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임혜진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255회 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지난 4월 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신입니다. 제255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 이호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세출예산안 편성개요, 세출예산안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긴급경비로 사용토록 일부 예산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등 법적 기준경비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점 편성내용으로는 일반직 및 공무직 벤치마킹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의원 월정수당, 국민연금부담금, 국민건강부담금의 인상 반영하였으며 공무직 및 기타직 수당단가 인상 등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및 소급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액은 34억 340여만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은 869만 3천원이 증액된 34억 1천 200여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약 0.26퍼센트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목별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의회운영지원 예산으로는 의원월정수당 인상분 1천 102만 5천원, 국민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부담금 인상분 275만 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긴급경비로 사용토록 시정경쟁력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예산 560여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는 시간외수당 등 단가인상분을 반영한 공무원급여 615만 4천원 및 기타직급여 72만 1천원을 증액편성하고,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및 육아휴직자 보수감액분을 반영하여 636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경예산은 법적 경비 인상분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김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성대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안 편성개요, 편성규모, 목별 세출예산안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안양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1조 6천 786억원으로 당초예산 1조 5천 662억원 대비 7.2퍼센트인 1천 124억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이 중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34억 300만원 대비 0.26퍼센트인 869만원이 증액된 34억 1천 2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직원벤치마킹 예산 삭감비 560만원, 의원 월정수당 인상분 1천 102만 5천원, 의원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부담금 인상분 275만 4천원, 공무원급여, 기타직급여, 상근인력 인건비 등에서 51만 4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분석결과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된 예산은 없으며,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0년도 월정수당 등 의정활동지원비 증액분과 공무원수당 단가 인상 등 직원인건비 조정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코로나19 고통분담을 위한 직원복지예산 긴급자금 전환계획에 따라 직원벤치마킹 예산 560만원을 전액 삭감한 사항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김성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김신 사무국장께 질의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어제 3시에 소회의실에서 스마트시티과 주요사업 설명회 열린 것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1일 오늘 3시에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국에서 일방적으로 오늘 3시에 사업설명회 개최하는 그 경위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들하고 또 전문위원님들하고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

크게 좀.

사무국 직원들하고 전문위원님들 실하고 좀 원활한 소통은 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전체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회기 안에 하기에는 시간상 여유가 없다고 그래서 아마 어제 불가피하게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대답,

그러니까 사무국 직원들하고 전문위원실하고 서로 소통이 좀 안 돼서 일정 시간을 잡는 데 좀 원활하게, 시간 배정에 대해서는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의 어떤 공무적 생각으로 오늘 3시에 그 사업설명회가 이루어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사무국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의장님실에서 의장님하고 전문위원실하고 저하고 같이, 같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참, 국장님! 평상시도 물론이고 특히 의회일정 안에 이런 의정계획을 잡는 것은 최소한 운영위원장한테 설명과 또한 이 행위의 타당성을 보고하고 잡는 게 원칙 아닌가요? 그 점에 대해서 사무국장의 역할을 다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세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일정을 보세요. 본회의 끝나고, 예결산위원회 구성하고, 2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3시에 사업설명회를 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겠느냐고요, 평상시도 아니고. 의회 회기 중에 또한 2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예결산 심의가 있는데 이것을 한 시간 내로 끝내라는 법에 있습니까? 규정이 돼 있어요?

저희는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총무경제위원회만 위원님들이 공식적으로 나오는 날이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연달아서 같이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았나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의장님 주재로 도시건설전문위원님하고 저하고 아침에 어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의장실에서 3시에 한다고 하더라도 사무국장의 입장에서 ‘2시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3시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합니다’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게 사무국장의 본연의 임무 아니에요?

3시 반쯤 아니면 4시쯤 하는 사항도 그 자리에서 의견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3시 안에 끝난다는 보장과 4시 안에 끝나는 보장을 무엇으로 담보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서 의회운영 관련돼서 뭔가 미스가 있었고 잘못된 부분을 사과를 하시는 게 원칙이지 자꾸 그런 식으로 핑계 대고 의장실 핑계만 대면 그게 사무국장으로서의 임무를 다한 거예요?

저는 핑계는 대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

그게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있어요.

아니,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입니다. 지금 저는 별로 그렇게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아니, 어제 간담회가 원래 오늘 하기로 했던 게 앞으로 당겨진 거예요?

당초에는 도시건설전문위원실하고 집행부하고 오늘 3시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운영위원회에서 좀 무리, 시간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아마 날짜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건데, 아니, 이호건 위원장님. 이런 과정에 의원들 전체 간담회를 하는데 위원장님하고 협의 안 해요?

이번에는 협의가 안 됐습니다.

이번에만 안 된 거예요, 계속 안 된 거예요?

