기서 조사가 되어서 실지로 방학 동안에 못 먹을 수 있는 애를 골라서 그 중에 음식점이나 그런 것을 지정해서 식권을 배부해서 먹게끔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바쁘시더라도 어디에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도 좀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 장안구 경로당에 컴퓨터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체 경로당 몇 개에 컴퓨터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런데 컴퓨터교실해서 이목경로당 등 11개소 이런 정도의 데이터가 나오면 설치된 곳이 다 나오지 않아요? 어떤 자료를 보고 뽑으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자료는 있는데 제가 그것을 안 갖고 왔습니다.

파악을 안 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해피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별도로 다루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여성부에서 주관을 해서 외국인 결혼한 사람들 여자들에 대해서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센터라고 해서 교육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김창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역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신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구정을 추진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110만 수원시의 내실있는 지방자치 실현에 앞장서고 계시는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권선구는 인구나 면적 등 규모면에서 4개 구 중 가장 클 뿐만 아니라 구 도심권과 서수원권이 한창 개발 중에 있어 다양한 행정 수요와 많은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한 분기별 현장투어 실시, 간부공무원 현장점검의 날 운영 등 현장행정 강화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수원권이 타 구역에 비하여 경제, 문화, 교통, 교육, 주거환경 등의 낙후로 평소 주민들이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 지역주민의 불만과 욕구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안전하고 균형 잡힌 도시기반 구축을 위하여 도로 개설 및 정비, 하수도 정비, 가로등 유지 관리의 적기 실시로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둘째, 이웃과 함께 하는 훈훈한 복지실현을 위하여 행복나눔 운동의 일환으로 이웃돕기 기금마련, 각종 결연사업, 권선사랑의 가게 운영, 사랑의 반찬나누기 운동 등을 펼쳐 어려운 이웃과 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셋째, 공원 및 녹지조성, 불법 건축물·광고물, 노점상 등을 상시 정비하여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넷째, 주민이 주도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민 중심의 마을음악회의 다양화와 수원천 튤립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동 자치센터별로 특색있는 프로그램 개발로 주민 참여율을 높여 수준 높은 문화체험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고 다섯째, 일류행정 실천을 위하여 직원의 조직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교육훈련과 문제 해결형 직무교육 등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낙후된 서수원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고색동 일원에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호매실 택지개발사업, 세류동·평동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해 개통한 수원역 우회도로 1·2공구와 효원 지하차도에 이어 수원역 우회도로 3공구 구간과 고색사거리 지하도 공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어 향후 권선구는 물론 수원시 교통소통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권선구가 수원시 신 동력원인 서수원권 개발 전략을 추진하면서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주거환경개선, 그리고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 많은 사업들이 전개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고견과 각별한 지원이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선구 330여 공직자는 수원 발전을 선도하는 살기 좋은 권선 건설을 구정목표로 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 살기 좋은 권선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주요업무보고는 해당 과장들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오던 대로 과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권선구 구정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림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권선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구정 기본현황과 2007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권선구는 2007년 10월 1일 기준으로 47.35㎢의 면적에 11만 4,000여 세대 31만 1,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4개 구 중 가장 넓은 면적과 가장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756억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고 행정조직으로는 구청 8개 과 11개 동사무소 326명의 공무원이 1인당 구민 939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6쪽 기구 및 정원현황, 11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놀이문화 형성입니다. 주말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청소년들의 다양한 현장체험 기회를 확대하고자 2007년 7월～9월 사이 4회에 걸쳐 141명이 중원문화 등 청소년 역사기행을 통하여 체험하여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보고서 17쪽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선도입니다. 청소년 학부모에 대한 참교육 및 선도활동을 통한 건전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소년 교육 5회에 걸쳐 4,316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학부모에게도 2회에 걸쳐 100여 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캠페인은 권선구 범죄예방 선도위원회 합동으로 3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선도로 청소년의 면학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제51회 수원시 체육대회 참여 건은 17개 종목 322명이 참여하여 종합 3위를 했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립니다. 20쪽 생활체육 동호인 저변 확대 계획입니다. 종목별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통하여 동호인 간에 활성화를 제공하고자 볼링, 축구, 배드민턴 등 7개 종목의 대회를 개최하여 구민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동호인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1쪽 생활체육교실 활성화와 22쪽 사랑의 썰매장 운영은 유인물로 대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 건전한 사회 단체의 육성 및 지원 계획입니다.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 부녀회 등 37개 단체에 5,570만원을 상, 하반기에 걸쳐 지원했으며 사업목적 외에 집행되지 않도록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 문화축제 계획입니다. 제44회 수원 화성문화제 카퍼레이드, 시민 북소리 퍼레이드 등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마을음악회는 권선지역 서수원권 등 인근 동과 합동으로 개최하여 동네 주민의 축제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보고서 26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보고서 29쪽 특수시책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건강사례 작품 공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탁구 등 7개 종목 14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체육교실을 통하여 운영에 참여한 시민들의 건강사례를 11월에 공모하여 시상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보고서 30쪽 구 청사 문화공간 활용 및 구정홍보 계획입니다. 구 청사 내 한마음 광장, 민원실 로비, 대회의실 등 공간을 활용하여 사진전시회, 가훈전시회, 조각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현관 로비 좌우측에 LED 홍보 전광판을 설치하여 구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시정 및 구정을 홍보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이필근 총무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이 비교적 타 구청에 비해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이 4개 구청 중에서 양호하다고 느꼈고 15쪽을 보면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놀이문화 형성 운영 내용에 청소년 역사 기행을 4회에 걸쳐서 추진을 하셨는데 YMCA에 위탁을 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염려를 하는 것은 혹시 역사기행에 참여했던 학생들로부터 기행문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이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안 하신 것 같은데.

총무과장 이필근 : YMAC에서 일부 받았지만 저희가 공식적으로 받아서 책을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그런 것도 검토해서,

다른 것이 아니고 역사기행문인데 한창 예민한 나이인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참여를 했던데 그런 기행문을 받아서 허용이 된다면 책자도 만들어 주면 그 아이들에게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박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7월부터 4회에 걸쳐서 충주, 청주, 서울, 안동 등지의 문화유적지를 방문했죠, 수원 YMAC 위탁실시해서?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참가학생들한테 1인당 얼마씩 받았어요?

총무과장 이필근 : 1인당 1만원씩 받았습니다.

꼭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안 받으면 너무 많은 아이들이 오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의 실비를 받음으로써 아이들한테 어떤 참여도나 이런 차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또 약간의 예산이 모자라는 면도 있고요.

1회 행사에 250만원씩 4회면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이죠?

총무과장 이필근 : 예,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참가학생들이 자기 도시락을 싸 가지고,

총무과장 이필근 : 그런 것은 아니고 중식은 YMCA에서 제공을 합니다.

기념 모자 그런 것은요?

총무과 민간지원팀장 서시홍 :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서시홍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참가자에 대한 중식제공 이것은 저희가 안 하고 기념모자는 제공했고,

도시락을 지참했어요?

