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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진관 의원 발언

제250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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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식

이재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업무보고 청취의 건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 순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도로교통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및 개발사업국 소관 공영개발과, 신도시사업추진단, 경전철사업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성락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이성락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로교통과에 대한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도로건설 및 확장등 도시기반시설은 장기적이고 많은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기 설치된 도로교통시설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단기적이며 적은 투자비용으로 교통 혼잡 해소와 소통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통 혼잡지역 소통개선 사업으로 수원버스터미널 등 6개 지점에 대해서 영통 버스베이 공사등 세류사거리, 세류역, 수원역, 비행장 주변 일대의 혼잡지역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25억 6,000만원과 시비 38억 해서 총 6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터미널사거리 공사는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 중 완료할 예정이고, 영통 버스베이 공사 추진은 60% 정도가 진척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세류사거리와 세류역, 수원역과 비행장 사거리 등은 내년 5월까지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사업노선은 인도내길, 동수원, 첨단산업길, 금호로 등에 대해 표지판 정비라든가 차선 도색등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상의 체계적 정비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교통체계 구축을 하여 도로 효율을 극대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고 민원에 대한 불합리한 지점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실적은 교통신호제어기 152기, 노면표시를 682㎞, 교통신호등 3,880조, 안전표시 1,524장을 개선 및 확충하였습니다. 이것 외에 또한 주요 교차로 안전 휀스를 40개소 설치하고 과속방지턱은 35개소 설치, 주요도로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9개소, 잔여시간 표시기 60개소 등을 설치하여 안전시설물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수원시내 총 89개교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까지는 52개교를 정비하였고 금년도에는 25개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25개교 중 1차분 14개교는 현재 공사가 거의 완료 중에 있으며, 2차분 11개교는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내년도에 8개교를 실시하고 그 외 정비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학교가 2개교, 기타 이전이라든가 도로개설 때문에 못 하는 학교가 2개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89개교를 내년도에 정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공영주차장 및 시내버스 차고지 확충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사업대상이 주택가 공영주차장에서는 영화동, 매교동, 세류2동, 인계동, 곡반정동, 탑동 등 6개 동이 사업을 추진할 대상이 되겠고, 현재는 영화동, 세류2동, 인계동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매교동은 현재 마무리되어 있고 곡반정동과 탑동은 지금 실시 설계를 거의 완료해서 바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는 수원시 4개 권역으로 북부, 서부, 남부, 동부권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 북부 버스 공영차고지는 11월 말경 준공 예정에 있고 서부권 버스차고지는 호매실 택지개발 지구 내에 부지를 주택공사와 협의 매입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또한 동부권은 광교 신도시권 내로 협의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권은 지난번에 확충을 했으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는 관계로 다시 재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능형 교통체계 사업은 1, 2, 3단계로 나눠서 1단계와 2단계는 지난해에 마무리 짓고 금년도에는 마지막 단계인 3단계를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단계 사업으로는 버스도착 안내시스템으로 버스승강장에 단말기 190개소에 설치할 예정에 있고, 주차단속 시스템 1식, 주차단속 CCTV 17개소를 더 확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통정보 수집·제공 시스템을 보완설치하고 교통정보센터 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능을 개선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93억원에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율은 토목공사 및 현장 설비 설치를 거의 마무리 하고 시험 운행으로 문자 같은 것을 송출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외에 서버 증설이라든가 네트워크, 단말기라든가 알고리즘(algorithm) 마무리 단계에서 지금 시험 운행하고 있어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도부터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특수시책으로 그린파킹 마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린파킹 마을 사업은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와 환경 친화적인 주거환경으로 개선하고 주민들의 안전성과 마을 공동체 정신을 정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시범으로, 계획을 세워서 구별 4개구 6개동 10개소를 시범으로 운영하고자 현재 5회에 설쳐서 그린파킹 우수지자체 서울 주변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6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현재 1차 기본설계도면과 2차 기본설계도면 작성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일부 구간 내 주민들이 동의하는 주민도 있고 반대하는 주민도 있어서 우선은 동의하는 주민부터 시작을 하면서 점차 설득을 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욱 더 노력해서 그린파킹 마을을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확인 차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한 것 있죠?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예.

이종필위원

10개소라고 했나요, 9개소라고 했나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조명등 설치한 데는 9개소입니다.

이종필위원

설치 결과를 점검하거나 효과적인 면에서 검토해 보신 것이 있나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지금 그 관계는 안전사고 발생률에 대해 경찰서에 협의한 결과 그동안 부상이라든가 간단한 사고 등은 있었는데 이것을 설치한 이후 아직 그런 현상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것을 설치한 이유가 횡단보도 내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도입한 것인데 그 이후의 사고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사된 것은 아직 없으시고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단지 만석공원 있는 주변 신호등과 연계해서 약간 불편한 사항이 나와서 그것을 보완 조치한 적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사고 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경찰서에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입니까?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예.

이종필위원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있으세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사업비가 적어서 연차별로 확대,

이종필위원

이번에 신청하셨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계획이 잡혀 있나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예.

이종필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중에 기 설치된 보호구역, 정비 완료가 되었던 시설 중에서 보수공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은 연차별로 정식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처음 실시하는 학교는 지정해서 깨끗하게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2004년, 2005년도부터 시작한 데는 사실 노후되어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 국·도비는 지원이 안 되고 시 자체 예산을 확충해서 정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만 국·도비 지원이 되지 유지보수나 관리비용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신규로 시설 확충하고 집행 잔액이 약간씩 남는 것은 일부 중요한 곳에는 포함시켜서 같이 정비하고 있고, 시설이 완료되면 유지관리비를 별도의 예산으로 확충해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감사 자료로 요청은 하겠지만 정비가 완료된 시설에 대해서 이후 보수현황, 위치라든가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예를 들어 휀스라든가 바닥, 포장이라든가 요소별 보수현황을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버스공영주차장, 남부권에는 이미 곡반정동에 위치한 것 아닌가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거기는 이미 임대를 줘서 수 년간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신규로 남부지역에 버스공영차고지를 확충하기 위해 있고 지금 수원여객에서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 외의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예, 그리고 영통지역에 회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영통 회차장 관계는 환승역이기 때문에 환승주차장으로 추진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부권에 버스공영차고지가 필요한데 지난번 곡반정지구 옆에 농경지로 할 때 저희 부서가 도시계획과와 협의는 했습니다만 도시계획상 아마 활용도 측면에서 중요한 지적에 위치되어 있어서 도시계획 위원님들이 재검토하도록 해서 부결되어서 그 하부지역을 검토하도록 내부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수원여객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대로 거기는 주차장으로 하는 건가요? 그냥 지정되어 있는 거죠?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수원여객 사유지입니다.

이종필위원

물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은 하셨겠지만 아파트라든가 주거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요인이 정확이 뭡니까?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수원여객 버스 차고지 관계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운영 관계는 대중교통과에서 하지만 버스공영차고지 확충하는 것은 도로교통과에서 시설 확충을 해 주는데,

이종필위원

지금 수원여객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공영차고지로 되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어떤 형태로,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설을 확충해서 해 준 공영차고지는 아닙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재산관리가 누구 것으로 돼 있어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수원여객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수원여객으로 다 넘어간 거예요? 정리된 거예요? 개인 것으로 다 정리가 된 겁니까?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알아봐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대중교통과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설립하겠다는 대상지가 매번 바뀌고 있는데 어째서 그렇죠?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공영주차장 관계는 전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역결과에 의해 동 지역별로 순위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최근 1～2년 사이에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다 보니까 그 전에 계속해서 추진해오던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어쩔 수 없이 추진하고 있지만 신규사업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재정상으로도 부족한 점이 있고 또한 토지 매입을 하는데 면당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김효수위원

그런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고등동이 공영주차장 1순위로 돼 있었고 올 초 2월인가 업무보고 때도 고등동 공영주차장 확충이 1순위로 돼 있었는데 지금 10월 업무보고서에 보면 고등동의 “고”자로 안 보이잖아요!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사연인지 그 내막을 좀 아시는 대로 주무담당 부서니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공영주차장은 근본적으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있는 사업인데 비용을 들이는 것에 비해서 효율성이라든가 또 재정에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 하기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지금 실정에서는 어렵다고 보고, 그러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 그린파킹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업무시설에 있는 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해서 주민들한테 주차할 수 있게 한다든가,

김효수위원

민선4기에 시장님께서 그린파킹 마을을 조성하고 공영주차장 10개를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공약하신 것은 알고 계시죠?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그린파킹에 관계해서 공약한 것은 알겠는데 10개소 공영주차장 확보한다는 것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시장님 공약사항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민선4기에,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그린파킹사업에 대한 공약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린파킹 마을을 지정 운영하고 주택가에 공영주차장을 10개 확보하겠다는 것이 민선4기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를 질의 드리려고 그랬더니 전혀 거기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것은 다시 공약사항을 확인해 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네.

김효수위원

제가 봤을 때 주차장 조례에 보면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죠?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네.

김효수위원

주차장법 제3조에 보면 주차난이 심한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수원시에서 했습니까?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실태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완료가 안 되고 금년 말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효수위원

수원시 조례에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주차수급 실태를 조사해서, 주차장법 제4조에 보면 주차환경 개선지구 주차수급률이 70% 이하인 지역에 대해서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는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도 아시죠? (시간경과) 주차장법 제4조에 대해서 모르세요? 우리 수원시 조례에도 있네요. “수원시 주차장조례 제2조의 2(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주차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조사구역의 선정은 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주차수요 및 공급실태 조사결과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다른 것하고 착각을 하셨나본데 우리 조례에도 있고 법에도 있는 주차수급 실태조사, 또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영주차장 확충이나 그린파킹 시범마을 지정이나 이러한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수원시내 주차난이 심한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거기에서 주차수급률이 열악한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최소 3년～5년 동안의 관리계획, 어떻게 몇%까지 주차목표를 달성할 것이냐부터 또 자금조달 방안, 1년에 얼마씩 투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은 어느 장소에 설치를 하고, 그런 조사한 근거에 의해서 공영주차장의 위치도 설정을 해야 되고 그린파킹 마을도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주차실태 수급조사를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분석해서 주차난 해소방향을 잡고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확실한 답변을 주실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린파킹 사업과 관련해서 사실 시범지역으로 하다보면 그린파킹 지역은 골목길이 다 일방통행로 지정이 되고 주차단속 대상이 되고 또 골목길에 주차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도로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양 옆에 CCTV를 설치해서 경고방송도 하게끔 돼 있고 또 구청의 경제교통과나 해당지역의 지구대하고 CCTV가 공조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네.

김효수위원

그런데 제가 구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린파킹 관련해서 CCTV 설치를 협의한 적이 있느냐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저희는 지구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지구대하고 협의를 하고 계신 거란 말이죠?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네.

김효수위원

지구대하고 협의를 하시고 또 구의 교통과하고도, 어차피 양쪽으로 CCTV가 송출되게 돼 있잖아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송출은 지구대로 송출을, 왜냐하면,

김효수위원

구에서는 무엇을 담당하느냐 하면 주차위반이나 견인 이것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해서 구에서 항상 보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지구대 같은 경우에는 범죄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린파킹 시범사업에 CCTV가 양쪽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계획이 다 돼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실태를 아직 모르시는데 확실히 파악해 주시고, 또 주차장 조례에 보면 전용주차구획선을 설치하게 돼 있죠?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네.

김효수위원

전용주차구획선이라는 것은 결국 말하자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할 수 있게 조례에 마련돼 있잖아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예,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런데 수원시에서 전용주차구역을 계획해서 실례로 적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적용하고 있는 데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실태를 보완해서 내년도부터 적용을 우선적으로 가능한 지역과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을 우선 한 다음에 문제점 같은 것을 보완해서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나 교통단속이나 이런 것이 사전에 이루어지고 그랬다면 그린파킹, 또 차고지 증명제 같은 홍보, 사실 가장 큰 문제점이 주민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집 앞의 도로는 내 주차장이다, 내 차만 세워놔야 된다고 해서 불법 적치물도 내놓게 되고, 집의 가전도구나 소파나 이런 것을 살 때는 집 안에 들여놓을 생각을 하고 사는데 차는 살 때부터 길거리에 내놓을 생각을 하고, 또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차가 집 안으로 들어가면 또 그 자리에 다른 차가 와서 주차를 하니까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200만원씩 받아서 집 안에 주차장 만들었다가 도로 나오고, 이런 것은 뭔가 수원시 도로교통과 차원에서 시민의식을 개조할 수 있는 범시민 운동이라도 벌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하신 것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주차난 문제는 사실 심각한 지역은 많이 심각하고 또 공영주차장 확충을 하는 데도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거주자 우선주차에 따른,

김효수위원

차고지증명제!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그 외 주차에 대한 시책에 관계되는 것은 시행하기 전에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시행을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고 문제점 같은 것을 보완해서 단계적으로 시범으로 추진하면서 확대하는 방법을 저희는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쯤에 한번 보고를 상세하게 드린 다음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주무 담당과장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그린파킹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사전에 이행이 돼야 될 조치들이 이행이 안 돼 가지고 주민들의 상당한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주차수급 실태조사하고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을 해서 수시로, 예를 들어 그린파킹 하면서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자기가 불법건축물이 있을 경우 그린파킹 사업을 하면 철거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런 것도 유관부서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그린파킹에 장애가 되는 요소는 사전에 시범지역으로 실시하기 이전에 해당부서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미리 단속을 하고 또 주차구획선 있는 것도, 사전에 일방통행로 지정도 미리 하고 또 전용주차계획에 대한 것도 미리 계획을 세우고 했으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지난번 교통포럼에 보니까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개선이 올해 한 건밖에 없대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사고다발지역 개선이 한 건밖에 없는 것보다도, 아까 안전시설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매년 한 번씩 교통 혼잡지역 개선사업처럼 사고가 잦은 지역에 대해 매년 도비를 지원 받아서 1개소씩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아니,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돼 있다고 포럼 발제자가 그러는데 거기에 수원시 추진구역 하나! 딱 해서 발제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국비 50% 지원을 받는 사업인데, 국비 50% 지원 받으면 도비도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수원시에서 너무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하고, 그때 포럼에 계셨나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예. 그것은 매년 받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때 교통포럼에 계셨어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예. 그런데 당해연도 한 개만 딱 얘기를 하시니까 한 개라고 얘기가 된 거죠.

김효수위원

교통포럼에 계셨다는 거죠?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예.

김효수위원

거기에서 또 말씀하시기를 수원시내 같은 경우는 사람하고 사고가 나면 차대 차가 아니라 사람과 차, 이것이 60 몇% 해서 전국 평균 18%의 세 배가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하고 차하고 부딪쳐서 사고가 난다는 것은 곧 무엇을 뜻하는 거죠?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보행자 안전사고인데 그것은 당해연도의 교통연구원 통계자료만 가지고 단편적으로 그것만 통계를 낸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연도별로 쭉 내려온,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부 물론, 나쁜 것은 나쁘다고 하고 개선되는 방향을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단편적인 것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효수위원

아니, 그런데 그 분들 말씀하시는 것을 사전에 원고 가져가요, 안 가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하루 전에 왔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면 미리 검토를 하시고 얘기를 해주고,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수정을 한 겁니다.

김효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원의 교통사고가, 발제자께서 잘못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과 차의 사고가 많다는 것은 결국 수원시내 보행환경이 열악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네.

김효수위원

보행환경개선에 대한 조례 아시죠?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네.

김효수위원

그것도 도로교통과 소관이죠?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시설분야는 저희 소관입니다.

김효수위원

거기에 보면 조례를 아주 잘 만들어놨어요. 조례는 잘 만들어놓았는데 왜 개선이 안 되느냐, 조례대로 왜 이행이 안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깊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능형 교통시스템 ITS사업,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안양 ITS사업이 잘 되었다고 보도된 적이 있는데 안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원시에서 벤치마킹한 적이 있나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저희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김효수위원

안양에 대한 기사 내용을 봤을 때 저도 기사 내용을 100% 신뢰할 수는 없어서 한 번 방문해 볼 예정으로 있는데 거기 보면 돈도 25억 인가밖에 안 들었어요. 우리는 90몇 억인가, 그 보다 많은 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안양 같은 경우에는 25억을 들여서 했고 해외에 그 시스템을 팔기도 하고 서울시나 우수한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러 온다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원시에서도 한 번 가서 벤치마킹을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 자세한 것을 기왕이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한 부씩 나눠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안양 같은 경우는 저희처럼 1, 2단계의 기반시설을 거친 것이 아니고 BI시스템만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버스 단말기 정보 제공해 주는 그것이 25억 들었고 수원은 3단계 때 그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저희는 19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3단계만 마무리 되면 오히려 안양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면 안양은 지금 몇 단계 사업을 실시하는 거죠?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거기는 버스 정보를 제공해 주는 시스템, 그러니까 단계보다도 그 분야만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활성화시킨 것입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저희도 이번에 이것이 마무리되고 내년부터는 그 부분이 활성화될 겁니다.

