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정옥 의원 발언

제253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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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런 폭설로 인해 제설작업 비상근무 중인 양 구청 건설과와 31개 행정복지센터는 가급적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을 대체하고 행정복지센터는 업무보고 예정인 안양3동장과 평안동장만 참석하고 나머지 동은 제설작업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 구청 건설과와 행정복지센터 업무보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행정복지센터는 안양3동장, 평안동장만 참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번 인사발령으로 새로이 부임하신 손진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김광택 만안구청장님, 박의순 동안구청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박종은 수도행정과장님, 만안구 조은주 민원봉사과장님, 황금섭 건축과장님, 이정순 교통녹지과장님, 동안구 정창모 민원봉사과장님의 영전과 만안구 건설과 이기돈 과장님, 동안구 건설과 나대규 과장님, 건축과 최석락 과장님의 승진을, 아울러 국태영 안양1동장님 등 이십 분 동장님들의 승진과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상하수도는 도시 내의 소화기관 및 핏줄과 같은 중요한 기반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양 구청과 동행정복지센터는 최일선에서 시민을 맞이하고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시민이 편안한 최고의 명품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역할과 노력에 따라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 주시고 ‘시민이 편안하고 시민이 행복한, 시민이 살기 좋은 최고의 명품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와 만안구청, 동안구청 및 31개동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는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 집행부가 올바르게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업무보고는 금년도 시정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주요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연의 업무 외에도 제설작업 비상근무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있는 집행부의 노고와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중요한 핵심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광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안녕하세요? 인사 올리겠습니다. 만안구청장 김광택입니다. 시민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은주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기돈 건설과장입니다. 황금섭 건축과장입니다. 이정순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각 동장들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참석을 하지 못했고 업무보고를 하는 이창섭 안양3동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 기본 현황, ’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45쪽까지는 일반 현황 및 기본 현황,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민원봉사과 소관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2020 주요업무 보고[도시건설위원회](만안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만안구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370여명의 만안구 공직자들은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소통행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행복도시 안양’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변함없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옥

박정옥위원장

김광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동행정복지센터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동행정복지센터의 경우 업무 현황이 대동소이함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1개동을 대표해서 만안구 1개동과 동안구 1개동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만안구 동 업무보고는 만안구 14개동을 대표해서 이창섭 안양3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섭

이창섭안양3동장

안녕하세요? 금년 1월부터 안양3동장으로 근무하게 된 이창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만안동을 대표해서 오늘 우리 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양3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안 동 업무보고서 2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금년도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기본 현황입니다. 2020 주요업무 보고[동 행정복지센터](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안양3동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와 직원 모두는 금일 보고드린 사항의 목표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동정이 구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부록 참조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창섭 안양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의순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박의순입니다. 2020년 경자년을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구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정창모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나대규 건설과장입니다. 최석락 건축과장입니다. 신윤숙 교통녹지과장입니다. 김미애 평안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2020 주요업무 보고[도시건설위원회 소관](동안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동안구 전 직원은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옥

박정옥위원장

박의순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17개동을 대표해서 김미애 평안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김미애평안동장

평안동장 김미애입니다. 2020년 경자년을 맞이하여 시민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 박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 현황, 2019년 추진실적 및 2020년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에서 110쪽까지인 기본 현황과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며 특수시책 4건 중 신규사업 3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12쪽, ‘홀몸 어르신과 함께, 평안하기’입니다. 2020 주요업무 보고(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평안동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추진했던 업무 중 미흡한 부분은 분야별 평가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으며 계획한 업무는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저를 비롯한 평안동 전 직원은 지역발전은 물론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안전하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안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부록 참조

정옥

박정옥위원장

김미애 평안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손진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진일입니다. 도시건설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은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용진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박황신 정수과장입니다. 김종강 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9년도 업무 추진실적, 2020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비전 및 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2020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2020 주요업무 보고(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며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옥

박정옥위원장

손진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 이기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0쪽, 향림육교 정비공사 자세한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6쪽이요. 걷고 싶은 하천 가꾸기 사업 이것도 상세내역 주시고요. 68쪽에 버스정류장 앞 악취방지용 빗물받이 설치 자세한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 황금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4쪽, 개발제한구역 위반건축물 현황에 있어서요 행정대집행이 하나 있어요. 그 자세한 내역하고요. 절차 진행 중인 게 그린벨트구역에 57건 중에서 석수1․2․3동 부분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 건축과 최석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8쪽이에요. 이것 마찬가지로 일반 및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지도․단속인데요 만안구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요. 만안구는 위반건축물 현황을 자세하게 주셔서 제가 알겠는데 지금 이것은 원론적인 교과서적인 내용만 들어있어요. 이것은 현황이라고 볼 수 없어요. 위반건축물 현황 자세한 내용, 조치내용 이런 것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과 김종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3쪽이에요. 추진계획에 있어서 사업계획서 재검토 의뢰한 부분하고요. 또 향후 타당성 재검토하는 이런 부분 어느 부분인지 자세한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지금 오늘 폭설이 와 가지고 양 구청이 비상사태인 줄 압니다. 항상 시민의 생수와 같은 맑은 물과 안전한 물을 이렇게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안양시 상하수도업소, 그러니까 상하수도의 여러 또 집행기관 여러분들과 양 구청에, 또 주민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노력하시고 구석구석 이렇게 손발이 되어주시는 양 구청에 또 동 행정의 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한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일을 하시라고 예산을 편성해 드렸기 때문에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자료는 천천히 주셔도 되고 제가 궁금한 것 있으면 차후에 전화를 드려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요청하는 자료만 충실히 만들어주시면 제가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동안구청 건설과 업무보고 63페이지에 호계동 노후․불량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관련에 대해서 나대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현장조사 및 설계도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안구 일원의 노후․불량보도 및 자전거도로 현장 실태파악 현황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세 번째, 현장 실태파악에 의거해서 향후 추진계획이 어떤 식으로 지금 추진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64페이지, 경수대로 저소음 포장공사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저소음포장 추진실적에 대해서 한 부 주시고요. 과업지시서 및 현장조사 및 설계 현황에 대해서 하나 하시고 현재까지 저소음 포장도로 준공 후에 소음 측정한 추진실적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하나 올려주시면 그것과 함께 서면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업무보고 72페이지, 편안하고 안전한 시민 걷기 길 확보 추진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관 불량 및 보행자 불편 관련해 현재까지 볼라드 정비 현황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박준모 위원님께서 이것 5분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도 위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홍보실적과 단속 추진실적에 대해서 한 부 올려주시면 이것과 함께 서면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건축과 업무보고서 79페이지, 일반 및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 지도․단속 관련에 대해서 최석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지역 및 개발지역 그 개발, 일반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이 있을 거예요. 제반구역의 제반 아니, 아이고, 잠깐만요. 제가 좀 입이 말라서. 일반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실태파악 현황에 대해서 하나 해 주시고, 2019년도 단속 추진실적과 2020년도에는 어떤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지 추진계획서하고 상습적으로 불법행위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안구 먼저 하고 나중에 상하수도 천천히 할까요?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냥 하세요.

덕남

정덕남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 수도행정과 업무보고 53페이지, 상하수도요금 편의시책 홍보 및 신속한 민원처리에 대해서 관련돼서 박종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OCR, 자동이체, 인터넷 등 다양한 납부서비스별 2019년도 실적에 대해서 한 부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사회적약자를 이리 분류해서 감면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약자 분류별 감면실적에 대해서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납부서비스 및 감면 관련돼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홍보실적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56페이지, 디지털계량기 교체 및 거기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계량기 총 5만 1천 550개 중 13퍼센트인 6천 828개 난검침을 하셨는데 수도계량기 2020년도 디지털 원격검침 설치대상수가 1천 55개 추진실적 후에 향후에 연도별 중장기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하고요. 디지털 원격검침 설치로 인한 예산 절감효과는,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시설과 업무보고서 67페이지,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사업비 443억 3천 600만원에서 국비가 310억 3천 500만원, 시비가 133억 100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 사업계획서를 보면 국비가 310억 3천 500만원이고요, 시비가 41억 6천만원, 총사업비가 451억 3천 500만원인데 이게 일치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군포․의왕 분담금 및 최초 국고보조금 신청 공문서와 확정내시 공문서 사본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서 용역서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고요. 업무보고서 69페이지,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376세대 중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구분 현황에 대해서 하나 주시고요. 2020년 홍보실적과 현재까지 지원신청 현황 및 현황 확인 추진실적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 업무보고서 93페이지, 석수하수처리장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에 관련돼서 김종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초 소화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부터 2019년도 제안서 검토 완료 전까지 추진경위를 올려주시고요. 두 번째, 2016년도 8월 30일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접수부터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왜 지연됐는지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세부 사업계획서에 보면 사업기간이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여기 향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 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와 2016년에서 2019년 하수 찌꺼기 현황과 2020년부터 향후 5년간 하수 찌꺼기 발생량 및 시설용량에 대해서 한 부 올려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이니만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충실한 자료를 해 주시고 설명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모

박준모위원

박준모 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분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양 구청도 그렇고 상하수도사업소도 그렇고 작년 예산안 때 모두 다루었던 내용이라 자료는 작년에 다 받아봤던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동안구청 건설과장님, 61페이지 보면 관양중학교 주변보도 설치공사 이것 그때 한번 자료를 받았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장사진하고 위치, 구역, 지도랑 같이해서 오후에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박의순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업무보고. 편안하고 안전한 시민 걷는 길 확보 추진. 이것 볼라드 제가 작년에 5분발언도 했었고 행감 때도 계속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추진계획 보면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볼라드 일제 전수조사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계신지 그것 좀, 그리고 계획서 있으시면 그것 같이 주시고요. 만안구청장 김광택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5분발언 했었는데 동안구청에서는 지금 전수조사 실시하고 있어요. 계획하고 있는데 만안구에서는 지금 아직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있으신 건가? 자료 부탁드리고. 나머지는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손진일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7페이지, 총인공사 민사소송 이게 2월 14일 2심 최종선고 예정인데 20일로 딜레이됐다는 거죠?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일주일이 연기가 됐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연기된 거예요?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워낙 눈도 오고 이러는데 이렇게 나오셔 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안구 건설과 이기돈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추진해 가지고, 페이지 59쪽에 있는 겁니다. ‘박석교 일원’ 또 ‘양화로58번길’ 해 가지고 있는데요. 시설물 가림막인데 이 가림막이 무엇인지 어떻게 설치를 하고 또 어떻게 물이 튀고 이런 것을 하는 건지를 알고 싶고요. 자료 있으면 주시고 사진도 같이 있으면 챙겨주십시오. 건축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동안구나 만안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안구 황금섭 과장님과 동안구 최석락 과장님, 마찬가지고요. 먼저 동안구의 최석락 과장보다 나대규 과장님에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건설과.

이재현위원

아, 건설과 나대규 과장님에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70쪽이고요. 동안구 공동구 시설물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2018년도, ’19년도 아마 공동구 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공사하고자 하는 공사내용은 무엇이며 시방서, 견적서 자료 제출과 또 공동구 내 화재 시에 화재예방법은 무엇이고 또 혹시나 재난안전에 대한 대피 또 재난안전에 대한 그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 황금섭 과장님 또 최석락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이 있어요. 거기에 안전점검 기준은 무엇이고 심의위원이 따로 있는지 그리고 안전점검 근거사유 그리고 신청방법은 또 신청용지가 따로 있어 가지고 일반인들이 신청을 하는 건지, 소요예산 정해진 것 그 외에도 쓸 수 있는 건지. 지금 현재 보면 동안구 같은 것 76쪽에 보면 실태조사 동안구 공동주택 31곳, 숙박소 해 가지고 6곳이 됐는데, 2019년도에. 현재 접수된 곳은 보니까 공동주택 8곳, 숙박 1곳이에요. 왜 또 이렇게 숫자가 작아졌는지 그러한 부분도 한번 알고 싶습니다. 교통녹지과 이정순 과장님과 신윤숙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집중호우 대피하는데 둔치주차장에 보면 주차가 많이 돼 있어요. 동안구나 만안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만안구 둔치주차장 실태조사 또 동안구 둔치주차장 실태조사 이런 실태조사에 대한 내역서 받고 싶고요. 연간 관리를 하면서 그 관리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예산 그것 한번 알고 싶고요. 재해 시 둔치주차장에 혹시 물에 잠긴 차량이 있는지, 있다 그러면 얼마 정도 어떻게, 그러니까 ’18년도, ’19년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주차장이면 주차 바리케이드가 있어요. 바리케이드가 설치된 곳은 몇 곳이고 또 수시로 고장도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고장이 나 가지고 바리케이드가 올라가지 않으면 차를 못 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페이지 86쪽, 만안구고요. 산림욕장․약수터, 동안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림욕장․약수터 앞으로 관리를 계속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반면에 관리가 안 돼 가지고 폐지된 데도 있어요. 약수터의 이물질이나 이런 관리상태를 알고 싶습니다. 거기 혹시나 위험한 이런 독성이 있는 이런 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관리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앞으로 관리를 한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안 페이지 87쪽, 이동식 산불감시 초소 양 구청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동식 산불감시 초소 이 초소는 어떤 것으로 하는지 한번 사진으로 보고 싶습니다. 이동하면서 아마 감시하는 것 같습니다, 텐트처럼. 그리고 산불 현재 감시전망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망대 초소인데 초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의 장비는 무엇을 어떻게 구비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수도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박종은 과장님, 수도요금 DB암호화 솔루션. 이게 참 보면 솔루션을 어떻게 암호화 체계해 가지고 관리하는지 그리고 또 생각보다 예전에 많이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이 솔루션, 생년월일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 같은데 그 정비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수도계량기 동파 및 긴급복구가 있는데, 페이지 55쪽이에요. 동안․만안 마찬가지고요. 동절기 동파에 대한 것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해결방법이 없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동파계량기 동파를 당한 곳이 올해 몇 곳이고, 올해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2019년도에 동파를 당한 동파가 된 계량기가 몇 곳이나 되는지 알고 싶고요. 동파에 대한 방법 또 동파를 안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다른 곳에 보온덮개를 써 가지고 이런 것도 있을 만한데 그러한 것에 대한 예산은 별로 안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파가 되는 이런 상태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수도시설과 이용진 과장님, 페이지 74쪽이고요. ‘상수도 공간정보(GIS) DB갱신’, 이것도 DB예요. 그런데 상하수도 이 안에 노출된 게 아니고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 DB를 어떻게 해 가지고 지도와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설명으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한번 듣고 싶고요. 업무에 참고가 되고 싶습니다. 정수과 박황신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83쪽이고요. 포일정수장 응집기가 있습니다. 2018년, ’19년도에도 이 응집기에 대한 보수가 있었고 정수장에 대한 보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수장에 장비 교체하는 연식이 있을 거예요. 언제 몇 년마다 이런 장비 연식이 있는데 그 장비 연식을 알고 싶고요. 장비 교체를 지금 현재 2020년도에 교체하는 장비의 그것에 대한 종목별로 시방서, 견적서 또 교체할 부분의 사진 자료 제출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85쪽에 ‘청계통합정수장 약품투입설비 제어반 교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어반 교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오래돼 가지고 교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노후로 인한 내구년이 언제 됐고 또 교체시기는 따로 정해져 있는 건지 그런 것 알고 싶고요. 수리는 혹시 한 적 있는지, 수리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 기계적인 제어상태는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또 알고 싶습니다. 제어반에 대한 내역서, 교체사유, 견적서, 교체할 품목사진을 흑백 말고 컬러로 주시면 좋겠어요. 하수과 김종강 과장님, 제가 감사 때 많은 질의를 하였고 또 많은 자료를 잘 알아들었기 때문에 질의 안 하겠습니다. 사실 부서가 바뀌면서도 굉장히 팩트 있게 또 정확한 질의와 답변을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질의는 없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금년 들어서 첫 위원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만안구의 김광택 구청장님, 동안구의 박의순 구청장님 일단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에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만안구를 보면 많이 바뀌셨어요. 우리 교통, 만안구가 이제는 그 건축과. 아니네요, 아니네. 만안구가, 동안구가 우리 정창모 민원실장님, 동안구 나대규 건설과장님, 최석락 건축과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일단 축하드리고요. 업무파악 빨리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게끔 해 주시고 만안구는 또 조은주 우리 민원과장님, 이기돈 건설과장님, 이정순 교통녹지과장님 빨리 업무파악들 하셔서 행정에 차질이 없게끔 해 주시고요. 자, 우리 김광택 구청장님하고 박의순 구청장님한테, 오늘 눈이 많이 왔나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최우규위원

