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규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국내외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안양시에도 1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각급 학교의 개학이 연기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며 전국적인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면 업무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근무에 바쁘신 와중에도 금번 제25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등 안건 제출과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해 밤낮없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른 시일 내에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어 우리 60만 시민 모두가 예전처럼 다시 평온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금일 조례안 등 안건심사 후 도시재생과의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현안사항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주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상임위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3월 5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같은 날 안양시장이 제출한 임곡3지구 및 호원초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오효중입니다.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도시개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의 체계를 간결하게 정리하여 도시개발 특별회계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에 대하여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맞추어 당초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에서 “안양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2조부터 4조까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재기재한 내용을 삭제하고 특별회계 설치, 특별회계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제6조에서는 예비비 관련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오효중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의배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의배입니다. 코로나19 극복 등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박정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안양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지난 2019년 10월 28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경사항으로 ‘도로교통사업소’가 ‘도로교통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양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항에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위원장을 “버스 관련 업무담당소장”에서 “도로교통국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의 경우 「안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제2조제1항인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생략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 시 가족여성과에 성별영향평가를 의뢰한 결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1조에 근거하여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의 경우 성별균형 유지 규정을 명시하도록 개선의견이 제시되어 안 제3조제3항에 추가로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김의배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동근 공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김동근입니다.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병목안 캠핑장의 사용료를 3자녀 이상의 가정에 한정하여 50퍼센트를 감면하고 있었으나 대상자가 적은 관계로 2자녀 가정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여 저출산 대책에 다소나마 기여코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0조1항2호의 병목안 캠핑장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대상 중 바목의 “3명 이상”을 “2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로 확대함에 따라 다자녀 감면사항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금년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20일간 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시에는 2자녀에 대하여 30퍼센트 감면하는 것으로 입법예고하였으나 우리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3자녀가 많지 않은 점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2자녀부터 50퍼센트 감면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이를 반영하여 의회에 의결 요청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김동근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임곡지구 및 호원초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오효중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오효중입니다. 임곡3지구 및 호원초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의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건 모두 당초 계획되었던 초등학교 신설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게 되는 사항으로 먼저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사업 건에 대해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12월 최초 정비계획 수립 당시 초등학교 1개소 신설계획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하던 중 2018년 11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초등학교 신설계획이 취소 통보됨에 따라 학교용지를 국공립유치원 및 공동주택용지, 완충녹지로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용적률 계획을 재정비하고 당초 학교용지 확보에 따라 8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완화 적용받았던 임대주택 비율을 당초 초등학교 면적 대비 유치원 면적과 보할 적용하여 6.37퍼센트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증가되는 세대수는 총 102세대로 임대주택 43세대, 일반주택 59세대가 되겠으며 총 세대수는 당초 2천 637세대에서 2천 739세대로 변경 예정입니다. 이 외에 건축물 존치가 결정된 북측 종교용지인 양성교회의 형태 및 면적 변경에 따른 종교용지 접근도로를 폐지하고 학교용지에서 유치원용지로 변경되는 도로노선은 병합하는 사항의 정비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원초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입니다. 제 안 설 명 임곡3지구와 마찬가지로 2013년 10월 최초 정비계획이 수립된 호원초교주변지구도 2018년 11월 교육지원청의 학교 신설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초등학교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고 현재 우리 시 교통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제24호 소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을 반영하여 주차장을 지구 내의 공원과 중복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호원초교지구도 학교용지 확보에 따라 당초 8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완화 적용받았던 임대주택 비율을 학교 신설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다시 8퍼센트로 변경하게 되며 증가되는 세대수는 총 395세대로 임대주택이 147세대, 일반주택 248세대이며 총 세대수는 당초 3천 850세대에서 4천 245세대로 변경 예정입니다. ‘제24호 소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은 지하1층 44면의 주차면이 조성되는 사업으로 금년 1월부터 공사 착공하여 7월 준공 예정으로 우리 시 교통정책과에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설명은 금번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한 용역사에서 순서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호원초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오효중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병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병호입니다.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곡3지구․호원초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2건 등 전부개정 조례 1건, 일부개정 조례 2건, 의견청취의 건 2건 등 총 5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를 “안양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안양시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전부개정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2019년 10월 28일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도로교통사업소”를 “도로교통국”으로, 안양시버스발전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업무담당소장”에서 “도로교통국장”으로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조례의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병목안 캠핑장의 사용료 감면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병목안 캠핑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에 병목안 캠핑장의 사용료를 3자녀 이상 가정에 한하여 50퍼센트를 감면하여 왔으나 대상자의 사용자가 적어 보다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두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하여도 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조례 개정내용을 널리 홍보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병목안 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임곡3지구 및 호원초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임곡3지구는 사업구역 내 당초 초등학교용지가 확보 고시되었으나 최종 교육청과의 협의 결과 학교용지를 유치원용지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초등학교용지 계획 시 임대주택 비율을 3퍼센트로 완화 계획변경하는 내용으로 유치원용지가 기부채납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조정하여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내용이며, 호원초교주변지구는 당초 사업구역 내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가칭 호계1초교를 설립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최종 학교 설립계획 취소 통보에 따라 초등학교 부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 등 토지이용계획 및 임대주택 비율을 변경하는 계획으로 2개 사업지구에 대한 임대주택 비율의 조정 등에 대하여는 다른 재개발사업지구에 대한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보다 폭넓은 전문가 및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부개정조례 1건, 일부개정조례 2건, 의견청취의 건 2건 등 총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호원초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우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참고사항’에서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가 제정이 2005년부터 제정이 돼 가지고요 개정된 게 ‘2019년 1월 1일’ 이렇게 됐는데 11조까지 있네요. 이게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 7조까지 있는 이것으로?

