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후 의원 발언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종기

김종기위원장

김혜경 권선구 보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종기

김종기위원장

김재복 팔달구 보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네.

종기

김종기위원장

엄정숙 영통구 보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통구

보건소장 엄정숙 : 네.

종기

김종기위원장

이성규 장안 보건기획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안구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네.

종기

김종기위원장

출석해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수원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전세훈 장안구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손을 들어서 선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언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세훈 장안구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영통구 보건소장 엄정숙 장안구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종기

김종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세훈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4개 구 보건소를 대표하여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입니다. 평소 수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5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김종기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존경하는 김종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신 덕분에 6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치러진 해피수원건강축제의 성공적 마무리와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문보건사업, 성인병･비만관리 프로젝트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방역 및 전염병관리사업, 출산장려 모자보건사업 또한 저소득 암환자 및 희귀·난치병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 소외된 시민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알차게 실행되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어 온 것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고 따뜻한 격려와 고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웰빙생활 실천을 통한 건강진료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개발함은 물론 공공의료서비스 질적 향상과 활력 있는 건강사회 구현으로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수원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과정에서 혹시 부족하거나 미비한 점이 있으면 하시라도 지적해주시고 방향을 제시해주시면 열과 성을 다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깊은 애정과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켜봐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며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전세훈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4개 구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훈 소장님, 김혜경 소장님, 김재복 소장님, 엄정숙 보건소장님, 이성규 장안구 보건기획과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요령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시면 장안구 전세훈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주시고, 특이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요하는 소장을 지명하신 후에 질의해주시고, 지명 받으신 증인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개 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계획서 자료제출요구서에 따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우리 전세훈 장안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5페이지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보건소 별로 관내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경로당 회원을 대상으로 방문보건사업을 전개하고 있지요? 현재 방문보건사업의 총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1만 5,439명하고 경로당 회원 1만 6,196명 등 총 3만 여 명이 있지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이종후위원

그러나 각 보건소 별 인력이 턱없이 모자라 장안구 방문보건센터의 경우 4명이 방문보건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권선구는 10명이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팔달구는 5명, 영통구는 3명이 맡고 있지요? 이 때문에 주기적인 재방문이 어려워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 방문보건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집으로 찾아가서 간호서비스를 할뿐만 아니라 기초검사와 건강 상담 그리고 투약지도를 해주고 있어 노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문보건사업이 인력 부족으로 재방문이 어렵다면 큰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업무에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수혜자인 노인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병에 관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인력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문보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은 총 22명이 되겠습니다. 센터장 1명, 의사 1명, 방문간호사 17명, 물리치료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연구원 1명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16명을 지금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6명에 대한 인력이 간호사 14명, 물리치료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그래서 내년도에는 16명이 늘어난, 증가된 인력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종후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47페이지요. 약사법에 의한 의료기관, 약국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약국에 의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조제를 하거나 마약류와 관련해서 저장시설 점검부를 미설치하는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간 약사법에 의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를 보면 2006년도의 경우 총 46개소가 불법행위 적발돼서 이 중에 자격정지 2건, 업무정지 6건, 과징금 11건, 경고 25건, 과태료 1건, 고발 5건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지요, 이 업소들이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또한 올해의 경우도 27개소가 적발되어 자격정지 2건, 업무정지 6건, 과징금 7건, 경고 13건, 과태료 2건, 고발 1건, 시정조치 1건 등 처분을 올해도 받았지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이종후위원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장안구 영화동 같은 경우에는 서독약국이 위조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돼서 과징금 81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서 팔달구 청운약국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과징금 570만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또한 처방전 조제내역 미기재로, 약국이 꽤 많은데 삼익약국, 정명약국, 한라약국이 적발되었으며, 특히 장안구 율전동 옵티마건강약국은 대체 조제 사실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가 적발되었으며, 장안구 영화동 늘봄약국은 의사와 담합해 약제비를 거짓으로 청구했다가 적발돼서 업무정지 2개월,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각각 받았습니다. 이처럼 약국의 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상시 지도점검 체제를 본 위원은 시급히 세워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향후 약국의 탈법행위에 대한 단속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인력을 가지고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약사법에도 연 1회를 지도점검 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요. 그런데 각 보건소를 보면 질병의약팀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명이라는 약무업무 담당자 가지고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저희가 4개 보건소하고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약사회 자체적으로 자율지도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완전히 근절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렵겠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최대한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인력을 더 재조정해서 청구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 인력에 관한 문제는 지금 총 정원제하고 총액임금제에 묶여가지고 사실상 인력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현 상황에서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종후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기 위원장 최중성 간사와 사회교대)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승근위원

홍승근 위원입니다. 자료준비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에 방역소독 건인데요. 우리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원시 4개 구에서 3개 권역으로 12개 권역이 분리되어서 위탁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일이 2007년 5월 11일 하루에 다 소액 견적입찰로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너무나 입찰가격이 12군데가 비슷합니다. 12군데 입찰 평균가격을 보면 1,661만 9,362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높은 게 1,675만 여 원, 최저가가 1,650여 만 원. 이렇게 봤을 때 본 위원이 이렇게 쭉 봐도 어떤 업자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하여튼 어떤 담합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액수가 거의, 물론 같은 소독의 동일성이 있지만 그 지역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꽤 전부 다를 텐데, 그래서 이것을 좀 한 번,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위탁을 처음으로 실시했는데요. 위탁의 방법은 뭐냐 하면 기준이 우리 관내에, 수원시 관내의 소독업체로서 5년의 경험이 있는 데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전자입찰, 나라장터라고 하는 그런 전자입찰제가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여기다가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입찰하는 그 업체들이 입찰해서 가장 최저가 가격으로 하는데, 보통 입찰가격은 85%～86% 본예산에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이게 84% 이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85%～87% 사이에서 가장 저가로 가기 때문에 거의 이것은 동일시하게 나온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전자입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담합행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보겠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러면 그 동안의 관례에 의해서 자기들이,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노하우가지고 하는 것이죠.

홍승근위원

노하우가 85% 전후의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그렇죠. 저희 입찰 규정상에는 85%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85% 미만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더 질적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고 또 85% 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에 85%에～86% 사이를 가지고 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들어옵니다.

홍승근위원

그러면 거의 보건소에서 정한 한도액의 밑바닥까지 간 것이네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그것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알겠습니다.

홍승근위원

다음에는 19쪽을 봐 주십시오. 에이즈에 관한 것인데 보건소에서 자료를 잘 해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수원시에 85명의 에이즈 환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맞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그렇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런데 2006년도 68명보다 무려 17명이 늘어났거든요. 구별로 보면 2004년도, 5년도의 집계를 본 위원이 갖고 있는데 2006년도, 2007년도만 보면 장안구는 25명에서 한 명이 늘어났고 권선구는 20명에서 23명으로 세 명 늘어났고 팔달구 23명에서 24명으로 한 명 늘어났고 영통구가 12명으로, 특히 팔달구 보건소에서 분리된 영통구인 것을 감안해 본다면 팔달과 영통이 13명이 늘어난 셈이 되죠. 맞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홍승근위원

더군다나 영통구는 수혈로 인해서 세 명이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전체 2005년도 49명, 2006년도 68명, 2007년도 85명으로 급속히 늘어나는 것으로 볼 때 관리가 심각한 실정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이즈에 대한 것은 사실상 저희가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에이즈 환자가 발생되면 가족이 에이즈에 감염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저희가 검사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사항이 인권에 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저희가 검사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환자에 대한 전화 상담이나 아니면 내소해서 하는 사람들, 직접적으로 감염자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전화나 상담이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발견해서 저희가 관리를 할 것인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에이즈에 대한 것은 대한에이즈예방협회나 한국에이즈퇴치연맹 등하고 같이 연계해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에이즈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인권에 관한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해나가는 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저희가 할 수있는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두 번째 얘기하려는 것을 거의 답을 다 주신 것 같은데 물론 에이즈 관리가 어렵죠. 더군다나 에이즈에 대한 심각성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또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기도 힘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수원 같은 지방정부에서 힘이 드시더라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밑에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은 참 좋으니까 그 계획대로 에이즈 예방 홍보와 예방교육 활동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에이즈에 대해서 팔달구 보건소장이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러시죠.

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영통구 보건소에 수혈 3명이 통계상으로 잡혔는데 사실 보건복지부에서는 수혈에 대해서는 혈액 관리를 엄격히 하기 때문에 수혈로 감염되는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85명 중에 세 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수혈로 인한 %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위원님들 께서 의심이 갈 텐데 이 3명이 어떻게 된 것인지 원인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담하는 공무원이 어떻게 해서 감염이 되었지 물어보니까 성 접촉은 안 했다, 다만 수혈한 경험이 있다라고 세 사람이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공무원이 이것을 성 접촉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수혈로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부인이 있기 때문에 성 접촉은 전혀 안 했다고 해서 감염자의 의견을 존중하다 보니까 3명이 수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수혈이 3명인지 아닌지는,

홍승근위원

확실하지는 않다?

