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50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업무보고 청취의 건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중화입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경제통상국은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 속에 많은 현안 업무들을 짜임새 있고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격려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사료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2개월 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경제통상국에서는 금년도 주요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110만 수원시민의 더 나은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 완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지도편달과 폭넓은 고견을 바라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화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덕화 세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박덕화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기로 하고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7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사항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해서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기준 및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토지대장 등의 공부확인과 현장 확인을 통한 주택의 특성조사로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코자 2006년 10월 31일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총 4만 1,698호에 대하여 가격산정, 검증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무허가 및 표준주택을 제외한 3만 8,881호를 게시, 통지, 인터넷 열람 등의 방법으로 공시한 바 있으며 2008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올 11월 1일부터 기초조사 및 특성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 등 지방세 정기분과 이의신청 등 납부 및 각종 지방세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하여 지방세 홍보스티커 및 리후렛 제작 배부, 상담실 운영 등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9쪽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첫 번째,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프로그램이 하나로 운영됨에 따라 전국의 지방세 과세정보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두 번째, 국세청 등 5개 기관 11개 정보시스템이 연계되어 행정정보 공유로 수작업이 감소되고 세 번째, 유지보수비가 대폭 절감되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연간 1억 8,80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자치정보화조합에서 일괄 발주됨에 따라 6,000만원만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납세자 측에서 살펴보면 인터넷 전자민원을 이용해서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고 지방세 신고납부를 전국 어디에서나 인터넷을 통해 신고 납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하게 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정보시스템을 2007년 10월 8일부터 개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지방세무조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64조 및 세무조사 운영규칙 11조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특별징수의무자 등에 대하여 지방세에 관한 신고 및 납세성실도, 업종 등을 기준으로 선정해서 전자조사, 직접조사, 특별조사의 방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7년 9월 30일 현재 법인 및 개인 등 총 1,718건을 조사하여 56억 7,000만원을 추징한 바 있고 11월 중에는 관내 주유소 전체에 대한 등록세 중과대상여부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숨은 세원 발굴 및 공평과세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체납액 정리대책입니다. 납기 내 징수율 제고와 끈질기고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정리해서 건전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9월 30일 현재 총 체납액은 565억 4,400만원으로 정리율은 34.4%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거침없고 보다 강력한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체납세 ‘0원’을 추구하는 의미의 제로텍스 기동특별징수반을 2007년 11월 1일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체 체납액의 40.2%에 이르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 543명, 270억원에 대하여 시·구의 세무담당 및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2개조 12명이 활동하게 됩니다. 끈질긴 현지추적 방문에 의한 징수 및 납부독려는 물론, 채권확보, 실태조사, 고질체납자 형사고발, 명단공개, 그리고 은닉재산 발굴과 유체동산 압류, 차량탑제형 번호인식시스템을 활용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처분을 실시하겠으며 상설기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특히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납기 내 징수율 1% 올리기를 강력 추진한 결과 금년도 9월 납기 재산세는 710억원을 부과 647억원을 징수, 전년도보다 1.2% 증가된 90.95%의 최고의 징수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22쪽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 8월 31일 현재 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854억원으로 20.3%의 정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줄이고자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징수보고회 개회, 해당부서에 대한 정기적 종합평가 등을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고 있으며, 그동안 직장조회 의뢰, 재산조회, 신용정보 등록, 담당직원 연찬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3항 31목 172개 세목으로 종류가 다양함에도 일반조세가 아닌 관계로 정보제공이 안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적 모순 개선 건의 및 체납액 징수에 체계적, 다각적인 방안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5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949년 8월 15일 시 승격이후 특별한 조세관련 통계자료가 없어 기록물 등 발자취를 모아서 「수원시 지방세 60년사」를 발간했습니다. 국가기록은 국립중앙도서관 및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여 우리 시와 수원화성을 알림은 물론 지방세 연구자료 및 학습자료로 널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화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세외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나오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어떤 것을 얘기하십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매각 수입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많이 증액이 돼서, 무슨 요인이 있습니까?

여기는 전년도 이월금,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금이라든가 사고이월, 계속비가 이월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크게 표시가 됐습니다.

22쪽에 보면 세외수입에 대해 체납액을 정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노력을 하신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세부적인 내역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택이나 토지 공시지가 통보는 했다가 이의신청 기간이 있죠?

네,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형식적으로만 됐지 받아들여지는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하면서 이의신청 기간에 무려 282건을 받았습니다.

정정한 적이 있습니까?

정정이 78건이 됐습니다.

정정은 낮춰달라는,

낮춰달라는 것이 30건이었고 올려달라는 것이 48건이었습니다.

부동산 공시지가 통보하기 전에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가격산정을 합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조사를 한 후에 게시를 하고 공고하고 또 시민들에게 인터넷 열람 등의 방법을 거쳐서 이의신청을 받게 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보면 토지 같은 것은 부동산 상승에 의해서 올라간다고 하지만 건물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에 의해서 자꾸 노후 되고 가격이 낮아지는데 관에서 세금 부과하는 데 반영하는 것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표준주택이라고 건교부에서 설정 돼서 그 표준주택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면서 가격산정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부동산 매매 같은 것을 할 때도 20년 이상 된 주택 같은 것은 주택가격 자체를 받지 못하고 매매가 되거든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어느 특정한 건물을 대상으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아마 건교부에서 방금 설명 드린,

앞으로는 그런 것이 개선돼 나가야 되지 않을까,

기회가 있으면 상급기관에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1페이지 결손처분 현황을 주시고, 또 22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세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제출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좀, 한 500명 정도 된다고,

건수가 그렇고 1,000만원 이상만 해도 한 573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질의드린 내용을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하고 이의신청,

알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은 전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세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세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성석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성석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 용역, 물품 등 입찰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와 회계담당자 실무교육 실시로 정확한 회계처리 능력을 배양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각종 공사와 용역, 물품 등 계약행정을 공개 했습니다. 1월～9월까지 한 실적 326건에 대해 공개를 했고, 다음에 공사·용역·물품대금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75건에 대해 제공을 했고, 회계담당 공무원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2회에 223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복식부기가 도입된 근거는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 4일자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2006년 2월에 전담팀을 구성 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9월 3일 조직개편 시 직원 3명이 증원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계획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는 기초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자료 재조사를 2007년 1월～8월까지 마쳤습니다. 자산 등 4,800여건에 대한 대사 및 전산 정리입력 7회에 387건을 하였고 2006년 12월 31일자 복식부기 통합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9월 30일자로 확정을 하였고 현재는 재무보고서 발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잡종)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3월～6월까지 4개월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획한 바대로 실시한 바 대상이 471필지에 34만 4,230㎡ 중 저희가 조사한 실적은 386필지, 국유재산이 296필지, 공유재산이 90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조사를 마쳤고 무단점유자가 색출이 돼서 6필지에 대해서는 430만원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바는 금년에 청사 외곽 울타리 정비를 하였습니다. 20년만에 처음 성곽조로 해서 금년 4월에 마친 바가 있고, 다음에 청사 조경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수목이식과 잔디깎기라든가 이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사 청소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간 1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청사 내 공용부분, 주차장 등 외부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팔달구 보건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보건소 청사 시설노후와 면적협소,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현재 팔달구 교동 56-1번지와 64-1번지 현 청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2008년 12월 말까지 목표로 하여 부지는 2,273㎡, 연면적 2,44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10억을 지원받고 시비 54억 해서 64억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기존 보건소 청사 부지 뒤의 사유지를 15억 들여서 매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22억 7,000만원을 확보하였고 현재는 기본설계와 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는 보건소 건물을 철거하고 최소한 내년 3월에는 착공을 해서 2008년 말까지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보건소 철거로 인해 구 차량등록사업소 부지에 임시청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시청사를 활용하고 난 다음에는 청소년문화복지시설로 활용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특수시책으로 국·공유재산 65세 이상 대부자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대부자 한 70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연로하신 분들이 방문하시는 것보다 저희 직원이 직접 찾아가서 자세히 상담도 하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오성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못 들었는데 청소년시설로 활용한다고 한 것이 뭐였죠?

구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는 저희 회계과 소관, 그러니까 공용의 청사부지입니다. 기존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있었는데 고색동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그것을 철거해 가지고 그동안 그쪽 지역 주민들이 무료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왔습니다만,

거기를 임시 보건소로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재의 보건소를 새로 짓기 위해서는 임시로 청사를 이전해야 되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 마땅히 임시로 이전할만한 청사가 없습니다. 사실 남향동사무소를 생각했었는데 남향동사무소도 금년 말 안에 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임대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임대를 하는 것이 만만치 않고 어떻게 보면 임대는 예산이 더 낭비되는,

과장님, 됐고요, 사실 너무 멀어요. 팔달보건소인데 거기는 너무 먼 곳이고, 주로 보건소 찾아오시는 분들이 애들 접종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한방이라든지 이런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오는데 아이들 접종이야 부모가 차를 태워서 간다고 하지만 어르신들이 한방이라든지 보건소 서비스를 받기는 너무 멀어서 현재 보건소 자리 주변에 어디 일부 공간을 확보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방이 있어서 보건소로 한 50～60명이 매일 온다고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향후, 공간만 마련해 주면 보건소에 협조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검토해 주십시오.

고육지책으로 많이 찾아봤습니다만,

방법이 없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임시청사는 면적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행정업무만 보는 것이고 접종 같은 것은 기존의 보건소 청사에서,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현 보건소 자리를 철거하잖아요? 기존 땅에, 옆에 주차장도 있죠? 그것까지 산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공사하는 주변 어디에 가건물, 또는 임시형태로 한 1년 정도,

접종은 계속 거기에서 하기로 돼 있고 행정적인 업무만 볼 수 있는 것이 임시로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아니, 다 공사하고 철거할 텐데 거기에서 어떻게 업무를 봅니까?

가설건축물을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접종은 거기에서 합니다.

자료요청 좀 드릴게요. 뭐냐하면 올해 2007년도 국·도비 유치현황 자료 혹시 있습니까?

국·도비,

국·도비 유치현황, 예를 들면 과별, 국장, 시장, 부시장 이렇게 해서 국·도비를 얼마 유치했는지에 대한,

국·도비 확보 T/F는 기획예산과 소관이지만 제가 한번 요청을 해서 자료를 취합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공유재산이 새로 확보된 것도 있고 또는 수정 변경된 것도 있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변경되거나 또 새롭게 올해 추가확보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올해 2007년도 공유재산 확보된 것이라든지 또는 수정 변경된 자료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있지 않습니까?

네.

확보됐던 내용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무단점유 해서 변상조치 했다고 하는데 변상조치 항목별로 금액이 얼마 정도 되고 어디에 어떻게 확보되고 왜 변상조치 했는지 이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자료를 요청 합니다.

네.

그리고 시유지라든가 국유지 임대를 하는데 예를 들어 330㎡면 230㎡만 임대하고 100㎡는 임대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다 임대가 안 된 경우.

