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집행부의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해왕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저희 노인, 장애인 복지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음에 감사드리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시범사업 실시입니다. 2008년 7월 1일 본격 시행에 앞서 우리 시는 2005년 7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2차 시범사업에 이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3차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동안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요양 14개소, 재가시설 27개소 등 41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왔으며 2,419명의 어르신이 등급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중에 1,171명이 서비스를 이용하신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시립 종합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팔달구 우만동 557-1, 2등 2필지 937㎡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488㎡의 규모로 건축을 하는 본 시설은 생활보호시설, 주간보호센터,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방문간호, 가정봉사원 교육기관 등이 설치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는 25억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과정에서 약간 변동이 생겨서 29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19억 6,500만원, 현재까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집행 품의중에 있어 금년 중에 착공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내년도 10월까지 준공을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입니다. 소득인정액이 단독노인의 경우 월 40만원 이하, 노인 부부는 월 60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급대상이 되며 지급액은 단독노인의 경우 월 최하 2만원에서 최고 8만 4,000원까지, 노인부부의 경우 최하 4만원에서 13만 4,000원까지 지급되겠습니다. 그동안 각 동에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개인별로 신청일자를 지정해서 안내문을 발송해서 지난 10월 15일부터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24일 현재 1만 712명이 접수를 해서 전체 노인 인구의 29.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급하게 되며 65세 이상 어르신은 내년도 4월에 접수를 해서 7월분부터 8월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활기찬 노후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등 총 11개 기관에서 26개 사업을 통해 834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10월～12월까지 3개월간 연장을 통해서 3개 기관에 80명 정도의 어르신에게 추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청솔 노인복지회관 이전 건립입니다. 현재 정자동 32-5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청솔노인복지회관의 시설 노후로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가중과 건축물 정밀진단 결과 신축이 불가피함에 따라 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할 건립 위치는 장안구 정자1동 286번지 등 10필지로 4,728㎡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780㎡의 규모로 건축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85억원이며 토지보상비가 30억, 건축비가 55억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은 저희 수원시에서 하고 건축은 SK케미칼에서 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5년도에 2월에 현 청솔 노인복지회관의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시설노후화로 노인복지시설로의 건물 기능성 회복이 없다라는 진단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게 되었으며 금년 8월 노인복지회관 건립 예정지를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와 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까지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 경기도 투·융자 사업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2월경에 토지를 매입해서 하반기 경 공사착공해서 2009년도 12월 경에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54쪽 장애인 복지시책 확대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수원시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은 총 3만 3,966명으로 그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장애인 공동작업장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수원시에는 무궁화전자 등 8개소의 작업장에서 340명이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새로 확충코자 하는 장애인 공동 작업장은 영통구 신동 486번지에 위치하는 디지텔엠파이어Ⅱ 아파트형 공장을 매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국·도비 5억 2,949만 8,000원은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 5월에 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 승인을 받아서 9월에 국·도비를 수령하였으며 시정조정위원회 및 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완료한 상태이며 내년도 6월에 준공과 함께 취득계약을 체결해서 시설 설비 후 하반기 경 개관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장애인 재활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84년 건립된 현 재활복지회관은 건축 설비 등이 노후되어 재활복지회관을 찾는 장애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리모델링 및 주차장 부지를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1억 2,400만원으로 건축 리모델링 비용이 14억 4,900만원, 인접토지 매입비가 6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내·외부에 대한 리모델링과 인접한 부지 2필지 320㎡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착공을 해서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상 각종 급여혜택이 부여되는 나이인 65세가 되는 어르신에 대한 생일축하 메시지와 함께 노인으로서 복지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각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65세 이상 어르신 5,336명에게 생일축하 메시지와 함께 노인복지정보를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방법은 우체국 축하전보를 통해 생일 2～3일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발송하는 사안으로 관내 어르신들에게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는 이제 시작 단계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모쪼록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희 노인장애인과 모든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왕 노인장애인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54쪽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원시에 3,203명의 1급 중증장애인이 있죠?

예.

그리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에 장애인이 3,500명에 이르고 있는 것 맞습니까?

예.

이들 저소득 장애인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 예산 총액은 1억원 정도가 전부죠?

예.

이 돈을 가지고 의료비를 지원하고 이 중에 일부는 의료보조기구 즉, 보장구 구입에 보조해 주고 있습니까?

예.

이처럼 적은 예산 때문에 올해 보장구 구입에 따른 보조금 지원 건수는 한 10여 건에 머물고 있죠? 보장구 지원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보장구 지원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것은 금액은 제가 정확히는,

그러면 다음에 좀 해주세요.

예.

예산이 한정되어 중증 장애인에게 의료보조기구를 많이 지원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시죠?

예.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올해 6억원의 예산으로 1급 중증 장애인에게 1년간 무상으로 의료보장구를 임대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수원시가 만약에 예산이 모자라서 중증 장애인에게 의료보장구 구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한데도 지원이 안 되고 있다면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과 연계해서 수원시 관내 중증 장애인에게 의료보장구를 임대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없으시죠?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확인해 보니까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우리 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잘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재 저소득 중증 장애인은 월 4만원만 내면 한 달간 최대 80시간 도우미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하고 계시죠?

예.