만안구 얼마나 왔습니까?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9시 현재 7센티 왔습니다.

최우규위원

동안구는 같은가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비슷합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비슷합니다.

최우규위원

비슷해요? 동안구가 더 온 것 같던데. 하여간 비상사태라 그러기는 뭐하지만 우리 건설과에서 늘 대비해 오시다가 이제는 많은 눈이 온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 하여간 업무에 차질 없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양 구청에 안양시에서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1공구가 있고 만안구에 2공구, 동안구에 3공구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업무보고에 1공구, 안양시 하수과에서는 자료가 좀 알아보게끔 돼 있는데 2공구, 3공구는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여기에 세부적으로, 뭐 어디를 얼만큼하고 이런 게 세부적인 게 아니고요. 공사가 어느 정도 갔고 시공사는 어디며 이런 것들을 보충해서 우리 만안구에서는 김광택 구청장님, 동안구에서는 박의순 구청장님 서류 좀 잘 챙겨서 주세요.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업무보고가 많지는 않은데 많은 질의를 해 주신 것으로 봐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질의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앉은자리에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만안구 민원봉사과 조은주 과장님 또 동안구청 정창모 과장입니다. 유독 우리 안양시도 재개발․재건축을 해 가지고 부동산이 많이 뛰고 있더라고, 보니까는. 아마 우리 담당부서에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 보면 부동산 거래실적의 건전성 확립을 보면 2019년도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실적을 세부사항을 주시고요. 또한 매매금액 거짓신고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있다 하면 여기에 대해서도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 만안구청, 동안구청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무질서 행위 없는 도시환경 조성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2019년도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과태료 부과실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부내역 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습 불법 노점상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분들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만안구청과 동안구청 같은 내용입니다. 관내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을 보면 이 부분 여러 분이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해마다 저는 많은 도움을 주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도로유지관리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보면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추경에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확보해서 할 때는 조금 많이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만안구청입니다. 노후 하수관 정비공사 추진을 보면, 64페이지에. 비굴착공사와 굴착공사에 대해서 이 부분의 장단점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차이점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안구청, 만안구청 마찬가지인데요. 동안구청이 여기 세부내역에 나와 있어서 동안구청과 같이 하겠습니다. 68페이지 보면 노후 하수구조물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여러 분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아마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범계역이나 인덕원역이나 평촌역에 점자블록 좀 버스노선에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계획이 있다면 세부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맨홀 교체도 많이 있고 또 빗물받이가 있어요. 맨홀도 제가 누차 얘기하듯이 도로 포장공사할 때 맨홀에 들어가지 않게끔 포장공사를 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드립니다. 이 부분도 누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저도 5분발언을 여러 번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시행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2020년도에는 도로공사하면서 맨홀에 들어가지 않게끔 같이 두 번 작업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니시다 보면 많이 알 거예요. 맨홀에 들어가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어떻게? 사각으로 사각으로 맨홀을 딱 따 가지고 다시 올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지 않게끔 1차에 포장공사 잘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이용진 과장입니다. 업무보고 7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시는 누수탐사 인원이 몇 명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누수탐사에 대해서 장비 보유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을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김종강 과장님입니다. 업무보고 92페이지입니다. 안양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사업내용과 또 위치는 어느 부분에 할 것인지도 그 위치 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94페이지입니다. 석수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을 보면 사업비에 226억 5천만원이 4개 지자체별 처리량 대비 분담이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분담내용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석수하수처리장 총인공사 민사소송 진행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 어렵게 자꾸 민사소송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최종 소송결과에 대한 향후대책은 어떻게 가시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양 구청 건설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 제출로 갈음하고 질의가 없는 동장은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속개는 14시 20분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14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의순 동안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박의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또 폭설로 인해 가지고 제설작업 때문에 양 구의 건설과장은 현장업무에 복귀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 동안구의 건설과에 질의된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모 위원님께서 5분발언에도 정비에 대한 그런 지적도 하셨고 구에 전반적으로 볼라드가 설치도 오래되고 또 관리에 좀 문제가 있고 해서 많이 훼손된 것도 많고 해서 그런 볼라드 총 전수조사 또 정비, 앞으로의 계획 이것을 제출하고 이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료에 있다시피 볼라드는 계속 정비를 해 나가고 있지만 작년에 이 볼라드, 사실은 볼라드는 제가 보기에도 외관상도 그렇고 어찌 보면 이 후진국형 시설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차를 대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또 요즘 보니까 W자형이라고 해서 볼라드가 없이도 또 차량 진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전체는 못하더라도 볼라드가 많이 설치된 그런 구간 중심으로 해서, 예산 한 5천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교체를 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최우규 위원님께서는 동안구지역 3공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진행상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고요. 정덕남 위원님께서는 호계동 노후․불량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현황조사 및 설계도 또 향후 추진계획 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그동안 저소음 포장공사한 추진실적 또 과업지시서 및 현장조사 또 설계 현황 또 준공 후 소음 측정 추진실적이 있으면 실적까지 이렇게 제출 요구하셨고요. 저소음 포장공사는 금년도에도 산업도로변에 2개소 그러니까 특조금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국회의원분들이 이렇게 또 국비를 따오셨기 때문에 두 군데 산업도로변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정덕남 위원님께서 우리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최대한 예산이 섰으면 신속히 공사를 완료해라.’ 최대한 빨리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 볼라드 정비 현황에 대해서도 또 보도 위에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홍보․단속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또 박준모 위원님께서 관양중학교 주변보도 설치공사 현장사진 또 위치, 구역, 지도도 표기를 해서 제출 요구하셨고요. 이 또한 특조금을 통해서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이재현 위원님께서는 공동구 구조물 및 시설물 보수공사내용 또 시방서, 견적서 제출 또 공동구 화재시 예방법, 재난안전 대피․관리 방안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고요. 위원장님께서는 지난해 불법 무질서 단속실적과 과태료 부과실적 또 상습 불법 노점상 단속 조치계획 및 과태료 부과 세부내역 이러한 자료 제출을 우리 건설과 쪽에 요구하셨는데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세부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자료 제출 요구하신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박의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준모

박준모위원

박의순 구청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 잘 들었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관양중이랑 나머지 자료들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이 안 계신데 오늘 아직 안 온 거죠?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아직 안 왔어요. 예. 그것은 바로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굳이 오늘 안 받아도 되잖아요, 위원님들. 그러면 나중에 추후에, 오늘 건설과 바쁘시니까. 나중에,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그래요. 또 제출한 그런 자료들은 추후에 또 이렇게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우리 과장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그러니까 무리해서 그 자료를 오후에 안 받아도 되니까.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우리 박의순 구청장님만 급히 몸이 오시고 자료는 안 왔네.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죄송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리고 이것은 왔어요. 볼라드 전수조사 이제 3월 말에 정비대상 조사 완료가 되나 봐요, 구청장님. 그렇죠? 3월 말에? 지금 그래서 새롭게 볼라드 수량파악도 다시 하고 계시는 거죠, 현재 설치돼 있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리고 W형 경계석 같은 경우는 몇 군데 지금 돼 있어요, 볼라드 대신해서. 그런데 그것은 횡단보도 같은 데 접목되는 거고, 인도 같은 데 협소한 데들이 있는데 그런 데 볼라드들이 설치가 돼 있어서, 제가 누차 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교통약자들이 이동하기에 불편한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큰 도로 말고 뒤쪽에 좁은 도로, 인도들에 보면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곳까지 체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 데들은 W형 경계석이 접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들은 노후된 볼라드를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아예 제거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의왕시 같은 경우는 제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볼라드 상부에 담당 과 그러니까 볼라드를 관리하는 담당 과의 전화번호랑 같이해서 그렇게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안양시 같은 경우도 볼라드가 뽑혀있거나 노후가 됐어도 이게 어디다 신고하는지, 시민들이 뽑혀있어도 그냥 방치를 해 놓는단 말이에요. 저도 전화를 몇 번 받았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지 그것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상부에 그렇게 표기를 해 놓으면, 관리부서를, 전화번호와. 그러면 조금 더 책임감 있게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청장님?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체가 필요하다거나 신규 설치해야 되는 볼라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W자형 경계석 정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전에도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장

앞전에도 W자형 경계석이 돼 있었는데 이 부분에 저는 부탁하는 말씀은 또 이 W자 경계석에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중앙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는데, 양쪽으로. 이것을 거꾸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중앙에를 낮추면서 가외로다가 높이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그 중앙에 있는 점자블록이 그리로 가야 된다고. 그런데 앞전에는 올라오면서 점자블록이 위로 올라있었었어요. 그러면 점자블록 이분들이 앞도 안 보이는데 이리 짚다 보면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W자가 내려오면서 거기 점자블록이 가야 되고, 역으로 가는 거죠.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장

아까 말씀 제가 드렸는데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런 부분을 우리 관계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점자블록을 잘해 주리라 믿고요. 지금도 현재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블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을 다 다시 교체해 가지고 점자블록이 밑으로 내려올 수 있게끔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구청장님이 안전행정국 쪽에 아주 박사님이시니까 저는 구청장님이 대답해 주기를 바랐던 것은 아니었는데 않으셔 가지고.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이재현위원

그리고 또 자료는 사실 안 왔어요. 제가 아까 공동구 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해서 묻고 싶은 부분이었는데. 지금 현재 공동구는 상하수도 또 한전, KT가 아마 거기에 지나가는 관로 맞죠?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그렇습니다. 예.

이재현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보수가 단면보수, 덮개 재설치 이것은 뭡니까?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어떻게요?

이재현위원

아니, 여기 지금 사업내용에 보시면 책자에 70쪽에 보시면요 단면보수 293제곱미터, 덮개 재설치 6.48제곱미터 이렇게 있어요. 사업비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받은 자료가 없으니까 이것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현위원

그래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네.

이재현위원

그러시면 아직 자료가 안 왔으니까요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고.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이재현위원

그렇다라면 현재 우리 공동구 구간이 작년 같은 경우 서울시 쪽에서 아마 화재로 인해서 소실된 뉴스를 한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우리 안양시는 이 공동구를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이게 평촌신도시 생기면서 만든 건데 여기 저 시청 뒤에 시청 뒤에 시청 뒤에, 평촌공원이라고 그러죠. 그 입구에 보면 건물 하나 있어요. 거기 직원들이 나가서 상주를 하고 있고, 우리 구청 소속 직원들입니다. 공동구관리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시로 이렇게 이 측정기를 통해서 측정도 하고 현장에 또 직접 들어가서, 저도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요. 또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지하시설물이기 때문에 진짜 특히 안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공동구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제일 주시하는 시설 중에 하나가 바로 공동구입니다. 저희가 1개팀이 나가서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구청장님께서 말씀처럼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물론입니다.