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효과적이지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330㎡인데 230㎡는 임대하고 100㎡는 임대를 안 해요. 그리고 100㎡까지 같이 점유해서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전체 임대가 안 되고 일부 부분만 임대하고 점용해서 쓰는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필지 가지고 두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분만 임대하고,

나머지는 그냥 임대가 안 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조금 더 추가해서 33쪽에 있는 대부계약 내용도 자료를 같이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대부계약 실시하고 변상금 조치내역 등 자세한 것을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입니다. 입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입찰은 전국적으로 합니까?

입찰은 금액에 따라 우리 수원지역, 경기도, 전국 규모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조그만 것은 사실 우리 수원 관내 업체가 하도록 하고 수의계약,

조그마한 것은 금액이 얼마예요?

수의계약 범위가,

올라갔죠?

예, 2,00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공사는 1,000만원, 물품이 5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으로 올라갔고 용역부분에서 기술용역은 1,000만원까지 상향이 됐습니다.

지금 수원시내 업자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고 또 현장에 가보니까 의정부 사람이 영화동에 와서 포장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잘못된 것 같다, 공사금액도 몇 푼 되지 않는 것 같고, 그 사람한테도 물어보니까 손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2,000만원이 아니라 한 5,000만원까지 할 의향이 없어요? 수원시내 사람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수원시 회계과가 당사자가 돼서 계약을 하는 것이고 수의계약 범위를 넘는 것은 우리가 조달청으로 계약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조달청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공사금액도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1억 단위 정도는 우리 수원시 관내업체가 수주를 하는 추세로 갈 겁니다.

그러면 수원시 관내 업자하고 외부업자하고 %를 따지면 낙찰률이 얼마 정도나 돼요? 잘 모르세요?

낙찰률은 같이 적용되는 거죠. 수원업체나 외부업체나 같습니다. 낙찰률은 같은 겁니다.

낙찰률이 아니라 건수가 100건이면 그 중에 몇 건은 수원,

비율이오?

네, 비율이오.

그것은,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소액은 수원시에서 하고 조달에서 하는 것은 아무래도 수원 업체가 적겠죠. 그것은 제가 한번 참고로 자료를 뽑아보겠습니다.

뽑아서 제출해 주시고, 33페이지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 세부사항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한번쯤 요구한 위원님하고 다시 조율을 해주시고, 그리고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33쪽에 변상금 부과가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뭐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를 한 거예요?

국·공유지 대부계약 해서 대부료를 내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단점유해서 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대부료의 20%를 더 징수합니다.

무단점유로 사용했다?

네.

그 내용 하나하고 A라는 사람이 대부계약을 해놓고 A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 주는 경우도 있죠?

그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만일 발견되면 어떻게 됩니까?

발견되면 대부계약을 취소해야 됩니다.

바로 취소됩니까?

네.

그리고 특수시책을 보면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지만 65세 이상 대부 받는 사람은 아마 자자손손 한참 동안 받을 겁니다. 아마 계속 대부를 받아서 임대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것 확인 합니까? 그것까지 확인 안 하잖아요?

사실 대부를 하면서 능력이 되면 ‘매수를 하십시오’ 하고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워낙 영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자에 대해서 우리가 예우를 하는 것이고 만약 이 분이 돌아가셔서 자식대에서 한다면 그 때는 이렇게까지,

수원시는 그런 사례가 없죠? 계속 대부 받는 것이,

특별히 자식대로 대부하는 명분은 아직 제가 따로 해본 바가 없습니다.

없죠?

네.

없어야 될 것으로 여겨지고 대부라는 것은 대부 받은 사람이 실질, 농업기술센터하고 지역경제과장도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농사짓는 사람들이 직불제 혜택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받으면 모순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동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사용을 하다 적발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변상금을 내고 다시 그 사람이 계약을 할 수 없습니까?

변상금 부과를 해서 변상금을 납부하면 계속 정상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해서 사용료를 받고 대부를 하는 겁니다. 해마다 이사람 저사람 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 대부 받은 토지에 접해 있는 토지 주들이 이것을 합니다.

그러면 몇 년까지 변상을 합니까? 한 30～40년 한 것 같은데 30～40년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변상금은 최대 5년까지만,

5년 이후는 안 하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국유재산을 10년, 20년 무단점유 해도 현재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지만 저희가 5년치를 내고 있습니다.

5년치만요?

네.

5년치하고 현재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하고 계약이 가능하다?

네.

알겠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지금 모든 부분에 대해 다 말씀을 하시고 자료요청이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저는 사소한 것인데 청사관리, 지금 현재 우리 시청 청사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청사 내에서 흡연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공무원들도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청이 먼저 금연건물로 지정이 됐고 저희 시가 금연건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9월 3일자 조직개편을 함과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담배를 피우는 남자직원들의 애환이라든가 그런 것은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시청에 오면 동문, 서문 현관 쪽 밖에 서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보기가 안쓰럽습니다. 외부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흡연실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죠?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민원인들이 주로 정문으로 많이 다니기는 하지만 홈플러스 쪽에서 오시는 분 서문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현관 입구에 공무원들이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드나들 때 조금 불편한 감도 있으니까 적당한 장소에서 흡연하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흡연할 수 있는 공간마련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라수흥입니다. 제가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동안 김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먼저 재래시장과 상점가 활성화 대책 추진입니다. 2006년도 경영혁신사업인 영동시장 등 5개 시장에 대해 국·도비, 자부담 등 17억 7,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경영혁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재래시장 경영혁신사업 추진을 위해 국·도비 5억 2,400만원을 확보하셨고 또 7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5월 23일 착수해서 현재 추진 중이며, 지동시장 순대타운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래시장 자활기반 구축과 서민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경제 교실 운영으로 찾아가는 경제특강과 경제투어, 어린이 경제교실 운영과 유통경영대학, 상인대학을 운영하여 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동 단위 소비자교실」 시범 운영 확대입니다. 7월 9일～9월 20일까지 3개월간 장안구 정자2동 등 6개 동을 시범동으로 선정해서 소비자 피해사례 및 해결방안 등 소비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소비자 교육을 누구나 어디서나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소비자 전문상담사 양성 온라인 교육을 위해 지난 2월에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모집한 바 225명이 지원해서 그 중 75명을 선발하고 3월 1일～9월 30일까지 7개월간 이론강의와 문제풀이 강의, 실무강의 등 동영상 강좌 130회와 집합교육 총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온라인 교육 이수자 중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전문상담사 1차 필기시험에 75명 중 47명이 응시해서 40명이 합격하였으며 합격자 전원이 10월 7일 2차 필기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최종 합격자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 등의 전문상담요원으로 1년간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쪽 도시가스 공급확대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우리 시 구도심권 및 단독주택 밀집지역 10개소에 1만 8,408m를 공급하였고 또한 도시가스 가정용시설 설치자금도 43세대에 4,878만원을 융자하였으며, 8월 31일 기준 전체 가구대비수 92.5%로 경기남부지역권에서는 가장 높은 공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주유소 146개소와 일반판매소가 67개소로 213개소의 유류판매소가 있습니다. 공정한 석유류 상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감시활동을 해서 판매업소 4개소를 적발해서 2개소에 과징금과 1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1개소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고 사업자 및 유사석유사용자 13명을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자립형 지방화 실현을 위한 지역혁신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11월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해서 올해 상·하반기 정기총회 2회를 개최하고 워크숍 1회와 포럼을 2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제2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역자원경연대회 건축물 분야에 세계문화유산 화성과 월화원, 공원분야에 화산체육공원 등 2개 분야에 세 점을 응모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대상에 응모해서 우리 시가 전국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아 지난 10월 10일 “제1회 도시의 날” 제정 기념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농수산물유통센터 운영 및 정부양곡 관리입니다. 수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농협중앙회와 2003년 10월 1일～2008년 9월 30일까지 5년간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도 매출목표액은 1,700억원이나 8월말 현재 1,120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작년도에는 9억원이 적자였으나 금년부터는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2006년에 유통센터 시설사용료를 6억 2,000만원 징수하였고 유통센터에서는 고객서비스 강화를 위해 주부대학 13회 운영과 노래교실 등 39개 문화 강좌를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의 여가선용 및 문화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 양곡관리로 2007년산 정부양곡을 관내 106개 학교에 1,271톤을 학교 급식용으로 공급하였고 금년도 공공비축 미곡매입은 11월 6일과 8일 이틀간 40㎏ 가마니 5,500포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선도농가 시범사업 7개 사업에 1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친환경 농업자재 지원사업으로 육묘트레이 등 7종에 사업비 2,100만원을 이달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화학자재 사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주요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특별방역을 하였고 공동 방제단을 운영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찰반을 운영하고 개와 소·돼지에 대한 예방주사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시민에게 혐오감과 공포감을 주고 있는 유기동물 처리를 위해 유기견 840두를 포획해서 43두는 축주에게 반환하고 298두를 분양하였으며, 499두는 폐사시켰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468두를 포획해서 335두는 중성화 시켰고 133두는 안락사 시켰습니다. 다음은 56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 87개 학교에 국민기초생활 보장 대상가정과 모·부자 가정의 학생에 대해 1일 평균 4,058명에 연인원 50만 7,287명에게 200㎖ 백색우유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자가 오자가 있습니다. 제목에서 수원관내에 ‘관’자가 벼슬관자가 아니고 주관할 관자인데 오자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특수시책으로 수원관내 생산농산물 직거래사업 추진입니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수원관내 생산농산물 직거래사업으로 효원쌀과 버섯, 그리고 미나리, 부추 등 6억 800만원을 판매하였고 우리시 공직자 등 직거래장터를 운영해서 효원쌀과 새송이버섯, 느타리버섯 등 3억 5,20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앞으로 쌀소비 확대를 위해서 효원쌀 20㎏ 1만포를 금년 12월에 특별판매할 계획입니다. 다음 60쪽 두 번째, 도시민 농촌체험입니다. 주 5일 근무에 따라 도시민의 농촌체험을 통해 농촌의 어려운 현실 인식과 우리 농산물에 대한 애용심을 고취시키고 녹색 농촌마을에서 건전한 여가를 활용하고자 하는 도시민 농촌체험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촌체험은 관내 친환경농장 등 4개소와 화성시 자매결연마을과 양평 슬로푸드마을에 체험을 5회에 200명이 참여해서 친환경농장 재배현장 순회 설명 및 견학을 실시하여 떡메치기와 두부, 인절미 만들기, 파일수확 등 체험을 하도록 한 바 참여자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 교대)

라수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 받은 것 중에 제일 내용이 알차고 보고도 잘 하시는 것 같고, 몇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 추진실적 세부사항을 자료로 주시고 53페이지도 추진실적 세부내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건모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윤건모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앞서 저희 기업지원 업무는 기존에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처리하다 지난 9월 3일자로 기구가 확대되면서 기업지원과로 설치가 됐습니다. 기업지원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주도형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건립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2년부터 아파트형공장 건립을 매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2007년 현재까지 9개소에 도·시비 915억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고색동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한국전자게임산업협동조합에 150억원을 융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도비 90%에 시비 10% 출연융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경영안정자금 총 지원 가능규모는 437억이며 담보력 부족에 의해 특례보증 규모는 161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융자지원 규모는 경영안정자금 지원 56건에 157억, 특례보증 지원 24건에 36억을 융자 알선하였으며, 앞으로도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입니다. 본 시책은 산·학·연·관 연계방안을 통해 지식산업의 육성과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지원실적으로 서울농생명대학 창업보육센터 건립에 3억 지원과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사업 1억,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5,000만원 등 6개 분야 총 25개소에 5억 8,000여 만 원을 지원하여 기술촉진과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68쪽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통해 노사정의 결속을 다져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근로자 한마음 수련대회와 노조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노조간부 교육과 교섭단체 사전교감을 통한 합리적인 조합 행정을 지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와 연말 음악회 개최 등 노사간 한마음 결속을 더욱 공고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3월에 도비 15억, 시비 6억을 투자하여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6개월간 운영한 결과를 보면 단순한 센터 기능뿐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의 만남의 장소로 자리매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9월 광교 분수공원에서 천 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의 고유명절인 한가위 체험행사를 개최하여 고무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간 복지센터의 운영은 외국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컴퓨터 교육, 지역 주민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40～50명의 외국인 이용으로 교류의 장으로의 기능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지난 상반기 중 4월 11일～4월 16일까지 6일간 우리 수원 관내 5개 고등학교에서 경기도 기능경기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으로 성공적인 개최가 되었으며 참고사항으로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충남에서 있었는데 서울을 제치고 경기도가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저희 수원시에서 출전한 선수 중 총 10명이 입상해서 경기도 우승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73쪽의 기업사랑 이름표 달아주기 특수시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경영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건모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윤건모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쪽으로 가신지 2개월인가 되셨죠?

