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열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모든 안양시 공직자 및 산하기관 여러분께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선제적․모범적인 대응을 통해 시민들이 평범한 일상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윤여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3월 5일 정덕남 의원님, 박준모 의원님, 김경숙 의원님이 발의한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6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영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경숙 의원입니다. 저와 정덕남․박준모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린다면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관련 시책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최근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 안전 및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에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제1항5호에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지원사업 중 인권 및 권리 옹호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14조와 제15조에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 및 신변안전 보호, 인권 및 권리옹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영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3건의 조례안 모두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한 건이므로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안양시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보사환경위원회) 다음은 이계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계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사업자금과 전세자금, 학자금 융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게 된 주 이유는 생활안정자금관리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당연직, 즉 내부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시의원 및 외부전문가 등을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융자금의 수요 감소로 매년 잉여금이 증가하고 있어 예비비로 편성된 잉여금 중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는 생활안정자금관리심사위원회 위원 수 조정 및 시의원․외부전문가 등 위촉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및 안 제11조의2는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제2항은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의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의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는 모두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계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입니다. 「안양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그동안 운영해오던 안양시 장애인재활자립장은 사회복지법상 비법정시설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상 중증장애인 직접생산시설로 미등록되어 공장가동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시설을 전환하여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사회복지법 제34조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안양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보사환경위원회)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전문위원 황인섭입니다. 금년 제254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제출된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안양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드리는 내용은 모든 조례안과 동의안의 제․개정 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결과 등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보고드리며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시책을 논의하고자 위원회를 신설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및 권리 보호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위원 구성․임기․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를 위하여 장비와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 및 심리상담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복지수요의 증대와 고령화사회로의 진입 등으로 일선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 날로 커져만 가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사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5쪽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시립합창단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합창단 구성인원을 시 규모에 맞춰 적정한 인원수로 조절하고 단원을 재위촉할 경우 성과를 반영하도록 재위촉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써 단원들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갈고 닦을 수 있도록 재위촉 규정을 정비하고 최적인원수의 정예화된 단원들을 통해 효율적인 합창단 운영을 하도록 개선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5쪽 「안양시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입니다. 26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안양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들이 부모가 채무를 남기고 사망하였을 시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상속포기 신청 등의 기본적 법률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여 막대한 채무를 상속받아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제정조례 내용으로는 법률 지원대상을 관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자로 정하였고, 지원범위는 법원에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제반 법률지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지원방법은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한 것으로써 부모의 사망으로 어려움에 처한 아동․청소년들이 법적인 무지로 인해 더 큰 곤경에 처하지 않도록 안양시가 법률지원을 해줌으로써 이들이 아픔을 딛고 일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 국가의 미래를 밝힐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3쪽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4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안양시 평생교육원 수강료 면제의 범위를 기존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서 “2명 이상의 가정”으로 확대하는 것으로써 저출산을 넘어 초저출산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있는 추세와 부합되며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 증대와 시민의 자기계발 및 학습기회의 폭을 넓히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4쪽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5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관리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내부공무원뿐 아니라 시의원 또는 외부전문가 등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특별회계 잉여금 중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써 심사위원 편성을 다양하게 하는 것은 공무원만의 사고의 틀을 벗어나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의사결정이 획일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순기능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정부 및 산하기관에서 다양한 저소득층 융자사업을 시행하여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세출예산 미집행으로 매년 특별회계 잉여금과 예비비가 증가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잉여금 중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5쪽 「안양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57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그간 비법정시설으로써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생산해오던 ‘안양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을 법정시설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전환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직접생산시설로 등록한 뒤 민간에 위탁하여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전환 시 집단활동실, 재활상담실, 자원봉사자실과 같은 직원 여가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게 되어 근로작업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개경쟁을 통해 경쟁력 있는 법인을 유치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비법정시설로 운영하던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을 법정시설로 전환한 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등록이 된다는 전제하에 추진하는 것으로써 보건복지부 시설등록 심사 등 제반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황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짧게 할게요.

그러면 쉬었다 다른 사람 하고 난 다음에 하셔요.

저는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박주준 과장님께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설명은 잘 들었고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고 또 시행규칙에 의해서 공개모집하도록 했기 때문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개모집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보건복지부에 충분한 법적 자격을 취득한 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결정이 언제 정도 내려오나요?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받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시설 기준에 충족하게 시설을 만들어서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원칙적으로는 좀 부족한 시설이었었지만 저희들이 그런 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시설등록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지금 그것은 완료된 거네요?

