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집행부의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광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광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2007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 2007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주민생활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계구축, 저소득층도 함께하는 주거안정 시책개발 및 추진, 다양한 지역 구성원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 청년실업 해소 및 고용안정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을 목표로 2007년 주요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수요자 중심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와 전달체계 혁신 주요내용에 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복지수요와 욕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방송 및 지방지 38회, 리플렛·포스터 등 4종 5만부, 홈페이지 팝업창 및 배너 설치, 구·동순회 설명회 4회 5,400명,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도우미 사업 46명을 추진하는 등 주민생활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으며, 지난 6월20일 사례관리 기본계획 수립시달 및 8월 16일에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공지침을 시달하였고, 기초생활수급 가구 7,377가구를 일반, 개별서비스연계, 전문사례관리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전문 사례관리 대상 가구 172가구에 대하여는 담당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자원의 발굴 및 데이터 활용을 위해 지난 4월 5일부터 3개월간 기업체, 사회·종교단체, 주민자치 조직 등 598개소에 대해 주민생활 8대 영역에 관한 사회 공헌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통합정보시스템 (OK라이프)는 지난 7월 시범 개통하여 12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행복한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세대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낮은 이율로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취약계층별로 상황에 맞는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의 제공으로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취약계층 전세자금으로 135세대 27억 8,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주거복지 사업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에 179가구, 기존주택 매입임대에 125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2007년 지역사회복지 세부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2007년 2월까지 분야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3월13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를 거쳐 3월 16일 9개 분야 148개의 추진과제, 47개 핵심과제를 확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민·관협력 해피수원공동체 구축입니다. 대통령 훈령 제172호에 의한 주민서비스혁신 추진위원회 규정과 행자부 주민서비스혁신추진단-210호에 의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추진지침에 의거 지역여건과 특성을 살린 독창적인 민·관협력체계 모델을 개발하여 지난 7월 5일 해피수원공동체 대표협의체 위촉식과 창립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8월 말부터 해피수원공동체 사무국 설치 작업에 들어가 9월 초부터 사무국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을 시작했으며, 국정보고회 등 10회에 걸쳐 해피수원공동체 우수사례발표 및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행자부로부터 주민생활서비스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금년 12월중 특별교부세 2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추진입니 다. 15세 이상의 실업률 3.1%에 비해 29세 이하 청년 실업률은 6.7%의 심각한 실정으로 관내 기업체중 지역청년인력 우선채용 협약체결 가능업체 24개 업체를 선정 완료하였으며 청년뉴딜 사업에 5기 143명이 참여하여 79명이 취업하였고, 9명은 전문교육 또는 인턴근무중이며 55명은 취업 알선중에 있습니다. 산·학·관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디지털콘텐츠 디자인 다기능 맞춤 인력양성사업에 29명이 수료하는 등 3개 과정에 125명이 수료 또는 교육중에 있습니다. 청년층 직장체험은 동절기 200명, 하절기 217명이 연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행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구인 구직자를 연결하여 취업알선, 취업정보 제공을 통해 실질적 실업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취업률이 상당히 높은 재취업지원사업은 우리 시에서 총60명이 교육을 마쳐 49명이 취업하였으며, 24명이 교육중에 있습니다. 2회 114명에 대하여 소자본 창업 무료교육을 아주대학교에서 실시하였으며,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인 채용박람회를 2회 아주대체육관에서 운영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8일과 19일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일반인과 장애인을 구분하여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장애인 부분에서 772명이 면접에 참여하여 63명이 채용되고 532명은 재면접을 실시키로 하는 등 특히 장애인 취업에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연중 2개소의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지역실업자 고용촉진사업으로 요리 등 3개 과정 61명을 교육하였고, 단기적 일자리 제공사업으로 4단계 213명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중인 것을 비롯하여 총1,662명에 대해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27쪽 특수시책으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종합사례집 발간입니다. 2006년 7월부터 시행된 주민생활서비스에 대한 민원사례를 수집 정리하여 사례집으로 발간하여 해당직원 및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주민상담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상담 및 서비스 연계사례, 신규 서비스 자원 발굴,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아이디어 등을 수집 정리하여 12월 말까지 500부의 책자를 발간하여 일선에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 위원입니다. 오광록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칭찬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의 기본현황이 작년에는 기구, 정원만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아주 상세하게 만들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에는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시면 더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24페이지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이 있는데 이것이 개인 인터넷 채용 이런 것 때문에 의미에 비해서 효과가 미비하다는 신문지상의 보도가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타 시·군은 미흡하다고 했고 저희가 이번에 한 것은 미흡하다는 보도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참여하는 업체를 사전에 인터넷상에 오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직종을 구하는 구직자들이 그 상황을 사전에 확인을 하고 오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인원만 채용박람회장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장애우 측에서 상당한 호응과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그 행사가 상당히 만족스럽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물론 취업률이 100% 되면 좋은데 꼭 그 정도로 만족하지는 않고 타 시·군보다는 이번에 굉장히 앞서 나가서 말썽도 없고 참여자들의 불만도 없이 끝이 났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질의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질의라기보다는 격려 겸 부탁인데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에 대한 종합사례집을 발간하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일이나 정책이 공무원들만 하는 것은 아니죠. 민간인들의 머리를 같이 활용을 해서 하는 것도 민간인들의 뜻을 반영할 수도 있는데 혹시 그것을 하시면서 편하게 표현한다면 쓴소리 이런 것도 잘 반영을 하셔서 거기 사례집 발간할 때 시민의 단소리, 쓴소리를 모두 반영해서 발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 위원입니다. 오광록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파악 다 되셨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 하셨죠?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간략하고 짤막짤막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이 이대로 된 것이죠?

예.

통합정보시스템이 7월에 시범으로 개통이 되었죠?

예.

그것이 평가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 평가를 저희가 할 단계가 아니고요, 행자부에서 시범개통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수원시에서는 서베이 안 해 봤습니까?

저희는 지금 그 자료를 입력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른 평가는 없다?

예.

지금 이대로 추진이 되었다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주민복지 체감이 굉장히 올라갈 것 같은데 이 자체적으로 시행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이대로 시행된 것이죠?