9월 3일자니까,

그래도 지역경제과하고 비슷한 업무이고, 아파트형 공장 시에서는 권장하지만 기업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꺼리고 땅을 불하받아서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 예가 많은데 그런 것에는 거부 반응 같은 것이 없습니까?

사실 아파트형 공장은 우리 수원같이 토지가 별로 없고 다핵화된 데, 저희가 권고보다는 수원 같은 경우는 9개소, 총 15개소가 만들어져 있는데 다른 데 같지 않고 분양실적이 매우 좋거든요. 삼성전자 입구에 2개 단지가 들어와 있고 저희 권유보다는 사업을 주관하고자 하는 주최자인 시행사가 그런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영통 삼성 쪽에 큰 아파트형 공장이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주거지로 변모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운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시내에서 기업이 되겠냐 나중에는, 거기 분양이 ㎡당 400～500만원 정도 됐죠?

예, 그 정도,

그러니까 그 주변 아파트 생각하면 반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엠파이어Ⅱ인데 공사 기성한 것은 70%가 채 안 됐는데 한 80% 정도가 분양완료 됐거든요.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장용도로 허가가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립자금이나 기업지원자금을 신청하는 조건이 까다로워서 기술은 좋은데 혜택을 못 보는 기업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조건에 맞추려면 담보여력도 좀 있어야 되고 공신력도 있어야 되고,

담보물을 제공하고자 해서 하는 경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기술력은 있으면서 담보가 없어서, 그런 것을 특례보증 업체라고 해서 저희가 보증을 해서 2억까지 추심을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신청하는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까?

많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심의에서 많이 떨어져요?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왜냐하면 처음부터 서류를 제출 받을 때 맞춰서 오기 때문에,

금리는 5.2,

변동금리입니다.

5.2면 기업하는 사람은 좀 센 거죠?

그런데 일반 시중금리하고는 한 2%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자 2% 정도를 저희 시에서 보증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한 2% 정도 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욕적으로 기업하는 분들 현실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저번에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명단이 안 왔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단, 국적, 종교, 다음에 프로그램 참가회수인데 얼마나 오는지, 한 달 단위로 끊어도 되고, 다음에 주소나 연락처, 한국 체류기간 이런 것은 민감하니까, 우리가 이용현황이 궁금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올 초부터 가장 뜨거운 이슈였는데 이것이 1년 정도 지나면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현황조사를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지 여기 이용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신분문제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 또한 개인정보도 저희들이 보장하는 것이니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저번에 제가 요청 드렸더니, 사실 제가 다른 과도 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자료요청을 드리는데 제가 받은 자료는 성의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의 있게 작성해서 메일로 보내주시고요, 다음에 위탁을 대략 2억 정도에 했으니까 위탁 이후 추후 시설투자라든지 또는 운영비 각종 지원내역도 타이핑을 해서 성의 있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뽑고 있는데 금주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 자료를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추석 때인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축제하셨죠?

예, 추석 때입니다.

전원 다 온 것은 아니죠?

그렇죠.

저도 가봤는데 날씨 탓도 있겠지만 썰렁한 분위기도 있고 해서, 올해 처음 하신 거죠?

예, 처음 한 겁니다.

앞으로 이왕 하시려면 홍보를 많이 하셔서 축제 분위기가 풍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66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있는데 추진실적 자료를 상세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흥수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박흥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제통상과 소관의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75쪽이 되겠습니다. 77쪽의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79쪽부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화 실현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13개국 15개 자매도시와 상호주의에 입각한 인적교류 및 도시별 특성에 맞는 경제, 문화 등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자매도시간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10회에 걸쳐 74명의 대표단이 11개 도시를 방문하였으며 자매도시에서는 10개 도시에서 132명의 대표단이 수원을 방문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매도시간 새로운 협력사업의 발굴은 물론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자매결연 10주년을 맞은 호주의 타운즈빌과 인도네시아의 반둥과는 상호간의 신뢰를 재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국경을 초월한 나눔의 실천운동으로 캄보디아의 시엠립에는 수원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원마을 조성사업은 현지 조사 등을 마치고 사업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으나 현지 사업파트너와의 협의 관계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80쪽 자매도시간 민간교류의 활성화 도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교류는 기존의 교류단체 이외 새로운 교류를 확대 추진해서 중국의 지난시와는 사진분야, 일본의 아사히카와시와는 미술분야의 교류를 새롭게 시작하게 됐으며 학교간 청소년의 교류에 있어서도 초·중·고 및 대학간 자매결연, 펜팔 등 다양한 방법의 교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매도시 한인회와의 교류협력 관계도 동시에 추진해서 자매도시간 우호협력관계 유지 및 한인들의 위상 제고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기구 활동을 통한 수원시의 위상 제고입니다. 유엔평화사절도시연합회의 집행이사국 도시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시는 지난 3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집행이사회와 9월 세르비아 크루세벡에서 개최된 총회에 참석해 국제테러와 기아대책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인 발언으로 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은 물론, 2008년 4월 집행이사국 개최도시로서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또한 시티넷(Citynet)의 회계감사 도시로서 지난 5월 회계사를 요코하마에 파견해서 2006년도 감사수행을 무난하게 마친 바도 있습니다. 11월부터는 내년 4월에 개최될 유엔평화사절도시연합회 집행이사회 준비에 전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쪽 공직자 해외연수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국제마인드 및 견문확대를 위한 공직자 해외연수에 있어 엄격한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마련 적용하고 불필요한 연수를 억제한 결과 9월 30일 현재 전년보다 100명이 감소한 74회에 249명이 국외여행을 실시하였으며, 국외여행 결과는 내부 행정전산망에 올려서 직원 상호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외여행자에 대한 기본적인 외국어 교육을 8회에 67명에 대하여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특성에 맞는 해외 판로개척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사업은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통상촉진단 운영, 해외업무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9월 30일 현재 해외시장 개척 시책추진에는 6회에 26개 업체를 지원해서 2,806만 2,000불의 계약실적을 올렸으며, 국내·외의 개별박람회는 총 33개 업체에서 참가해서 821만 5,000불의 계약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무역전문인력 양성교육 추진으로 지난 4월 관내 중소기업 수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무역실무 교육을 2주간 실시한 결과 47명이 참여하였으며, 11월에도 역시 중소기업 수출담당자 50명에 대해 1주간 무역실무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업별 수요에 맞는 무역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외시장정보 및 전문인력의 부족, 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독자적인 해외시장 개척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On-line 전자무역 마케팅 지원 100개사, 인터넷 전자무역지원 10개사, 외국어 카다로그 지원 13개사, KOTRA 지사화 사업 가입비 지원 5개사 등에 대한 지원을 완료 하였으며, 해외시장 조사대행 서비스 지원은 현재 25개사에 대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 추진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일부사항에 대해서도 남은 기간동안 최선의 노력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수 국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도 올해 각종 국제행사가 저희 수원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있었던 음식문화축제도 있었고 화성문화제도 있었는데 그때 저희 수원시와 국제적 결연을 맺고 있는 많은 데서 왔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원활히 성과적으로 수행한 국제통상과에 대해 고마움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특히 저는 그때 같이 안내 했던 직원들이 다 공무원들인데 공무원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창한 영어실력으로 국제행사를 안내하고 배려하고 하는 모습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외부의 통역을 빌리지 않고 우리 자체 역량으로 그런 국제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한 것에 대해 저는 굉장히 놀랍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우리 캄보디아 수원마을 진행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마을 조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시장님과 의장님, 일부 시민단체와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상호 간에 수원마을 조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실무팀 3명이 현지조사를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사업에 대한 현장조사, 그러니까 우물개발이라든지 화장실 신축, 소각장 설치, 마을길 포장, 주택보수, 마을회관 설치, 학교신축 이런 등등해서 설치할 위치까지 전부다 현지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마쳐서 사업계획은 완전히 다 수립된 상태이고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사실상 현지 사업파트너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엠립주 정부하고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만 결정이 되면 그쪽에 우물을 파겠다고 먼저 약속하신 분들도 이미 자금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물 파는 사업, 다음에 화장실 설치하는 일부 사업은 곧바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현지 파트너만 결정이 되면 11월, 12월 중 현지는 건기이고 날씨가 따뜻한 시기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내년 1월경이면 현지에서 수원마을 선포식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국제통상과장님이 업무를 맡으시고 자매도시간 교류협력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받았는데 굉장히 자신감 있게 의욕적으로 잘 해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수원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많이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경제통상국에 국제통상과가 있듯이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에 국제통상과가 있다는 의욕을 더 심어줬으면 합니다. 업무적으로 가는 것하고 의원연수로 가는 것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대외적으로 자매도시간의 모든 일이 있을 때는 경제환경위원회 업무에 걸맞게 위원님들을 참여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공직자 해외연수 운영 내실화인데 과장님,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쭉 가면서 인원이 많이 줄었네요?

금년도에는 출장을 상당히 통제를 해서 불필요한, 꼭 필요하지 않은 인원들은 통제를 하다보니까 작년 동기 비례해서 한 1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730명은 부풀려진 숫자인가요? 필요 없는 사람이 간 건가요?

아니, 저희가 금년도에 감사원 감사도 받았습니다만 어느 한계, 어디까지가 관광성이고 어디까지가 업무성이냐 이런 부분이라든지, 상당히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정할 때 사업계획을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지 불필요한 사람이 갔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나 공직자들이 해외에 나가는 것을 보면 언론에서 아주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자신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셔서 그런 언론플레이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언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볼 때 기사를 쓰는 기자나 신문사나 이 분들이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특정하게 어떤 사례가 발생했을 때 그것하고 연관 지어서 전체가 통합적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국내·외 여행에 있어서는 언론이나 이런 시각으로 봤을 때 아무튼 부정적 요인이 보이지 않도록 계획부터 시행까지 철저를 기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원이 줄어서 그것을 의식해서 인원이 준 것인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83페이지에 보면 시장특성에 맞는 해외 판로개척, 국·도비가 2,400만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적어요?