총무과 민간지원팀장 서시홍 : 도시락은 본인들이 지참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 하신 거네요?

총무과 민간지원팀장 서시홍 : 예, 그것은 바로 잡고요, 기념모자는 저희가 제공을 했습니다. 참가비도 들어 갔습니다.

버스 예산은 얼마 들었어요?

총무과 민간지원팀장 서시홍 : 시기적으로 다른데 평균 한 6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저도 경기도에서 오래 살았지만 경기도에도 문화유산이 많은데, 안동 가실 때는 몇 시에 출발하셨어요?

총무과 민간지원팀장 서시홍 : 8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시 도착하셨어요?

총무과 민간지원팀장 서시홍 : 저녁 7시에 도착했습니다.

무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총무과 민간지원팀장 서시홍 : 부모님들이 오셨는데 다 데리고 오고 갈 때도 같이 데리고 갔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곳도 좋은 데도 많으니까 발굴하셔서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멀면 아이들 안전 문제도 있고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필근 : 예.

그것 좀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승근 위원입니다. 권선구가 아까 구청장님 말씀에 의하면 수원에서 제일 넓고 인구도 많고 열악하다고 그러셨는데 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수가 939명이면 제일 많죠?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아까 장안은 한 904명 정도 되던데 이런 열악한 분위기 속에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쪽을 보면 건전한 사회단체의 육성 및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 자료가 있는 데는 권선구 한 곳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장안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나와 있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이 있는데 이 단체를 일명 관변 3개 단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분들에게 각 동위원회별로 보조금을 지급할 때 그냥 구청에서 예산만 세웠다고 동 위원회에 내려주다 보니까 각 단체별로 시 단위 협의회가 있는데 통제가 안 됩니다. 시 쪽에 일체 협조를 안 해도 지원금이 구청에서 나오고 구청장님이 회의하는 데 참석하셔서 점심도 사 주시고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모이는 행사에만 가고 시의 행사에는 등한시하는 동이 극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체 중의 하나를 맡아서 하는 책임자인데 이 문제를 각 총무과장님들께서 동기능담당 네 분하고 시청 담당하고 해서 회의를 하셔서, 이게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던 사항이라서 좀 되는 듯 하더니 과장님들 바뀌고 그러면 유야무야되고 그러는데 이게 오히려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구 협의를 하는 것이 시 협의회 입장에서는 더 나쁜 조건이 되어버린다는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구청에 지급할 때는 관할지역의 동장님이나 또 우리 시 협의회 사무국장이나 협의를 하셔서 공문 하나만 보내면 어디는 지금 일체 허울 좋은 껍데기만 있지 사실은 없다, 어디는 진짜 잘 하니까 좀 더 주고 싶다라는 의견을 내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꼭 그렇게 해주셔서 보조금이 큰 돈은 아니지만 그 돈을 받아서 정말 요긴하게 쓸 수 있게끔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이것은 4개 구청 공히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시청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우리 구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청 담당 과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시청에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시청의 팀장님하고 4개 구청의 팀장님들이 회의를 하셔서 그렇게 해가지고 단체의 사무국장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게 쓸데없는 돈이 나가는 것도 방지하고 또 진짜 일하는 단체들한테 보조를 해줘야 보조금이 유익하게 쓰여진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구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건강사례 작품 공모 이것은 아주 좋은 사업인데 현재 작품공모에 응시한 사람이나 종목별 숫자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지금 3월부터 체육교실이 운영이 되고 있고 체육교실을 내가 참여하면서 건강이 좋아졌다는 등 그런 체험수기를 써서 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1월에 공모를 할 것입니다. 공모는 아직 안 했고 3월부터 체육교실에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11월에 공모하신다고요?

총무과장 이필근 : 예, 11월에 공모해서 12월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공모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면 시 쪽으로 올려서 다른 구도 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예, 많이 전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22쪽에 보면 테마가 있는 사랑의 썰매장 운영이라고 있는데 소요예산이 2,196만 4,000원이고 세류2동 등 6개소니까 7개소가 되는 것이고 그게 한 300만원씩 지원되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이필근 : 그렇죠.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장소를 만들어서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수원천은 수원천에 하지만 주변의 농지에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접근이 쉬운 농지가 어느 정도 평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지 소유자나 사용자한테 승낙을 받고 물을 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새 기후가 겨울에도 잘 얼지 않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사용기간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만원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주로 거기에 사람 한 명을 고용하고 약간의 썰매를 만들어야 되고 또 썰매 보수해야 되고 그런 비용인데 주로 많이 드는 것이 한 사람의 인건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효율성은 어때요?

총무과장 이필근 : 작년 같은 경우는 너무 춥지 않아서 효율성이 떨어졌는데 이것을 만들기만 하면 유치원 아이들 또 태권도 도장의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날은 부모들과 같이 많이 오고 저희 평동 같은 경우는 썰매대회를 한 번 개최하려고 했는데 얼지 않아서 못 했는데 그런 것을 개최하면 부모님들하고 주말에 많이 옵니다.

권선구에만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온난화 때문에 조금 영향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23쪽에 보면 보조금 집행 정산요령 등 절차미숙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2007년 3월 14일에 상반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되었어요. 또 사회단체에 대한 교육을 6월 11일에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산요령이나 절차도 3월 14일 보조금 지원하기 전에, 충분히 사전 교육이 되고 난 후에 보조금 지원이 되어야지 보조금이 이미 나간 3개월 후에 교육이 되면 3개월의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왕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기 전에 교육을 시키고 지원이 나가야죠?

총무과장 이필근 : 저희가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을 하다 보니까 회장님들이나 총무님들이 대충은 알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중간에 하는 이유는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 교육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하기 전에 교육을 시키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필근 : 예.

공히 어느 구든 마찬가지인데 24쪽 마을음악회 관계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권역별로 네 번에 걸쳐서 했네요?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의원님들하고 동장님들하고 협의가 된 것인가요?

총무과장 이필근 : 예.

그런데 의원님들도 원래 권역별로 하는 것으로 희망해요?

총무과장 이필근 : 대개 권역이 옆에 묶여 있는 동이거든요. 권선1, 2동, 곡선동, 세류1, 3동 또 서수원권은 평동, 서둔동, 입북동, 금호동, 구운동 그렇게 했는데 대개 의원님들이 소선거구제가 아니다 보니까 권역별로 묶어도 의원님들이 사실은 더 좋아하시죠.

여기 문제점에 보면 합동음악회 개최로 개최장소 원거리에 따른 각 동민 참여저조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총무과장 이필근 : 이런 것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수원건 같은 경우에 우리가 5개 동을 묶어서 구청 옆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 동에서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조금 주민들이 오는 것에 대한 것은 있습니다.