예.

수고하셨네요. 그 다음에 행복한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저소득층 전세지원자금 107세대죠?

예.

소년소녀가장 전세지원이 28세대인데 이것이 전부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올라간 것입니까? 작년보다 훨씬 많은데요?

예, 신청이 많이 들어왔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 임대는 줄고 전세 임대는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세요?

어려운 층은 좀더 살기가 어려워졌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연체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5명 중에 3명은 상환을 했는데 12명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연체자 관리는 주택기금 전세자금 같은 것을 융자하는 게 영세민한테 직접 융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세에 들어갈 경우에는 집 주인에게 은행에서 직접 돈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 기간을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상환을 해요?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보증인이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인이나 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받아가지고 합니까?

예.

그러면 12명은 큰 문제가 없겠네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 세부시행계획 수립이 엄청난 예산인데 기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저희 사회복지사업시행령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사회복지과와 가족여성과, 노인장애인과 총 망라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 확보되어서 수원시에서 갖고 있는 것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은 자세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1,67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4개 년을 세워서 세부계획이 되었는지, 하여튼 과제는 좋은 과제입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어떤 형태로 돈을 마련해서 재원이 될는지 궁금하고 이것을 단계적으로 한다고 해도 돈이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비나 국비나 시비가 기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이런 것은 아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파악을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보기가 좀 그러네요. 자체적으로 핵심과제나 추진과제 9개 분야에 148개 과제인데 그런 것이 어떤 형태로 나누어져 있는지, 수원시에서 가지고 있는 재원은 어떻고 또 기 확보된 예산은 어떻고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민·관협력 해피수원 공동체 구축은 특별교부세 2억을 받은 것입니까?

12월 중에 내려오는 것으로 행자부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연초에 보고하실 때는 민·관협력 수범지역 특별교부세 시상해서 바로 나온다고 보고를 한 것 같은데 여태 안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12월 중에 나온다니까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23쪽 봐주세요. 아까 산·학·관 맞춤형 인력양성에 대해서 수원여자대학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다른 데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주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까? 청년뉴딜사업이나 직장체험 연수제는 어디서 하고 있죠?

직장체험 연수생은 우리 행정관청이나 아르바이트 학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청년뉴딜 사업 5기 그러면 어디 있을 것 아닙니까? 5기 그러니까 학교기관 같은데요?

청년뉴딜사업은 수원, 화성, 오산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액 도비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수원시의 참여자 수를 높이는 것이 저희의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교육장소는 팔달문시장 고객지원센터 2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행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행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지원 추진사업을 잠깐 볼까요. 청년실업 해소 맞춤형 인력양성이나 행복한 일자리는 이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들을 보면 추진실적에 수원여자대학과 아주대학교 2회해서 나왔는데 수원여자대학이나 아주대학교에 줄 때 누가 이것을 선정합니까?

재취업 지원사업은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선정합니까?

예.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해라, 마라 할 수가 없네요? 무조건 도에서 지정합니까?

그 사항은 도에서 하고 저희는 많은 실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많이 들어가고 시비가 적어서 그런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1억 8,000 들여서 90명이 재취업 지원사업에 들어간다면 90명에 대해서 1억 8,000 들어간 것이죠? 재취업 지원사업. 아니면 몇 회로 나눠진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90명, 90명을 하는데 1억 8,000이 들어갔다는 얘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오광록 : 맞습니다.

청년층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29세 이하의 청년실업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9세 이하의 대략 어떤 부류인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희망하는데 직장을 못 구하는 사람들,

못 구한 사람들 29세 미만이라는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의 정의는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연초에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하우스 뱅킹이라는 것 아세요? 특수시책에 들어있던 것을 없애버린 것 같은데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정의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특수시책은 다른 것보다 더 열심히 잘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하우스뱅크가 왜 없어졌어요? 파악 안 되셨어요?

그 관계는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예 기재되었던 것이 없어져 버리고 여기 노티스가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특수시책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가 뭔지, 왜 없어졌는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죠. 이상입니다.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업무보고 받은 것하고 조금 헷갈려서 그러는데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임대보증금은 전세금의 5%, 그 다음에 월 임대료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3%, 전세보증금 4,000의 70%, 그런데 어제 국민주택기금 연 2%라고 그래서 이게 %가 다 달라서 헷갈려요.

전세자금하고 기존 임대주택하고 나누어지는데,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그 어디는 2%, 어디는 3%라고 해서 헷갈렸는데 오늘 5%, 3%, 2%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잘 모르시면 급한 것이 아니니까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19쪽 수요자 중심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구축인데 이게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하고 또 봉사하는 사람들하고 통합적으로 해서 적재적소에 봉사할 사람 지원해 주고 서비스를 받게 해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 이 분이 한 가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생활체육이라든지 다방면의 서비스 욕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욕구를 원스톱으로 한 군데서 민간이나 공공으로 연계를 시켜 줘서 해결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되고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기업체나 일반 단체들이 봉사를 하고 싶은데 이름있는 몇 군데만 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정말 봉사를 받아야 될 데는 알려지지 않아서 봉사를 못 받고 있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는 것은 어디예요?

그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 가보면 공공근로자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나 청년들이 있는데 그 관리는 구에서 하죠?

예.

그런데 공공근로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 버리겠어요. 관리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수원천에 나와서 하는 것을 보면 하루종일 앉아 있어요. 주민들의 얘기도 차라리 저럴 거면 안 시키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효율성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지역 사람들이 그런 것을 젊은 사람들이 배운다는 것입니다.