김효수위원

그 관계도 한 번 같이,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한 번 더 보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우리 위원들에게도 자료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광역 철도사업 관련해서 지금 수인선 1공구가 몇% 진행이 됐죠?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경전철과로 넘어가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김효수위원

수인선, 분당선 다 경전철로 가나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이왕이면 과장님 계시니까 작년에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수인선 1공구와 수원 지역 상가하고 25억 들여서 수원시에서 연결을 해 주겠다고 답변을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25억의 공사비가 자꾸 높게 진행될 수 있는데 사전에 철도시설공단과, 25억을 제공해서 거기서,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제가 추진할 때는 사업 마무리 시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연결해 주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김효수위원

마무리 시점에서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네.

김효수위원

그러면 아직 멀었네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만 말씀을 드릴 수가,

김효수위원

아직 멀었고, 부서가 경전철사업단으로 바뀌었으니까 홀가분하게 작년 행정감사 때 답변하신 것에 대한 책임이 없으시겠네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나름대로 협조를 해 드려야죠.

김효수위원

앞으로 수원시민을 위해서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예.

김효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잘 들었고요, 55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있는데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네.

이희정위원

그러면 이 정비사업에 따른 민원 발생은 없나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학교별로 주민설명회를 하듯이 학교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경찰서와 저희,

이희정위원

예, 참석한 예가 있었어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설명회를 한 다음에 거기서 건의되는 사항을 주로 많이 수용하고 거기서 어려운 것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시설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직접 시행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훼빅스톤이라고 해서 돌로 박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나가면 소리가 막 난다고 해서 정자지구 같은 데는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해서 일부 설계변경을 통해 방지턱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횡단보도의 선이 떨어져 있으면 문제가 된다고 해서 모아서 동시 신호로 한 지역도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했을 때 정비구역 정비상에서 나오는 손해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 오히려 더 나아진 거예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기타 다른 주민의 의견도 수용을 했다고,

이희정위원

그 나머지의 민원은 없었고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크게는 신호등 같은 것도 해 달라는 데도 있고 잔여표시기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경찰과 많이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가 되면 저희가 시설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못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1차로 올 12월 말까지 끝나는 거잖아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네.

이희정위원

그러면 정비사업 하면서 유형별로 민원 발생된 현황과 처리 결과를 도표로 해서 제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설계 변경한 내역까지.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설계 변경 내역요?

이희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이희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 사업을 하시면서 학교 측과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한 과정에서 학교장 의견이나 학부모 의견이 공사하는 데 수렴이 안 되었다고 해서 다시 과장님 앞으로 민원을 넣은 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를 받아본 것 없어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제가 알기로 화서동 진입로에 차량 통행을 못 하도록 제어를 하는 데가 하나 있었는데,
재식

이재식위원장

화서동 말고 다른 데,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다른 것은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제가 이 서류를 받았는데 선일초등학교에 보면 교장선생님이,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천일초등학교 얘기는 정자지구에서,
재식

이재식위원장

권선동 선일입니다. 거기 해 달라고 주민설명회 할 때 본 위원도 거기 있었는데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학부모 공청회 할 때 얘기했던 의견이 하나도 수렴이 안 되었다고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재식

이재식위원장

몇 번 전화도 하고 문서로도 넣었는데 답변도 안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나가서 한 번 확인 좀 해 보세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장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이윤필 위원입니다. 교통기획과 업무에다가 이제는 교통행정까지 보태져서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우리 김효수 위원께서 공영주차장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셨는데 제가 좀 더 보완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재래 주택가는 지금 어차피 절대적으로 주차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10개를 했다고 하지만 저는 그 10개도 과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나가서 보면 주간에도 상당히 심각한데 야간에 전부 업무 끝내고 골목가에 차를 대면 소방도로 폭이 전혀 확보가 안 됩니다. 실태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실태 조사할 때 그런 내용을 충분히 감안하면, 주택가에서는 거리 약 100～200m 범위 내에 있는 공영주차장만 이용을 하지 300m나 500m되는 거리까지는 만들어놓아도 이용을 안 할 겁니다. 그렇게 보면 1개 동에 2개 정도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수원 전역을 10개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지 그것은 공약사항을 수정해서라도 이 쪽 예산으로 투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급한 커다란 시책사업 시기를 조정해서라도 시민들의 편의행정에 우선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 무정차에 대한 얘기는 같은 장소에도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으로 봐서 행정 지도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해도 잠깐만 효과가 있고 근본적인 대안이 안 되는 건지, 그냥 반복해서 거의 3개월 단위로 차가 서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업무가 합해졌지만 분명히 제가 그 전에 교통행정담당한테 얘기를 했는데 시정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버스승강장에 대해 다음 정거장을 안내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빠진 부분도 민원이 제기되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인 행정 지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에 버스정보나 시정홍보등 이런 단말기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시급한 것은 지금 승강장이 없는 데가 많아요. 필요하다면 다른 데 쓰던 것도 뽑아다 옮겨주고 하는데 지금 주민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너무 등한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주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커다란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기가 급하지 않은 것은 조정을 해서라도 각 지역에서 당장 민생에 필요한 이런 사업들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2008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몇 개나 계획하고 계신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파킹 제도는 타 시·군의 선진 제도를 우리 수원시에 반영해줘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 또 담당자가 지금 굉장히 열성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데 지난번 구청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구 시의원이 언제 만들어지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통보받는 식으로 되는데 그런 것은 위치 선정부터 방법론에 있어서 사전에 지역구 의원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지역구 여론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 말씀하실 때 분명히 반대자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지역의 분위기를 반드시 시의원들과 협의해서, 그렇게 다 정해놓은 다음에 알려주시지 말고 어차피 공사는 도로교통과에서 주관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와 협의해서 하지만 주무 부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에 보니까 노면표시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주차선을 중앙선부터 해서 경계선, 그 다음에 주택가에 보면 소로에도 다 라인을 그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상주차도 여기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데가 있나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노상주차장 노면표시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여기서는 차선만 하는 거죠?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주요 간선도로 차선,

이윤필위원

차선 노면표시, 차선도 15m 미만 도로는 안 하나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큰 대로만 시에서 하고 조그마한 간선 도로는,

이윤필위원

주택가에 보면,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예, 그것은 구에서 합니다.

이윤필위원

그것은 구에서 하는 거예요? 차선?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예.

이윤필위원

그리고 교통 혼잡지역 소통 개선사업을 몇 개소를 지정해서 하고 계신데 최근에 또 민원발생이 되는 것이 원천동에 보면 삼성 프라자, 삼성 서비스센터 쪽에 극심한 교통 체증이 된다고 지금 아우성이거든요? 물론 그 건물을 지을 때나 용도를 정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든지, 그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예견해서 각 과 업무협의를 볼 때 대책을 좀 강구하셨어야 하는데 지금 사용 중에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알고 있나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조사를 좀 하셔서 대안책을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이것은 2008년도 신규사업하고, 유지관리를 지금 구청에서 하나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구청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지관리를 지금 예산 확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신규로 시설을 해 주면서 집행 잔액 가지고 일부 중요한 것은 보완해서 유지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가서 보면 표시가 잘 안 되어 있고 옛날에 칠했던 색상이 다 지워져서 표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규사업 말고 아예 예산을 시에서 세우면 되는 것 아니에요,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네.

이윤필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2008년도 계획서를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국비, 도비, 시비 중에서 2007년도 추진사업에 대해 우리 시비는 25%인데 이전 사업들도 비율이 이 정도 됐었나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예, 같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우리 시비가 조금 적게 투자되어서 그런지 사후 관리가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당년에 사업한 것들도 하자가 발생된 경우를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날림공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하자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그렇다고 보진 않고요,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일부 처음 시작되다 보니까 개발측면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자 보수기간도 있기 때문에 기간이 되는 것은 정비토록 하고 유지관리가 안 되는 것은,
장봉

강장봉위원

하자 보수기간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좀 짧은 것 아니에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장봉

강장봉위원

하여튼 하자 보수기간이 1년이고 국·도비 비율이 많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가 소홀하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 차원에서 예산 확보를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이것은 내년도부터 유지관리비를 예산에 책정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주택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도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당초 주택가 공영주차장 계획을 세울 때 주차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지역으로 보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보류 내지는 취소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처음에 계획이 너무 소홀하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인가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가 상승이라든가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또 실제로 매입을 하려고 하다보면 억지로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문제점, 그리고 주민들하고의 마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무슨 사업을 할 때는 꼭 민원이 발생되기 마련이죠. 그러나 처음 계획을 세울 때 충분한 여러 가지, 아까 지가 말씀도 하셨는데 지가 변동이라든가 또 실태 파악이 제대로 돼서, 심지어는 예산 확보까지 된 상태에서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간의 행정력 낭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무척 크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물론 예산을 확충해서 그 사업비 가지고 모든 사업을 완료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보다도 사업비를 상당히 많이 확보해야 돼 가지고 추진하는 문제도 있고, 또 실제도 도시계획을 지정함에 있어서 본인소유 가옥을 반강제,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차장으로 지정해서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진도 당해연도에 끝나거나 아니면 조금 지연돼도 그 다음해에 끝나면 마무리가 되는데 이것이 그러한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연돼서 효과가 발생 안 되는,
장봉

강장봉위원

보시는 시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 반강제라고 그러셨는데 특정지역 같은 경우 주민 의견을 들어보면 제발 좀 내 집을 수용해서라도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무튼 이 부분은 업무보고 차원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남부권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과 부지재선정 추진이라고 되어 있죠?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이것을 추진할 때 입지선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도 그 동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결정이 됐을 텐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글쎄, 저희로서는 버스 공영차고지 부지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도시계획 축으로 볼 때 도시계획 측면에서 활용도가 그것 말고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당초 입지선정을 할 때 한 곳만 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물론 복수로 하지만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안을 잡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것이 저희 주무부서에서 판단한 것하고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일단 부결을 시키고 대안으로서 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일련의 일들이 행정력 낭비가 무척 컸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거든요. 사전에 검토를 할 때 충분히 관련 부서와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했다고 하면 이런 결과는 안 나왔으리라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었습니까?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잘 됐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판단을 잘못 했다!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위원님들이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판단이, 저희가 부족했던 점도 있겠지만 판단이 틀린 것 같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신 것인데 2002년도인가 2003년도인가 공영주차장 우선순위에 대해서 용역을 했죠?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용역결과가 나와서 진행하다 말았는데 앞으로는 행정이 공영주차장을 설치 안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안 하겠다는 것보다도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면 상당히 일부 지역에서는 효과가 있는데 비용 측면의 효율이 너무 떨어지고 지금 운영상에도,
진관

김진관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다 똑같은 답변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이 돈은 많이 들어갔는데 이용하는 숫자가 적다는 논리로 가면 안 돼요. 주민들 생활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돈으로 따지면, 장사꾼이에요? 얼마를 들여서 몇 대를 대야 된다! 이런 논리로 가서는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만 한 대를 대든 두 대를 대든 그 지역의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지 만약 100억을 들였다고 해서 1,000대를 대야 되고 50억 들였다고 해서 몇 대를 대야 되고 그런 논리로 가서는 안 되고, 그러면 수원시 전 공직자가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매일 노력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것도 돈 많이 들어간다고 안 하고 매일 주·정차 위반 딱지나 떼고 그러면 그것이 무슨 시민을 위한 행정이에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 각 동별로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이번에 처음 들어온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지만 제가 3대째 하면서 우리 동네는 언제쯤 공영주차장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다 동네 주민들한테 공표를 해놓고 나서 지금 안 하면, 그런 신뢰성 없는 행정을 하면 어떻게 수원시를 위해서 시민들이 믿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부의장님 말씀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주차난이 하도 심각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재정의 한계도 있고 연차별로 하다보면 너무 지연이 되고 주차난을 해소하려면 그보다 더 효과적인 다른 대안을 마련하면서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대안이 뭐예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그래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린파킹안이라든가,
진관

김진관위원

그린파킹, 무슨 마을 조성이라는 것은 올해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이것은 어느 순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지역의 구별, 동별로 공문을 시달해서 동부터 추천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서,
진관

김진관위원

시에서 전에 용역비를 주고 용역을 해가지고 각 동별로 주차난이 심각한 데부터 공영주차장을 만들기로 다 순위를 정해놨으면 되든 안 되든 그런 데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다 없애고 구에서 순위를 다시 받아서, 그러면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몇 천만원씩 용역비 주고 용역 나온 대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용역비 뭐 하러 줍니까?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하여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좀더 확대해 가지고,
진관

김진관위원

과장님,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공영주차장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해요. 앞으로 공영주차장 계획 전면 없애고 그린파킹인가 뭐로 다 한다는 얘기예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제가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진관

김진관위원

실무 과장님이 얘기를 못 하면 누가 얘기를 합니까?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부의장님,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분산시켜서 가능하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진관

김진관위원

아니, 그러면 수원시에서 그런 것도 감안 안 하고 그런 용역결과를 내놓느냐고요. 그렇잖아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시대적으로 환경이 변화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진관

김진관위원

그린파킹인가 이것을 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인데요? 무슨 효과 있어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비용 측면이라든가 볼 때는 공영주차장보다는 낫죠.
진관

김진관위원

아까 김효수 위원님인가 누가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200만원인가 얼마 보조해서 자기 집 앞에 주차장 만드는 것도 아무 효과 없어요. 돈만 내버리는 거예요. 왜 효과가 없냐! 자기 집 앞에 차 댔던 것을 자기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는 차를 또 못 대. 그 사람이 차를 못 대게 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설치를 다른 차 대면 안 되게 해요. 그러면 도로 마찬가지예요. 밖에 못 대는 것 안으로 들어갔다 뿐이지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린파킹인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는 몰라도, 그리고 지역적인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 만든다고 실시설계 용역비인가까지 다 세워놓고 해가 지나도 하지 않고, 이것이 대체 누구 지침이에요? 그러면 수원시장님 공약사업은 다 해주고 동네 의원 공약사업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만든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야! 수원시에서 몇 년 전에 순위를 다 매겨서 몇 년도 몇 년도에 해준다고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자기들이 안 하면, 그러면 동네 의원들은 수원시의 말만 믿고 가서 동네 단체원들이나 동네 주민들한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몇 년도에 한다고 몇 년 전부터 해놓고 지금 와서 돈 없다고 안 해주면, 그러면 우선 몇 년 전부터 추진하던 것을 하고 다른 것은 나중에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새로운 것을 자꾸 하면서 그 전부터 추진하던 것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지!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적으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물론, 정했어도 환경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진관

김진관위원

환경 변하는 것이 뭐예요? 보세요. 지금 6개 동인가 몇 개 동을 공영주차장을 했는데 매교동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 땅을 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줬어요.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장사꾼들을 위해서 주차장 만들어주는 것이잖아요? 원래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줘야지. 그런 것은 다 하면서 실제로 못 살고 어렵고 세입자 많고 주차난 심각한 동네는 돈이 없어서 못해요? 과장님 얘기해 봐요. 계획이 뭐예요?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이 확정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시행을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자문도 받고 하겠지만 지금은 우선적으로 토지매입을 하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공공용지 내에 주차장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그러면 비용 측면에서 더 적으니까 효과를 더 얻지 않겠느냐, 이런 방법도 찾아보고, 또 학교 같은 데도 학교 운동장은 안 되겠지만 교직원이라든가 출입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개방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다각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학교 문제는 되지도 않는 얘기 하면 안 되고, 예전에 학교에서 주민들한테 개방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교직원들 주차장이 됐든 뭐가 됐든 아침에 빼주지를 않아서 난리인데 누가 개방을 해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진관