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예,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주기시 바랍니다.

홍승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7쪽을 보면 결핵요관찰자 477명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의 결핵유소견자하고 같은 얘깁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이것은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말양성과 도말음성, 요관찰, 그 다음에 민간 병·의원에서 신고를 한 것인데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말양성과 도말음성은 먼저 X레이 촬영해서 의사가 결핵환자로 일단 1차적으로 판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보건소에서 객담검사를 하는데 그 객담검사를 도말양성과 도말음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말양성하고 음성이 나온 환자를 다 환자라고 보고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핵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지만 X레이선상에는 결핵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투약으로 관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요관찰자는 X레이상에는 결핵이 의심이 되고 도말에도 음성이 나왔지만 요관찰자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3개월 내지 6개월 후에 재 촬영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퇴록하게 되고 그 다음에 관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의원 신고사항은 전염병예방법에 보면 병·의원에서 결핵환자를 발견할 때는 저희 보건소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병·의원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말양성과 도말음성, 요관찰자는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러면 작년에 요직자하고 유소견자는 어떻게 달라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승근위원

혹시 작년도 감사자료 안 갖고 나왔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요관찰자가 284명이었고 금년도에는 477명으로 되어 있는데 요관찰자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 사항이 금년도로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만 발생되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요관찰자가 발생되었는데 해가 넘어서도 관리하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이 연계되어서 하는 것을 조금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라서 물어봤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요관찰자가 확산되고 있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요관찰자는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완치가 된 후에도 저희가 요관찰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요관찰자가 많게 되는 사항입니다.

홍승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리가 최선의 예방으로 건강사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 자료를 본 위원이나 동료원들이 알아 보기 쉽게끔 해주세요. 아무래도 이것을 연계해서 비교하게 되죠. 아무래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생기니까 물어보는 것이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0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소독 문제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작년도나 지금 이나 매년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에요. 2006년도 자료나 2007년도 자료는 거의 같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복합건축물 같은 경우는 고지 의무를 할 수 있게끔 법 개정을, 보건소에서 힘을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첫 번째는 작년도하고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독의무대상 업체에 대해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소독업체가 아니고 의무대상시설이 되는 것이라서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되도록이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의무대상 시설별로 61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소독의무대상 시설에 대한 법적인 횟수가 나온 대로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자료를 제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횟수대로 제대로, 예를 들어서 6개월에 2회를 해야 된다고 하면 6개월에 2회를 계속 하는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데 저희가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하면 미이행 시 소유자나 건축주에 대한 처벌규정이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하기가 좋은데 관리 운영하는 사람한테 과태료를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 운영자가 수시로 바뀔 수가 있어서 이것이 잘못 되었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소유주나 건축주로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다든가 행정조치를 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승근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작년에도 복합건축물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이 거의 동일시되니까 어떤 변화의 조짐이 있나 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보건소 자체 내에서도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선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 빨리 추진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홍승근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소장님, 자료 충분히 다 봤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난해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금연지정업소 및 안마시술소 지도,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바 유관기관과 협조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인터넷 PC방협회 교육을 1월 30일 협회회원 2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언제,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인터넷 PC방협회 교육은 협회 회원들이 200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PC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금년도부터 PC방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1월 17일까지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등록하는 업소가 아니었죠. 그래서 등록을 해야 되고 그 법률에서도 시설기준이랄지 행정처분 규정이 이런 것이 있으니까, 200명이라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그런 자생적인 조직 단체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KT 동수원 지점에서 소방서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교육을 실시한 내용입니다.

노영관위원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했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합동으로 했습니다.

노영관위원

교육을 1년에 한 번밖에 안 했고 지금 금연이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교육을 다른 방향에서라도 좀더 해줬으면 좋겠고 지난해 업무보고에도 보면 흡연 예방을 위해서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순회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소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관내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 흡연 예방교육을 어떤 식으로 실시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흡연에 관한 것은 우리누리 청소년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가 연초에 각 학교별로 공문을 발송해서 우리가 흡연에 관한 예방교육을 시키겠다고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은 데를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료 지급하고 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하는 방법입니다.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뭐냐하면 제가 몇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보건소에서 그렇게 연락을 받은 적도 없고 와서 교육을 실시한 것도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소장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여기서 학교 이름을 댈 수도 있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것은 그쪽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노영관위원

학교 관계자들에게 그것을 물어 봤어요. 2007년도에 보건소 소장님들께서 관내 초·중·고 대상으로 순회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까지 지키시나, 우선 2007년도에 처음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아닙니다.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노영관위원

대외적으로 하신다고 2007년도에 방안을 내놓으신 거예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노영관위원

그런데 그것이 기존이나 옛날이가 크게 다른 바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말장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각 구 소장님께서는 관내 학교에 지금까지는 안 하셨지만 또 하셨을 수도 있어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매년 할 것입니다.

노영관위원

매년 하고 있는데 요새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도 흡연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학년은 할 필요가 없고 6학년이나 중학생들을대상으로 찾아가서 하는 서비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알았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래서 지금 몇 번 했네, 안 했네, 몇 학교 했네 이것을 가지고 논의할 게 아니라 지금까지 안 하셨지만 앞으로 그것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알았습니다.

노영관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37쪽 결핵에 대해서 우리 홍승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말양성이 증세가 나타난 것이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노영관위원

도말음성은 반응이 보이지 않고 어떤 일정 이하 기준일 때 도말음성이지 않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X레이 선상에서 판명이 되고요, 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노영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균이 발견되지 않고 일정 이하 기준일 때는 도말음성이지 않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노영관위원

그래서 옛날에 환경이 안 좋았을 때는 결핵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점차 없다가 최근에 언론을 보니까 요즘에 다시 결핵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도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안산 고등학교에서 작년에 한 40여 명이 발생됐고요, 금년도에도 14명 발생됐고 또 부산에서도 그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생되는 이유를 분석해보면 BCG접종, 그러니까 결핵접종을 예방접종하는데 BCG접종을 하고 있는데 생후 1개월에 하게 되잖아요.

노영관위원

BCG백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그런데 그 인공면역이 인공면역에 의한 면역기간이 1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15년 정도면 아이들이 중학교 2, 3학년 때에 그때 인공면역이 다 하는 때라고 거의,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운동보다는 인터넷이라든가 집안에서 있는, 그리고 다이어트하고 그러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중학교 49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2, 3학년 애들이 3만 7,000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진을 전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500원씩 하면, 저희가 예산 세운 게 5,550만 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심의 때 예산 총괄 심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영관위원

소장님, 됐습니다. 예방도 물론 중요하지만 환자들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노영관위원

그 결핵환자들이 쉽게 말해서 옮기는 것은 뭐냐 하면 기침이나 그 다음 음식이나 아니면 다른 뭐 여러 가지 경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노영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물론 원론상으로 아직 BCG접종을 하지만, 그것 말고 다시 그런 것을 관리하는 뚜렷한 대책이 있으신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지금 결핵환자에 대한 관리는 일단 감염의 주요인은 비말감염이라고 그래서 공기감염으로 돼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렇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현재 있는 환자를 얼마만큼 잘 관리를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자에 대해서 일단 되도록이면 검진을 통해서 많이 발견을 해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데로 들어와야 될 것이고요.

노영관위원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이야기 했지만 관내에 병원에서는 우리 보건소로 결핵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연락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의무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노영관위원

그러면 지금 결핵환자를 우리 각 보건소에서는 거기에 대상자를 명확하게 관리대상자를 지금 하고 있는지 내가 관리대상자를 한 번 보고 싶은데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건 돼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지금 관리대상자 봐가지고 대상자에서 거기에서 또 몇 번 이 사람은 투약 치료를 하고 이런 것까지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그것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있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결핵 전담 공무원이 한 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관리실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6개월 동안을 투약을 하면서 관리하고 그래도 낫지 않을 경우에는 3개월 더 연장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의 치료율은 거의 90%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은 뭐냐 하면 약을 제때에 제 시간에 맞춰서 먹지 않은 사람들이 내성이 생겨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노영관위원

아니 그거는 뭐냐 하면, 제가 하고자 한 것은 그 관리가 아니라 우리가 물론 보건소에서 업무가 바쁘고 힘들지만 관리대상자가 그때그때에 투약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그러겠습니다.