올해 이 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10월 15일 현재 활동보조 지원사업을 받는 인원이 68명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조한 숫자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도우미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예산의 범위에서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253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목표를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홍보문을 발송했고 직접 독려도 하고 그러는데 복지회관을 통해서 무료봉사 나가는 사례가 있어서 그런지 이 돈 내는 바우처 사업에 참여율이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한 20 몇 %밖에 안 되었다가 저희 노인장애인과가 생기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금은 목표량의 63%까지 끌어 올렸는데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이해왕 노인장애인과장님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과 관련해서 장애인의 종류가 아까 보고해 주셨듯이 지체, 뇌변, 시각, 청각 장애인을 비롯해서 15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요즘 최근에 장애인복지법이 변경되면서 기존의 장애인의 종류 명칭이 바뀐다는 이야기를 신문지상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지체 장애인이 지적 장애인으로 바뀌었고 발달장애가 자폐성 장애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것을 보면서 정신지체인을 지적 장애인으로, 발달장애인을 자폐성 장애인으로, 물론 이것은 복지법에서 논의가 되었겠지만 정신지체인을 지적장애인으로 한다는 것은 언어나 그 분들에 대해서 참 괜찮은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발달장애인을 자폐성장애인으로 하는 것은 조금 저기한 것 같아서 혹시 그런 것을 결정하기 전까지, 예를 들어서 지자체의 노인장애인과하고 그런 것이 교류가 되었나 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조례도 입법예고하듯이 사전에 의견 수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종결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 발달장애인이라는 것은 괜찮은데 자폐성장애인이라고 할 때 어감이나 남으로부터 명칭을 들을 때 그렇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한번 질의를 하면서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다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박명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발달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 이 두 가지 분류를 보면 저도 발달장애인이 훨씬 듣기가 어감도 좋고 편안해 보이는데 자폐성 그러니까 뭔가 의미가 강해 보이고 느낌이 어렵게 다가오는데 바꿀 수 있으면 발달장애인으로 그대로 두었으면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방법이 없나요?

제가 듣기로는 발달이라고 그러면 정신적인 발달도 있고 신체적인 발달도 있고 광범위하지만 장애 분야를 세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밖에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자폐성 그러니까 아주 나쁜 감이,

와닿는 어감은 그런데,

사람을 아주 처절하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데 하여튼 앞으로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정신지체 지금은 지적 장애인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 중에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대략 몇 %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사고의 염려도 있고 갑자기 돌출행동을 할지 몰라서 보호가 항상 필요한 숫자가 대략 몇 % 정도 된다고 보나요? 지금 현재 1,98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비율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지금 장애인들에 대한 생활시설이나 공동작업장 같은 데는 대부분 그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어떤 장애가 있는 분들은 시설에다가 수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뭐냐하면 다른 장애인들도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데 특히 정신지체 장애인 중에 돌출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꼭 보호자가 붙어야 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일을 못하고 자녀 때문에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무슨 대책을 구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능력 활동을 못하게 되니까 정신지체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괴롭지만 그 부모까지도 같이 괴로워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봄직한데 이해왕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려운 숙제인데 지금 수급권자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시설에 입소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설에 입소를 시킬 경우에는 자부담이 6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런 시설을 확충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밖에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좀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러시고 56쪽의 장애인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에서 주차면 확보를 위해서 부지 매입이 가능한가요, 그쪽으로?

일단 방침은 결정을 했고 그게 왕국회관 종교시설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동의는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장애인 단체를 통해서 설득을 하도록, 아직 예산이 확보가 된 것이 아니지만 방침은 결정이 된 것이니까 하여간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매입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주차면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차를 댈 곳이 없어서 애를 먹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니까 이번에 하시는 김에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52쪽을 보면 노인 일자리 창출에서 실버 뻥튀기 사업이 있죠?

예.

거기 몇 분이 근무하세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데 네 분이고 시니어클럽에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시니어클럽을 제가 한번 갔다 왔는데 문제는 만드는 뻥튀기가 잘 안 팔려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사무소나 행정기관에 갔다 놓고 고민을 많이 하세요. 거기에서 홍보를 많이 해야 하겠지만 우리 행정기관 가족여성과나 다른 과에서 행사할 때 행사하는 것을 거기에 정보를 줘서 거기 현장에서 판매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번 해봤는데 맛도 좋고 반응이 좋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환경지킴이 있죠?

예.

그게 구별로 예산이 선 데가 있고 없는데 환경위생과에 섰더라고요. 그런데 권선구는 섰는데 장안구, 팔달구, 영통구는 안 서서 왜 그러냐 했더니 예산을 안 세워준다고 해서 권선구는 어떻게 세웠냐고 물었더니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름에 수원천 같은 경우는 음식도 해먹고 노숙자가 많아요. 사실 그 전에는 어르신들이 청소하는데 1인당 5,000원씩 드렸어요. 두 분을 해서 하루에 1만원씩 드려서 오전에 한 10시, 저녁 때 어르신들이 쓰레기도 줍고 술먹고 하는 사람들을 술을 못 먹게 단속도 하고 그래서 어르신들의 말을 듣는데 젊은 사람들은 안 듣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에서 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여기 써 있는 환경지킴이는 저희 과에서,

이것 어디 하는 거예요?

지역의 골목길 같은 청소나 그런 것을 하는 것이고 권선구의 예산이 선 것은 권선구 환경위생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예산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예.