이재현위원

또 보수작업을 매년 이렇게 하고 있어 가지고 제가 ‘안전’ 그러면 저는 ‘화재’를 항상 뽑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구가 들어가 보니까 좁아요. 저도 들어가 봤는데 좁고. 여기에서 화재 시에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대처를 하실 것인지 사실 궁금했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가 좀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이재현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 들어가 봤을 때 공동구 내 연기감지기가 아니고 열감지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감지기가 돼 있는데 열감지기로써는 화재 시에는 효과가 별로 반응이 늦다는 거죠. 왜냐하면 열감지기는 벌써 타고 들어가는 상태에서 화재가 일어난 상태고 연기는 피어오르는 연기 때문에 사이렌이나 소리로써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자세한 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그러시면 앞으로, 앞으로예요. 앞으로 여기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소방시설에 관한 이런 화재 시에 대응할 수 있는 소방장비가 지금 우리 거기도 가보니까 수신기와 또 방송장비가 있어요. 그러면 수신기의 감지를 통해서 방송으로 넘어가서 관계자가 들을 수 있고 그것을 관제실에서 캡처(capture)를 한 다음에 CCTV나 이런 것으로 화면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양시는 건물에 대한, 우리가 소방이 지적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요, 그것은 특이사항이니까. 그렇지만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소방에서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안전상에서 검사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을 열감지기도 하시고 연기감지기도 하시고 소방시설과 같이 사이렌과 모니터와 같이 통제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하죠. 안양시에, 특히 만안구에서 동안구에서 어떻게 보면 특히 동안구에 모든 중요한 시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보완이 가장 잘 돼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우리 구청장님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무슨 말,

이재현위원

자료는 제가 안 받아도 되지만 준비하는 또 우리 직원들이 있으니까 오면 제가 보고요 그 자료로 참고를 하고요. 감사합니다.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자료는 아직 안 왔지만서 제가 차차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저소음 포장도로에서 제가 상당히 지금 민감한 편이거든요. 시민들이 주민들이 원하니까.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국비도 10억을 확보해 갖다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언제 하냐?’고 문의를 해서 제가 ‘될 수 있으면 빨리 진행을 하라’고 항의했는데 앞으로 시방서하고 설계서는 제가 따로 받아보겠지만 지금 이 저소음 포장도로가 관악대로만치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저렇게 포장이 되는 그런 일은 차후에는 다시는 없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스콘을 싣고 올 때 그 자료들이 전에 없었어요. 실을 때나 내릴 때나 온도 측정을 다 해야 되고 또 설계서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이게 비만 오면, 물 빠짐이 잘 안 돼 가지고 비만 오면 그 자리가 그렇게 부스러지고 파여 가지고 움푹움푹 파여서 홀이 생기고 이래서 너무 지금 관악대로는 껌딱지 같이 사방이 그렇게 지금 붙어있습니다, 지금 때워놓은 데가. 그래서 앞으로 이 저소음 포장도로가 이렇게 다른 데 실현될 때는 관악대로와 같은 저런 진짜 불량도로는 안 나와야 된다는 생각해요. 사실상 이게 구청장님, 생명이 저소음이 5년이라 했지만 사실 저희가 이렇게 지금까지 안양시에 깔은 것 보면 5년을 못 가요. 1년 가면 많이 간다고 제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그래도 양호한 데가 저 방축사거리 쪽이 좀 양호하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쪽에 먼저 호계 쪽에 그런 데가.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그래서 지금 비산동이나 이쪽으로는 재개발로 인한 대형트럭들이 많이 다녀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는데 1년을 못 가고 있는데 이번에 산업도로 쪽으로 비산사거리에서 범계사거리까지 이렇게 경수대로 깔릴 때 제대로 관리감독이 돼 가지고 수명이 좀 오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철저하게 현장에 나가보겠지만 정말 관악대로와 같이 이런 두 번 다시 그런 도로는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관악대로 8월이 마지막이에요. 보수기간이 8월 초가 마지막인데 아마 3월부터 시작되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여름에 다시 그런 홀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이번에 포장할 때 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제일 빨리 오신 박의순 구청장님이 자료가 제출이 안 됐는데, 동안구가. 만안구하고 같이해서 상정을 해서 하시면, 만안구는 지금 자료가 많이 온 것 같은데. 지금 동안구만 하나요?

정옥

박정옥위원장

만안구 이제 왔고 만안구가 늦게 왔어요.

최우규위원

아, 그러셨구나. 일단은 건설과 나대규 과장님이신가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나대규 과장입니다.

최우규위원

자료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만안구는 착실하게 잘됐는데.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일단은 동안구는 제가 자료 제출한 것은 딱 1건인데, 노후 하수관 정비공사. 그것 힘든 게 아닌데. 그리고 이제 보니까 오늘 점심을 먹고 만안구, 동안구 다 돌아보니까는 날씨가 아주 얼지 않아서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눈이 많이 왔지만. 일단은 그러면 동안구는 바로 노후 하수관 정비공사가 오는 대로 이렇게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만안구에서는 저기가 표시가 안 된 것 같아요. 하도급이 됐는지 하도급사가 선정이 됐으면 어디인지가 추가로 자료를 만안구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기돈 건설과장님. 그리고 자료가 오는 대로 저는 질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이것 동안구청에서 자료가 안 왔어요?

최우규위원

네, 아직 안 왔어요.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것 지금 주요업무보고 67페이지 말고 또 한 것 있나요?

최우규위원

저는 노후 하수관로인데,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러니까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이것 3공구. 답변서는 이것 왔어요?

최우규위원

왔어요?

정옥

박정옥위원장

네.

최우규위원

지금 건축과 것밖에 안 왔는데, 나는?

정옥

박정옥위원장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시 보시고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우규위원

건축과 것, 민원봉사과. 건설과 것이 없어요. 저만 빼놓고 주셨네. 그럼 3공구에 대해서, 우리 나대규 과장님 오셨나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건설과장은 제설작업으로 현업에 복귀하라’ 그래서,

최우규위원

네.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제가 모르거든요.

최우규위원

그러시죠.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그래서 별도로 추가로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일단 우리 박의순 구청장님 어지간한 것은 알지만 세부적인 것까지는 모르시겠죠. 일단 그러면 우리 건설과장님한테는 이게 3공구예요, 동안구가.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낙찰자 선정이 작년 11월에 됐고 의정부시로 됐네요. 동절기 굴착 금지로 안 됐는데. 이것 혹시 하도를 준 여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달라고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만안구도 마찬가지고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최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건설과장님도 안 계시고 청장님 계시는데. 경수대로 저소음 포장공사에 대해서 아마 이 특별교부세가 내려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교부세 가지고 오실 때쯤 이런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지금 이것 처음에는 조용하지만 몇 년 지나가면 이것 일반포장이나 똑같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장하면서 공기압으로 해 가지고 아마 이것 소음이 좀 덜 나나 보더라고. 그런데 그 소음이 공기압에 먼지가 들어가고 뭐 하다 보면 이물질이 끼다 보면 다시 이게 딱딱해져 가지고 ‘일반포장보다도 못하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검토하셔 가지고 잘 해줄 수 있게끔 아마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또 우리 특별교부세 가져오는 데서 말씀을 또 어렵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래서 ‘일반포장도 할 데 많으니까 일반포장비를 많이 특별교부세 좀 주십시오’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의순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모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모

정창모동안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창모입니다.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2019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실적 및 매매가격 거짓신고 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 드릴까요?

정옥

박정옥위원장

예.

창모

정창모동안구민원봉사과장

지금 동안구에 소속돼 있는 부동산중개업소는 총 790개소가 됩니다. 저희가 점검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공무원이 먼저 점검을 하는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점검표를 만들어서 각 중개업소에 보내서 자율적으로 우선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또 점검표상에 특이한 사항이 있는 것은 또 현지 방문해 가지고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율점검은 760개소를 했고 또 방문점검은 105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내역으로는 업무정지 1건과 과태료 3건, 경고시정 31건을 하였습니다. 업무정지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해서 업무정지 3개월을 행정처분을 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이 부동산중개업소가 당초 광명에서 있다가 ’18년도 7월 달에 안양 동안구로 전출을 왔습니다. 그런데 동안구로 전출 오기 전에 광명에서 중개업을 운영하면서 매매계약을 할 때 거기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게 나중에 발견돼 가지고 광명에서 저희 쪽으로 행정처분 요구를 해서 저희가 행정처분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3건은 중개대상물을 중개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매도자, 매수자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소홀히 해서 매수자라든지 매도인이 불만을 갖고 저희한테 민원 접수를 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각 40만원 정도씩 이렇게 처리했고요. 시정경고사항 31건은 중개업소의 간판이라든지 중개업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것을 갖다가, 요일표라든지 그런 것을 손님들이 왔을 때 매수자나 매도자가 왔을 때 알아보기 쉽게 게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매가격 거짓신고는 2019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정창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업무정지가 지금 허위계약서는 3개월이네요. 그렇죠?

창모

정창모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러면 허위계약서를 지금 이런 저기는 없어요? 업무정지만 하고 과태료는 없어요?

창모

정창모동안구민원봉사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으로 가는데 중개업법이 있고 「공인중개사법」으로 두 가지 법으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허위계약서 작성한 것은 영업정지로 들어갑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래요. 우리 안양시는 없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래서 요즘 워낙 또 서로가 같이 합의하에 계약서를 하고서도 다운계약서 쓰면서도 또 서로 기분 나쁘면 아마 신고하고 이러는 것 같아, 보니까는.

창모

정창모동안구민원봉사과장

제가 와서,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런 부분의 사항에 대해서 민원사항은 없었습니까?

창모

정창모동안구민원봉사과장

사실 다운계약서 썼다고 의심이 가는 것은 있지만. 그런데 둘 전부 다 말을 이렇게 합쳐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신고된 사항은 없고. 지금 1월 달에 발령받아 가지고 한 45일 근무를 하면서 보니까는 그런 경우가 우리가 봤을 때 의심 가는 것은 있지만 그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그러는 게 행정력이 약간 좀 미흡하더라고요, 그것은. 그런데 또, 하여튼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가 깨끗한 안양시가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철저하게 검토 잘하셔 가지고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모

정창모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우리 정창모 과장님 업무파악이 확실하게 되셨네요. 저도 이게 궁금하기는 한데요. ‘허위계약서’라 하면 부동산 그 쉽게 얘기해서 매매계약서가 구청에도 보고가 되는 건가요, 어떤 거예요?

창모

정창모동안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면 두 달 이내인가 그렇게 저희한테 그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니까 매매계약서에 대한 매매에 대한 것을 신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창모

정창모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최우규위원

이렇게 되면 이것은 허위계약서라 하면 매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썼다라고 보면 맞는 건가요? 일단은 뭐 광명시에서 이첩, 이첩이라고 그러나요? 그쪽에서 발견된 것 같은데.

창모

정창모동안구민원봉사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허위계약’이 ‘다운계약’으로 들어와 가지고,

최우규위원

다운계약으로?

창모

정창모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최우규위원

다운계약으로. 그것을 또 허위계약이라고 하니까는, 예. ‘허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쓴 게 허위계약서인데 다운계약이군요. 다운계약도 어떻게 보면 지금 아주 그냥 강력하게 처벌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업무방해? 뭐 이런 것을 강력하게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어요?

창모

정창모동안구민원봉사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정확한 정보를 갖고서 접근했을 때는 그것을 밝혀낼 수가 있는데 매도자하고 매수자하고 또 공인중개사 삼자가 전부 다 합의를 했다 그러면 일단 입을 맞춘 상태기 때문에 그것은,

최우규위원

알아요. 자, 그런데 이것은 발각이 된 거잖아요, 업무정지 하나.

창모

정창모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최우규위원

3개월을 했다는 것은 허위계약서 작성으로 보이는 거고 모든 것은 근거가 충족이 되니까는 위법사실이 충족이 돼서 3개월이라는 업무정지를 시킨 것 같은데. 일단은 적극적으로 이 해석을 했을 때는 이런 나름대로의 거짓, 허위 이런 계약서들이 작성이 안 되려면 그런 적극적인 행정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것을 여기서 뭐 그런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를 논하기 전에 정말 그렇게 아주 이런 것을 경찰에도 한번 의뢰를 하는 이런 것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느냐? 있으면 처벌해 달라.

창모

정창모동안구민원봉사과장

참고적으로 저희가 허위계약이 의심이 되는 사항은 세무서에다가 이첩을 합니다. 그럼 세무서에서 그것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하고 나중에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최우규위원

업무정지 1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어요.

창모

정창모동안구민원봉사과장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동안구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정창모 우리 과장님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모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석락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락

최석락만안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석락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님께서 일반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위반건축물 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셨고요. 그다음에 정덕남 부위원장님께서 2019년도 일반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불법 현황 및 조치내용과 2020년 단속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 표가 전체 현재까지 일반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위반건축물 현황이고요. 그 밑에가 2019년도 일반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 및 현황 조치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불법행위 단속계획은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 위의 것이 2018년 거예요?

석락

최석락만안구건축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위의 것 이것하고 이것하고?

석락

최석락만안구건축과장

그것은 현재까지 전체입니다, 전체. 이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기준 및 근거를 요구하셨고 소요예산, 신청방법 및 심의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 1월 18일 날 개정되었습니다. 그전에는 1․2종시설물만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2018년부터,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5층 이상 15층 이하 연립주택과 그다음에 1천제곱미터 이상 숙박시설 등 재난위험이 높은 시설물을 실태조사해서 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인 경우에는 제3종시설물로 지정․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관리하는데 별도의 신청이나 심의사항은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37개소에 대해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37개소 중에서 28개소가 B등급이 나왔고요, C등급 이하가 9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9개소를 제3종시설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등급은 연 2회 상․하반기에 하게 돼 있고 D등급은 연 3회 그러니까 해빙기, 우기, 동절기 세 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전문기관을 통한 안전점검용역을 실시하고자 올해 예산에 한 6천 500을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점검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보해서 보수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아직까지 나머지 실태조사를 하지 못한 3종시설물에 대해서도 위험도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재해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최석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우리 최석락 과장님, 시청에 계시다가 건축과 내려가셨으니까 업무의 연속성에서 빈틈이 없을 텐데요. 2020년도 업무보고를 봤는데 단속 점검반 편성표를 한번 보셔요, 마지막 장에서 두 번째. 단속 점검반 편성표. 보셨어요?

석락

최석락만안구건축과장

네.

최우규위원

총괄이 건축과장님이시네요, 최석락 과장님?

석락

최석락만안구건축과장

네.

최우규위원

그 밑에 한번 쭉 보셔요, 밑에.

석락

최석락만안구건축과장

이게요. 위원님, 이게 결재를 맡은 시점이 인사 나기 전에 1월 달에 맡은 거라 이렇게,

최우규위원

아, 그래요?

석락

최석락만안구건축과장

네,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최우규위원

그래도 여기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볼 때는 2020년도 첫 업무보고인데 당연히 바뀌어야죠.

석락

최석락만안구건축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것은. 인사 나기 전에 결재를 맡은 거라 이렇게 첨부서류가 돼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렇죠. 이런 것들이 불성실하면 다른 것도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으니까는 바로 고치세요.

석락

최석락만안구건축과장

네, 죄송합니다.

최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자료 잘 받았는데요. 이게 ‘위반건축물’이라는 뜻하고요 이 ‘불법행위 적발’ 이것 같은 건데 이렇게 용어만 다르게 했나요?

석락

최석락만안구건축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 저희 답변서에서요 ‘일반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위반건축물 현황’이잖아요.

석락

최석락만안구건축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위반건축물’이라는 뜻하고 밑에는 또 ‘불법행위’라고 그랬어요.