김진관위원

그냥 막막하게 주차난을 위해서 학교 공공용지 이런 얘기는 그냥 생각뿐이에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되기 어려운 얘기이고 다만 몇 대가 되더라도 시민들한테 무엇인가 해주는 것을 보여주면서 무슨 일을 해야지, 그리고 수원시에서 시민들 자동차 세금 다 받잖아요? 자동차세 다 받잖아요? 받으면서 일요일에 차 댈 때 없어서 대놓은 것까지 일요일까지 다니면서 다 딱지 붙여놓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요일도 아침 일찍 나와서 차를 끌고 어디 나가서 놀다 들어와야 되겠네요? 무슨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대안을. 그리고 일요일에 출근 안 하는 사람 차 대놔도 교통소통에 아무 이상이 없는 데도 차 사줬더니 차 가지고 다니면서 다 찍어가지고, 4만원이 무슨 아이들 이름이에요! 우리 수원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공영주차장을 제때제때 못 해주면 그런 단속도 탄력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무조건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근로자의 날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차를 이고 있나 어떻게 해요! 과장님, 앞으로 공영주차장 돈이 들어가든 어떻게 되든 계속 추진하세요. 다른 데 덜 쓰고, 우선은 시민들이 편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니, 지금 기존에 하던 사업도 돈 없어서 못 하는데 왜 새로운 사업을 자꾸 벌이냐고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하여튼 부의장님 좋은 말씀 고맙고요,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제가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수원시 대책이 없는 시에요. 과장님, 잘 좀 하세요. 괜히 윗사람 눈치만 보지 말고 소신껏 해요.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진관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그린파킹 사업을 하게 되면 공영주차장이 저절로 따라와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골목길에 차량 주차되어 있는 것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한 가구에 차가 두세 대 있는 집은 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린파킹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확충 계획이 따로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린파킹 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첫째로 주차난을 해결하고 골목길이나 이면도로를 주민의 생활도로, 생활공간으로 찾아주자, 그래서 쾌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거환경과 보행환경 개선도 하는 그런 사업인데 과장님께서 그린파킹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린파킹사업이 공영주차장 건설의 대안이라는 그런 안이한 사고를 가지고 하시면,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아니, 그린파킹 사업도 병행해서 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 사유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공유지를, 토지매입비는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설비만 들어가니까 예산을 좀 적게 들이고도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모색해서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효수위원

그래서 그린파킹 사업을 진행하면 반드시, 소규모가 됐든 차고지 확보가 우선돼야 되니까 공영주차장에 대한 계획도 나름대로 세워놓아야 그린파킹 사업이 성공을 하지,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처럼 집에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화단이나 나무 다 잘라버리고 콘크리트 갖다 치고 차를 들여놨더니 그 다음 날 옆 짚 차가 우리 집 대문을 막고 서 있고, 그러니까 차 나갈 때 번거롭고 하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 차가 다시 나와서 골목길을 점유하고, 이런 악순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린파킹 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확실하게 주차공간이 없는 차들에 대한 공간을 아울러 확보할 계획도 세워주셔야 된다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 이용률이 낮아요. 왜? 골목길에 다른 사람은 다 대는데 왜 나는 돈 주고 주차장에 가냐, 수원시에서는 주차장 만들어놓으니까 이용률이 없다는 것으로 공영주차장은 돈 많이 들고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손놓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의식 개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에 대한 홍보를 철저하게 유관부서와 협조하셔서, 저도 위원으로서 우리 도시건설 위원들하고 같이 노력을 하겠지만 하여간 이 주차에 대한 주민의 사고방식을 좀 바꾸는 것을 철저히 홍보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세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네.

김효수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공보실에 가서 그린파킹사업에 대해 홍보를 왜 안 해 주느냐는 얘기를 했더니 담당 부서에서 홍보안만 잡아오면 그렇게 협조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노력도 좀 해 주시고, 또 아까 김진관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해당 부서의 사업 의지가 문제예요. 녹지과나 공원과 이런 데, 광교 분수대, 만석공원 분수대, 그런 것 돈 32억, 28억 들여서 다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녹지과나 공원과는 자기네들 업무니까, 주민을 위해서 녹지공간을 제공하고 공원을 제공하는 그러한 담당부서니까 어떻게 됐든, 시장을 구워삶든 누구를 구워삶든 간에 사업을 이렇게 시행해서 하는데 왜 우리 사업부서인 도로교통과에서는 공영주차장에 대해 작년 행정감사 때부터 그렇게 떠들고 위원들이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은 주어진 것만 그냥 하고 말겠다는 그런 안이한 사고방식이 아닌가, 도로교통과라면 주민의 주차난을 해결해 주는 주무부서로서 어떻게 하면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을지,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그런데 공영주차장만 100%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김효수위원

그래서 그린파킹제 하셨다는 얘기 하시려는 거예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아니, 그 외에 다른 대안도 모색해서 병행 추진한다는 얘기이지,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효수위원

지금 수원시 가장 큰 문제가 이 주차난,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공영주차장을 세운다고 주차난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님.

김효수위원

왜 해결이 안 돼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어떻게 그것만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지금. 안 되죠. 다른 것도 다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김효수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5년의 장기 계획을 가지고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달라고,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 내용을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효수위원

수원시 주차장 조례가 제정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주차 수급실태나 주차 전용계획이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것이 끝나면 결과에 의해서 바로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수원시 정책은 주차 수급 조절을 해야 되는 정책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상가지역 등은 주차를 억제하는 정책을 써야 되고 주거지역은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야간 박차를 위해서 주차장 공급을 늘려야 되는 지역이고, 또 주차장 건설 계획을 세우는 용역을 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변화가 되고 그랬을 때 말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릴 때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대충하고 이런 이런 것은 다음 번 어차피 행정감사 때 다시 또 거론해야 될 일이니까 준비하시라고 한 건데, 현실성을 좀 갖고 홍보계획이나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 열성을 가지시고, 도로교통과는 도로교통 해당 업무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끈기를 가지고 한 번 주차난 해결을 해 보겠다고 해서 어떻게 됐든 주민을 위해 주차난 해결을 위해 사업의지를 갖고 예산 확보할 방안도 찾고 이리저리 한 번 쫓아다녀서, 안 되면 김진관 부의장님 말씀마따나 예산이 안 되니까 해 주세요라고 하든가 이재식 위원장님이나 도시건설위원회 와서 예산 통과가 안 되니까 이것을 지원해 달라고 얘기하시든가 이렇게 강력한 사업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시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로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락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난 부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형식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박형식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쪽,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 시민과 함께하는 수원 교통포럼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의 중요한 문제들을 풀어 수원 교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여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이버 교통포럼 운영을 확대해서 5,000여명의 의견을 수렴했고 교통정책토론회를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수원 교통포럼은 제5회가 되겠습니다만, 10월 16일 14시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교통포럼에 참여해 주신 이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린파킹제도에 대해서 토론해 주신 우리 김효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8쪽, 대중교통체계 종합 개편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대중교통은 총 1,900여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시내버스 907대, 마을버스 276대, 전세버스 717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 대중교통계획에 대한 용역사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주요사항은 시내버스 노선체계 정비,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제 시행, 인천공항 리무진 신규노선 개설 운행사항이 추진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방 대중교통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새로운 시스템 하에서 지방교통체계를 개편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대중교통 승강장 시설 확충 및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을, 우리 시의 고유 브랜드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어가형 모형으로 설치해서 화성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버스 승강장은 택시를 합해서 1,561개가 되겠습니다만 어가형 승강장은 버스 승강장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금년 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와 택시 승강장 정비가 여러 가지로 행정력에 비해서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수시로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친절·안전·청결한 택시만들기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반택시 1,600여대, 개인택시 3,000여대로 해서 4,700여대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역으로서는 운수 종사자에 대해서 운수연수원 등에 특별 교육을 실시했고 또 세계적으로 택시에 대해서는 유명하다는 일본의 MK택시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 관련 칭찬·불편 신고 센터를 설치해서 운전자의 사고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운영했습니다. 현재 친절에 대한 통보는 10여건이고 대체로 불만신고가 700여건이 됩니다만 대체로 시민들의 의식이 불만 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개인택시 69대를 증차했고 택시 운송사업 지도에 관해서는 28개사에 대해서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에 대해서 청결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하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10월 중에 추동복을 새롭게 착용해서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안전한 교통 택시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년도부터 시행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택시 브랜드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교통 관련 칭찬과 불편 신고센터를 가급적이면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사업용 차량 운송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지역 주민들에게 많이 말씀을 들으셨겠습니다만 야간 주택가에 밤샘 주차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혼잡 지역에 대해서 호객행위를 하는 사항과 운행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 그리고 불친절이라든지, 아까 무정차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무정차 행위라든지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에 대해서 사실 이 사항은 밀고 밀리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러한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정비업 660여개, 매매업 142개 등 800여 개소가 자동차 관리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점검은 현재까지 180여건의 행정처분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특히 현재 매매업에 의한 시민들의 불편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 단속을 추진해서 가급적이면 매매업에 의한 시민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주·정차 과태료 원스톱(One-Stop) 콜센터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에 위원님들께 보고가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기존에 있던 과태료보다는 30% 이상 과태료 수납이 원활해졌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차량탑재 주행형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팔달구청에서 시범적으로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3개 구청과 시청을 합해서 3대 더 구입해서 불법 주·정차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할 때 현재 차량에 탑승해서 단속하는 것보다는 배 이상, 50% 정도의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무조건 단속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셨습니다만 업무 특성상 가급적이면 교통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해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업무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68쪽에 보면 대중교통체계 종합 개편 추진사항에서 대중교통 노선체계를 정비하거나 변경하면서, 그러니까 특정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지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현재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를 한 적은 없고, 단지 민원 발생하는 데이터를 갖고 같이 취합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민원발생 데이터 유형 중에 가장 큰 항목은 뭔가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가장 큰 항목은 노선을 신설내지는 변경해 달라는 얘기, 대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노선을 폐지하고 그 노선이 잠정적으로 안 다닐 때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노선 인가를 받고 안 다니는 경우는 사실 제가 알기로,

이희정위원

인가를 받고 안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장안구의 천천동이나 롯데마트 쪽은 사실 과거에는 대원에서 안양 가는 노선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지금은 환승만 하게끔 돼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노선체계를 정비하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은 지금 없나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이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입주자 대표들과 간담회 비슷하게 토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희정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사전에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65번 대원고속이라고 해 가지고 광주를 본거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 노선에 수원여객이라고 해서 수원을 본거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 이기주의 발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가능한 방법으로 수원여객에서 운행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되는 대로 이희정 위원님께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파장동에 차고지가 생기고 하면 그 노선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결국 대중교통은 시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조금 보조를 해준다 하더라도 안양 가는 노선을 폐지했으면 이쪽에서 배려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 어떤 손익분기점을 찾더라도 이번에 노선체계 정비하면서 환승할인 말고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노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리고 70쪽에 보면 청결·친절·안심택시라고 하셨어요. 청결이나 친절 이런 것들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노약자나 여성이 안심에 대해서 민원을 넣고 싶어도 개인 프라이버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아마 비일비재 할 거예요. 그렇다면 특별교육 내용에 안심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안심에 대한 교육 사항은 대개 이희정 위원님 말씀하신 물론, 신고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불친절하다고 인터넷에 올라온 사람들,

이희정위원

신고를 하고 난 뒤에는 이미 사건이 발생한 뒤거든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들, 택시 타기가 무서워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 또한 그렇고. 또 운전기사 얼굴 보고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미지 확산이라고 했는데 안심택시 육성하는 교육 내용의 실질적인 커리큘럼이 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굉장히 난해한 질의 같은데,

이희정위원

난해한 것 아닙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우리나라는 급속히 변했다고 하지만 과도기 단계에서 아직 정착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탈 수 있는 방향은 지금 현재 밴치마킹을 많이 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을 도입해서 하는 방안이 아닌가,

이희정위원

과장님, 안심은 밴치마킹하고 관련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무관한 것이고, 안심이라는 것은 여성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택시 이미지를 실질적으로 만들어달라는 거죠. 제가 그 현장을 목격도 했기 때문에, 지금 친절, 청결 다 좋은데 사실은 안심이 제일 앞으로 와야 돼요. 교육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저희 시책은 아닙니다. 저희 시책은 아닌데 아마 건교부 시책으로 채택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 안에 위험을 알릴 수 있는 장치를 운전석은 물론이고 운전석, 조수석, 뒤, 다섯 군데하고 트렁크까지, 이렇게 아마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수원시만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전자 시스템이라 전국적으로 돼야 될 시스템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시달이 되는 방향대로 따라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다음에 운수회사에 근무하는 종사원에 대해서는 운수회사에서 별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로서는 교육을 철저히 해서 물론, 얼굴보고 보내는 차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탔을 때 운전자와 승객이 같이 알 수 있는, 지금 현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운전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명찰을 패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렇다면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교육의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건교부에서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그 내용하고 함께 자료를 요청합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리고 71쪽에 보시면 추진실적에 행정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형별로 구체적인 사례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사안이 미미한 것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우선 1차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안이 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법권 계통의 고발조치를 해서 사법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매매업의 등록취소 내용은 뭔가요? 매매업에서.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매매업에 대한 등록취소는 무단폐업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폐업 한 것에 대해서 등록취소를 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행정처분 현황의 구체적인 사례는 불법 자동차의 내용까지 자료를 행감 전까지 부탁드립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은 전임지가 권선구청이시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권선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다는 평을 받고 행정력을 인정 받으셔서 본청에 들어오셔서 중요한 일을 맡으셨는데 사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자리를 맡으셨습니다. 그러나 꼭 해야 될 입장이고 또 상반된 의견이 많습니다. 민원을 해결하다 보면 또 역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버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지만 그렇다고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 지도 점검하신 것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28개사를 하셨는데 이것이 2회씩 28개사를 하셨다는 겁니까, 28개사를 두 번 나누어서 했다는 건가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이종필 위원님이 전자에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28개사를 두 번에 걸쳐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이종필위원

지도 점검을 하시면 적발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나요? 어떤 내용들이죠? 지도 점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적발할 수 있거나 조치할 수 있는 것이.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실제로 지도 점검을 하면서 사실 새로운 경험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항목대로 기억을 다 못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특히 공무원들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 가서 배운다는 입장으로 임하는 상태이고 한두 번 정도 가봐야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사무실, 또는 휴게실 그러한 상태, 또 차고지증명제 확보 상태 이런 것에 대해서 대략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필위원

운송사업장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한다고 하면 체크리스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체크리스트를 자료로 좀 주시고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지도 점검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운송회사에 지도를 받으러 간 것이 아니잖아요? 처음에 가서 현황 파악 정도는 보시겠지만 어쨌거나 지도를 하신다는 입장에서 보신다면 내용들이 있을 테니까 주시고, 다음에 불편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계신데 불편신고 접수가 금년에 몇 건이나 됐었나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금년에 710건이 접수 됐습니다.

이종필위원

택시에 관련돼 있는 것만 돼 있는 거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택시현황이 4,600여대라고 했는데,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이종필위원

700건이면 굉장히 높은 건수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신고가 잘 되고 있다는,

이종필위원

칭찬하고 불편인데 칭찬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칭찬건수는 한 10건 정도 되고 불편건수는 택시만이 아니라 버스하고 렌터카, 화물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택시만이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제가 그 숫자는 아직,

이종필위원

이것이 택시만들기 사업 항목이지 않습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주시고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이종필위원

4,000여대가 되는데 칭찬이 10건 정도 된다면 심각한 문제고 교육을 하나마나 아닙니까?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까? 사실 업무보고의 사례는 시민과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좋은 성과를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의 장이라고도 보아지니까 이것은 감사 때 다시 한번 의논하기로 하고, 다음에 사업용 차량 운송질서 확립에 보면 조치계획이 감차, 운행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 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 감차, 운행정지, 과징금, 과태료 이 네 가지 항목 중에서 가장 강력한 행정조치가 어떤 것입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강력한 행정조치는 아무래도 감차가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것이 순서대로 돼 있을 겁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이종필위원

감차와 운행정지 조치한 결과가 있습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그 밑에 보시면 행정처분 사항이 있는데,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 사항 중에서 감차와 운행정치가 얼마나 포함이 돼 있는지,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감차하고 운행,

이종필위원

강력한 행정조치가 안 되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안 하고 있어요. 외부의 압력 때문에 그런 것인지, 버스회사나 운수회사하고의 묘한 관계 때문인 것인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이 이런 거예요. 물방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일 무정차하고 밤샘주차 하고 불친절해서 칭찬하는 건수가 10건 밖에 안 되고 이것이 해피수원 살고 싶은 도시의 교통행정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앞뒤가 맞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택시 253건, 버스 1,400건. 시내버스가 몇 건입니까? 시내버스가 900여대 있는데 행정처분을 1,400건씩 받고 이런 것이 어떻게 대중교통이 시민편의를 위해서 있는 행정이냐,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치상으로 나오잖아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말씀하세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 칭찬이 좀 약하거든요.