노영관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깜박깜박, 정상적으로 다니다 보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인해서 감염이 된다 이겁니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맞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잘 해가지고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찾아오기 전에. 그렇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네.

노영관위원

그리고 병원에서는 결핵환자들, 지금 보건소장님 계시지만 의무적으로 그걸 해야 되는데도 안 해주고 방치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노영관위원

그런 경우를 더 강화시켜주라 이겁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네, 알았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우리 보건소장은 결핵예방법규 규정에 의하여 3월이나 8월에 항상 공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노영관위원

법 규정에 의해서. 법 규정에 3월 말과 8월 말까지 관할 구역에 출생 후 1년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결핵예방접종을 받은 기일과 접종 장소를 공고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된다. 그렇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런데 지금 보통 보면 우리가 그때 3월이나 8월까지 이렇게 보시면 그 공고가 미약하다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결핵이 없다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소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는 그 추세가 계속 결핵환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것을 2008년도라도 철두철미하게 각 보건소 소장님께서는 3월과 8월 사이에 장소와 때를 갖다 투명하게 그것을 공고를 해갖고 확산을 시키라 이겁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갖다가 백신을 맞을 수가 있지요. 그렇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감사합니다.

노영관위원

예.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노영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은 우리 전세훈 소장님 또 김혜경 소장님, 김재복 소장님, 엄정숙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1쪽입니다. 보건소 야간 및 토요일 진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야간진료는 매주 수요일 6시부터 9시까지, 토요일은 매월 1회 넷째 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진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박명자위원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다른 공무원들은 쉬는 시간에 보건소에 토요일 날 출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 타 부서 공무원들에 비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도 생각을 하지만, 보건소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시민의 건강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보람으로 여겨야 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토요진료 실적 자료를 보면 주당 한 명도 안 되는 35명뿐으로 어찌 보면 너무도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하게 운영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뇨, 일단 그렇습니다, 아닙니다로만 대답을 해주시고, 네, 아니오로만. 아직 질의가 남았습니다. 조금 그랬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그런,

박명자위원

그러나 금년도에는 지난해 대비 무려 187%가 증가한 539명이 보건소의 토요진료 혜택을 받았어요. 이것은 영통구 보건소 신설로 토요진료 환자의 58%에 해당되는 311명이 영통보건소를 이용을 했습니다만 특별하게 금년도에 이용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 야간진료 및 토요진료에 대해서는 그 시민홍보가 부족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료에 보면 의료진하고 공무원의 야간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편성 근거가 없어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먼저 질의하신 그 부분이 작년의 실적이 저조한 부분은 작년에 토요일하고 일요일 근무는 9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도를 할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것이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많은 홍보로 인해서 오시는 분들은 많지만 아무래도 휴일 날은 좀 비교적 실적이 저조하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에 많이 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내년에는 이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토요일 날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럼 소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우리가 계획한 만큼 가동이 안 된다 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해야 될는지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두 가지 부분이 있겠죠. 하나는 이것을 계속해서 홍보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만 둘 것이냐? 그래서 이게 일부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것이 어떤 성과가 적기 때문에 이것을 공무원들을 토요일 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나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많이 고민도 하고 그랬지만 계속 지속돼 온 사항이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끊을 수는 없고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저희가 토요일 날 진료도 있지만 철분제 지급이라든가 건강상담이라든가, 기초 혈액검사, 건강검진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철분제 지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장인들이 평일에는 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많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토요일 날도 사실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한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저희는 진행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자위원

예, 그럼 그건 그 말씀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의 홍보는 어떻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홍보는 저희가 현재까지는 각 동이나 또 통장회의마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많은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고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도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자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제안을 하면, 그거 왜 수원방송 자막에다가 그거 해본 적은 있습니까? 5번 채널. 거기 사람들이 굉장히,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이게 자막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박명자위원

그렇게 자막으로 그런 것을 좀 한 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수원에는 수원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수원신문을 좀 활용해보는 방법도 좋을 거라고 본 위원이 제안을 하니까 그렇게 좀 한 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박명자위원

그리고 야간근무수당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이게 야간근무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야간에 근무하는 데, 예를 들어서 환경사업소처럼 24시간 그렇게 가동이 되는 부서에서는 야간수당이라고 해서 그것이 예산에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요일 날 근무하는 것도 09시부터 13까지 4시간을 근무하는 겁니다.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초과근무수당은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명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초과근무수당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형평성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것 좀 처리해주시고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박명자위원

아까 이종후 위원님이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게 있습니다. 이건 조금 보충질의가 되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방문보건사업이 위탁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네, 맞습니다.

박명자위원

이게 권선구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시는 거죠? 방문보건사업.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박명자위원

그 업체 선정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방문보건사업 하실 때. 그리고 현재 위탁대행업체는 어디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그 대행업체에 관리감독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건 권선구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주시는 게,

박명자위원

네, 권선구 보건소장께서 답변해주십시오.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방문보건사업을 저희가 '96년 8월 2일부터 민간위탁을 실시했는데, 그때 업체선정은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그때 사업설명회를 하고 공고를 했는데 그때 하겠다고 들어온 곳이 아주대학 하나,

박명자위원

뿐이?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아주대학을 선정하게 된 거였고요. 그리고 관리감독은 저희가 매월 실적을 받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자주 개최를 하고요.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씩 자문위원회도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저희가 월별 방문보건사업을 한 실적을 받아서 저희가 그걸 계속 평가를 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면 보통 1개소 당 방문한 횟수 정도는, 방문을 했을 때 연간 방문 횟수가 어느 정도로 나옵니까? 그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경로당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개소 당 연간 방문 횟수가 어느 정도 되시느냐고요?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1개소 당요?

박명자위원

예.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경로당은 두 달에 한 번 정도 방문하고요.

박명자위원

두 달에 한 번꼴로?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그리고 각 가정은 방문보건사업 지침에 의하면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부터 5순위까지 매겨져 있기 때문에 그 순위에 해당되는 분들이 다 방문주기가 다릅니다. 다른데, 보통 간호사들이 1인당 저희가 지금 한 400여 가구를 맡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침에 의거해서 방문주기에 따라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간호사들이 보통 몇 번씩이나 방문할 수 있을까요?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하루에 보통 네 집에서 다섯 집 정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네 집에서 다섯 집 정도?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박명자위원

그 인원에 대한 것들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인원이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그 대상 가구에 대해서 자주 방문을 해주는 것이 그분들의 만족도를 높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간호사 1인당 한 400여 가구가 넘는 가정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재방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아까도 장안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16명의 인원이 증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14명은 간호사로 채용을 하고 한 명은 사회복지사, 한 명은 물리치료사로 채용할 계획인데요, 그렇게 되면 동별로 저희가 한 명의 간호사를 배정할 생각입니다. 그 한 명의 간호사가 자기 동을 책임해서 맡게 되면 올해보다는 조금 더 방문을 자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명자위원

하고 또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겠네요?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그렇습니다.

박명자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알았고요. 또 한 가지, 이건 저는 지역구 의원이 아니고 비례의원이기 때문에 지역구 시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이라고 이렇게 받아주시고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년에도 독감예방접종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보건소에서만 실시하셨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그렇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런데 타 시･군은 그렇게 하지 않은 데도 있던데 그 부분 내용 알고 계세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알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래서 제 기억으로 어렸을 때 보건소에서 나와서 순회접종을 하였던 거 제 기억에 남듯이 이러한 것을 그냥 그대로 지속을 해서 해줬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이게 출장 금지하는 경우가 대개 병원이라든가 의원 쪽에 많은 제한을 두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별로 출장을 가서 하지 않는 이유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뭐냐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명자위원

안전 접종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알지만 그 부분을 지나서 할 수도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제가 동별로는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복지시설은 직접 나가서 합니다.

박명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내년도부터는 예진의사, 간호사 인력을 확보해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전 대책 부분도 마련해서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나 경로당에 순회 접종을 해서 주민에 대한 편의를 도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거의 그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4개 소장님이 검토를 해 보시는 숙제를 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아주 안 되는 거예요? 할 수도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저희가 하기 곤란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예방접종은 접종약을 보관하는 온도는 냉장고의 2°C를 계속 유지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동을 할 때는 드라이아이스라든가 운반용에 저장해서 가는데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독감이 예방접종하는 데 있어서 부작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이 있다든가 아니면 독감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되었을 때 우려가 되는 부분은 첫째는 공무원의 처벌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치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렇지만 저희 자체에서,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이동해서 했을 경우에는 두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문제점도 있을 테고 하니까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씀이니까 여기에서 안 된다라는 이야기부터 하지 마시고 한번 숙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알았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타 시·군에서는 순회접종을 했어도 문제점이 없던 것 같던데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문제가 없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변화하는 발상을 가져보시라고요. 아셨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알았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리고 끝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건소 사업은 현재까지 진료나 예방접종에 치중을 많이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보건소하면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보건소 사업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또는 뇌졸중, 만성병, 치매 등 정신 건강질환 예방 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맞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 사업이 그런 쪽으로 치중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박명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시고 중복되는 것은 빼고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쪽을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영통구 현황에도 제일 많으니까 영통구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역소독 의무대상 시설물 중에 미이행 업소를 전체적으로 구분을 하면 어렵겠습니다만 미이행 업소가 전체 업소의 대략 몇 % 정도 된다고 봅니까?