원래 국·도비는 국내 박람회 부분만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습니다.

실제 추진실적도 제대로 하지 못했네요?

추진실적이 특별하게 부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만 통상촉진단 운영 횟수가 준 것은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사업을 시행하면서 보니까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통상촉진단하고 수원시에서 추진한 촉진단이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업체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관내 업체의 경쟁력이 있다면 도에서 추진하는데 같이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대신 개별박람회 참가하는 부분을 저희가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박람회 참가업체 수가 우리 계획보다 일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자신감 있는 업무추진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동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국·도비가 국내박람회 지원이면 시비는 주로 해외박람회 지원이,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 중에서, 이것은 저희 전체예산을 모으다 보니까 국·도비가 2,400만원, 시비가 4억 5,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 국·도비 지원사업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국내박람회 참가하는 부분만 지원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외 박람회는 돼 있고 나머지 외국박람회나 통상촉진단 운영은 100% 시비입니다. 그래서 합쳐놓다 보니까 비율이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이 세부적으로는 구분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추진에 업체 나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참가한 업체하고 실적까지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범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주범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관내, 관외 경작자 포함해서 농가가 3,150여 호가 되며 농업인 단체로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4-H회와 시설채소 등 7개 단체에 총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금년도 농업인 교육실적을 보고 드리면, 핵심 농업경영으로 벼농사, 시설채소, 포도, 생활개선 등 4개 분야에 대해 새해영농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기계 안전사용, 순회교육, 쌀, 버섯, 양봉 등 6개 분야에 대해서도 현장 교육과 유통 마케팅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 소득증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과 도시민들의 화합을 위한 도시민 농업웰빙교육을 각 구청별로 1회씩 4회 실시하였고 5월 중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녹색희망으로 가는 농업테마투어를 실시하였으며, 저희 센터에 있는 그린비전 테마파크 공원을 활용해서 초등학교나 유치원생에게 꾸러기 농심체험 교실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4-H회원들에게 농업·농촌 알리기 교육을 하였으며, 도나 중앙에서 실시하는 소득전문 기술교육에도 희망농민 30여명에 대해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지역농업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지도자회에서는 선진농장 견학과 수련대회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지난 제주지역 수해피해 시에는 9월 21일 추석 나흘 전에 농촌지도자 연합회장과 농업경영인 회장이 634만 5,000원의 성금을 우리 농업인들이 모아서 제주지역 농민단체에 전달해서 자매도시로서의 우정을 돈독히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 육성으로 농촌문화체험 교육, 농산물 직거래 네트워크 구축, 한국 전통요리를 전수하였고 농업경영인회로 하여금 신기술 습득을 위한 현지연찬과 화성 순례 및 환경보호 캠페인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단체 4-H회 육성으로는 학교4-H 조직 과제교육과 입단식, 청소년의 달 행사, 야외교육 등 4-H 3대 교육행사를 실시하였고 감자심기, 농촌노인 영정사진 찍기 등 사회봉사 활동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3쪽 유기농자재 활용과 천적, 초음파 등 첨단 방제기술을 활용한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저희가 0.3㏊, 3,000㎡씩 2개소에 토마토와 시설상추 시범농가를 선정해서 병해충 예찰과 천적관리 등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을 위해 비닐피복, 관수를 위한 점적시설, 환기시설을 보완 설치하여 작물의 건전한 생육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칠레이리응애, 진디벌 등 여러 종류의 천적과 그린음악 등의 초음파를 제공하여 작물 생육 촉진과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 결과 농약사용시 70내지 80% 정도의 병충해 방제효과를 가져왔으며 앞으로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확대 보급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4쪽 소비자와 함께 하는 원예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 품목별 연구회 등 7개 단체에 토양검정 등의 토양환경관리와 포도비가림 시설, 보온덮개 제초 등 과원관리, 그리고 일반 농작물 재배 기술교육과 선진농장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화훼 연구회를 금년 초에 신규 창립하였으며, 화훼농가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협력으로 소득증대를 기할 계획입니다. 또 도시민들의 원예활동을 통한 취미활동으로 행복원예반 운영과 분재반 교육을 실시하였고 행동발달 장애우를 중심으로 원예치료반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술센터 내에 원예치료실을 설치하여 시민교육에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농촌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건전한 생활문화 조성을 위한 농촌생활개선입니다. 전통생활문화 육성으로 궁중음식대전과 규방공예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우리 고유의 전통발효음식이나 테마마을체험 등 소비자 농촌생활체험도 실시하였고 어린이 생활문화체험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농업개선 컨설팅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에 따라 품목별연구회 육성으로 교육 및 경영개선 현지연찬을 실시하였으며 한우, 포도 시설채소 등 경영컨설팅 자문과 인터넷 검색, 농산물출하 정보 등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도나 중앙과의 쌍방향 원격영농 상담시스템을 설치하여 활용함으로써 정보교환 및 업무의 편의를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표준소득 분석과 같은 소득조사, 기상재해, 농업정보 SMS서비스 제공 등 컨설팅 서비스 제공으로 다방면의 대농민 교육에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잊혀져 가는 궁중음식을 보전하여 한국 전통의 맥을 잇고자 2007년도 궁중음식대전을 10월 12일～14일까지 3일간 화성행궁 내 유여택에서 개최해 많은 국내·외 관람객들이 보고가고 궁중음식 체험도 하였습니다. 저희가 전시한 내용으로 전시장소 첫 번째에는 원행 8일간의 일정별 자궁 즉, 혜경궁 홍씨입니다. 혜경궁 홍씨와 정조대왕의 상차림을 재현하였고 두 번째 전시장에서는 화성에서 하루 혜경궁 홍씨가 드셨던 다섯 상차림의 수라상을 재현하였으며, 세 번째 전시장소에서는 진찬연의 내·외빈과 양로연 상차림으로 진찬 때 내·외빈과 제신, 제신은 모든 신하들이 되겠습니다. 이하 연상 및 양로연 상차림을 재현 했습니다. 그리고 궁중음식 체험마당을 운영해서 거기에서는 전통떡과 과자, 전통 음료만들기 체험 및 시식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특수시책까지 보고 드리고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업추진과 특수시책, 그 외 업무도 다방면으로 연구 지도해서 수원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주범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사를 경영하는 분들의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이 60대, 70대, 많으신 분들은 80대까지, 쌀농사나 이런 데 대해서는 60대, 70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채소 같은 데는 한 30대, 40대가 많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농업인이 60대, 70대, 80대가 되면 문제가 좀 되겠네요?

글쎄 쌀농사 하시는 분은 그런데 지금은 또 기계화로 하기 때문에, 또 옛날하고 달라서 예전에 한 60대 되시는 분들이 지금은 한 80대 이런 분들하고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연령별 현황을 뽑을 수 있죠?

농업인 연령별 현황이오?

네,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도 고생이고 우리 소장님도 많이 고생하시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소비자와 함께 하는 친환경농업육성이라고 해서 보면 병해충 예찰, 천적관리, 이런 것도 소비자들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가요?

이것은 타이틀이 소비자를 위해서 저희가 한다는 내용입니다.

소비자를 위해서?

견학은 농촌체험 할 때 같이 가서 보시기는 하는데,

지금 실적을 보면 토마토, 시설상추 두 군데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토마토나 상추가.

글쎄 저희가 그 양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친환경을 하다보니까 일반 약을 뿌리면서 재배하는 것에 비해 생산되는 수량은 한 70%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나오는 양이 적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을 하면 상품이 깨끗하지 못하죠.

물론 보기는 안 좋아도 앞으로는 계속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 이 사업을 조금 더 차츰차츰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희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농산물 품질검사 실시에서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도매시장에서 하는 거죠?

권한이 도매시장 회센터 건물 3층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수원출장소가 있습니다. 도 소속 공무원 17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우리 도매시장을 전담해서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적에 보면 부적합 30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부적합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가서 제가 느낀 것인데 수산물시장이라고 하나요? 생선을 주로 파는 곳에 가면 모든 상품을 팔 때 저울에 올려서 팔잖아요? 그리고 저울에 올릴 때는 기본적인 그릇이 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저울을 속이는 상인들이 꽤 있거든요. 제가 갔을 때 싸우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생각을 한 것인데 센터에서 따로 입구나 출구 쪽에 저울을 하나 갖다놔서 고객들이 자기가 산 물건을 한번 달아보고 내가 속았는지 안 속았는지 알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최소한 양쪽에는 장소 형편상 어렵다고 하면 안내문을 붙여서 관리사무소에 저울을 비치한다든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때 요즘 한창 많이 나오는 대하를 가지고 한참 다투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집 저울에 올렸더니 차이가 정말로 많이 났었어요. 그런 것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근 위원입니다. 「함께 나누는 기쁨! 수요 한마당」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지원 받는 방법은 그냥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저희가 시설은 20개 시설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 독거노인 등 여섯 분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계절별로, 아니면 요즘에는 농수산물이 수해로 인해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양이 예전 같지는 않은데 일단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한꺼번에 매주 20개 시설을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번제로 이번 주에는 들어오는 양을 봐서 순서를 정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 새마을부녀회에서 매월 1회씩 독거노인 김치담가주기를 하고 있는데 지원 받을 수 있으면 받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거기 쓰레기나 오·폐수, 이런 문제가 실제 점검되고 있고 어떤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일부 상인들이 주차장이나 인도를 점유해서 거기에서 좌판을 벌이고 장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다음 세 번째는 지금 격주단위로 휴장을 하죠?

예.

그래서 주차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기사도 경인일보에 나온 바가 있고 이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먼저 쓰레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매시장 쓰레기 발생량은 1일 약 12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매립이나 재활, 모든 쓰레기는 입주돼 있는 법인에서 분담금을 내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폐수는 오·폐수 처리장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실시간으로 계속 수원시로 데이터가 전송 되고 거기에서 환경부로 계속 전송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준치보다 오버가 된다면 바로 환경부에서부터 시청으로 체크가 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로서는 문제점이 없고, 단지 문제가 있다면 오·폐수이기 때문에 그 시설이 쉬 녹이 생긴다, 저희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애로사항이고,

뭐라고요?