물론 청년 실업자들은 대부분 실내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일반 실업자 중에 공공근로사업에 임하고 있는 사람들은 밖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점수 가중치를 반영해서 점수 순으로 따지다 보면 장애가 있는 분이나 몸이 허약한 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은 다소 이해가 필요하고 가급적이면 효율성있게 일을 하도록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거기 지나가시는 주민들이 관리감독하는 관청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제가 봐도 그래요.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장애가 있는 분도 있고 그래서 관리감독을 잘해야 돼요. 시민들의 이야기는 차라리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 낫다고 하는데 그것을 각 구청의 담당부서에 얘기를 하셔서 효율성있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의 원활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저희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추진실적은 사회복지관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 선진 보훈문화 도시 기반조성,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보장대책 추진, 복지 사각지대 차상위계층 생활보호대책 추진, 저소득층 자활사업 내실화로 자립기반 구축, 아동이 행복한 아동 복지증진 사업 등 급식아동 지원확대 운영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33쪽 사회복지관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노인, 장애인, 여성 등 단종 특성화 복지관의 설립으로 종합복지관으로써의 특화된 주민욕구를 반영한 현장의 정보교류와 방과 후 학습지도, 장애 아동 사회적응 훈련 등 복지관별 특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복지관 지도점검과 워크숍 개최를 통해 중복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상호 내실화를 위한 평가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선진 보훈문화 도시 기반조성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숭고한 정신을 선양해 나가고자 현충일 추념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함은 물론 어려운 보훈가족 위문 등 보훈단체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으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현충탑 관리 운영조례를 지난 6월 27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보훈기금도 적립하여 현재 27억 4,046만 6,000원을 적립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참전유공자 공적비 건립과 보훈사무실 리모델링도 12월까지 추진하여 호국정신을 보다 선양해 나감은 물론 나라 사랑의 정신 함양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보호대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현황을 보고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1만 5,853명, 차상위계층인 비수급빈곤층이 2,110명, 빈곤위험계층이 2,517명으로 총 2만 48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원시 인구대비 약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등 8월까지 241억 3,700만원 지원하여 63%를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11월에 저소득층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영세민 수급자 선정 및 생계급여 등 각종 생활보장 관리 및 부정수급자 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36쪽 복지사각지대 차상위계층 생활보호대책 추진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차상위계층은 빈곤위험계층과 비수급빈곤층으로 앞서 보고드린 대로 4,62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지원으로 1종의 의료지원은 무료, 2종의 의료지원은 자부담 15%, 자활사업추진, 3개월 분 생계 지원, 출산비 지원, 장제비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어려운 계층에 대한 생활보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자활사업 내실화로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조건부 수급자 자활, 일반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사업으로 총 38억 5,068만 7,000원을 투자해서 자활근로사업, 가사, 간병 도우미사업, 노숙인 자활사업과 저소득층 창업자금 대여와 장학금 지급 등 시책추진으로 참여자들의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배양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아동이 행복한 아동복지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요보호 시설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간의 가정보호사업으로 5억 2,900만원, 고아원인 양육시설 지원관리에 34억 9,500만원, 지역 아동센터 지원관리에 7억 3,700만원을 지원해서 요보호 아동들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구축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아동급식 지원확대 운영입니다. 현재 급식 지원대상은 총 3,015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난 7월에 실시해서 표준식단제 운영으로 양질의 식단표를 제공하고 식중독 예방을 통한 양질의 급식이 제공되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며 2차로 동절기 아동급식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학교, 교사, 복지사, 통·반장 추천을 통한 선정으로 보다 많은 취약계층 아동이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그 간 추진하고 있는 푸드뱅크 사업은 생산, 유통, 판매 등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남은 먹거리를 개인 및 기탁자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필요로 하는 복지시설이나 저소득 영세민 등 개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나눔사랑 실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9월 말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3개소의 푸드뱅크에서 2,911건을 접수받아 배분하여 연인원으로 환산해서 29만 2,220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 시책으로 특히 우만동의 수원푸드뱅크는 인근의 집단 저소득자로부터 호평을 받는 시책으로 지속적인 기탁자 발굴 및 잉여식품 제공에 대한 사회복지 연결망 형성으로 지역복지 공동체 구현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 위원입니다. 김주홍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업무파악 아직 안 되었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입니다. 사회복지과가 워낙 범위도 넓고 들어가는 비용도 많기 때문에요. 몇 가지 간략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쪽 사회복지 시설 추진실적에 안전점검 실시 2회 103개소인데 체크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안전점검이 시설 관계에서 전기라든지 또 사회복지관 내에 위험요소가 없는지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체크포인트가 없어요? 체크리스트가 없어요?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나가서 합니다.

몇 가지 항목이나 됩니까?

한, 20여 가지 항목이 됩니다.

소방까지도 다 됩니까?

소방은 저희가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벽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차상위계층이 총 4,627에 소요예산이 6억인데 도비 3억, 시비 3억이죠?

예.

당초 연초에 보고하실 때는 12억에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6억하고 긴급사업 6억 이렇게 했다가 반 정도 떨어졌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확정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자체 시비가 아니고 도비 3억, 시비 3억해서 6억이.

그러면 그때 당시의 사업보다 지금은 많이 축소되었다는 얘깁니까?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이렇게 6억으로 확정된 것은 그 당시에 내시만 되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하여튼 차질없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자활사업이 거의 46억이 조금 넘는데 연초에는 38억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많이 올라갔어요.

국비 80%, 도비 10%해서 90%가 국·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부담은 10%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 관계에 따라서 사업비 증액도 되고 절감도 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동사항은 돈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많이 변동 됩니까?

사업을 더 주면 간병인들 50명 쓴다는 사업만 준다면 더 주면 한 80명도 쓸 수 있고 그 사업의 국·도비 지원 관계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50명 쓸 예산이었는데 돈이 더 내려와서 80명을 쓰더라도 그냥 무작정 그렇게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 수요에 의해서 국·도비가 시달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영세민들이 8,000여 세대 1만 5,000여 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상당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좋습니다. 특수시책에 푸드뱅크 업체가 많죠?

예.

소규모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소규모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협조도 해주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물건을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받지 않고 있습니다. 햄 소시지 같은 경우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받지 않고 있고 또 기탁품에 관해서는 기탁하시는 분들의 의식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식품을 제공받고 있고 저희들도 양질의 식품을 제공받아야 수혜자들한테 고급스럽게 대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만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호응도 좋고 좋은 시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 군데만 지원하신 것이죠?

예.

2,500만원 지원했는데 맞습니까?