통구

보건소장 엄정숙 : 20% 정도 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20%에 대해서는 밑의 처리결과에 보면 독촉공문, 11월, 12월 시행예정 이러는데 미이행한 업소에 대해서는 그 해에 별도로 어떤 처벌을 하나요?

통구

보건소장 엄정숙 : 지금 현재 과태료 100만원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고 복합건축물 같은 경우가 주로 대상이 되는데 앞으로는 우리 수원시나 타 시·군의 형평성에 맞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우선 형평 안 맞잖아요. 왜 형평이 안 맞느냐면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끝까지 버티니까 형평이 안 맞죠. 왜냐하면 결국은 하는 사람들 숫자가 안 하는 사람들 숫자로 넘어가게 된다고요.

통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미이행 업소에 대한 분명한 원칙이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구

보건소장 엄정숙 : 하여튼 저희가 현재까지는 부과한 경우가 없지만 계도를 거쳐서 금년 경험을 살려서 금년 지나서 내년 초에는 일괄적으로 과태료 부과까지 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내년도부터는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분명한 원칙을 적용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14쪽을 보면 여기는 의무대상 시설이 팔달구가 제일 많네요. 팔달구 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방역소독필증만 통보하는 사례가 있는 바 관련법에 의거 지도 점검을 실시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래에 있는 현황은 예를 들면 방역소독 필증만 통보해서 적발된 사례는 아니죠?

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방역소독 필증만 통보해서 적발된 사례가 여기에있어요?

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저희 구에서 이 자료가 난 후인 11월 초에 지도점검을 해서 9건을 시정 지시 진행중에 있는데 전부 명의변경 미변경이라든지 장비부족, 종사자 교육 미이수, 약품수불대장 미기록, 창고 임의철거이고 소독필증만 교부한 것은 발견치 못 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방역소독필증만 통보하는 사례는 발견하기가 아주 어려운가요?

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그렇죠. 발행한 소독업체나 시설관리자가 그런 사항이 없다고 답변을 하면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요.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내에서는 전부 공공연히 알고 얘기하는 사항인데,

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저희들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관 같은 데 손님이 들어 있는데 소독하려면 손님을 내보내고 소독해야 되는데 냄새가 날 수 있으니까요, 또 버스나 택시 같은 것도 운행을 해야 되는데 방역소독을 하게 되면 일정한 장소에 대기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정보는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형평을 맞춰줘야 된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같은 운수업에서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숙박업에서도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어디는 방역소독 필증만 내면 끝나고 어디는 실질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고 이게 형평이 안 맞으면 자꾸 기울어진단 말이죠. 방역소독필증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드니까 그 원칙을 정확히 적용시켜서 의지를 가지고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예, 지금 9개의 시정지시를 했기 때문에 정보에 의해서 그런 것을 찾아서 엄격히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방역소독필증만 가지고 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예.

종수

홍종수위원

15쪽은 장안구가 제일 많네요. 많은 게 아니라 취약지 현황인데 장안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전염병이 많은 달을 방역소독의 날로 정해서 방안을 마련하자고 해서 옛날 쥐잡기 날을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4월～9월까지 매주 화요일을 방역의 날로 지정 운영했다고 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4월～9월까지 모기나 해충들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고 4월부터 9월까지 실시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방역하는 위탁업체도 이것을 충분히,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같이 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매주 화요일날은 방역의 날로 해서 운영하도록 했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종수

홍종수위원

알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이것은 권선구뿐이 없는데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체 현황해서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체가 수원에 하나 뿐이 없어요?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하나밖에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병원 세탁물 처리를 한 군데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자체적으로 세탁물 처리를 하는 곳이 있고 여 기는 병원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하는 곳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자체는 할 수가 있다?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세탁실하고 세탁기라든지 기준만 갖추면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여기에서 전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기관 자체에서 기준만 맞으면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다?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종수

홍종수위원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체가 한 군데라는 것이 의아스럽기는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 분 증인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된 것은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진행시켜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탁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구

보건소장 엄정숙 :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소독의무 대상시설에 대한 처리기준을 말씀하셨는데 현황에 보시면 사무용 복합건축물이 대상에 가장 많은데 문제는 사무용 복합건축물의 관리 주체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가를 개별 분양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관리 대표라고 할까요, 이런 대표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행정처분을 하고 부과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전염병예방법을 개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나 이런 분들이 처분을 받거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소독의무를 가질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내년에 규정이 개정되면 저희가 부과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다른 것은 관계가 없고 지금 현재 사무용 복합건축물에 대한 부과 주체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말씀 아니에요?

통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사무용 복합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관리 사무실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복합건축물 내에 상가회장이라든가 이런 주체는 확인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통구

보건소장 엄정숙 : 상가연합회장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안 되고 물론 잘 되어서 관리 주체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없는 곳이 더 많은 현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형평성의 문제도 있었지만 저희가 더 이상의 처분을 못해 왔던 것이고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부과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규정은 언제쯤 만들어질 것 같아요?

통구

보건소장 엄정숙 : 지금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 내년 하반기쯤 되 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물론 규정이 나와서 그것이 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사무용 복합건축물을 볼 때 쉽게 얘기하면 다 분양이 되어서 주인이 없는 건물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통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은 규정을 만들어서 문제가 없게끔 주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네요.

통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종수

홍종수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인사 말씀은 생략을 하고 몇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61페이지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의무대상 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전혀 다른 각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증인들께서 말씀하신 게 소독방역의무 대상시설에서 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고 하는데 이때까지 시정지시나 행정처분을 한번도 안 하셨습니까?

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주로 계고만 했습니다.

오상운위원

계고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보건소별로 봄, 가을해서 한 2회 정도는 공문을 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관련법을 봤는데 제40조 제8항 제1호에 보면 항목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시정지시 2차에는 과태료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업정지 1개월부터 3개월까지 할 수 있는데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런데 저희가 어려웠던 사항은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각 사업장별로 다른데 1개월에서 2개월에 1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연간으로 따지면 보통 6회 내지 9회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한 번도 안 한 것이 아니라 9회 정도를 해야 되는데 4회를 했다, 7회 정도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한 사람도 100만원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횟수는 2～3회를 했고 또 5～6회를 했는데 이것도 100만원 해야 되는데 이것을 구분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도 아마 같이 아까 영통구 보건소장님이 관리에 대한 주체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과 병행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오상운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100만원에 대한 과태료보다는 대부분 복합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정지하게 되면 훨씬 중한 벌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 하나 질의하려고 합니다. 이 자료를 61페이지부터 많은 분량을 주셨는데 학교하고 복합건축물이 방역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짤막하게 말씀하세요. 한번 보셨어요, 전부 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봤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소독의무대상 시설로 들어온 것이 금년인가 작년말엔가 대상으로 들어온,

오상운위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유인물로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일 많으니까 78페이지와 79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도 안 했네요? 수원시 상수도사업소도 네 번을 해야 되는데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이것을 보셨어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10월 31일자로 이 자료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오상운위원

그 답변 나올 줄 알고 본 위원이 얘기한 거예요. 네 번하는데 한 번 밖에 안 하고 지금 한 40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을 12월에 왕창 몰아서 세 번 합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증인?

안구

보건소장 전제훈 : 예.

오상운위원

문제는 이 자료에 수원시 관공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일반 학교나 모텔, 음식업소에 방역하라고 아무리 계도를 하고 과태료를 물리고 이게 되겠습니까?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지금 하나씩 다 떠들어 보면서 체크를 다 해놨는데 각 구별로 관공서가 한두 개씩 다 들어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은 정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년부터는 관공서부터 모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문맥 하나 안 다르고 똑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현실적으로 인력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은 본 위원이 분명히 느낍니다. 하지만 최소한 공공장소, 공공 이익, 특히 이걸 솔선수범해야 되는 관에서 이런 걸 안 해가지고 이 명단에 올라온다는 자체가 참으로 집행부에서나 그 관에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좀 뭐랄까, 잘못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네,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꼭 시정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네, 알았습니다.

