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규 의원 5분자유발언

최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안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도시건설위원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금일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협의’로 부득이 불출석하게 되어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선입니다.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안양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2019년 2월 19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고, 같은 해 5월 1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및 경기도시공사로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올해 3월 2일부터 현재 보상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안양도시공사의 본 사업 참여는 최초 투자사업으로 공사 역량강화와 후속되는 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노하우 축적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사업 참여에 대하여 2019년 2월 19일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검토를 완료한 사항으로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금회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안양도시공사의 조은호 개발실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도시건설위원회)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병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병호입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전부개정 조례 1건, 일부개정 3건, 동의안 1건 총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우규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며 또한 2020년 규제개혁 관련 경제활동 친화성 부분 개선을 위한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 연면적, 건축물 높이의 변경이 50퍼센트 미만일 경우 경미한 변경이 가능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이며, 개발행위허가 시 개발로 수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총 공사비의 20퍼센트를 예치하도록 규정된 사항이 상위법과 부합되지 않아 기간연장에 따른 추가 가산 예치의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시가지경관지구 건축물의 높이 등을 자연경관지구에서 “4층 또는 16미터”를 “16미터 이하”로 하고 특화경관지구에서의 “5층 또는 20미터”를 “20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중심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거리는 “25미터”에서 “주거지역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5미터”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박정옥 의원 등 2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내용과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반영하고 도로명주소시설 유지관리 위탁업체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규제합리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4조제1항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을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또한 도로명주소시설 유지관리 위탁업체 선정 시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실적이 있는 업체”에서 “최근 3년 이내” 기간의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내용으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덕남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화하고 「안양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폐지하여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시책추진 및 사항을 규정하고 입주자 등이 자체적인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및 입주자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양시 공동주택 층간 방지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 및 조례의 폐지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부서에서는 조례 개정내용을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널리 홍보하여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채명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안양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조항과 상이한 조례 문안을 수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관련규정 해석 및 적용 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양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보도구역 안 차량 진입로 및 출입로 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또한 상위법 위임조항과 상이한 조항을 변경하여 “안양시 보도구역 안 차량 진입로 및 출입로 시설”로 용어를 수정한 내용으로 조례의 전부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이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으로는 2019년 5월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경기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천 546만 4천 100만원을 2019년 3월 안양도시공사 설립으로 인하여 현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와 공동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총사업비 300억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등을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경기도시공사와 공동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공사에서는 경기도시공사와 공동사업을 통하여 우리 시에 보다 많은 투자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부개정 조례 1건, 일부개정 조례 3건, 동의안 1건 등 총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우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네. 정덕남 의원님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 제목에 대한 붙이는 것만 제목의 이름을 달리 변경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공동주택관리법」에 있습니다.

예.

예. 정확하게 이번에 조례에 명시를 시키는 것이 또 한 가지 혼란이나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잠시 정리하고 나서 다시 논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현재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전에 「안양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폐지하고서 이것을 관리로 지금 들어가는 조례로 다시 개정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리하고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여기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윤경숙 위원님,

조은호 실장님께서 하실 겁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투자심의위원회는 총 아홉 분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 투자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개발 관련해서 위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네.

네.

네.

지금 내부수익률의 기준은 어떤 미래의 현금 수입액을 현금 투자가치로 환산하는 기법인데요. 기존에 사회적 할인율이 4.5퍼센트로 돼 있는 것은 기획경제부에서 어떤 시장금리나 경제성장에 따라서 4.5퍼센트는 수익률로 결정이 된 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건축 부분까지 실제 지상 부분까지 이렇게 판단을 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기법입니다.

공동주택이라든지 실제로 그 부분들 운용, 임대주택 그런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그 수치를 포함시킨 금액입니다.

내부수익률은 미래의 현금 수입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시키는 겁니다. 기존에 어떤 이자할인율이라든지 복리식으로 올라간 부분까지 감안해서 현재 가치로 금액을 수치로,

네, 그렇습니다.

재무적 내부수익률은 건축 부분까지 전부 포함해서 이렇게 산정합니다.

저희가 지금 실제 토지 조성이 2020년 공사완료일로 해서 일단은 토지를 실제 향후 분양할지 그런 부분들은 그때 결정을 다시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재무적은 이후에 건축 부분까지 전부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이 위에 재무성하고 경제성이 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실제 지금 공기업평가원에서 집행을 해서 이 재무성하고 경제성을 분류하는 기법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네.

이게 실제 경제성하고 재무성의 어떤 분류는 경제성은 B/C라든지 비용편익 부분이 들어가 있지만 재무성은 PI, 수익성지수가 실질적으로 투자 대비만큼 향후 그런 비율들로 하기 때문에 경제성하고 재무성하고는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실제 평가기법에서. 그래서 아마 그런 수치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 이익은 저희들이 지금 비율대로 이렇게 나중에 경기도시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비율대로 가져가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지분비율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어떤 이익보다는 이 사업에 참여해서 지금 공공기여라든지 지역주민의 의견, 안양시에 어떤,

토지 공급, 이제 공급이 기존에 가격을 책정한 다음에 입찰이라든지 실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나타난 겁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금액은 토지 조성까지 이 내용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후의 부분들은 저희들이 바로 협약해서 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수익률은 그런 부분들은 잡았습니다, 실제. 그런데 저희들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1.3퍼센트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매각 있어서,

그 아파트 건축 부분은 별도 건으로, 저희들이 토지에서 지금 일단은 끝나는 겁니다, 실제 이 사항에서.

건축 부분은 협의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그런 부분들은 별도 협의해서 금액이 다시, 지금 매각으로만 일단 잡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이후에 추가로 저희들이 참여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협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게 평가가 토지까지로 일단 이렇게,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50억을 출자를 받아서 23억이 3년간 일반운영비고 투자자산은 27억입니다. 실질적으로는 20억 투자하면,

네, 그렇습니다.

‘개발사업실’입니다.

네.

개발사업실에서 관장을 합니다.

네.

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간단하게 끝날 것 가지고 실장님 답변을 그렇게 미비하게 하셔 가지고 시간을 가져가십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은호 안양도시공사 개발사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1항.

1항입니다.

1항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 대답만 하십시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