예, 수원푸드뱅크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머지는 왜 안 했습니까?

나머지는 자체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원푸드는 우만에서,

예, 우만복지관에서 특수시책으로 한 2,500을 지원받아서,

그러면 자체로 하고 있는 데는 예산 지원이 없어요?

예산지원이 현재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까?

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데도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또 다음,

지금 지역에서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같은데 사업계획서를 구하셔서 지원을 좀 해주셔야죠.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한다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이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 한 쪽만 2,500만원 지원하고 영화교회나 촛불봉사단 같은 데는 한 푼도 안 나가니까 이 분들이 이 자료를 보면 별로 좋아하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 것은 신경을 써주시고 끝으로 특수시책에서 작년에 독거노인 문안전화 도우미 운영해서 도우미 한 60명에 1억 4,400만원이 올라와 있던데 이 사업은 왜 빠졌어요?

노인장애인과로 기능이 넘어갔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시책 관계는 전부 다 노인장애인과로 넘어간 것입니까?

노인과 장애인 업무는 노인장애인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6월에 보훈행사를 가보면 유가족 자리 때문에 올해도 보니까 싸움하고 불상사가 있는데 유가족 자리를 앞에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족이나 미망인회라든지 자체 보훈단체 내에서도 우리가 앞자리 앉는다, 뒷자리 안 된다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그게 어떤 분들과 싸움이 나냐면 보훈단체예요.

무공수훈자 단체하고 부딪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분들이 뭐한 표현으로 하자면 상주인데 앞에 그 분들의 자리를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10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그 분들이 앞 쪽으로 좌석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일어나라고 끌어내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그런 알력들이 있으신 것 같고 단체별로 우리가 우선이다, 우리가 주 단체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부적인 알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수년간 이루어지고 그런 것 같은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보면 그래요. 앞으로는 라인을 해서라도 미망인하고 유족은 앞에 앉히시고 관련된 단체는 뒤로 앉히셔야 될 것 같아요.

보훈단체들이 무공수훈자회나 HID, 월남참전회, 6·25참전회원들이 전부 연세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끼리 자리 다툼도 일어나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그러더니 올해도 그래요. 올해는 아주 대단하게 싸움을 하시더라고요. 보기에 안 좋으니까 잘 해주시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전수조사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정기적으로는 저희가 11월 경에 하는데 수시로 할 수는 있습니다. 재산 변동사항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수급자가 이상이 있다든지 그것은 언제든지 해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주는 것을 보니까 추석 때 승용차를 좋은 타고 온 사람도 타 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저런 사람도 기초생활수급자고 되느냐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정수급자 발굴 색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서면으로 하기 때문에 제3자에게 재산을 은닉해 놓은 경우에는 현행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세민이 나는 재산이 하나도 없고 불구폐질자인데 본인의 재산을 제3자한테 은닉해 놓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간혹 발생되고 있고 지난번에 신문지상에도 나왔습니다만 몇 억 있는 사람이 영세민이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동사무소 내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도 하고 그런 분들을 주시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사도 하고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동의 사회복지사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한테 항의를 하고 동장한테 항의를 하고 그런 것이 있어요.