네.

왜 이 많은,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 꼼꼼하게 지금 이것을 다 담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꼼꼼하게 조항이 많은데요. 거기 보면 사용에 제가 설명드렸지마는 재원을 쓰는 것에 대해서 법하고 시행령에 이미 규정이 돼 있는 것을 그대로 나열을 쭉 했어요.

아, 네.

이제 시장․군수가,

상위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중복해서 들어간 부분이 많다?

예.

제가 이렇게 상세한 부분, 상위법은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중첩돼 있는 부분을 싹 빼고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7조까지?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왜 이렇게,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1년 조금 넘었네요. 그럼 상위법과 이 비교를 해 봐야겠네. 상위법이 다 되어 있는 것에 옥상옥으로다 또 이렇게 중첩돼 있는 부분을 싹 삭제하고 핵심적인 것만 해서 7조까지 이렇게 전부개정한 거라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상위법에 있는 것을 자세히 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회계 예비비 그 포괄적인 그런 내용은 제6조에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럼?

네.

특별회계의 의미 이런 것 포괄적인 이런,

예, 그런 것을 이번에 담았습니다.

그것을 놓치고 안 넣었었는데 이제 새로 넣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것 보니까 캠핑장에 대한 ‘3자녀’에서 ‘2자녀’로 바꾸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필요합니까?

미미하겠습니다만 시의, 국가의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기왕이면 좀 혜택을 주고자 하는 의미지 큰 실효성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정책적 목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 볼까 하는 의도가 좀 있습니다.

글쎄, 말씀이 굉장히 너무 거창해졌어요. 거창해졌어. 여기 지금 검토의견에 보시면 ‘병목안 캠핑장 활성화 도모’라고 이렇게 끝에 적어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맞을 것 같은데. 또한 ‘18세’라고 하면 나이가 이제 투표권자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고3 투표권자고. 글쎄, 3자녀까지는 괜찮은 방법인데 2자녀까지는 18세 이것은 뭐, 사실 우리 병목안 캠핑장 요사이 너무 잘돼 가지고 예약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요이땅’ 해서 들어가도 순간적으로 다 매진될 정도로 그런데. 취지는 내가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2자녀까지도 좋은데 18세까지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초등학교’까지. 그래야지 아이들의 자녀들을 자꾸 준비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 혼자서 해 봤고요. 그래서 18세라는 나이가 요즘은 투표권자라는 말씀 아까 한 것처럼,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깊이 생각할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 검토의견을 내셨던 분들도 생각이 있었겠지마는 무엇인가가 조금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어떤 식의 발단의 취지인가요, 이게?

