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상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용갑입니다. 먼저 제251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소집 하였으며, 지난 11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25건으로 11월1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등 1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입법발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 박명자 의원님께서「수원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발의 접수하셨으며, 11월 19일 김진우 의원님께서「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여 접수하셨습니다. 또한 11월 21일 박장원 의원님께서「수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안」을 발의하여 접수하셨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 염상훈 의원님, 11월 19일 김진우 의원님, 이종필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김효겸 의원님등 다섯 분께서 시정질문을 위한「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을 접수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4일 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제251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협의 하셨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 회의를 개최하여 집행부로부터 이번 정례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2일 이재식 위원장님과 전체 위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분당선 방죽역 공사현장등 관내 4개소를 현지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공사현황을 보고 받으시고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11월 20일 회의를 개의하여 집행부로부터 당면 사업 추진상황 보고와 함께 이번 정례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하셨습니다. 다음은「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 11월 6일 정동근 위원장님과 특위위원님들께서는 한국도로공사 및 집행부 관계자들과 함께 영동고속도로상 광교산 단절 구간에 대한 생태도로 및 등산로 복원 추진에 따른 현지 확인 활동을 실시하시고 조속히 복원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5일 의장님께서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11월중 월례회의를 주재 하시고 당면 현안사항 등을 토의하셨습니다. 11월 7일～9일까지 2박 3일 동안 제주도에서 의장님과 전체 의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하반기 의정활동연수대회를 개최하고 의원자질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과 함께 의정발전 및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의원님들께서 모금한 수재의연금을 제주시청에 전달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51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6일～12월 20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기획국장 이광인입니다. 존경하는 수원시의회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5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304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39억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는 마무리 추경으로 사업취소 또는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분을 반영하고 부족사업비와 필수경비만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680억원 늘어난 9,788억원으로 808억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원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 및 곡반정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감소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1억원이 감액된 4,5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국·도비 보조금 내시가 늦어져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보조사업을 제외하고 1조 2,187억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546억원 늘어난 규모이며, 최종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이 포함되면 1조 4,600여 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은 7,051억원이며, 이는 국·도비 보조금 등 미포함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950억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기본경비 등 경상예산 1,603억원, 기타회계전출금 등 재무활동 경비 534억원, 시책사업 등 각종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예산 4,9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4,914억원에 대한 주요 예산편성안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공공청사 확충 등 행정체계 지원을 위한 일반 공공행정분야 550억원, 교육기반시설 확충 등 교육분야 189억원, 생활체육 육성 등 문화 및 관광분야 749억원, 청소관리 등 환경보호분야 383억원, 보육시설 운영 등 사회복지분야 269억원, 도로환경개선과 교통안전 등 교통분야 1,287억원, 공원조성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477억원, 기타 공공질서 및 안전, 농림, 보건 등 161억원과 예비비 848억원 등 총 4,914억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면, 상수도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와 도시교통 등 8개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예산규모가 5,136억원으로 이월금 및 수원산업단지 시설용지 분양, 공유재산 매각 등의 세입이 증가되어 2007년 당초예산보다 1,496억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화성행궁 앞 광장 주변정비 등 사업예산 2,803억원과 예비비 2,33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회계별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 계획안의 총 규모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6개 기금 789억원으로 2007년보다 3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출연금 및 이자수입금 등 61억원과 예치 728억원을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출연금 등 고유목적 사업비와 기금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16개 기금운용계획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8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원님과 주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의견을 주셨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모두 반영해 드리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예산안은 교육기반 시설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살아있는 녹색환경 조성과 함께 하는 나눔복지 실현,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등 우리 수원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시정시책을 알차게 꾸려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속에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드린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