일부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일 문제는 차상위계층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동사무소 같으면 추석 같은 때 쌀이 어디서 들어오면 그것을 기초생활수급자를 두 포를 줄 것을 한 포 드리고 차상위계층에게 드리거든요. 지금 이게 맞는 얘긴지 모르지만 항간에 쌀이 남아서 그 분들이 쌀을 시장에 갖다가 판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긴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차상위계층을 보면 자식은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생활능력도 안 되고 집이 있는데 집의 생활능력도 안 되고 그것은 수원시에서 할 일이 아니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1년에 몇 번 하는지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문제를 시에서 하셔서 정말 수혜를 받을 사람이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받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주홍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충영 화성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화성사업소 총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장 김충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중성 위원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화성사업소는 1소 2과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만 2007년 7월 화성운영재단 설립과 2007년 9월 3일 수원시 조직개편에 의하면 1소 1과 4개 팀으로 재편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관리과에서 추진중이던 화성 관광 및 공연과 관련된 업무와 편의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는 화성운영재단으로 이관되었고 화성을 비롯한 문화재 복원 및 보존, 관리와 화성박물관 건립 등 시설물 건립 업무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화성사업소에서는 2007년도에 수원화성 복원 및 정비에 관한 컨소시엄 업무를 비롯하여 영화 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 행궁 앞 광장조성 사업 등 계속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화성박물관 건립, 화성체험관 건립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고 종루 복원사업 등 문화재 복원 관련사업과 문화재 유지보수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려야 마땅합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보고는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직개편 이전에도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성원 속에 세계 속의 화성 건설에 진력할 수 있었던 만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영 화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필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박영필 : 화성사업소 시설과장 박영필입니다. 지금부터 화성사업소 시설과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는 1과 4팀에 정원 34명에 현원은 35명입니다. 문화재로는 보물 4점과 사적 3점이 있고 지방문화재 2점이 있습니다. 화성의 현황은 주요시설물 54개소로 미복원된 시설이 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성사업소 시설과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내·외의 주거 환경 불량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도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관광서비스 기능을 도입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 간 컨소시엄을 구성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극대화를 하기 위한 수원화성 복원 및 정비사업 컨소시엄 추진에 대하여 2006년 10월 23일 수원화성 내에 특별계획구역 5개소를 지정한 바 있으며 2007년 10월 31일 이 달 말까지 기본계획 용역이 준공되면 2007년 11월 대한주택공사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여 2008년 3월에 건교부에 지역개발 지구지정을 제안하여 2009년 6월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2009년 10월 경에 보상 착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화성의 장안문과 연계한 독특한 문화체험 공간 조성으로 화성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안하고 즐길 수 있는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관광인프라 시설확충으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영화문화 관광지구 조성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와 보상협의가 완료된 상태로서 2007년 6월 실시계획인가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2007년 10월 31일 이 달 말까지 경기관광공사와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2008년 9월 경에 공사 착공하고 2009년 12월에 공사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행궁 앞 광장조성 사업에 대하여는 행궁 앞 광장 문화재 시굴 조사 및 신풍교, 명당수 복원과 주변도로 정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11월 말에 수원우체국이 이전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부대건물을 제외한 광장조성을 금년 말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화성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전체 공정률의 35%로서 2008년 6월까지 동지 복원부지 문화재 시굴조사 시행완료 및 복원완료로 2008년 12월까지는 공사가 준공될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연무동 문화재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대하여 2004년 6월에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지정 승인을 받아 2006년 12월 7일 창룡문 주변에 조경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용지 주변의 조경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보상은 전체 88필지 중 80필지를 보상 완료하여 90% 이상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용지 주변의 교량 및 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2008년 3월에 조경 및 교량 시공 등 공사를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화성을 찾는 방문객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활성화 도모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장안문 주변 문화시설 조성 사업에 대하여는 2006년 10월 23일 장안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고 현재는 보상추진이 39% 완료된 상태입니다. 2008년 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2008년 12월까지는 미보상 토지 보상추진을 하겠습니다. 11월 중에 대한주택공사와 협력사업 협약체결하고 공동 개발함으로써 쾌적한 도시 환경이 조성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체험관 건립사업입니다. 화성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을 경유형 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하여 우리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체험관 건립에 대하여는 위치는 팔달구 남창동 15-10번지로서 홍보관 뒤 숙박시설을 매입, 체험관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정밀 안전진단이 완료되었고 24일 용역이 완료되면 11월 경에 공사 발주하여 2008년 5월 경에 공사가 준공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화성행궁 복원 2단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우화관, 별주 등 94칸을 복원하는 것으로서 현재 동진빌라 일부와 국·공유지 등 14필지의 매입을 완료하였고 신풍초등학교 별관동 등 일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방부 소유의 건물과 동진빌라 나머지를 매입하고 내년도에는 평화연립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개최 및 감정평가 실시와 보상협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루 복원사업입니다. 화성행궁 앞 십자로의 좌우에 시전을 설치하여 상업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보아 도성 체제로 만들어진 한성부와 버금가는 곳으로 화성 내 상징적인 시설물인 종루 복원이 절실합니다. 위치는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1가 6-9번지 등 7필지로서 사업기간은 2007년～2008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11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를 시작하였고 보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6필지 중에 한 필지를 보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시 설계완료하고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를 득하여 2008년 3월에 공사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동남각루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동남각루 주변의 불량 시설물을 정비함으로써 성곽과 어우러지는 공원 조성 및 주거단지 조성으로 세계문화유산 화성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동남각루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남수동 10-7번지 일원으로 현재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2008년 4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화성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화성의 이미지를 한층 높여 우리의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관광 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는 화성 주변의 조명 시설물 관리, 화성행궁 및 화령전 등 주요 시설물 관리, 잔디, 수목, 산림, 소나무 등 공원관리, 그리고 기타 시설물 10여 점을 연중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실시설계를 하여 12월까지 유지관리를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7쪽 특수시책 화성 기동보수반 운영입니다. 그 동안 각종 시설물의 훼손 발생 시 훼손 물량의 소량으로 보수업체들의 기피현상이 발생하여 화성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훼손 발생 즉시 보수할 수 있는 기동보수반 운영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으로는 토사유출 구간 정비 완료 1.5㎞, 팔달공원, 동공원 등산로 보수, 정비 2.8㎞, 공원시설물 응급보수 완료, 화성 및 공원주변 배수로 정비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중 시행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사업소 시설과 주요 업무를 모두 마치고 앞으로 저희 화성사업소 전 직원은 화성사업소 소장을 비롯해서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을 더욱 아름답게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준일 위원입니다. 박영필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략간략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5쪽 보면 행궁 앞 광장조성이 지금 현재 사업비가 769억 정도 되죠?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시비는 얼마입니까?

시설과장 박영필 : 시비는 369억이고 지방채가 400억입니다.

400억 지방채 중에서 도나 시에 무슨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시설과장 박영필 : 200, 200씩.

도에 200, 시에 200억씩 구분되어 있죠?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우체국 보상비가 얼마입니까?

시설과장 박영필 : 우체국 보상비가 69억입니다.

당초에는 80억 정도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떨어졌죠?

시설과장 박영필 : 보상비는 69억이고 나머지는 부대 공사비입니다.

연초에 업무보고하실 때에는 85억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는데.

시설과장 박영필 : 올해 예산이 85억이 있는 것이고 그 중에 보상비가,

총 85억 중에서 우체국 보상비는 69억이고 나머지는 철거비니 뭐니 일반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비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지금 완료된 것입니까? 지금 769억 모두 지불했습니까?

시설과장 박영필 : 지금 현재 다 지급은 못했고 현재 저희들이 39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혹시 행궁 광장 자체에 부족분이 있어요?

시설과장 박영필 : 광장 공사비로는 부족하고 우체국 보상비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전체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769억이면 광장에 대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마무리된다는 얘깁니까?

시설과장 박영필 : 예.

그러면 부대건축물 부지를 제외한 광장 바닥이나 포장 등 행사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비 부족이 문제점에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럽니까? 이 769억이 완벽하게 없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과장 박영필 :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85억 2,000만원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확보가 되면 이 사업비는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외의 부대건축물 같은 것은 전혀 신경을 안 쓰시고?

시설과장 박영필 : 예.

혹시 민자유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시설과장 박영필 : 아직 거기까지는,

없습니까?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 수원화성 박물관이 당초 연초에는 530억 사업비를 책정하셨던 것 맞습니까?

시설과장 박영필 : 국비가 535억,

총 사업비는 627억으로 되어 있는데 올라간 이유가 뭐죠?

시설과장 박영필 : 일부 공사비에서 조금 올라갔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기간이 길다 보니까 에스컬레이션 적용 이런 것을 감안했습니다.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어떤 패널티 조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시설과장 박영필 : 물가변동에 의해서 에스컬레이션 적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이것은 물가상승률이 5% 이상 났을때 그것은 저희들이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

시설과장 박영필 : 예.

당초는 530억, 지금은 627억 그게 어떻게 5%가 차이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만 해당된다면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죠.