석락

최석락만안구건축과장

이게 똑같은 말인데요,

경숙

윤경숙위원

같은 말인데,

석락

최석락만안구건축과장

네, 같은 말인데 거기 보면,

경숙

윤경숙위원

위반건축물은 전체 현황을 말하는 거고,

석락

최석락만안구건축과장

예, 위에는 전체 현황이고,

경숙

윤경숙위원

밑에는 연도별로 불법행위를 적발해 가지고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렇게 통계를 낸 거죠, 한 회별로?

석락

최석락만안구건축과장

네,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다면 불법건축물이 시정명령까지 갔잖아요. 10건? 10건이,

석락

최석락만안구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 네. 2019년도에. 네.

경숙

윤경숙위원

시정명령 10건이 갔잖아요. 그러면 그 10건이 위에 절차진행중 30건에 포함돼 있는 거죠? GB 말하는 거예요, 제가.

석락

최석락만안구건축과장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 맞죠?

석락

최석락만안구건축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다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금 이게 쪽수가 안 돼 있는데요. 행정처분 전에 사전통지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게 지금 자진정비기간은 얼마인가요?

석락

최석락만안구건축과장

자진정비기간이요 그러니까 1차가, 사전통보가 한 10일 정도 나가고요, 사전통지 10일 나가고. 그다음에 1차 시정명령이 한 달을 나갑니다, 한 달 나가고. 그다음에 또 2차 시정명령이 한 달 정도 나갑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1․2차 시정명령 기간 합산해서 최소 50일 이상’이라고 주셨고요.

석락

최석락만안구건축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리고 그다음은 이행강제금을 부여한다는 말이죠? 자진정비기간 안에서,

석락

최석락만안구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부과예고가 또 한 달 정도 30일 정도 기간을 줍니다. 그전까지만 그전에만 부과하고 날까지만 자진정비를 하면 조치가 되는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 네. 그것은 주신 자료에 의하면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고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요, 연 1회 부과한다고 돼 있는데요.

석락

최석락만안구건축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랬는데도 지금 2019년에 10건 시정명령이 아직도 절차 진행 중 30건에 포함돼 있다면 절차 진행 중인 20건은 그러면 2019년 전에 일어난 일이네요?

석락

최석락만안구건축과장

그렇죠. 네.

경숙

윤경숙위원

20건이요?

석락

최석락만안구건축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 이행강제금을 안 낸 경우는 없나요? 여기 자료에는 없어서요. 이행강제금까지 계속 부과하고 있는지? 지금 30건이, GB만 하는 거예요. 지금 일반지역은 엄청 많아서 이것을 언급할 수가 없어요, 756건이라.

석락

최석락만안구건축과장

예. 그럼 그 부분은 자료 별도로 뽑아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린벨트의 경우인데 이게 돈도 안 내고 이행강제금도 안 내고 그냥 묵인하고 있는 것이,

석락

최석락만안구건축과장

이행강제금 안 내면 우리가 압류를 시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 가지고 그럼 다 받아냈으면 이 20건이 없어야 되지 않나요?

석락

최석락만안구건축과장

아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 계속 내고 있어요, 이분들은?

석락

최석락만안구건축과장

아니요, 일단 시정에 되어야 없어지는 거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석락

최석락만안구건축과장

시정이 되고 이행강제금 계속 납부만 해도 연 1회 계속 부과되는 거니까요 계속 남아있는 거죠, 내도.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석락

최석락만안구건축과장

시정이 되지 않으면.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시정되지 않고 이행강제금만을 계속 내면서 남아있는 그런 도대체 몇 분이나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주신 것에요.

석락

최석락만안구건축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게 제일 중요하죠. 이게 지금 이 자료가 절차 진행 중이 계속 묵인하에 30건이 있고 보니까 통계적으로 매년 10건씩 이렇게, 자진 원상복구는 7건 하고. 시정명령, 원상복구 안 하는 게 조금씩 누적이 돼서 많아져서 이렇게 자꾸 이쪽으로 넘어가서 쌓이게 되잖아요.

석락

최석락만안구건축과장

네,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석락

최석락만안구건축과장

아니, 계속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부과는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주신 저, 제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료에 없어서. 그분들이 10건은 이리로 넘어가서 이행강제금을 1회 부과한 것으로 되는데 20건은, 그렇죠? GB만 말하는 20건은,

석락

최석락만안구건축과장

네. 그중에 30건 중에는요 재부과, 3회 부과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석락

최석락만안구건축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그 통계를 좀 알고 싶어서요. 20건에 대한, 도대체 20건은 배째라는 식으로 계속 이행강제금만 내고 있는 건지 이행강제금을 뭐 나오든 말든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제가 알고 싶은 거죠.

석락

최석락만안구건축과장

그것은 시정을 안 하면 계속 이행강제금만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숙

윤경숙위원

가장 많이 이행강제금만 내고 오랜 기간을 골치 아프게 썩히는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모르시잖아요.

석락

최석락만안구건축과장

그것은 자료를 뽑아봐야,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모르시잖아?

석락

최석락만안구건축과장

예, 뽑아야죠.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골치를 썩히는 그런 건수가 몇 건인지 도대체 10년 넘게 이것을 계속 내고만 있는 건지 이런 것을 파악을 못하고 계셔서. 그것이 이 안에 답변자료를 다 읽어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보고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하지만,

석락

최석락만안구건축과장

이게 시스템에 돼 있어 가지고 계속 추적관리가 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20명에 대한 것,

석락

최석락만안구건축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일반지역은 하도 많으니까 그것은 가외로 하더라도,

석락

최석락만안구건축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GB가 그린벨트 안에, 만안구 석수체육공원은 그린벨트라서 배드민턴 저도 동호회원인데 그 천장도 못해 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위반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린벨트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고 한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그곳에 대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어서 그것 나중에 추후로 한번 그 20건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최석락만안구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행강제금 부과를 이것 지금 3년치를 뽑아 가지고 주세요, 강제금 부과한 내역을 해서.

석락

최석락만안구건축과장

이행강제금 3년치 부과내역이요?

정옥

박정옥위원장

예.

석락

최석락만안구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러면 이제 윤경숙 위원님이 보시기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석락

최석락만안구건축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렇게 보시고. 네, 정덕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이 불법건축물 이런 것은 처음부터 시도했을 때부터 근절을 시켜야 되는데 공무원 출신들 이런 분들이 가끔 하는 행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무슨 관계에서인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이게 산림이 우거져있는 숲인데 자기 땅이라 해도 그 나무 마음대로 베고 경작해도 되나요?

석락

최석락만안구건축과장

형질변경 관련법에 의해서 불법 벌채나 형질변경이 수반되면 그것은 그린벨트 내에서는 불법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과장님은 따뜻한 봄날 3월 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곳을 시찰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최석락만안구건축과장

어디 말씀?

덕남

정덕남위원

지금 그린빌아파트 116동에서 117, 118동 뒤에 테니스장 있죠?

석락

최석락만안구건축과장

그린빌아파트가 어디에 있는지?

덕남

정덕남위원

그린빌아파트 있는데 테니스장이 있어요.

석락

최석락만안구건축과장

테니스장?

덕남

정덕남위원

예. 아파트 뒤에 보면 테니스장 뒤에는 거기는 전에는 움막 같이 하나가 자그마하게 있었어요. 과거에 제가 34년을 살아서 아는데 있었는데 계속 거기 나무를 베어내고 경작을 하고 밭을 일구어놓고 하우스를 하고 이제 집이 아주 덩그러니 대궐집같이 집이 들어서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 절차를 밟아서 집을 그렇게 크게 지을 수 있는지. 하우스도 해 놓고 하우스 안에서는 늘 거기 고기파티고 뭐고 파티들을 많이 벌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변에 나무를 너무 많이 베어냈어요. 베어내 가지고는 지금 또 많은 자재들을 갔다 놨더라고, 뭘 하려고 그런지. 거기 시찰을 한번 해 보셔서 조금이라도 불법된 경향이 비춰진다면 철저하게 원상복구 시키시고 근절 좀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그 망해암 위에 통신사 밑에 보면요 산책로인데도 덩그러니 대문을 해 달아놨어요. 대문을 해 달아놨는데 대문 앞에다 우편통까지 달아놨습디다. 그런데 그전에 이필운 시장님 때 거기 완전 철거를 시켰었거든요. 철거를 시켰는데 또 대문을 해 달고 그 안에 다시 불법건축물을 지금 세워놨어요. 그 안에서도 늘 보면 고기파티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산속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 길을 통해서 산책을 하지 못할 정도로 해 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든지 처음부터 근절을 시켜갖고 아예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는데 어설프게 해 놓으니까 계속 그것을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산 하나를 나무를 다 베어냈어요. 다 베어내 가지고는 층계 계단식 밭을 다 만들어놔 가지고 자기 측근 사람들 주변사람들한테 하나씩하나씩 다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서로가 모여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채소 나는 날이면 모여서 고기파티도 벌이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주민들의 산책로고 같이 누구나 할 수 있고 그쪽 석수동 쪽에서 또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통행을 다 막아놔 버렸어요. 막아놔 가지고 등산도 못하게 해 놨는데 그 두 군데를 꼭 시찰하셔서 불법이다 싶으면 완전 근절을 시켜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락

최석락만안구건축과장

네, 두 군데 현장 확인하고서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정옥

박정옥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석락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윤숙 교통녹지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동안구교통녹지과장 신윤숙입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3건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둔치주차장 실태조사내역서와 연간 처리비용 그리고 2018년, 2019년도에 침수된 차량이 있었는지 또 차단기 설치 개소수와 차단기가 고장 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재현 위원님께서 두 번째, 업무보고 92페이지에 약수터 관리실태 및 향후 관리방안에 대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업무보고 92페이지에 산불감시전망대의 관리상태 및 장비 구비 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3건 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신윤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그러면 동안구에서는요 둔치에 주차했을 때 주차난으로 인해서 차단기가 고장 나거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간혹 저희 구청으로도 연락 오는 경우는 있는데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 차단기를 열 수가 있어서. 물론 이 둔치주차장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 차단기의 설치도 관리는 시 교통정책과 업무이기는 하지만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저희도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사실 이게 동안구나 만안구나 질의가 똑같은 질의예요, 사실은 보면. 그래서 만안구에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참 질의가, 중복되는 말을 이따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둔치주차장을 이렇게 해마다 둔치에서 사고도 나고 주차장 차단기도 만안구 같은 경우는 고장 나는 비율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둔치에서 또한 제때 차를 빼지 못해서 순식간에 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또 물길에 차가 이렇게 수해를 당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도 봤고 또한 견인비가 또 의외로 많이 들어요. 지금 만안구 봤을 때는 만안구는 이 견인 개수도 꽤 되네요, 보니까. 그래서 동안구보다는 좀 많은데 이런 비용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특히 만안구보다 동안구가 주차시설은 잘 돼 있어요, 주차타워도 건립이 잘 돼 있고. 그래서 장기적인 면에서는 주차타워를 건립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효과적인 이런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만안구 아예 말씀드릴게요, 같은 맥락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2019년도 견인 대수가 202건이나 됐어요. 그래서 많은 견인을 하면서 또 비용문제도 그렇고 AS수리건도 한 7건 정도 또 그 외에도 잔수리 같은 것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이러한 부분들이 또 안양2동 같은 경우는 주차면수는 182대인데 그 효율면보다는 외려 나중에 견인하고 보수하고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박달동도 보면 148대 주차면수가 그것밖에 안 되고.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특히 만안구 우리 청장님도 계시니까요. 만안구 구청장님!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이재현위원

만안구 같은 경우, 특히요. 동안구는 제가 봤을 때는 주차타워가 많더라고요. 주차타워 만들어진 데는 지금 현재 동안구밖에 없어요, 거의. 그래서 양 구청에 동안보다는 앞으로 만안에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요. 안양2동, 박달동, 석수동에 이런 주차를 둔치에다 하는 것을 다 주차타워를 지어 가지고 올려서 이 비용을 가지고 이 둔치를 잘 개발해 가지고 주민들의 시설, 운동,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이런 곳으로 더 환원해 주면 좋지 않을까. 또 천변을 운동하다 보면 아침에 자동차 매연으로 인해서 굉장히 곤란한 이렇게 입을 막고 가는 게 다반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우리 시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계속 이 역순환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으면 이러한 비용은 앞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그리고 또 언젠가는, 우리 안양시 대홍수 잘 아시잖아요. 여름철에 홍수를 위해서 나무를 베어낸다 이것도 바로 굉장히 문제거든요, 사실은. 둔치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윤숙 과장님! 이재현 위원 질의한 것에서 지금 관양동 관상약수터 이게 지금 부적합으로 계속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언제 적합으로 가능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간촌약수터 적합으로 최근 것은 적합,

정옥

박정옥위원장

관상, 관상.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아, 관상이요. 여기는 위원님, 이게 용출수잖아요. 그냥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라 사실 여기 살균기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설치하기도 좀 어려움이 있고 조금 해결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여기도 그러면 간촌 같이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위에다 바닥하고 지붕하고 리모델링해 놓고 물은 부적합이라고 써놓으면 시설비가 아깝잖아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러니까 관정 파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정옥

박정옥위원장

여기가 약수터가 있기는 있어야 돼요. 거기 간촌하고 관상하고도 거리가 좀 있고 또 위에서 국기봉에서 내려오는 데에 약수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약수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계속 부적합으로 나와 있으니까 어떤 분은 얼떨결에 마시고 나서 보고서 ‘어, 이게 뭐야? 부적합이 안양시가 이것밖에 행정이 안 돼?’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을 철저히 검토하셔 가지고 간촌약수터와 같이 뭐 이렇게,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 부분은 용출수를,

정옥

박정옥위원장

예, 파이프를 올려서 물을 계속 켠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신윤숙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김광택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만안구청장 김광택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박준모 위원님께서 2020년도 볼라드 전수조사 추진계획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 제공했고요. 저희가 교체대상이 총 156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체하겠습니다. 특히 유니버셜디자인 W형 보도정비를 만안에서도 접목할 생각은 없는지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 도시여건을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만안구에는 안양7동에 메가트리아 저기에 딱 한 군데가 설치돼 있고요. 현재 도로폭이라든가 이런 데 인도가 사실 원도심이다 보니까 사실상 좁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 선행되거나 이럴 때 그때는 함께 유니버셜디자인 W형 보도정비를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께서 노후 하수관 정비공사 진행상황과 시공사 자료를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공해 드렸고요. 방금 확인해 보니 동절기로 사실 감리용역이 중지된 상태로 있습니다. 2월 말에 하도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도급업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김광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아주 답변 잘 들었고요. 일단 제가 질의한 것은 담당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네.