오상운위원

58페이지 산모도우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모도우미는 본 위원이 자료를 너무 조금 받아 가지고, 주시라고 해도 잘 안 주네요. 하나 달랑 주셔가지고.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자료는 어떤 자료를?

오상운위원

58페이지에 나온 거 한 번 보시고 하시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오상운위원

여기는 보면 쿠폰 수 이렇게 나와 있어서 본 위원이 추가로 자료를 했는데, 올 한 해 보니까 4억 6,400만 원 돈이 지급이 됐는데요, 지금 팔달, 영통은 잔액이 제로예요. 우리 팔달구의 김재복 증인께서 한 번, 팔달구 한 번 해보십시오. 언제 이게 예산이 제로가 된 겁니까, 잔액이?

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원래 이게 10월 24일까지 접수를 받았는데요.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예산을 대상자를 적게 선정을 해가지고 국비가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산이 소진됐어요. 그래서 추경에 추가확보를, 10월 말에 추가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팔달구 같은 데는 예산이 소진돼 가지고 추가 신청한 사람이 25명인데, 25명이 11월하고 12월로 산모도우미를 신청한 거예요. 실제는 10월 달에 신청을 했지만 실제 도움을 받은 시기는 11월, 12월 그때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 갖고 충분히 하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는 다 집행할 겁니다.

오상운위원

다 집행할 수 있어요?

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예.

오상운위원

영통구는 어떻습니까?

통구

보건소장 엄정숙 : 저희도 예산을 지금 추가 확보 중인데요,

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그리고 만약에 금년 말에 가서 예산이 부족하면요 내년에 또 그 예산을 주면 되는 거거든요, 병원에다.

오상운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통구 보건소장 증인 한 번 답변을 번 해보시죠.

통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오상운위원

아이를 자기가 낳고 싶은 날에 낳기가 참 힘들겠죠?

통구

보건소장 엄정숙 : 그렇죠.

오상운위원

아이를 낳아야 이걸 받을 것 아닙니까?

통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오상운위원

그런데 예산이 일찍 떨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혹시 출산도우미 비용을 받으려고 한다는 하소연 글이 올라와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통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알고 있습니다.

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예, 10월에 집중적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통구

보건소장 엄정숙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가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오상운위원

내년에요?

통구

보건소장 엄정숙 : 네, 추가 지급합니다.

오상운위원

아, 추가 지급합니까?

통구

보건소장 엄정숙 : 네.

오상운위원

꼭 해주셔야 됩니다.

통구

보건소장 엄정숙 : 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지금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지금 80% 국비를 추가로 지원을 못 받았다면 추후라도 지원을 받아서, 지금 출산장려에 대해서는 단지 수원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생아 출산도우미 지원사업은 지금, 예를 들어서 10월에 낳았는데 예산이 소멸돼서 잔액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지급 못하는 대상 가정은 꼭 지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알겠습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그 답변을 듣고 싶었기 때문에, 이건 속기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안 하시지는 않겠죠?

통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예.

오상운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올해 이런 사항이 된다면 참으로 저희는 행복한 일이겠지만 내년도에라도 만약 국비든 어떤 가상적인 액수에서 좀 부족하지 않게끔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예.

오상운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산후조리원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전세훈 증인께서 해주시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오상운위원

4개 구가 공히 법이 바뀌어서 금년 등록일이 2006년 12월로 지금 돼 있는데, 한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산후조리원이 오래된 데는 6년, 7년씩 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이게 정식으로 신고제로 바뀐 게 작년에 바뀌어서 12월에 등록한 산후조리원이 많은 것 같은데, 점검 몇 번이나 나가보셨어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렇게 나갑니다. 법상에는 명시된 건 없고요.

오상운위원

법상으로는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오상운위원

그러면 증인이 답변하기가 좀 뭐하니까 장안구 담당팀장님 한 번 일어나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가시면, 여기 점검 나가시면 점검해서 해당사항, 그러니까 위법 해당사항이 한 군데도 없는 걸로 본 위원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가면 뭐, 뭐 봅니까?

안구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박찬복 : 점검표에 시설이랑 거기 산모들 과 영·유아가 신고한 명수대로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요. 그 다음에 감염관리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생아에서 전염병 감염, 소독관계 이런 걸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렇습니까?

안구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박찬복 : 예.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산후조리원 관련이 정해진 공간 그리고 종사자의 자격여건이거든요. 중요한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여기 보면, 지금 제가 자료를 언뜻 보니까 이 자료는 지금 해놓으셨는데, 화재보험을 안 든 산후조리원도 있네요. 법적사항은 아니겠지만. 본 위원이 제일 중요히 생각하는 것은 산후조리원 종사자는 모든 걸 건강진단서하고 전염성 질환, 나머지 질환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산모하고 영아가 있는데 산모의 친·인척 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 거기서 잠을 자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증인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안구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박찬복 : 거기 안에서 잠을 자는 건 저희들이,

오상운위원

그러면 그 전 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전염성 질환을 다 건강진단서 첨부를 해서 종사자가 돼 있는데, 거기 가졌을 때, 점검을 나가셨을 때 거기 일하는 사람이 거기에 등록돼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점검해보셨나요?

안구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박찬복 : 네, 확인합니다.

오상운위원

일일이 다?

안구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박찬복 : 네, 거기 직원들하고,

오상운위원

다섯 분이 종사하신다 그러면 다섯 분 다 확인하셨습니까? 그러면 내방객들에 대한 부분, 잠을 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어느 선까지 지도를 해야 됩니까? 본 위원도 이건 법적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차후적으로 염려되는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법적으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오상운위원

자든 안 자든 이게 전혀 규정이 없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영·유아하고, 여기 보면 애매모호하게 지금, 이건 법적 관리를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애매모호하게, 일부 그것 때문에 말썽이 난 걸 본 위원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골 어르신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옛날에도 딸이 아이 낳으면 거기 가서 같이 자고 아이를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러다 보니까 내방객들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감염자들에 대해서 너무 무방비하게 오픈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모하고 친·인척 되시는 분은 오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데 제삼의 산모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른 산모의 내방객들 때문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고, 그 사람들의 어떤 전염 가능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리원 자체 내에서도 문제성을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증인한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상급기관에 제대로 명문화된 법안을 건의를 해주십시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이거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오상운위원

그리고 요즘에는 산후조리원이 대부분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거의 젊은 부부가 직장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시골에 가서도 못하다 보니까 산후조리원에 맡기는 부분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우리 수원도 점점 산후조리원을 신고하는 업체, 조리원이 많아지리라고 생각했을 때 차후로 이건 빨리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보다는 건의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네, 알았습니다.

오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오상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문준일위원

문준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말씀한 부분은 제외하고 약간의 보충질의도 있고 또 개인적인 질의도 있습니다. 먼저 분위기를 좀 잡기 위해서 각 네 개의 공통 보건소장님들 계시고 또 직원 분들 계시기 때문에 올해 잘한 것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칭찬을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권선구보건소, 팔달구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체중관리, 내일은 몸짱 교육부터 해서 참 정확하게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생활습관 바로 잡기 해서 영양서부터 금연, 절주캠페인 같은 건 상당히 우리 보건소에서 잘하신 것 같고, 또 특히 보건소에서 하는 게 실버건강, 이쪽에서는 노인들을 위해서 전립선 검사라든가 건강강좌 이런 건 참 진짜 잘한 겁니다. 참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수원화성문화축제 때 건강체험터 그건 아주 잘하셨어요. 기쁨도 두 배로 주고 여러 가지로 참 호응도 좋고, 참 좋은 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아마 그건 팔달구에서 했지요? 그렇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해주셨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 이건 참 진짜 보건소에서 잘하신 거구나. 박수를 쳐드려 되겠다’ 해서 감사하기 전에 너무나 잘하셨다고 일단 칭찬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겠습니다. 37쪽 잠깐 봐주실래요. 결핵도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보충질의입니다. 결핵발생현황이 '05년도 11월 1일부터 '07년도 10월 31일까지 쭉 이렇게 그냥 나열을 해놓고, 숫자만 지금 나와 있지요. 본 위원이 볼 때 2005년도에 잠깐 들어가 보니까 폐결핵환자가 우리 수원시 인구 한 105만을 추측해가지고 그 당시에 나타난 데이터가 174명으로 나와 있던데, 그렇다면 1만 명당 발생건수는 한 1.66%가 되죠? 한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006년도에는 어떻게 되지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2006년도에는 도말양성이 83명이고요, 도말 음성이 130, 요관찰자가 284, 병･의원,

문준일위원

그러면 1만 명당 발생수에 대해서 %는 대략 높아진 거죠? 2.2,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2006년도에는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문준일위원

예, 2.3%, 2.7% 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2007년도는 어때요, 올해?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올해는 810명인데요, 결핵환자 도말양성이 43명, 도말음성이 98명, 요관찰자 132명, 병･의원 신고가 537명 이렇게,

문준일위원

증가된 겁니까? 그러면 2005년도부터 지금 올해까지 증가된 겁니까, 낮아진 겁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2006년도는 1년 동안을 한 것이고요, 2007년도는 10월 31일 기준으로,

문준일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라도 아직 나머지 한, 두 달 부분이 있어서 그것까지 가산점을 줘서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그걸 좀 얘기해달라고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거는 전부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문준일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가지 보충질의 하면서 데이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결핵발생현황 해가지고 '05년도부터 '07년도까지 하시면서, 근 3년 동안을 하시면서 숫자만 나열해놓으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결핵환자가 어떻게 되고, 양성이 어떻게 되고, 음성이 어떻게 되고, 요관찰은 어떻게 되며, 병원에 신고된 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걸 비교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놔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하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그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문준일위원

이렇게 이런 숫자들 경우에는 항상 비교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폐결핵환자가 진짜 늘어나고 있는지, 늘어난다면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네.