다른 구는 그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안 세워 준다고 말씀을 하셔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원천 관계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상지역으로 포함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각 구별로 영통은 원천천, 권선, 장안, 팔달구 걸친 것이 수원천이 있고 또 저기 서호천이 있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드릴테니까 과에서 예산을 세우셔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 구에 지시를 하시든지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해왕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준 가족여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홍사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9월 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과로 전입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가족여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의 내실화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의 내실화를 위해서 현재 총예산의 1.5%인 여성 관련예산을 연차별로 2010년까지 3%까지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고 중장기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54개 세부과제를 추진해서 19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30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이며 5개 사업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여성정책 조정회의와 여성정책 책임관제를 운영해서 여성정책 업무에 관한 협의, 조정, 심의, 평가의 효율적인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여성단체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여성포럼을 주관했으며 NGO가 주관한 수원여성정책 평가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6쪽 양성 평등적 관점에서 시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성인지력 향상과 양성평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책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 경제적 격차를 분석 평가하기 위한 자살예방 사업과 화성문화제 등 시정 주요 4대 시책에 대한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현재 24.2%인 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을 35%까지 상향시키도록 위원회 위촉 시 사전 협의제를 의무화하는 법규를 제정중에 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가족문화축제를 개최하고 공무원과 중학교 교사, 기업체 임원 등 2,715명에게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107명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분야와 지역사회 발전 및 여성 경영인 등 4개 분야에 공헌한 전문 여성인을 발굴해서 수원시 여성상을 시상했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으로는 여성공무원 리더십 향상을 위해 50명을 대상으로 10회에 걸친 심화교육을 실시하였고 여성 지도자 대학과 여성 CEO아카데미, 케어복지사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차세대 여대생 캠프를 개최하여 1,176명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 및 전문화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여성 지도자 대학과 여성 CEO 경영아카데미 과정에 기수별 수료생 전원을 대상으로 심화교육을 실시해서 21세기를 이끌어 갈 여성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각종 폭력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소외여성의 인권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4개소에 대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피해자 490명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폭력행위자와 피해자 71명을 대상으로 교정과 치료, 회복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소자들의 심리안정 치료를 위해서 입소자 집단 프로그램과 입소자 가족사랑 캠프 등을 실시해서 그들이 조기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 적응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서 10개 여성 시설 대표자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시설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상담원과 종사자 영양 극대화를 위해 상담원 전문교육과 종사자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위기 및 상담능력을 극대화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성매매 방지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역 주변 집결지에는 68개 업소 200여 명의 여성이 불법 성매매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불법 성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연초에 4대 분야 8대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4월에는 성매매 피해 상담소를 설치해서 상담 99건, 현장조사 5회, 의료지원 35명, 타 시설연계 9명 등 많은 성과와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경찰서와 교육청, 법조계, 의료계, 여성단체들과 연계한 수원시 성매매 지역방지협의회를 구성하여 계도 홍보와 아울러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결지 폐쇄와 정비를 위해서 도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중이며 청소년 전용물인 “팅스”준공과 관련해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유관 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불법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건물 소유자 85명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제공해도 처벌됨을 알리는 서한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향후 2009년까지 성매매 피해자를 일시 보호할 수 있는 쉼터를 설치하고 2011년까지는 탈 성매매한 여성들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불법 성매매 행위를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건강한 가정과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건강한 가족문화 가꾸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원시 건강지원센터 사무실을 91㎡에서 247㎡로 확장 이전하여 가족 상담 650건, 교육사업 6회 1,150명, 가족문화사업 4회 2,600명을 실시하였고 아이돌보미 교사 39명을 지원해서 950건의 돌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가꾸기 사업으로는 행복한 가족음악회와 결혼이민자 가족 문화탐방, 가족사랑 자연캠프, 사랑의 모·부자 학교 운영, 다문화 가족 사랑플러스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한 사랑의 부부수련회와 열린 아버지 학교를 운영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시립어린이집 신축입니다. 보훈회관 건물에 위치한 시립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이전함으로써 보훈단체 사무실 부족을 해소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축 위치는 조원동 756-8번지로서 보훈회관 부지 내 주차장입니다. 신축규모는 어린이집은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760㎡로 건축하며 주차장은 지하1층, 지상1층 규모로 396㎡로 32대 기준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연내 착공하여 내년에 완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금년도에 신축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바, 우선 확보된 예산으로 총액 발주 후에 부족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위스타트 마을 운영입니다. 팔달구 우만1동 저소득층 12세 이하 자녀 369명을 대상으로 건강지원사업과 교육지원사업, 복지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위스타트 수원마을은 그동안 건강지원사업으로 방문보건서비스 428명, 정신건강 프로그램 32회 240명, 한방진료 4회 204명을 실시하였고 교육지원사업은 영·유아 프로그램 34회에 2,584명, 유아가족체험 학습 2회에 161명, 시설장 및 부모교육 4회 50명을 실시하였으며 복지사업으로는 공부방 3개소를 이용하는 아동 50명을 대상으로 학습지원과 문화체험, 특기적성 지원, 사례관리 등 생활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부모교육을 통해서 아동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른 성장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문화 탐방과 체험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수는 출입국관리소 통계에 따르면 약 2,082명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들이 한국문화를 조기에 이해하고 적응해서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문화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결혼하여 이민한 가족 69명을 대상으로 경기도박물관과 한국민속촌을 탐방하였고 우리 문화와 이민국 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사랑플러스 축제를 개최해서 상호간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가족문화축제에 전통의상 및 체험코너를 참여시켜 이질감을 해소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원 여성 정보 소식지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여성 정보소식지는 56만 수원여성을 위하여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분야의 소식을 전해서 행복한 수원여성들의 일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여성단체협의회가 추진하고 있으며 10월말에 창간호를 1,000부 발행해서 여성단체와 NGO, 일반시민들에게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사준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승근 위원입니다. 66쪽에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율 확대 추진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것은 사실상 참여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유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성들이 자체적으로 참여하려고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전에 제가 여성단체에도 이런 소리를 했었는데 여성들이 여성평등, 여성평등하면서 여성을 참여시켜 달라, 또 여성단체에서 어느 단체 왜 여기 여성 위원이 적으냐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여성들을 참여를 안 시키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시는 여성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회비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여성을 참여 안 시키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시는 분이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회비 부담이 많다면 좀 줄여준다든지 어떤 방법론을 많이 연구하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67쪽 추진실적을 보면 수원 여성 한마음 대회라고 있죠?

예.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도 많이 참석을 했었는데 그 날 거기에서 하는 것을 보고 주위의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날 다출산에 관계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셨는데 참 좋습니다. 좋은 캠페인인데 거기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도 좋지만 기왕 그런 것을 하려면 대상자를 젊은 세대로 해서 그런 행사를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날 과장님도 사회 보시는 분이 코믹하게 얘기하는 것을 같이 들으셨죠?

예.