이번에는 안 됐습니다.

그래요? 저는 날짜가 변동이 돼서 어제 한 것도 저는 이것 큰 문제예요. 어제 총무경제위원회 회의 몇 시에 끝난지 아세요?

그것에 대해서 별도의 시간을, 참석하지 못한 의원님들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별도로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회의일정이 있는데 간담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또 의회입장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시간을 촉박하게 잡는 게 문제예요. 어제 우리가 10시에 회의를 시작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례가 한 건이고 금방 오전 중에 끝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어제 회의 날짜를 잘못 잡은 거예요. 어제 그 간담회 2시에 했죠?

그렇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회의가 제가 알기로는 2시 45분, 50분에 끝났어요. 잘못된 거죠?

3시에,

아, 3시 45분에 끝났어요. 저는 날짜 잡는 것도 문제지만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의회운영위원장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어제도 제가 재난소득 관련해서 안양시의 행정시스템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부시장까지 와서 사과를 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의 행정시스템도 지금 무너지고 있다. 어떻게 의원 전체 간담회를 하는데 의회운영위원장을 배제시키고 의장하고 도시건설위원장하고 사무국장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예산 심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깊이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호건 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 중에 간담회 일정이 적절치 않다고 말씀하셔서 얘기를 듣고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이것 예산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저도 이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고 싶어.

예.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좌석을 와서 알게 되었던 일들인데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운영위원회가 무슨 뭐 안양시운영위원회가 아니라 의회운영위원회예요. 그러면 시스템이라는 것이 의회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기 양당대표가 왜 들어와 있겠어요? 운영위원회가 그만큼 의회 중요하니까 들어와 있는 면인데 그런 식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딱 잘라서. 우리 국장님이 지금 보면,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운영위원장은 배제한 다른 분들하고 일정을 잡았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냥 딱 잘라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사무국장님이 중심을 잡고 3, 40년의 공직의 기틀을 가지고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이 정도 소신과 역할을 해줘야지 여기 계신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라고 다 똑같이 생각하는 사례가 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두 번 다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일을 가장 잘하는 것이지 운영위원회가 무슨 안양시운영위원회예요? 의회운영위원회죠. 일단 그 부분도 그렇고 제가 또 더불어서 한마디 더 말씀드린다면 저번에 며칠 전에 저한테 문자를 주셨어요. 우리 김신 국장님. 그것은 뭔 뜻이에요, 도대체. 제가 누구 남 전화번호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뭣 때문에 그런 것 문자를 보낸 거예요, 한번 답변 좀 줘보세요.

의장님실에서요, 그,

됐어요, 그 정도면 됐고요.

예.

그런 것들이 문제예요. 우리 사무국장님은 사무국장이라는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러 오신 분이지, 공사를 좀 구분하셔요. 공사구분하시고 정확하게 의장님을 가장 잘 보필하는 게 뭐예요, 원칙적으로 무리 없이, 이런 스탠스 가지셔요. 가지시고 모든 것은 시스템화가 돼서 다 각자의 역할과 기능들이 있어요. 이러는 부분 속에서 모든 게 흘러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지. 하여간 그 부분은, 저도 그런 내용을 받고서 깜짝놀랐어요. ‘이게 뭐지?’ 사무국장님 보고 ‘내가 의원인가?’ 이러는 오해의 여지들은 앞으로 제발 없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들이 각자에서 잘 돌아가면서 무리 없이, 이게 잘해도 힘든 자리에요,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의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 이래도 최대공약수 잘 안 나오고 이런 어려움은 있는 것 알지만 정말 우리 사무국장님이 중심 잘 잡으셔야 전체 사무국 모든 분들이 중심을 잡고 가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아까 일어나는 일련의 일, 저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오늘 또 운영위원회가 날짜가 이렇게 잡힌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해보고 정 안 되면 개선해 나가고 논의하고 이렇게 나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또 김신 사무국장님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써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최우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김신 국장님 뭐 답변할 사항 있습니까?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네. 질의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자료 제출 시 추가질의 및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수가 몇 분이나 되세요?

마흔한 명입니다.

마흔한 분이요?

지금 전체가 그렇고요, 지금 속기사가 한 명 채용이 안 되고 있어 전체 정원은 마흔한 명입니다.

지금 시정경쟁력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비가 삭감되었는데 사업비 산출내역은 이것 의회사무국에서 작성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벤치마킹 지금 올해 집행된 예산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네.

공무직도 없죠?

그렇습니다.

그럼 440에다가 120, 560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전액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직원들 31명분 해가지고 440만원이 반납이 돼요. 20만원씩 스물두 분. 그런데 이게 정원 31명에 70퍼센트. 예산이 70퍼센트만 선 거예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나중에 직원들이 다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의무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전체 직원의,

저기 잠깐만요, 팀장이 답변하세요.