수산물 짠물 이런 것 때문에 시설에 녹이 빨리 생긴다고요. 다음 주차공간은 저희가 '93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만 주차장은 구조적으로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진흥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전계획이 가시화 될 때는 물론,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도 수렴을 하고 반영도 시키겠습니다만 새로 이전 건립할 때는 주차문제가 충분히 고려돼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사실 이전해서 멋있게 져서 가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과도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관리나 점검이 소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언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설이라든지 장비, 여러 가지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는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이사 갈지도 모르니까 당연히 투자를 꺼리겠죠.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이사를 언제 갈지 모르겠어요. 이 기간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민원에 대한 문제, 오·폐수나 쓰레기 이런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상관리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국 및 환경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는 오찬을 드신 후 14시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국 및 환경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류중식 국장님이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주시고 자세한 업무보고는 담당 과·소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업무보고가 끝난 후 중요사항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류중식 환경위생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국장 류중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 250회 임시회를 통하여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점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환경위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환경위생과의 조직을 환경정책과와 위생정책과로 분과하여 주심은 물론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김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위생국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과 쾌적한 공기 및 수질개선 등 환경오염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위생관리와 하수처리장 건설 및 재활용 선별장 운영 등 청정도시 수원을 만들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계획된 사업들이 완벽하게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2007년도 계획된 업무가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언제나 변함없이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신 김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류중식 환경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기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용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영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시민과 함께 하는 효율적 청소행정 운영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 대 청결운동을 시민, 학생, 각급기관·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회 전개 했습니다. 내 집 앞·내 상가 쓸기 운동도 동 단위 단체원, 주민,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150회 전개를 했습니다. 뒷골목에 대해서도 주로 환경미화원,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30회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국토 대 청결 운동, 내 집 앞·내 상가 쓸기 운동, 뒷골목 집중 청소 등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환경기초시설 1일 현장체험입니다. 대상은 재활용사업소와 자원회수시설(영통소각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주로 초등학생, 중학생에 대해 신청을 받아서 현장을 견학하고 VTR 감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57회에 2,050명이 현장체험을 가졌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참여율 84%가 모두 유익한 체험이었다고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현장체험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무단투기 단속반은 시·구·동해서 44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간은 매일 수시로 하고 있고 야간은 날짜를 지정해서 시·구·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 말일 기준으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실적이 2,976건에 1억 4,844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대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직장상해보험에 전원 1인당 월 6만 800원 보험 가입을 지원했습니다. 종합건강진단 전원 20만원 건강진단을 계획하고 있고 환경미화원 한마음 가족 체육대회를 연 1회 하반기에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환경미화원과 정년퇴직자에 대한 산업시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환경미화원과 정년퇴직자 산업시찰을 상반기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모범환경미화원은 국내 제주도 산업시찰을 했고 정년퇴직자는 국외 캄보디아, 베트남을 갔다왔습니다. 그리고 종합건강진단을 실시했고 상해보험에 전원 가입이 됐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정년퇴직자와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이 남아있는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한마음체육대회는 오늘 개최되고 있습니다. 다음 청결하고 편리한 화장실 문화 정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중화장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03개소, 민간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141개소 해서 244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 215개소에 대해 공중화장실은 월 20만원, 민간모범은 월 10만원, 주유소에는 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및 홍보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현재까지는 안내표지판 설치하고 편의시설 정비 등을 12개소에 대해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화장실 투어를 11회 했고 언론·보도로 우수화장실 홍보 9회 방송내지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수시로 선정이 돼서 시책평가 상사업비 2억 2,000만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금년도 향후 계획으로는 세계화장실협회 창립총회가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11월 21일～25일까지 5일간 개최가 됩니다. 규모는 70개국에 한 1,300명,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할 일은 시장님이 사례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수원시의 화장실에 대한 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40개소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40개소 전체를 완료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세가구는 100% 지원을 하고 일반가구는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한 18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자원의 재활용 범시민 운동 전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배출 활성화 순회교육을 10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회용품 사용규제 및 과대포장 줄이기 점검 및 홍보를 목욕장, 숙박업, 백화점 등에 대해 실시했습니다. 아나바다 나눔장터를 매월 셋째 주에 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식품나누기 Food Bank도 121개 단체에서 760세대를 지원 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은 24개소를 금년도 상반기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는 세류2동에 800가구를 대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범시민 운동 전개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실 줄이기 범시민 운동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과 홍보, 그리고 지도단속,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발적 서약’ 및 ‘빈그릇 운동’을 추진해서 951개소가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전단지를 20만부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현장체험을 50회 792명이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순회교육 25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영통구 영통1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300톤 규모 2대, 1일 600톤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내년 10월 1일까지 돼 있습니다. 위탁비는 연간 1년에 85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면 반입량은 12만 3,443톤, 소각량은 12만 1,340돈, 소각량은 1일 449톤, 폐열판매 수입은 23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4월에 다이옥신을 측정 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해서 했는데 1, 2호기 모두 법적 기준보다 적은 0.00ng-TEQ/N으로 나왔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정비를 금년도 9월에 3일간 가동중지 하면서 대정비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이옥신 측정을 1호기, 2호기 모두 환경관리공단에 측정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 자원화시설 효율적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고색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2만 1,581㎡입니다. 시설용량은 150톤, 퇴비화가 50톤, 사료화가 10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면 퇴비화는 부국환경에 금년 10월 말일까지 위탁비 6억 9,000만원에 위탁하고 있고 사료화는 서울식품(주)에 2009년 2월 말일까지 위탁비 22억 5,000만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 반입량은 현재까지 4만 3,635톤을 반입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공동주택의 음식물 전량이 여기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심분리기도 수리를 했고 원통형 발효기 2개소에 대해서도 악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호퍼슬라이딩 도어도 1개소 설치했고 압축탈수기도 4개소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악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음식물처리시설 주변에 조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석을 한 69m 쌓고 잔디 심고 나무 심고, 또 저희가 이의동에서 잣나무 한 200주를 기증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금년 중에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필터 담체도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발효동과 후숙동 각각 1개소씩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금년도 11월 말까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용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13쪽에 시민과 함께 하는 효율적 청소행정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거기 추진실적에 국토 대 청결운동 전개 20회 12만 명, 내 집 앞·내 상가 쓸기 150회 15만 명, 뒷골목 청소 30회 9만 명이라고 돼 있는데 국토 대 청결운동이라고 하면 1회에 약 6,000명, 내 집 앞도 1회에 한 1,000명씩 된다는 얘기인데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저희가 구청에서 보고도 받고 하는 숫자입니다. 실제로 정확하게 출석 받아서 통계를 잡기는 아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래도 한번에 6,000명이나 동원 됐다는 얘기는, 차라리 숫자로 하지 말고 다수가 참여했다고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라고 말하기가 그런데,

한번 하면 시 전역에서 하거든요. 시 전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2만 명이니 15만 명이니 이렇게 하는 것은 괜히 사람 현혹하는 얘기밖에 안 되고, 사실 정확한 인원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추정해서 했다는 것은 수치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 이런 숫자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22쪽 권선구 고색동 퇴비화시설 가동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변 분들이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나고, 시설이 노후 돼서 전 같지 않게 많이 난다는 얘기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주변 조경을 실시하여 혐오시설 이미지를 개선한다고 업무보고 하셨는데 나무 많이 심어서 커버가 되겠습니까?

물론 나무 심어서 악취가 커버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환경을 개선하고 이미지도 바꾸고, 일부는 효과가 조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기계에 결함이나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문제는 노후 돼서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그때 전부 교체를 하고 수리를 하기 때문에 기계는 지금 현재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전에는 외곽에 동떨어져 있다보니까 주민들의 집단민원이라든가 불만이 안 나왔는데 지금은 그 근교까지 주거지화 돼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든지 풀어나가야 될 큰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세요. 그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진짜 쾌적한 환경에서 수원시민으로서 떳떳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재원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고색동 음식물 자원화시설 그쪽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폐촉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에 의거해서 상당히 고려할 부분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폐촉법 관련 법령에 보면 주민협의체는 소각장하고 매립장 이 두 군데만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색동 주민들이 법령개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로서도 상위법에 근거가 없고 또 건설 당시에는 그러한 조례개정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하고 있는데 결국은 법령에 근거가 안 돼 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가 우리 수원시에서 가장 민원이 많기도 하고 그만큼 우리 주민들의 생활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고 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청소 관련된 세대당 비용이 한 5만 300 얼마지 않습니까? 경기 지역 50만 이상, 아니면 경기도 전체 타 시의 세대당 금액 있죠?

처리단가요?

예. 처리단가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고,

생활쓰레기 처리단가요? 우리 5만 350원짜리가 다른 데서는 얼마나 하는지.

예. 그것하고 지금 현재 돈이 없어서 대행업체가 매일하지 않고 혹시 격일로 쓰레기를 수거 합니까?

생활쓰레기는 격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이야기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리단가를 계산해 줬는데도 대행업체에서는 돈이 없어서, 저희가 직영할 때는 매일 했을 텐데 지금 업체에서는 이틀에 한 번씩 생활쓰레기를 수거해 가는데 어떻게 생각세요. 대안이 있는 것인지,

정동근 위원님께서도 저희한테 시정질문을 하실 예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각 대행업체의 실태를 상세하게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대행료가 그렇게 적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산출한 것이지 저희들이 지식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 부족하지는 않은 것으로,

아마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때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은데 각 업체별로 손익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쪽에 환경기초시설 현장체험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재활용사업소하고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소각장 견학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죠?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견학 가실 분들이 필요한 시간에 조정을 해서 맞춰서 갑니다.

과장님 그것이 아니라 아침 7시～8시까지 할 겁니다. 과장님이 발령 받으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간을 변경해서, 전에는 소각장에 들어오는 쓰레기 차량 자체가 아침 일찍 들어와서 빨리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행업체로 가지 않았습니까? 대행업체에서 늦은 시간 12시, 오후에도 쓰레기 차량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자체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초등학생이라든지 중학생들이 시간 맞추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차량 시간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폭을 확대해서 각 학교에 홍보를 하면 견학 오는 학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고려해서 각 학교에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고, 다음 15쪽에 보면 과태료 부과를 2,373건 했는데 실제로 거친 것은 한 46%, 그래도 무단투기에 대해 정확하게 관리를 잘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과태료 부분도 정확하고 철저하게 사후조치까지 해야지 저는 버렸던 사람이 또 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철저하게 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차후에 관리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 22쪽에 보면 이의동에서 잣나무를 200주 기증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잣나무를 기능 받아서 옮기실 때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수원시에 보면 나무를 기능 받아서 죽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비가 꽤 들어갑니다. 한 4,200만원 정도 보는데 그것은 녹지관리과의 협조를 받아서, 이전비는 녹지관리과 예산으로 이전해서 식재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자원화시설 효율적 운영에 보시면 퇴비화 과정에 부국환경 있죠?

네.

제가 알기로는 부국환경이 다음에는 입찰 자체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시설 노후화된 것을 보수한다고 했다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시에서 계약 했던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이 부분도 부국환경에서 변상할 수 있도록 조치를 꼭 부탁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해서 차후 이렇게 중간에 업체가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22쪽 자료에 보면 퇴비, 사료 생산량 해서 퇴비화가 454톤, 사료화가 1,756톤이 있는데 이것이 1일 양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료를 잘 몰라서 질의 드리는데.

그것은 1일 평균 처리량입니다.

1일 평균?

네.

1일 평균 1,756톤이라고요?

평균 처리량이 퇴비가 73톤, 건조사료화가 115톤 그렇습니다.

아니, 그 옆에 것 말이에요. 454톤하고 1,756톤 이 자료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까지 쭉 생산된 누계입니다.