물론 자제분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도 해당은 되지만 실질적인 대상자들, 젊은 세대들을 데리고 하는 행사도 더욱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날 어떤 사람들이 대상자를 바꿨으면 하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세대는 그 세대대로 하더라도 도 젊은 세대들을 데리고 하는 행사도 꼭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출산 장려책을 하게 되면 가임여성들 대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가임여성들은 지금 자녀 양육 때문에 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회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해서 추진을 했는데 앞으로는 가임여성과 그 외의 여성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성 한마음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어렵다면 차라리 미혼 남녀들을 데리고 하는 것도 좋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네들이 앞으로 가정을 이루고, 또 여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가족여성과니까 남자와 같이 해도 잘못 되는 것이 없잖아요? 미혼남녀들을 데리고 하는 것도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참여대상을 다양화 시켜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홍사준 가족여성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다섯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사항도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 내실화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제안을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정책 조정회의 구성 운영과 여성정책 책임 담당관제를 운영한 실적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 몇 회나 운영이 되었으며 실제로 어떤 내용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지 구성은 되어 있는데 아직 운영은 못한 실정입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지금 2007년도 10월인데 구성만 해놓고 한번도 운영이 되지 않았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는데, 작년도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반드시 실천하시고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쓰셔야 돼요. 알았죠?

금년도 여성발전조례 개정에 의무적으로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조례개정 때 넣어서 법제화 시켜서 확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예.

내년도에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것이니까 이거 안 했으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우리 홍승근 위원님께서도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들 참여도가 미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24%에서 내년도에 30 몇 %로 하겠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분들이 시정에 참여하면서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수가 한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예.

현재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들이 포진되어 있는 숫자가 대략 몇 명이죠?

170명 정도 됩니다.

170여 명, 그러니까 이 분들이 위원회에 참여는 하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와서 내용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아까 홍승근 위원께서는 회비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회비를 받는 게 아니고 수당을 오히려 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도록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든지 연수를 내년에 한번 계획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니까 내년도에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성인력 개발센터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수원YWCA에 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죠?

영통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통동에 있는 것이 위탁을,

운영은 YWCA에서,

여성가족부하고 도비로 지원을 하면서 수원 YWCA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과정들이 여성들의 경제, 일자리 창출하고 부합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이것을 과연 가족여성과에서 잘 관리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서 그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철저히 관리를 해서 교육이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네 번째 아까 홍승근 위원님도 여성 한마음 대회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 행사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처음 개최한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차원이라든가 여성들의 단합 차원은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번에 이슈가 출산에 대해서 플래카드를 단체별로 달고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출산정책을 지원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잘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홍승근 위원님 의견과 같이 대상을 이슈에 따라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했지만 내년에는 구별로, 동별로 해서 거기 이슈에 맞는 것을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합니다.

예.

그리고 특수시책 사업으로 수원 여성정보 소식지 발간인데 사실은 이것을 벌써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0월 말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원 여성으로 할 것인지, 제명을 무엇으로 정했습니까?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안 했고 잠정적으로는 수원 여성소식지라고 했는데요.

해피수원하고 맞물려서 수원은 여성이 행복한 도시 또 아동이 행복한 도시, 여러 가지 그런 문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원 여성소식지 하면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제명을 정할 때 해피수원스럽게 그런 것을 했으면 좋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뜻하고 공감이 가는 제명이 되게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랬으면 좋은데 그렇게 해보도록 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홍사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5쪽 특수시책 결혼이민자 가족 문화탐방 및 체험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원시 관내 2,000세대의 결혼이민자가 있죠?

여성이 2,080명 정도 됩니다. .

남성 이민자도 있어요?

100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이 이역만리 낯선 곳에 와서 살아가는데 결혼이민자들이 우리 문화하고 달라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결혼이민자 여성들에 대한 한글교육과 각종 문화교육은 어디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의 교실은 우리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에서 하고 있고 YWCA, 여성의 전화,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수원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등 다섯 군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는 천주교 수원교구 내에서 실시하고 있어요?

예, 경기도에서 위탁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위탁을 주신 것입니까?

경기도에서 공모해서 우수업체 선발,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 분들이 하는 것을 감독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도에서 하는 것이죠?

저희도 지도감독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돈은 저희가 지출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중인 각종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전에 시와 상의하거나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없고 거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실효성이라든지 예산 지출되는 부분이 적정하게 지출되고 있는지 그런 것 정도를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6쪽에 양성평등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초에 만석공원에서 가족문화축제 공연하는 것을 관람했는데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3,900만원 정도 들어갔죠?

예.

막대한 돈을 들였는데 행사의 내용을 보니까 13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있었죠?

저희가 참여마당, 여흥마당 등 크게는 네 가지 타이틀을 걸고서 했습니다.

퓨전국악도 있고,

그것은 여흥마당에 포함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날 공연한 13개의 프로그램이 모두 행사의 주제인 양성평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들이 한 1만 여 명 왔어요?

저희 추산으로는 온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에 또 하시려면 기왕 행사를 주최하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양성평등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참조해 주셔서,

어제 참여단체들과 평가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일부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문준일 위원님이 참석하셔서 평가토론회를 하셨는데 그런 얘기가 일부 나온 것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또 주제에 부합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만 여흥마당에서는 오신 분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일부 공연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미는 있어요. 그런데 교육적인 면하고 교훈을 더 합치면 행사가 더 빛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 위원입니다. 가족여성회관 때 할까 하다가 지금 하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가족 문화탐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아주 좋은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매탄3동에 삼성전자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고급인력의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 분들에 대한 확인은 하나도 안 하신 것이죠?

고급인력들에서는 따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여기에서 있다가 본국에 돌아가서 한국을 자랑하고 홍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고급인력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한국에 적응을 시켜 준다면 그네들은 어느 일정기간 계약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국에 다니면서 한국을 홍보하고 수원을 홍보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사람들만 잘 활용을 한다면 수원을 홍보할 수 있고, 경기도를 홍보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수원시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 가정을 파악하셔서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사업에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딱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70페이지 건강한 가족문화 가꾸기 사업을 보면 가족사랑 자연체험 캠프, 사랑의 모·부자학교 운영, 사랑의 부부수련회 개최, 열린 아버지 학교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개 1회밖에 안 했네요?

가족사랑 자연체험 캠프 운영은 시설에 입소되는 여성들에 대한 동반한 자녀들, 성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으로부터 탈출해서 나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랑의 모·부자학교는 한 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수련회는 위기가정이라든지 이혼 위기에 있는 사람, 아니면 가정불화로 어려운 가정들을 초청해서 캠프를 한 것인데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못해서 많은 횟수를 실시하지 못 했습니다.