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로부터 규제개선이 이제 완화가 돼서 저희들이 시설등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면 일단 공개모집에 따라서 법인을 선정하고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 제가 설명듣기로는 3개월 동안 이것을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지만 정식등록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 말씀이죠?

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게끔 지정이 된 후에 그 사람들이 3개월 운영한 후에 다시 5년 안에 그 3개월이 포함되어서 5년간 위탁을 하는 것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 시설등록 하기 전에 3개월 동안의 운영실적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금년 5월 달에 위탁업체가 선정이 돼서 3개월 동안 실적을 쌓고 9월 달에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로부터 5년.

그러면 그때 다시 또 5년간 계약을 하게 되는 거네요?

예.

그러면 앞서서 한 3개월 내지 4개월을 임시운영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안이유를 보면 지금 설명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공개모집에 의해서 투명하게 접수를 받아서 수탁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해서 적합한 단체에다가 위탁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제 이것 동의안을 올리셨는데 ‘제안이유’에 보면 ‘장애인의 생산능력과 안정적 매출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는, 등등등등, 등록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이유를 보면 우리가 지금 공개경쟁을 통해서 법인이나 단체를 위탁선정해서 운영하게끔 하는데 또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는 또 앞뒤가 좀 맞지 않은 설명 같습니다.

이것은요 장애인단체로다가 시설등록이 되면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가 하는 어떤 시설 또 장애인이 운영하는 시설 이런 것은 지방계약법에 수의계약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는 수탁자 공개모집 선정을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의미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5년간 계약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것은요 위탁운영 업체, 그러니까 단체를 선정하는 게 공개모집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장애인등록시설이 돼서 중증장애인시설로 등록이 되면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보훈단체라든가 장애인단체라든가 여기서 생산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규제개선을 노력을 한 거고요. 장애인한테 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장애인에게 주기 위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5년 뒤에 이제 공개모집에서 결정된 업체가 5년 만료가 됐어요. 그럼 재위탁 공고를 또 내고 다시 공개모집을 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면, 어차피 여기 이제 선정되는 것은 주로 장애인단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어차피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다면 선정된 그 장애인단체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다시 할 수 있다는?

아니죠. 공개모집은 운영하는 단체를 공개모집에서 선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단체라 그러면 장애인단체? 포괄적인,

예.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비영리단체. 이 중에는 장애인복지단체도 포함이 되는 거죠.

단체는 바뀔 수 있는데, 그런데?

예. 그런데 그 위탁단체는 바뀌더라도 납품하는 것은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 납품에 관해서?

네.

납품에 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겠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좀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저는 아직도 잘 이해 안 갑니다. 그렇다면「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항에 보면 1항은 공개모집이 원칙이고요, 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항이요?

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항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1조2항 말씀하시는 거죠?

예. 1항에는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아, 1항에만. 1항에 두 번째.

2항.

아, 2항이 아니라 1항에,

1항에요.

예. 그 뒷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아, 이것은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시가 직접 운영할 때,

아닌데. 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라고 돼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문항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라고 이해를 처음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 답변은 이제 그 수탁단체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을 통해서 5년마다 수탁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해야 되고 거기서 생산하는 물건을 우리 시가, 주로 쓰레기봉투 생산이잖아요? 그것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가요?

네, 네. 지방계약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그것도 계약기간이 있는 건가요?

수의계약은 계약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달 그달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수의계약에 의해서 납품을 받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결국은 5년마다 반드시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공개모집 범위가 제한이 있던 것을 좀 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서울하고 경기까지 풀었던 이유가 있으신 거죠?

그것은요, 작년까지 위탁받아서 한 데가 지장협이었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쉽게 해서 본사가, 본부가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좀 나름대로 공정하게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존에 하던 단체도 들어와서 공정하게 경쟁을 좀 해보자’ 그렇게 해서 그것을 좀 이렇게 확대해서 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단체도 본부만 가능한 거죠? 신청하기에.

그러니까 여기 안양시 지장협이,

지회고?