지금 장안구 같은 경우에도 이번까지는 두 개 권역으로 권역별로 했어요. 그런데 어떤 폐단이 있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 자발적인 참여가 아니고 동원이에요. 동원에 의해서 참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별로 하면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고 동민 화합이나 단합, 친목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했던 것은 대선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권역별로 쉽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보편적으로 주민들이나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동별로 하기를 희망할 것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별로 할 수 있게끔 방향을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필근 : 그것은 동장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우리 구에서 동별로 해라, 권역별로 해라 그렇게 지침을 내릴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구에서 권역별로 유도를 하면 동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안 쫓아 갈 수가 없으니까 거의 호응해 주는데 실지 주민들은 동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 동별로 하기를 희망해요. 그리고 동에 특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 기회에 발굴될 수 있는 기회부여도 되고요.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되었어요?

총무과장 이필근 : 올해는 한 동에 500만원씩이고 내년에도 500만원씩 올렸는데 사실 돈에 맞춰서 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부족한 면이 있죠.

다른 데는 다 1,000만원씩 올렸다고 하는데 권선구만 500만원이에요?

총무과장 이필근 : 왜냐하면 올려도 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올려라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1,000만원씩 올렸고 팔달구 같은 경우는 1,500～2,000을 올릴까 하다가 1,000만원 올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빨리 기획예산과에 확인해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필근 : 이것은 우리가 500만원 올려도 4개 구가 똑같이 배정을 하니까 다른 구가 1,000만원씩이면 우리도 1,000만원씩 주는데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빨리 확인해서 조치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이상입니다.

문준일 위원입니다. 이필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네요. 업무파악 다 되셨어요? 아직 안 되는 것이 정상이겠죠?

총무과장 이필근 :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놀이문화 형성에서 역사기행 네 군데가 상당히 잘 진행되었고 좋은 것 같은데 소요예산이 국비 지원받고 시비해서 원래 1,000만원으로 연초에 업무보고 할때 청소년을 위한 어울마당 행사개최, 청소년 사생대회 백일장 개최하는 것으로 예산을 받은 것이 맞죠, 모르시겠어요?

총무과장 이필근 : 예, 맞습니다.

어울마당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업무보고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청소년 역사기행으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이필근 :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놀이문화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받고 어울마당을 해도 되고 사생대회를 해도 되고 역사기행을 해도 되는데 저희가 당초에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 드릴 때는 어울마당을 하겠다고 드린 것 같은데 중간에 역사기행이 좋다고 판단해서 역사기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연초에 계획을 잡아서 행사를 하시겠다고 그러면 근접한 형태에서 모든 것을 움직여야 되고 또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바뀌었다는 것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주셔야죠.

총무과장 이필근 : 예.

당초에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의 어울마당, 사생대회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따 놓고 행사는 역사기행으로 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역사기행이 잘못 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총무과장 이필근 : 예,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일단 청소년 역사기행을 했고 또 훑어 보니까 상당히 잘 치러진 것 같아서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항상 당초 했던 것하고 계획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여기에 간단하게 메모라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바꿔주시고요,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을 위한 교육선도 소요예산이 390만원인데 전체 시비죠?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청소년 및 학부모 참교육 강사수당 270만원, 유해업소 지도단속 120만원인데 관내 학교 청소년 쪽에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필근 : 저희가 5회에 걸쳐서 청소년교육을 했을 때 청소년 상담사를 초빙해서 초등학교에 보내서 영상교육, 또는 단체 집합교육을 해서 강사수당이 나간 것입니다.

몇 회 하셨다고요?

총무과장 이필근 : 5회에 걸쳐 4,316명한테 했습니다.

지금까지 5회에 4,300명 정도인데 현재 마무리가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남았습니다.

몇 번 남았습니까? 그러면 총 몇 회예요?

총무과장 이필근 : 8회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8회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업무량이 과다해서 그렇습니까? 18회 한다고 얘기를 해놓고 이렇게 나머지까지 포함하더라도 8회밖에 안 되는데 10회라는 자체가 예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예산이 없다면 더 드려야죠. 이런 것을 놓칠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10회 이상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하셔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회교육도 하셔야 되죠?

총무과장 이필근 : 예,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학교에서 신청한 다음에 순회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좋습니다. 유해업소 지도단속 연 4회죠?

총무과장 이필근 : 분기별로,

지금 세 번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예.

한 번 남았겠네요?

총무과장 이필근 : 예.

그것 착실하게 해주시고 참여인원은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이필근 : 참여인원은 한 60명～90명 정도 참여합니다. 그래서 범죄예방위원, 청소년 지도위원 등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위원이나 지도위원, 공무원님들 해서 착실하게 해주시고 경찰관이 동석은 안 됩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저희가 협조요청을 하면 가능한데 단속이 아니라 캠페인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단속할 때는 경찰관이 같이 동행을 해야 되는데 캠페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광범위하게 많은 분들이 캠페인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통한 동호인 저변확대에 있어서 어린이 축구 참여인원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참여단체가 저조합니다.

그러면 폐지할 생각은 없으세요? 연초에도 그런 얘기가 한번 있었는데.

총무과장 이필근 : 그래서 올해는 어린이 축구대회는 개최에 어려움이 있어서 하지를 않았습니다.

일단은 폐지된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어린이 축구교실은 하고 있는데 어린이 축구대회는 안 하는 것이죠.

축구교실은 하는데 대회는 안 한다?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축구교실도 참여인원이 있어요?

총무과장 이필근 : 한 학교에 한 10명 전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참여인원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요. 10명이 아니라 20명 말씀하시는데 학교에서 거의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한두 명도 있을까 말까입니다. 폐지시키세요.

총무과장 이필근 : 검토하겠습니다.

완전히 폐지시키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한번 형태를 알아 보셔서 폐지하는 것으로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필근 :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대회 위탁 받은 종목별 연합회나 지부에서 보조금 집행하죠?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예를 들어서 구청장배 볼링, 배드민턴, 테니스 등 여러 가지 있겠죠?

총무과장 이필근 : 예.

그 보조금 집행의 회계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대로 들어 옵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정산은 제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미흡한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이필근 : 많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대개 상장이나 상패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이 체크해 본 바로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적당히 넘어가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돈이니까 철두철미하게 하고 적은 돈이니까 대충 한다 그런 것은 버리시고 적은 돈이든 큰 돈이든 회계상은 아주 명확하게 체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활성화인데 운영 종목이 7개 종목 14개 교실인데 구청이 몇 개고 동이 몇 개입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구청에서는 어린이 축구하고 여성 축구 두 개하고 나머지는 다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업무보고는 행정감사가 아닙니다. 심도있는 업무보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리 업무보고를 받더라도 행정사무감사와 연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료 중에서 제가 권선구 의원이라도 할 얘기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 중에서 다른 것으로 바뀐 것을 안 물어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행정감사가 아니더라도 해야 될 부분, 또 체크할 부분 또 제가 몰랐던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알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이렇게 안 할 것입니다.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7개 종목 중에서 동이 6개 다라는 얘기죠?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제가 알기로는 구청 4개에 동이 5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좋습니다. 테마가 있는 사랑의 썰매장도 세류2동 등 6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인지 대충 나열해 주셨으면 보기도 좋았을텐데요. 그 다음에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 및 지원이 37개 단체인데 자유총연맹까지 4개만 나열을 했죠?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이외에 33개 단체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이필근 : 저희가 지원해준 사회단체는 이 네 개고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 새마을문고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새마을문고는 금액이 다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왜 37개 단체라고 했죠?