문준일위원

그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꼭 시정해주십시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네, 죄송합니다.

문준일위원

그리고 38페이지부터 쭉 의약품구매현황 나왔죠? 500만 원 이상. 다른 건 다 좋습니다. 독감백신은 지금 정확한 구매를 하셔서 여러 가지로, 쭉 지금 훑어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을 하셨대요. 이 부분은 이따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 거고, 47페이지 한 번 보세요. 여기 지금 “약사법에 의한 의료기관, 약국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지금 행정처분 내역서에서 실제 약사법에 의한 의료기관 그러면 약사법은 약국에 해당되고 의료기관은 병원에 해당되지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

맞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그런데 왜 약국만 행정처분하셨어요? 그거 왜 리스트 없습니까, 의원은? 병･의원 어디 갔어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이건 약사법에 의한 의료기관,

문준일위원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라는 표현과 약사법에 의한 의료기관이라는 건 똑같이 의료기관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행정처분 내역이 지금 약국만 돼 있고 의료기관 행정처분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다 빼먹었어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건 별도로 앞 부분에 20페이지 보시면 의료기관에 대한, 21페이지부터 의료기관하고 약국하고 같이 자료가 돼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제가 봤어요. 그걸 내용을 모르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그러면 살짝 거명을 해놓으면, “지금 몇 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상이합니다”’ 하면 좋잖아요. 물어보는 요지에 예를 들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나와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정확하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그런 부분을 좀 시정해주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행정처분 내역에 약국만 나와 있으니까 그 밑에 한 라인만 이렇게 그어주면 되잖아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몇 페이지에서부터 앞 페이지에 어디까지 의료기관도 나와 있습니다, 하고 안내를 해주시면 “아, 그게 이렇게 되는 구나”’ 그렇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네.

문준일위원

좋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55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지금 노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질환 해가지고, 이것도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빠진 부분만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노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질환이 고혈압, 관절염, 당뇨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 중요한 것은 고혈압이 한 3배가 증가 됐고, 관절염은 한 4배 정도 되고요. 당뇨병은 5배, 그리고 밑에 뇌졸중, 암, 치매 이건 약간 올라가 있고, 구별로 계산해도 보통 2배～2.5배가 증가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새에 이렇게 세 배, 네 배씩, 막 다섯 배씩 뛸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2006년도에,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대상가구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에서 2007년 초반까지는 간호사 1인당 한 260가구 정도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복지부에서 방문보건사업이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으로 바뀌면서 1인당 500가구까지 채우라고 해서 지금 1인당 400가구 좀 넘어서 더 많은 방문을 해서 찾아낸 환자들입니다.

문준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채우라고 그래서 숫자상 이렇게 세 배, 네 배, 다섯 배씩 늘려놓는 것입니까?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아니요, 발견을 했다는 것이죠. 가정을 방문하다 보니까,

문준일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인원도 부족한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세 배, 네 배, 다섯 배씩 늘어나는지, 그것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조금 이따가 방문보건사업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건소에 등록관리된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 경로당 수급자는 몇 명입니까? 지금 56쪽에 전체 방문보건 대상자 현황은 3만 명이 넘는데 보건소에 등록된 숫자가 몇 명입니까?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이 분들입니다.

문준일위원

전체가 다 등록이 된 것입니까?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3만 1,635명이 다 등록이 된 것입니다.

문준일위원

좋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기를 간호사 한 분이 400명 이상 관리한다고 했죠?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400가구.

문준일위원

400가구를 관리하는데 그것도 수급자만 그렇단 말이에요.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기초 수급자하고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하루에 네 집, 다섯 집을 돈다고 했는데 지금 간호사 이것가지고 되겠어요?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래서 모자라는데 처음에 가구수를 두 배 정도 늘리라고 복지부에서 지침이 왔기 때문에 많은 가정을 방문해서 새로운 환자를 많이 발견했고 또 그 사람들을 추후 관리하기 위해서 계속 방문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미처 못하는 것이죠.

문준일위원

그러면 숫자상으로 3만 1,635명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 간호사 한 분이 하루에 네다섯 집을 다녀도 3만 1,000군데를 다닐 수가 없잖아요.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런데 그것이 순위별로 2주에 한번씩 방문해야 될 사람이 있고 두 달에 한번씩 가야 될 사람도 있고 그런 식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는데 어쨌든 간호사 수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더 늘리는 것입니다.

문준일위원

내년도에는 이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월별로 만들어 주시든가 몇 간호사가, 어떤 분 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방문을 했는지를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주세요.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래야만 이게 인원이 진짜 모자라는구나, 아니면 인원이남아돌아가는데 이것밖에 안 하는 구나 이것을 평가할 수 있겠죠.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문준일위원

그냥 말로만 하시는 대로 예를 들어서 이게 3만 가구가 넘는데 1인당 400가구를 커버도 못하면서 커버하는 것처럼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문제가 꼭 생긴다는 얘깁니다.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문준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시고,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문준일위원

그 다음에 재가노인 건강질환자 숫자가 앞의 부분하고 좀다르네요?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재가노인은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 말고 집에 계시는 분들이 재가노인이고,

문준일위원

그러면 팔달구는 앞에 있는 부분하고 어떻게 이렇게 숫자가 똑같아요?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55페이지하고 57페이지가 다른데요. 팔달구는 노인들 5,951명이 질환자로 나타났고 57쪽 재가노인은 1,0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2006년도 것을 한번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2006년도에 다른 것은 다 다른데 팔달구만 똑같아요. 데이터 가져 오셨습니까?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 데이터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문준일위원

없죠?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문준일위원

앞장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다르겠죠. 재가노인 그것을 본 위원이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팔달구는 작년과 지금 현재가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리고 58쪽 산모도우미 지원현황을 봐 주세요. 아까 우리 오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 질의입니다. 지금 국비가 80%죠? 본 위원이 쭉 조사를 해 봤는데 현재 한 푼도 없다고 그러는데 보건소장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대략 집약해 보고 뒤로 알아 보니까 890명, 네 개의 보건소에서 산모도우미로 지원한 부분이 정확하게 890명, 90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리고 돈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장안구 보건소가 260명을 지원했는데 맞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맞습니다.

문준일위원

맞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그리고 예산액이 한 1억 4,000 정도 되요. 그렇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금년도 예산 말씀이신가요?

문준일위원

지금 산모도우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떨어졌는지 또 금액은 얼마나 확보가 되었다가 떨어진 것인지, 인원이 몇 명을 지급했는지 제가 추가로 조사를 해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1～2%, 많이 차이나 봐야 3%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안구 보건소가 한 260명 정도에 예산은 한 1억 4,000 정도 지원한 것 같고 팔달구가 160명 지원했고 영통도 한 180명, 권선구가 한 270명 정도 되어서 한 890명 정도 지원하고 돈이 땡그랑하고 똑 떨어진 것입니다. 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추가로 집행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한 140명～150명 되죠? 추가 접수받은 것 소장님들 아세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알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한 140～150명 되죠?

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그것을 다 지원을 했어요.

문준일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 들으세요. 사실은 낳을지 안 낳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예산은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우리 수원시의 기본적인 흐름을 보고 대략 근사치가 나와서 예산을 책정했어야지 중간에 어떻게 떨어지면 지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욕 먹잖아요. 그리고 국비도 언제 나올지 모르고 그렇다고 시비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래서 그 방법은 지침이 내려오기를 일단 다 받아놓고 지출은 내년도 예산을 받으면 그것으로 지출을 한다고 했습니다.