최우규위원

혼란스러웠던 게 만안구하고 동안구가 업무보고 자료가 보기가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서 일단 그랬고요. 일단은 하도는 2월 말이면 2019년도에 계획된 공사는 하나도 안 됐다라는 이런 얘기인데 그것을 내가 감히 구청장님한테 물어보면 답변이 안 나오실 것 같아 가지고.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전문적인 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 아니까요.

최우규위원

그러시게요. 다들 오셨는데 건설과장님이 빠진 게 또 그렇기는 하네요. 여하튼 세부적인 것은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네, 감사합니다.

최우규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장

아까 박의순 구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듯이 W자형 경계석 정비하면서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그것 좀 철저하게 바닥으로 깔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모든 것은 장애인하고 노인을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잘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만안구에는 벽산 아울렛이나 그쪽에 시내버스정류장 앞에는 점자블록이 있나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그쪽에 2001아울렛 쪽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쪽 부분에도 시각장애인들 다닐 수 있게끔 많은 공간에는 점자블록 좀 깔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우리 구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노인 쪽에 전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도 궁금했던 부분을 알면서도 또 이렇게 질의 한번 던지겠습니다. 노인이 이제 노인 어르신들이라고 하고 또 신중년시대 어르신들을 많이 지칭하는데 이분들이 사실 복지가 아직까지 우리 안양시는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복지는 여러 번 강조를 해도 앞으로 자꾸 늘어나는 인원들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창출과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는데 이런 대응방법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여름철 이럴 때 우리 항상 사각지대에서 우리가 미처 못 챙겼던 분들이 왕왕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또 우리 만안구에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리 또 그때 당시 직접 부서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우리 이재현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노인의 문제가 점점 사회문제가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 안양시에 문제가 되는 것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일자리겠죠. 수명이 늘다 보니까 70대까지는 정말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회현상이 일자리를 지금 이렇게 제한하고, 사실 청년도 취직하기 어려운데. 이런 논리로다가 이렇게 사회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 분야에 투자도 많이 하고 이런 상태인데요. 제 생각에는 어르신들 일자리를 큰돈 받아도 진짜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라든가 좀, 기업이 잘 되면 ‘어르신들 1명씩 채용하기 운동’을 한다든가 또는 생계형보다는 취미형일자리를 만들어서 정부 예산이 좀 든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행정을 전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가장 좋은 게 사실 우리 노년층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있으신 분들이세요. 몸은 건강한데 일자리가 없는 것 이런 것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르신들을 위할 수 있는 이 케어시설이 필요해요, 사실은. 지금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이재현위원

우리 안양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이 케어시설인데 이러한 부분, 그렇지만 우리 안양시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저는 그래요. 우리 만안구에는 특히 이 경로당이 적어요. 특히 제가 살고 있는 박달동, 박달1동 또 안양2동에 이런 외진 곳에 경로당이 있어서 특히 아파트경로당으로 주택가에 있는 사람이 걸어서 놀러가는 경우를 보고 또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큼은 우리 안양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라고 나중에 지칭은 제가 청장님이나 우리 동을 통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이재현위원

그리고 이 경로당 짓는 것에 특히 만안구에 많이 해 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거기서 바로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친구와 케어가 되고 서로 나눔을 통해서 무엇인가 외로움을 달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좋으신 생각입니다.

이재현위원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청장님이 그 전문 분야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물었습니다. 같은 저기도 아니지만,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한번 제가 이렇게 물음으로써 제가 좋아하는 우리 청장님께서 또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항상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저도 시의원으로서 우리 구청장님이 하시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

고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준모

박준모위원

청장님 답변서 잘 받아봤고요. 이 점검기간이 3월부터 9월로 돼 있는데 그러면 3월부터 9월까지 점검을 하면서 교체를 동시에 진행을 하겠다는 건가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작년도 9월까지요 점검을 싹 했더니 342개가 나왔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 이게 그거구나. 그래서 개수가 156개를 2020년도에 이렇게 한다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작년도에 예산이 되는 바람에 186개 정비를 완료했고요. 나머지가 156개거든요. 올해 정비를 다 할 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156개가 정비되는 곳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그렇죠. 도로별로 이렇게 보면요, 예.

준모

박준모위원

아까 W 보도 얘기를 하셨는데 구도심이어서 적용시킬 부분들을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만안구 같은 경우는 규격에 안 맞는 석재볼라드 같은 경우들이 좀 있어요, 청장님. 안양 시내 주변에도 있고요.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기존에 7대 의원님들도 몇 번 질의하셨던 부분 같던데? 그런데도 계속 그게 시정조치가 안 되는 부분이 뭔가 이유는 있겠죠, 주변 상인분들과 시내 1번가 안에는. 그렇죠? 주정차 금지 때문에.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석재볼라드를 제거, 철거를 하고 대체할 만한 뭔가의 또 방안을 모색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리고 시내 횡단보도 쪽에도 아직까지 규격에 안 맞는 석재볼라드가 있는데 색상 같은 경우도 어두워서 야간에 좀 위험해요. 또 규격에도 안 맞을 뿐더러 설치간격도 좁아요, 그쪽이.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 부분도 현장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철거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네. 또 존경하는 박정옥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점자블록도 W자 하면서 시청사거리에도 점자블록 설치하면서 그 점자블록을 따라가다 보면 횡단보도를 이탈하게끔 돼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제가 그때 행감 질의하고 나서 그 이후에 동안구에서 빠르게 대응을 해 주셔 가지고 수정 보완해서 다시 재작업하셨더라고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작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광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감사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다음은 조은주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조은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2019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적 및 매매거래 거짓신고 실적 세부내역 서면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구 전년도 부동산중개업소 314개소를 현장방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허위계약서 작성 1건과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인장을 대리로 날인한 건 등 2건은 업무정지를 하였으며,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고 신고하지 않은 건 등 28건에 대하여 경고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허위계약서 작성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임대인이 며칠 있다 와서 ‘금액을 좀 낮춰서 하나 작성해 달라’ 이렇게 해 갖고 작성했던 건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인장 대리는 공인중개사가 부재중에 보조원이 인장을 대신 날인을 했는데 향후에 문제가 거래당사자 간 문제가 생겨서 발생한 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 매매거래 거짓신고 건은 한 건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조은주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업무정지에 보면 허위계약서 작성을 하고 중개보조원 인장날인 이 부분은 둘이 잘 돼 있다가 서로 기분이 나빠 가지고 나중에 신고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허위계약서는 임대인이 어디 쓸 데가 있다고 며칠 있다 와서 다운돼서 ‘금액 좀 다운해서 하나 더 써 달라’ 이렇게 해서 써 준 거고요. 또 이제,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 허위계약서가 그러면 중개보조원 인장날인 이것 동일인이에요? 아니죠?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장

동일인 아니지, 동일?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동일은 아니죠.

정옥

박정옥위원장

허위계약서는 다른 분이고 중개보조원 인장날인은 또 다른 분이죠?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네.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 사람이 참 거짓이 없다는 거죠. 서로 누구를 믿고 맨날 계약서 두 개를 써줍니까, 누구를 믿고. 서로가 잘 안다고 해서 이게 아마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교육시킬 때 철저하게 교육을 더 강화시켜 가지고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게끔,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저만 이렇게 빼놓고 또 자료를 주실 것 같아서 그냥 물어볼게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과장님 설명 주신 대로 정상적인 계약이었었는데 ‘다운계약서를 쓰자’ 그래서 도장을 찍어준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한 거네요. 그렇죠?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아니, 계약을 잘 이루었는데 임대인이.

최우규위원

임대인이?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임대인이 뒤늦게 와서 ‘금액을 조금 낮춰서 다시 써 달라’ 그래서 1개를 더 써 준 거죠.

최우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써줬는데 낮춰서 써 준 사람 임차인이,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임차인이.

최우규위원

생각을 해 보니까 뭔가가 이상해서 구에 와서 그 얘기를 한 거네요?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런 경우에는 허위계약서가 되나요?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금액을 사실대로 안 썼기 때문에 허위가 되는 거죠. 계약서를 사실과 다르게 썼기 때문에 허위계약서가 되는 거죠.

최우규위원

일단 임대인은 쉽게 얘기해서 소득세라든지 이런 것을 낮추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런 경우 지금 처벌이 어떻게 됐어요?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업무정지 3개월 했습니다.

최우규위원

업무정지 3개월? 아까 동일한 동안구하고 같은 사안이기는 한데. 이런 것들을 형사적으로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과장님?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아직은 형사처벌까지는 규정에 없습니다.

최우규위원

형사처벌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우리 경찰에 의뢰를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의뢰를 한번 해 보는 거죠, 의뢰를. 그래서 행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돼야 발본색원이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것은. 그런 게 왜 효과가 있느냐? 그런 사례를 만들어놓으면 서로가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 지키면 페널티가 강하구나라는 경각심을 한번 줌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법과 제도가 잘 지켜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최우규위원

쉽게 얘기해서 행정은 행정대로 처리를 하고, 관련규정에 의해서. 그리고 또 그렇게 수사의뢰를 줘 보는 거죠. 이런 것을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게 형법으로는 없느냐. 어떻게 되면 업무방해가 된 것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양벌규정이 될지언정 행정은 행정대로 처벌을 하고 또 형사법으로 내지는 이렇게 한번 하면 소문이 금방 돌겠죠, 부동산 쪽에. 이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는 두 번 다시 해서 이익될 게 없다라고 경각심을 주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만안구, 동안구에 지금 답변서 올 때 여기 ‘민원봉사과 조은주’ 이렇게 도장 찍어오잖아요. 여기다 ‘만안민원봉사과’를 ‘만안’ 자를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안, 동안 이제 이 표지가 없을 때는 이게 1시간쯤 흐르다 보니까 만안인지 동안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답변서 주실 때 ‘만안’, ‘동안’을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우리 과장님한테만 질의하는 것 아닙니다.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장

만안구청 과장님들 다, 동안구청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은주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금섭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만안구 건축과장 황금섭입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74쪽, 개발제한구역 행정대집행내역 및 석수1․2․3동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대집행 1건은 삼성산 제1전망대 부근에 기도하는 분들이 지은 움막 7개동을 철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석수1․2․3동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총 31건입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72쪽,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과 관련하여 점검기준․심의위원이 있는지, 안전점검 용역 근거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 질의는 동안구하고 동일한 사항이라서 저희 만안구에 해당하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작년 4월부터 6월까지 안전진단전문가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결과 시설물이 노후된 21개소 C등급 16개, D등급 5개소 되겠습니다. 그래서 3종시설물로 지정해서 고시 관리하고 있고요. 안전점검은 D등급 5개소는 연 3회 해빙기, 우기, 동절기 그다음에 C등급 16개소는 2회 반기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황금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행정대집행 영장이 공시송달된 상태네요, 8월 달에?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작년에.

경숙

윤경숙위원

작년에?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그런데 그분들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다 부착을 한 거죠.

경숙

윤경숙위원

언제 그러면 부셔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작년에 이미 다 철거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다 철거했어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아, 이 부분 다 행정집행했어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행정대집행 한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 그러면 지금은 아무것도 없나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이것을 우리 석수동 원주민들한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멋있게 정말 기도하는 곳을 지어놨다. 어디에서 지어놨는지 모르겠다고 자꾸 등산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 왜 안양시에서 가만있냐’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그런 민원 없겠네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없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다면 이 뒤에 불법행위 현황에서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 석수동에. 그럼 이것도 지금 어느 정도 거의 다 될까요, 정리가?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이행강제금,

경숙

윤경숙위원

부과하고 진행하고 이런 부분이에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예. 아, 그런데 참, 아! 그래서 GB지역에 그게 어디냐 하면요 이안아파트에서,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랑 한번 가보셔야 되는데. 이안아파트에서 좀더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그 공원 가는 곳, 푸르지오 쪽으로 가려고 걸어갈 수 있는 통로 아시나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거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공원으로 가는 통로 거기 모르세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거기에 지나다니는, 이렇게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국토부 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올리라고 했던 것 같은데, 공문을 국토부에. 거기에 지금 개도 키우고 막 움막 같은 것도 지어놓고 정말 말 그대로 지나다니면 고기도 구워먹고, 여름에. 이제는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또 찍어주셨어요. 이런 것 막 팩, 쓰레기 거기를 잔뜩 쌓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거기를.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한번 현장 확인해서요, 예.

경숙

윤경숙위원

거기는 꼭 그린벨트지역으로 돼 있는데 공원 들어가면서 푸르지오 쪽으로 석수역 쪽으로 가는 그 사시는 분들이 이안아파트 쪽으로 걸어오려면 다닐 수 있는 길이에요. 거기가 호암공원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호암공원 쪽으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거기가 아마, 팻말은 돼 있어요, 저도 가보니까. 안양시에서도 여기서 농작물 금지한다, 여기는. 국토부에서도 이렇게 언제까지는 금지한다. 이게 무색해요. 그러니까 팻말은 팻말대로 하고 그분들은 그냥 싹 무시하고서 다 경작하고 있고,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경인IC 그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경숙

윤경숙위원

네. 경작하고 있고 움막같이 지어서 앉아 가지고 서로들 술, 제가 갔을 때 술 드시면서 막걸리 드시면서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완전 자신의 집처럼 이용하는 것 같았어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글쎄, 그 부분은 교통녹지과에서 금년도에 그 부분을 일제 싹 정비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관녹지를 지금 조성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그때 전부 다 정비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달 전에 받은 카톡에서도 주민들이 저한테 찍어보내준,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저도 그 부분은, 아, 그 부분은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 제가 보내드려야지 하고 있는 중이에요.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자료를. 그러니까 저랑 같이 한번 한 바퀴 이렇게 돌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또 이제는 새롭게 황금섭 우리 또 과장님이 건축과로 오셨는데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건축과 같으면 구의 건축업무가 GB단속, 불법건축물 다양하게 사업이 많은데. 너무 전임 과장님이 잠시 있다 갔죠, 잠시.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최우규위원

짧게 있다 가니까 좀 아쉽기는 한데. 이번에 삼성산을 대집행을 했듯이 법의 권위가 서야 되거든요. 이러다 보면 이제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럴 필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의회에서 그런 것을 자꾸 이렇게 요구를 하려 그래도 좀 있음 또 과장님 바뀌시고 워낙 우리 건축 직렬에 계시는 분들이 달리다 보니까는 건축과는 또 건축 직렬에 안 계신 분이 안 와서는 안 되고 이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러는 것 같은데. 행정의 권위는 스스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원이 적고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그런 것들이 이제는 차일피일 미루기식의 행정은 과감히 탈피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전임과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는 가시니까 또 새로운 과장님하고 이제는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하여간 저번에 이재명 도지사님의 그런 방침에 의해서 건설과하고 같이해서 하천을 불법 점유한 것들도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그러는데 중장기적인 어떤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아요. GB라든지 불법건축물 이런 것들은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한 가지는, 우리 과장님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안양시민공원 캠핑장이 있어요, 캠핑장. 캠핑장을 돌아서서 올라가보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굿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굿당. 굿당 지번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 지번이. 가볍게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새로 오신 또 우리 권 모 전 팀장님 이렇게 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거기는 제가 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저번에 가서도 그 김학윤 팀장님 계실 때인가요? 가서 자료를 다 확인을 해 보니까는 무허가건축물대장도 없는 곳인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래됐는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그런 사각지대가 생기는지. 그러면 불법건축물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은 지금 있어요. 허가된 건축물도 아니고. 이러는 게 버젓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지번의 건축물에 대해서 관리돼 있는, 여태까지 또 행정적으로 처리한 내용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해서 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제가 설명한?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위치는, 예.