조금 전에 설명드렸었습니다만 작지만 출산 다자녀를 좀 많이 갖기를 바라는 점도 있었고 또 시 내부적으로는 규제완화 정책에, 지금 발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획 파트에서. 그래서 그 정책으로 처음 발단이 됐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면서 다시 한번 물었던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분들이 세 자녀 있을 때 그분들의 세 자녀분들이 한 몇 분, 몇 퍼센트 정도 그 캠핑장을 이용한 퍼센티지 나온 게 있나요?

정확히 파악하기는 사실은 어려운데 지금 3자녀가 한 7퍼센트 정도.

7퍼센트?

예.

그러면 그분들한테 50퍼센트 할인을 다 해 준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확한 데이터죠?

저희들이 작년 것을 추계를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면 두 자녀로 내렸을 때, 우리 지금 캠핑장의 대수는 꼭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50명.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올 수 있는 방법,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몇 개 데크를 남겨놓는, 7퍼센트 내에서 어느 정도, 7퍼센트라는 그 범위의 7퍼센트가 아니고 1년에 7퍼센트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에서 데크를 몇 개를 남겨둘 수밖에 없는, 기회를 더 주는 거죠, 시간을 타임을 가지고. ‘요이땅’ 하면 바로 없어지니까 기회를 줘서 한 이틀이고 하루고 더 기다려보는 그런 정책을 더 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방법상으로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량에서 3자녀 이상만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줄 수 있는 것을,

그렇죠.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좀 관리회사인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기회를 좀, 기회균등을 할 수 있는지를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캠핑장을 이용하고 이런 여가생활을 즐기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기회를 주실 것 같으면 좀 시간적인 타입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데크 수를 늘려서, 아까 말씀처럼 뭔가를 7퍼센트에 대한 분들이 올 수 있는 그렇게, 그렇다 보면 아까 말씀처럼 진짜 출산장려도, 소규모의 그런 도움도 될 수 있지 않나 생각도 해 보고요.

네, 알겠습니다.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지금 “3명 이상의”, “2명 이상 18세 이하”로 한다, 이제 이렇게 하시면 조금, 저 또한 이 부분에서 약간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2명 이상의 18세 이하”로 한다면 3명 이상은 이것을 우선순위를 줄 건지? 등록을 했을 때 신청을 했을 때 이분들에게 우선순위를 줄 건지 아니면 2명 이상의 18세 이하로 같이 신청을 하면 같이 갈 건지 이런 부분에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재 시스템으로는 우선순위를 주거나 이런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현 위원님 또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터넷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그것을 좀더 검토를 해서 3자녀나 그 이상 되는 사람이 먼저 신청을 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가 있을 때에 일반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한번 충분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틀린 말이에요. 3자녀에게 먼저 주는 이런 기회는 특혜예요, 완전히. 그러지 마시고 시간적인 타임을 몇 개를 남겨놓고 7퍼센트 내에서 몇 개를 남겨놓고 3자녀가 들어왔을 때 그분들한테 기회를 줘야지, 먼저 3자녀한테 준다? 그러면 3자녀 없는 사람들 그 3자녀가 쫙 들어와 버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자녀를 좀, 하여간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외려, 요사이 캠핑하시는 분들의 그 나이층이 연세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시기에?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분석을 안 했습니다.