문준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 다 들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7케스팅(Forecasting)이라는 것이 있죠? 예상치를 정확하게, 근사치라도 해서 수고스럽지만 100%는 못 맞추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정도 5% 정도는 맞춰 줘야만 모든 예산들이 잘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이것저것 챙기셔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또 61쪽을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또 방역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할게요. 학교시설은 횟수가 4회로 되어 있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회고 복합건축물도 5회고 숙박업소나 음식업체는 9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학교가 4회로 되어 있고 복합건축물도 4회, 숙박업소 7회, 음식업소 7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 자체도 틀린 것 같은데 5회, 9회가 맞죠?

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이게 지금 월별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문준일위원

알아요. 예를 들어서 4월부터 9월까지는 3회 이상 아닙니까? 10월부터 3월까지는 2회니까 5회가 되죠. 맞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월별로 차이가 있는 것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횟수 자체가 여기에 적어 놓은 것이 틀렸다는 얘깁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런 조그만 데이터라도 신경을 쓰시면 괜찮지 않을까, 광범위하게 나와 있는 잔잔한 숫자는 틀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 숫자는 틀리면 안 되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이것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기준횟수를 여기에 표시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표시 못한 것이 잘못된 부분이고 이 횟수는 10월 31일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잠깐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연간 횟수를, 지금 뒷장을 보면 학교는 이행 4회, 미이행 이런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횟수는 4회로 표시를 했는데 5회라는 얘기죠. 그것이 틀렸다는 얘깁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알았습니다.

문준일위원

횟수를 여기에 표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뒤에 있는 데이터들이 횟수 자체가 전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조그만 것이라도 신경을 써 주시고,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111쪽 의료기관 발생 세탁물 처리업 신고현황, 지도검검 및 행정처분 현황 이것도 보충질의인데 신우성이라는 데가 서둔동에 위치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폐수 처리능력이 얼마나 돼요?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그 케파가 어떻게 돼요?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폐수 처리 관계는 환경부서로 이관이 되어서,

문준일위원

그러니까 세탁물처리업에서 환경부서로 이관된 것도 알고 저쪽에서 나가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여기 방문 한번 해 보셨어요?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는 한번도 나가 보지 못 했습니다.

문준일위원

소장님들, 아니면 직원들 중에서 한 분이라도 방문한 분 있으세요?

선구

보건소 질병의약팀장 조옥련 : 예.

문준일위원

그러면 설명을 해주세요. 케파가 얼마나 돼요?

선구

보건소 질병의약팀장 조옥련 : 케파요?

문준일위원

처리능력.

선구

보건소 질병의약팀장 조옥련 : 그것까지는 안 봤고요, 하는 방법을 보니까 미생물 이용해서 생물학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화학적 처리를 언제까지 했어요? 그런 것은 모르죠?

선구

보건소 질병의약팀장 조옥련 : 예, 보건소 소관이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문준일위원

나가시면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아 두세요. 좋습니다. 뭐뭐 체크하고 오셨습니까?

선구

보건소 질병의약팀장 조옥련 : 시설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있나를 봤고 직원들 근무상태 또 오염된 세탁물하고 그것을 잘 구분하고 있는지 그것을 봤습니다.

문준일위원

그 정도입니까? 체크리스트가 있습니까?

선구

보건소 질병의약팀장 조옥련 : 점검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체크리스트가 있냐고요?

선구

보건소 질병의약팀장 조옥련 : 예.

문준일위원

그것을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좋습니다. 어차피 케파 이런 것은 보건소 소관이 아니고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여기가 언제 등록된 지는 아시죠?

선구

보건소 질병의약팀장 조옥련 : '92년 12월 4일에 등록되었습니다.

문준일위원

한번도 세탁물 쪽에 그런 것이 걸린 적이 없습니까?

선구

보건소 질병의약팀장 조옥련 : 예.

문준일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115쪽 우리 오상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지만 한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2005년 12월에 모자보건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시행이 6월부터 되었죠? 맞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그게 자유업이던 것이 실질적으로 신고 개설로 되어 있죠? 조리원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있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지금 안 가져 왔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런데 체크리스트는 있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것을 산후조리원의 체크리스트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제출해 주십시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알았습니다.

문준일위원

그 이유는 산후조리원이 애들입니다. 아주 어린 신생아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체크할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들어 있는지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달라는 것입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알았습니다.

문준일위원

좋습니다. 몇 개 안 남았는데 우리 소장님들한테 간략하게 제가 일문일답 형태로 질의를 할게요. 지금 보건증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보건증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식당이라든지 집단급식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건증을 내소해서 신청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검사 후에 보건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보건증에 대해서 단속하면 벌금이나 이런 것이 얼마씩 합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것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식품위생법이 되었든 보건소에서는 과태료 부과시키는 것은 없습니까? 단속 권한은 보건소에 있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단속 권한은 저희한테는 없죠.

문준일위원

없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그러면 체크하는 항목이 뭐가 있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체크가 결핵, 콜레라 몇 가지가 있는데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준일위원

본 위원은 한 일곱 가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보건증이 식품위생 관련해서는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병, 피부질환은 검진횟수가 연 1회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병 건강진단이 있는데 이것은 다방과 안마시술소, 유흥접객 여종업원에 대해서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매독, 에이즈, SDT 이렇게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그것이 개월수마다 다르고 3개월에 한 번씩입니까? 성병 있죠, 임질 같은 것?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그것은 매 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유흥접객원일 경우에는 그렇고요, 그리고 특수업태부는 주 1회, 안마시술소 여종업원일 경우에는 3개월에 1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에이즈도 공히 6개월에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단속 권한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단속을 하라는 게 아니고 공문이나 이런 것을 보내서 “주의하십시오” 이런 것도 없고 터치를 아예 안 합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위생부서하고 같이 합동해서 나갈 경우에는,

문준일위원

보건소도 나가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나갈 경우가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공문이나 이런 것을 보내는 것은 없고요?

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위생분야에서 위생교육을 시킬 때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위생종사자 건강검진 규칙을 가지고 여기에 의해서 합니다.

문준일위원

그것에 의해서 한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원래는 보건소에서도 그런 것을 좀 터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다는 것은 알지만 위생 쪽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공문화 시켜서 단속할 때 같이 나가 주시고 그런 식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알았습니다.

문준일위원

아예 내 파트가 아니니까 하고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런 것을 좀 신경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약국의 어느 대학병원, 어느 병원 전문조제 이런 표현은 다 위법이죠? 보건소에서 단속 안 합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위법 사항입니다.

문준일위원

위법 맞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그게 아주대학교 앞에 있는 약국에 아주대학교 전문조제해서 지금도 써 붙였던데 그런 것은 왜 단속을 안 하세요? 그런 내용을 아십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앞으로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이게 약사법 47조에 다 되어 있죠? 그 정도는 좀 숙지를 하셔서 근절을 시키세요. 그것이 다 위법입니다. 자기네 약국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게 홍보하면 안 되죠. 그리고 약사법에 있잖아요? 그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알았습니다.

문준일위원

아까 제가 독감백신 얘기하다가 추후에 얘기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백신이 부족합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부족하지 않습니다.

문준일위원

안 해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네.

문준일위원

그럼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반사람들이 가격이 병･의원보다 싸니까 보건소에 가서 백신을 맞으려고 그러면 그것을 접종 안 해주셨다면서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런데 그 독감은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전부 유료접종은 안 하고 무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뭐냐 하면 65세 이상과 복지시설 그리고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무료로 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떨어졌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대신 그걸 확대하느라고 60세까지 확대를 해서 지금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일반사람들도 약이 좀 남아 있으면 그래도 시중보다 좀 싸니까 맞게끔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거 왜 그렇게 돌려보내고 그래가지고 원성을 사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런데 그런 부분은 유료접종 하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접근하기가,

문준일위원

어떤 게 접근하기가 힘들다는 겁니까? 아니 접근하기가 힘들다는 표현이 난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아니 그 부분이요, 설명을 드리면 유료라고 하면 유료에 대한 것을 회계관리나 이런 것을 별도로 할 수 있는 직원이 또 있어야 되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럴 만한 인력이 없기 때문에,

문준일위원

단지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돌려보낸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아니 그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유료로 하지 않는 큰 이유는 이 독감이 국가필수예방접종에서 '97년도 10월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접종으로 해서 유료접종은 저희가 실시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준일위원

보건소에서 유료접종을 아예 실시를 안 한다고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안 한다는 근거? 어디서 지시받으셨어요? 안 한다는 표현을 하시면 무슨 보건복지부나 어디서 하지 말라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하지 말라고 어디서 지시 받으신 거예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저희 보건소의 현재 인력을 가지고 유료접종을 하게 되면 그만한 인력이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준일위원

그렇죠. 그렇게 표현을 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하지 말라는 근거법은 없잖아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문준일위원

없으면, 지금 인원상으로 엄청나게 달리고, 지금 수급자도 급하고, 취약계층도 많고, 60세 이상 또 그 다음에 어린이들, 유아 독감접종 뭐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일손이 모자라서 지금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위원님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과 아니 무슨 근거법이 있는 것처럼 안 된다고 표현하는 것하고 그건 판이하게 다른 거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그건 아닙니다.