최우규위원

아주 굿당 유명한 데예요. 굿당이 잘 되는 곳이기도 한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불법건축물대장도 없고 그러면서 건물이 있고 합법적인 건물도 아니고. 지금까지 제가 아는 범위는 그래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해서 건축물이 지어졌으며 또 어떻게 관리가 돼 오고 있는지 그런 것은 그냥 법의 사각지대에서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알고 싶다는 이런 얘기니까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그것 파악해서요,

최우규위원

그것 한번 파악해서,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그럼 여기 3종시설물 C등급에서 D등급으로 가는 것 뭐, 그렇게 D등급으로 갔을 때에는 안양시에서 뭐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재현위원

지시하고 그런 것 저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비용은 결과적으로 우리 일하시는 분들의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안전점검.

이재현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보조금사업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도 어떻게 시정명령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안내도 해 줍니까, 어떠합니까?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그것은 주택과에서 공동주택보조금 대상이 되면 활용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이재현위원

지금 보는 것처럼 해빙기에 아주 위험하다는 것이 지적이 됐어요. 그렇죠? D등급을 줬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 2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안내를 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50퍼센트를 받든 70퍼센트 받든 방법을 제시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그런 대상이 되는 데는 하고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지금 상록마을, 상록마을에 지금 2개동이 있습니다, 재개발지역에. 그다음에 또 석수 한마음선원 주변에 그것도 재개발하는 데 거기도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상가 한 군데는 별도로 또 있고. 그래서 지원대상은 되는데 이게 재개발하는 대상지라서,

이재현위원

그렇죠.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조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만약에 D등급 5개소가 잘못됐을 때는 또 이것 등급지시만 해 놓고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이런 부분이.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래요. 한번 좀 예민하게 예리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 과장님이 이 부서에 오셔 가지고 굉장히 또 저도 알기로는 유능하신 분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질의도 많이 할 겁니다. 오늘 같은 이런 우리가 심사는 가볍게 하더라도 앞으로 질의도 많이 할 텐데 많은 것을 모르는 부분은 가르쳐 주시고요, 저희 위원들이 다 아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이재현위원

많이 지도도 좀 해 주시고 그러시면 감사하겠네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감사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위원장님!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정리는 하지 말고 그냥 대답해 주세요.

최우규위원

네. 전년도 행감 때 화두가 됐던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는. 기계식주차장이었었어요, 기계식.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최우규위원

만안구 행감 올라갔더니 ‘시에서 하는 겁니다’, 시에 왔더니 ‘만안구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몇 번 오가다가 나중에 이제는 업무분담표를 봤어요. 그랬을 때 기계식주차장도 쉽게 얘기해서 만안구청 업무더라고요. 부설주차장으로 보면서 이제는 또 지도해야 되는 이렇게 되는데, 다시 한번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는. 만안구에 주차시설이 열악한 것 중에 하나가 주차장을 기계식으로 만들어놓고 사용을 안 하는 것들 정말 불법건축물보다는 「주차장법」이 훨씬 센 것은 알고 계시죠?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최우규위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데 그 지도단속 진짜 바쁘시더라도 꼭 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서 정말 그, 어디라고 제가 전년도에는 이렇게 콕콕 몇 군데를 짚기도 했는데 전혀 사용 안 하는 이런 기계식주차장들 그냥 과감하게, 이번에 제가 또 하나 공부한 게 뭐냐 하면 주차장을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아주 무지막지하더라고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좀 셉니다.

최우규위원

맞죠? 세죠. 저번에 우리 근래 사례도 있고 그런데.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이나 이런 것은 미미해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기계식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사용을 안 하고 안 쓰는 것은 더 나쁜 거죠, 정말. 그것은 법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데 기계식주차장을 만들어놓은 건축물이 기계식을 안 쓰고 있다? 이것은 정말 발본색원해서 나름대로 꾸준하게 이렇게 관리하는 이런 업무를 해 주십사 하고 당부 좀 드릴게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상반기에 일제조사해서요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맞습니다. 그래놓고 이제는 뭐 전년도의 얘기가 재론이지만 일단 건축허가가 떨어졌으니까는, 그리고 책임을 안 지는 그 소재에 대해서는 아까 주차장을 다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과태료를 한번 저기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잣대로 한번.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사용이 되게끔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겠죠.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만안․동안의 기계식주차장은 다달이 점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너무 동안구에도 닫혀있는 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이라도 점검을 나가셔 가지고 문을 열어놓을 수 있게끔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황금섭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순 교통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교통녹지과장 이정순입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82쪽, 집중호우 대비 둔치주차장 주차장 관리와 관련해서 둔치주차장 실태조사 내역서와 연간 관리비용 및 예산 그리고 2018년도, 2019년도 재해 시 침수 현황과 침수차량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그리고 차단기 설치 개소수와 고장 발생 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이재현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질의해 주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86쪽, 만안구 약수터 관리상태와 관리계획에 대하여,

이재현위원

그것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다음 업무보고 87쪽, 이동식 산불감시 초소 현황과,

이재현위원

그것도 자료 대신하겠습니다.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정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지금 우리 안양에 만안구에 산불감시요원들이 있죠?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

한 몇 분이나 되시죠?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는 지금 11명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지금 감시 들어갔나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현재 중점적인 감시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고요. 중점적으로는 3월부터 집중적으로 산불 감시할 예정입니다.

이재현위원

네. 저도 들었는데 그분들이 앞으로 각오가 굉장히 대단하시더라고, 보니까요. 지역의 애향심도 센 분들이 많이 추천이 돼 가지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산불은 초동진압이 가장 좋아요. 그렇죠?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안양, 특히 만안구에 이렇게 제가 가봤을 때는 이 초소가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초소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지금 감시탑이 2개 있고요, 그리고 감시초소가 3개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이동식 감시초소를 3개소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재현위원

그래서 감시탑 2개소 중에 1개소를 제가 우연치 않게 방문을 했는데 주변에 제초작업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초작업도 좀 하시고. 나무가 1년생이 자라 가지고 좀 이렇게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감시탑에는 자물쇠로 잠가놨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나 못 올라가게 잠근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통제가 될 수 있는 선에서 칠로 좀 다시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감시초소 쪽에 보면 장비를 보관을 하잖아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

장비 보관상태는 어떤 것 같아요? 작년에도 제가 이것 지적을 했었는데.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장비 보관은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장비를 보관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산불발생 우려가 높은 3월부터 거기 장비를 보관하고 그다음에 인원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때,

이재현위원

그러면 겨울철에는 장비가 아예 거기에 보관을 안 한다?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지금 보관이 좀, 보관을 하니까 잘 되지 않고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3월부터 비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재현위원

보관이, 그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인 게 거기는 보관해 봤자 별것 없더라고요, 가보니까. 갈고리 몇 개, 낫 또 이렇게 불 간단하게 끌 수 있는 소화기시설 이런 건데 이런 것은 보관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 제가 누차 ‘산불의 진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제가 많이 그랬는데 담당부서가 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또 수포로 돌아간 건데, 그동안 말했던 것이.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 어렵지 않은 부분들인데 이게 연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가벼운 것 지금 곡괭이, 낫 같은 것 그런 거라도 잘 정리를 해 가지고 해 놓으시고요. 산불진화방법에 대해서 요즘에 우리가 드론도 띄우고, 비싼 돈이잖아요. 또 드론을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또 투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양시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진정 산불에 대한 이 시스템 자체가 아직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진화할 수 있는 방법 그러한 시스템을 한번, 우리 청장님도 계시니까요. 담당부서하고 또 한번 연구해서 저 한번 불러보십시오. 어느 정도는 저도 시스템에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활용되고 계속 또 다음 사람들한테 전달전달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하여튼 간 감사하고요. 자료를 보니까 이해 가고요. 이해 가면서도 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한번 또 잘 좋은 것 지도해 주시고 한번 서로 미팅을 좀 합시다.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자꾸 보면서 한번 이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감사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우리 이정순 과장님 업무파악이 많이 되셨네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최우규위원

어떻게 보면 이 업무는 조금 아까 답변하신 황금섭 과장님이 잘 알고 있을 업무이기도 한데. 이게 이동식 산불감시 초소 운영이라는 게 신규예요? 전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나 보죠?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효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산불이 1건 있기는 했는데 이 1건이 산불감시기간에 그 기간에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좀 효과가 좋아 가지고 올해도 3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우규위원

전년도 산불이 났던 것은 원인이 어떤 거였었죠?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렇군요. 일단은 이런 그, 좋으네요. 안양시 로고가 들어간 이동식 초소. 어떤 홍보효과도 있고 이제는 예방 차원의 효과가 클 것 같은데요? 여하튼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도 우리 산불감시요원들이 다 하시는 거죠?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리고 이제는 자료 맨 뒷장에 보면 감시탑, 감시 초소가 있는데 감시 초소는 이게 어디에 위치한 건지 혹시?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이 사진에 있는 감시초소는 수리산 공군부대 입구에 있는,

최우규위원

입구 좌측에 들어갈 때 입구 좌측에 있는 그거군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저도 올라가봤을 때 이 참 궁금하다, 그런데 ‘감시 초소’라는 이런 팻말은 없더라고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팻말은 저도 못 봤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래서 이게 누가 쓰는 걸까라고 궁금해 했는데 사진상으로 보니까는 똑같은 것 같아서 그랬고. 여기 옆에 가보니까는 메쉬펜스가 많이 이렇게 좀 쌓여있더라고요. 파란 펜스라는 게 이제는 간단간단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펜스가 있는데 어디서 얻어놨는지 거기다 놨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건지 혹시 파악 못해 보셨죠?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이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시군요. 네. 감시탑은 이게 어디에 위치한 거죠?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여기 사진상에 감시탑은 현충탑 뒤편에 있는 감시탑입니다.

최우규위원

아, 현충탑 건너편에?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최우규위원

산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니 뭐니 해도 예방이 최고겠죠, 예방이.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최우규위원

이동식 산불감시 초소라는 것은 상당히 예방적인 차원에서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서 고정식이 아니다 보니까는 좀 휴식도 하면서 또 계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비상시 산불 났을 때 연락망이나 여기 지금 감시탑에 전화번호 같은 게 있나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감시탑에는 전화번호는 없고요. 사람이 산불진화대원이 3월부터는 상주를 할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여기서 상주하신다고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런데 오고 가면서 우리가 산불조심 소화기가 많이 돼 있지만 그런 부분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연락번호가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다가 연락번호를 좀 써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앞전에도 예를 들어서 관양1동 주차타워에서 연기감지기가 오작동이 나 가지고 계속 벨이 울렸었어요. 그런 부분에도 연락망이 전화번호만 담당직원 핸드폰번호랑 관리공사의 전화번호랑 두 개가 있으니까 이 두 개가 다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12시가 넘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락만 잘 되려면 전화번호를 몇 개를 더 넣어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전화번호를 기재해 가지고 같이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 이 답변서 내용으로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동식 산불감시 초소는 산불진화대원이 상시 관리’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 한번 보시죠, 답변내용에서. 감시탑, 감시초소 위에요. ‘산불진화대원이 상시 관리’ 이렇게 써놓고요. 그 밑에 보니까 ‘3월에서 5월, 3․4․5월에만 관리’ 이렇게 돼 있어요. ‘3․4․5월 중 산불발생빈도가 높은 시간대 14시부터 16시’, 두 시간이네요. ‘에 산불진화대원 배치’ 이렇게 돼 있으니 위에서는 ‘산불진화대원이 상시 관리’ 한다 해 놓고 밑에는 ‘3 내지 5월에 낮 2시부터 4시까지 산불진화대원 배치’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네요, 말이?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면 어떤 게, 둘 중에 하나는 맞아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모순이잖아, 이것을 가지고 모순이라고 하는데. ‘상시 배치’ 그러면 상시 배치해야 돼요. 그러면 ‘3 내지 5월 산불 발생빈도가 높은 계절에’ 또는 ‘그 시간대만’이라고, ‘만’이라고 돼 있잖아, 딱 짚어서. 그러면,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

경숙

윤경숙위원

창과 방패의 관계죠.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착오가 있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답변내용에서.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리고 지금 답변 중에서도 이 ‘이동식 산불감시 초소가 효과가 좋았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하셨는데 작년에는 1건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산불감시 초소에서는 감시된 것은 아니고. 그럼 도대체 ‘효과가 좋았다’고 답변하시는데 어떤 효과가 좋았는가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죠.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일단 저희가 평가하기는 작년에 이 산불감시기간에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작년에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효과가 아닐까 저희가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것은.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발생한 산불이 주로 자주 발생한다는 3 내지 5월, 3․4․5월에 발생하지 않았다. 그것 하나가 지금 효과가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이것은 우연인데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우연일 수도 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다 우연의 일치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일단은 이동식 산불감시 초소만으로 효과가 발생한 것은 아닐 거예요, 아마.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런데 이것도,

경숙

윤경숙위원

우연일 수도 있는데,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렇죠.