시설과장 박영필 : 전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의 박물관 부지만 산정을 했는데 그 전 남향동사무소가 위치했던 그 자리에 보상비가 일부 증가가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컬레이션 적용하는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금액상으로는 맞는데 써 넣지 않은 것이네요?

시설과장 박영필 : 예.

그런 것을 써 넣으면 보기 편하잖아요?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알겠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니까 어떻게 당초보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상해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쪽 연무동 문화재 보호구역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시설과장 박영필 : 총 사업비는 190억인데 지금 현재까지 들어간 것이 14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무동 및 수성빌라 쪽이면 제가 알기로는 창룡문 쪽 같은데 맞습니까?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산업도로 변.

이것도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연초에는 실질적으로 390억 사업비를 해놓았다가 지금 190억으로 한 200억이 줄었는데 이유가 뭐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평수의 보호구역 A구역을 지정해서 정비사업을 하는데 갑자기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설과장 박영필 : 거기는 저희들이 연무동 보호구역하고 용지 쪽을 두 단계로 분류를 했는데 창룡문 주위에는 공사가 작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수성빌라 보상을 주고 조경공사 한 것이,

수성빌라 주변은 정리가 되었다고요?

시설과장 박영필 : 예.

그러면 여기에 위치를,

시설과장 박영필 : 그게 작성 시점이 연초에는 그것까지 포함시키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지금은,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만 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위치에 장안구 연무동 193번지 및 수성빌라 주변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수성빌라가 그렇게 되어서 이미 정비가 되었다면 기 투자액은 얼마인데 얼마가 정비가 되고 만료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 줘야지 사업비 자체가 200억씩 차이 나는 식으로 써놓으니까 위원들이 보기에는 전부,

시설과장 박영필 :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행정감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워낙 숫자가 틀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적어놓고 토를 달면 이게 맨 처음에 이랬는데 이만큼 지불이 되었고 끝난 것이구나 그래서 한목에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시정하겠습니다.

좋습니다. 19쪽을 다시 볼까요. 화성체험관 건립사업인데 아까 이종후 위원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똑같은 연면적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인데 이게 설계변경을 해서 그래요,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시설과장 박영필 : 설계변경이 된 것이 아니고 공사비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당초에 21억인가 그렇게 섰다가 28억으로 늘어난 것이 공사비가 18억 1,000만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늘어난 사유를 여기에 토를 달아놓았으면 좋을 뻔 했네요. 그리고 보상비가 10억입니까?

시설과장 박영필 : 10억입니다.

전체 시비죠?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수원시에서 전체 다 대는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박영필 : 예.

그런 것이 제가 보기에 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간단한 얘깁니다만 화성행궁 복원 2단계 사업이 동진빌라에서 민원이 엄청 들어갔던 것 아니에요? 신풍초등학교는 이미 완료가 된 것입니까?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신풍초등학교 별관은 이미 매입이 완료되었고,

말썽이 안 생기게끔 차라리 거꾸로 동진빌라 쪽을 먼저 매입하고 신풍초등학교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후에 했으면 훨씬 편하지 않았을까요?

시설과장 박영필 : 그렇게도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진빌라도 총 51세대 중에서 지금 18세대가 협의 완료되었는데 처음에는 대부분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제기했던 사람도 많이 찾아 갔기 때문에 나머지도 순조롭게 찾아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시설과장 박영필 : 예.

하여튼 잘 묘를 살려서 처리해 주시고 23쪽의 시설물 유지를 상당히 많은 데를 했네요. 조명시설물 3,000개소 유지관리, 공원관리,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시설물 10종에 300여 개소인데 시설물은 대략 어디어디이고 300여 개소는 굵은 데만 한두 개 말씀해 보실래요.

시설과장 박영필 : 시설물은 저희들이 등 같은 것 하나하나를 다 300여 개소로 넣습니다.

위에 화성주변 조명 시설물 관리 3,100개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시설물 10종의 유지관리에서 조명은 빠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략 모르시겠어요?

시설과장 박영필 :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시고 편의시설물 쪽에 화장실이나 약수터, 조형물 이런 것은 한 것이 없어요?

시설과장 박영필 : 편의시설은 저희들이 금년에는,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시설과장 박영필 : 화장실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좀 들어갔는데 편의시설 매점이나 이런 것은 아직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약수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시설과장 박영필 : 약수터도 4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도 수질검사나 그런 것은 3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공사 연중시행인데 직접 하기는 복잡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줄 것입니까?

시설과장 박영필 : 일부는 저희 공원관리요원이나 청경들이 있어서 손쉬운 것은 하고 그 외에 어렵고 못할 것 같은 것은 발주를 합니다. ○ 문준일 위원 : 좋습니다. 간략간략하게 물어보는 것이니까 특수시책 쪽에 토사유출 구간 정비부터 보수, 정비, 고사목 관계, 벤치운동시설 10종에 300여 개소, 배수로 정비 했는데 이것은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갔어요?

공원의 운동시설이라고 했는데 수원시 전체를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화성행궁 내에,

시설과장 박영필 :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원 내에 있는 운동시설.

모든 공원입니까?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장안공원, 화서공원, 팔달공원.

그러니까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공원에 대한 운동시설, 벤치?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좋습니다. 10종에 300여 개소인데 개소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죠?

시설과장 박영필 : 개소는 벤치 하나하나를 따진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품목 하나를 개소라고 합니까?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좋습니다. 약 3억을 들여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지보수는, 기동보수반이 몇 명입니까?

시설과장 박영필 : 지금 공원관리원이 10명이 있고 청원경찰이 3명이 있습니다.

13분 밖에 안 돼요?

시설과장 박영필 : 청원경찰 10명요.

청원경찰이 3명이라면서요?

시설과장 박영필 : 10명.

10명하고 또?

시설과장 박영필 : 공원관리원 10명.

그래서 20분이?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이게 됩니까? 청원경찰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을텐데, 관리하시는 분들만 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박영필 : 이것도 일부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일부는 발주를 주고 주로 토사유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동반 자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특수시책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종수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쪽에 2007년 11월에 수원시와 대한주택공사 간 사업시행 계약 체결인데 11월에 하긴 하는 것이에요?

