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문소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계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창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성희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서혜원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우동훈 식품안전과장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 주요업무 보고(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업무에 내실을 기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소운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길운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기길운입니다. 항상 청소년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임영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시설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미 만안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이석구 동안수련관 관장입니다. 민미연 상담복지센터장입니다. 사무처 실장 장민순 실장입니다. 만안청소년문화의집 소장 김기홍 소장입니다. 석수청소년문화의집 소장 양현정 소장입니다. 호계청소년문화의집 소장 이정순 소장입니다. 평촌청소년문화의집 소장 노성일 소장입니다. 청소년일시쉼터 민들레뜨락 소장 유선혜 소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안양시청소년재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 주요업무 보고(안양시청소년재단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안양시청소년재단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소년재단에 관심을 갖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영란 위원장님과 보사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길운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인옥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재단 천기철 대표이사입니다. 최근 관심사인 코로나19 방역․예방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보사환경위원회 임영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단도 하루에 세 번씩 체온을 재고 최선의 방역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재단의 간부 직원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은 이사 17명과 직원 1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참석한 부장과 센터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영관리부 김규승 부장입니다. 미래인재교육센터 황순옥 센터장입니다. 저희 오늘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주요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 주요업무보고(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어떤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많이 바라겠으며 저희 재단은 항상 학생을 최우선으로 해서 행복한 안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기철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유진 공동급식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채명 위원입니다. 올해 2020년 새해 첫 주요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해 보니까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 이렇게 복지문화국장으로 승진하신 문소운 국장님 우선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희 복지문화국의 식구가 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있어서 보완하면 어떨까 싶은 그런 부분에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미리 다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깊이 있게 질의는 드리지 않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예전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마는 벼 얘기를 했었습니다. 벼는 농부의 발자국소리를 듣고 자란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일단은 관심과 정성이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업하는 과정에서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중간중간에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몇 가지 보완하는 부분만 일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이계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질의를 중간에 팀장님하고는 드렸었는데요. 30페이지 아동복지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 그 21개소 관련해서요 그 현황을 제가 간단하게 보니까 그동안에 지원이 굉장히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가 보니까 매우 열악하고 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절박하다 못해 보니까 점점 우리 안양시는 좀 뒤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 운영비 추가지원만큼은 보전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서 대해서 간단하게 조례를 또 제가 봤습니다. 2011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한 번도 조례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는 지역아동센터의 그 정의부터가 상위법하고 다릅니다. 일단은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상위법에는 일단은 개정이 된 부분이 제52조제1항제8조입니다. 그게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따 그 부분을 확인하셔 가지고요 이따 오후에, 조목조목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시간관계상 그 부분을 살펴서 저랑 나중에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이창윤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미리 자료요구를 했었고요. 간단하게, 요즘에 우리들이 많은 이슈가 됐잖아요. 영화 ‘기생충’으로 인해서 미국 아카데미시상식에서 작품상 등 아마 4관왕을 차지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자부심과 기쁨을 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한 국민 입장에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뉴스를 보다 보니 문체부에서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자체에 최대 100억 정도의 국비가 지원이 되는 정보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도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APAP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도시로 지정이 안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즉, 공모를 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그동안에 혹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따가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문화예술과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검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문사항이에요. 올해 정기 및 맞춤형 기획공연으로 62회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내용들을 2018년도하고 2019년도를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공연들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민들하고 전체가 다 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앙상블 형태로 해서 대중가요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좀 찾아 보시면 어떨까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박주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 분리개편하는 안에 대해서 내용을 전달한 사안인데요. 그동안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노인과 장애인과를 분리개편한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야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간에 좀 마음이 우리 의회를 좀 무시하는 그동안의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은 조금 했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분리개편한다라는 그런 소식을 제가 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속적으로 제가 제기한 사안에 대해서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이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서혜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26페이지입니다. 특성화프로그램 지원 초등학교 수영교육 지원 41개교에 3억 1천 600만원이 지금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3학년에서 5학년까지 지금까지는 생존수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2020년도부터는 전 학년 대상으로 실시한다라고 하는 교육부 계획을 제가 좀 살펴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맞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여부를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생존수영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학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까지도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30페이지입니다. ‘안양형 예술교육 1악기 운영’이 41개교에 5학년 학생들 전 학년들이 지금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요 세부 추진계획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하재단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청소년재단 기길운 대표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업무계획에 관한 어떤 질의라기보다는 계획에 포함시켜 주실 것을 한번 검토요청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우리 청소년재단에 보면 청소년센터라든가 수련관, 문화의집 등에서 지금 다양한 교육들이, 즉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를 추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보게 되면 구성원들을 보게 되면 거의 한 90퍼센트 이상이 노동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노동을 해서 급여를 받아서 이렇게 저희가 먹고사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할 때 보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몰라서 굉장히 난감해 하거나 피해를 입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초적인 교육을 청소년수련관이나 아니면 센터, 문화의집 이런 데에서 병행해서 같이 좀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추후에 업무계획에 좀 넣어 주실 것을 검토 일단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는 사회의 첫걸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별히 저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문화예술재단 박인옥 대표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1페이지입니다. 브라보 오케스트라 운영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보니까 소외된 아동, 즉 청소년 대상으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그리고 역할, 활동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오케스트라 아동․청소년 시민오케스트라 음악교육 방향성 모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현재 그럼 아동․청소년 시민오케스트라가 활동을 어떤 식으로 적극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도 일단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2020년도 첫 업무보고를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종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분위기라든가 또 경제가 많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요즘에는 최근에는 ‘각종 행사라든가 정상적으로 좀 해라’ 이렇게 지금 방침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안양에는 확진자가 아직 현재까지는 없고 그래서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각자 개인이 개인위생에 철저를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저희가 어제 보건소 방문도 했지만 아마 최대한으로 방역하고 소독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 안에 이 코로나 사태가 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도 몇 가지 준비한 업무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이계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1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올해도 아마, 아마 전년에 작년도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약간 사실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은 많이 익히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담당부서에서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 동지역보장협의체의 운영이 어떤 활성화 방안이 전년도하고는 다른 것들이 어떻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혹시 그런 게 있다면 간단하게 이따가, 자료는 필요 없고요. 설명만 이따 간단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이창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문화관광과에 많은 사업과 업무들이 있고 특히 요즘 우리 안양시 관광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채명 위원님께서 문화도시라고도 지정이 됐다고 하네요. 나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어쨌든 우리 시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안양예술공원 종합발전계획이 이제 용역이 끝나서 아마 올해부터 구체적인 계획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파빌리온 내에 5월 안에 종합안내센터도 조성계획이 있고요. 이에 맞물려서 제가 몇 번 작년도까지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이에 맞춰서 우리 민간 부분에 관광협의체를 구성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신다고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나서지 않으면 사실 현실적으로 참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발맞춰서 우리 민간 부분들도 이런 데에서 같이 함께 나간다면 우리 문화관광산업이 더 발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여기에 대한 혹시 생각이, 복안 있으시면 관광협의체, 민간협의체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박주준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작년 석수3동 신청사가 개청함에 따라서 구청사가 지금 문은 닫아 놓은 상태고요. 여러 가지 이제 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있는데 그 옆의 청란경로당이 이전 건 때문에 그 하나만 제가 맞물려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것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신청사 뒤에 복지관, 경로당이 있는데 몇 년에 걸쳐서, 거기에 경로당이 3층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해서 많은 업자나 이렇게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사실상 안 됐어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 기술적으로. 그렇지만 또 기술이라는 게 날로 발전하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우리 또 한번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답변이 어려우시면 한번 현장 가서 보시고 나중에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은 청소년재단 기길운 대표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관장도 해당이 될 텐데 이따가 해당되시면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서를 봤는데 특히 9쪽을 봤는데 그 이용현황을 좀 봤어요. 내용을 봤는데 특히 만안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이용률이 최근 3년간 조금씩 감소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 표를 보니까. 물론 역시 성인도 조금씩 감소되고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특히 반면에 동안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하고 성인 역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표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알려주시고요. 