경숙

윤경숙위원

우리가, 예. 이것을,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저희가 올해 한번 더 이것을 시도를 해 보자 하는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저는 지금 설치 후 근무모습을 보니까 참 실소가 나와요. 이 텐트 안에서 딱 앉아 가지고 의자 하나로 딱 이만한 텐트, 사람이 하나 들어갈 만한 텐트에 의자에 딱 앉아있는 모습이,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아, 이분이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가 사진을,

경숙

윤경숙위원

찍으려고?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여기다가, 예. 드리느라고 이렇게 찍었고요. 이분이 여기서 이렇게 근무를 한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 가지고 저는 3․4․5월 중에,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 옆에 보시면 설치 후 이동하면서 계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사진 봤어요, 봤는데.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래서 이제, 예. 이분이 홍보물이라든가,

경숙

윤경숙위원

감시 초소 세 군데 ‘삼막사 입구’, ‘삼막사 정상’, ‘공군부대 입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에서 ‘3․4․5월 이때만 산불이 나라’ 하고서는 이렇게 ‘낮 2시부터 4시 사이’ 참 저는 고개가 갸우뚱해지네요. 꼭 그 시기에 산불이, 감시하고 있을 때 산불이 나라,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겠죠. 아닌데 이것을,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발생빈도가 좀 높은 시간대와 날짜를,

경숙

윤경숙위원

얼마나 비율이 높을까요, 빈도?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일단은 사람이 좀 많이 다니는 시간이라고,

경숙

윤경숙위원

산불 그럼 통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통계가?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통계까지는 솔직히 제가 아직 못 가봤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빈도가 높은 시간대, 빈도가 높은 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비율이 도대체 90퍼센트가 되는지 얼마나 빈도가 높은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산불이 느닷없이 나기도 하는 거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왜냐하면 뭐든지 다 우리가 투입한 비용 대비 뭔가 효과를 좋은 효과를 거두자고 하는 일이고 이게 정말 진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텐트를 치고 원터치형 텐트를 짊어지고 다니면서 치고 이런 건지 아니면,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텐트를 치고 있는 것보다는 이동하면서 이렇게 자주 등산을 많이 하는 이런 분들이 감시가 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거예요. 고정이 아니라 쭉 등산하는 이런 산을 계속 다니면서 이렇게 보는 거죠.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텐트를 치고 그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나오셔 가지고 이제 주변을 다니면서 이제, 다니시는 분들 산행하시는 분들 홍보도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 내용은 지금 앞뒤가 맥락이 안 맞는 것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순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은 수도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박종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53페이지, 다양한 상수도요금 납부서비스에 대한 2019년도 추진실적 및 홍보실적과 사회적약자 상수도요금 감면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서면답변을 요구한 부분에 있어서는요 읽으시면서 설명하시는 것으로 제가 끝내겠습니다.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다른 것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따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이 시간 이후로는 제가 따로 추가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역시 정덕남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56페이지, 디지털계량기 교체사업 연도별 추진계획 및 디지털계량기 설치 후 예산 절감효과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시 수도계량기는 5만 1천 550개 중에 난검침지역 계량기는 6천 826개가 있습니다. 이를 2026년까지 7개년 동안 디지털계량기로 교체를 해서 원격검침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난검침지역 원격검침에 따른 예산 절감사항은 현재는 없지만 향후 우리시 수도계량기 5만 1천 550개의 계량기를 원격검침 추진시, 검침원이 현재 스물네 분이 계시는데. 감축에 따른 인건비는 절약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54페이지, 상수도요금 DB암호화 솔루션 정비내용 설명 및,

이재현위원

자료로 두 가지 다 갈음하겠습니다.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

보고도 아까 쉬는 시간에 받았습니다.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상, 예.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박종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은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용진 수도시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이용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총사업비와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 사업계획서의 사업비가 불일치한 사유, 군포․의왕 분담금, 국비 예산신청서 및 확정내시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추진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총사업비와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 사업계획서 사업비가 불일치한 사유는 2013년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1천 900만원과 국비 확보를 위해 2019년도에 투자한 설계용역비 6억 4천만원이 시비를 선 투자하여 금년 주요업무보고 총사업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설계가 확정되면 전체 사업비에 대하여 환경부 총사업비 협의하고 시비 선 투자비는 사업비 정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또 군포․의왕 분담금, 국비 예산신청서 및 확정내시서는 제출하였습니다. 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추진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며 환경부의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지침에 따라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신규사업 신청을 위해 2013년 타당성조사를 선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사업과 관련하여 2019년 세부 지원실적과 2020년 홍보 및 지원신청 현황 등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옥내 노후관 개량 공사비 지원사업은 급수관의 노후 및 부식으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여 급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9년 세부 지원실적 및 2020년 지원신청 현황 등 추진실적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옥내 노후 급수관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고자 하기 위하여 매년 안양방송, 인터넷방송,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와 안양시 홈페이지 팝업창 게시, BIS 교통정보시스템 자막, 현수막 게시 등 아파트단지 내 게시판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주민센터에서 주최하는 회의시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74쪽, 상수도 공간정보 관련 DB갱신의,

이재현위원

아까 쉬는 시간에 받았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 탐사 인원 및 탐사방법, 장비 보유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용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지금 장비명, 사진을 다 받아보았는데요. 이것은 지금 연도 제한은 얼마 기간을 두고 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 장비는 용역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용역업체에서?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이런 장비를 갖고 있는 업체가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럼 이런 업체, 가지고 있는 업체가 많지가 않아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근무하시면서 아직까지는 불편한 사항은 없었고 뭐 오류 난 사항은 없었습니까?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없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래요. 앞으로 이것 좀더 철저히 하셔 가지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진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황신 정수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정수과장 박황신입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83페이지, 포일정수장 응집기 장비에 대한 교체연식,

이재현위원

아까 보고하신 대로 제가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재현 위원님께서 85페이지,

이재현위원

같이 같이.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박황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정수처리장에 가보면 기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수처리장 자체가 만들어진 지가 시간이 좀 됐잖아요. 그렇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다 보면 하나씩 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이런 모터 종류는 보통 꼭 내구년도 있겠지만 어느 부분에 부속을 갈아서 쓸 수 있는 부분도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 특수모터에 이게 보면 일반 시중에 있는 모터는 아니고. 그렇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특수한 모터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에 그 장비에 그 틀에 맞는 장비를 넣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그런 회사들하고의 관계가 계속적인 뭐 이렇게 사업할 때마다 그 회사에서 계속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또 다른 업체에서도 구입 가능합니까?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주로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이렇게 돼 있는 제품을 쓰기 때문에요 거의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특수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올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부속을 갈고 남는 이런 자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재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고철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고철로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럼 이네들이 이 업체에서 다시 회수를 한다고 봐도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이재현위원

이 업체에서 그것을 다시 회수를 하냐 이거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회수를 안 해 갑니다.

이재현위원

이쪽에서 회수는 안 하고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오래되다 보니까 녹이 슬어서요.

이재현위원

그러면 그냥 고철업체한테 판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고물상?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내구연한이요 보통 10년으로 돼 있거든요. 조달청 고시하고 저희 물품계약법에 내구연한이 보통 한 10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 포일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83년도에 설치해 가지고 저기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이재현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페인트도 오래되면 다 물 쪽으로 우리가 정수 처리하는 쪽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어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수질오염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그런 수질오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기름때 같은 것도 흘러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기해 가지고 우리 안전에 시민들이 먹는 수돗물에 기름 한 방울이나 또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이재현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감사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덕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그냥 저는 보충질의라기보다 당부의 말씀 한번만 드리려고요. 오늘 현장을 갔다 와서 느낀 건데 참 이게 우리가 먹는물이 군사시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안전에 정말 물에 이물질 하나 안 들어가게, 철조망이 너무 약하다. CCTV 물론 많이 설치해 놓으셨겠지만서도 우리 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서 많이 감시체계를 돈독하게 더 잘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황신

박황신정수과장

예,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황신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종강 하수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종강입니다. 윤경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93쪽, 하수처리장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 관련 사업계획서 재검토와 향후 타당성 재검토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정덕남 위원님께서 93쪽, 석수하수처리장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 관련 최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부터 2019년도 제안서 검토 완료 전까지 추진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또 2016년 8월 30일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접수부터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왜 지연되었는지 지연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사업기간이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2월로 되어 있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또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현황 및 2020년부터 향후 5년간 하수 찌꺼기 발생 예정량 및 시설용량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덕남

정덕남위원

설명만 좀 부탁드릴게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석수하수처리장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2016년 8월 30일에 ‘포스코건설’에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28일 제안서를 철회를 했습니다. 제안서 철회한 사유는 포스코에서 제안한 시설용량이 크기 때문에 이 ‘PIMAC’에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철회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2018년 2월 6일 날 ‘환경부’하고 ‘PIMAC’에다가 시설용량 증대방안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27일 날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접수를 포스코에서 다시 받았습니다. 이 제안서를 다시 받은 사유는 ‘PIMAC에서 검토를 할 때 당초 시설용량이 크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에 일 126톤의 지분이 있습니다. 그 지분물량을 줄여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 그 뒤에 보시면 2018년 10월 11일에 김포시에다가 지분이전을 하겠다고 같이 협의를 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126톤 중에서 50퍼센트인 63톤을 이 슬러지 민간투자사업이 착공하는 시기에 양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맺어서 그 협약서를 첨부를 해서 PIMAC에다가 저희가 다시 검토의뢰를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이 시작경위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12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너무 많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신중하게 해서 지금 우리 안양시가 더 이게 포스코에서 지금 민간투자하는 것 부분에 잘 파악을 하셔서 제대로 해 주셨으면 진전을 빨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 92쪽,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1공구 세부 사업내용 및 위치도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94쪽, 석수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 사업비 226억 5천만원의 4개시 지자체별 처리량 대비 분담율 및 분담액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석수하수처리장 총인공사 민사소송 최종 소송결과에 따른 향후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석수하수처리장 총인공사 민사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피고 안양시하고 원고들 간에 석수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시간당 하수유입량 그것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최종적으로 계약 해제된 사안으로 2016년 3월 9일 날 피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7월 19일 날 1심 선고에서 안양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하고 지체상환금 233억하고 총인 건축물 철거비 포함해서 288억을 상대 원고 측에서 지금 현재 공탁을 해 놓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8월 28일 날 또 원고 측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 20일까지 여덟 차례 변론이 끝났고요. 당초는 이번 업무보고서에는 2월 14일 날 판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한 일주일 전에 21일로 연기된다고 그렇게 다시 와서 21일 이번주 금요일 날 판결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판결금액이 300억 정도로 큰 액수기 때문에 원고가 지게 되면 아마 이 사람들이 대법원에 상고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을 겁니다. 또 역시 저희 시도 지게 되면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김종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답변 잘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산만하게 돼 있는데요, 저도 전문용어라서 잘 모르겠지만. 지금 사업비하고 시설용량이 문제가 돼요. 그렇죠,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부분 하수처리장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이요.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시설용량 및 사업비네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 당초에 지연된 사유고요. 또 지금도 조금 지연이 돼,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은 해결됐나요, 그럼? 시설용량과 사업비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당초 것은 이제 해결이 됐고요. 지금 현재 지연된 사유는 뭐냐 하면 저희가 박달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해서 그 안에서 가용화설비, 건조설비를 운영을 해 보니까 거기에서 악취가 발생이 돼서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석수하수처리장에 제안된 설비가 지금 현재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에 들어가 있는 그 설비를 그대로 갖다가 석수처리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그 설비가 악취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완전하지가 않는데 완벽하지가 않는데 그것을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문제가 제기가 됐다고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총 110억원 정도 사업비가 누락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왜 누락이 됐을까요? 이 부분이요. 왜 누락이 돼 있었어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 앞에 보면 ‘복합악취배출 허용기준이 500배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경숙

윤경숙위원

제안서에, 네. 제안서에?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법에는 500배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법에는.

경숙

윤경숙위원

법에는 500배 미만인데?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박달하수처리장은 지금 현재 배출하는 데가 100배 정도 되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

100배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런데 5배나 강화를 시켜서 100배가 됐는데도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허용기준을 500배로 해 갖고 온 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100배보다 더 강한 한 60배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했을 때,

경숙

윤경숙위원

500배가,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했을 때 이,

경숙

윤경숙위원

100배가 더 적은 것 아닌가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110억 정도의 사업비가 더 추가되지 않나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500배하고 100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게 냄새 희석관능법이라 그래 가지고요 악취 나는 공기 1리터를 냄새 안 나는 공기로 희석을 시킬 때 500배를 집어넣어야지만 냄새가 안 나는 게 500배고요. 맑은 공기 100배를 집어넣어서 냄새가 안 나는 게 100배거든요. 그래서 이 배수가 약할수록 배출농도가 적은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 그 110억원의 사업비 누락된 것을 플러스시키고 그렇게 시설용량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얽혀있네요? 김포한테 지분이전을 하고 이렇게, 김포시에. 그렇죠?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포시에 지분이전을 하고 나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라고 ‘PIMAC’이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여기 PIMAC이 나와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거기에서 그 승인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

떨어졌어요, 이제?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시설용량이 너무 과다하면 경제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시설용량을 줄여 가지고 적정하게 해서 김포시에 이전하고 하니까 맞춰진 거예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통과가 됐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은 해결이 됐고? 네.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 이후로 이 사람들이 제안한 그 사업계획이 저희가 볼 때는 불합리하니까 ‘여기 110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이런 시설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희가 보완을 때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완 중에 있기 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

보완 중에 있,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지연이 되고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

네.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 제안가 저희 주셨을 때 그러면 이렇게 지연이 되는 중에 저희한테 손해는 없을까요? 지금 제안가 있어요, 지금 93쪽에. 톤당. 그렇죠? 10만 얼마 이렇게 돼 있다가,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것 이 사업비는요 350,

경숙

윤경숙위원

투자비 등 회수금이 있잖아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지연이 되는 상황 속에서 저희 손실이 있을까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 손실은 없고요. 이 사업은 국비 70퍼센트 그다음에 제안해서 들어온 민간이 30퍼센트 내에서 투자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람들이 하수처리 슬러지 처리비용을 자기들이 좀더 싸게 해서, 톤당 한 2만원 정도 싸게 해서,

경숙

윤경숙위원

네, 그러네요. ‘절감액’ 이래 가지고 우리가 이,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운영을 하겠다 그런 사항이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 그래 가지고 들어오는 사업이죠, 저희한테 제안해서? 그렇죠?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이것을 기존에 하던 것보다 이분들한테 하는 게 훨씬 더 절약이 되니까 한번 맡기려고 하는 거고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슬러지를 돈 주고 버리는 것보다 한 2만원 정도 싸게 자기네가 처리를 하겠다 하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경숙

윤경숙위원

제안가를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것에서 이렇게 오고 가고 오고 가고 하는 중에 저희의 손해는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죠?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일단은 뭐 현재 손해는 없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현재,

경숙

윤경숙위원

장기적으로는 절감액이 대동소이한데.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이 연도별로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경숙

윤경숙위원

예, 여기 자료로 이해했습니다.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런 설비를 하려고 그런 사항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해 갔습니다. 열심히 해 주셔서 이것 속도를 좀 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자료는 아주 잘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셨고요. 이제는 오늘 공교롭게 양 구 건설과 과장님이 안 오셔서 결국은 우리 하수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는데 안양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일의 속도는 양 구청 1공구, 2공구, 3공구가 동시에 비슷하게 시작이 되는 사업이죠?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국비가 좀 늦게 내려왔고 또 행정협의를 하고 설계하고 입찰하고 발주를 하는 그런 와중에 그 착공이 작년 연말에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착공하자마자 바로 겨울이 닥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중지가 되어 있고요. 3월 1일부터 재착공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제가 질의할 것을 이제는 또 알아서 답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2019년도 1공구, 2공구, 3공구가 사업목표를 전혀 달성을 못한 것으로 보면 되나요, 그러면?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2019년 사업은 하나도 못했습니다.