시설과장 박영필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 달 말이면 나올텐데 그 안에 저희들이 보고회 같은 것을 한번 정도 개최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11월이면 협약체결은 될 것입니다.

협약체결이 사실 굉장히 뒤로 연기되었었죠?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이번에는 분명히 되는가도 의심이 가는데 11월에 협약체결이 분명히 됩니까?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이번에 11월에.

그러면 협약체결이 되면 또 용역을 하나요?

시설과장 박영필 : 주택공사에서 할 것입니다.

우리 용역은 끝났고 주택공사에서 용역을 하죠?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용역이 끝나면 대한주택공사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했을 경우에 대략 얼마나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만약에 모든 것이 원만하게 끝나서 주택공사에서 화성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대략 어느 정도까지라고 보십니까?

시설과장 박영필 : 금액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하여튼 추진 경위만 11월에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수원화성박물관 건립사업을 팔달구 매향동 49번지 일원에 하는데 그 외 지역은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까? 화성박물관이 끝나고 그 주변도 대략 정리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박영필 : 그 박물관 부지는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그 옆에는 동지가 있습니다. 박물관 건축허가 당시 문화재청 현상변경허가를 받았을 때 동지를 복원하는 조건부로 났기 때문에 그 동지복원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굴조사를 해가지고 동지를 복원할 계획입니다.

17쪽 연무동 문화재보호구역 정비사업에서 지금 현재 1차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보상이 끝난 것이죠? 연무동 193번지 수성빌라 주변은 보상이 다 끝난 것이죠? .

시설과장 박영필 : 예, 보상이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쪽 안에도 어수선하잖아요.

시설과장 박영필 : 영화동하고 그 사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여튼 천변 쪽이든 193번지라는 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동사무소까지 전체 193번지의 개념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만 화성 정비사업 계획에 의해서 들어갔고 193번지 일원에서 빠져 있는 나머지 구역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시설과장 박영필 : 구체적으로 위치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용지주변 보상 끝났죠, 또 연무동 193번지 수성빌라 주변 끝나고 이 안쪽 천변 쪽으로 있는 것.

시설과장 박영필 : 그러면 연무특별계획구역 들어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193번지 전체가 특별계획구역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도로로 성곽으로 수원천 그 지역이 약 11만 5,703㎡되는데 그 중에서 성곽 밑에 한 블록만 보호구역으로 묶여서 과장님이 설명한 것과 같이 수성빌라 쪽은 1단계로 했고 2단계는 용지주변을 하고 그 가운데 구역은 아직 보상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전체는 주공하고 컨소시엄 추진하는 특별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주공하고 그 사업에 연관되기 때문에 거기는 주공으로 하여금 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계획구역에 들어가 있는 것은 별도로 여기서 화성사업에서 다른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주택공사에서 보상하는 쪽으로 끝을 낼 것인지?

아직은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가는데 마무리 짓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는 주공하고 협약을 체결해야죠. 그리고 사업시행은,

그러니까 현재 화성사업소에서 별도로 특별계획구역의 어떤 복안이나 이런 것이 계획 잡힌 것이 없고요?

그래서 거기는 쾌적한 성곽보다는 높지 않은 그런 좋은 주거단지를 만드는 것이죠.

주거단지를 만드는 생각은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거기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입주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는 건가요?

두 가지 계획입니다. 하나는 이의동이나 호매실 동쪽으로 이주를 원하는 분들은 이주해 드리고 자체적으로 남고자 하는 분들은 남게 하는 구상인데 아직 진척이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이죠. 잘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행되는 대로 협의를 해주시고요.

예.

그러시고 아까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주변 조명시설물 관리 3,153개소인데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참고만 하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여러 개 시에서는 가로등을 전체 교환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뭐냐하면 이게 처음에 시설을 설치할 때만 조금 비싼데 밝기는 더 밝으면서 전기료는 50% 정도 덜 내는 것을 개발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애초에 처음에 시설물 설치하는 곳이 있다면 예산 절약 차원에서 아예 처음부터 그런 쪽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왜냐하면 이것을 설치해 놓고 그것으로 바꾸면 2중으로 경비가 들어가니까 애초에 아주 그런 쪽으로 연계를 해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네요.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무대리 최중성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승근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종합적으로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것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올 12월에 수원우체국이 이사를 가죠?

시설과장 박영필 : 11월 중에 갑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화성행궁 광장은 지금보다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지겠죠?

시설과장 박영필 : 예.

그런데 아까 우리 홍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박물관이나 실질적으로 그 앞에 행궁광장이 다 조성된 연후에 그 사이에 중영 자리 뒤에 중앙시장, 종루시장이라고 그러죠?

시설과장 박영필 : 예.

그 부분이 2단계로 되어 있죠?

시설과장 박영필 : 예.

2단계가 2012년～2016년까지죠?

시설과장 박영필 :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앞뒤가 잘 개발이 되어 있는데 가운데 중간에 딱 박혀서 뭐 혐오시설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좀 지저분하다는 얘기죠.