벤치마킹 예산 편성할 때 시 전체직원의 일반직이나 공무직 전체 다 예산편성할 때 70퍼센트는 반영해서 예산편성 그동안 계속 쭉 해왔습니다, 비단 올해 뿐만 아니라.

그런데 지금 공무직 아홉 분, 일반직원 서른한 분 해서 집행한 것은 하나도 없고. 여기에 사업비 산출내역에 그냥 반납액 전액 반납하면 하지, 정원 9명에 70퍼센트 120, 정원 31명에 70퍼센트 440. 이렇게 산출내역을 잡아놓으면 헷갈리지 않아요? 우리 팀장님 머리가 너무 좋으신가? 금방 알아들으시려나?

부기 사업설명은 본예산 편성할 때 방식 그대로 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강제적으로 예산을 삭감할 수 있어요?

시에 우리 직원들도 전체 공무원 정원 속에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어떤 협의 했어요?

예?

직원들하고 예산 삭감하는 데 어떤 협의된 게 있냐고요.

공무원노조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 전체직원에 대한.

직원들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거죠? 우리 의회직원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거죠?

의회도 대의원이 한 명 있고요, 거기 의회에서 다 전체 직원 동일하게 움직이는 시스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직원들이 이 내용을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그것 뭐 위에서 결정하고 쫓아오라면 다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어떤 사회인데. 제 얘기는 코로나 대응대책으로 전체적으로 고통을 분담한다라는 차원에서 나쁘지 않다. 그러면 직원들한테 의견을 구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의회 행정시스템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팀장님, 이것 관련해서 어느 직원 의견을 물어봤어요?

직원 의견청취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코로나사태가 확산되기 전에 갔다 왔으면 갔다 온 직원한테 그러면 예산을 반납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죠?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반대로 생각해 보시라고. 이것 일방적으로 예산 이렇게 삭감하는 것 저는 적절치 않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삭감을 해야지 이것을 일방적으로, 모르겠어요, 이것도. 의회운영위원장님, 알고 있었습니까? 직원들의 복리증진에 대한 거예요. 예? 아니 이호건 위원장님 알고 있었냐고요.

위원장하고 상의한 바 없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지 우리 의회 시스템이.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빠뜨렸는데 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간담회를 하면서 김진수 스마트과장이 왔길래 “아니, 바쁜 의원들 이렇게 모아놓고 간담회 해도 되는 거야?”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고 우리 의원님들 얼마나 촉박하고 바빠요. 그런 것들은 어떤 특혜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제가 도시건설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녹이고 최종적으로 운영위원장님하고 협의가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요. 자, 예산 보니까 1회추경이 한 869만 3천원이네요. 올라가는데 결국은 보면 늘어나는 것은 의회월정수당 1천 100만원하고 공무원급여 615만 4천원 올라가는 게 가장 큰 거예요, 보면. 이런 것들은 본예산 할 때 예측이 안 되는 부분들이었었어요?

법적기준은 2019년도 공무원 인상비율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미리 예측하기는 좀 힘이 듭니다.

아니죠. 인상분이라는 게 미리 발표가 나고 미리 내정되지 않나요?

월정수당 같은 경우는 전년도 공무원인상분의 90퍼센트를 반영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부득이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것들은 예측가능한 부분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의회에 우리가 쓰는 한 34억 정도 되나요? 연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럼 집행부에 3퍼센트는 고사하고 0.18퍼센트대를 쓰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좀더 더 효율적이고 할 수 있는 예산들을 많이 발굴해 달라는 말씀은 전번에도 드렸지만 이번에 결산위원들이 움직이는데 보니까 의회에서 책정된 예산이, 물어보지는 않을게요. 두 가지가 있어요. 75만원 결산위원들 15만원씩 교육 갔다 오는 것하고 90만원. 그 부대경비예요. 위촉장 만들고 위촉식 하고. 저기가 없더라고요, 전혀. 급식비가 없더라고요. 이것 얘기를 하자면 길어요. 쉽게 얘기해서 수당에 포함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따지면 나름대로 논란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도 잘 챙기셔가지고 식대 반영해 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누락돼 있다는 것 그런 것 인지 좀 해주시고, 예산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는 간단하네요. 예산 여비 같은 것 남는 것은 삭감을 시키고 두 개 늘어나는 건데요, 수당, 보수. 그러면 또 상근인력 인건비는 또 삭감을 600만원을 시켜요. 이것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러죠, 삭감시키는 것은?

공무직 한 분 육아휴직이 연장돼 있어서 그 인건비를 삭감하는,

결원.