지회이거든요. ‘그런데 그 본부가 서울에 있으니 기회를 좀 공평하게 주자’ 그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듣기로는 장애인단체 여러 곳에서 여기에 참여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문의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 문호를 다 똑같이 동일하게 기회를 공정하게 개방하고 그분들이 이제 신청해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선정해서 결정된다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영란 위원장, 이채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로 신설이 된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구성’에서 4항에 5호에 보면 그 밖에 “사회복지 및 노동복지 관련 분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안양에 노동복지회관이 작년에 생긴 거예요?

네,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취업알선이 주 업무고요. 또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신변이라든지 또 처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사민정 관련된 협의회도 그쪽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데 한번 그렇게, 거기도 아마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생소해 가지고 좀 찾아봤더니 관할, 어떠한 일을 하는지, 홈페이지는 사실 저는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그 장소만, 금정역 주변에 있다라는 장소만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노동복지 관련 분야’ 되게 큰 범위잖아요. 이 안에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어떻게 처우 개선할 것인가, 노동의 당사자이기도 하고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노사민정과 관련된 일들, 그리고 또 제가 메일이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 최대호 시장님이 협의회장 맞나요? 그렇게 제가 찾아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동에 대한 복지를 대변하는 곳이 맞는지? 맞는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표성을 가지고 위원회 구성에 참여를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봤을 때 좀 충분한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좀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노동복지회관이 있는데 그 회관과 관련돼서도 우리 사회복지 관련, 이쪽은 아닌가요? 부서 맞나요?

거기는 아마 일자리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하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노동복지회관이죠?

‘근로자회관’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을까요?

‘근로자’로요? 노동복지회관 맞죠? 정확하게,

그 부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 못 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주무과장님도 좀 생소하고 이러실 텐데 이 부분을 분명하게 저희들도, 저도 사실은 복지 하면 그래도 좀 노인복지라든지 장애인복지․여성복지․아동복지, 그런데 노동복지는 더 큰 범위이거든요. 그래서 관련돼서 저희도 좀 생소한 부분이 있는데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그런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더 잘 해놓으셨으면 이해가 빨랐겠다. 궁금한 점을 찾아봤을 때 이해가 되면 이러한 질의가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노동복지 관련 분야에 넣는 부분, 딱 집어서 한 개, 구성원에서 조금 의문이 갔습니다. 이게 사회복지기관장 또는 사회복지종사자 또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또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업무 소관 과장, 그러니까 다 이게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인데 이 사회복지사 구성원들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세분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점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선언적인 이 부분보다는 정확하게 참여를 유도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이해도 가기는 합니다. 그리고 13조에는요 “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특별하게 회의라고는 없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에 소집한다”, 이게 “필요시”라고 하면 필요하지 않으면 회의를 안 해요. 정례회의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하는 목적이 처우개선에 대한, 처우와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어떤 일련의 정례회의가 최소한 1회라든지 2회라든지 있지 않으면 위원장님이 필요시에 소집한다라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원회도 특별하게 구속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정례회의를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부 시군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 역할을 대행하는 곳이 있기는 있거든요? 성남시라든지 또 안산시라든지 이렇게 대행하는 곳이 있는데,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된 시군이 경기도 내에서도 한 8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현재 아마 초창기라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아직 이게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세부적인 규정들이 아직 정리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 우리가 사회복지 종합계획이 3년에 한 번씩 세워지나요?

네.

그때 결과물이나 거기에서도 ‘이런 사회복지 처우개선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온 것으로 제가 듣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 좀 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조례로 하지 않을 거면, 분명히 ‘위원회 구성을 하여야 한다’라는 법도 있습니다, 뒤에. 그렇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여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를 따로 조례를 넣어 가지고 할 거면 정례화를 안 하려면 굳이 넣을 필요가 없지요. 넣으나 안 넣으나 별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조례로 넣으시려면 정례회의 부분을 넣으셔야지 이게 조금 명분이 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많이 부담스럽더라도 최소한 정례회의 1회든 2회든 넣으시고 그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시에 소집하여야 한다’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들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이계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를 이제 일부개정을 했습니다. 일부개정한 내용은 심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데에 대해서만 개정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왜 이것을 개정을 다시 하는 건가요?