최우규위원

지금 1공구가 보니까는 2.9킬로, 2공구가 1.7킬로, 3공구가 1.5킬로 그러니까는 아직 아까 양 구청의 질의를 토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 봤을 때 아직 하도급업체조차도 선정이 안 됐다는 것은 사업진도가 하나도 안 나간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죠?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하도급업체는 지금 이게 1공구, 2공구, 3공구 다 포함을 해서 감리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리용역도 현재 중지 상태로 있고요. 감리용역은 한 2월 20일경에 재개를 하면 아마 하도급업체들이 감리단에 승인을 맡아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최종승인을 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아직 하도급업체에도 승인이 안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최우규위원

일단은 저희가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이해는 다 갔어요. 국비가 좀 늦게 내시가 됐고 어떤 공사가 보면 또 협의해야 되고 실시계획인가 받고 오래 걸리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목표를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고요. 두 번째, 그러면 2019년도의 공사의 양을 어떻게 맞춰나갈 계획이에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2019년도 양은 올해,

최우규위원

’20년도에 다?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네.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게 다 해야 됩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2021년, ’22년은 계획대로 해 나가는 거고?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최우규위원

이것이 이제는 굳이 뭐 딱히 지적은 아니지만 이런 것 정도는 예측을 해서 사업계획을 잡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업무가 많고 이래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의 자료를 보면 이해가 잘 가는데. 양 구청이 서로가 아까도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고 이해가 안 가게끔 자료가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이 있어요, 있다 보니까는. 여하튼 지금 이해는 잘 갔습니다. 2019년도의 양을 2020년도에 마무리를 하고. 그렇죠?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최우규위원

2021년, ’22년은 이제는 또 그 공정에 맞춰서 이렇게 잘 되게끔 하시고요. 그러면 우리 안양시 하수과도 하도급업체가 아직 지정이 안 된 거네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아직 지정이 안 됐습니다.

최우규위원

안 됐군요. 그런 절차들이 빨리빨리 돼야 이제는 공사가 진행되는 건데 제로네요, 제로. 2019년도의 실적은. 계획은 2019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킬로, 2.9킬로, 1.7킬로 1.5킬로가 이제는 완공이 됐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됐다는 얘기고요. 차질 없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사업이 잘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우리 또 김종강 과장님 관두시니 곧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시는데 관두시면 또 누구를 믿고 일을 해야 될지 그것도 걱정이고요. 우리 총인공사 민사소송.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호계지하도 공사가 아주 금액도 비슷한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도시건설에서 이것을 논의하고 그러지만 호계터미널도 이렇게 질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나중에 우리 윤경숙 위원님께서 분석해 본 결과 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었더라고요. 이 공사는 어떻게 우리 김종강 과장님 보셨을 때 법관은 아니시지만 안양시에서 이렇게 소송을 대비해 오면서 봤을 때 안양시에서 잘못한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떠세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안양시에서 잘못한 내용은 일절 없고요. 이 소송에 대한 쟁점은 ‘시간 최대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쟁점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을 할 때 아침 같은 경우 6시부터 8시까지 물을 많이 쓰면 하수처리장에 도달하는 시간이 한 8시 반부터 한 10시 반까지 2시간 내 피크로 도달하거든요. 저녁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총량이 22만 5천톤이지만 22만 5천톤이지만 그것을 24시간으로 나누면 9천 370톤인데 시공업체에서는 ‘평균으로 나눈 9천 370톤 이상은 처리는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 안양시에서는 ‘물 쓰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피크치를 찍을 때 평균보다 1.4배가 높은 1만 3천 700톤까지는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그게 쟁점인데요. 이분들이 ‘턴키(Turn key)’로 설계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시간 최대까지 처리한다고 그렇게 다 서류까지 만들어놓고 나중에 자기들이 시운전을 할 때 처리를 못하니까 그것을 우겨서 서로들 계약이 해지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저희가 크게 불리하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금액이 비슷해서 그러는데 호계지하차도 건은 안양시에서 일관된 누가 담당자가 판단을 잘못했거나 나름대로의 미스가 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1심에서 이겼던 것은 2심에서 사용할 겁니다, 이 금액을’ 이렇게 해 놓고 2심에서 그냥 사용도 안 하고 이러니까 졌던 이런 사례라고 보여지고. 여하튼 이 부분은 제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들어봐도 발주 때는 그렇게 설계까지 해서 하기로 해 놓고 못해 놓고 이렇게 강짜를 부리는 업체 같은데요. 이 업체가 건실한 업체예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고려산업개발’이라고요 대림 쪽의 자회사인데 조금 상황은,

최우규위원

옛날에 컸던,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상황은 안 좋은 업체입니다.

최우규위원

안 좋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가 2심에서도 이기고 대법원에서 이기면 이제는 쉽게 얘기해서 법정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이러는 부분이 또 발생되지 않겠어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 1심에서 이겨서 그쪽 상대방 업체에서 280억을 지금 현재 공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기면 찾아오면 되고요. 또 그 이후에 발생되는 어떤 소송비용 그런 것들도 더 추가로 저희가 승소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하여간 여하튼 타산지석 삼아서 이런 소송 건들도 소홀함 없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후임자에게도 어떤 매뉴얼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잘 업무가 인계되게끔 그런 저기도 부탁을 드릴게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총인공사 민사소송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요. 그렇다면 아까 이 답변서에도 있듯이요 ‘우리가 패소하더라도 우리시 또한 대법원에 항소할 계획이고’ 그것은 좋아요, 저희가 이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상대편도 아까 말씀하실 때 ‘대법원에 상소할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왜 상대방은 질 것 같은, 저희는 이렇게 확실한데. 시운전할 때 처리를 못해서 계약이 해지 돼, 자기네 잘못인데. 거기는 왜 대법원에 상소를 할까, 공탁까지 걸어놓고. 왜 그럴까요, 바보 아닌 다음에? 예측을 하자면, 과장님께서?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 사람들도 끝까지 가려고 하겠죠, 금액이 크니까요.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금액이 크다, 작다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액보다 승소 가능성이 아닐까요? 질 것 같은데 왜 갈까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제가 볼 때는 우리시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승소 가능성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1심에서 패소했으면 2심에다가 다시 올리는 것도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요.

경숙

윤경숙위원

네. 그런데 공탁까지 걸어놓고 말하자면 덤빈다는 식으로 하면 자기네들도 뭔가, 그러면 다른 1심에서의 선고, 말을 다른 저쪽에서의 전략 같은 것은 없을까요? 말하자면 법무법인을 바꿨다든가 이런 것. 좀 강력하게 그쪽에서 1심 말고 2심에서 바뀐 부분은 없을까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1심에서는 원고 측에서 ‘율촌’에서 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2심에서는 ‘태평양’.

경숙

윤경숙위원

‘태평양’이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태평양’으로 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법무법인을 더 강하게 했네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뭔가 대응을 하고 상대편도 이제 준비를 해 온다.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참 이게 개인적인 의견이고 법에까지 가서는 또 상대방의 전략 이것도 전략, 전술 이런 면에 있어서 어디가 우세하냐 하는 것도 따져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희야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1심 선고에서는 그러면 승소하면서 그 결론을 지을 때 어떤 식으로 거기서 우리 손을 들어줬을까요? 지금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셨을 때 승소할 때 판결문에서 무엇 때문에 승소한다는 게 있지 않나요, 있죠?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공사가 턴키공사거든요. 턴키공사는 그,

경숙

윤경숙위원

그쪽에서 주장한 내용하고는 아니다?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안양시에서 어떤 조건을, 예. 조건을 정해 주면 자기네가 실시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완공해서 저희한테 인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시설계라든지 그런 데에 자기네가 다 시간 최대까지 하겠다 해 놓고 마지막에 가서 안 되니까 그것을 번복하고 그것 갖고 계약해지가 되니까 소송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승소하면서 저기 그, 승소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왜 승소했다 하는 게 판결문에 요약해서 나오잖아요. 그것 말씀만.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래서, 예. 그런 요약 때문에 저희 안양시를 안양시 승소로 판결을 해 줬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율촌’에서 ‘태평양’으로 바꾼 것 보니까 저쪽에도 강력하게 의지가 있고 돈의 액수도 크니까 그냥 무조건 위까지 가본다가 아니라 어떤 대응이라도 마련하고 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게. 우리도 한번 철저하게 이것을 해 봐야지 대응을 해야지, 1심 선고의 승소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인데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로 볼 때는 저희가 질 사항은 아니고요. 판사들이 어떤 전문적인 용어라든지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 모르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초등학생이 읽어도 이해가 가게끔 최대한도로 자료를 자세하게 있는 보충자료라든지 그다음에 백데이터라든지 다 자료를 작성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자료를 내고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 자료 대응하고 그다음에 저쪽에서는 ‘율촌’에서 ‘태평양’이라고 강한 법무법인을 쓰고 그러는데 우리는 1심하고 2심이 변한 게 없는가요, 아니면 동일한가요, 아니면 저희도 변한 게 있는가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도 2심에는 ‘법무법인 지평’으로 선임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하여튼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 소송에 임하는 당사자는 다 이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를 제3의 법무법인이나 객관적인 그런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양시 자체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받아보니까 시스템이 없어서 저희는 소송에 관여하는 이런 변호사들 의견서만 의견서를 첨부하게 돼 있더라고요, 소송에 올리려면. 이것을 가면 이길 것이라든가 어떤 이길 가능성이 좀 뭐 어떻기 때문에 변호사들의 의견서를 봤는데. 그 소송에 참여하는 그분들은 말하자면 ‘이게 하늘이다. 이게 이길 것 같다’고 다들 이길 것 같아서 소송을 하고 하는데 제3자의 그 의견서를 받아보면 객관적인 판단하에 두루 이렇게 봤을 때는 ‘아, 이것 승소 가능성 없습니다’ 이렇게 판단해 주면 다른 의견서를 한번쯤은 받아볼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양시에는 그게 없어서요 그게 안타깝고, 제가 나중에는 또 발언을 하겠지만 이 부분은 하여튼 더 철저하게 저희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과장님. 너무 힘드시겠지만. 감사합니다.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번주 금요일 날 판결이고요. 지금까지 하여튼 그 자료라든지 모든 면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과장님 믿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보면 자료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한 것에 보면 ‘굴착’, ‘비굴착’이 있어요. 이 뜻을 이해 좀 시켜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말 그대로 ‘굴착’은 땅을 파서 노후된 하수관을 꺼내고 새것으로 교체하고 다시 포장을 하는 그게 ‘굴착’이고요. ‘비굴착’은 땅을 파지 않고 특수장비로 그, 특수장비로,

최우규위원

제가 설명할까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특수장비로 ‘열경화성 수지’라고 있습니다, ‘열경화성 수지’라고 있어요.

정옥

박정옥위원장

열경화성?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수지 수지. 예. 그것을 관 속에 삽입을 해서 열을 가하면 그게 관 속에서 굳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수관로를 보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굴착하는 것보다는 이 비굴착이 공사비가 한 두 배 정도 비싼데요. 그래서 굴착이 가능한 데는 될 수 있으면 굴착을 하고 굴착이 가능하지 않은 어떤 사거리 횡단이라든지 구도시 조그마한 골목, 굴착하기 힘든 데라든지 그런 데는 조금 사업비가 비싸더라도 비굴착공법으로 설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에서 비굴착하게 되면 그게 세밀하게 다 보일까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래서 일단은 CCTV를 넣어요. 그래서 어디가 손상이 있는지 다 조사를 한 이후에 그 관 속에 있는 이물질을 다 준설을 하고 그다음에 싹 세척을 한 다음에 거기를 싹 한번 말리고요. 그다음에 이 열경화성 수지를 집어넣어서 굳혀서 공사를 마무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우규위원

풍선식으로 바람을 불어넣어서 이렇게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물론 금액이 저렴하니까 비굴착식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또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인덕원 홍수사태가 나지 않을까 그런 또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 비굴착공법은 그냥 우리가 최초로 쓰는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써왔고 이게 검증된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써도 큰 이상은 없지 않은가.

정옥

박정옥위원장

몇 년 전, 그때는 사고가 안 나겠죠. 한 5, 6년까지는 사고가 안 나겠죠.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래됐습니다, 이게.

정옥

박정옥위원장

10년, 예. 10년 지나서 보면 또 어딘가가 미비한 점이 나오겠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 가지고 누군가의 집 앞에 홍수가 나지 않게끔 잘 관리감독해서 하셔 가지고 공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리고 여러 사람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석수하수처리장 민사소송 건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 시간이 조금 지금 남아있으니까 더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승소할 수 있게끔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종강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만안구청, 동안구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53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함께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53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