총무과장 이필근 :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가 각 동마다 있잖아요. 부녀회도 11개 동, 바르게살기도 11개 동 그런 것을 다 합친 것입니다.

그러면 4개 단체죠?

총무과장 이필근 : 4개 단체에 37개 동 단체.

그러면 괄호 열고 몇 개 하셔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제 얘기는 37개 단체라고 하니까 이 4개 빼고 나머지 단체를 적나라하게 주세요 그러면 못 주시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예.

그러니까 4개 단체에 괄호 열고 몇 개 이렇게 나와야죠.

총무과장 이필근 : 예.

그리고 구정홍보를 위한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에 있어서 지도단속은 누가 어떻게 나갑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주로 노래연습장에 대한 단속은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에게 통보가 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하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나가서 건수를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행정처분을 한번 받았을 경우에는 이력카드를 만들어서 재발되었을 경우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저희가 관리를 별도로 했지만 두 번 걸렸다고 더 무슨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상습범이라는 것이 예외규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청사 문화공간 활용에 있어서 혹시 실적 같은 것이 있으면 나중에 나열해 주셨으면 좋은데,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전광판 설치인데 누가 이 작업을 하고 있죠?

총무과장 이필근 : 설치가 다 되었습니다.

테크니컬하는 맨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운영을요?

예, 운영.

총무과장 이필근 : 설치가 되어서 저희 정보통신팀에서 업데이트해서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문구나 이런 프로그램 작성할 때 실질적인 전문요원이 필요하지 않아요?

총무과장 이필근 : 전문요원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어떻게 교육을 받습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대개 들어가는 것이 구정홍보 아니면 시정의표어같은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하게 들어갑니다.

홍보전광판 설치가 1억인데 그 1억에 따른 부가가치가 있느냐,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든가 아니면 전산실 요원이 교육을 받아서 홍보판 자체의 프로그램을 자꾸 디버깅 시켜서 제대로 홍보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나, 이게 단돈 100만원짜리라면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1억짜리를 설치해놓고 효율성이 없고 부가가치가 없다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필근 :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여러 가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총무과장 이필근 : 애로사항이 있는데 실무 과장으로서 느낀 점을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체육대회가 엘리트 체육도 아니고 생활체육도 아니고 좀 어중간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도나 씨름, 보디빌딩 같은 일반 시민이 참여하기 어려운 종목은 선수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팀장들이 맡아서 선수를 관리하지만 구기 종목 빼고 격투기나 아니면 개인 종목들은 일반 참여도 어렵고 선수 관리도 어렵고 그런 데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4개 구 공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일부 종목은 조금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저희가 체육대회 때 선수들한테 1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6,000만원이거든요. 그것이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총무과장 이필근 : 여성축구는 저희 구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우리 감독이나 코치도 우리 구청의 그 분들이기 하기 때문에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특별한 금액은 없고 우리가 체육대회 나갔을 때 격려금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글쎄요,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총무과장 이필근 : 평동에 1월에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총무과장 이필근 : 화성문화제의 주제가 효이다 보니까 효와 관련된 퍼레이드가 되고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시에서 어느 정도 구별 특색대로 해라 그렇게 결정하기 전에는 지금은 구의 퍼레이드를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예산만 확보된다면 구별로 하는 것도 나름대로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테마가 있는 사랑의 썰매장 운영에 있어서 썰매장을 만드려면 공사비가 필요하잖아요. 공사비 예산은?

총무과장 이필근 : 특별히 공사비는 없고 가을 추수가 끝나면 트랙터로 몇 번 갈아서 평평하게,

지난번에 예산을 세웠죠? 작년에 천막도 치고 그래야 되는데,

총무과장 이필근 : 그런 것은 천막을 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인데 시설비보다는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그 안에,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총무과 민간지원팀장 서시홍 : 올해는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모르겠는데 작년에 쓰다 남은 것이 있습니다. 올 초에 그것은 12월까지 연장되기 때문에 그것은 있습니다.

작년 것을 불용액으로 처리 안 하고 가지고 있다 쓰시는 거예요?

총무과 민간지원팀장 서시홍 : 올해 예산이 성립되어 있으면 한꺼번에 올해 1, 2월에 한꺼번에 다 안 쓰고 12월에 얼음을 열려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쓸 수 있습니다.

그 예산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이필근 : 그러니까 12월까지는 올해 예산을 쓰고 내년 1월부터는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같이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결빙이 안 되었죠?

총무과장 이필근 : 잘 안 되었습니다.

올해는 한 번도 못 했죠?