언제부터,

금년 1월 1일～9월 말일까지,

단위가 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옆에 1일 73톤을 생산하는데 454톤이면 얼마 안 되잖아요? 열흘만 해도 730톤 아니에요.

처리량하고 퇴비로 만들어내는 양을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물량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73.69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퇴비화 되는 것이 얼마이고 그것을 모으니까 454톤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과장님, 맞습니까?

현재까지 누계입니다. 그런데 여름에 수리하고 하느라고 쉬는 날이,

아니, 제가 자료를 이해 못해서 묻는 것이니까 제 말이 맞느냐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퇴비라 그런지 옆에 숫자하고 안 맞아가지고,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알려주시고, 퇴비화하고 사료가 100% 다 판매가 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사료는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퇴비는 현재 톤당 1만 3,000원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가 다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만들어서 다시 소각장으로 가는 일은 없어요?

잔재물 일부는 있습니다.

잔재물 말고요.

그런 것 말고는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퇴비화, 사료 중에서 받을 사람이 없어서 다시 소각장으로 가는 일이 있냐, 없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판매 안 되는 것은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잘 몰라서 그러니까 알 수 있도록 현황을 뽑아주시고, 그리고 팹스유통 아세요?

처음 들어보는 회사입니다.

뒤에 실무자 아세요?

농장 이름이라고 하는데 제가 잘 모르는 농장입니다.

실무자 답변해 보세요. 팹스유통이 뭐하는 데예요?

제가 알기로 여기에서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어제도 제가 나가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계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원시에서 팹스유통이 음식물쓰레기를,

정동근 위원님, 그것은 자료로 요구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논의해 주시고, 업무보고니까 거기에 대해 아는 범위 내에서 자료로 해주시고 업무보고 한 내용 중에서만 질의하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21쪽 자원회수시설, 매년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영통에 있는 소각장 수명이 한 6년～7년 남았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을 만들려면 10억, 20억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몇 백억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충당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다 뒤져보니까 수원시 폐기물 조례 20조 2항에 있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21쪽 자원회수시설, 위탁비가 85억이잖아요? 거기 고정비와 변동비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대책 추진에 보면 계획이나 실적에 나와 있는 미화원들이 대행업체 미화원하고 다 같이,

아닙니다. 저희 시 소속 미화원만,

시 소속 미화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민원 중 제일 많은 것 중에 두 가지가 이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첫째는 미화원 분들이 새벽 3시～4시 경에 나오시는 것 같아요. 대행업체도 비슷할 것 같은데 나오면 동네가 굉장히 조용할 텐데 그 때 차량의 소음, 고함 지르고 이런 것 때문에 단잠을 깨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도가 필요할 것 같고, 최근 몇 달 사이에 두 건 정도가 있었는데 뭐냐하면 미화원, 미화원인지 아니면 미화원을 사칭했는지 모르겠는데 근처 음식점이나 상가에 들어가서 돈이나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고 해서 물론, 미화원을 사칭할 수도 있는데 권선구 쪽에는 실제로 이 분이 용돈을 안 주니까 청소를 안 해가더래요, 돈을 주면 청소를 해 가고. 약 4년 동안 그래왔다고 하니까, 어쨌거나 교육이나 계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윤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환경정책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시민과 함께 하는 친환경정책 기반조성입니다. 지속 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조성을 하기 위한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수원시 자연환경조사 및 생태지도 작성 용역을 위해 타 시·군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해당 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용역발주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략 환경평가로 사전환경성 검토를 14건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작성 현재 조례안이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28쪽 푸른 하늘 조성을 위한 대기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대기오염의 효율적인 저감대책을 추진하여 맑고 푸른 대기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대기환경 측정시스템 7개소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인계동 대기오염측정소, 노후 측정장비를 교체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 추진으로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 지원사업인 정부지원 공모사업 응모에 당선된 우리 시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화 만들기에 대해 추진단체를 설정하여 CO₂배출량 측정, 감축 및 흡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차량 보급으로 매연저감장치 장착을 4,001대 하였으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900대 하였습니다. 또한 저공해 차량 보급을 하였으며,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7만 5,250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천연가스버스 보급 확대입니다. 연차별 보급계획에 따라 금년도 천연가스버스 보급과 충전소 1개소 설치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천연가스버스 보급 교체를 65대 하였으며 충전소 설치 1개소를 현재 파장동 공영차고지 내에 금년도 준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 물관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통합 물관리는 우리 시가 환경부로부터 Green City로 지정 받은 우수시책으로 물관리 정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물로서 차별화된 세계적인 환경도시로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그동안 우리 시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ICLEI 물보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007년도 통합 물관리 추진대책을 수립 시행 중이며, 주요사업 보고에 중·소하천 유역네트워크 활동 추진으로 주요사업 보고회 및 상반기 활동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하천 호소 수질검사, 일왕저수지 환경변화 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물의 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으로 호소 수질개선으로 일왕저수지 수질개선장치를 설치하여 현재 공정률 60%를 보이고 있으며 일왕저수지 호안생태 복원 및 정화습지 조성에 공정률 65%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서호저수지 수질정화사업으로 생태호안 복원사업인 실시설계를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박윤석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혹시 환경정책과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측정 장비가 있습니까? 소음측정장비라든지 수질측정장비라든지,

우선 대기오염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측정소가 7개소에서,

아니, 장비를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고,

자체 측정장비로는 굴뚝에서 시료채취하는 Stack Sampler라고 하는,

하여튼 시약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측정장비 가지고 있는 것, 시료도 있고 재료도 있고 장비도 있고 여럿 있을 텐데 하여튼 소음, 대기, 수질 등 각종 측정장비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목록하고 사용한 횟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해주세요.

측정횟수하고, 실제 나가서 측정 했는지 현황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 확대라고 해서 이것이 작년에도 올라오고 금년에도 올라오고 계속 하시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07년도 천연가스 보급계획이 76대인데 현재 실적이 65대라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천연가스라면 어떤 것을 천연가스라고 하시는 겁니까?

천연가스버스는 CNG 버스라고 해서 충전소를 설치해서 천연가스 대·폐차 되는 물량에 대해 교체 보급해서 운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경유버스 전체를 다 천연가스버스로 바꿀 계획이에요?

그것은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충전소 충전 능력에 따라서 앞으로 시외버스라든가 통근·통학버스까지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확대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기존의 경유버스 전체를 바꿀 계획이에요?

우선 대·폐차 되면서 바꿔나가는 것이지,

계속 바꿔나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ICLEI 물보호 프로그램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작성분야를 보니까 지자체 물계획, 지역사회 물계획, 이렇게 계획이 쭉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나중에 자료로 한번 줄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친환경 천연가스버스 보급 확대해서 65대 했는데 예산 자체를 다 수원시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30쪽이오.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실무자가 답변해 주세요.

네.

단속 했으면 단속결과 있죠?

네.

단속결과하고 조치내역하고 조치 후의 결과까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심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물관리 종합대책에 대해 자료를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산 지나다니는 버스들은 천연가스를 어디에서 충전하죠?

차고지에 충전소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몇 번 버스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차고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충전을,

차고지에 있습니다.

차고지에 있어요? 광교산 어디에 있어요?

수원역 차고지에.

그러면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죠. 뭐냐하면 광교동에 축산농가들이 있잖아요? 축분양이 있을 텐데 축분을 활용한 바이오에너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천연가스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정책적으로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우선구매 조례 이것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고민을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올린다고 하니까 저희들과 사전에 간담회 등을 해서 미리 협의를 하고 잘 다듬어서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자연환경조사 및 생태지도 추진경과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용역발주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결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 됐습니까?

아직 결재 단계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업체 선정해서 올라가고 결재만 남았다는 것 아니에요.

업자 선정하기 전에 내부적인 시행계획을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실제조사라든지 실제사업은 언제부터 들어갈 예정입니까?

최종 결재가 나면 입찰공고 내고 업자 선정을 해서 용역을 줘야 됩니다.

제 말은 올해 안에 가능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최대한 올해 안에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1년 정도 딜레이 된 것 같은데요.

네.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물의 도시 만들기 사업추진이오, 아까 심상호 위원님하고 이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추가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자 선정, 공사착공, 이런 것이 '07년 3월에 다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사업자가 선정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29쪽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차량 보급 했는데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31쪽 물관리, 현황에는 없지만 광교저수지에 가보셨죠?

네.

녹조현상이 많이 나는데 왜 그래요? 그것 한 적이 얼마 안 되는데 녹조현상이 무척 많이 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원인분석을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0쪽을 보면 천연가스버스 보급해서, 지금 천연가스 보급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한다고 그랬나요?

네.

본 위원이 과장님께, 이것은 주문사항입니다. 대부분 이 시설을 한 차는 버스도 좋고 깨끗합니다. 보기 좋고 깨끗한 차들로 돼 있는데 대중교통과하고 연계해서 가급적 정류장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교육 내지는 홍보, 그것이 필요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속기록에 자세히 남는 일이지만 대형버스일수록 신호를 지킬 수 있도록 수원시 차원에서 계도내지는 홍보가 필요합니다. 단속위주가 아니라 기사님들이 스스로, 도로에 버스정류장 잘 만들어놨어요. 수원시만큼 잘 만든 데가 없어요.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 편의위주로 하는 부분을 대중교통과 담당부서에 얘기해서 지도 계몽할 수 있도록, 단속보다도 지도 계몽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아마 우리 위원님들 다 그런 민원 받을 겁니다. 각 노인정, 좀 걸음걸이가 어려우신 분들이 의원 뭐하냐, 버스가 저기에 서서 그냥 도망가는데 제대로 정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담당부서에 얘기해서 정류장이 설치된 곳에 정차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아까 진흥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에 저수지가 몇 군데 있죠? 그런데 저수지에 유입되는 물이 없고 고여 있어서, 흐름이 단절돼서 오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석공원 같은 경우도 공사를 하고 있죠?

네.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 정화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비로 합니까, 국비 지원 받아서 합니까? 국비 지원 받아서 해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포함해서 하죠.

저도 전에 거기에서 무슨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해서 문의를 드렸더니 팀장님이 한번 나와서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팀장님 설명을 자세히 들었는데 지금 수원에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왕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22억 6,000만원에 국비가 15억, 8,200만원, 도비 3억 3,900만원, 시비 3억 3,900만원을 들여서 말씀하신 대로 유입수가 적다보니까 수질이 악화돼 가지고,

그것이 설치돼서 정화를 한다면 몇 급수 정도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현재는 COD 기준으로 해서 한 12ppm 정도가 되는데,

한 2급수 정도는 되는 겁니까?

등급 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등급이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 마이크를 켜고 답변해 주세요.”하는 이 있음)

마이크가 꺼졌나봐요.

저희는 한 40% 정도는 개선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것이 공원 내에 정화시설이 되니까 외부적으로 건물이 크게 생겨서 외관상 안 좋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소음 같은 것은 안 나나요?

처리시설이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일반 사람들이,

시작한 지도 꽤 오래 돼서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년 내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는 저수지 같은 데 꼭 그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갔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서호천에는 이미 완료를 했고,

서호천이오?

네, 서호천에는 유입수를 처리해서 집어넣는 수질개선 장치를 설치 완료 했습니다.