또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청소년수련관인데 여기 성인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같이. 성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성인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과 이용률 이런 것들 좀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성인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참여기회가 혹시 적지 않나 이런 제가 우려를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재단 박인옥 대표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먼저 하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만 이것은. 저희 안양 관내에 공공예술작품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현재 철수하거나 없어진 것은 빼고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작품들, 이왕이면 사진, 이왕이면 컬러로 해서 거기에 대한 작품설명 간단하게 해서, 거기 자료에 보면 89점으로 돼 있는데 어디에 위치에 있고 간단한 그 자료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63쪽에 가족이 함께하는 합창단 올해 운영을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을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0 돼서 첫 업무보고에 우리 복지문화국 전체 관계 공무원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서도 많은 위원들이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일정들도 취소되는 등 사업에 차질이 생겨 사업에 대한 방향도 많이 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020년 사업을 새롭게 잘 정비하여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문소운 국장님 승진 축하드리면서 질의보다는 제 의견과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이채명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직에 대한 부분인데요. 복지문화국의 조직개편에 대한 고민이 저도 같은 고민으로 1년을 질의와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2020년이 되어 새롭게 조직개편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줄 알지만 우리 안양시 예산의 복지예산이, 잘 아시죠? 43퍼센트입니다. 예산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은 이 일과도 비례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과장님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부서의 인원들이 몇 명이 될지, 그 부서장이 컨트롤할 수 있는 적정인원이 몇 명이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노인과 장애인과가 그냥 분과로 나뉘는 것보다는 각 부서장님들과 TF팀을 꾸미든지 아니면 컨설팅을 받든지 해서 이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의 많은 논의 후에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다음으로 복지정책과 이계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80쪽입니다. 주거환경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스레인지를 전기레인지로 교체하고 또는 공기청정기 설치를 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렌털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전기요금은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지 상세한 자료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81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 보장협의체는 가장 일선에서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어쩌면 복지사각지대를 가장 빠르게 발굴하는 중요한 협의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1개동에 491명이 계십니다. 평균 한 동에 15명이 계십니다. 그리고 비슷한 일을 하는 복지콜센터와 카카오톡 발굴단에서 사각지대 발굴과 신고의 역할을 합니다. 특히 카카오톡 발굴단의 경우는 25개 협약기관과 1만 1천 200명이 연계해서 복지콜센터에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도시가스 검침원이라든지 한전 단전반원, 시민 등이 그에 해당되는데요. 이와 차이점이 있는지 이 사업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자료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과 이창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해 안양예술공원 종합발전계획 용역 추진사업과 문화관광과에서 홈페이지 구축사업 등으로 중점사업이었다면 올해는 안양 종합안내센터 및 홍보․마케팅 등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새로운 사업들과 안양의 예술 및 문화를 알려내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 해설사가 지금 여덟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봉사비도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설사가 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일정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시에 걸맞은 해설사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는 개인의 역량강화 및 추후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도움으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60만에 가까운 인구와 인건비 및 인근의 시와 밀접하게 비교해 봤을 때도 우리 시에 관광 올 수 있도록 또 해설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 확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8명보다는 좀더 확보하는 인력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의 의견과 당부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주요사업을 보니까 치매전문요양원 건립이라든지 화성시 공동종합장사시설 사업, 장애인복지문화관 건립 이렇게 건물 건축하는 하드웨어적인 사업이 많이 올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세부적인 인권 중심의 세밀한 사업이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중요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올 사업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만 저소득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2월 12일 연합뉴스에 기사에도 봤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치매할머니를 때려서 전치 2주 진단이 나와서 경찰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시도 비슷한 사건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더 세심하게 살피고 사전교육을 통해서 재발방지에 애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성희 가족여성과장님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어린이집 446명 원아가 있습니다. 어제 양 구청에 자료요청을 하여 외국인 원아는 파악이 되었습니다. 외국인자녀의 지원금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시부터 우리나라의 아이들과 똑같이 지원하는 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적이 우리나라 아이들만 지원이 되고 있고 안양시에 살면서 안양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타시의 경우를 비교하여 우리 시도 일부 지원이라든지 또 다른 정책이 있으면 설명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청소년과 서혜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중․고등학생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입니다. 이 업체가 정해져 있어서 한 학교에 한 업체만이 지정이 돼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요구는 ‘한 업체가 한 학교랑 지정하니까 다른 업체는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바우처로 주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이러한 제안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경기도와 매칭사업이기도 하고 시 전액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 시 주는 100퍼센트와 또 체육복 주는 비는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작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한 학교에 한 업체만 지원하는 것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재고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동훈 식품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8쪽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강화에 대한 질의입니다. 반려견놀이터 조성과 간이놀이터 이 사업에 대해서 지난해도 사업의 장소를 정하지 못해서 곤혹을 치른 적을 보았습니다. 올해도 이 계획이 다시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동물보호 정책에 대한 사업이 있으면 자료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재단 기길운 대표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재단 비전이 ‘청소년 행복 플랫폼’이네요? 핵심가치도 ‘G.P.S’, 약자로 ‘성장’과 ‘참여’, ‘자립’. 늘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재단에 뛰어나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매년 우수한 평가로 안양시의 위상을 높이고도 있습니다. 그 수고와 노력에 아끼지 않는 우리 기길운 대표님을 비롯한 만안․동안 관장님 또 문화의집 소장님, 복지센터 쉼터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올해도 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안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만안 복지관입니다. 79쪽, 플랫폼 영상미디어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튜버 시대에 살고 있는 미디어교육과 영상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마을미디어 활동을 펼쳐갈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인미디어 시대에 유튜버를 꿈꾸는 학생들에게는 아주 필요한 사업일 것 같습니다. 또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과 달라진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와 설명, 세부 예산과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수련관 87쪽입니다. 민주시민역량강화 ‘민주로운 세상’, 지속사업인데요. 예산이 1천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재단 예산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예산 세부계획을 자료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옥 문화예술 대표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안양아트센터 야외광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몇 년 전에, 기억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개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환경개선 시 사업 세부계획과 결과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77쪽입니다. ‘청년의무채용 대폭상향’ 했습니다. 아마도 전년도에는 3퍼센트, 6개월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사업에 대한 평가자료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철 재단이사님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이전, 혁신으로 이뤄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많은 일들을 지난해 추진력 있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99쪽에 교육콘텐츠 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교육전문기관을 통한 재단의 교육사업 성과평가 및 검토, 더불어 안양형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자 새롭게 시작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하고 그 결과를 관내에 지원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세부 예산과 활용방안을 자료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진 공동급식센터장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교육을 통해서 학생과 교사, 더불어 이제는 조리사까지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아주 잘 계획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국장님 또 과장님들 이렇게 새롭게 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또 2020년도 우리 안양시 집행부와 우리 시의원들과 같이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려운 경제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침체돼 있습니다. 빨리 주민, 시민들을 위해서 보듬어주는 그런 마음들 많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 문화관광과 이창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 여기 보면 안양파빌리온 내에 이 그림 보면 작품을 APAP 투어안내하고 관광안내 신규 조성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럼 이 안에 지금 작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작품 있는 것하고요 전체 내용이 어떤 작품들이 들어가 있는지하고, 제 생각은 또 체험공간이나 지금 작품들이 전부 다 예술공원에는 야외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부에 있는 공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채용공간들로 이렇게 채워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파빌리온 안에 어떤 공간 확보, 여기에 자료 그 자세한 상세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지금 안양예술공원 VR 체험관도 있죠.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 자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장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양8경 재지정 추진이 나왔고요. 안양천을 포함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인지도가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미흡하고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그동안 여론조사나 그런 것 한 게 있으면 그런 상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생각과 시민들 생각은 있는지 그것도 좀 부탁드리고요.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다음은요 박주준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104쪽입니다. 지금 저소득 노인 장애인요양서비스 여기요. 지금 이분들은 기초수급자, 의료수급자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 입소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밀려 있는 분들도 많이 대기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 내용하고요 여기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세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6쪽입니다. 화성시 종합장사시설이요. 화장시설, 봉안시설 원스톱으로 이렇게 장례식장까지 하려고 하는 장사시설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 자세한 자료하고요 청계공설묘지 양성화 추진에 대한 현재 진행사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올해부터 산후출산도우미가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 보니까 산후 출산기간이 한 달 내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한 달로 정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신청을 못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진행하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추진계획에 있는 거요 전부하고요 여기의 출산도우미 그 내용하고 상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우동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아, 144쪽이요. ‘도시농업과 함께하는 녹색도시 추진’입니다. 지금 호암공원이라고요 안양시 출입구에 보면 석수역 있는 데 거기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텃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들의 효과, 만족도라든지 그렇게 하고요, 안양시의 관문이고 입구예요. 그런데 거기에 텃밭으로 활용하는 게 장소가 맞는지 또 다른 민원들은 없었는지 그런 내용하고요 지금 몇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지, 어떤 분들 어떤 곳에 사는 분들이 지역이 어디에서 사는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성희 과장님께 다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10쪽에 보면요 아동복지시설, 여기 몇 군데예요? 여덟 군데죠? 여기 보면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 동방사회복지,