총무과장 이필근 : 한 번도 못한 것은 아니고 하기는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애들이 많이 모일 때 얼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얼어서 우리가 생각한 만큼의 기간이 결빙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도 멋있게 해주십시오. 저도 가서 한번 썰매를 타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봉근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2007년도 주요업무를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지원을 통해서 이들의 생계를 안정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소요예산 99억 중에서 3/4분기까지 77억 5,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추세라면 예산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4/4분기에 집행이 예상되는 약 5,400만원은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38쪽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다른 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소득인정액이 초과되었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부적합해서 그 자격을 상실시킨 것이 274세대에 50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일수 과다 이용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승인연장을 17명을 해줬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신청자에 대해서는 총 64명이 신청했는데 5명은 부적격 통지를 했고 59명은 선정해서 지원했습니다. 5명의 내용은 담당 전문의 처방전이 아닌 경우가 1건이고 기존의 사용 보장구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것이 2건 그리고 급여대상이 아닌 보장구를 신청한 건이 2건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저소득층 무주택 전세자금 대출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최저생계비의 20/100 이하의 소득이 해당된 자로서 전세보증금이 4,000만원 이내인 자가 해당됩니다. 이 경우 전세보증금의 70%를 융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재원은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을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융자는 실제 은행에서 해주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는 대상자를 확인하고 추천하는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무주택 전세자금 신규 및 연장 신청을 보면 신규신청 43건, 연장신청 15건 계 58건이 신청되었는데 2건은 부적합 처리되었습니다. 부적합처리 내용은 소득이 초과된 사람이 한 사람, 또 한 사람은 계약을 스스로 취소를 해서 취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입니다. 권선구 관내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특례수급자 총 합해서 2,479가구에 4,368명이 9월 말 현재 의 통계입니다. 추진계획에 따라서 수급자를 관리한 결과에 의하면 총 조사건수는 1,202건을 했는데 부적격자로 29건을 중지시켰고 조정은 78건입니다. 조정내용은 대상자임에는 변함이 없으나 지원금액이 증감된 사항입니다. 41쪽입니다. 복지욕구에 부합한 맞춤서비스 제공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7월부터 조직이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복지수요자에 대해서 조사를 구에서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동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총 신청건수 740건 중에서 책정은 640건이 되었고 부적합 건수는 76건이 나왔습니다. 76건은 소득이 초과되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는 등의 내용입니다. 우리 구에서 본 이 사업의 문제점은 생활 어렵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낮에는 일터에 나가서 저소득의 임금을 벌기 때문에 낮에 집에 있지 않는 가구가 더러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 구에서는 주 1회 야간 예약상담제를 운영해서 신청하면 야간에 출장을 나가서 처리해 주는 것을 2008년부터 실시하겠습니다. 42쪽 포근하고 자연친화적인 경로당 환경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경로당 보수를 할 때 마치 나의 집을 보수한다는 생각으로 가능하면 포근하고 자재도 고급으로 쓰고 모든 정열을 다 바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가생활 하시는 데 아주 편리하게 만든다는 내부 방침입니다. 금년도 개·보수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동안 30개소를 개·보수를 해서 9,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2,700만원은 하구운경로당 등 4개소를 개·보수 하겠습니다. 43쪽 노인 문화교실 확대 운영입니다. 경로당의 실태를 보면 고스톱을 한다든가 장기를 둔다든가 혹은 술을 먹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내려 왔습니다. 이 담당 공무원들은 이러한 노인들의 문화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별로 노인 문화교실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을 상당히 추진하면서도 경로당별로 노인들의 의식이 문제였는지 아니면 공무원들의 지도능력 부족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동안 노인 문화교실을 받아들이려는 의향이 아주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추세를 보면 점점 노인 문화교실의 호응도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선구에서는 이 사업을 확대 운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확대 내용을 보면 2006년도에는 6개소에서 1개 과목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3개소 경로당으로 확대를 했고 과목도 8개 과목으로 늘려서 운영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이 사업을 경로당과 과목수를 늘리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는 상반기, 하반기 3개월 단위로 운영하는 것을 몇 개 경로당을 선정해서 연중으로 하거나 아니면 6개월, 5개월 이렇게 연장해서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관내는 보육시설이 4개 구청 중에 집중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총 시설수는 208개소가 됩니다. 이 다양한 보육서비스는 종일반을 208개소 운영하는 것 외에 방과 후 통합 보육시설 운영, 24시간 보육시설 운영, 시간연장 보육시설 운영 그리고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사항을 보면 소요예산이 116억원입니다. 9월까지 집행한 것을 보면 95억 그러니까 1개월에 약 10억씩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부족액이 약 1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어린 아이들에 대한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를 하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지도점검 내용은 현장조치 두 건, 시정명령 28건입니다. 그 외에 이번 자료에는 빠뜨렸습니다만 다음 행정감사 때 넣으려고 하는데 별도의 행정처분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략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5쪽 여성인력의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여성 인적 자원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성의 사회교육 등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과 유휴인력의 자원봉사화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부모교육 및 청소년 성교육을 관내 초중고 6개소를 순회하면서 830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보육시설 어린이에 대해서 어린이 성교육 인형극을 6회 2,800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 외에 여성자원봉사자 전문분야별 봉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 목욕봉사, 이·미용 봉사 등이 되겠습니다. 횟수는 195회에 549명이 참여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이웃과 함께 하는 훈훈한 사랑나눔 운동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이웃돕기 사업입니다. 추진내용은 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정기탁 운동과 기금마련, 어려운 이웃과의 결연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경기도 공동모금회에 기탁한 실적이 금년도에 3,2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해피수원 교육나눔 사업과 독거노인 LP가스 지원사업과 병·의원 결연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와 동에서 자율적으로 이웃돕기 결연사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치매예방 그림교실 운영입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노인정의 무료한 시간 보내기를 활력있게 바꾸고 또 치매라는 것은 개인적이나 가정적인 것은 물론이고 사회, 국가적으로 피해가 대단히 심합니다.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예방하기 위해서 그림교실 운영을 도입해 봤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서호경로당하고 LG빌리지아파트 경로당을 선정해서 4개월 동안 운영해 봤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내년에 다시 실시해서 확대 운영하려고 합니다. 51쪽 실버 동화구연 동아리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고령화 사회와 연결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첫째는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해보고 싶어서 구상을 했고 두 번째는 노인과 어린이의 조화로운 어울림을 펼쳐보려고 구상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금년도에는 동화구연 동아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금년에 3개월간 60세 이상 남녀 1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는데 이 교육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다음 달에 보육시설을 순회하면서 공연을 한번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또 새로운 자원을 교육시키고 금년에 교육받은 사람은 내년 연중에 계속 순회하면서 일자리 창출로서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닌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으로 확대 운영하려고 합니다. 52쪽 사랑의 자원봉사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랑의 자원봉사대를 모집해서 예를 들어서 장애아를 위한 원예 치료활동이라든가 체력 단련을 위한 검도 배우기, 사랑의 텃밭 가꾸기 그리고 시장보기, 화성순례 같이 하기 등 이런 사업입니다. 금년에 14회에 걸쳐서 70명이 참여해서 장애아 70명과 1 대 1로 결연을 시켜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49쪽 이웃과 함께 하는 훈훈한 사랑 나눔 운동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중 지속되는 사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불우이웃돕기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연말하고 발생사유가 있을 때.

추석?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화재를 당했다든가 수재민 이런 경우죠.

독지가 성금기탁하고 공직자 좀도리 성금, 서산마늘 직거래 사업, 권선사랑 가게 운영 등으로 지금 한 3,200만원 모으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독지가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은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우리 홍보활동은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미흡합니다. 그것은 사실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별도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정기탁 홍보활동은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구마다 방향이 좀 다른데 권선구는 기업체를 참여시키고 유지를 참여시키되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추석이나 이런 명절 때는 늘상 이웃돕기를 주고 받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적극적으로 하고 일반 평시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란은 있지만 여기 지정기탁이란 내용은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그래서 지정기탁은 사실 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동모금회가 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좀 그래서 우리는 보도를 통해서 간접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기부금을 기탁할 경우에 각종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그래서 기업의 이미지 제고도 있고 해서 금전적으로 큰 손실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홍보를 더 해주시면, 지금 팔달구 같은 경우는 1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권선구도 홍보를 해가지고 1/3 수준인데 뒤떨어지지 않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점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열심히 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더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조직개편으로 두 개 팀이 다른 과로 가고 우리 시민생활에 밀접한 주민생활, 사회복지 이런 것만 해서 직원도 많이 단출하신데 먼저보다는 확실하게 구정서비스를 해주시리라 믿고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40쪽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그리고 이 밑에 재조사결과 집계표는 아주 잘 만들어 주셨어요. 다른 구에 본 위원이 이것을 모델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재조사를 해본 결과 자격기준이 완화가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사회가 어려워지면서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인원이나 세대가 늘어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자가 연초에는 4,103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4,36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예산이 약 5억 4,000만원이 부족한 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된 이유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원시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부터 유입되고 있고 또 하나는 권선구가 수급자 자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평동, 서둔동, 세류1, 2동입니다. 그 원인은 대개 주택의 전, 월세가 싸니까 다른 구에서, 혹은 다른 지역에서 이쪽으로 밀려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9쪽 공직자 좀도리 성금 참 좋은 일을 하셨는데 권선구 같으면 300여 명의 공직자가 1,000만원 이상을 해서 1인당 평균 한 3만 몇 천원 정도 내셨는데 돈을 걷어서 봉사활동을 하는 공무원들도 많고 또 구청이면 구청의 동아리들끼리 인력봉사를 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팀이나 수는 대략 권선구에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권선구 현황을 보면 몇 개 파트로 나눠서 도와주는 것은 별로 없고 총무과에서 그런 사람들을 전부 통합해서 희망자는 전부 다 총무과로 신청을 하라고 해서 총무과에 한 70～80명이 되어서 주로 사회복시시설을 방문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어느 정도 지원도 해주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금전적인 지원은 없고 차량지원이라든가 이런 것,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민간 기업체들도 많이 시설에 오는데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팀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셨으면 하는 뜻에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총무과에 의뢰하지 않고 그냥 하는 팀들도 분명히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스스로 하는 데도 있죠.