외부로 나가는 것입니까?

외부에 나가서 교육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제일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가족캠프를 해서 25～27가족을 데리고 가는데 한 80명 됩니다. 그래서 방을 하나씩 따로 줘서 한 방에서 자녀와 부모가 대화를 하면서 자도록 하는데 우리는 인터넷에 접수를 받으면 하루면 다 마감이 되어서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더 세우셔서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더군다나 가족하고 자녀하고 대화가 끊겨 있고 많은 갈등이 있는데 그래도 갔다 오면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을 보면 반응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위원 :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잘 해주시고 한 가지는 특수시책에 보면 내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한 게 2,080명이에요?

예.

그 자녀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죠?

자녀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고요, 실지 여성들이 우리 수원에 있는 남성들과 결혼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매스컴에서도 한번 봤는데 엄마가 한국 말을 잘 모르고 서투르니까 그 자녀들이 언어 발달장애가 오고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면 못 한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도우미가 있더라고요. 1주일에 2～3번 가서 공부도 같이 해주고 대화도 나누고 하니까 어린이들이 밝아지고 좋아요.

저희도 주 3회 가정방문을 해서 아동양육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80명인데 도우미가 많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더 많은 가정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내년도 우리 특수시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보육시설에 특수반을 2～3개 설치해서 이민자 가족 자녀들을 특수반에서 보육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는 한국인 교사 1명, 원어민 교사 1명해서 교육을 시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혼이민자 가족 자녀들이 소외받지 않고 국내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옛날에 보면 혼혈아들을 튀기라고 놀리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이 어릴 때부터 없어지도록, 사회적응 훈련을 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면 언어 발달장애가 온다는 것입니다. 어제 SBS인가 MBC에 한번 나왔어요. 조사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엄마가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아이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시립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볼게요. 여기 보니까 지하1층 지상2층이 어린이집이 될 수가 있어요, 지하인데?

지하는 기계설비실이고 1층, 2층이 어린이집입니다.

여기 보면 지하1층, 지상2층이 어린이집이고,

건축물의 지하를 파게 되면 지하층으로 등재가 되기 때문에 지하라는 말을 넣은 것이고 여기 실제 기계실,

거기 대지가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죠?

예.

파내지 않고 그냥 거기서 그냥 지어요?

일부는 파낼 것입니다.

그러면 주차대수가 몇 대나 되는 것입니까?

주차장은 현재 15대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주차타워를 옆에 별도로 지어서 32대까지 주차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보훈타운 거기서도 이쪽 주차장을 다 이용할 것 아니에요, 지금 주차장에다 짓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족여성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사준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여성회관의 원활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5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가족여성회관에서 2007년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가족여성회관의 2007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첫째 2007년 주요업무 추진방향, 둘째 주요업무 추진실적 셋째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2007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다양한 교육과정 운용으로 시민사회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직업 및 창업위주의 기술교육으로 사회경제 활동을 촉진하며 전문성 제고를 목표로 유능한 여성 인적자원을 육성하여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적합한 가족 중심 가족공동체적 가치관 제고로 사회에 집결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의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위한 실질적인 기능수행으로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직업기술과 사회교육 중심의 교육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가족여성회관의 교육시설은 11개소로 일반 강의실 4개소, 전문 강의실 6개소, 취미교실 1개소입니다. 사업 추진기간은 2007년 1월 8일부터 12월 21일까지이며 2007년 상반기에는 가족여성회관의 여건을 감안하여 1월부터 5월까지 12개 과정에 321명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하반기 교육과정에 10개 분야의 42개 과정에 928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연간 1,249명이 가족여성회관에서 교육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여성회관에서 전문기술과 자격증을 취득한 수강생에 대하여 동아리를 결성, 전문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8쪽 가족여성회관 별관 1, 2동 개·보수 공사 추진사항입니다. 교육, 문화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계속사업으로 별관 1, 2동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11억 5,3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3월 12일에 공사 착공하여 별관 1, 2동 내·외부 개·보수 공사, 창호 전면 교체공사, 엘리베이터 별관설치, 별관2동 도색공사를 실시하여 8월 6일에 준공하였으며 지난 9월 18일에 주요 내빈 및 교육수강생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여성회관 개관 기념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가족여성회관의 규모는 총 대지면적이 3,859㎡에 건축연면적이 2,587㎡이며 총 공사비는 23억 3,8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본관인 운영관, 교육관, 문화관 등의 세 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1쪽 가족여성회관의 특수시책인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학당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시집 와서 사는 많은 외국여성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생활이 불편한 외국인 신부들을 대상으로 한국어학당을 개설, 운영하여 자녀 교육까지 책임지는 가족 구성원임을 인식시키고 한국에 시집 온 이주여성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추진내용으로는 수원시에 주소를 둔 이주여성 42명을 2개 반으로 편성하여 2007년 1월부터 5월까지 한글기초 및 생활언어, 생필품 사용에 대하여 주 2회 4시간 무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상반기 교육생 중 하반기 교육 희망자는 2007년 3월 9일 개소한 수원시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에서 컴퓨터 등 전문교육을 연계하여 배울 수 있도록 수강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족여성회관은 시민의 다양한 잠재능력과 사회 참여를 통한 경제 활동을 촉진하며 특히 경제활동으로 시간적 제약을 받는 직장인들에게 자아개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성취감 부여와 개개인의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컴퓨터 등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에 대하여 직장인 야간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선호도 높은 맞춤형 교육 및 타 기관과의 차별화 시도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열린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 조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확대, 교육내용의 지속성 유지와 수강생 역량을 극대화하도록 전 직원이 열심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2007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박란자 가족여성회관장님 감사합니다. 117쪽 직업기술과 사회교육 중심의 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회관에서 올해 30개 과정에 8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 강좌를 실시할 계획이었죠?

예.

그런데 실제로는 42개 과정이 맞아요?

예.

1,20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각종 교육을 실시했죠?