지금은 심사위원회 구성이, 심사위원회가 구청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심사위원이 내부직원들, 구청장 포함해서 8개 부서장 중심으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보다는 내부 공무원보다는 위촉직 위원님을 통해서 더 전문적이고 심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자세하고 법적 제재나 대비책을 강구하기 위한, 그 부분에 대한 그런 분들을 전문가들을 모셔서 대비를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보면, 지금 보니까 당연직 위원들과 행정지원과장, 세무과장, 그렇게 많이 달라지는 면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세무과장 이런 분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좀 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게 보면서 법률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좀 그런 방안을 검토해줄 수 있는 그런 분도 한번 모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그래서 시의원님하고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해서 위촉직 위원님들이 한 세 분 위촉되는 것으로 그렇게 구성,

지금 법무사나 변호사나 그런 분 중에 한 분 들어가나요?

사실 융자가 그렇게 전문적인, 주로 전세자금 같은 것은 전세계약서 가지고 확인이 가능하고요. 학자금 같은 것도 등록금 고지서로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지 사업자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이라든지 성공 가능성, 열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심사하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시의원님들하고 전문가 세 분 정도면 어느 정도 심의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영세상인 또 천재지변으로 재난을 당한 사람,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보증금, 학비, 의료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무주택자나 영세상인들한테 지급하는 부분들은, 그러면 지금 무주택자한테 지급을 해주는 금액이 최고가 얼마 정도 되나요?

전세자금으로 2천만원까지.

2천만원이요?

예.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네요, 그래도. 그래도 어쨌든 전세자금에 대한 제재라든가 압류라든가 근저당이라든가 그런 대비책들은 지금 하고 있나요, 그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융자?

일단 대상이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니까요 일단 그 대상이 돼야 되고 전세계약서를 통해서, 예.

전세계약서로?

예.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돈 내에, 2천만원 내에, 전세계약서를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 그 주인하고 연대가 돼 있어야 되네요?

당연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적인 내용을 전문가 아닌 사람들은 그것은 구체적인 면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사라든가 그런 분들을 한 분 모셔서,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그런 분도 한 분 모셔서 안전하게 그런 부분에 법적인 문제들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도 이렇게 강구할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과장님, 방금 우리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이것도 좀더 제가 질의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개정된 게 심사위원회 위주인가요?

예. 심사위원회 구성하고요. 예비비로 돼 있는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규정을, 이 두 가지 정도가 이제,

예비비를 일반회계로 넣는다고요?

예.

예비비를 일반회계로 다시 넣는다? 그렇죠. 남으면 넣어야지.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조례에 대해서. 그때 누구랑 얘기했지? 그때 저랑 얘기 안 하셨나요, 업무보고 때?

바뀌었습니다, 1월 달에.

예. 그래 갖고 제가 여러 문제점들을 얘기했는데 조례를 개정하시려면 그러면 상의를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 의견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때 위원님이,

그래 갖고 좀 이렇게 반영을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한테 해주는 건데 여기 보면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어떻게 조사하죠? 상환능력이 있고 없고를?

아무래도 저희가 상환도 또 염두에 둬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근로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혀 근로능력 없는 분한테 대출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소득이 있는 분한테?

네. 가능한 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기준점이 없나요? 딱 이렇게 정해진 게?

딱 정해진 것은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걸러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죠, 이것 뭐. ‘앞으로 취업해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겠다’, 어떤 자립자활 의욕이 강한, 이러면 또 되는 것 아니에요, 소득이 없어도. ‘내가 몸이 아파서 한 두 달 치료하고 나으면 바로 취업해서 갚겠다’ 이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정확히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이것은 어차피 소상공인에서 하고 있는데 좀더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거겠죠, 여기서. 그다음에 “생계자금”, 그다음에 ‘전세금, 입주 보증금’, 이것은 좀 빼면 안 되나요? 아까 예를 들어서 주인하고 전세계약서 써서 그것을 제출하면 2천만원까지 해주는 아니에요?

네.

그러면 주인하고 쓰는데 예를 들어서 가짜로 해서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 어떻게 조사하죠?

저희가 현장을 또 방문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방문해서 주인 확인을 하나요?

예.

그러면 주인한테 이 사람이 만약에 만기가 돼서 못 갚을 시에는 어떤 책임 부분이 있나요? 임대인한테?