그래서 있으면 한번 찾아 주시기 바라고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 시설에 가 보면 대부분 여자들이 많습니다. 저도 남자지만 봉사활동하시는 사람들이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자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목욕봉사 할 때 남자들은 못 해주잖아요. 그런 부분을 혹시 할 수 있으면 과장님께서 한번 찾아봐 주세요. 이것을 보고 오늘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 꽤 좋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고맙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자 위원입니다. 이봉근 과장님 자료 준비, 설명 잘 해주셔서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저소득층 장애인 등록현황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저소득층 자료는 우리가 일반현황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자료를 보고서 맨 위에 현황으로 넣었으면 좋았을텐데 일단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자료는 일단 제가 구두로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는 우리 관내에 총 1만 126명인데 남자가 6,391명, 여자가 3,735명입니다. 이것은 수원시 전체인구 대비 비율의 3.7%가 되고 수원시 장애인 등록인구의 30.27%를 우리 권선구에서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많은 숫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모든 복지 수요자가 각 분야별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설명하실 때 복지욕구에 부합한 맞춤 서비스 제공에서 문제점하고 대책을 설명을 하셨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복지를 급여신청자 현장방문 시에 그네들이 직장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현장방문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 대안으로 2008년도부터 주1회 야간 예약 상담제를 운영해 보겠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무원이 많은 숫자도 아니고 야간까지 할 수 있겠나 싶은염려가 되는데 주간에 예약상담을 받아서 우리가 직장으로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법은 아직 해보지 않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가정집의 경우는 우리가 다 찾아가서 하는데 직장 때문에 못 한다면 직장에서 상담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은 참 좋은 발상이십니다. 단지 문제점은 직장에서 할애를 해줘야 되고 직장에,

직장에서 그런 차원이라는 데 할애를 안 해줄 상사가 어디 있겠나 싶은데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그러니까 좋은 지적이니까 그런 사항을 파악하고 또 장소도 있어야 되니까요.

있는 데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려 보고 또 세 번째는 포근하고 자연친화적인 경로당 환경조성인데 타 구청에 비해서 인구가 권선구가 좀 많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그런데 자료를 보면 경로당수가 타 구청에 비해서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혹시 어르신들에게 이쪽은 거의 단독이 많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는지 검토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구별 경로당 현황은 장안구 98개소, 팔달구 72개소, 영통구 72개소, 권선구는 132개소니까 가장 많고요.

아까 그 자료는 지원해준 자료인가 보네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제가 잘못 착각을 했네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특수시책 사업 중에 아까 설명을 과장님이 참 잘해 주셨어요. 노후생활을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 치매예방 그림교실이 있는데 예산이 340만원이더라고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그런데 이 예산을 더 확대해서 대상을 넓혀 보시겠다고 했는데 저도 이 치매예방 그림교실에 관심이 있는데 이 분이 평소에 목요일날 장안문에서 어르신들과 외국사람들에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참 좋다고 했는데 유독 권선구만 이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우리 과장님과 노인장애인팀장이 다른 구청보다는 앞서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운영에 대해서는 굉장히 격려를 드리고 싶은데 예산이 340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산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사업 결정을 할 때는 만약의 경우 의욕적으로 예산을 많이 세웠다가 집행을 못할 수가 있고 아니면 집행에만 목적이 있어서 무리하게 집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처음이니까 일단 실시해 보고 내년에 당초예산에 반영했다가 더 좋으면 추경에 지원을 할테니까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보시니까 성과가 좋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도 확대하고 사업의 대상도 넓혀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그리고 또 이런 프로그램을 노인문화교실이 잘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도 적용해 보면 좋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실버 동화구연 동아리 육성인데 이것도 타 구청에서는 하지 않는 사업인데 제가 며칠 전에 경기일보 1면에서 시흥어린이집에서 60세 되신 할머니가 어린이들에게 동화구연 해주는 모습에서 아이들도 즐거워하고 하시는 분도 굉장히 보람을 느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마침 권선구청에서도 이것을 하고 계시고 또 내년에 더 확대하신다고 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그래서 이 분들에게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대개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은 교장이나 교사를 역임하신 분, 또 공무원 하신 분이 대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이런 분야에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관련해서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분석하기에는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노인들이 다만 교통비 정도만 받고는 참여 활성화가 저조하다, 일단 노인들에게 급여는 아니지만 적정한 수당 정도는 줘서 해야 희망자도 많이 생기고 더 의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필수적으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한번 계획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인들이 일부러 주유소나 그런 데 가서 일도 하시는데 고급 노인들의 인력을 활용해 봄도 좋지 않을까, 과장님 괜찮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그렇게 해 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종수 위원입니다. 38쪽 보면 의료급여일수 과다 이용자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 조건부 연장승인해서 17명을 연장 승인해 줬다는 내용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이 조건부 연장승인은 어떤 방법으로 해주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그러니까 어려운 분이 병원을 1년 내내, 3년 내내,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 보면 대상자가 아닌 친구에게 빌려 주기도 하고 약을 타다 나눠주기도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희귀난치성 환자의 경우는 365회에 플러스 90일만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연장승인인데 그것을 278명을 했는데 그 중에서 더 필요하다는 17명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선택을 한 군데만 해라, 혹은 두 군데만 그 이상은 안 된다, 그래서 같은 병원에는 늘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17명을 승인을 했습니다.