예.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서의 추진실적을 보면 교육과정 표기되어 있는 것이 10개 과정에 42개 반이라고 써 있는데 10개 분야 42개 과정 42개 반이 맞죠?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표기했는데 다음부터는 단어선택에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관에서 수강료를 4개월, 5개월치를 미리 받고 있어요?

예.

그것이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인가요?

저희가 수강료는 임의로 받는 것이 아니라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수강료 부분에 대해서는 선납하게끔 제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의 생각은 수강생을 위해서는 월로 받아야 되지 않나 하고 또 한꺼번에 내신 분이 수강을 포기하고 돌려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저희가 지금 수강을 취소하신 분들이 352명입니다.

일단 접수한 수강료는 세외수입으로 분리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것을 환불해 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취소하신 분들이 저희한테 오셔서 취소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바로 처리해서 시청 세정과에 보내면 한 1주일 되면 본인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자 관장님,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을 개관하기까지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 가족여성회관을 이용하는 교육생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본 위원도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그래도 늦게 개관은 하였지만 가장 앞서 가는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이 되도록 관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부랍니다. 내용을 보니까 취미교실과 자격증을 소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는 취미교실 같은 것은 백화점이나 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성들의 경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자격증 쪽에 많은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올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요즘 65세 이상의 여성 노인들이 대개 젊은 편이잖아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나 교장을 지낸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노인 여성 프로그램을 한번 개설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예를 들면 동화구연반 같은 것을 개설해서 그 분들이 거기에서 몇 개월 과정을 거친 후에 자격증을 줘서 주민생활지원국 내 보육시설하고 연계를 해서 그 분들이 거기에 가서 다만 적은 수당이라도 받고 할머니로서 또 어린이하고 함께 하는 그런 동화를 통해서 즐거운 모습 같은 것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적이 아니고 제 제안입니다.

제안해 주신 경제 일자리 창출에 관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올 4월에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설문조사를 할 때 모든 분들이 창업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교양도 원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많이 직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쪽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도록 내년에 잘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65세 이상 분들의 동화구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하반기 때 동화구연반에 대해서 수강생을 모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했는데 수강생이 거의 오지 않아서 홍보가 덜 됐나 해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동화구연반 수강생을 다시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고 여기 특수시책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학당인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격려를 해주고 싶은데 제가 어느 통계를 보니까 전체 혼인건수가 예를 들어서 32만 명으로 따져 볼 때 국제 혼인건수가 2003년도 2만 8,468명으로 나와 있고 2006년도에 3만 9,071명으로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제혼인건수가 많으므로 해서 아까 우리 김종기 위원장께서도 가족여성과에 건의를 하셨듯이 가족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족간의 의사소통이라생각합니다.

그렇죠, 가장 필요한 것이 언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학당 이것은 시기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좀더 파악을 해서 일단 운영을 해보시면서 확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도 드립니다.

예, 내년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나와 계신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교육도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자체하고 민간단체에서 학교 시설을 빌려서 방과 후라든가 후일에 이런 아이들을 지도를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국장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계에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강생은 여성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어느 과목은 남자들도 수강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요?

저희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회관이 아닙니다. 가족여성회관이기 때문에 수원시민 누구나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어린이들도 다 와서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명칭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개념을 자꾸 잊어버리고 가족여성회관이라고 그래서 여성들이 전부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42개 반 운영하고 있는 중에는 남자분이 한 20명 정도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직원이 수원시 관내에 있는 아파트를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홍보물을 전달 배부하고 했는데 내년에도 좀더 홍보를 해서 남자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낮에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남자분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적 제약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직장을 위한 야간반을 개설하면 남성분들이 좀더 참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전 과정 남자들도 참석할 수 있는 것이죠?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특수시책으로 한국어학당을 개설 운영하는데 아까 박명자 위원님 말씀마따나 아주 적절하고 중요한 시기에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주 2회 4시간 교육을 5개월 과정으로 하는 것인가요?

예, 저희가 상반기에 5개월 과정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반기에 또 들어오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올해는 특수시책에서 상반기에만 추진을 해서 그 분들에게 한국어에 관한 기초는 거의 가르쳤는데 그 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우리나라의 생활문화에 관한 것을 접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서 수원시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에 가면 저희보다는 교육시설이 훨씬 많이 되어 있고 전문 강사분이 비치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연계해 드렸습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한국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울 때 자료는 전부 다 본인들한테 주는 것이죠?

저희가 운영했을 때는 수강료는 무료로 해드리고 자료까지 무료로 하면 교육에 참여율이 낮을 것 같아서 재료는 책이 한 5,000원 정도 하니까 교재비 부분은 본인이 자부담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남자하고 결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남자들을 한번 모셔다가 기본적인 것을 강의해서 집에서도 체계적으로 가르쳐서 빨리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은 어떠세요?

제가 올해 운영하면서 겪었던 것인데 한국 남성분들이 외국인 여성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교육도 중요하면서 남성분들이 외국여성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년에는 교육프로그램에 같이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장님 말씀대로 그런 프로그램도 중요하네요. 중요하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집에서도 한국어를 빨리 깨우칠 수 있게 협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박명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거 다 읽어야 되겠어요? 그냥,