이 캠핑하시는 분들의 나이가 40대 이후예요, 대부분 다. 이삼십대 안 옵니다. 적어요. TV에서 보이는 것 이삼십대 젊은 층들이 많이 보이지만 진정 캠핑장에 가 보면 나이 40대 이상인 분들이 더 많아요. 오륙십대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산에 가고 이러는 것도 마찬가지, 젊은 층들보다 외려 좀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중년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가듯이 캠핑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3자녀를 먼저 기회를 준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

좀 그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명쾌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여간 방법을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기회를 공정하게 가지면서 좀 많이 찾을 수 있는, 다자녀한테 많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명 이상의”, ‘2명 이상, 이하’로 이것 고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3명 이상에게 지금 우선순위를 줘야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겨우 7퍼센트밖에 안 된다며, 지금 3자녀 저기 이용한도가?

네.

그러면 나머지는 다 “2명 이상의 18세 이하” 이런 분들이 다 많이 가시는 부분인데 이 조례를 굳이 고칠 필요가 뭐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고쳐도 될 조례를 이것을 굳이 고칠, 뭘 필요가 있어요?

3자녀가 전체인구 대비,

아니, 3자녀가 지금 신청하는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럼 나머지는 신청한 사람 다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신청하신 분들은 어차피 다 이제 공간이 남으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신청 받잖아.

그런데 결과적으로 3자녀 이상 되는 사람이 그 정도 왔지마는 기회를, 3자녀 가정이 적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3자녀가 그분들이 와서 신청을 하고 나머지 부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남은 부분 이게,

많지가 않아서,

다른 분들이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다른 분들이.

일반 2자녀 이하의 가정들이 신청하겠죠.

나머지는 다 2자녀 이하들이 저기 신청을 하실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 이 조례로 굳이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가져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정이유에서요 뭐 쫙 나와 있고 끝 부분에 뭐예요? 이게 목적이 ‘저출산 대책에 기여하고자 함.’ 이게 목적이에요.

네.

이 개정하는 목적에 과연 부합을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병목안 캠핑장 이용을 ‘자녀가 많다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아야지’ 이런, 정말 몇 퍼센트나 과연 저출산 대책에 기여할지가 첫 번째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혜택을 주고 싶다면, 「지방자치법」이 이제 곧 개정이 될 거고 자꾸 시도는 하는데 국회에서 통과는 못 되고 있거든요? 안양시와 타시의 그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이용률?

75 대 25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안양시한테 더 혜택을, 안양시 이용 주민한테 여기에 돌아가는 혜택을, 차라리 안양시 주민한테 혜택을 더 주는 게 맞다, 시대의 흐름에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과연 이 목적, 지금 하고자 하는 데가 수단과 방법과 목적이 있는데 이런 수단을 이용하여 ‘저출산 대책에 장려하겠다’ 이랬어. 나부터라도 그것 때문에 아기 더 낳거나 이것은 도저히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조삼모사격으로 그냥 눈속임이고 혜택을 주려는 수단이고 이래서 저는 차라리 실질적인 혜택을 주려면 타 지역보다 우리 안양시 주민한테 혜택을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출산 효과에 대해서 아까 제안설명할 때도 그렇고 사실은 미미합니다. 미미한데 시의 어떤 선언적․정책적 방향인 것뿐이지 그것을 저출산에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점수를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특히 우리 시민은 지금 일체적으로 모두가 30퍼센트가 감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추가로 감면을 모두한테 올리기에는 조금 운영상에, 이게 수익을 남기는 구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구조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조적으로 이렇게 혜택을 안양시에 주기가 힘든데 이것을 미미한 그런 저출산 대책 이런, 정말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이것 때문에 저출산 대책이 몇 퍼센트라도 오른다? 이것은 저는 거의 전무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또 생각이, 그 목적이 있잖아요. 이것을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데, 미미한 정도가 아니라 저는 전무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한다? 그러면 안양시에 70몇 퍼센트의 그 혜택 주는 것은 좀 어렵다? 그러면 이것을 하지 마셔요.