39쪽에 보면 저소득층 무주택 전세자금 대출지원인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주택과에서 업무를 가지고 있다가 대상자를 그때는 건축물 위주로 봤고 지금은 대상자가 저소득층이니까 사회복지 파트,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일체 없어진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그러면 올해 권선구의 무주택 전세자금이 대략 얼마고 지출은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그러니까 예산은 없고 우리는 대출추천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자체는 국민주택기금에서 하는데 그 예산은 은행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에 건축과에서 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그 당시에는 예산을 세워놓고 대출을 해줬는데 지금은 국민주택기금에서 하니까 여기서는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대상만 되면 다 됩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명자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41페이지 보면 야간 예약상담제가 실제로 필요해요. 왜냐하면 직장에 방문해서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고 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 야간 예약상담제를 매일도 아니고 주 1회를 하다 보면 홍보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홍보가 안 되어서 사람이 찾아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이 사업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 일단 본인들이 조사해 달라고 신청을 하면 옛날에는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그 서류가 구로 넘어옵니다. 구로 넘어오면 구에서 당사자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언제쯤 가서,

무슨 얘긴지 알았어요. 접수된 사람에 한해서 하는 것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그때 예약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43쪽에 보면 경로당 등 13개소에 노인문화교실 확대 운영에서 민요, 수지침, 한지공예, 건강체조, 한글교실 등 5개 교실이 있고 소요예산이 1,400만원인데 강사료도 여기서 지급이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주로 강사료하고 재료비입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사를 섭외해서 주는 금액하고 비슷한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엇비슷하다고 봐야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준일 위원입니다. 이봉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짤막짤막하게 할게요. 편하게 하겠습니다. 37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생계급여, 해산, 장제급여해서 돈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근로소득 공제, 비수급빈곤층,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립지원해서 나오는데 이게 연초보다는 실제 세대수와 인원이 많이 줄은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늘었습니다.

늘었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아닌데, 빈곤층 한시적 생계지원이 그 당시 70세대인데 66세대이고 그 다음에 자활사업근로사업 추진이 그 당시에 40명이었는데 지금은 30명이고, 근로소득 공제가 당시에 30명인데 지금은 33명으로 되어서 3명이 늘었고 그 다음에 생계,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 장제급여 지급이 2,626세대인데 2,361세대로 줄었는데 뭐가 늘었죠?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5억씩이나 부족하다고 그러는 것입니까?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늘었다고 그러는데 어디가 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밑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은 30명이거든요. 그런데 자활후견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게 36명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36명이 별도로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그러면 66명이 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그러면 40명보다 많다는 얘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그런데 이 데이터상으로는 전체가 줄어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그리고 위원님하고 제 자료하고 어디서 차이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자활근로라든가 차상위계층에 대한 금액은 별 게 아니고 맨 위에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복지급여가 여기 자료에서 보듯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초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수급자가 2,333세대였다가 현재는 2,479세대로 약 150세대 정도 늘었는데 위원님하고 어디에서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245회 때 업무보고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생계,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 장제급여가 2,626세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돈도 당시에는 94억 7,642만원이 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료상으로 보면 제가 정확할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당초에 2,333세대라고 했는데 그런데 수급자가 계속 늘다 보니까 2,626세대로 추정을 해서 당초에 예산,

그러면 추정금액과 함께 해서 돈도 그러면 20억씩이나 늘려 놓은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말씀을 해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팀장 최중열 : 당초 1월에 업무보고 할 때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매월 나가는 세대수를 잡은 것인데 연간 누적 인원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검토를 쭉 해봤어요. 그런데 자료상에는 일단 연초에 했던 것보다 줄은 상태인데 돈은 5억 3,000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다 처리하고 처리할 것이 없잖아요. 4/4분기 집행하면 99억 중에서 예산 부족 아닙니까, 그렇죠? 인원은 줄었는데 어떻게 돈이 5억이나 모자라는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지 누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서 그런 것인지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그래서 사실은 정확한 자료에 의하면 2,333세대였다가 2,479세대로 사실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자활근로도 36명이 별도로 있는데 그 돈 규모는 얼마 안 됩니다. 제일 큰 것은 생계,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 장제급여 쪽인데 그런 부분들이 인원이 상대적으로 한 300명 줄었는데 금액이 다시 줄어야 될텐데 그게 다시 오버가 되어서 모자라다고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나열해 주실 때도 이렇게 하시면 편하게 볼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안 찾을 수도 없고 전부 찾아야 됩니다. 시간도 허비되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것을 주의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그 다음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실태조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원이 몇 명이고 기초 수급권자는 몇 명이고 차상위는 몇 명, 국가유공자는 몇 명, 보장시설 수용자는 몇 명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통계는 되어 있는데 오늘은 제가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집어 넣었으면 보기가 좋았을텐데요. 그런 것을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진계획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다 좋습니다. 조건부 연장 승인이라든가 자산조사, 실태조사 다 좋은데 여기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희귀난치성이나 만성질환자 여부가 빠진 것 같은데요? 아예 집어넣지를 않은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아까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릴 때 희귀난치성 질환자라든가 고시질환, 기타 질환자가 있는데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는 들어가 있고 그것 하나만 빠져서 궁금해서 그것은 그냥 아예 계획에서 없어진 것인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쪽으로 들어가면 국민기초수급자가 가구나 인원이 늘어났고 일반수급자도 연초보다 상당히 늘어났어요. 그런데 특례수급자가 줄어든 것 같은데 이유가 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특례수급자는 뭐냐하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수급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갑자기 병원비가 많이 지출이 되었다, 아니면 또 한 자녀가 대학교를 갑자기 들어가니까 기존에 소득에서 대학비를 빼면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그 특별한 사유금액을 빼면 수급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학생이 졸업을 해버리면 이 사람은 특례가 아니고 병원에서 나와서 소득을 한 다, 그래서 이 숫자는 가변적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조사방법에 있어서 금융조회를 하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전산조회도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그 다음에 일용직에 대해서 소득 변경하는 것은 혹시 추가로 삽입되는 것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없습니다.

만약에 수급자가 소득이 들쑥날쑥할 경우에도 차등 지급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재산을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금융재산을 몇 % 이득으로 환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금융재산을 10개월 분을 평균치를 한다고 할 때 그러면 평균치는 매일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방법이 구체적으로 종류별로 있는 것이죠.

그렇게 체크를 하신다,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전산조회할 때는 어떻게 해요? 보건복지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우리가 요청하면 거기서 조회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런 방법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정보 통제를 하기 위해서 직접 우리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금융조회 같은 것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필요할 때 하는데 그게 한 1개월 이 상 걸리기 때문에 매일은 못하고 모아서 한번씩 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42쪽인데 이것은 경로당 개·보수하고 관계는 없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권선구 경로당 에어컨 설치가 100% 다 되어 있습니까, 못한 곳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132개 경로당인데 우리가 지원해준 에어컨은 41대입니다.

41대라는 것은 41곳이라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그러니까 굉장히 적죠. 그런데 이것을 분석해 보면 에어컨이 작년과 금년 얘기지 적어도 2005년도 이전에 들어가면 에어컨을 경로당에 설치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일반화 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41개지만 금년에 설치를 18개를 했습니다.

19개 아니고요, 18개가 승인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그래서 기본적인 집기류는 되어 가고 또 생활수준에 따라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에어컨 보급시대에 왔는데 현재는 저조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59개니까 60% 정도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아니죠, 우리 132개니까,

132개 중에서 41군데 설치되었고 18군데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그것은 합해서 그렇습니다.