수질개선이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상당히 개선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대략,

과장님, 개선효과 설치 전, 후를 비교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명석 위생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들은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을 각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세요.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경제환경 위원님들한테 전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강명석입니다. 2007년도 위생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의 제조·가공·판매·유통관리 등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서 부정·불량식품 근절과 식중독 발생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을 41명으로 구성해서 15회에 2,116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식중독 예방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방안으로 수거 5개반 30명을 구성해서 1,890건의 수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 288㎏을 압수해서 폐기처분 한 바 있습니다. 허가취소 7건, 영업소 폐쇄 391건 등 813개소를 행정처분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강화에 대하여는 공중위생업소 즉,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숙박 등 시민이 이용하기에 쾌적한 경쟁력을 갖춘 모범위생업소를 육성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목욕장업 94개소, 숙박업소 147개소,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을 19명으로 435개소를 점검 했으며, 특히 이·미용업소 지도점검을 881개소 점검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업장 폐쇄 33건, 영업정지 7건, 개선명령 등 총 86개소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8쪽 민원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위생교육 강화를 위하여 업소 종사자에 대해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위생수준 향상과 친절서비스 제공으로 관광도시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위생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9월 30일 현재 공중·식품위생업소 총 현황은 2만 1,593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3,153개소의 공중식품 민원처리를 하였으며 위생업소 위생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공중 20회에 3,587, 식품 24회에 1만 3,140명 총 1만 6,727명에 대해 교육을 시켰으며 위생교육을 강화해서 위생수준 향상에 노력을 경주한 바 있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화성과 어우러진 음식문화축제 개최에 대하여 화성문화제 기간 중 음식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우리 시의 향토음식인 수원양념갈비의 홍보, 국제자매도시 음식시연, 음식문화 교류로 우호증진과 국제적인 문화 관광도시로 발전하는데 기여하고 아울러 시민에게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11일～14일까지 관내 화성행궁 광장에서 추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요행사 내용으로는 수원양념갈비·중식·일식 할인판매, 5개국의 국제자매도시 음식 시연, 시식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식품제조업소 5개소에 대해 전시 및 판매를 실시하였으며 무대공연 등 상설 이벤트 진행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고객중심의 종합장사시설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화장문화 급증으로 납골 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유족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쾌적하고 편리한 종합장사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모의 집 무연고 납골단 3,520기를 공사 완료 조치하였으며, 화장로 여과집진설비 교체를 본체 2기를 현재 공사 중입니다. 금년 12월 24일 완료 예정일입니다. 또한 승화원 전광안내시스템 설치를 해서 종합적으로 화장 진행상황을 안내하여 편리를 도모하고 장례식장 염실 시설개선을 해서 쾌적하고 편리한 종합시설을 설치하여 완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43쪽 특수시책입니다. 「이웃사랑 나눔행사」개최에 대해서는 지난 6월과 7월 사이에 관내 대형마트, 백화점 등 6개소에서 이웃사랑 식품점 행사를 개최하여 향토식품, 가공식품, 배추, 무, 젓갈 등을 할인 판매하여 수익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에게 식료품, 생필품, 상품권으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12월에 갤러리아 백화점 등 9개소에서 이웃사랑 김장전을 개최하여 수익금을 수원시 장학재단 기금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위생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명석 위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입니다. 39페이지 화성과 어우러진 음식문화축제, 이번에 상당히 다채롭게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참여업체들 수익금이 작년보다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작년보다 약 20% 정도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해 가는 추세인데 이번에 어우러진 음식문화축제에 대해 참여업체라든지 음식문화축제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주시고, 다음에 연화장을 보면 항상 화장이 밀려서 항상 줄을 서고 있는 형편인데 그 현황을 좀 주시고 수원시민이 사용하는 것, 외부에서 사용하는 것, 지금 화장료는 얼마죠?

관내자는 7만 5,000원이고 관외자는 3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 사람들은 더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 70만원 정도로.

그래서 저희가 한 100만원으로 올릴까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보다 더하시네요. 7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 정도 올려서 우리 수원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요구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장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장 하려면 본인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본을 첨부합니까, 등본을 첨부합니까?

주민등록초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셔서 일요일에 화장을 하려면 주 5일 근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 발급이 안 돼요. 그래서 쩔쩔매시는 분을 몇 번 봤거든요. 주민등록을 복사해서 줘도 안 되고, 그러면 월요일에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확인이 안 될 때는 나중에 환불을 해줍니다. 우선 관외자로 처리하고 나중에 서류가 구비돼서 확인이 됐을 때는 환불조치를 해줍니다. 그런 건수가 상당합니다.

아니,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관내, 관외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먼저도 그런 사고가 있었지만 화장을 시키는데 본인을 확인해야죠.

관내 거주자인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해당 동장이나 누가 확인서만 써줘도 할 수 있는, 확인만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초본이나 등본이 있어야 됩니까?

서류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구청이나 시청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으니까,

그것이 다운 돼서 발급이 안 돼요. 호적은 법원 소관이라 되는데 행정자치부 컴퓨터 자체는 확인자가 있어서 들어가면 확인이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이 들어가도 안 돼요. 월요일에 상주들을 다시 모아서 화장할 수도 없고 굉장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개선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학교급식에 대한 것은 안 합니까?

저희 시스템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고 시 차원에서는,

시는 집단급식시설, 1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이 되면 집단급식소 설립신고를 해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하여튼 학교급식에 대한 위생 점검은 시에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계동 시청 뒤에 호객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호객꾼이오?

예, 단속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까?

상당히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호객꾼은 장소를 자꾸 이전하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단속하기는 어렵고 경찰이나 이런 데서 단속하는 것이 아마 가장,

아니, 그러니까 합동단속 하세요. 12시 넘으면 천지예요. 그러니까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상거래 질서도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실제 바가지를 씌운다든지 해서 불편이나 피해를 초래하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6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이나 이런 사항 행정처분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음식점 이런 것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시 인터넷상이나 이런 데 내용을 공개합니까?

네, 공개합니다. 수원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업소, 허가 취소된 업소 다 공개 의뢰 합니다.

위치하고 상호 이런 것이 다 공개되는 겁니까?

네.

아시겠지만 부정·불량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식중독 등 문제가, 지금 정자초등학교가 급식소 수리 때문에 아이들이 몇 달 동안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들이 힘드니까 반에서 아이들이 단체로,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들이 단체로 도시락을 주문해서 먹는데 도시락 상태가 위생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서 아이들이 뭐가 나왔네 뭐가 나왔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정자초등학교에 가면 어떤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 도시락을 과장님께서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포상금 지급내역이라든가 추진실적에 대한 내용을 뽑아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백정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16건에 145만원 돼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해서 경제환경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쪽에 행정처분 86개 업소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한 눈에 봤으면 하는 것이고, 그런데 행정처분이 사실 애매모호합니다. 사실 경제가 안 돌아가는 상황에 영업정지보다는 과태료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 업주 대다수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집행부 차원에서 최대한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생정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관리과장 조열호입니다. 2007년도 하수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쪽 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 시설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성시 송산동에 있는 하수처리장 내로 사업기간은 2006년～2009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80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 6월 18일 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됐고 현재 공정률 5%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8년 1월에 건축공사를 착수해서 2009년 12월에 1단계 공사를 준공하고 총 450톤 중에 2단계 공사인 150톤에 대해서는 2009년에 착수해서 2011년 12월에 2단계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49쪽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화성시 송산동 18번지 기존 하수처리장 내에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6년～2009년까지 총 사업비 697억 4,500만원이 소요되며 시설용량은 1단계로 시공한 22만톤의 고도처리 공정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 9월 8일 총괄공사계약 및 착공을 해서 현재 4계열 중 1계열 공사를 완료하고 성능확인에 착수해서 성능확인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27%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3월에 공법 성능확인을 완료하고 확인결과 합격이 되면 바로 다음 공정에 착수해서 나머지 3계열에 대한 공사와 방류펌프시설과 종합시운전을 거쳐 2009년 9월에 총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0쪽 서호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팔달구 화서동 410-6번지 화서역과 농민회관 사이에 있는 땅으로 사업기간은 2003년～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374억 8,9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시설용량 5만톤에 총 부지면적 7만 1,679㎡에 건설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 1월 25일 기본계획서 및 입찰안내서 자문을 경기도와 환경관리공단을 거쳐 완료하였으며 2007년 6월 27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이 됐고 2007년 9월 30일까지 토지매수 완료 및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2007년 11월 중에 설계·시공 일괄로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하고 공사를 착수해서 2010년 12월까지 준공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1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1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수원시 일원으로 송죽, 매산, 팔달, 매탄 4개 분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2009년까지 총 사업비가 794억 7,4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하수관거 정비가 58㎞, 배수시설 1,407개소와 유지관리시스템 1식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 12월 28일 우선 시공분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하였으며 2007년 4월 26일 실시설계 적격심의를 실시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해서 2007년 6월 19일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 35%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시공분은 올 12월에 준공을 하고 관거정비 2차분을 2008년 1월에 착공해서 2009년 12월까지 1단계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화산체육공원 내 골프연습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성시 송산동에 있는 화산체육공원 내로 올 초에 보고드릴 때는 피칭연습장으로 계획했습니다만 피칭연습장 보다는 타격연습장이 수익면에서 월등히 많기 때문에, 한 2.7～2.8배 정도 수익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타격연습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 8월 7일 태안도시관리계획 시설 중복결정 협의를 신청했습니다만 화성시에서 주민들의 반발과 화성시의회 의견청취 결과 반대의견으로 아직까지 화성시와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2008년 4월쯤 착공해서 2009년 3월에 개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53쪽 청정 지하수 보존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저희 수원시는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이 5,056공, 허가가 284, 신고가 2,382, 경미시설이 2,390공이 있으며 지하수 시공업체는 9개 업체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징수 체계 확립 및 체납자 관리와 지하수 용도별 정기 수질검사와 지하수 시공업체 지도관리 및 육성시책 개발 추진, 수원시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를 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 5월에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245건을 했으며 2007년 9월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를 655건에 2,992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또한 2007년 9월에 수원시 보조 지하수관측망 지정 및 협약 체결을 12건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07년 현재 지하수 시공업체 지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1월에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재검사 및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가서 지하수 보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 서호천 하천 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권선구 서둔동 서둔교～권선구 평동 평고교까지 2㎞ 구간으로 총 사업기간은 2003년～200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1단계로 서둔교～농대교까지 0.8㎞는 2005년 10월에 완공된 바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222억 2,000만원이 되겠으며 2㎞를 치수의 안정이 되도록 하천 확장 및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단계로 2005년 10월 6일까지 0.8㎞를 완료했으며 2007년 2월 1일 2공구에 대한 착공을 농대교～평고교까지 1.2㎞에 대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87%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번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도에 추가로 내년도 사업비를 요청 했습니다. 25억을 요청해서 사업비가 내려오면 2008년 1월에 착공해서 2008년 6월까지 사업을 준공하고 치수적으로 안정되는 하천기능 회복 및 자연하천 조성으로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천 복개구간 복원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팔달구 매교동 매교～팔달구 지동 지동교까지 사업기간은 2006년～2010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689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하천복원 및 자연형 하천 조성으로 총 연장 780m에 폭은 30m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 10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했으며 2007년 2월 7일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경기도에서 받았으며 2007년 9월 7일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에 따른 문화재 심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12월에 입찰 안내서 작성을 완료하고 2008년도에는 국비 확보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기본계획 수립 중인 하천재해예방 기본계획사업이 2008년 4월에 완료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완료되면 수원천을 우선순위에 넣어서 2009년에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도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국비가 확보돼야 도비를 주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10억 정도 도비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사업 착수가 안 되기 때문에 국비 확보되는 것을 봐서 그때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열호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48쪽, 슬러지가 시멘트 원료로 가능합니까?