저희 과 아니고,

그럼 어디로 해야 돼요?

복지정책과.

이게 아동이니까 복지로 해야 되나요?

예.

예,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사회복지관은 여기에 지금 아이들이 어린아이들 입양, 영아들도 있죠? 지금 나가고 바로 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애들이죠?

주로 영아들이죠.

여기 실태, 상황이 어떤 쪽인지 자세한 상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각 시설마다 총지원금하고요, 각자 현황자료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여기에 보면 수급금이 있죠? 수급금이 있죠? 수급금이 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그게 어디로 쓰이고 있는지 그것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술재단 박인옥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또 지정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대표님께서 막중한 책임감이 느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김중업건축박물관이 보면 아직은 그쪽 박물관 쪽이 활성화되지도 않고 또 그렇게 지금 진행하는 상태이지만 열심히 또 이렇게 해주신 덕분에 점점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업박물관 운영을 하면서 전시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래, 안양시에 어떤 효과라든지 평가 그런 게 있는지 그리고 또 올해 사업계획 자료 상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중업박물관에 지금 초등학교 건축 체험하는지 초등학교 학생들만 받고 있는데요. 대학교라든가 고등학교라든가 앞으로 그렇게 하는, 대학생들이 와서 또 그런 교육도 할 수도 있고 또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공간은 계획이 없는지 그런 자료도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안양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문화유산이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안양시에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많은 발굴에 또 힘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양박물관과 또 김중업박물관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문화유산이 너무 많지 않아서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문화유산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더 발굴에 힘쓰고 지금 있는 그런 문화유산의 자료 있는 것들의 상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승진하신 문소운 국장님과 부서이동․승진하신 과장님, 팀장님들 축하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이계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8페이지 보면요 종합복지관 운영 지원 여기서, 종합복지관이 우리가 네 곳이 있잖아요, 위탁업소가. 그 네 곳에 대한 계약현황과 2019년 지원현황, 국비․시비․도비 구분해서 그다음에 인건비․활동비․보조비 구분해서 지원현황을 주시고요. 2020년도 지원계획, 현황을 같이 주시고. 그다음에 부흥복지관은 이게 최근에 이제 바뀌었잖아요, 위탁업체가. 그래서 위탁업체 변경사유, 당시 업체 선정기준, 공고문과 선정결과표 해서 함께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1쪽 보시면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여기서 2019년 지원현황 세부별로 구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 현황. 보면 대표협의체 40명, 실무협의체 40명, 실무분과 127명, 보장협의체 이것은 동에서 하는 거니까. 이 위원 현황을 성함․소속․기간 해 갖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메일로 주십시오. 그다음에 84쪽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여기서 2019년에 지금 안양 일심교회 1개소가 선정이 됐고요. 2020년에는 2개소가 하나 확정되고 하나가 향후 선정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서 2개 업소에 대한 선정기준, 심의결과서 주시고요. 1개소 향후 선정계획 이것에 대한 계획 주시고 2020년 예산 지원계획, 인건비․시설비 구분해서 서면답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이창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0페이지 보면 관광 홍보마케팅 추진이 있죠? 여기서 관광홍보물 제작이 6종이 있는데 이 6종에 대한 기대효과, 기대효과를 어느 정도 참고적으로 해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관광상품 개발 팸투어 운영’. 팸투어 운영계획 2018․’19년 그래서 팸투어 운영계획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와 ’19년도 예술공원의 외국인․국내인, 국내 외국인 관광객 방문현황 이것을 있는 대로 좀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91페이지 보면 안양관광 종합안내센터 조성 여기서 조성․운영 계획과 기대효과 그다음에 소요예산이 8천만원 여기에 대한 산출내역 해서 서면답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 박주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보면요, 110페이지네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여기서 2019년 이용시설․거주시설 현황, 2020년 예산 지원계획서 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가족여성과 이성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 여기서 2020년 운영계획과 2019년 총 예산지원내역 이렇게 서면답변해 주시고, 교육청소년과 서혜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126페이지 보면요 여기 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죠? 여기서 2019년 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결과 그렇게 서면을 주시고, 131페이지 보면 특성화고 신입생 진로캠프 운영 지원 여기서 2019년 운영계획, 운영결과 해서 서면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가로요 제가 답변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면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에 설명?

서면도 같이.

서면도 같이요.

같이. 답변만을 얘기했는데 서면이 없으면 이해가 좀…….

제가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것 보고 또 추가질의할 것 있으면 하고, 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보건소 등,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래서 집행부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해서 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모든 분들이 열심히 수고가 많으시고요. 그리고 또 그러한 가운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황을 코로나바이러스를 보면 국내 감염자, 전 세계 감염자를 보면 6만 4천 309명입니다. 그런데 국외만 총괄해서, 우리나라는 빼고요. 그리고 전 세계 사망자 중에 중국이 거의 사망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천 370명이 오늘 현재 사망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는 지금 감염자 수가 28명에 국내 사망자는 현재 없습니다. 저희가 뭐든지 대처능력이 좀 다른 국가보다 발 빠르게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도 어저께 보건소 현장방문을 갔더니 철두철미하게 하고 직원들도 정말 엄청 열심히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은 업무보고 내용이라 질의 요지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어집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꼭 신중하게 추가질의하실 것만 하시고 웬만하면 서면답변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것은 이창윤 문화관광과장님께, 업무보고 35쪽을 보면 문화예술재단 육성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동안 추진실적 작년에 다 받아 봤지만, 예술단체 사업보조금 25개 단체 그다음에 예총 사업지원 8개 단체, 문화예술진흥기금 65개 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28개 단체, 거리로 나온 예술 61개 단체에 대해서 이제 작년의 것은 받아 보았지만 또 올해도 예산편성 세부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예술단체 지원․육성에 있어서 저희 안양시의원들이 지방 예술단체, 안양작가들을 많이 이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향후 올해는 어떻게 관리․감독하시면서 지원의 폭을 어떻게 해 가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답변,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립예술단 운영에 있어서는 합창단, 2020년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행정복지센터 행사 등에, 적극 동 행사에 좀 참여해 달라고 합창단 지휘자님이나 단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어떻게 해갈 것인지 과장님 관심 갖고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서혜원 교육청소년과장님. 업무보고 56쪽에 보면 안양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있어서 희망창조학교 학교별 지원예산 세부내역, 혁신학교 학교별 지원 세부내역, 초․중학교․고등학교까지 전부 해주시고요. 혁신공감, 도에서 지원하는 것, 지원학교하고 세부내역 그리고 학교별 혁신공감 희망창조 혁신교육 예산이 얼마 얼마 얼마인지, 지원되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학교별 그것을 비교․분석해서 예산을 전부 얼마 얼마 해서 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을 딱 그것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님. 업무보고 111쪽,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하는 과정에서 지금 열심히 적극적으로 잘하고 계신데요. 지금 추진현황에 올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나갔던 어린이집 부지에 관련하여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추가질의할 것은 그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소운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문소운입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복지문화국 조직개편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라 하셨습니다. 저희 직원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안양시 저출산 대응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서 “다자녀가정”의 정의가 바뀌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각 과의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다자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조례가 8개가 있더라고요, 시에. 그런데 그중에 4개가 복지문화국 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할 것은 하고요. 그리고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되는 것은 좀 깊이 고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보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시설․거주시설 현황과 또 예산지원,

예, 자료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김필여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시설 거주시설에 대한 세부현황 및 보조금 지급계획서 이렇게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바로 뒤쪽에 보면 이것 자료 가지고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10개소’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다누리장애인, 희망아카데미, 열손가락장애인 여기는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운영하는 재정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시에서 전체 운영비의 80퍼센트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나머지 20퍼센트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내려가면 거주시설 5개로 돼 있는데요. 사랑의집은 정원이 30명 되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희망박달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민간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필여 위원님께서 또 애써 주셔서 안양사랑나눔회에서 좀 지원을 받아서 화장실을 아주 호텔 수준으로 고쳤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김필여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장애등록현황 자료요청을 하셨고요. 또 청각장애인의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펼쳐지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면 2019년 현황을 잠깐 보시면요 장애인이 1만 363명인데 안양시 전체 인구의 3.7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이 증가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장애인들의 고령화가 지금 2013년도 기점으로 해서 42.3퍼센트가 노령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라는 특성 때문에 후천적 장애가 88.1퍼센트인데 47.2퍼센트가 노인성 난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청각장애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들에 대한 서비스는 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아무래도 노인화되고 있으니 그것에 맞춰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치매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작년에도 치매교육을 좀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어르신들의 반응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도 재차 좀더 하도록 보건소랑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장애인복합문화관 추진현황 또 구청의 어린이집 이전계획은 어떤 것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건축설계 공모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당선작이 발표가 되고요. 이것 끝나는 대로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갑니다. 두 가지 설계용역이 들어갈 때 작품이 나오면 또 장애인단체라든가 거기 의견을 또 충분히 들어서 소비자가 뭘 요구하고 있는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그 뒷장에 보시면 입주시설 세부 배치계획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 끌어내는 데 한 7, 8개월 걸렸습니다. 이것 했더니 다 이제 만족해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거기 체육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애인체육회에도 저희가 가져가서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회에서도 굉장히 흡족해 했습니다. 그리고 만안구청어린이집 이전계획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검역부지에 만안구청이 들어서면 어린이집은 그쪽으로 이사 가고 이 건물을 조금 더 내부구조도 좀 변경을 해서 장애인복지시설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면답변을 지금 제가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검토 중이고 하반기에 개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노인과 장애인의 분리개편하는 안에 대한 것은 최종적인 것은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나 봐요?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시기가 빠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일단은 분리개편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또 팀장님 이하 집행기관에서 고생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업무분장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저 역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장기요양서비스요. 지금 요양원이 요양원은 이쪽저쪽에서 일반 요양원이 엄청 많이 있죠? 지금 이것은 44군데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요양병원은 예술공원에 있는 그쪽 안에 있는,

그것도 요양원입니다.

그것도 요양원이에요?

네. 거기 요양원은요 예전에 시비를 지원해서 지어준 건물이에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자들하고,

예. 그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거기가 인원이?

100명입니다, 정원이.

정원이 100명이에요?

네.

거기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서비스가 좋다 보니까 거기를 많이 희망을 하고요. 다른 민간시설 그런 데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다른 민간시설은 한 93퍼센트가 입소가 돼 있고요,

거기는 다 무료잖아요.

네. 똑같은 조건인데 아무튼 그 10명 어르신은 서비스가,

아, 그러면 다른 데는 지금 무료예요? 다른 데도요? 요양원은 다 무료,

예. 기초생활수급자는 똑같습니다. 다 무료로다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의료수급자만 들어가는 곳이죠?

네, 노인전문요양원은 그렇습니다.

그럼 일반요양원은 의료판정을 받아도 60만원씩은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지만 등급에 따라서,

의료수급자가,

한 오륙십만원 정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유원지에 있는 요양원은 기초생활, 돈 전혀 안 내는 그런 분들만 있다고 그러던데. 아닌가요?

네?

기초수급자들만 있다고 그러던데요.

기초수급자가 91명 있고요, 일반인이 9명.

정원이 100명이라며요?

네. 그래서 지금 100명 다 차 있고요.

기초수급자들 돈 전혀 안 내는 그런 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기도 갈 수 있고 민간이 운영하는 데도 갈 수 있지만,

그런 데는 그럼 돈은 안 내는 거예요?

네.

아, 거기도 돈 안 내고?

네.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네.

