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원 의원 발언

위원 : 이것이 주민참여 예산제가 아까 취지도 일부러 읽어드렸지만 굉장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이나 아니면 어떤 단체장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나온 것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10군데 정도에서만 찬성하고 나머지는 다 반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법을 만들고 할 때 취지를 잘 알아서, 물론 이 절차가 만들어지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할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 예를 들어보면 대덕구라는 곳인데 주민참여 예산제가 구민대표단을 100명 정도 만들고 우리 같으면 자치기획, 경제환경, 문화복지, 도시건설 등 4개 분과로 나눠서 투자의 적정성 여부, 여기 같은 경우는 아마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순위를 두는 데 있어서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취지의 것들을 우리들이 빨리 도입을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조례제정 부분은 분명히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