예, 그것이 포스코에서 개발한 것인데 가능합니다. 현재 저희가 BTO 사업으로 추진해서 민간에서 건설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건설하는데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대시멘트에 공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산체육공원 골프장 건설문제에 대해, 추경 때 올라온 예산인데 사업변경을 해도 그냥 37억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60% 정도는 더 들어가야 됩니다. 한 51억 정도요.

그런데 그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내년 예산에 추가로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넣어줘야지 저는 고무줄 예산인지 알고, 땅 자체는 우리가 샀기 때문에 우리 땅이지만 관내는 화성 관내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많이 투자할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저번에 예산을 전부 삭감하려다 말았는데 하여튼 화성 땅에 해도 그 사람들이 잘 안 해주잖아요?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쪽에서도 별로 반갑지 않은가본데.

반갑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수익의 10%를 달라는 것하고 다음에 자기네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황구지천 중간에 교량을 설치해 달라는 것하고 교량이 정 안 되면 사람이 걸을 수 있는 인도교라도 해달라는 것인데 이것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절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못 해준다고 하니까 또 그 분들 하는 얘기는 그러면 들어가는 비용을 복지시설 등 다른 것으로 해달라고 해서 저희는 협약한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못 해준다고 해서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화성시 입장에 서 있으면 그렇게 요구 안 하겠어요? 저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화성 땅에 괜히 돈 많이 들이지 말자는 거죠. 이상입니다.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하수관리과에서는 굵직굵직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아까 정동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하수처리장에서 하수 처리하고 나오는 슬러지가 시멘트로 가능하다고 했는데 사실 국내에서 슬러지 가지고 시멘트 만드는 선례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나오는 것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실험을 해서 성공해 가지고, BTO 사업으로 포스코 건설에서 하고 있거든요. 포스코 건설에서 나오는 철을 일부 넣어서 같이 합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적이, 잠깐만요,

아직 계획이죠?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슬러지 가지고 시멘트화 하는데 그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구체적으로 우리가 계약하거나 이런 데가 있어요?

현재 현대시멘트에 공급하는 것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아까 체육공원 얘기도 나왔는데 이것이 금년 추경에 37억 올라와 가지고 5억 깎아서 32억을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그대로 37억이라고 올라온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사업변경이 됐는데도 한 마디 변경됐다는 설명도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변경이 돼서, 또 사업비도 37억 그대로 올려놓고 60% 증액해서 50억이 넘어간다면서,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착공도 내년으로 미뤄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행 자체가 불투명한 거예요?

우선 화성시하고 협의가 원만히 돼야 추진이 가능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역주민협의체에서 수원시에서 협약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서 각종 인·허가 문제도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행 안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수원시에서 연간 10억 이상의 수입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1억 이상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총괄 수입하고 지출한 것을 뺐을 때 한 3억 3,000정도 이익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감가상각을 빼면 한 6,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를 주면 69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쪽에서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서 계속 더 달라는 것이고 저희는 최대한 이것보다는 조금 더 주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직 저쪽에서 내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성시하고 원만한 관계로 가야 되는 것이 슬러지 처리시설 280억짜리 공사도 하고 있지 고도처리시설 또 690억짜리 공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화성시하고는 유대관계를 유지해 가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이런 것도 원만히 처리해서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동은 하수관거 공사 안 하실 거죠?

네, 먼젓번에 말씀하신 그것은 뺐습니다. 화성 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런데 준설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준설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하고 지금 현재 있는 관하고 연결을 시켜주면, 기존의 관들도 거기에 물이 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막혀있기 때문에 이웃주민 집으로 넘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있는 하수관거로 연결을 시켜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젓번에 말씀하신 그 지역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원천 복원사업도 하수관리과에서 하는 겁니까?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건설과 하천팀이 저희 하수관리과로 넘어왔습니다.

2009년도에 착공 들어가서 한 2년 정도 공사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2010년 언제쯤 완공될 예정입니까?

2009년도에 시작하면 한 2010년 정도요.

수원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추진경과라든지 이것에 대해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하수는 보존보다 이용개념에서 바라보는 거죠? 지하수 이용현황, 여기에 허가도 있고 신고도 있고 한데 신고까지는 그렇지만 허가된 몇 건에 대해서는 지하수를 어떤 용도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현황 있지 않습니까?

네, 허가건수에 대해 용도별로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업용도 있고 생활용도 있고 공업용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사실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하고 지하수가 마지막 보루인데 지하에 있는 것까지 다 이용해서 쓰고 이런 것보다는 잘 보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강구돼야 될 측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황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하수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활용사업소 6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0월까지인데 작년 12월에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8만 8,235㎡, 1일 160톤을 처리하고 소요예산은 420억이 들어가겠습니다. 토지보상비는 작년 12월에 128억을 집행했기 때문에 시설비 265억을 집행하겠습니다. 올해 11월에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심의 및 적격자 선정을 하고 12월에 우선실시 설계분 계약 및 착공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시설공사 발주의뢰 및 입찰공고 해서 기본설계서 접수가 된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총 419억 9,900만원 중 국비가 42억, 도비 29억이 소요 되겠습니다. 자세한 그림은 입찰 종료 후 12월 초쯤에 저희들이 상세하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62쪽은 기존사업으로 이전할 때까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선별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해 선별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인상 재활용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활용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제25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각종 안건 처리 및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2007년 금년 한 해도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협조로 「물사랑 수원사랑 축제」를 개최하여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제고 및 환경의식 함양 등 시민과 함께 하는 화합의 장도 마련을 하였습니다. 또한 처리수에 대한 정확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질원격감시체계를 금년 안에 설치할 계획이며 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완벽한 관리와 시설개선으로 하수처리장에 대한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남은 2007년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깊은 애정을 가지고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는 기술담당관이 교육 중인 관계로 지종덕 관리팀장이 대신 보고를 올리게 되는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종덕 관리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팀장 지종덕 : 환경사업소 관리팀장 지종덕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는 수원시민이 배출하는 하수와 분뇨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환경을 보존하고 시민들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93년 12월 31일 설치되었습니다. 기구 및 인원은 4급 소장과 5급 기술담당관, 6개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75명의 인원이 현장에서 주·야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은 화성시 송산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하수처리장 38만 2,383㎡ 부지에 1만 1,524㎡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일 처리능력으로는 52만톤으로 처리공법은 표준활성오니법과 생물학적 영양염류처리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하수처리 과정에서 1일 약 221.9㎥ 정도의 탈수케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처리장은 권선구 고색동에 소재하고 분뇨 및 정화조를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용량은 500톤입니다. 처리방법은 협잡물과 모래 등을 제거한 후 전용이용관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장에서 하수와 혼합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질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BOD 132.9ppm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여 법정기준치인 20ppm 이하인 12.2ppm으로 처리하여 방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 체육시설 중 인조잔디구장 및 골프연습장이 2005년 3월 개장과 더불어 공원시설과 함께 수원시민과 인근 주민들이 여가생활 및 각종 체육시설을 편리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많은 시민들이 레저업무에 충족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저희 수원시의 고도처리 시설공사 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악취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사업소는 혐오시설로 기피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전환시켜 친근감 있는 레저 문화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수질검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현황을 보면 방류수 수질기준이 법정기준치 이하로 적합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실적으로는 유입, 방류수 및 공정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매일검사 17개 항목, 주간검사 6개 항목, 월간검사 5개 항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수질검사 관리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립환경과학원하고 환경부에서 정도관리 수검을 받았고 외국 공인기관 확인 수질검사에서 매우 적합한 것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유입 및 방류수의 수질검사 결과를 매주 수원시 및 환경사업소 홈페이지에 게재 공개하여 왔습니다. 또한 pH메타 등 2종의 정밀 수질검사장비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 원격감시체계 구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내 방류구 2개소에 1종～3종인 하·폐수종말처리장의 처리능력이 200㎥ 이상인 하·폐수종말처리장의 pH, COD, SS, T-N, T-P, 유량 등의 감시항목으로 저희 시설에 자동시료 채수기 및 자료수집기 등이 설치되겠습니다. 설치기간은 2007년 9월～12월까지로 내년부터 운행을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운행방법으로는 수질측정자료를 모니터링하여 수질오염 총량제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는 중앙통제실 및 환경부 수질TMS 관제센터 및 유관기관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계절 테마꽃길 조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내에 3,000만원 예산으로 산철쭉 등 3종의 1만 7,600주를 식재해서 봄에는 벚꽃, 여름에는 산철쭉, 가을에는 감나무, 겨울에는 설화가 핀 소나무라는 주제 테마로 해서 테마꽃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2단계 하수처리장 탈취시설 공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일 최대 30만 톤인 저희 사업소 내 2단계 하수처리장의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기존 탈취시설에 추가 증설하는 것입니다. 공사비가 7억 2,500만원이 소요되고 악취 최대 발생지역인 2처리장 지하 복개층에 설치해서 탈취방식은 바이오 탈취시설 2대를 설치해서 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하수처리 노후 기계시설물 개선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지원된 6억 2,200만원으로 사업기간이 2007년 3월～10월까지 제1단계 하수처리장 노후 시설물에 대한 개선을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가스탱크 내 내·외부 전면도색하고 탱크 내 RUBBER SEAL 교체, 탱크 내 WALKWAY 보수 및 탈황기 교체, 다음에 소화가스 배관 보온재 교체, 탈수동 난방용 열교환기 설치 및 배관개선, 그리고 탈수기실 바닥수리, 펌프류 메카니칼실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공사를 완료 했고 펌프류 메카니칼실 교체는 이달 중으로 공사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하수처리 시설물관리 전산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처리시설물의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였으나 1단계 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이 예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력 및 전문업체 지원을 통해 시스템 구축으로 예산을 추경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개선공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인 2억 8,060만원으로 1월～12월까지 협잡물종합처리기 1대와 스크류콘베어 연장하고 다음에 미세스크린 설치, 스크류 압축기 배출슈트 확장 공사로 지금 조달 요청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소 특수시책으로 “물사랑 수원사랑 축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2007년 6월 9일 환경사업소 화산체육공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일반시민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진대회, 공연행사, 부대행사, 체험행사, 전시행사 등의 주요행사를 했고 작품주제로는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수 수상작품을 시상했는데 시상한 작품을 저희 시청 로비하고 3개 도서관에 이미 전시를 끝마쳤고 연말까지는 저희 환경사업소 홍보관에 전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07년도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저희 환경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종덕 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