이종필위원

과장님, 감정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아니, 여기에서 칭찬 10건이,

이종필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남 헐뜯고 욕하기 좋아하는 나라의 백성이고 국민이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불편신고 한 것이 700건이 넘는다는 것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는 아니지 않습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그 점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과장님이 우리 이종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잘 몰라서 그런가본데 지금 이종필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수원의 버스 대수가 자료에 보면 1,122건이 있는데 여기에서 1,489건 위반한 행위를 처벌했는데 그렇게 시민한테 처벌을 많이 받았으면 버스 한 대에 한 건 이상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이 부분은 업무보고 자리니까 그렇게 하고 다음 업무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안을 하셔서 업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저상버스 운행 현황에 대해서 실적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현재 확보하고 있는 것이 몇 대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저상버스가 18대,

이종필위원

계획은 15대를 도입하기로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이 15대입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이종필위원

실제 이용자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저상버스는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겸해서 하는 거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이종필위원

그러면 데이터가 나올 수 없겠군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이종필위원

그리고 보고서에 없는 얘기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신 지 두 달여 가까이 되는데 권선구에서 근무도 하셨고, 대중교통정책의 중요성에서 우선순위로 본다면 무엇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는지 정책적으로 한 번 여쭙고 싶고요, 이런 세부적인 사항 말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대중교통정책의 가장 실패작이 하나 있습니다. 서수원 버스터미널이 그 예인데 대중교통과의 실무 책임자로 부임하시면서 어떤 각오라든가 대책 같은 것을 한 번 고민해 보셨으리라 본 위원은 믿고 싶고 또 충분히 그러실 만한 분이신데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이종필 위원님 말씀하신 서수원 터미널 건에 대해서는 저도 부임을 해서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만 못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당초에는 2만 여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봤고 여기 수원터미널은 한 5만 정도로 봤는데 현재 서수원터미널은 70～80명 정도밖에 이용을 못 하고 있고 현재 이 쪽도 7,000～8,000명밖에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절실히 서수원터미널 뿐만 아니라 현재 수원터미널도 활성화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신껏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현재 일부 신문지상에서 거론이 됐습니다만 고속버스를 서수원터미널로 이전하고 또 현재 터미널을 일반 버스로 운행한다는 식의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확정된 사항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고속버스의 운행에 관한 것은 건교부장관이 승인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호매실지구 택지개발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민자고속도로도 건설할 계획으로 있고,
재식

이재식위원장

과장님! 요점만 간단히 얘기하세요. 시간도 없는데 다 설명을 하려면 끝이 없으니까 그냥 묻는 말에 간단히 답변을 해 주세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질의한 정책분야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고, 세부적으로 생각을 좀 해 주세요. 부임하시기 전에 전임자와 또 인사개편이 있기 전에 도와 시, 그리고 그것이 대우소속이었죠? 서수원터미널이 매각됐지 않습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이종필위원

매각되기 전 대우 관계자, 그 다음에 이-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관리자 측, 그렇게 해서 6개 파트의 대표가 나와서 회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맞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용 고속버스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협의가 다 끝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회의록 있으시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관계 팀장님은 회의록 사본을 오늘 업무보고 마친 이후에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무런 추진 협의가 없었습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왜 그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 고속버스터미널로 하겠다고 논의를 마친 상황에서 두 달여간 휴면상태에 있는 것인지, 전면 취소가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으신 것인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만 아직 업무를 파악을 못 해서, 지금 담당 팀장도 그렇고 직원까지 다 교체되는 바람에 아직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수원시 교통행정에서 가장 심각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물었던 겁니다. 서수원터미널처럼 이런 교통행정의 실패작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수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놓치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 이 대책을 마련해 놓겠다고 각 관계자들이 논의되어 협의가 끝난 상황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 방치하시면 시민들한테 어떤 비난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다시 한 번 제가 간곡히 촉구를 하는 겁니다. 서수원터미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이윤필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에 대해서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각도를 조금 달리해서 두세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수원은 여타 시·군에서 봤을 때 경기도에서 문화 관광도시로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산업사회가 급변하면서 문화 관광산업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화성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수원을 찾는다고 하는데 지금 택시에 대한 여러 교육이나 이런 제도를 마련하시고 일본 MK택시 벤치마킹도 갔다 오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친절도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도 택시를 타실 때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일 텐데 문을 열어주는 것은 고사하고 고객을 의식한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다든지 운행 중에 전화를 한다든지 그런 불안한 운행도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이런 보고 내용과는 관계 없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것에 대한 개선책을 한 번, 지금은 시간 관계상 말씀하시지 말고 이런 지금의 제도적이거나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음에 한 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업용 차량의 불법 주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물차는 일단 부피가 큽니다. 크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를 해 놓게 되면 한 차선을 점유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 혼잡하게 되고 두 번째는 그 사이에 어린이들이 갑자기 출몰했을 때 안전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도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화물차에 대해서는 약 20m 도로에도 줄곧 많이 대놓는 경우를 보고 있고 15m 그 이상 도로, 주택가 이면도로를 벗어나는 이런 골목에 대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에도 굉장히 위험하고 교통체증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물차는 차고지 증명제 같은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이윤필위원

그런데 단속이 왜 이렇게 안 되죠? 수원 전역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안제시가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안을 만드셔서 본 위원에게 개선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가형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승강장 타입이 몇 가지입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지금 세 가지입니다.

이윤필위원

세 가지의 가장 키포인트는, 어가형은 다 알지만 나머지 두 타입은 어떤 디자인, 컨셉을 가지고 만들었습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그 전에 성곽여장형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어가형보다는 좀 먼저 설치되어 있던 정류장입니다.

이윤필위원

또 한 타입은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하나는 표지판만 설치되어 있죠.

이윤필위원

표지판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이윤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것은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화도시, 유럽을 가 보면 전 지역이 중세나 고대 건물, 유적지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 도시 전체 CI 작업을, 인지할 수 있는 모든 표지판을 전부 다 옛날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원은 지역적으로 화성 주변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구도심 이외에 신도시가 생기는 데가 있고 그 중간에 신도시는 아니지만 신도시화 해서 새로운 도시로 개선시켜나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승강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개념 없이 그냥 어가형을 신도시에도 갖다 놓고, 지금 어가형이 무조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원이라고 하는 데는 옛날 유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도시도 있으면서 과거 유적도 잘 보존 관리하면서 같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여기 오는 분들도 수원의 문화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가는 데 있어서 중세 유적인 화성도 보고 가지만 역동적인 신도시에 대해서도 많은 감흥을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역동감 있는 도시 디자인을 지역에 따라 잘 고려한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이 승강장을 다시 계획할 때는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어가형 이외에 다른 타입을 정할 때는 신도시에 맞는,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가 부각되는 그런 타입을 좀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희정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사실 안심택시라고 하면 아까 과장님 답변처럼 안전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장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택시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데, 말하자면 얼마 전에 한 세 번에 걸쳐서 살인사건 나고 이랬던 것이 도급택시 아니겠어요? 요즘 택시회사에서 택시기사 수급난이다, 택시기사 구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차를 도급해서, 지입차가 있고 또 도급차가 있단 말이에요. 지입차는 말하자면 차 주인이 다른 거죠. 그리고 도급차는 택시기사를 구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얼마 내서 한 달에 너는 얼마, 200만원 가지고 오면 차를 그냥 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끌고 다니는지 회사에서도 모르고, 그런 도급차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도급을 줘서 범죄에 악용이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택시회사의 도급 실태나 지입자 운영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적이 있는지?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일부 기사를 보면 전국에 9만 몇 대의 택시 중에서 40% 정도인 3만 몇 천대가 이렇게 불법 지입차나 도급차로 운영된다는 기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럴 리야 없겠지만 수원시도 이 불법적인 도급차나 지입차가 운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음 보고 때까지 조사를 한 번 해 보셔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니까 그것은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얼마 전에 보면 수원시에 개인택시 불법 면허 하다가 입건된 것이 있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그것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A라는 사람이 개인택시를 하고 있는데 B라는 사람의 환자를, A라는 사람이 개인택시를 하다가 부채 때문에 넘겨야 되는데 B라는 사람의 건강 진단을 떼서 C라는 사람에게 매도하는 형태죠.

김효수위원

그러니까 개인택시 면허가 한 번 나오면 5년 내에 못 팔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건강진단을 위조해서,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김효수위원

그러면 행정 처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C라는 사람에게 판 것에 대한 것은 유효하고 A와 B라는 사람에게는 사법조치가 떨어지죠.

김효수위원

그러니까 산 사람은 선의의 피해자라 해서 그냥 면허를 유지할 수가 있고 판 사람만 처벌받는다, 이거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개인택시에 대해 작년 행정사무 감사 때도 말이 나왔지만 수원시에서 올해 개인택시 증차해 준 것이 있나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69대를 증차했습니다.

김효수위원

올해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김효수위원

많이 밀려있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그렇죠. 택시 보유대수를 판단해서 5년에 한 번씩, 내년에는 68대 증차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그 제도를 어떻게 보면 앞으로 개인택시는 계속 늘어나고 이러다 보면 그 수급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작년에 향후 개인택시에 대해 입법하는 방안을 마련해 본다는 답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아까 이종필 위원님이나 이윤필 위원님께서 사업용 차량 밤샘 주차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과는 또 다른 각도로, 사실 사업차량을 단속해야 되는데 수원시내 사업용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 그 주차장의 실태가 파악되어 있는지?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지금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사실 차고지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못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수원시내에 사업용 차량만 주차를 할 수 있는 데는 없고,

김효수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수원시내에 사업용 차량이 주차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고양시나 일산,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하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 먼 지역의 차고지증명을 가지고 와서 실제 사업 운송은 여기 수원에서 하고, 또 거기까지 주차하러 갈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런 밤샘주차라든가 이렇게 위반사항이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효수위원

수원시에서 버스 공영차고지를 동, 서, 남, 북 해서 네 개 마련하고 있잖아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김효수위원

그런 차원, 최소한 인접한 시·군 지역이나 그 지역의 차고지 증명제를 보완하든지 해서, 인접한 시·군 지역에 차고지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수원시내에 차고지를 확보하셔 가지고, 그래야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 그것도 같이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김효수위원

올해도 일본 MK택시에 벤치마킹 38명이 다녀온 것으로 돼 있네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김효수위원

매년 하고 있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여기 가시는 분들 선정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조합에서 선정을 해주고 버스 같은 것도, 올해는 버스도 해외 벤치마킹을 보내려고 합니다만 회사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검토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항상 대두되는 문제지만 맞는 거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면 회사택시들은 해당이 없나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회사택시도 해당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회사택시가 더 벤치마킹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효수위원

많이 줄긴 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사실 여기 다녀오신 분이나 인접해서 하시는 분들 대다수의 얘기가 예를 들어서 회사의 노조, 뭔가 보상용으로, 또 벤치마킹 갔다 와서 거기에 대한 발표회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고 그냥 선심성 하는 행사의 끝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안 가신 분들도 있고 선정방법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벤치마킹 하고 와서 보고서를 받나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벤치마킹한 보고서는 받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보고서 있습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김효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김효수위원

여기 자동차 관리사업의 지도 점검에 보면 우리 수원시에서 매매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142개가 있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김효수위원

평동이나 이런 데 보면 많은데 실제 행정처분 사항을 보면 매매업에 사업정지 한 명은 우리 이희정 위원 질의에 대해 아까 말씀하시기를 무단폐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했다고 하고, 아까 그것이 등록 취소죠? 사업정지 하나 과징금 하나, 사실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서민들의 차량 불만이 엄청 많이 신고접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매상사에 대한 불만이 몇 건이나 들어오죠? 관계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행형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을 이용해서 팔달구에서 시범적으로 한 대, 3억 100만원이네요? 3억 100만원에 단속차량을 하나 구입하셨잖아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김효수위원

구에서 업무보고 받아보니까 거의 1만 8,000건을 3개월 정도, 이 업무보고 할 단계니까 3개월도 안 됐는데 1만 8,000건 단속해서 6,400건인가 이 정도의 과태료를 물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으로 대비하면 엄청난 실적인데 제가 볼 때 과태료를 받을 만큼 수원시내 도로의 주·정차 시설이 잘 돼 있지 않다 이거예요. 혹시라도 내년도 예산에 주·정차 단속차량을 새로 구입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특수시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대를 더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을 접으시는 것이 어떨까!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주차단속이 물론 기동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대중교통, 절대 단속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차량의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교통 정체의 원인은 사실 이런 불법 주·정차에 의한 병목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병목현상을 단속해야 될 지역 외에 그냥 일반적으로 노상주차장이 그려져 있다든가 그런 도로는 교통 흐름에 큰 문제가 없다 해서 노상주차장을 노면에 그려놓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 데까지 신속하게 와서 한다고 하면 사실 수원시민이 차 가지고 다니면서 세금만 내는 봉이냐고 말이 많거든요. 그리고 단속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권선구는 5분 전에 주차된 차를 빼라고 방송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나머지 3개 구는 그냥 저쪽에서 오면서 차 넘버 적고 사진 찍고 붙이고 앞에 가서 사진 찍고 휙 가고, 도저히 해당자가 긴급사항이고 이런 것을 설명할, 사실 또 주·정차 단속한 것에 보면 감면차량이 굉장히 많죠?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 그렇게 단속을 하면서 단속 당하는 운전자와 얼굴 대면이나 이런 것을 안 해보고 하기 때문에 무단으로 스티커가 과다하게 발급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수원시내 녹색교통 차원에서 사실은 차량단속이 아니라 자전거 타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도로의 이런저런 교통흐름도 보면서 그렇게 단속을 하든가 아니면 말 타고 다니든지 도보로 다니든지 뭔가 특색 있게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되어 있는 것을 경찰서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하도록 각 구에 지시를 내려가지고 교통흐름에 영향이 있는 지역은 예고도 없이 무조건 단속을 실시하고 다음에 즉각 견인조치 하고 해서 단계별로 구역을 두세 개 정도 나누어서 단속시스템을 지역별로 구분해서 다시 시정을 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시겠어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식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최희순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이윤필 위원입니다. 82쪽에 보니까 2006년도 징수목표액하고 2007년도 대비 4.3%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징수실적은 9월 30일 기준으로 112.4%가 징수됐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전년도 미징수분까지 합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현 년도에 우리가 취득세, 등록세 징수한 목표, 위의 것은 목표이고 목표를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를 당초 직전년도의 목표를 조정합니다. 조정하고 난 다음에, 차량이 많이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이윤필위원

네, 늘었죠.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여기에 보면 징수는 건수하고 금액이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9월말 현재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것에는 100% 이상 징수가 다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윤필위원

112.4%를 징수했다고,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윤필위원

초과달성을 했다는 건가요?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차량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하여튼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됐는데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기가 좋고요, 다음에 빠르고 친절한 민원실 만들기 추진에서 추진실적에 보면 자동차 One-Stop 시스템 말소등록업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등록사업소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은 시간을 굉장히 다투면서 시간을 쪼개서 등록을 얼른 하고 오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외의 모든 업무가 One-Stop으로 될 수 있는 행정을 앞으로 펼쳐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전체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32명입니다.

이종필위원

32명이 대부분 다 대민창구에 계시죠?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거의 대민창구에 앉아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서비스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서비스 교육은,

이종필위원

세수 고객만족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직원들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고 있고 이번에도 한 12명 정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적인 미숙이 와서 앞으로 업무적인 스터디를 계속 직원들로 하여금 담당자가 나서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체제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은 업무교육인 것이고,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업무교육과 더불어서 친절교육까지 다

이종필위원

업무는 공무원들이 습득을 해야 될 부분이고 과제입니다. 그것은 밤을 새서라도 본인들이 해야 될 몫인 것이고, 대민관계에 대한 고객만족 CS서비스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거죠.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 교육은 업무적인 것은 민원인들이 오시면 최대의 친절로, 빠르고 신속하게 해주는 것이 최대의 친절이고 대민만족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종필위원

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친절교육을 강화하는 등”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친절교육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제일 중요합니다. 등록사업소에 가면 전부다 보이잖아요? 전 직원들이 다 뒤에 앉아있든 앞이 앉아있든 주민들에게 다 보이는 것이니까 개발을 하셔서 친절교육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차량번호판 제작을 한 업소에서 하고 있죠?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몇 년 됐습니까?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21년 정도 됐습니다.