그렇습니다.

네, 예산은 뭐 그렇네요. 너무 단촐하고. 좀 아쉬운 게 있다면 끊임없이 사무국에서는 초점을 다른 데 맞추면 안 돼요. 우리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이 ‘어떡하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는 데 소홀함이 없을까’라는 이런 고민 속에서 작든 크든 챙기는 이런 사무국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일부 예산, 아까 벤치마킹 예산안 반납?을 하는데 일부 예산을 조정한다고 했죠?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그런데 사용을 어느 쪽으로 할 예정이에요?

시에서 큰 지침이 내려올 것 같고요. 저희는 국가적 사회재난에 대해서 일부 공무원들의 어떤 상여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참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노조하고 지금 이야기를 해서 벤치마킹 금년에 이것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예산 조정했잖아요. 지금 다음달이면 우리 5월이면 상임위가 잡혀있어요, 상임위 활동이. 상임위별. 그런데 만약에 이것 안 가게 되면 혹시 별도로 계약한 것,

저희 사무국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아까 최병일 위원님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의원님들끼리 서로 소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면 저희가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아, 그럴 예정이고요?

네.

그러면 이 삭감한 내역을 노조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것은 직원들의 벤치마킹 여비성격이기 때문에 전임시장님이 이것을 일인당 20만원씩 책정해서 격려 차원에서 아까 의정팀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100퍼센트 가는 것이 아니고 70퍼센트 기준을 세워서 가도록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이것 외에는 추가로 더 삭감할 내용이 추후에 있나요? 이게 장기화된다고 생각하면.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

우리 의회예산이 사실은 엄청 적잖아요, 안양시 전체예산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 삭감내용이 올라온 것 봐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런데 비용이 미약해요. 얼마 안 돼요, 금액으로 따져보면. 그런데 굳이 이것을 지금에 올려야 되나 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을 긴급경비로 사용토록 한다는데 적은 비용 가지고 놔두면 추후에 정 못 가게 되면 2차 추경 때 하시는 게 낫지 않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번에 후생복지성 예산이 시공무원 전체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요, 벤치마킹 예산은 시청, 우리 양 구청, 의회사무국, 4개 기관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치마킹 예산은 의회만 줄일 것 아니고요, 시 전체적으로 보면 시일반직이 2억 4천 600, 공무직이 4천 480만원, 해외연수비,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3억 6천,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2억 800,

알아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것까지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게 그중에 일부 같이 포함해서 이것,

별도 예산편성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금액이 작다고 느낄 수 있을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같은 질의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사실 국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조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당부라든지 또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요 아까 앞서 세 분의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안양시의회가 560만원이죠, 벤치마킹 탐방비를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국적으로 의회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서 다 나름대로의 예산들을 반납하거나 삭감하는 그런 일이 많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사실은 우리 인근 가까운 군포에서부터 멀리 남원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지금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다 각 시의회마다 코로라 위기극복을 위해서 예산을 반납하거나 모금에, 위기를 고통분담을 하기 위한 예산을 다시 시에다가 반납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안양시의회는 이와 관련돼서 이 직원의 복무 벤치마킹뿐만 아니라 시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것들을 조금 예산을 축소하거나 이런 것들을 코로나19를 위해서 다시 반납하거나 이런 고민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고민들을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님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의장님이라든지 이런 위원장과 의장님한테 논의를 하거나 아니면 대안이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사무국 직원들하고 의장님하고 티타임 갖는 과정에서 다른 시군의회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의원님들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같이 동참하는 자료는 드렸습니다. 거기에 일부 다른 의회에서는 의정활동비라든지 또 의원님들의 상임위원회 활동 국내여비라든지 또 교육비라든지 공통경비에서 분야별로 반납결의를 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의장님께서도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서 사회적재난에 대해서 우리 의회도 같이 동참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는 나왔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금액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님들하고 별도의 시간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번 2020 1차추경 예산을 봤을 때 얼마 안 되는 직원 벤치마킹, 의회로서는 560 얼마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시로 봤을 때는 시와 구청, 의회로 했을 때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이러한 공무원들의 벤치마킹도 반납하는데 의회 차원에서도 뭔가 머리를 맞대고 좀 빠르게 진행이 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님과 긴밀히 소통하고 또 21명의 의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해서 정말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이 예산을 뜻깊게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김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조정 및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 및 심사의견에 대하여 박준모 부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의견서에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분담에 의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전체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예산안 조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그냥 답변하세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의견 중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분담에 의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전체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예산안 조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를 “추후 예산안 조정”을 삭제해서 “전체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견서 (의회운영위원회) 사무국에서는 금회 편성된 추경예산의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애쓰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5회 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