아니, 우리 시민은 현재 30퍼센트가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아니요. 이렇게 혜택을 주려고 지금 이것 감면을 주려고 하잖아요. 이 감면의 목적하고 부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수단을 가지고 감면을 주려고 하는, 찾는 거야, 찾은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감면을 주기 위해서, 폭을 좀 넓히기 위해서. 그렇다면 ‘안양시의 30퍼센트 혜택에서 더 늘릴 수 없다, 재정 여건상’ 이렇다면 이것 뭐 하려고 이렇게 굳이 찾아 가지고 감면을 주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그리고 여기 맨 20페이지 “공원(시설) 사용 신청서”를 보면, 과장님, 여기 보면 “전체 사용인수”가 있어요. 이것 “전체 사용인수”가 어디 집안을 얘기를 하는 건지 한 가족의 인원수를 말을 하는 건지 두 가족이 같이 갔을 때 인원수를 말을 하는 건지 여기 부분에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현행 조례에 신청서 말씀?

예, 조례 여기 20쪽.

아, 그것은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지, 신청할 때 몇 명이 가는지에 대한 체크입니다. 2명이 가는지,

그러면 이 부분에서 세 자녀는 어떻게 구분을 하고 신청을 받아요?

그것은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신청이 되고 나면 주민등록 관련 서류를 확인시켜 줘야지 됩니다.

주민등록 관련 확인을 누가 해요?

그 관리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주민등록 여기 지금 생년월일을 넣으면 다 확인이 가능해요, 한 가족이?

신청이 되고 나면 그것을 확인을 하고 이제 입소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데 지금 여기 생년월일만, 번호 적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가족이 세 자녀면 다 확인이 되냐 이 말이지.

지금 20페이지 신청서는 제가 제목을 못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공원, 일반 중앙공원이나 이런 공원을 사용 신청할 때에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그러면 저기 캠핑장 신청서는 어디 있어요?

그래, 그게 인터넷상으로 지금 신청을, 아까 이재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월초에 0시부터 딱 신청하게끔 돼 있어서 이제,

아, 신청하는데 그럼 여기 서식에도 그 서식을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인터넷 서식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조례도 그 서식을 넣어줘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이 부분에서 이런 부분도 아니, 캠핑장 지금 도시공원 같이 가면서 캠핑장도 가는데 그 캠핑장에 대한 그런 서식도 넣어줘야, 신청서하고 같이 들어와야 된다는 게 맞는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추후에 끝나고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아까 그 말씀이 아니고요. 여기 캠핑장, 18쪽에 보니까 캠핑장 이용 사용료가 있어요. 사실 우리 안양에 캠핑장 이용비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주차비용도 안 돼요, 보니까. 주차해 놓고 거기 주차비도 안 되는 가격의 캠핑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캠핑장 가격도 좀 상향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샤워하는데 1천원 산에 갔다가 오시는 분들 샤워실 1천원 내고 들르시더라고요. 사실 캠핑장만 이용하는 분들의 샤워장인데 요사이 보니까 많이 들르셔 가지고 샤워하고 가고 그러는데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에요. 이렇게 되면 맨날 적자가 되지 않을까도 생각도 하지만, 1만 5천원 또 고정식텐트 3만원 그렇죠. 우리 또 이제 30퍼센트 감면받으면 조금 더 내려가겠지만. 비용도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필요한 만큼의 상향도 필요합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도 저렴하지마는 우리 캠핑장 정도 수준이면 좀 올려도 돼요. 그래서 이 지역에, ‘두 자녀도 다자녀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에 대한 혜택도 필요하지마는 이게 실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미묘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깊게 생각하시고, 한번 개정해 버리면 끝이잖아요, 또 이런 부분을 또 바꾼다는 게. 그래서 별문제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심도 있게 좀 생각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개정보다는.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끝나고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시고 이 부분에서 질의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임곡3지구 및 호원초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3월 11일 간담회를 통하여 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위원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