김효수위원

21년간 한 업소에서 하고 있고, 지금 차량번호판 제작 같은 경우 숫자가 많이 늘고 있죠?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김효수위원

구역이 폐지되다 보니까, 화성 번호판도 수원시에서 만듭니까?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이득이 발생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을 다음 회기 때 어떻게 수원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나눠서 한다든가, 아니면 하시던 분도 여태 하던 것을 갑자기 안 할 수 없으니까 몇 년간은 같이 한다든가 해서 다양한 각도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차량번호판을 좀더 싸게 제공하고 또 수원시 재정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희순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개발사업국에 대한 업무보고는 오찬을 드신 후 2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개발사업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지완 개발사업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국장 김지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개발사업국이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2007년 9월 3일자로 신설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각별한 애정이 있었기에 개발사업국이 신설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신설된 우리 개발사업국은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시민을 위한 쾌적한 도시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봉희 경전철사업과장이 연수원에 사무관 교육을 들어갔기 때문에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주무팀장인 전철기획팀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기본현황을 제가 보고를 드리고 각 과별로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 기본현황입니다. 개발사업국의 기구는 2과 1추진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영개발과가 19명, 신도시사업추진단이 17명, 경전철사업과 9명 등 총 45명의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아무쪼록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깊은 양해 있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저희 개발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해서 공영개발과부터 과장들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지완 개발사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율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 한상율입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내용은 권선지구와 신동지구의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산업단지 2단지와 3단지 조성사업, 그리고 도로개설 2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권선지구 도시개발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면적은 29만 8,000평으로서 사업 시행자를 현대산업개발로 지정하여 수용방식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행정 절차를 거쳐서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추진 완료한 상태이며 향후 보상민원이 원만히 해결되면 금년 12월 중에 개발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신동지구는 8만 9,000평 중 화성시 구역 1만 3,000평이 포함된 면적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202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이 지난 9월 18일자로 경기도로부터 승인되면서 화성시 구역은 수원시 도시계획구역에서 제외하도록 조건부 승인됨에 따라서 화성시 동의 없이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 화성시에서 의회 및 관련 과 의견을 취합 중에 있는데 동의를 안 하는 쪽으로 진행 중에 있고, 또한 우리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화성시가 동의를 안 할 경우 화성시 구역은 제척하고 우리 시 구역만 사업 추진을 하는 것으로 심의되었기 때문에 화성시 구역을 제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사업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2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단지 조성 면적은 3만 7,000평이며 소요사업비는 보상비 259억을 포함하여 총 367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입찰을 통하여 시공 업체가 선정되었고 2007년 10월 말경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사업 준공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분양계획은 2007년 11월 분양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리기본계획을 내년 1월에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분양 실시토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업단지 3단지 조성사업입니다. 3단지 조성면적은 1단지와 2단지를 합친 면적보다 2배가 많은 24만 8,000평이며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약 2,990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용역 및 환경, 교통, 재해, 인구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여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색사거리～수원시계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금년 12월 도로 개통을 목표로 현재 황구지천을 횡단하는 고색교 및 보도육교를 설치 완료한 상태이고 지하차도 구조물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잔여 공정인 아스콘 포장 및 가로수 수목 식재 등은 11월 이내에 모두 완료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고색사거리 교통체증 해소 및 산업단지 물류 소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 곡반정지구～경부선횡단 입체화 개선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2007년 8월 29일 공사가 준공되어 현재 도로가 개통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방금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보면 신동지구, 지난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제척을 시켰죠?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화성시가 동의를 안 할 경우에,
기정

김기정위원

안 할 경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제척되어서 지난번에 심의한 것 아닙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 때 조건부로, 화성시에 저희가 의견을 보냈는데 아직 의견은 안 왔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 화성 지역을 빼면 사업성이 있어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넣으면 토지이용계획에서 상당히 효율성이 좋습니다만 그것을 빼면 물론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사업성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신동지구 시작한 것이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죠? 여기를 택지개발 하려고 했던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2003년도부터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부터 거의 4년 동안 진행을 못 한 것이 화성 땅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화성 땅이 아니고 주민들과 그것을 환지방식으로 갈 거냐 수용방식으로 갈 거냐에 따른 결정 관계도 있었고 주민들이 나중에 환지방식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그 결정된 시점부터 사업에 탄력을 받는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보상은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기정

김기정위원

100% 환지입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환지를 주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환지도 하고 수용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수용은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100% 환지에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일단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진행사항은 저희가 금년에 구역을 먼저 결정하고, 먼젓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올렸던 것처럼 구역을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을 짜는 것인데 토지이용계획 중에서 지금 거기에 대단위 땅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산 것. 그것을 집단지로 묶어서 환지를 주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조금씩 가지고 있는 것은 집을 지을 수 있게끔,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끔 조그만 환지로 줄 계획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도시개발법으로 하면 몇%를 매입해야 되는 거예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매입은 아니고 동의를 할 경우,
기정

김기정위원

100% 다 동의를 해야 됩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면적이 2/3, 소유자가 50%,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만 충족시키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은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 1차 다 정리가 되었나요? 입주하고 할 것 다 했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1차 것은 분양은 다 되었고 입주하는 업체들이 아직은 다 입주하지는 않은 상태로,
기정

김기정위원

몇% 입주했어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70%정도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2차는 지금 여기 계획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2차는 내년 1월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3차는 10월에 용역발주 했어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예, 10월에 나갔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혹시 이 예산 지난번 심의했을 때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다가 특위 올라가서 산 내용들이거든요, 3차 용역비 32억이.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 중에 16억인가요, 그 당시 특위에서 살려줬는데 이 16억 중에서 이번에 기본계획 발주하는 데는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기본계획 발주할 때 3억 5,000정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환경, 교통, 재해, 인구 하는데 약 10억인가 1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진행 중이네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아직 업체는 선정이 안 되었고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렇게 하면 언제쯤 업체가 결정이 되나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11월 정도면 결정이 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권선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이 2006년 10월 31일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추진 실적에 보시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2006년 11월 24일로 되어 있잖아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수정을 해야 되는데, 12월 18일입니다.

김효수위원

12월 18일?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김효수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것을 기억하느냐 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또 최초 용역대로 이행이 안 되고, 최초 용역대로라면 수원시에서 개발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했다가 현대산업개발로 왜 넘어갔느냐, 그런 것에 대한 주민의혹이 많다 해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연말에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작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 지정을 해 줘야 토지 소유나 세금 관련에서 실거래가가 시행되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해 달라는 것이 사업시행자 측의 얘기이고 또 주민들도 세금을 좀 덜 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 때 도시개발과장님에게 올해 안에는 지정을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지정을 안 한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업무보고 때 보니까 지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기억해서 여기에 관해서도, 지금 올해까지 실시계획 인가가 안 나면 사업이 취소되는 거죠?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김효수위원

한 번 또 연기할 수 있나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은 사업 구역 결정하고 사업시행자까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김효수위원

1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가 안 되어도,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예, 그런 기간은 없습니다.

김효수위원

아, 그런 기간이 없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예.

김효수위원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또 제게 해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효수위원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주로 민원은 어느 쪽인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토지를 가진 사람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민원이 없고요, 대개 작은 집을 한 채 가졌다든지 아니면 특히 세입자들, 무허가 건물에 사는 세입자들이 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1년에 돈 백 만원 내고 전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거기서 이사 가라고 하면 당장 전세 들어가는 데도 몇 천 만원씩 들어가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런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그 때 제가 질의드릴 때 기본계획안과 수원시에서 용역을 줬을 때의 개발안에 대해서, 기본계획에서의 토지이용이 많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때 많은 얘기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실시계획 때 반영을 하겠다, 어차피 11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면 옛날에 얘기했던 것, 그 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할 예정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예.

김효수위원

그리고 재개발과 재건축의 기간이 단축된다, 도 정비구역 지정기간이 90일 단축된다고 해서 도시계획과에도 다 물어봤었는데 업무분담이,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저희 과 업무가 아니고 건축과와 신도시사업단에 같이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상당히 헷갈려요. 전에 하던 것이 많이 바뀌어서,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가능한한 위원들이 물어봤을 때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수원 컨벤션시티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컨벤션시티는 아직 저희가 추진까지 가는 단계는 아니고 지금 도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정된 지가 얼마 안 됐고,

김효수위원

컨벤션시티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5만 9,000평입니다.

김효수위원

5만 9,000평인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예.

김효수위원

당초에 저희가 요구한 것이 얼마죠?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처음 2000년도에요?

김효수위원

예.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2000년도 광교 신도시 하기 전에는 12만 9,000평이었습니다. 12만 9,000평에 화성관망탑, 영상테마파크 이런 것까지 포함했던 것이고, 지금은 광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주변에 공원이라든지 기반시설이 다 구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2만 9,000평은 필요 없고 지금 지정해준 5만 9,000평이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수위원

5만 9,000평은 컨벤션시티로 지정을 받은 거죠?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김효수위원

컨벤션시티 부지 내에 화성관망탑도 거기에 할 예정입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전에는 화성관망탑이 있었는데 지금은 컨벤션시티 계획이 전시관, 호텔, 쇼핑몰 이런 종류입니다. 화상관망탑은 아직,

김효수위원

화성관망탑은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화성관망탑은 아직 특별히 계획이 없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업무추진에 보면 그것이 나오던데요? 공영개발과 업무추진에 보면 업무분장에 화성관망탑이 있는 것 같은데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화성관망탑은 앞으로 추진하는 것은 없고 예전 12만 9,000평 할 때 보상 준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돼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고요,

김효수위원

보상을,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예전에 4만 3,000평 매입한 것이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4만 3,000평을 어디에 매입을 하셨죠?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부지가 저수지 위쪽인데 도청사 부지 그쪽에 매입이 돼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도청사 부지면 도청사 부지로 흡수가 된 건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토지이용계획은 전체적으로 광교신도시 하면서 거기가 도청사 부지로 돼 있는 거죠?

김효수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 4만 3,000평을 매입했다가 도로 도청사 부지로 준 건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준 것은 아니고 4만 3,000평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을 받든지 그것은 도하고 저희가 타협을 해야 됩니다.

김효수위원

보상을 받을 계획으로 있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예, 저희 수원시에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효수위원

화상관망탑 건립에 대한 사업은 없다 이거죠?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김효수위원

업무분장에 보면 나와요. 지방산업단지 3단지 환경·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올 초에 말 많게 용역비를 살렸죠? 19억인가,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김효수위원

그것 언제 발주할 예정입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 선정하려고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일찍 발주했어야 되는데 2020년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9월 18일자로 승인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후에 절차를 밟은 겁니다.

김효수위원

공영개발과장님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한 것 보고 나오셨나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김효수위원

그것 좀 한번 보시고, 왜냐하면 그때 예산을 살려드릴 때 애초에 32억이 들어왔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32억 전체를 삭감 했어요. 왜냐하면 2006년도 12월에 2단지 환경영향평가가 그때 끝났단 말이에요, 2006년도 12월에. 그러면 2007년도 올해 불요불급하게 빨리 환경영향평가를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똑같은 동일한 지역 반경 5㎞ 이내 구역에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2단지 용역평가 할 때보다 3단지 용역평가 비용이 많이 책정이 됐느냐, 두 배 세 배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느냐, 그래서 환경부나 건교부 이런 데다 질의를 해서 동일한 지역에, 2006년 12월에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용역이 완료 됐으면 2007년도에 환경·교통영향평가를 했을 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조사나 영향평가는 제해줄 수 있는 방안을 질의해서 응답을 받고 나서 그 돈을 집행하기로,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집행하기로 약속했던 사항이거든요. 작년도에 한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봐주시고, 업무보고 한 것도요. 예산 승인의 부대조건으로 해서 예결특위에서 19억을 살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러면 공영개발과에서는 사업 타당성이나 이런 것부터 다 관여를 해야 되겠네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산업단지요?

김효수위원

예. 조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부터 다 관련이 돼 있는 거죠?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예.

김효수위원

지금 2단지는 다 분양이 끝나 가지고 이상 없이 진행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1단지는 끝났고요,

김효수위원

1단지는 끝났고 2단지는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2단지는 1월에 할 거고요.

김효수위원

아직 분양을 안 했나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예.

김효수위원

예상하기는 분양실적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1단계가 보통 한 3대 1 정도 나갔거든요. 저희 생각에 2단지는 1단지보다 더 세지 않을까, 필지수가 적습니다.

김효수위원

필지수가 적죠?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예. 오려고 하는 업체는 많고.

김효수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이 3단지 같은 경우에는 2단지의 거의 일곱 배 가까이 되는 면적 아니겠어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예.

김효수위원

그러면 수도권 공장총량제에 묶여있는데 과연 어떠한 업체들, 필지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과연 지방산업단지 3단지를 조성해 놨을 때 분양이 잘 이루어지겠느냐는 전망에 대해 조금 의구심이 있어서 공영개발과장님께 질의 드리는 겁니다. 사업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저희가 기본계획용역 나간 데서 그것까지 조사를 다 할 건데요, 저희 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분양에 대해서는 잘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방으로 가면 산업단지가 분양이 안 돼서 문제가 있지만 수원 같은 데는 지금,

김효수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1단지에도 분양을 받아놓고 입주를 안 하고 공장을 안 짓고 그냥 분양만 해놓고 있고 상당히 속을 많이 썩이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또 작년도말 기준으로 했을 때 분양대금 조차도 실제 납부를 못 하는 업체도 있었고, 그래서 1단지에도 튼튼한 기업이 들어와서 진짜 수원에 도움이 돼야 될 텐데 그냥 부동산 투기꾼처럼 와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 아마 입주하거나 착공한 것이 한 50%～60%도 안 됐었고 그런 마당에 2단계 공사는 거의 마무리 돼 가고 있고, 그런데 지금 2단지 공사하는 와중에 3단지에 대해서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이 과다하게 청구되는 것 같으니까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 수지타당성까지 다 해서 검토가 되는 건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예.

김효수위원

그러면 제일 먼저 그것부터 해서, 그것 발주해서 결과를 먼저 보고 다음에 환경·교통영향평가 발주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늦으면 늦을수록 토지보상비가 많아지고 금융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산업단지 분양가가 올라갑니다. 하루라도 빨리 해주는 것이 산업단지 분양가를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김효수위원

그것도 바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1단지, 2단지, 3단지 계획이 서 있으면 왜 1단지 할 때 토지매입을 안 했느냐,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일단 계획은 1단지, 2단지, 3단지까지 하겠다는 것이 애초부터 다 계획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왜 1단지 때 같이 토지를 매입 안 했느냐, 또 환경·교통영향평가 이것도 왜 같이 하지를 않았느냐, 그런 것은 같이 해놓으면 유효기간이 없으니까 1단지 때 다 해버렸으면 다시 또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을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여러 가지가 물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단지 공장 없어지는 지역이, 한일합섬이 1단지로 온 것이고 3단지 같은 경우 지금 정자동 SK같은 경우는 지금 가동 중에 있거든요. 그런 공장 재배치 관계도 있고 또 토지 용지매입을 하려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만 강제수용이 되는데 저희가 협의를 보냈다가 그 사람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수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찍 하는 것도 저희가 법 절차 어느 정도 밟아놓고 나중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수용이 되는 그런 단계에서 용지보상이 들어가야지 사전에 일찍 들어가면 저희 행정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김효수위원

아니, 그런데 그 자리가 어차피 우리 지방산업단지 1단지, 2단지, 3단지 부지라는 것은 수원시민이 다 알고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고 이미 부동산 가격에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주가 다 수원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 서울 사람이 많다는 얘기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과연 3단지 사업을 했을 때 이 분양이 원만하게 잘 끝나고 또 수원 경제에 도움이 되는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수지타당성 분석을 보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토지라든지 이런 분양은 100% 될 것으로 보고 분양을 할 때 분양조건에 저희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예를 들면 몇 년 안에 건물을 지으라든지 이런 조건을 달면 될 겁니다.