그러면 다 읽지 마시고 과장님 중요한 것만 해서 하세요.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애주기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연령별 건강수준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각 보건소에 운동처방실을 설치 운영하여 기초체력 검사, 체성분 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대상별 만성질환별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활력있는 미래사회 구현을 위한 출산장려를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301쌍을 접수받아 217건에 대해서 3억 4,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도우미 신청을 869가정의 신청을 받아 이 중 725가정에 대해서 3억 9,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생후 36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저희가 무료로 신청을 받아서 신청받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8명의 정밀검사 의뢰자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561명 등록받아 267명에 대해서 2억 7,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행복나눔 더불어 사는 도시구현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방문보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의 저소득층 방문 건강관리는 신규등록 가구 관리와 가정방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경로당 건강관리 사업으로 어르신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 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희귀난치성 질환 111종에 대한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과 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서 5대 암 진료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는 335명에 9억 3,4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암환자 진료비는 359명에 3억 9,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5대 암 검진비로 2억 6,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역의료 자원과의 연계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했습니다. 지역 내에 정신질환자 예방 및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저희 수원시 정신보건센터는 아주대병원에 의뢰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저희 관내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등록 및 사례관리, 재활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 및 가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정신건강의 날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전염병 예방 관리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은 금년도에 19개 방역반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특히 취약지역에 대해서 중점 방역을 실시했으며 위생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보균검사를 실시하였고 그리고 대형건물에 대해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침없이 당당 청소년 건강 프로젝트를 운영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아동 비만율이 2배 급증하였으며 아동 비만이 80%～85% 이상 성인 비만으로 이행되며 소아 및 청소년 비만에 의해 고혈압, 제2형 당뇨병, 고지혈증으로 인해서 만성질환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관내 초등학생 100명 대상으로 하계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건강 프로젝트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검진사업으로 청소년 정신건강 요구도 조사와 우울증, ADHD 등의 검사를 실시했으며 증진사업으로 교사, 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관리사업으로 집단 상담과 일반 상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보건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건강체험관을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학생 이동건강체험관은 초등학교 7개교와 중학교 3개소를 대상으로 건강 체험관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어르신을 위한 건강증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지역 내 노인복지회관 내에서 학습, 정보화교육, 취미여가 영역에 따른 교육뿐 아니라 노인 스포츠댄스 및 유아교실 등 건강증진 영역까지 활발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건강증진 시스템의 부재로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이 단순 취미영역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노인복지회관과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실버세대 운동프로그램과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해피수원 실버건강 노인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6월 2일 만석공원 내에서 각 구별로 2개 경로당씩 참여한 가운데 재즈 및 스포츠댄스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장애인 위기가정 건강한 가정 만들기를 추진하였습니다. 정신장애인 및 취약가족 250명을 대상으로 주간 재활참여 정신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여름캠프 운영과 관내 공부방을 대상으로 작은 학교 열기를 운영하였으며 그리고 서포터즈와 함께 하는 정신장애인 공동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49쪽 알권리 찾아주는 무료검진반을 운영하였습니다. 각종 캠페인 행사 시 시민의 건강측정을 무료로 실시하여 줌으로써 성인병 조기발견과 시민건강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에 효사랑 운동과 두런두런 동아리 모임, 시민 야간 운동교실 등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무료 건강검진과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영·유아 건강지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만 6세까지 보건소에 등록된 영아를 대상으로 신생아 청력선별검사,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료검진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관내 기업체수가 166개 업체가 있고 외국인 쉼터 이용자가 50～60명, 불법체류자 중에서 외국인 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한 20%～30%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격월로 셋째주 월요일에 팔달구 보건소에서 외국인 근로자 쉼터를 이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 무료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통구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58쪽 더불어 사는 나눔의 소독 자원봉사반 운영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소외계층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환경적으로 취약지역에 거주하여 자체 소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내 소독업체와 연계해서 소독 자원봉사반을 운영하여 기초생활수급자 59가구에 대해서 2회에 걸쳐 무료소독을 실시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찾아가는 건강증진 멀티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주제별, 연령별, 사업장별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건강 생활실천을 위한 금연, 금주, 건강 정보제공을 적극적이고 다양한 건강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규 보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영통구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통구 보건소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12명으로 알고 있는데 총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엄정숙 : 11명에서 지난 주에 또 한 명,

검거된 사람 중에서 나왔죠?

보건소장 엄정숙 : 예, 12명입니다.

이들이 모두 남성이고 아직까지 여성은 없죠?

보건소장 엄정숙 :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령층이 40, 50, 60대까지 골고루 있죠?

보건소장 엄정숙 : 30대도 있고요.

올해 영통구에서 2명의 에이즈 환자가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이들 12명의 에이즈 환자의 발병원인을 보면 동성애가 2명, 이성과의 성관계로 인한 감염 8명, 수혈로 인한 감염이 2명인데 아세요?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올해 발생한 환자 2명은 회사의 건강검진을 통해서 감염사실을 확인받은 사람도 있어요. 본 위원은 이런 에이즈 환자들의 관리실태가 소홀하다는 데 깜짝 놀랐어요. 에이즈 환자 관리를 보건소에서 전담을 하는 거예요?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에이즈는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성과의 성관계로 인해서도 걸리지만 수혈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고데 홍보는 절대 안 하시죠?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지금 저희가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에이즈 환자들이 연락이 두절되든가 행방불명되면 찾지 않아요?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저희가 정기적으로 에이즈 환자들한테 검사를 유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신분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제때에 검사를 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영통구 보건소에서 에이즈 환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이세요?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예.

다른 업무도 하시고요?

보건소장 엄정숙 : 예, 현재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이즈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거기 몇 달이나 근무하셨어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나요?

보건소장 엄정숙 :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인데 관리를 이렇게 소홀히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신문지상에도 나왔지만 “나 혼자 걸리기 억울해서 너희들 한번 다 죽어봐라” 하는 이런 에이즈 환자가 있는가 하면 여러 종류의 환자들이 있어서 통합적으로 관리체제를 이룰 수 없을까요?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에 ADHD가 무슨 뜻입니까?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주의력이 산만한 것을 말하는데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과장님, 새 업무를 맡으셔서 아직 파악 못 하셨죠?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아직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세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0세 이상의 여성 알콜자수가 관내에 6,578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160명을 관리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알콜중독센터에서 이 분들을 상담하는데 그 분들이 알콜중독된 것이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아무래도 가정불화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세 이상 평균으로 볼 때 젊은층, 중년층, 노년층으로 구분을 해 보면 어느 연령대가 많습니까? 그러면 대략 나올 것 같은데요. 20대라고 할 경우에는 아직 가정을 갖지 않고 연애 실패했다든가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혹시 분석을 해본 자료가 있습니까?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아직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만 치유를 하는데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여쭤 봤고 또 하나 장안구 보건소에서 비만청소년 100명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4주 정도를 해서 성과가 있겠습니까?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저희가 4주 정도 한 것은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하는 것이지 평상시에 이용하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는 방향만 제시를 하는 것이지,

그것만 제시를 해주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100명에 대한 성과 같은 것은 파악하기가 어렵겠네요. 그렇죠?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예.