예. 그렇지만 여기가 시설이 좋고 잘 해주기 때문에 여기가 대기자가 이것만 있다는 얘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장사시설. 지금 이게 화성 종합장사시설이 우리가 1차 분담금이 800억인가요? 얼마예요?

86억 6천 900만원이요.

그럼 2차는 얼마예요?

2차는 109억 4천만원.

총 다 합해서는? 전체 또,

그래서 196억 900만원. 196억 900만원.

이것 다 합하면 얼마예요?

다 합쳐 가지고요?

예.

196억 900만원.

196억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총 몇 기 정도 사용할 수 있어요?

저희가 한 5천 300기 정도.

5천 300기?

예.

이것은 다 약정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어쨌든 결과가 끝날 때까지 잘 되기를 바라겠고요. 또 청계공설묘지 양성화요. 여기 양성화시키면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나요?

아무래도 공원묘지,

납골당?

납골당은 아니고요. 공원묘지로 되면,

평장묘?

평장묘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자연장지, 수목장, 잔디장 이런,

자연장지면?

수목장도 되고요.

봉분 있는 것 아니고요?

아니고요.

아! 수목장.

그다음에 잔디장 이런…….

잔디장이요?

예.

그러면 많이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겠군요. 그렇죠? 봉분 없는 거고 납골당은 전혀 없고요. 여기가 어쨌든 청계공동묘지가 앞으로 어차피 양성화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진짜 최대한으로, 우리가 힘들겠지만 최대한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진짜 우리,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해주시고 여기 그린벨트 허가라든지 의왕시하고 많이 협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종합사회,

네, 제 것은 제가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강기남 위원께서,

제 것은 됐어요.

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전년도에 비해 195명이 증가한 사항과 보훈명예수당 최근 3년간의 지급내역, 보훈명예수당 인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이 195명이 증가한 사유는 주로 전입으로 인한 증가요인하고 또 신규신청이 좀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지난 작년에 5․18 민주유공자가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195명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3년간 지급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요. 보훈명예수당 인상계획은 저희가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2만원씩 인상을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3년 주기면 내년에 지급 그 연도가 되는데요. 내년도에 타 시군의 지급현황과 우리 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필여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 현황자료와 센터별 지원내역 제출을 요구하셨고요, 지역아동센터의 요구사항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현황과 지원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기본운영비 기준으로 약 10퍼센트 정도의 운영비를 추가지원을 좀 요청하고 계시고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건비 보전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을 지금 준용하지는 않고 있고요. 기본운영비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타 시군의 지급현황이라든지 우리 시의 재정여건들을 검토해서 인상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2월 4일 날 사실은 지역아동센터 우리 센터장님들과 간담회를 간단하게 가졌습니다. 요청사항이 가장 큰 것은 운영비 기준을 추가로 한 10퍼센트 좀더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또 사회복지시설 급여 가이드라인에 맞는 어떤 인건비 보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다 보니 가장 큰 게 아시다시피 이분들이 교사,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분들의 이직률이 높지 않아야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좀 행복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니까는 이직률이 많이 높고요. 그리고 여기에 종사하시고 계시는 센터장님들의 급여체계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답변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복지부 지침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변동이 있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제가 인근 시를 한번 검토를 좀 해봤어요. 그런데 가장 우리 가까운 인근 시 군포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군포시 같은 경우는 조례도 이번에 새로 작년에 제정을 하면서 좀 현실성 있게 현실에 맞게 조례가 개정이 됐던 것 같아요. 조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센터장님 인건비를 보니까는 30만 9천원 정도 보전이 되고 또 복지사들 그 기준을 3년 이상 되신 분하고 3년 미만 되신 분들에 대한 급여기준을 조금 더 인상을 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좀더 지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아이 낳아 잘 기르는 선도적인 안양의 도시를 만들고자 계속 주창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가장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의, 이런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그런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변함이 없다라는 생각은 계속 갖고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 주변 시보다는 좀 선도적인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일례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수에 따라서 30인 이상은 예를 들어서 지원액이 719만원이고 29인 이하는 516만원이고 19인 이하는 488만원입니다. 그래서 30인 이상 시설 보조금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산출을 봤어요. 그랬더니 월 부족액이 마이너스 56만 2천원입니다. 이랬을 때는 이분들에 대한 고통이 좀 클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과장님께서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게끔 좀더 앞으로도 살펴주시기를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금 혹시 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우리 회의비나 식대비로 나가는 것 있죠? 없나요?

있습니다. 회의비로도 나가고요.

예?

회의비로도 나가고,

회의비로도 나가고?

예, 식대로도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식대로도 고정적으로 나가나요, 아니면 회의할 때마다?

그 예산 한도 내에서.

한도 내에서?

예.

제가 저희 지역구에 이렇게 보면 하시는 분들이 보통 다른 사회단체 대개 하시고 일부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다는 아니지만 보통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분들이 어떤 다른 단체와는 달리 자부심이 좀 덜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냥 여기 사회보장협의체에 속해 계신 분들을 보면. 그것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부분도 어차피 우리,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보장협의체가 정부에서 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복지 같은 문제는 사실 여기서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도 이 부분이 좀 미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가장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찾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동에서 우리 동장님들이나 또는 단체에 속하신 분들도 뭔가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서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저도 같은 동 사회보장협의체 관련돼서 질의한 것 같습니다. 연결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5년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시작이 돼서 2015년에 동까지 확대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 복지계의 이계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당시는 복지콜센터나 카카오 발굴단,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동 사회보장협의체가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거의 복지대상자 발굴하는 이런 부분이 하나는 오프라인에서 한다면 나머지 2개는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많이 발굴하십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면 아까 질의할 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도시가스 검침원이라든지 요구르트 아주머님이 가서 직접 보고 이렇게 사전에 더 큰 일을 방지하거나 이런 사례를 만들어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또 복지콜센터로 바로 연결해서 직접, 사회보장협의체를 거치지 않고 복지콜센터나 카카오 발굴단하고 MOU 맺어서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더 많은 일을 하고 여기에 자원을 발굴하고 이러는 건수도 우리가 하고 있는 동 보장협의체보다 더 많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1천 349가구를 발굴했고, 2019년 실적에. 카카오발굴단은 1천 339건 또 복지콜센터는 1만 7천 328건. 물론 접근하는 것은 훨씬 더 여기가 용이한 줄 압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비슷한 일은 하지만 좀더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이 세 단위에서도 좀 간담회라든지, 이렇게 만나는 것들이 있나요? 지금까지는 없죠?

카카오톡 발굴단은 지금 협약기간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주기적으로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협의해 나가고 있고요.

아니, 세 단위가 간담회 한 번이라도 가진 적 있어요? 카카오 발굴단, 복지콜센터, 동 사회보장협의체가 거의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서 이 세 단위가 서로 좀 네트워크 할 수 있고 정기적인 간담회라든지, 우리 동 사회보장협의체의 간담회나 워크숍은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표, 실무 이렇게만 하잖아요. 그런 것에 반해서 일의 성격이나 이런 자원을 발굴하는 데는 이 세 사업이 같은데 셋이 만나는 간담회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있었나요, 혹시?

없었고요. 보통 동 협의체 회의 때 복지콜센터나 카카오톡 발굴단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라든지 서로 간에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간담회나 이럴 때 한번 만나서 서로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사업이 겹치는 부분은 한쪽에 지원한다든지 이래서 일을 좀 나눠서 한다든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 협의체에 아까 우리 서정열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우리가 1천 242건에 4억 9천 100만원 맞죠?

예.

제가 예산에 대해서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주셨는데요.

자원발굴이요?

예?

자원 발굴?

자원발굴, 예. 그러면 이것은 건당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인건비성인가요?

아니, 이 자원발굴은 후원자.

후원자?

예, 후원자 발굴한 겁니다, 자원발굴은. 1천 242건에 4억 9천 100만원 정도의 현금과 현물을 저희가 동 협의체 통해서,

받았다는 거죠?

예, 받은 거죠.

아, 받은 거고요?

예.

그럼 특화사업이 지금 194개가 2억 2천 600만원이 그럼 그것은 나간 거고요?

네.

그리고 대표적인 사업은 떠오르는 게, 우리 11월 3일 날 기부의날 행사? 이게 동 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좀 제 기억에 남고 또 독거노인이나 경로당에 현물로 과일이나 이런 것 드리는 이 정도밖에 죄송하지만 크게 기억에 남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큰 사업이.

사업이 꽤 많아요, 사실은.

그래요?

예. 설 명절 기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건강한 여름나기 사업이라든지 또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환경개선사업, 밑반찬 지원사업, 빨래방 운영사업, 각 동별로 특화된 그런 사업들을 다들 조금씩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서정열 부의장님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대부분의 동에 갔을 때 사회보장협의체에 계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큰 책임감으로 왔는데 생각보다 많은 역할이나 이런 부분이 주어지지 않아서 조금, 의욕은 많은데 의욕이 좀 떨어지는 이런 상황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되게 조심스럽게 좀 여쭤봅니다. 이것 시작했을 때의 그것과 지금의 상황을 조금 검토하셔서, 예산지원 이런 부분도 좀 다시 검토하셔서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예. 더 활성화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상황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부흥복지관에 관해서 보시면, 우리가 복지관이 4개가 총 있는데 지원계획, 지원현황은 다 봤고요. 부흥종합사회복지관 위탁법인 공개모집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2019년 10월 정도 1차 공고를 해서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여기랑 고앤두 이 두 군데가 넣었네요?

네.