김효수위원

지금 그렇게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3단지 같으면 KCC부지를 용도변경해서,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정자동 SK가 없어지면 이쪽으로, 저희는 과밀억제구역이기 때문에,

김효수위원

공업단지에 큰 기업체가 나가면 나머지 작은 기업체 수십 개를 쪼개서 유치하는 것 아니겠어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김효수위원

그런 식으로 가니까 작은 기업체가 공장총량제로 묶여있는 마당에 그만한 업체를 유치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거죠. 물론 세수나 이런 면으로 봤을 때 KCC나 큰 기업체에 작은 것 백날 갖다놔도 안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나마 국·도비 받아서 지방산업단지 육성을 해놨을 때 그만한 유치가 가능한가에 대한 세심한 조사가, 이따 경전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업타당성 조사다 B/C분석이라고 해 가지고 1.2가 나왔느니 1.7이 나왔느니, 지금 용인, 다 적자예요. 대한민국에 민자유치해서 하는 사업들이 다 그런 식으로 사업은 해야 되겠고 하니까 B/C분석 다 1.1, 1.2 이상 턱걸이 하고, 그래서 지금 다 적자가 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보다 확실하게 수지타당성 분석을 하셔 가기고 사업을,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최소 중간보고 정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이 있으니까 한번 다 검토를 해보셔서 그 뜻이라는 것을 아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김효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권선 A, B지구 말입니다.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민간위탁 수용을 하다보니까 세입자들은 나몰라하고 땅 지주들한테는 돈을 무척 많이 줘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주들 민원은 하나도 없죠?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주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민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자가,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 지역에 보상해준 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인근의 부동산에서 거래하는 가격만큼의 보상을 전부 다 해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주들이 문제제기 할 것이 없죠. 그렇지만 거기에 사는 세입자들은 10년이고 15년이고 산 사람도 있고 또 몇 년 산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상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돼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88명 되는 사람들이 협의회를 조직해 가지고 저한테 이틀에 한 번씩 찾아오다시피 합니다. 전화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일단 개발계획을 승인해 줄 때 세입자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해주는 것으로 현대산업개발에 얘기를 하세요. 그것을 먼저 해결하라고.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예, 한 번,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세입자들이 저희 관에서 추진할 때보다는 혜택이 많습니다. 저희가 하면 세입자에게 돈을 줘야 한 1,000～1,500정도 주는데, 그것보다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산업개발에서 하면 그런 규정을 꼭 받지 않기 때문에 유리하고요, 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현대산업개발에서 토지를 매입하는데 한 7～8억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금융비용이 1년이면 엄청납니다. 하루만 따져도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길이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지주들하고만 해결했지 세입자들은 자기들 개개인이 들어가서 얼마 받겠다는 내역서를 저한테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10년 동안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자식들 공부시키고 다 했는데 하루아침에 돈 700만원 주면서 나가라고 하니까 되겠어요? 과장님 입장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저희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예,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율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난 부서는 나가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성호 신도시사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사업추진단장 지성호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식 기반 광교신도시 개발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이의동, 원천동, 하동, 우만동 일원과 용인시 상현동, 영덕동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1,128만 2,521㎡, 341만평이 되겠습니다. 수용 인구는 7만 7,500인으로서 세대수는 3만 1,000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간은 2004년～2011년까지이며, 2007년도 추진실적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경기도로부터 받고 문화재 시·발굴조사 착수, 특별계획구역 지정 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호매실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도시지역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과 관련해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수원지역에 국민임대주택단지를 건설하고자 건설교통부에 택지개발사업을 제안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호매실동, 금곡동, 당수동, 오목천동 일원이고 규모는 94만 3,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계획 인구는 5만 8,597명이고 세대수는 2만 206세대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2월～2012년 12월까지이며, 2007년도 주요 추진실적은 문화재 시·발굴조사 착수, 택지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협의신청, 영농보상 추진, 수용재결 추진, 공탁 등을 하였으며, 현재 문제점이 약간 있는 것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시 국민임대주택 비율 하향조정에 따른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축용 임대주택을 국민임대주택 비율에 포함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 협의시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조화롭고 생동감 넘치는 신도시 경관 조성입니다. 신도시의 이념과 이미지를 고려한 도시경관의 통일성을 부여함으로써 21세기 국제적 자족능력과 복합기능을 갖춘 매력적인 신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경관 연구협의체를 구성하고 7대 경관과제를 선정해서 시행자의 실시계획 반영시라든가 협의시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관자문위원회를 광교신도시에 대해서 2007년 6월에 구성했고, 호매실지구는 도시 이미지 실시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4쪽, 보상 및 택지공급 추진입니다.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된 광교신도시와 호매실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해서 원활한 보상과 택지공급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광교신도시가 현재 보상 94%가 완료되었고 호매실지구는 92%가 완료되었습니다. 광교신도시 택지공급 토지 이용 현황은 총 1,128만 2,521㎡이며 주택용지가 19%인 214만 3,724㎡, 상업업무시설이 5.5%로서 62만 3,071㎡, 도시지원시설이 3.4%로서 37만 8,835㎡, 공공시설이 72.1%로 813만 6,891㎡입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은 보상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 드렸고 세입자 주택 특별공급 신청이 266세대가 되었고, 이주자택지 대상자 1차 사정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공급 승인은 1차를 받아서 지금 1차분에 대한 공급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까지 사업지구와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주변 여건을 감안해 향후 택지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열악한 기반시설과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정비로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세류지구, 고등지구, 평동지구가 있습니다. 세류지구와 고등지구는 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세류지구는 아파트 2,359세대, 사업기간은 2004년～2011년까지이며 사업비는 약 6,000억 정도가 추정되겠습니다. 고등지구는 아파트 4,850세대, 사업기간은 2004년～2012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조 4,000억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공에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평동지구는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75억이 투입되겠고, 2004년도～2010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으로 세류지구는 사업시행자 지정이 2007년 7월 19일 되었습니다. 고등지구는 사업시행자 지정이 2007년 8월 24일에 되었습니다. 평동지구는 1단계 사업으로 중로 2-54호선 도로개설, 길이 252m, 폭 15m짜리를 사업비 55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계용역이 완료되어서 1단계 사업에 대한 토지 등 지장물 보상을 바로 추진해서 내년 6월까지 공사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유선 및 수상레저기구 안전관리입니다. 광교 택지개발지구로 인해서 원천유원지 관광객이 감소하는 추세이나 유선 이용객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물론 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 및 순찰 강화로 인해서 사고 없는 유원지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현재 6개 선착장과 수상레저 2개 업소가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으로 유선 및 수상레저기구 안전점검을 총 5회 했습니다. 도에서 1회, 시에서 2회, 자체 유원지에서 2회를 했고 사업자 및 종사자 안전교육을 3회에 걸쳐 75명에 대해 한 바 있습니다. 수상구조 훈련은 수원 남부소방서가 2007년 7월 26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내수면 순찰활동 및 안전요원을 고정 배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의 건축물 간판 및 광고물 제도 정착입니다. 기존 신도시는 택지공급 위주의 도시경관과 건축물의 특수성을 고려치 않고 통일되지 않은 원색의 돌출간판 난립으로 도시경관이 저해되고 있어서 광교 및 호매실지구는 도시경관 보존을 위한 부착식 간판을 지양하고 지주식 연립간판을 도입, 아름다운 거리경관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200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간판의 설치기준을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마련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광교신도시와 호매실지구에 대해서 광교신도시는 지구단위 계획에 다 반영이 되어 있고 호매실지구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설치 조례 등 관련 법규도 바로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무질서한 광고물에 대해서 신도시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규제함으로써 도시미관 향상 및 독특한 신도시 정체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30쪽, 신도시 택지공급시 건축물 입체계획 수립 공급입니다. 기존 신도시 택지분양시에는 지구단위 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 분양조건의 공개경쟁입찰로 분양하여 왔으나 광교 등 신도시는 지구단위계획의 경관계획과 부합하는 조형성을 고려해서 입체계획을 반영·심의 후 가격 경쟁을 통한 택지공급방법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2007년도 실적으로는 건축물 인·허가 부서와 검토 협의를 4월까지 완료하였고 지구단위계획에 건축물 입체계획을 수립·반영하였습니다. 반영내용은 용도라든가 층수, 색채, 간판 및 분양택지 적용 범위 등이 되겠으며, 2007년 10월부터 택지공급시 그런 사항을 미리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무질서한 광고물 등에 대해서 신도시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규제함으로써 도시미관 향상 및 독특한 신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방금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보면 광교신도시를 개발함에 있어서 수원시와 경기도가 지금 협력 관계라든지 또는 수원시에서 경기도나 토개공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지금 제대로 반영되고 있습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지금까지는 큰 특이사항 없이 반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반영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저희들 각 부서에서 의견 준 것이요?
기정

김기정위원

예.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예, 그것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요구한 것과 반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구분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광교신도시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 집중호우로 인해서 물난리가 났을 때의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지하 저류조 설치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은 몇 개이고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개소 수는 3개소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아, 2개소입니다. 3개소로 하였다가 하나를 합해서 2개소인데 월드컵경기장 맞은편 저류조 1개가 1만 1,858㎡이고요, 그 다음에 원천리천 하류부 저류조가 1개소 있습니다. 이것이 1만 8,190㎡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위치가 어디라고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원천리천 하류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 과장님은 2개소 가지고 이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이것은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서 전문가들이 용역을 해서 만든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여기서 흘러나오는, 흥덕지구라든지 광교지구가 불어 있는데 일단 흥덕지구는 빼더라도 광교지구에서 나오는 물이 영통으로 삼성으로 흘러가서 그 당시 70년대에도 물난리가 한 번 났었는데 지금 광교개발은 대개 산을 정리해서 택지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고차가 꽤 납니다. 거기서 물난리가 났을 때 삼성이나 영통의 물난리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원천천 정도로 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요, 물 양은 저도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것을 용역 줬습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예, 재해영향평가 용역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예,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평가한 것과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두 가지를 제출해 주시고,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택지개발을 해서 2개 정도 가지고 집중홍수가 났을 때 과연 막을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예, 알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보고 잘 들었고요, 26쪽에 보면 원천 레저기구 안전관리 항목이 있는데 이 원천유원지 내도 다 광교신도시 사업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렇다면 사업 완료시까지 지금 유선 및 레저시설 사용은 전면 금지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계획이 있나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지금 237척 중에서 저희들이 보상 준 것은 일부 휴업처리를 할 것이고, 차후에 원천유원지 개발이 되면 이런 수상 레저시설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할 것이고,

이희정위원

사업 완료시까지는 전면 금지가 되는 거예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보상 협의가 일부 덜 되었습니다. 보상 협의만 다 되면 공사기간 동안은 금지입니다.

이희정위원

보상 협의가 안 된 것들은 운행을 해도 되는 거고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원칙적으로는 금지되는 거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지금 수용재결이 올라가 있어서 내려오면 그 분들과 보상 협의가,

이희정위원

만약 보상이 안 된 것이 레저시설로 사용이 된다면 안전에도 문제가 많을 텐데 그러면 별도의 계획은 있는지?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원천관리사무소가 우리 신도시로 들어왔는데 이것을 마무리 지을 때까지 현장에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마무리할 때까지 안전에 대해서도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임대 주택률 조정하는 것은 어떻게,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저번에 건교부에서 주민 대표들과 저희가 한 번 올라가서 회의를 했고, 이것은 건교부에서 정책상으로 결정을 해서 일부 조정을 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좀 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어떻게 요구를 하셨어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요구한 것은 임대주택 비율 50%안에 비축임대를 넣어서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로 따질 때 42～43%되지 않을까,

이종필위원

아, 순수 임대.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예. 비축임대를 거기다 포함해 달라고 우리가 건의를 했는데,

이종필위원

자신 있어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이것은 실무적으로는 좀 어렵고 정책적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10월 말 안으로 어느 정도 답이 올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원래 임대주택 비율이 61.6%로 승인이 됐었던 건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예,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비축용이 포함되면서,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70.1%가 되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50% 이내에 나머지 비축용과 국민 임대를 전부 포함해서 50% 이내로 맞춰달라고 요구하셨다는 거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 안 되시면, 이 사항은 굉장히 비중 있게, 철저하게 끝까지 한 번 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웃음있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이 사항은 주민들과 노력을 같이 할 것이고, 지금 11월 6일인가 건교부에서 주민들의 집회 일정까지 잡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원래 사업비인 국·도비가 균특회계로 나중에 항목이 변경되었다면서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원래는 어느 예산이에요? 이것이 균특 지원항목으로 편입되어서 사업비가 원만하게 지원되겠습니까? 확보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대책이 있으세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저희들 총 소요사업비가 한 534억 정도 되는데 2006년도에는 계획대로 19억 2,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사실은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저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배정된 국비는 경기도 전체가 77억입니다, 내려오는 것이. 그런데 부시장님하고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 중에서 42억 정도는 확정을 받았습니다, 수원시 내년도 것은.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종필위원

지금 42억 받은 것은 항목이 변경되기 전에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변경된 이후에 받은 거예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변경된 다음에 받은 겁니다.

이종필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이것은 사업자가 주공도 있고 하니까 건교부와 계속 노력을 해서 국비를 받아오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지정이 되면 안정적으로 국비를 지원해 주시나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그래도 저희 혼자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웃음있음

이종필위원

이것,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하다 잘못되면 이것 없앨 수도 없고 다시 갈 수도 없고 그런 진퇴양난으로 갈 수 있는, 공백기간이 커지게 되는 사항입니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문제가 평동지구는 저희 자체사업이거든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으로, 예산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가 신도시로 간 거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네, 9월 3일자로 왔습니다.

김효수위원

9월 3일자로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네.

김효수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도 도시계획위원회가 통합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뭐냐하면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할 때 이원화 되어 있는 협의과정을 일원화 한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우리 조직부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효수위원

조직부서가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려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받고 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잖아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네.

김효수위원

그것이 통합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느냐는 거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네요.

김효수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세류지구, 고등지구, 평동지구 해가지고 국·도비가 총 얼마 나가는 거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연차별 계획은 총 535억입니다.

김효수위원

세 개 다 합쳐서 총 금액이?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네. 그 중에서 세류지구가 154억, 고등지구가 258억, 평동이 123억,

김효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확보가 된 것은 2006년도에 19억 2,000만원인가 그것이 확보 됐다는 거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이 그것을 우선적으로 평동지구에 했다는 얘기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평동 1단계가 55억이 필요한데 국비하고 다 해서 일부 쓰고 부족한 것이 20억 8,000만원입니다.

김효수위원

아니, 예산이 확보된 것이 19억 2,000만원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거기에 시비하고 도비가 일부 들어갑니다.

김효수위원

아, 시비하고 도비가 들어가서!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시비하고 도비는 몇%예요? 국비가 몇%예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1/2씩입니다.

김효수위원

국비 1/2, 도비, 시비 50%,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국비가 50%, 시비가 25%, 도비 25%.

김효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국비 19억이 나왔다는 거예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도비가 나온 것이 아니고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국·도비 포함해서요. 19억 2,000만원이 국비입니다.

김효수위원

국비?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네.

김효수위원

그러면 도비는 안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국비가 내려오면 당연히 도비하고 시비하고 25%씩 해서 19억이 마련돼야 되는 것 같은데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아, 19억 2,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9억 6,000만원이고 시비하고 도비가 9억 6,000해서 19억 2,000입니다.

김효수위원

그렇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네.

김효수위원

9억 6,000만원씩.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네.

김효수위원

다른 데 약속한 국·도비가 제대로 나올까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글쎄, 저희들이 상당히 국·도비 확보가 어려운데 하여튼 노력을 계속 해서 받아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만약에 이것이 안 나온다고 하면 다 주민부담이 되나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주민부담이 아니고 세류지구와 고등지구는 주공에서 하는데, 주공에서 하는 것 중에서 일부 기반시설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평동지구는 우리 예산으로 다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김효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안 나오게 되면 주민부담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주민부담이 아니고 시 예산으로 투입해야죠.

김효수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주공에서는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사실상 걱정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거환경개선법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주게 되어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국·도비가 안 나온다고 하면 수원시에서, 만약 세류지구에 154억이 있으면 154억을 시비로 물어주느냐는 거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국비가 확보돼야 저희들도,

김효수위원

바로 그것을 묻는 거예요. 국비가 안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 도비, 시비 다 없는 거니까 154억에 대한 것은 결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장점은 국·도비를 지원해줘서 기반시설 부담금을 지원해주고 시유지나 국유지를 무상으로 해주는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사업인데 지원금이 안 나오면 결국은 일반 택지개발지구나 똑같이 주민 부담으로 아파트 분양가나 여기에 전가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김효수위원

맞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네.

김효수위원

그러면 이것 큰 일 나는 사업이네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확보를 해야죠.

김효수위원

왜냐하면 주민 동의를 받고 이럴 때는 국·도비 250억에 국유지, 시유지 해서 몇 백억 된다고 해서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저소득층,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안 되면, 주공에서는 어디가 됐든지 간에 이 돈을 챙기려고 할 것 아니에요, 시민이 됐든지 시가 됐든지. 그런데 법상은 주게 돼 있고 주기로 결정한 사항이 그렇게 번복되는 경우가 있나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번복은 안 되고 이것은 어차피 국비가 지원 안 되면 주공에서 자기들 사업비에 결손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여튼 사업자가 지정 됐으니까 건교부하고 해서 받아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주공에 한번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한다, 법상 나와 있고 누가 내든지 내야 되는 것이고 나중에 안 되면 주민들한테, 결국은 겉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이고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지 결국은 똑같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서 자료도 주시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네.