책임규정은 따로 마련돼 있지는 않고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가짜로 써 갖고 내서 받았는데 만기 전에 빼서 나갔다 하면 주인은 ‘자기가 빼달라니까 빼줬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처리해요?

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대인하고 좀 얘기가 돼서 임차인이 마음대로 빼서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법적 장치가 뭐 있는데요, 그것? 어떤 압류로 하나요, 어떻게? 은행에서 돈을 전세자금대출 꿔줄 때는 압류를 해요, 보증금에 대한. 만약에 세입자가 못 갚으면 주인 책임으로 돌려요. 그것 내용증명을 보내거든요, 등기로. 그것 아니면, 뭐.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세입 임대인에 대한 그런, 처음 계약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의를 주고요. 또 그래서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보증인 제도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모든 융자 그것은 보증인이 또 있는 거고?

예.

그 보증이라는 것은 어떤 재산이나 이런 것 따지나요, 다?

재산세 2만원 이상 납부하는 사람 중에서 보증인 1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증인도 사실 보증 설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친인척도 안 서주고 거의 형제자매 아니면 누가 보증을 서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그러니까 보증인을 세우기가 힘드니까 이게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그 신청률이.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저번에 3년 치 뽑았더니 신청률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보증인을 대신해서 보험회사가 발급하는 보증보험증권이나 이런 것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대상이,

그런데 증권회사에서 그것을 해줄까요? 수급자나,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다 보니까 보증능력이 없다 보니까 보증회사에서 좀 받아오기는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보통 가족, 친척을 통해서 보증인을 이렇게 세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법적인 검토를 해서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따져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번 이것은요 “전세금” 이것은 빼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LH나 경기도시공사, SH공사에서 100퍼센트 다 해줘요, 신용만 이상 없으면. 불량자만 아니면 9천만원까지 1퍼센트로, 1.5퍼센트로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것 2천만원.

‘전세자금’은 저희가,

그러면 거기서 받은 사람이 여기서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니, ‘전세자금’은 저희가 두는 이유가, LH 전세자금 중에서 한 5퍼센트는 본인 부담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9천만원 보증일 경우에 450만원이 본인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450만원을 준비 못 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보증보험 준비가 안 된, 임대보증금 필요하신 분들이 대출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천만원인데 2천만원짜리 전세가 없잖아요, 안양에. 최하가 반지하가 5천만원인데 이것은 2천만원 빌리면 3천만원은 본인이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안양시 같은 경우 워낙,

그럼 100퍼센트 다 해줘야지, 시세에 맞게.

그런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데 부족한 금액을 저희가 메꿔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부족한 금액도 메꿔줘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차후에 다시 얘기하죠, 뭐. 감사합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과장님, 14조에 보면요 여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조례 14조 보면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위탁 공개모집, 재계약하는 경우 종전 직원들의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 복지시설인 치매센터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제 계약이 만료돼서 새로운 업체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그 사회복지사 직원들을 그대로 그냥 승계해서 일할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그러면 위탁업체가 바뀌어도 대표만 바뀌고 직원들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네요?

네. 시설장만 바뀌고 거의 다른 직원들은,

시설장. 보통 다 그렇게 하나요?

네. 승계되는 것으로, 예.

그러니까 복지시설들이 다 그렇게 해요?

네.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잘 몰라서.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박철수 과장님 오셨나요?

예.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있죠? 이게 이제 개정이 됐는데 이것 지금 2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 갖고 2명으로 바뀌면서 여기에 대한 수입감소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 따로 받죠?

예.

그것을 제 메일로 좀 보내주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교육센터가 어디어디인지,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해서 메일로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간단하게 우리 이창윤 과장님께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1항제3호에서요 시립합창단 구성에 대해서 ‘합창단은 지휘자를 포함한 60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같은 항을 보시면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서는 교향악단과 무용단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 구성에 대해서 규정을 하면서 지휘자나 안무자 외 다른 직위의 간부단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창단의 경우에도 지휘자 외 다른 간부단원에 대해서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어떤 조례의 구조적인 일관성에 부합할 거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같은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 조례안 제3조제1항제3호에 보면 “합창단은 지휘자를 포함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부분을 ‘합창단은 지휘자, 부지휘자 그리고 단원장, 단무장, 반주자 및 부반주자 각 1명의 간부단원을 포함해서 60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이렇게 수정할 것을 제가 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네. 잠시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