그런데 두 군데가 선정기준 이하로 탈락됐고, 70점이 안 돼 갖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2차 공고를 보면 12월 달에, 다시 또 한국장로교복지재단, 함께하는한숲 이렇게 두 군데가 넣었어요. 그런데 1차에서 탈락됐는데 2차에서 다시 넣은 복지재단이 법인대표는 똑같고 시설장은 바뀌었어요, 어린이집 원장이랑. 그러면 시설장과 어린이집 원장이 바뀌면 점수가 올라가나요?

그것보다도 복지관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지원계획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사업계획을 자세히 그 발전계획을 잘 제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점수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배점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 뒤에 보면요 심사위원이 5명 돼 있죠?

네.

심사위원 이름은 다 빼셨는데 이것 따로 제 메일로 이름 넣어주세요.

네.

5명 심의위원이 돼 있는데 점수가 막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면 이 배점기준 그게 없나요? 어떤 그냥 자기가 이렇게 매기고 싶은 대로 매기는 거예요, 점수가?

배점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각각이에요, 점수가?

전문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 주관이 좀 있을 거고요.

주관이 상당히 많이 개입된 것 아닌가요? 점수가 너무 틀려 버리니까, 이게. 그러면 1차에서 탈락한 데가 2차에서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따로 제한은 없어요.

그러면 1차에서 탈락한, 그것을 뭐 이렇게 냈을 것 아니에요, 총 자료. 아까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 그것을 한번 줘 보시고 2차에서 다시 낸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점수가 올라갔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여기 심의위원 명단하고요 회의록을 제 메일로 개인적으로 나중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하고요 아동복지시설 지원현황을 여쭤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동일시보호소가 지금 학대하는 아이들이 많이 오네요?

네. 요즘은,

266명 중에 203명이 학대예요. 학대해서 아이들이 오고 있어요. 이 아이들을 보호 후에는 다른 데로 어디로 보내나요?

여기서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있고요,

얼마 정도가 가정으로 가나요?

원가정으로 많이 복귀합니다. 정확한 퍼센티지는 저희는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원가정 복귀하고 성장해서 부모 집으로 가기 어려울 경우에는 보육원, 아동양육시설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럽니다. 아니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입양을 통해서 가기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모들의 무슨 대책이라든가 그것을 확답을 받고 가정으로 이렇게 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그렇죠. 부모들한테 다 동의를 받아야겠죠.

동의를 받고요?

예.

다음부터는 안 때린다는, 학대를 안 한다는 그런,

원가정 복귀할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그 아동의 상황이라든지 부모의 개선사항 정도를 면밀히 판단을 해서 원가정으로 복귀했을 때 다시는 이런 학대행위가 일어나지 않겠다는 판단이 설 때 복귀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자행되거나 그런 일은 없었나요?

그럴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그 가정을 그 담당지역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어린아이들이 1세에서 영아들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케어를 하다가 입양가정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해외로 보내고 그러는 거죠?

요즘 해외보다도 국내입양하고,

많아졌어요?

예. 아동양육시설.

양육시설로 보내는 거예요?

예. 그전에는 보육원 그런 쪽으로 많이 갑니다.

주로, 해외는 별로 이제 안 보내고 있나요? 외국은요?

그전보다는, 예. 동방사회복지회가 그런 입양기관인데요. 해외입양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많이 줄었어요?

예.

그렇죠. 우리 한국 아이들, 지금 아이들도 없는데 우리 한국에서 키워야죠, 우리 아이들은. 보육시설에도 얼마든지 키워도 되잖아요.

요즘, 예, 시설이 너무 잘돼 있어서요.

그렇죠?

예.

여기 보면 지금 입양기준이 우리나라는 너무 까다롭지 않나요? 입양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너무 까다로워서 입양이 많이 되지를 않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까다롭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지금 어느 정도는 입양부모에 대한 기준이 좀 갖춰져야 되는 게 일차적으로 한번 상처를 받은 아동이기 때문에 입양해서도 또 다른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양기준이 어느 정도는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많이 까다로운 것 같아요, 입양아들에 대한. 그것 입양기준도 좀 완화를 해서 따뜻한 가정에서 키울 수 있는 그런 계기도 한 번 더 만들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집하고 해피프랜드 있죠? 여기에도 보면 지금 굳이 여기를 운영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거기는 공동생활가정이라고요 개인시설이에요.

네. 개인시설인데 여기에 지금 인원이 별로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종사자가 3명에 아이들이 3명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 일대일 케어가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을 텐데 그렇게 되다 보면 종사자를 줄이든가 아니면 이쪽으로 입양, 안양의집이나 좋은집, 평화의집 이런 데도 많은데 굳이 여기 가정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아동양육시설 이러한 데는 시설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고요, 여기는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아동 양육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시설하고는, 탈시설화해서 가정 분위기에서 아동을 양육한다는 그런 의미가 좀 깊습니다.

그래, 얘네들이 별로 많지도 않잖아요.

이것은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뜻한 바 있어서 이렇게 시설 설치해서 가정에서 키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1명당 1명이 키워야, 케어를 해야 되나요? 해피프랜드 보면 종사자가 3명에 아이들이 3명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가정이 24시간 시설이다 보니까 또 교육이 필요한 교사도 있을 거고요. 또 다른,

그렇죠.

예. 그런 역할들이 다르기 때문에,

시설장이야 거기는 다 갖춰져야 되겠죠. 그런데,

예. 프로그램 담당이라든지 그런 역할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업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그렇게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아이들이 수급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급금은 이런 데서 보면 어디로 쓰이는지 알고 싶은데요.

시설에 있는 아동들은 다 시설 수급자로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동들의 생계비는 시설로 들어가서 거기 아동 생계를 위한 주․부식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에 대한 그 수급금으로 아이들한테 얼마씩 저축을 해준다든가 차후에 걔네들이 성장했을 때 사회에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립금으로 또 저축을 조금씩 해주고 그런,

그것은 하고 있죠.

그것도 하고 있나요?

예. 자립정착금이라고 해서,

그것은 주고 있는데 500만원인가 그렇게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아이들 위한 수급금에서 이렇게 조금씩 저축을 해서 차후에, 500만원 갖고 어떻게 정착금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아마 필요치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여기도 보면 양육시설에 보면 현원이 65명이에요. 그런데 65명에 대한 22억이란 1년에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사람당 꽤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입양아들은 실질적으로 입양가정에서는 많은 지원을 못 받는 그런 현재 상황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입양하는 입양할 수 있는 그런 가정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입양기준이 까다롭다면 그런 기준도 좀 완화하는 저기 해서 입양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저기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 가족여성과장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성희 가족여성과장님,

저요.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 3명 이상은 보육비 30퍼센트 지원한다는 소리는 저는 또 처음 들었네요.

도비 매칭사업으로 지금 3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육교사 인건비 180만원을 지원이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30퍼센트 정도를,

그러니까 교사의 인건비에 대한,

네. 인건비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30퍼센트?

예.

그런데 아이들이 내야 되는 돈은 가정에서 내는 돈은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안양시가?

가정에서 내야 되는 돈은 지원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어린이집에서 그만큼은 할인 감면해주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 저희가 시비로 부모 보육료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네.

그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 아이들을 일부 본인 어린이집에서 좀 손해를 보고 받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한두 명이 아니고 조금 더 이제는 많은 집에서는 이게 많이, ‘요즘 경기도 너무 어렵고 또 아이들도 줄어들고 하니까 많이 어렵다’ 해서 우리 안양시에 있는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보육료가 지원이 되는데 최소한의, 다는 아니라도 지원금을 좀 확대해주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있는 거죠?

이게 선진국으로 갈수록 외국인이나 내국인 구별 안 하고 복지서비스가 많이 지원이 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시 자체사업으로 국․도비 매칭사업 아닌 것, 시 자체사업으로도 지금 20개 사업에 76억원이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타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은 하고 있으나 지금 외국인 그 부분에 관한 사항은 없어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향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게 도에서 그런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그 추이를 봐가면서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무 늦어지잖아요. 너무 늦어지고 이게 전액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안양시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지원하는 데 나가야지 그나마도 여기가 안양에서 더 살기를 원하고 뿌리내리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자녀를 데리고 와서 양육하건 여기서 출산을 해서 양육하건 그랬을 때는 여기에 정착하고 살 의지가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럴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맞아요, 네.

지금 이제 도에서도 올해 안에 그런 시책을 마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같이 올해 안에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경기도 시책에 따라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양시가 선도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서 조금이라도 좀 앞장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아까 답변 중에 누리과정 이야기를 하셔서, 아마 과장님도 들으셨을 겁니다. 이 누리과정이 3년만 지원하고 있잖아요.

3․4․5세.

예, 예. 그리고 또 3년 이후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또 특수한 경우가 장애아동 같은 경우 3년만 하고 나면 그 위에 장애아동이 입학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어린이집에서 가장 큰 문제, 현안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제 그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못 들으셨어요?

누리과정이 3년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지원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데 거의 7세가 되면 다 취학을 하는데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유예를 많이 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에 관한 지원책이나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제가 향후에 다시 꼼꼼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어요. 그래서 장애아동 같은 경우는 거의 유예를 1년, 2년, 많게는 정말 5년 이상 하는 장애아동도 많다고 합니다. 학교에 바로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어린이집에서 ‘이 아이를 전혀 누리과정뿐만 아니라 지원이 안 된다. 교사까지도 지원이 안 된다, 인건비가. 그래서 7세를 거의 안 받으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현장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린이집이라든지 간담회 하실 때 원장님한테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서, 추후에 이런 것도 좀 정책에 담아서 안양시가 좀 녹여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답변 잘 들었고요. 추후에 좀 진전된 것들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면,

제가 하나 할게요.