김효수위원

여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을 위한 사업인데 왜 주민의 참여를 제재 하느냐, 그것이 뭐냐하면 지난번에 고등사업지구 같은 경우 아파트 현상모집을 해서 어떻게 건설을 할 것이냐, 현상공모를 했잖아요? 공모를 하는데 그 평가에 왜 주민대표가 하나도 안 들어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주공이나 수원시에 공모작품 평가할 때 주민대표를 넣어줄 수 있는 방안을 해달라고 해서 건축과인가 하고 시의회 해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받아보신 적 있나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저희한테 업무 넘어오고 나서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그 전에 이루어졌을 겁니다.

김효수위원

어떻게 주민의견을 많이 반영시킬 수 있는, 실제 거기에서 살 사람들이 항상 모든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광교신도시에 유보지 11개라고 했나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그것 계획 잘 세워놓으셨나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용역 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효수위원

지금 원천에 유선사업은 하고 있는 거예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원천도 특별설계 할 때 같이 할 겁니다.

김효수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보면 유선 6개 선착장 237척 이것이 원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겁니다.

김효수위원

보상 주고 다 나가서 끝난 것 아닙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김효수위원

보상은 다 됐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아직 안 됐습니다.

김효수위원

보상 안 됐어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네.

김효수위원

협의가 안 된 건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예, 지금 재결 올라가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왜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보상금이 적다는 것하고 그런 것 때문에,

김효수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9쪽 지구단위계획에 간판 설치기준을 반영해서 설치조례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해서 조례를 개정하시겠다는 얘기이신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일부 개정됐습니다.

김효수위원

일부 개정이 됐어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네.

김효수위원

언제 하셨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건축과하고 한 것이 4월,

김효수위원

4월에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네.

김효수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가로에 맞는 간판이나 이것에 대한 것이,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광교 것 말고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에 집어넣었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협의내용이나 관련 서류 있으시면,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지구단위 지침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예,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딱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수원～상현IC하고 도로 확장하는 문제, 제가 아까 도로교통과에도 질의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광교신도시 관련된 것이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지방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왜 북수원～상현IC만은 수원시에서 민자를 유치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인지, 협의과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아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이것은 광교택지개발하기 전에 그 도로에 대해서 수원시에 민자사업으로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3,050억인가 그렇게 되는데 보상비가 1,400억, 공사비 나머지 해서 3,050억이 되는데 그러다가 광교택지개발이 되면서, 저희들이 광역교통개선대책 승인을 받을 때 그 사항을 토지보상비에 대한 1,400억은 광교시행자인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지방공사가 700억, 그리고 지자체가 700억 부담하라고 돼 있었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그런데 저희 수원시 예산이 없다고 해 가지고 우리는 토지보상비 700억은 다 못 내겠다 해서 보상비 중에서 400억은 시행자가 다시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토지보상비에 대해서 300억만 수원시에서 부담을 해라, 그래서 지방공사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은 됐는데 우리는 그 300억도 지금 많다, 시비가 없으니까 그것을 광교개발이익금에서 투자를 해달라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면 협의해서 번복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어차피 광교개발이익금이 있을 것 같으니까 장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시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김효수위원

광교신도시의 85%를 우리 수원시에서 땅 대주고 있는데, 다른 기타 광역교통망체계는 다 경기지방공사에서 하면서 유독, 그런데 광교택지개발 전에 약속이 돼 있다 하더라도 광교택지를 개발하게 되면 실제로 수익을 보는 것은 광교택지 개발하는데 실제 수익이 발생되는 것 아니겠어요? 수혜를 보잖아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광교택지개발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비로 내는 것이 한 2조 정도 됩니다. 9조 3,000억 중에서 2조가 광역교통개선대책비로 투입이 되는 것이거든요.

김효수위원

수원시 부담이 없도록,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예,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소관부서가 어디에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업무협의는 도로과하고 하는데 저희가 광교시행을 같이 하기 때문에 도로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300억도 최대한 줄이는 것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신도시사업추진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성호 신도시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희 경전철사업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현영진 전철기획팀장이 대신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안녕하십니까? 경전철사업과 전철기획팀장 현영진입니다. 경전철사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경전철사업과는 지난 9월 3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되어서 전철기획팀과 전철건설팀 두 개 팀으로 구성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업무로는 경전철사업 추진에 따른 조사 연구 및 종합계획 수립, 국·도비 신청 및 재정지원에 관한 업무, 도시철도 시설공사 및 광역철도 지원 협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이 지난 22일부터 8주간 교육 중에 있는 관계로 전철기획팀장인 제가 대신하여 업무보고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 관내 철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서측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경부선이 운행 중에 있고 남측을 동서로 연결하는 분당선이 시행 중에 있으며, 북측을 동서로 연결하는 신분당선 연장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측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경전철을 계획하였습니다. 이 모든 계획이 완성되면 동서남북이 모두 연결되는 철도망이 구축 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도시 경전철 사업 추진입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 신교통수단인 경량 전철을 도입하여 수원시의 교통문제 조기해결로 대중교통서비스의 질 향상 및 시가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4년 9월 수원 경전철도입 사전 예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07년 4월에 수원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2007년 8월에 수원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결과 회신되어 2008년에는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광역철도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동과 서를 잇는 중앙정부의 사업으로서 승용차, 버스 위주의 대중교통이 철도로 전환되어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지역 균형 발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는 3개 노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분당선입니다. 용인의 오리～경기도청 앞까지 총 연장 19.55㎞이고 우리 시 구간은 8.8㎞입니다. 총 사업비 1조 5,000억원 중 우리 시의 부담금은 715억원이고 사업기간은 '95년～2008년까지 계획되어 있으나 재원 부족으로 2010년 이후로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수인선은 수원역～안산을 거쳐 인천에 이르는 총 연장 52.4㎞ 중 우리 시 구간은 4.9㎞로서 총 사업비 1조 8,000억원 중 우리 시 부담금은 158억원이고 1공구, 즉 경기도청 앞～구 평동사무소까지는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분당선 연장선은 성남 정자～광교를 거쳐 호매실에 이르는 총 연장 23㎞ 중 우리 시 구간은 13.7㎞로서 총 사업비 2조 5,000억원 중 우리 시 부담금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우리 시의 광역철도 부담금은 분당선 715억원과 수인선 158억원 등 총 873억원으로서 올해까지 157억원을 납부하겠으며, 2008년도 이후에는 716억원을 납부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들의 문제점 및 대책으로 주박소 이전 및 지하화 요구로 후순위로 밀려 있는 수인선 2공구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 조속 추진토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겠습니다. 신분당선 연장선 동시 건설은 각 관련 주체별 입장 차이로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으나 지속적인 관련 기관간의 협의를 통하여 우리 시의 실질적인 편익이 되는 방안을 강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수원 경전철 건설사업 기술지원 양해각서 체결 운영은 사업성을 충분히 재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42쪽, 광역철도 사업현장 안전점검 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역철도사업의 우리 시 통과구간이 도로굴착 공사로 인해서 소음, 진동 및 차로축소 등 시민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이 제기되고 있는 바,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관계 공무원 및 책임 감리단의 정기점검을 통하여 위험요인을 사전 해소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방금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경전철 사업을 최초 계획했던 것이 언제입니까?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기존 건설과, 도로과에서 '97년 4월 8일부터,

이종필위원

신분당선 사업이 계획된 것은 언제였어요?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신분당선 계획되어 있는 것은,

이종필위원

사업은 2005년부터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애초 이 신분당선은 우리 광교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계획이 수립된 겁니까?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건교부 고시가 2006년 7월 25일 고시되었습니다.

이종필위원

2006년요?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예.

이종필위원

아니, 2005년부터 사업 계획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고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애초 계획 단계가 언제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경전철 사업하고 신분당선 사업하고 중복되게 된 과정을 설명해 보세요.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신분당선은 중앙 광역철도로서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1단계, 2단계,

이종필위원

그 신분당선이 우선 사업이었죠? 먼저 계획되어서 시작되었던 것 아닙니까?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예,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도 동시착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계획도 되어 있지 않았는데 경전철사업을 발표했어요. 지금 결과적으로 두 마리 토끼 다 놓친 것 아닙니까? 신분당선 동시착공은 물 건너갔죠?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중앙계획은 1단계 광교기지를 거기다 두고 1단계를 추진하고 2단계는,

이종필위원

기지창을 거기다 둘 겁니까?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건교부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차량확보기지를 광교에 두는 단계를 2005년부터,

이종필위원

저희 시의 입장이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호매실 사업까지, 2단계 사업까지 동시착공을 하자는 것이 모두의 바람이었는데,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예,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결국 그것은 1단계 사업으로 정리가 된 것 같고, 지금 신분당선은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지금 우리 수원시 입장에서는 건교부나 기획처나, 경기도에서도 수원시와 같은 입장으로 동시착공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이종필위원

확정 되었어요?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아니요. 아직 확정된 바는 없고 건교부에서는 1단계까지 우선 추진하고 2단계는 재정상태를 봐서 나중에 계획을,

이종필위원

민간 유치사업인데 무슨,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1단계는 민간사업으로 되었고 2단계 광역부터 호매실지구는 지금 재정사업으로 건교부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종필위원

재정사업으로 가겠다?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예, 그렇게,

이종필위원

그런데 기획예산처나 건교부, 경기도 이 쪽에서는 수원시가 이 신분당선 사업하고 경전철 사업을 거의 동시에 계획하다 보니까 오히려 신분당선 사업이 지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예, 언론보도에는 맞습니다. 그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도 일단은 중앙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보고 우리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안으로 지금 현재 그런 사업을 다시 한 번 계획 구상하고 있습니다. 노선이라든가 전면적으로 지금 다시 한 번 변경을 해서 기본계획안을 다시 한 번,

이종필위원

세부적인 것은 감사 때 얘기하기로 하고, 우선은 경전철사업 추진실적을 보니까 타당성 조사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예.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려면 철도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네,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철도기본계획 수립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철도기본계획이 경기도에서 수립되어서 건교부에 올라가면 건교부에서 승인이 되어서 기획처에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이러한 행정절차가 남았는데 아직 도에서는 수원뿐만 아니라 계획안이 고양, 성남, 의정부 등 4개 도시 계획이 서로 다,

이종필위원

이 철도기본계획 수립도 안 되어 있고 예정도 없고 대책도 없고, 사업기간은 2013년으로 한다고 계획은 세워놓고 그 쪽 연장해서 호매실까지 가는 신분당선과도 되는 것이 지금 아무 것도 없어요.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건교부나 기획처나 경기도도 우리 수원시와 계속 노선이라든가 그런 문제,

이종필위원

노선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예, 그런 일련의 추진과정 문제를,

이종필위원

철도기본계획 수립은 언제까지 될 것 같습니까?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지금 도에 우리가 올려서, 12월 말 까지는 들어가서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도에서 수립이 되어서 중앙정부로 올리는 방안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협의를 했어요?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예.

이종필위원

경전철 사업하는 이 부분이 물론 여러 가지 절차나 과정을 다 겪어서, 시에서 중요한 시설이라고 하기 때문에 추진하시는 것은 좋은데 결과적으로 얻은 것이 하나도 없고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사업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원 교통망을 확충하고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인데 장기적인 계획도 없이 추진해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철도기본계획수립도 안 되어 있죠, 그 이후에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잖아요? 경전철 사업팀인가요?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네.

이종필위원

사업팀이 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전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지 않습니까?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도의 기본철도계획 수립부터 일단은 진행이 돼야,

이종필위원

그게 돼야 나머지를 전부 할 수 있는데,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그래서 그것을 중점 추진하느라고 도와 지금도 계속 방문하면서 협의하고 그 추진은 올 12월,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일단 진행하는 것으로,

이종필위원

어차피 계획 세운 것 철회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명분 없이 연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다소 그 동안 어떤 형태로든지 해야겠다는 의욕이 앞서서 일단 계획을 수립하신 것은 좋은데 현실 가능한 계획이야말로 계획이지 추상적인 계획,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때 가면 이렇게 한다는 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런 현실에 처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국장님께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신분당선 동시착공을 해서 준공은 단계별로 하게 하더라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다음에 지금 분당선 문제 말이죠, 분당선 공사가 당초 계획 대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실적은 어떻습니까?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나요?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분당선의 계획은 현실적으로 예산, 국비 지원이 미흡해서 개통시기가 조금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몇 년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의 대세라면.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8년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12년 정도,

이종필위원

그러면 4년 정도죠?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어느 자료를 보니까 5년 지연될 경우 1조원의 손실,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 조달을 누가 하느냐 이런 것을 떠나서 그만큼 시민들 불편하고, 이 부분도 관계 정부 부처에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뭔가 조직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것 같아요. 돈 내려오는 대로 하고 말고 이렇게 해서 피동적으로 움직일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예,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좀 들어주세요. 지금 분당선 공사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 섹터가 몇 개로 나눠져 있죠?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4개입니다.

이종필위원

위원장님, 현장방문을 한 번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을 한 번 해서 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위원장님께 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국장님, 가능하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결과를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네. 현장방문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이종필 위원님이 아우트라인을 말씀하셨으니까 반복되더라도, 경전철 관련되어서 기본계획을 용역주면 보편적으로 결과가 나올 때 대개 어떻게 나옵니까? 예를 들어 경전철 건도 그렇고 용역이 나가면 결과치가 보통 어떻게 나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 없다로 했을 때 주로 어떻게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B/C값으로 인해서 경제성 내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대부분 용역을 주면 대개 타당성이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죠?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예.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본 것은 경전철은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만 주민 의견청취를 2008년도에 예정이 잡혀 있는데, 주민의 의견사항을 듣는 이유가 뭐죠? 뒤에 36페이지 보면 주민 의견청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죠?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차원에서 나중에 민원발생도 사전 예방, 해소를 하는 면에서 주민 공청회를 필수적으로,
기정

김기정위원

계장님, 이것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전철에 대해서 용인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용인시를 가 보니까 참 모양이 아주 도시미관을 많이 해치는 모습으로 되어 있고 실제 진행하는 용인시 공무원들도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용인은 연장선이 길기 때문에 더 타당성이 있다고 할지는 몰라도 수원시 구간을 보면 정말 좁은 데서 그려지는 모습들인데 지금 제가 이것을 하라 하지 말라고 하기에는 많이 늦어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기껏 공사 시행하는 데 불편함을 없애는 정도 수준으로 생각한다면 뭔가 계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 의견이라든지 의원 의견이라든지 기타 여러 방향에서 의견 청취를 해야지, 용역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고 해서 그냥 경전철 사업을 시행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용역 결과가 타당성과 경제성이 있다고 나온 상태이지만 그것을 전면적으로 용역대로 밀고나가면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재검토해서 그것에 대해 변경용역도 한 번 시행해보려고 하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그 용역에 의한 결과를 100% 믿기보다는 다시 한 번 자체적으로, 재정 적자의 우려성도 없지 않아 용인 같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재검토 할 계획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경전철은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리를 펴라면 펼 수는 있는데 업무보고니까, 그렇다고 그 얘기를 해서 경전철 사업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면서 나중에, 지금은 시행 단계이니까 내년 행감이라든지 업무보고 받으면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민자유치, 국고, 지방비가 쭉 나와 있는데 지방비가 지금 수원시 부담액이죠?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 사업비는 어떻게 조달할 예정입니까?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우리가 민자사업을 추진할 때는 60대 40인데 그 중에서도 분담금 10%, 18%가 국고, 22%가 지방비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 분담계획은 일단 지방중기재정계획에서, 재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계장님, 수원시 지금 부채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잘 모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됐습니다. 문제는 이 어마어마한 금액의 사업비 조달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해도 웬만큼 돈은 어디서 나올지 100%는 아니더라도 확보를 하고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 계장님 말씀대로라면 실제 사업비 조달 계획은 지금 그렇게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 사업비 조달계획도 정리되는 대로 저한테 한 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분당선에 대해서 잠깐 좀 여쭤보겠습니다. 분당선은 이종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준공이 당초 2008년도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2012년도라고요?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유가 뭐죠?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재정이 좀, 국비 예산지원이 미흡한 관계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순수하게 국비 부족입니까?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예,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항간에 들리는 말로는 지하에서 문화재가 발견돼서 진행 못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까?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문화재보다는 예산 국비가 미흡해서 지연되는 것으로,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는 국비 지원이 안 되는데 대해서 노력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철도시설관리공단, 건교부 이런 데에도 빨리 조기 개통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알아봤지만 최소한 빨리 공기를 단축해서 빨리 추진을,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두상이 아니라 혹시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낸 것이 있습니까?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자주 우리가 현장방문 해서 독려하고 현장에 나가서 관계자와,
기정