합해서 41군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그런데 여기에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데도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금년 하반기에 파악해서 내년에 보급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까지 포함해서 132개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아파트는 지금 에어컨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모르신다는 얘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아파트도 대상으로는 잡는데 아파트별로 자체적으로 확보한 데가 있거든요. 그것은 아직 우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몇 %가 된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것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그렇죠. 우리가 보급한 대수만 했고,

그러면 이것은 파악해서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그 다음에 노인문화교실 확대 운영인데 이것은 참 괜찮은 것입니다. 우리 권선구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것 같은데 이 제일경로당할 때 제가 직접 참석을 해가지고 축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글씨 쓴 것, 한문교실, 한글교실을 죄 훑어보고 왔는데 노인들이 좋아하시던데 이 제일경로당이 권선1동 복개천 옆에 있죠. 2008년도에 더 확대시킨다니까 굉장히 좋은 것인데 지금 사업비는 1,400만원 다 마감되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특화프로그램 한지공예, 치매예방미술 전시회 개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돈으로 하실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이것은 치매예방이라든가 문화교실에서 했던 작품들을 구청에 1년 동안 결산해서 전시를 하는 것이거든요. 설치대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일반 예산에서 하겠습니다.

일반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설치대 임대니까 큰 돈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일반 예산으로 하더라도 여기에 그런 얘기를 해놓으면, 집행은 100% 되었다고 해놓고 돈은 없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현재 작품은 있습니다.

작품만 있고 들어가는 비용이 나열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 예산이라도 어떤 항목이든지 갔다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그러면 여기에 조그맣게 달아놓으면 편하잖아요. 돈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거저 어디서 해줍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가 총 예산이 116억이고 집행 내역이 95억이라고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총 208개소 중에서 민간이 몇 개이고 가정이 몇 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민간은 112개소고 가정이 96개소입니다.

4개 구청 중에 우리가 제일 많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수원시 전체에 32%입니다. 그러니까 3개로 구청을 나누면 딱 맞는 비율이 되겠죠.

상당히 권선구가 많은 편인데 종일반은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종일반은 208개소가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동들을 위해서 영어를 집중적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그런 곳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인력의 사회참여 활성화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부모교육 및 청소년 성교육 실시가 예산이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산은 총,

총은 나와 있는데 항목별로 얼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산에 있어서는 포괄적으로 했고 집행은 나눠서 해야 되는데,

얼마씩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집행 금액이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로 한번 문의를 했었나요, 한번 들여다보기는 했는데 이게 아마 연초에 성교육 실시는 300만원 잡힌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는 한 750만원 정도 잡힌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자원봉사자하고는 예산 자체가 분리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아마 1,049만원이 된 것 같은데 그 정도 선에서 움직이지 않았을까 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교육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개소에 830명, 또 성교육 인형극을 2,800명 대상으로 6회를 했는데 다른 것은 참 좋은데 여성자원봉사자 전문분야별 봉사실시가 참여인원이 상당히 많고 좋은데 여기 빠진 게 수혜시설 현황이 빠진 것 같은데 혹시 수혜시설 쪽에 봉사자가 있습니까? 권선구청에서 지원하신 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수혜시설에,

예를 들어서 민원실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전에 보고할 때는 그것을 여기에 넣었는데 주로 요양원, 복지관, 장애인 시설.

봉사활동을 수혜시설에 나가신 분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거기에 있죠.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여기에서 이·미용 봉사하고 목욕봉사가 주로 거기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도 나간 분들에 대해서는 체크해 놓은 것은 없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우리에게 자료는 다 있는데,

자료는 있는데 여기에는 안 적혀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우리가 총 민원봉사원이 24명, 이·미용이 15, 목욕이 13, 급식봉사가 16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시책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체적으로 봐서 독지가 성금기탁이 돈이 엄청 줄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2006년도 같은 경우는 독지가 성금이 8,000만원 이상 되는데 981만원밖에 안 되고 좀도리 성금은 엇비슷하네요.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서산마늘 직거래 사업이 차이가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연도별 실적을 보면 2005년도에는 6 억 6,500만원, 2006년도에는 5억 2,100만원, 금년에는 현재 이 수치인데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웃돕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만 연도별로 점차적으로 축소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실적주의에다 집착했었는데 지금은 자율 기부 방향으로 선회하다 보니까 줄었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런데 독지가 성금기탁은 자율 참여로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이런 식으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그 금액에는 아까 제가 연도별로 보고를 드렸는데 이 보고서 맨 밑에 있는 20개 사업 2억 1,600만원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과 경기도 공동모금회와 포함하면 현재 한 2억 6,000만원이 되죠.

결연사업하고 포함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아니죠, 결연사업은 그 당시 2006년도 실적에도 4억이 넘는데 무슨 소리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2006년도가 4억 600만원이죠.

그런데 무슨 이것이 포함이 되었다고 그래요? 이것은 별도지, 각 과·동 이웃 돕기 결연 및 특색사업 20개 사업 2억 1,000만원은 1 대 1 이웃돕기 결연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포함된 게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지금 그렇게 잡았어요. 이 보고서 추진실적에 경기도 공동모금회 기탁실적이 있는데 그 금액이 3억 1,900만원이고 맨 밑에 있는 각 과의 이웃돕기 결연사업, 이 두 개를 누계로 한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결연사업은 결연사업대로 실질적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151개소 학원과 독거노인 27세대 다 늘었는데 결연사업은 좋아요. 그런데 1 대 1 이웃돕기 결연사업이 2억 1,624만 9,000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그리고 여기 위 표에 독지가성금, 좀도리, 마늘 직거래, 가게운영된 것이 3,190만원이라는 얘기죠,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그렇죠.

그런데 뭐가 포함이 되었다는 얘깁니까? 포함이 된 게 아니고 다 별도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그렇게 개수를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1 대 1 결연사업이 옛날에는 4억이 넘었는데 지금은 2억이고 독지가나 성금들이 전부 엄청난 돈이 줄어든 상태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줄었는지 혹시 어떤 특이한 사항이 있는 것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공동모금회 기탁이 3,190만원인데 2006년도는 1억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두 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이죠. 첫째는 과거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실적주의에 치중을 했다, 현재는 자율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느슨한 분위기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연말이나 크리스마스 때 집중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금년에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의 금액을 웃돌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웃돌지는 않더라도 완만하게 떨어지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1년 만에 바닥을 쳐 버리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시고 이것저것 잘 챙겨 주셨으면 하고 서산마늘 직거래는 엄청난 차이가 있네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 것을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그 다음에 치매예방이 상, 하반기 2회 했다고 했는데 추진 날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추진 일정은,

몇 개월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1개 반이 4개월 했습니다.

그러면 주 1회씩 하면 16번 했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아니죠, 주 1회 26회 실시.

주1회 4개월 했으면 4×4＝16, 26회가 나올 수가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그것은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 듯 합니다.

좋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26회 주1회씩.

하여튼 횟수는 그렇다치고 이 340만원은 강사료, 재료비 다 포함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이것은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그렇죠.

그러면 이게 경로당에 65세 이상 50명?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좋습니다. 하여튼 적은 돈 가지고 잘 해주셨다니까 다행이고 이런 치매예방은 앞으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고 노인들한테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노인문화교실 확대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권선구 이봉근 과장님한테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봉근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문화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와 화성사업소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