예?

저도 하나 할게요.

하신다고요?

네.

그러면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는 안 했는데요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이성희 과장님. 지금 시립어린이집 있죠? 시립어린이집이나 여기에 다,

네, 국공립어린이집.

포함해서요. 지금 우리가 아이들을 모집을 하는데 그 조건이 어린이집 주변으로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나? 근거리 지원접수로,

그런 것은 없고요.

그런 것은 없고 전체로 이렇게?

부모님들이 선택해서,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체?

네. 부모님들이 선택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해서요?

예.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요?

편의상 아무래도 근거리로 가겠죠. 근거리로 가는데 직장이 다를 수 있고 집이 다를 수 있고 그러므로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선택의 폭을 넓혀서 선택해서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거리의 자기 집 가까운 쪽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양시에 전체적으로 아동 숫자가 줄어들어 가지고요 정원충족률이 86.5퍼센트밖에 안 돼요. 100퍼센트 다 차는 데가 물론 있겠지만 국공립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국공립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게 순위에 밀려서,

예. 국공립은 좀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얘기 들었어요, 민원사항 박달동 그 어린이집.

네. 거기도 있고 석수동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입소 대기순위가 있었는데 뒤로 밀렸다’ 하는데 그게 보니까 거기에 어떤 다른 편법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는 없고 가점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한부모가정이나 이렇게. 그래서 다자녀가정이나 이런 것은 뒤에 접수를 해도 가점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 때문에 또 뒤로 밀려서 약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국공립하고 일반 어린이집하고는 많이 다른가요?

어린이집이 문제가 보니까 0세는 선생님 한 분이 3명의 어린이를 보육을 하게 돌보게 되어 있는데 그게 4명이 되거나 그러면, 4명이 되면 또 선생님을 한 분을 더 채용을 해야 되고 또 그 어린이집에 연령별로 정원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국공립하고는 좀 차별이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아니요. 국공립은 조금 더 규모가 크고요, 인건비가 시에서 국․도․시비로 다 지원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국공립을 엄마들이 더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래, 엄마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더 선호를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근거리에서 이렇게 유치원을 국공립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또 외지에서 이렇게 국공립을 더 원해서 조건이 더 좋은 사람은 거기를 더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근거리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책은 어떻게?

초등학교처럼 학군을 딱 정해 가지고 여기는 여기 딱 가야 되고 이런 게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도 그런 것도 좀 정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국공립은 거기나 여기나 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조금, 그 수요자가 많아서 대기자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그것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정부에서도 이제 앞으로는 향후에 계속 국공립을 늘려가려고 정책방향을 그렇게 잡고는 있거든요. 어쩔 수 없는,

웬만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민간이나 가정은 결원이 많아 가지고 또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까운 쪽에서, 지금 3세, 4세, 5세 그런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은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편리를 봐주는 게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서혜원 교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6페이지, ‘초등학교 수영 41개교가 3억 1천 600만원이 지원이 돼서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2020년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라는 소식이 있다. 이에 대한 어떤 계획과 또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또 생존수영 프로그램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초등학교 생존수영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수영교육이 추진되어서 저희 시에서도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존수영은 도교육청과 같이 저희 지자체가 일대일로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요. 3학년은 필수적으로 하고 4학년은 선택으로 지금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역별 여건과 또 상황을 고려해서 전 학년 실시를 권고하고는 있는데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일단 3학년은 필수 또 4학년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2022년까지는 100퍼센트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운영절차는 이게 교육청하고 일대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교육청에서 관내 수영장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교육이 있으니까 신청해라’, 그다음에 현장안전에 대한 현장평가 등을 해 가지고 수영장을 선정해서 학교에서 거리나 기타 교육시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저희가 7개 시설에 대해서 41개 학교가 운영을 하였고요. 올해는 3학년에서 41개교가 전체가 신청을 했고 4학년은 15개 학교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1인 1악기 운영이 41개교에서 5학년 전 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세부 추진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학생들의 조화로운 인성 함양과 또 안양에 있는 어린이들은 누구나 1인 1악기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한 사업인데요. 저희 안양형 예술교육은 아시다시피 사전에 교육청과 사전조사와 또 의견수렴을 통해서 이 교육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사전에 악기에 대한 수요조사나 그런 것을 다 절차를 거쳐서 올해 저희가 추진한 사항인데요. 사업대상은 초등학교, 그러니까 5학년 학과목에 그…….

정규?

소금을 배우는 그런 학과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소금과 또 우쿨렐레, 통기타, 난타, 사물놀이 등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악기수리비하고 또 구입비하고 그다음에 강사비에 대한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각 학교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하고 그다음에 연말에는 각 학교에서 축제 시에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127페이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한 업체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부모님들께서 다른 업체에 대한 이용에 대한 불가하다는 불편함 그다음에 바우처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은 저희가 경기도교육청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교육청 50, 도 25퍼센트, 시 25퍼센트 해 가지고 재원을 분담해서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해서 교복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방침은 어떤 학교에서 주관해서 구매를 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권고를 하고 있고 또 학교 주관 구매하는 것은 무상교복을 실시하는 취지에도 맞는다고 지금 그런 차원에서 학교 주관 구매를 꼭 해야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전액 시비로 하는, 타 시도의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하고 체육복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업체 선정하지 않고 일별 계좌도 7만원하고 30만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도 학부모님들이 어떤 불편함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학교, 교육청하고 잘 의논해서 그런 사항이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126페이지,

제 것은 서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특성화고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그냥.

서면으로 보겠습니다.

자료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필여 위원님께서 125페이지, 아, 이것 답변드렸고요. 125페이지 교육환경 개선사업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지원내역과 2020년도 지원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청소년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유와 전체적인 추진계획 서면 및 설명을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사업으로 심사매뉴얼에 따라서 20억 이상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으로 경기도 투자심사 대상사업입니다. 지난 1월에 저희가 심사의뢰해서 본 3월에 심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투자심사가 완료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한 사업은 심사 반려대상이 돼서 저희가 사전절차도 모두 이행한 후에 지금 제1회 추경 때 반영할 예정으로 설계용역과 감리에 따른 예산편성을 제1추경에 편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56페이지 안양혁신교육지구 희망창조학교와 또 혁신학교, 혁신공감학교 학교별 지원 세부내역에 대해서 제출하고 세부 분석표를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올해는 혁신학교가 지원금이 날로 적어짐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는 희망창조학교하고 혁신학교와의 차액을 고르게 맞출 수 있도록 그 차액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 더 많이 지원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혜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요. 위원장님, 저요.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면에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명시해주셔 가지고 추가적으로 제가 보충질의할 내용은 없는데요.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첫 번째는 일단은 올해는 전체적으로 권고사항이기는 하지마는 점차적으로 올해는 40퍼센트, 2021년도에는 70퍼센트 그리고 목표는 2022년이 돼야만 목표 100퍼센트 전체를 다 생존수영에 아이들 교육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신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런데 저는 권고사항이 아닌 올해 2020년도에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존수영에 관련된 안전교육을 다 실시를 해야 되는 줄 알고 혹시나 이 많은 아이들이 올해 시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수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 있나,

없죠.

예. 일단 그게 첫 번째 의문점이었었고요. 또 두 번째가 뭐였었냐면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 주변의 가까운 수영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 수영장을 갔을 때 일단 안전교육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된다라는 생각이었는데 다행히 또 현장평가 후에 보니까 수영장을 선정한다라고 이렇게 답변내용에 나와 있어서 일단은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일단은 수영에 관련돼서는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는 악기 내용을 좀 봤어요. 그런데 수요조사를 아이들한테 해서 선호도가 높은 종목들만 해서 이렇게, 개인별로 하는 것은 소금 하나밖에 없네요.

네.

그런데 이제 우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요 지금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아야 된다는 점이에요. 지금 이것은 1인 1악기, 악기는 저희 시비 전액부담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악기를 연주하다가,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성인이 되고 나면 악기연주가 끊겨서 단절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저희가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마련하고 나서 이 사업이 추진이 돼야만 이게 연속성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 좀 고민하시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전 학생이 고르게 하는 것은 학교의 수업 차시에 들어가서 이런 것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5학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10주간 한 20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수요조사를 저희가 한 번을 한 게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수요조사도 했고 또 교사, 관련 실무자분들하고도 충분히 의견을 거쳐서 한 사항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속적으로 이게 해야 될 사업이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까 재원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에서의 어떤 지도강사비 또 시간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게 아니라 저희가 동아리로 해 가지고 또 별도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우쿨렐레나 그런 부분도 학과과정이 아닌 또 다른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초등학교에서는 한 번씩 경험해보고 기본적으로 습득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것을 이 과정을 이해하셨으면 저는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단은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문화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아주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가 문화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보거든요. 이것과 맞물려서 제가 아까 문화관광과에 질의해 드렸던 법정 문화도시를 저희가 지정이 되려면 이것 또한 함께 녹아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게 2020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2021년도에 공모사업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서를 저한테 주셨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문화도시가 지정이 되려면 이런 부분에서부터 이 프로그램의 이게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 다음으로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은 저희가 구축이 되면서 이런 사업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확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제가 희망창조학교하고 혁신학교 예산을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요. 원래 혁신학교가 이재정 교육감님께 10년으로 해서 혁신학교 예산을 전부 골고루 배정을 한다고 해서 했는데 처음에 혁신학교 이렇게 예산 배정받은 학교들은 엄청 많이 받았었어요. 그런데 차츰 혁신학교가 늘어나면서 이제 지금 예산이 줄어들고요. 혁신학교를 하면 “왜 그럼 ‘희망’을 하지 ‘혁신’을 하냐?”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플러스알파 그런 학교 어디 뭐 하시면, 그 뭐라 그래야 되나, 플러스점수가 있대요.