김기정위원

어떤 관계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국회의원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국회의원은 이름 거명하면 안 되지만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전혀 진척이 안 되는데 국회의원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시는지, 어디 국회에 올라가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수원에 있는 국회의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직접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실무 관계자하고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기정

김기정위원

바쁘신 공무원들이 서울까지 올라가서 아니, 공문을 제출해서 확답을 받든지 해야지 그러면 가서 구두로만 얘기하십니까? 가서 사업비 달라고 구두로만 얘기하세요? 아니,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가서 말로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수원시는 분담금 제때 잘 내고 있잖아요?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예. 위원님 말씀대로 문서에 관한 것은 완벽히 다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분당선이 5년, 4년 이렇게 늦어지는데, 아까 이종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금액도 중요하지만 주민불편사항들이 엄청납니다. 실제 그 쪽에 가보셨겠지만 이것이 지금 구두로 올라가서 얘기할 정도의 작은 민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라가서 구두로 얘기하고 내려온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지금 이것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고 국가사업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수원시에도 분담금이 있는 것이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하여튼,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라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말로 하는 것하고 공문으로 제출해서 하나하나 챙겨보는 것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연계해서 중앙정부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적극 건의하겠으며 위원님 말씀대로 문서내지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행감이나 업무보고 할 때는 분명히 서류로 협조공문을 띄우고 그와 관련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이, 안 하시는 것이 아니겠지만 하여튼 보여주시기 바라고, 지금 여기 공사구간 중에 안전대책이, 처음 민원이 많이 생겼을 때는 하는 것 같더니 지금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체크하고 있습니까?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네.
기정

김기정위원

어떻게 체크하고 있어요?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관계 현장에 가서 공사 진행과정상 시민하고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팀장님! 이 부분도 팀장님이 나가서 보시고 대우나 경남기업이나 현대나 이런 데 가서 업무보고 받고 잘하고 있나 없나 구두로 챙길 것이 아니고 실제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또 가보면 느끼시는 것인데 잘해라잘해라 해서 잘 하면 좋지만 다 돈 들어가는 일들인데, 예를 들면 포장하는데 경사율이 14%, 15%를 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게 되면 차가 한 쪽으로 쏠림이 오는데 우리가 10이라든지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돈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나가셔서 공문을 보내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야지 법으로 14% 돼 있다고 해서 만약 14% 하게 되면 차에서 쏟아져서 넘어지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14%가 아니고 거기는 현재 여러 가지, 상판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들이 기울기가 높아서 거기에 14% 합치면 엄청나게 높습니다. 실제로는 기울기가 25%, 30% 돼요.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이것도 안전점검을 구두로 하지 마시고 실제로 시에서 안전점검 한 서류를 정리하셔서 행감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은 경전철업무 맡으신지 얼마나 되셨죠?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9월 3일자, 한달하고 보름 됐습니다.

김효수위원

그 전에는 뭐 하셨습니까? 어떤 업무를 맡으셨나요?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상수도 업무를 봤습니다.

김효수위원

상수도 업무를 보시고 9월 3일에 오셔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시겠다고 하면 그렇죠. 국장님도 계시니까 경전철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같이 듣고 같이 답변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국장님,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그러시죠.

김효수위원

팀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친환경 도시 경전철 사업이라고 했는데 경전철 사업에 친환경이라는 말을 앞에 왜 쓰는 거예요?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무소음, 무진동, 다음에 경전철의 가스배출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김효수위원

아니, 다니는 데는 무소음, 무진동 그렇겠지만 다 교각을 이용해서, 도심의 흉물 아니에요? 아니, 차가 다니고 이러는데 무소음, 무진동을 친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일단 도심경관을 해지고 여러 가지, 지금 용인에 가보셨어요?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네, 가봤습니다.

김효수위원

경전철을 지금 5개 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나요?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네, 용인까지,

김효수위원

주로 같이 가보신 데는 어디어디예요?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의정부, 고양, 용인,

김효수위원

용인 같은 데 보시기에 어떻게 느끼십니까?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용인은 사업규모가 우리 수원시하고는, 용인시는 규모가 너무 크고 우리 수원시는 그것에 비해서는 규모가 좀 작은 경전철 사업으로서 지금 용인시보다는,

김효수위원

아니, 팀장님이 보시기에 만약 팀장님이 시민이라고 생각을 하면 경전철이 도로 한 가운데 도심을 흉물처럼 누비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거죠.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제 생각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김효수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 드릴게요. 용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기는 경전철 길이가 길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도로가 하천을 끼고 건설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수원에서 예상되는 것보다 부작용이 덜한 지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사실 환경이나 이런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경전철사업은 마땅히 취소돼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이종필 위원님이나 김기정 위원님이 앞서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그것은 여기에 계신 현 팀장님한테 말씀드려봐야 소용없는 것이고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받아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고, B/C 분석이, 경전철 용역사업을 몇 년도에 용역발주해서 보고를 받았죠?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2004년 9월에 기본용역을 수립해서 완료가 2005년 8월에 완료 했습니다.

김효수위원

2005년 8월에 완료가 됐죠?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네.

김효수위원

그런데 지금 시점이 2년 조금 지났네요?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예, 맞습니다.

김효수위원

용역보고서에 보면 그때 당시에도 설비 했을 때 9,414억을 예상 했는데 거기에도 전혀 이상 없이, 지금도 추진하면서 9,414억, 5억이 늘었나요? 9,414억인데 9,419억으로 돼 있네요. 비슷한데 사업비가 이 정도면 충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지금 현재로서는 9,400억보다는 조금 상회하는 한 1조 2,000억～1조 3,000억 정도,

김효수위원

얼마요?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경상가로 한 1조 3,0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런데 사업보고서에 9,419억이라고 용역에 있는 금액을 써주시면 판단하는데, 1조 2,000억 내지 1조 3,000억이라고 하면 금액이 엄청 차이가 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공사가 점점 늦어지고 하면 공사비는 점점 더 증가가 될 것이고요?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네, 맞습니다.

김효수위원

그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고, 다음에 용역보고서에 보면 B/C 분석이 얼마로 나왔어요? 여기는 1.2라고 돼 있는데 다시 또 용역 한번 하신 건가요?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1.09로 받은 것 같습니다.

김효수위원

용역보고서에?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네.

김효수위원

여기는 1.2로 돼 있는데,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1.1인데 1.2로, 1.09 반올림해서 1.1인데 1.2로 오타가 됐습니다.

김효수위원

오타라고요?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네.

김효수위원

이 중요한 것이 오타면,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용역보고서에 1.09로,

김효수위원

B/C분석이 통상 1 이상이면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 것인데,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1.09는 우리 시에서 예탁했을 때 나온 B/C고 1.2는 그 밑에 나와 있는 민간 제안한 내용을 KDI에서 분석한 결과가 1.2입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니까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B/C분석은 얼마였었냐는 거죠.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B/C 값은,

김효수위원

국장님, 용역보고서에 얼마였었는지 아세요? 2005년 8월에 용역 완료된 시점에,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거기에는 B/C분석은 없습니다.

김효수위원

있어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아니,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그러면 위원들이 작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보시고 나오셔야지, 거기에 보면 용역분석, B/C분석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보다 더 큰 숫자, 1.6인가, 1.7인가로 B/C분석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줄어든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B/C분석이라는 것이, 용인 같은데 가서 벤치마킹 해보셨어요?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네.

김효수위원

해보셨는데 지금 용인 경전철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지금 시행착오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진행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수위원

분당선 연장구간이 빨라야 2011년에 완공 되는데 지금 환승을 잘못 계산해 가지고 연간 600억～700억의 손실보상을 해줘야 된다, 용인은 공사금액이 총 6,970억, 15개 역 18.4㎞, 현재 60% 공정이 됐고요, 그런데 분당선 연장구간 환승역이 분당선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그냥 앉은 자리에서 연간 600억～700억을 캐나다의 봄바이어사에다, 그런 것은 용인에서 설명을 안 들으셨습니까?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다 들었습니다.

김효수위원

다 들으셨죠?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네.

김효수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업무보고서에 넣어주시고 해야지, 지금 계약방식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도로교통과에 민자 얘기를 했더니 국장님, 지금 민자유치 하시는 것은 무슨 방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BTO방식입니다.

김효수위원

BTO방식이죠?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예.

김효수위원

BTL이 아니고?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예, O입니다.

김효수위원

BTO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법적으로 BTO방식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기획팀장 현영진 : 예, 민특법에 돼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법이 언제 바뀐 거예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민특법에는 BTO방식도 있고 BTL방식도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김효수위원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BTL방식으로 한 것 아니에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방식은 똑같습니다. 어디든지 거의 BTO방식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신대로 분당선하고의 환승으로 인해서 용인 경전철의 수익성이 보장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해서 경전철 시기에 맞춰서 분당선이 따라가 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국책사업이니까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공사추진이 될 것이라고 용인시에서 판단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거든요. 분당선이 예정 공기대로 가서 용인 경전철하고 공정에 맞춰서 맞물려 잘 돌아가면 크레임이 걸릴 사유가 발생 안 되죠. 그런데 분당선 건설이 지연되고 물론, 그 주요원인은 녹십자라든가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들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제일 큰 요인은 분당선 환승을 용인시에서 개런티(guarantee)를 한 것이 제일 큰 문제거든요. 국책사업이니까 정상적인 절차로 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마 그런 개런티를 용인시에서 한 것 같은데 그것이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운영적자에 대한 보전문제가 있습니다. 운영적자를 종전에 민특법에서는 일정비율 이하로 수익률이 떨어질 때는 떨어지는 부분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BTO로 한다 하더라도 운영비에 대한 적자보전을 민투 제안자가 감수하는 것으로 사업추진을 하게 되면 운영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자보전을 해줄 필요도 없고 해서 그런 부분은 용인시하고 우리시하고는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김효수위원

BTO방식으로 하게 되면 최종 사용자의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법이라 장사 수익을 알아서 남겨가는 방식이고 BTL은 말씀하신 대로 예상 이용객수에 밑돌거나 했을 때 손실을 보존해 주는 방식인데 그 두 방식 중에서 용인도 BTO 방식으로 했는데 그런 환승,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환승을 용인시에서 개런티를 한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김효수위원

BTO방식도 결국은 적자 보존을 해 줄 수 있는, 왜냐하면 민자유치를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수익성이 없다고, 안전한 데 돈을 투자해야지 이런 위험한 사업에 투자를 하겠어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러니까요. 용인시에서 제일 큰 하자가 그거거든요.

김효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욕심을 부려서 90%를 밑돌게 되면 90%까지는 손실을 보존해 주겠다, 전국 대부분의 민자도로나 이런 것이 다 그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멍이 들고 있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렇죠. 두 가지가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겁니다. 환승이 안 됨으로 인해서 경전철에 대한 수요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개런티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도 해야 될 것이고 운영에 대한 적자도 용인시에서 떠안아야 하는 그런 꼴이 되 버린 거죠.

김효수위원

아까 말씀드린 B/C분석이 중요한데 사실 용역을 발주해서 그것이 1 이하로 나오는 것은 거의 없어요. 왜? 발주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용역을 주느냐, 경전철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전에 경전철 사업단이 왜 만들어지고 왜 추진이 되느냐 그것은 누가 봐도 훤한 사항이고, 그렇지만 결국은 이것이 다 주민부담으로 오는 것이고, 아까 이종필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신분당선과 일부 노선이 겹치는데 그러면 분당선과 신분당선을 우리처럼 계획하고 있는 여기에 대한 수송분담률을 정확하게 분석해 보고 난 다음에 경전철을 추진해도 될 사항이 아니냐, 지금 분당선은 착공조차 안 되어 있는데 수원에서 먼저 경전철을 만들어서 한다는 자체가 과욕적인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김효수위원

이 예상 교통분담률을 물어보려면 어디에 자료를 요청해야 됩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저희 타당성 보고서에도 교통분담률에 대한 변화 추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합니다. 거기에도 수단별로 교통분담률은 분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수위원

경전철 남북선 사업 관련해서 한국 철도시설공단과 기술지원, MOU 체결을 추진한 것이 있습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금년에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는데 경전철을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의견도 있고 해서 MOU 체결은 좀 미루려고 합니다.

김효수위원

MOU 체결에 대해서 추진은 하고 있었지만 미루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리고 2007년 9월 5일 철도시설공단 경전철 사업 종합설명회에 참석하신 분은 어디 계세요? 경전철사업과에서 참석하셨나요? 2007년 9월 5일 철도시설공단에서 경전철 사업 종합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참석하신 분이 누구냐, 이거죠.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건설팀장 이재면 : 저희 과장님과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김효수위원

참석하셨어요? 거기 보면 건교부하고 기획예산처 정부시책방향이라든가 경전철 시스템 등을 협의했다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업과

업과경전철사

전철건설팀장 이재면 : 회의 자료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 신분당선 관련해서 다 동시착공을 주장하고 있고 수원시에서 결의대회도 하고 이랬는데 광교 신도시 차량기지가 경기대 옆으로 결정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동시착공은 물 건너갔다는 소리가 아닌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분당선 공청회할 때 국장님 참여하셨잖아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래서 거기서 논란이 된 것이 경전철이냐 중전철이냐, 기획예산처는 경전철을 하자고 하고 건교부는 중전철을 하자고 하고 또 지상으로 할 거냐 지하로 할 거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신분당선에 대한 것은 아무 것도 결정에 안 되었는데 지금 수원 경전철 사업을 서둘러서 하는 것은 까딱 잘못하면 예산만 갖다 쏟아 붓는 그런 어려운 지경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 재발주를 한 번 하시든가 해서 타당성 조사부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신분당선 연장에 대해서는 예산처나 건교부 사이에 경전철이냐 중전철이냐에 대한 결론은 매듭지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고시한 대로 광역철도, 중전철로 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만 2단계 착공시기를 지금 저희들이 고시한 내용보다는 좀 당길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동시착공에 대한 것이 물거품 된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한 가닥 희망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1단계 민자로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KDI에서 분석할 당시에 미스된 부분은 저희 지역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들을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그래서 KDI에서 재검토를 하든가 아니면 그 부분을 반영한 재평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닥 희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 도와 마찬가지로 재정사업으로 하고자 했던 1단계 구간까지도 민자가 투자된다고 하니까 국가 재정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의견까지 포함해서 2단계 구간에 대해서도 조기 착공을 적극적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전철하고 관련되어서 아까 이종필 위원님께서도 질타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역철도의 기능과 우리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경전철은 기능상 분명히 차이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동시에 엇비슷한 시기에 출발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국가 재정 때문에 신분당선 2단계가 지연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시로서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여러 가지 여건상 경전철은 조금 접어두는 것으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외부적으로는 오프 더 레코드가 됐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만 조금 양해해 주시고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광교 넘어서부터 성대역까지 들어가는 구간, 신분당선은 화서역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만, 중복된 구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역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지 노선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경전철은 조금 덮어놓자고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알아주시고, 신분당선 2단계 동시착공에 대해 도와 발맞춰서 전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효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당선은 공정이 몇% 진행이 되었습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분당선 전체 20%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전체가 20%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김효수위원

작년에도 20%로 얘기한 것 같은데 엄청 더디네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거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올 봄에도 착공 단계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에서 요청이 있어서 우리 시청 앞 중앙분리대 가로수도 조금 시기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 이식을 했습니다. 예산 확보가 될 것 같다고, 우리 시청역 앞 역사도 착공을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그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바로 착공이 됩니다.

김효수위원

수인선은 몇% 공정이 진행됐습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수인선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박소하고 지하화 관계 때문에, 수원역을 넘어가기 전 구간입니다. 1공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만 한 15%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전혀 사업 진전이 안 되는 모든 것이 돈과 관계되어 있고 수원시도 엄청나게 돈 쓸 자리는 많은데 이렇게 경전철이다 뭐다 해서 괜히 대형 정책사업에 치중하다 보면 주민의 생활민원이 소외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특수시책 두 번째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광역철도사업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자, 그 다음에 시설공단, 공사관계자, 감리단, 경찰까지 해서 도로교통 때문에 합동으로 점검은 주기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분당선 현장에도 위원님들이 한 번 현장답사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해서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영진 전철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직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를 작성하지 않은 위원님께서는 금일 중으로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따른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10월 29일 월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최종 의결하는 관계로 금일 중으로 제출한 자료에 한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주 월요일에는 9시에 개의하여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최종 조율하고 의결한 후 10시에는 상수도사업소 광교정수장, 파장정수장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는 오늘의 회의는 산회하고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는 산회 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