문준일위원

그렇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맞습니다.

문준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간단하게, 볼거리고 혹시 아세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압니다.

문준일위원

지금 현재 그 볼거리가 우리 수원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연도수별로 확산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소장님 중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볼거리는 유행성이하선염인데요, 저희가 항상 그 유행의 주기가 있습니다, 5년에서 10년. 그래서 그 주기에 따라서 어떤 해는 유행성이하선염이 많이 생길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좀 떨어지는 그런 주기가 있습니다. 그 주기에 해당이 될 때는,

문준일위원

이 볼거리는 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확산이 되는 거예요? 호흡기입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볼거리가 호흡기로 전파됩니까, 어떻게 되죠? 호흡기?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호흡기 맞습니다.

문준일위원

제가 그 부분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호흡기 맞습니다.

문준일위원

제2 전염병이라는 건 아는데 전파는 어떤 형태로 되는가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데, 호흡기가 맞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아, 그래요? 계속 말씀하시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말씀 다 드렸습니다.

문준일위원

이게 지금 치료약이 없다면서요, 거의? 그 내용 모르십니까?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바이러스성이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해서 일단 예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치료는 그냥 감기처럼 증상에, 원인 치료라기보다는 증상에 대한 치유.

문준일위원

그래요?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문준일위원

이거 치료할 수 있는 겁니까, 거의? 아니 치료야 병이면 다 되겠지만, 제가 지금 보건복지부에 누구를 통해가지고 전화를 해서 볼거리가 도대체 어떤 형태로 되는거냐, 그랬더니 지금 치료약 자체는 없답니다, 거의 없고, 아니 확실하게 그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이따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당국이나 뭐 이런 데서 이 볼거리가 확산이 되면 앞으로 골치 아파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혹시 그거 영통구 보건소장님 아시는 거 있으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맞습니까, 그게?

통구

보건소장 엄정숙 : 볼거리는 바이러스 감염이거든요. 우리가 간염이나 이런 질병처럼. 그 바이러스라는 자체는 세균하고 달라서 치료가 안 됩니다. 치료약이 없잖아요.

문준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게 확산이 될 경우에 골치가 아픈 형태로 흘러가지 않겠느냐?

통구

보건소장 엄정숙 : 당연하죠.

문준일위원

당연합니까?

통구

보건소장 엄정숙 : 호흡기감염이니까 급작스럽게,

문준일위원

예방하는 방법은 없어요, 혹시?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하죠.

문준일위원

예방접종으로?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접종으로 한다 이거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방접종으로 하죠.

통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그래서 어린이 국가 필수예방접종으로 돼 있습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접종에 들어가죠.

문준일위원

몇 세까지?

통구

보건소장 엄정숙 : 6세까지,

문준일위원

6세까지는 무조건 맞게 돼 있습니까?

통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문준일위원

그것도 보건소에서 접종을 합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접종합니다.

문준일위원

그거 신경 좀 쓰셔야 되겠네요.

통구

보건소장 엄정숙 : 그건 다 하고 있습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다하고 있어요.

문준일위원

아니 다 하더라도 좀 신경을 각별히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문제를 왜 지금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점차, 점차 그게 지금 늘어나고 있대요, 볼거리가 갑자기. 그러니까 환경이나 뭐 이런 요건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호흡기 전염이기 때문에 확산이 되면 많이 확산이 된다고 그러니까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하여튼 장시간, 제가 더 말씀드릴 건 있지만 이건 나중에 제가 별도로 우리 소장님과 같이 만났을 때 얘기하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문준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관위원

짧게 한, 두 가지만 질의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방역소독 할 때 요즘에는 온난화 현상이 있어서 11월에도 모기가 있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방역이 보통 여름에 집중적으로 돼 있는데 그걸 이제 분산을 시켜서 정말 방역할 때도 보면 우리가 위탁을 주다 보니까 철저한 관리감독이 좀 부족한 탓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더 구체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나가지 말고 정말 철저하게, 주민들이 정말 깨끗한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도 약간 어필했는데, 제안 한 번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등산을 가다 보면 무의미하게, 그냥 막연하게 등산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소장님들께서도 등산을 많이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근 주변에서도 등산을 많이 다니는데, 그 등산코스 별로 운동강도, 그러니까 에너지소비프로그램 이런 것을 좀 제가 제안 드릴게요. 소장님께서도 그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시면 하고 또 제가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가지고 등산을 우리가 올라가면서 정상이 예를 들어서 2㎞다, 그러면 중간에 1㎞쯤 갔을 때 중간에다 보건소 이름 해놓고, 심박측정기를 착용해서 각 코스별로 운동강화, 열량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자 40대 또 여자 40대 20명 이렇게 해가지고 코스별로, 코스별로 하는데 금액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100～200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등산 가는 분들한테 심박측정기 같은 걸 착용해갖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돈이 그렇게 들어간다고 생각 않거든요. 단지 이제 뭐냐 하면 푯말을 만들었을 때는 그거 해봤자 한 10만 원, 한 20만 원인데, 왜? 등산을 갈 때는 우리 주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모든 주변 사방을 둘러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코스별로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출발지점에서 이곳까지는 1.5㎞지점입니다. 약 6% 내지 70% 운동강도와 약 280㎏의 에너지가 소비되었습니다. 30분 걷고 5분 내지 10분 휴식을”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갔을 때는 “정상까지 소요시간과 에너지 소비량입니다”그래가지고 거기다 적어놓고 그러면 우리 등산객들이 “내가 어느 정도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가고 있구나, 그 다음에 30분 정도 왔구나, 여기서 내가 한 10분 간, 5분 간 휴식을 취할 수 있구나”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게 불편하지만 작은 예산 갖고 우리 인근의 주민들이 그걸 활용해서 내 건강체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위원님 말씀이 맞는다고 보고요. 그럼 일단 1차적으로 내년도에 한 번 시범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노영관위원

네, 그러니까 코스가 긴 것은 한 서너 개, 코스가 짧은 곳은 한,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 푯말을 갖다 일반 나무로 형식적으로 하시려면 안 하시는 게 낫고, 정말 이렇게 네모 반듯반듯하게 각을 짜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 쓰러지게끔, 또 우리 주변에 등산을 가시는 분들이 보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한 번 해가지고 내년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노영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읽어보다가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조달총액구매라는 소리가 뭐예요? 조달구매가 있고 조달총액구매라고 또 따로 써 있는데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아니 나중에 말씀해주시고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여기 54페이지 보면 무자격자 의약품판매에 청운약국이라고 있는데, 남문 쪽에 가서 대형약국들 보면 앞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다 무슨 자격증 있어서 판매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자격자라서, 이게 또 궁금해가지고 한 번, 아니 약사가 조제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대형약국 가면 앞에서 설명 잘하시고 그러는데, 그 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도 모르고 약을 사거든요. 그런데 여기 무자격자 의약품판매라는데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약사는 가운을 입고 명패를 채용하면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복을 입고 약품에 대해서 복약 설명을 한다든지, 당연히 조제는 안 되는 거고요. 판매나 복약 설명까지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청운약국에서는 그런 사례, 그런 분이 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돼서 과징금 570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그럼 남문 쪽의 대형약국에서는 다 가운 입은 약사자격증 있는 사람만 판매해야 되는 거예요?

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다만 약국에 건강식품이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 그건 그 분들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옛날에는 한 자녀 낳아서 잘 기르자고 그러다가 지금은 자녀 많이 낳자고 그래가지고 얘기가 나오는데, 병원에서 작년도에 제가 들은 것은 정관복원수술 무료, 여성 난관복원수술 무료 하는데 지금 가족여성과나 이쪽으로 해서 3자녀 이상 낳으면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3자녀 낳고 이런 데 혜택 주는 제도 같은 게 있습니까? 혹시 지금 답변하시기 뭐하시면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보건소에서 3자녀 이상에 대해서 무슨 혜택 같은 게 있으면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없으면 없다, 있으면 뭐, 뭐 있다 해가지고 제출해주십시오.

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