인센티브.

응, 인센티브가.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것을 자료를 다 받아 보니까 희망창조학교 같은 경우는 ‘혁신’ 예산을 안 받으니까 ‘혁신공감’을 도교육청에서 내려주잖아요. 그래서 뒤쪽에 보면 ‘혁신’하고 ‘희망창조’를 같이 받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는 ‘혁신공감’, 예를 들어서 박달초 같은 경우는 1천 400을 도에서 지원을 받고 시에서 4천 500을 받아요, ‘희망창조’ 예산을. ‘희망창조’가 많으면 얼마를 받죠? 5천만원 가까이 받죠?

예. 5천 한 100만원까지.

그러면 지금 이 학교는 37학급인데 5천 900을 받아요, 예산을.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교장선생님들이 민원을 얘기하시고 제가 ‘혁신’이나 ‘희망’의 예산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이것을 보는데요. 혁신학교만 순수하게 하는 학교를 보면 2페이지에 덕천초나 벌말초 같은 것은 36학급인데 2천 900만원만 받아요. 여기는 다른 데서 지원받는 것 없나요?

덕천 같은 경우는요 혁신학교라고 해서 별도로 도에서 받고요, 저희가 차액을 2천 900을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존의 저희 희망창조학교하고,

그러면 혁신학교 것을 받고,

예. 2천 900을 저희가 더 보태,

2천 900을 시에서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렇게 나눠야죠. 혁신학교 지원이 얼마고 그리고 시에서 이것을, 그러면 왜 주는 거예요? 2천 900을 무슨 명분으로?

그 4페이지에 보시면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혁신학교에서,

여기 보면 두 장이네.

예. 혁신학교에서 저희 희망창조학교하고의 비용의 차등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셨고 그동안에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희망창조학교하고 혁신학교,

아, 이 뒷장에 여기.

예, 그것을.

그러면 저는 앞장만 봤거든요? 그러면 2천 900에다가 2천 600을 혁신학교 도교육청비가 내려왔네요?

예. 그래서 한 5천 500 정도.

그럼 5천 500이네?

예. 그렇게 저희가 형평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그럼 얼마 전에 교장선생님들이 이것 모르셨어요?

아니요.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아니, 왜 이것밖에 안 주냐고 그래서, 이렇게 금액을 말씀하시지 않고 왜 지금 이것밖에 안 주냐고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이것을 본 건데 이 뒷장을 지금 보니까, 그러면 비슷한데.

아니, 이게요 얼마 전에 덕천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이것 언제 들어왔어요?

저희가 이번에 학교에다가 다 통보된 상태입니다.

아니, 제가 왜냐하면 이것을 작년에도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엄청 강조해서 얘기를 했어요. 골고루 해서 차등이 없게, 우리 성인현 팀장님도 저기 계신데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려서 보니까 이게 내려왔네요? 제가 이것 뒤페이지를 못 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로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VR체험관 운영장소에 대하여,

그것도 자료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김경숙 위원님,

네, 그것도요.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관광 홍보․마케팅,

예, 자료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님,

제 것은 안 해도 돼요.

예. 김필여 위원님께서 안양관광 종합안내센터 세부 추진계획서 및 운영계획서, 내부사진 제출 그리고 파빌리온 옆 유휴부지 공간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답변드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광과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셨을 텐데 너무 큰 부담을 일단 드린 것 같아서 좀 그렇고요. 일단 보니까 문화도시가 지정이 되는 것은 그렇게 작은 프로젝트가 아니네요. 굉장히 국가 프로젝트가 큰 사업이네요. 보니까 문화․도시재생․정책․민간 영역이 다 협업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종합프로젝트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찌 됐든 간에, ‘참고’로 보니까 ‘필요시 2020년 계획을 수립해서 2021년에 공모사업에 참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상태보다는 좀더 한 단계 발전을 하셔서 고민해 보시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문화도시 사업을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 문화도시 사업이 조성이 되면 우리 안양시에 인프라가 잘 구축이 돼서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조금 더 같이 많이 고민도 해 보시겠지마는 꾸준하게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간단하게 답변 듣겠습니다. 지금 파빌리온 상세작품 배치현황이 이 사진에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 주신 데 대해서 여기 사진 전부 지금 하겠다는 얘기죠? 여기에다 설치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있는 장소, 첫 페이지는 아니고요. 지금 종합안내센터 말씀하시는 사항인가요?

예.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거기에 계획을 했었는데 APAP 6회째 그 작품 전시공간이 파빌리온 내부에 보시는 유휴공간에 전시를 할 예정이었는데 그 작품공간이 설치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대안으로, 파빌리온 옆에 보시면 그 바로 옆공간에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옆 그 들어오는 초입에서 방향에서요.

그래요?

거기다 설치하는 방향을 변경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당초에 좀 저희가 고려치 못했던 부분이 있었기는 하지만 일단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파빌리온 내에 설치하는 것은 지금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APAP 투어안내’, ‘관광안내 신규조성’, 건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건물 내에 이런 건물 같은, 창고 같은 그런 건물이 들어서네요?

그런데 그것을 당초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 사정이 좀 여의치 않아서 외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 그런 거예요? 그럼 이것으로 변경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잘하셨다는, 여기 건물 내에 이런 게 들어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VR체험관이 지금 여기에 설치가 된다는 얘기죠?

VR체험관은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세웠던 계획은 시청 1층 현관 앞에 보면 들어오는 방향에서 보면 우측에 홍보홀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2월 중에. 그런데 저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그 영향 때문에 아직 잠정적으로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어쨌든 그게 지금, 여기 보니까 제가 여기가 좀 답답해 보여서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3D작품하고 영상 같은 것을 이렇게 파빌리온 내에 설치한다 그래서 잘하신 것 같네요. 어쨌든 잘하셨고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안양8경 재지정 추진에 대해서요 안양천을 포함시키려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8경에서 다른 것을 하나 빼고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9경으로 가려고 하는 저기인가요?

저희 내부적인 것은 말씀하신 것은 추가도 가능하고 일단 기존에 있는 8경 자체도 그것이,

다시?

그것이 지정될 때 상황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경과가 돼서, 그 당시에는 8경에 당위성이 있었으나 지금 현재는 안양에서 이사 전․출입도 많이 있어서 그것까지 같이 감안해서 전체적인 것을 한번 고려해볼까 합니다.

그럼 빼게 되면 어떤 것을 빼야 된다는 그런, 아직 그것은 확실한,

예, 그것은 아닙니다.

저기는 안 나왔나요? 예. 어쨌든 ’16년 전에도 이게 엄청 많이 신중하게 구상을 해서 작품을 선정한 여기인데 또 인지도가 미흡하고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 다수 제시가 있었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때만 해도 잘 한다고 했는데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양천도 그때도 잘, 안양천을 살려서 잘 꾸며놨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지정이 안 되고 이렇게 변경이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어쨌든 잘 적합하게 8경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니까 일단 서면으로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도시농업과 함께하는 녹색도시 추진 관련 호암공원 텃밭 만족도, 텃밭 활용으로 장소가 적합한지,

예, 자료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1페이지 축산농가 관련 언론보도되었던 박달동과 석수동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의 닭․염소 사육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동에 닭 20여마리를 사육 중인 곳은 면적이 가축사육업 등록 최소기준인 3평 미만으로 등록대상이 아니어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소독약 배부와 현지지도를 하였으며, 석수동에 염소 70여마리를 사육 중인 곳은 2019년 12월 만안구청 건축과, 시청 자원순환과․식품안전과에서 각각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51만원을 부과하였고 장비를 동원하여 방치되었던 폐기물 4.7톤에 대해 청소를 실시하였으며 여러 마리의 즉각 처분이 힘든 여건을 고려하여 3월 9일까지 3개월간의 정비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최근 2월 12일 확인 결과 70마리 중 20여마리는 자진 정비하였고 남은 염소의 처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정비기간 내까지를 불이행 시 「축산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43페이지 위생등급제 관련 위생등급제 확대시행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동훈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동훈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지금 여기 도시농업에 대해서 한 가지, 호암공원 텃밭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텃밭 운영현황에 보니까요 도시농부학교 교육생 범죄피해자모임 울타리회, 가족봉사단, 석수1동 주민, 석수2동 주민, 석수동 주민, 기존 경작자들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민원 받은 적 없습니까, 혹시? 거기를 어떻게 다시 해 달라는 그런 민원 받은 적 없었나요?

예. 민원 받은 적은 없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갖고 거기에 2월 말까지 휴장기간이거든요.

예?

2월 말까지 거기 휴장기간이니까 제가 한번 그 전에 현장에 나가 갖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요구사항이 있었는지 모니터링해 보겠습니다.