그렇다고 보고 또 장안구 보건소에서 저녁에 하고 있는 야간 비만체조교실이 성과가 좋다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내년에도 계획이 있는지 저한테 묻는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수료식을 개최했는데 수료식 때도 참여하신 분들 일부가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강사에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종강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검토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저한테도 묻고 그래서 저도 몇 번 나갔다가 시간이 없어서 수료는 못했지만 목적 달성이 된 것 같아요. 4㎏～10㎏까지 빠진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좋은 것이니까, 그렇죠?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예.

그리고 권선구 쪽에 행복한 웰빙식탁 만들기 사업은 몇 회에 몇 명만 했다라는 추진실적만 나왔지 거기에 대한 평가가 별로 자료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언제 실시해 봤는데 그런 평가가 있었다는 그런 것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반영을 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대개 몇 회 몇 번 한 것과 참석한 인원만 나와 있지 그것에 대한 평가가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영통구 보건소 예방접종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돈을 내고 하는 일반 병·의원보다도 더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보고 굉장히 흐뭇했는데 사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병원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불친절하잖아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봉사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것처럼 아주 친절하게 해주셔서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는데 물론 나머지 3개 보건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친절함이 계속된다면 보건소가 굉장히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힘은 드시겠지만 앞으로 도 계속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보고 받은 바로는 50만 이상의 도시에는 의사 지원이 끊어지잖아요?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예, 그렇습니다. 공중보건의.

그래서 의사들이 같이 있으면서 접종을 해주니까 참 좋던데 그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빨리 강구하셔서 저희한테 문제점을 미리미리, 의사는 꼭 있어야 되겠다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고맙습니다.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들 계신데 업무파악을 아직 다 못하신 것 같은데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올해 방역을 위탁 주셨죠?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예.

그런데 방역 위탁 줬는데 위탁 줄 때하고 그 전에 각 동에서 어떤 분을 선정해서 한 것하고 비교해서 민원이나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 없어요?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민원 들어온 것은 저희가 방역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줄 때 뒷골목 부분에 대한 것이 조금 미흡해서 차가 못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방역을 했냐, 안 했냐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위탁을 다시 주게 되면 차량이 못 들어가는 뒷골목 부분까지 방역소독을 할 수 있도록 업체에 단단히 주지시키고 또 그런 장비를 기본적으로 보유를 해서 주민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고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동에서 어떤 분을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다시 환원시키자는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방역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답니다. 장안구 보건소장님, 그것을 다시 예전처럼 위탁을 안 주고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전세훈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저희가 작년에 시행한 것처럼 일시 사역인부 60일짜리 형태로 하게 되면 저희 수원시 공무원들에 대한 총액인건비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총액인건비가 오버된 상태라고 기획예산과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위탁으로 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빠지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게 한번은 우리 관내에 하지 않아서 업체를 불러놓고 몇 번 하는지 물었는데 1주일에 4～5번, 3～4번 하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전세훈 : 조건상에는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조건을 붙였죠.

그런데 그 지역에 와서 해달라면 안 온다는 것입니다. 오지도 않고 거기 와서 그 자리만 달랑 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골목 같은 데도 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우리는 그냥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만 하고 간다고 그러고 또 뭐한 얘기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옛날처럼 동네에서 하면 그 분이 그 지역도 잘 알고 해서 잘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했더니 그 업체에서 의원들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의원을 팔더라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전세훈 : 그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방역 나온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전세훈 : 그것은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내년에는 또 한번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전세훈 :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각 보건소별로 방역인건비를 7,0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한 1,000만원 정도가 삭감된 상태로 8,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삭감된 7,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위탁을 주는 과정에서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보통 86%에 해당이 되어서 입찰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저희 장안구 보건소에서 하게 된 것이 5,500～5,600 정도를 가지고 위탁을 주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적어도 2,000만원 정도의 갭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각 보건소별로 9,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대해서는 뒷골목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또 하나 문제가 있었던 점이 뭐냐하면 각 보건소에 특수차량하고 연막차량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답답한 것이 뭐냐면 일시사역인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2대의 차량 사용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4분기까지는 공공근로를 채용해서 3/4분기까지는 2～3명을 받아서 했는데 공공근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위탁을 줬으니까 보건소는 끊겠다고 해서 4/4분기 8월, 9월에는 전혀 받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동 방역도 했지만 저희 보건소에서도 인력을 2～3명 고용해서 계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거의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금년도에는 이러한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대로 못한 부분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느 구는 어느 봉사단체에서 기계를 보건소에 내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위탁을 주었는데 왜 우리한테 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여쭤 보니까 거기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겠다, 그런데 각 동에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요새 방역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 언제 가져가요?

보건소장 전세훈 :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방역 위주로 전년도에 하던 방식대로 할 때도 저희 각 보건소에서는 민간자율 소독반을 구성해서 같이 병행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각 보건소에서도 그것을 추진하다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보건소만 빼고는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된 것이죠.

아까 60일인가 걸리셨다고 하셨죠?

보건소장 전세훈 : 예.

그러고 위탁한 데가 12월까지 한다고 그러던데요?

보건소장 전세훈 : 12월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12월까지 하게 된 것은 현재 월동을 하는 모기가 많거든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현재는 하수도나 생활오수를 정수하는 곳의 수온이 영하로 떨어지지 않고 보통 섭씨 영상 5도 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 모기는 월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절기 방역도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도 절약하고 그 기간도 좀 줄이고 10월, 11월, 12월에 그 분들이 나와서 방역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동에 단체가 있으니까 차라리 약품을 줘서 자원봉사를 하면 그게 잘 될 것 같아요. 그 방법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전세훈 : 하여튼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시달림을 많이 당하셨어요.

보건소장 전세훈 : 그런데 일단은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경하기는 어렵고 11월과 12월에는 민간 자율방역단을 통해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문준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