시설과장 박영필 :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제 시장님도 화성사업소에 오셨고 아까도 박물관 골조공사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시장님을 모시고 박물관 옥상에 올라가서 행궁 쪽을 바라다 보시면서 후생내과 있고 종로교회 있고 또 무슨 시장 길거리가 있는데 지저분한 것을 인식하시고 어떻게든지 저쪽도 정비를 해야 되는데 하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없고 그쪽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비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저도 그런 바람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지금 말씀하신 중영이나 팔부자길 있는데 지금 현재 북수동 성당이 있죠?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성당을 가 보니까 거기가 현재 수원성지로 지정이 되어서 카톨릭 자체에서도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톨릭 성지가, 성당이 복원이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화성행궁하고 관광이 연계가 되어서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본 위원이 알아 본 바로는 우리 북수동 성당이 지금 현재 충남 아산의 공세리 성당과 유럽 양식으로 된 게 두 개였답니다. 그런데 북수동 성당이 일제시대 때 유럽 신부님이 오시면서 축성을 하신 것인데 부서졌지만 그 구 성당을 복원했을 경우에 굉장한 관광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 또 세계문화유산 안에 들어있는 성지 성당이 지금 현재의 북수동 성당으로 전 세계에서 하나라고 얘길 들었어요. 유럽에 크나큰 성당이 많은데 그것은 성당으로서, 또 어느 것은 성지로서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안에 들어 있는 성당은 우리 북수동 성당 하나랍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을 잘 복원해서 수원화성과 연계되어서 하다 보면 카톨릭 재단도 그렇고 수원시도 그렇고 서로 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연계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복원이 되면 성지니까 또 제대로 되면 카톨릭의 신자들 성지순례도 꽤 많이 올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왔다가 바로 코앞에 있는 행궁도 구경할 것이고 행궁을 떠나서, 좋으면 화성 일원 전체도 다 관광을 하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게 2단계로 계획이 되어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도 거기 개발이 시급하겠다고 인지하셨다면 그런 사업을 차변경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같이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박영필 :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제, 그제인가도 외국의 천주교 신부님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많이 얘기를 듣고요,

제가 이것을 내일모레 말일에 본회의에서 하는 시정질문에 이 내용을 포함을 시킬 것입니다. 자세하게는 못 넣지만 줄기를 포함시킬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답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 화성행궁에는 관광객이 어느 정도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동료위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다녀봐도 어디 관광지를 들어갈 때 입구가 있고 나올 때는 관광 상품 판매대를 통해서 나오게끔 해놓은 데를 많이 보셨죠?

시설과장 박영필 : 예.

그래서 화성 전체 일원에는 곳곳을 찾아봐야 알겠지만 우선 그래도 제일 많이 오는 행궁에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인데요. 우리 수원에 조금이라도 수익이 될 수 있는 방법, 또 거기에서 관광 상품을 사고 싶어도 뭐가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안문이나 몇 군데 관광 상품 판매대가 있는데 그것은 상품판매 진열대가 아니고 보석상이에요. 유리케이스로 감춰놓은 듯해서 사람이 와서 물건 사라고 한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이것도 저희들이 참고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문화관광과가 아니고 화성사업소가 맞죠?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운영은 우리 운영재단,

그러면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결국 화성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시설과장 박영필 : 거기다가 설치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지만 운영은 거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상의를 해보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디를 지정하려면 지정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국영기업체에 위탁을 줘서 하고 그런 것은 운영이 안 됩니다.

시설과장 박영필 :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거기만큼은 직영을 하시든지 차라리 민간인에게 주는 것이 낫지 관광 상품 개발하느라고 눈덩이만큼 큰 것을 만들어놓고 파는 것은 가루로 해서 파니 안쓰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과장 박영필 : 예.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것과 별개로 과장님께서 좋은 생각을 하신 것이 있나요?

시설과장 박영필 : 지금 말씀하신 행궁 내에 관광객을 위한 기념품 판매소를 얘기하셨는데 딱 생각이 나는 게 저도 금년에 해외를 갔다 왔지만 입구 다르고 꼭 나올 때는 기념품 코너를 들르는 코스가 있는데 지금 당장은 여기서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화성 성곽 관광코스에도 중간에 연무동에서 화홍문 가는 길이라든지 팔달문 쪽에 올라가는 길이라든지 관광상품 판매시설을 그런 식으로 해도 찾아보면 될 데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하면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시설과장 박영필 : 고맙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다니는데 앞으로 같이 의논을 하기로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 두 가지만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하신 것 중에 중복된 것은 피하고 보충질의만 좀 하겠습니다. 체험관이 현재 공사중인데 완공했을 때 수용인원은 얼마나 되죠?

시설과장 박영필 : 객실이 총 31개거든요. 거기서 전체 수용인원을 2～3명씩 잡아도 한 100명 정도로 봅니다.

침대 놓고 온돌방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박영필 : 한실이 10개가 있습니다.

단체손님도 있잖아요?

시설과장 박영필 : 방도 큰 것이 있고 적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수원화성을 찾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와서 주무시고 가는 분은 별로 없잖아요?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우리는 왔다 그냥 가는 뜨내기식이다 보니까 정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충분하게 잘 감독을 철저히 해서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 바깥은 별로지만 안의 인테리어는 잘 됐다는 인식을 가지고 한번쯤은 주무시고 갈 수 있는 시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화성주변에 조명시설이 3,153개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조명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전기세가 연이나 월로 따지면 대략 1년에 얼마나 나오죠?

시설과장 박영필 : 6,000만원 정도.

한 달에?

시설과장 박영필 : 월.

아까 홍종수 위원님께서도 전기료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프랑스나, 이태리, 중국 등의 외국을 보면 옛날에는 전구로 다 했는데 요즘 추세는 야광식으로 해서 빛을 발하는 전략으로 하는 것 같아요. 프랑스의 에펠탑도 다른 시스템을 연구하려고 하루에 2시간, 3시간 반짝이는 1시간 정도밖에 가동을 안 한다는데 그런 조명시설을 외국 의 시설을 벤치마킹해서 장기적으로 도입해서 정말 우리 수원화성이 10년, 20년을 봤을 때 예산절약 차원에서 그런 시스템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시설과장 박영필 : 예.

그리고 요즘에 우리 화성사업소 공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집행부에서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지 다 해놓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해결하려면 너무 늦고 힘드니까 지금 공사중에 있는 것은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이 고생 많지만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짤막하게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문화재 중에서 등록 형태가 아닌 예를 들어서 파장동 같은 데의 미륵당이나 이런 경우는 몇 군데나 됩니까? 향토문화재라고 보면 되겠네요.

시설과장 박영필 :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략 숫자도 모르겠어요?

시설과장 박영필 : 지금 기억나는 게 파장동의 이병원 가옥과 노송지대에 있는 비 하나,

한 10군데 정도 됩니까?

시설과장 박영필 : 서호에 향미정인데 한 가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알겠습니다. 대략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화성사업소 시설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영필 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문화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주민생활지원국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가족여성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업무보고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