석수역 쪽으로 아파트가, 거기 석수역 쪽 있는 데가 그 길로 해서 우리 석수1동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푸르지오하고 대림아파트도 있고 경남아너스빌인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어쨌든 공원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텃밭을 하다 보니까 많이 끈으로 울타리도 묶어 놓고 막대도 세워 놓고 그러니까,

지저분하게,

많이 지저분하다고 그렇게 얘기가 있고요. 어쨌든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안양시의 입구잖아요. 그렇죠? 입구인데 그 경관이 너무 좋지 않다는 그런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 쪽은 거기 철재상가라든가 거기도 지저분한데 또 건너쪽에 지저분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많이 불만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공원으로, 상시 접근성이 그쪽에 공원으로는 또 접근성도 안 좋고요. 공원에 도심에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공원으로도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래도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의 초입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꽃밭, 군포마냥 철쭉동산을 하든지 개나리동산을 하든지 그런 꽃동산을 만들어서 그래도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이렇게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텃밭으로써, 도시농부 교육생이라든가 이분들은 어디에 좀 이렇게 들어가서 텃밭이 있는 곳에 가서 해도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도 구상해 주셔서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면, 우동훈 식품안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기…….

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장소 못 정했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좀 가능한가요?

글쎄,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하고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요.

어디랑이요?

시장님 공약사항하고 연결이 돼 있어 갖고 제가 이것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시장님께서도 업무보고 시에도 ‘넓은 용지가 어려우면 자투리땅을 활용한 간이놀이터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주셔 가지고 공원 관련 과하고 한번 연결해 가지고 동안 쪽에 몇 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한 3개 공원을 저도 함께 관심 있어서 갔지만 아주 반대가 심해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반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사실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다시 올라와서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건지도 많이 궁금합니다. 이 길고양이나 반려동물을 관련된 협의회에서는 아주 시급하게 저한테도 많이 요청을 하고 있고요. 또 본인들은 아예 장소까지 물색해서 그 근처면 참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사실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데 정말 말하기가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우리가 애완동물, 반려동물 정말 1천만 시대라고 하지만 현실은 이 의식은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우동훈 과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제가 조례 개정하면서 이 부분을 넣고 싶었는데 사실은 못 넣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넣었던 부분인데요.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길고양이 보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에서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동물보호 정책이 뭐가 있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그러한 조례나 내용을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어요?

예.

서울시에는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공사를 하다 보면 특히 길고양이들이 길이 없어 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아예 공사하면서 정말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많고 안양시는 지금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체에서 우려가 많습니다. 또한 이게 조례로 서울시에서는 일부개정이 되어 가지고 재건축 업자가 이 고양이들을 관리하는 부분을 아예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그것을 넣지 못해서 조금 많이 편하지가 않은데요. 올해 다시 잘 검토해서 우리 안양시도 건축하고 재개발하는 업체에서 이런 부분까지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부서에서도 많이 관심 가지고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길운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채명 위원님께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등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교육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검토 요청하셨습니다. 재단에서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부당하게 노동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자문노무사와 자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제공 서비스를 연중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와 연계로 학교밖청소년 대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진로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시 올바른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대우에 대한 대응력을 기를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을 포함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정열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서 9페이지와 관련하여 만안청소년수련관의 3년간 청소년 이용률 감소사유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만안청소년수련관의 이용인원은 약 10퍼센트, 7만 6천 519명의 이용인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7년 대비 2018년도에는 이용인원이 2만 5천 141명 감소하였으며 이는 수련관의 북카페, 물놀이터 등 시설 이용인원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2018년 대비 2019년도에는 안양시 국제청소년영화제의 폐지에 따라 이용인원이 5만 1천 378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만안청소년수련관 포함 청소년재단에서는 2020년 청소년인구의 감소에 염두를 두고 이용인원 실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년수련관의 성인 이용 프로그램 종류와 이용률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답변서 제출로 갈음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련관의 성인 이용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 이용에 제약을 받지 않는지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성인강좌는 청소년들이 등교하는 평일 오전시간대와 야간에 편성 운영하는 것으로 수련관 공실률을 제고하는 등 운영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방학 중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방학특강프로그램을 추가 편성하여 청소년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강좌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강의실 외에 청소년이 상시 이용해야 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실, 동아리실 공간, 청소년카페 등은 성인 이용을 제외하고 상시 청소년만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서 79페이지와 관련하여 만안수련관 영상미디어센터의 달라진 계획에 대해 계획서와 세부 예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에서는 2020년 시청자미디어재단과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 대상 1인미디어 상설교육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영상 관련 전공생 및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미디어강사 양성과정을 통해 진로선택의 창구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성결대학교 XR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콘텐츠제작캠프를 운영하는 등 지역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콘텐츠 제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계획은 작성 완료 후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고 세부 예산편성내역은 서면답변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보고서 87페이지와 관련하여 2020년 민주시민 역량강화 ‘민주로운 세상’ 프로그램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민주로운 세상’은 청소년 인권 및 기본권 교육을 통해 민주시민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관내 중학교 1학년 10개 학급과 연계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미디어, 사회적 경제, 문화다양성, 평화 등의 주제로 체험형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민주로운 세상’ 예산편성은 재단비 1천만원으로 프로그램 인건비 843만원, 운영비 157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과 2019년도 운영실적은 서면답변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필여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의 이용인원 감소, 문화의집 이용인원 증가현상에 대해 2020년 사업계획 수립 시 정책변화와 방향설정 등과 관련하여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청소년인구 변화와 주변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시설 이용인원은 매일, 매월, 매년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의 방향을 모색하고 욕구가 낮은 프로그램은 보완․폐지하고 트렌드에 맞춘 프로그램을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청소년재단은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세 가지 추진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첫째로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의 질적 강화 및 수요자 중심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청소년 관련 정부정책에 발맞춰 창의융합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차별화된 신규 교육․강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수요자의 욕구 및 환경을 분석하고 강의․강사 평가를 통해 트렌드에 맞춘 교육강좌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방․진단․개입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학부모 대상 교육을 확대하고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보급과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로 청소년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안양시청소년재단에서는 재단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정부정책 및 시책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주변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수요가 필요한 청소년을 발굴하여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와 욕구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길운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상세하게 자료 그리고 설명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청소년수련관 이용할 때 오전에는 주로 성인들이 이용하고, 이용률이 많이 있어요.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생각보다 많은 성인들이 이용한다 이런 것. 오전에 많이 이용하나요?

동안수련관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안에서?

네.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아서 그런가요? 그래서? 그러면 반대로 청소년들의 야간, 19시 이후에는 이용률은? 동안은?

그러니까 야간에도 우리 청소년 동아리들 활동을 방과 후에,

동아리활동, 주로?

네. 주로 다 이용을 하죠, 네, 네.

그리고 동안청소년수련관 같은 것은 아무래도 집중이 돼 있어서, 주택 같은 거나 아파트가 많이 있어서 접근성이 좋아서 많이 이용하는데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혹시 성인들 이용할 때 가까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지만 혹시 원거리도 많이 있을 텐데 이분들 보통 차량은 자기 차량으로 이용하나요, 주로?

셔틀버스요?

셔틀버스만, 주로?

아니 아니요. 늦은 시간에는 본인들이 오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야간에.

야간에는 셔틀버스가 저희가 6시에 마지막 타임이니까,

8시에?

예.

원거리 수강생들이 많은가요?

원거리가 지금, 예, 만안수련관도 많이 오고, 석수동에서도 오고 원거리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만큼 활용을 많이 한다는 거네요? 원거리에서 온다는 것은?

동안수련관보다는 좀 미비하지마는 그래도 만안수련관도 많이 이용하고 있죠.

원거리 이용자가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길운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옥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자료 보겠습니다.

박인옥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천기철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님,

질의…….

아, 추가질의 해야 되지? 예. 위원님들, 보충질의해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보충질의하지 말라고 그냥 물어도 안 보고 그냥 갑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청년 의무채용률이 작년에 3퍼센트였죠?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가족합창단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생각이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 합창단이라는 게 저희 시만 해도 시립합창단 또 만안구․동안구 합창단 이런 공적인 합창단이 있고 그 외에도 아마 사적으로 운영되는, 또 안양 무슨 합창단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2019년도에도 보니까 네 번의 공연 공식적인 공연이 있었는데 사실 저도 많이 못 봤어요, 접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활동폭이 아무래도 다른 합창단하고 아마 달라서 그런지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제가 생각은 이 가족, 참 어렵겠죠,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래서 레퍼토리를 여기 내용에도 있겠지만 좀 다양화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보통 합창단 하면 비슷하잖아요. 어떤 그런 테마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가족합창단은 좀 테마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그분들은 어렵겠지만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일반적인 합창단의 약간 개념을 벗어나서 레퍼토리를 다양화해서 하는 것도 좀 좋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족합창단만의 색깔, 특징을 가지고 한다면 또 많은 시민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표님.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간단하게 할게요. 저는 김중업박물관, 어쨌든 제가 살고 있는 석수1동에 김중업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중업박물관과 또 우리 안양박물관이 거기에 자리매김을 진짜 제대로 하고 안양시 박물관이 진짜 전국에서 괜찮다는 평을 받는 그런 박물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지금 보니까 어쨌든 김중업, 건축사로서 건축 분야에서는 진짜 훌륭한 분 아닙니까, 세계적으로도?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천기철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2020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면제출 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일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99페이지에 있는 안양형 교육콘텐츠 개발계획 수립 관련하여 계획서와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안양형 교육콘텐츠 개발은 금년도의 신규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있는 콘텐츠 가지고는 현재 변화하는 안양시 교육을 감당하기가 좀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 또 2021년도에는 안양형 혁신교육Ⅲ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올해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할 수 있는 역량은 있겠지마는 그것보다도 전문기관과 같이 용역을 통해서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업무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계획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2020 주요업무보고 87페이지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우수콘텐츠 경진대회 ’19년도 결과보고하고 ’20년도 운영계획을 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계획과 결과보고는 말씀드렸고요. 특성화고등학교는 현재 안양에는 5개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