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장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주일 동안 매일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8일～12월 4일까지 감사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51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그 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보다 나은 수원의 미래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계획국의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84억 7,000만원보다 2억원이 감액된 82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7억 3,000만원보다 1억 9,000만원이 감액된 45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7억 4,000만원보다 2,000만원이 감액된 37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주요편성내역을 회계별·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으로는 목표 2015년 수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비 2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축과 및 건설사업소 예산은 전체적으로 집행잔액 1억 2,000만원과 7,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 4억 6,0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기반시설부담금 징수대행수수료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과오납 환급금등 4,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은 광역도시 차원의 수도권 역점도시 육성 및 세계적인 선진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핵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시행의 효과성과 장래성을 검토,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규모의 적정재원을 배분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108억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67억 6,000만원보다 40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58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37억 3,000만원보다 21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49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30억 3,000만원보다 19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주요편성내역을 회계별·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과 예산은 12억 5,000만원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6,000만원,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 8억 5,000만원, 도시계획도면 제작용역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은 17억원으로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 1억원, 선진 GIS 실현을 위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용역 및 유지관리 6억 8,000만원, 도로명 주소체계 유지관리 4억원, 새주소 고지문 송달보상금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20억 8,000만원으로 항공사진촬영 DB구축 및 변동건축물 판독용역 2억 5,000만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5억원,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전출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사업소 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및 인건비로 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5억 2,000만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4억 7,000만원, 예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세입재원 44억 3,000만원으로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금 환급 5,000만원, 경상경비 6,000만원, 예비비 4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예산으로 출연금 10억원을 통합기금 예탁으로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의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그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당초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이번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은 도시건설 전문위원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사항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은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 11월 1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5,059억 4,000만원으로서 시 전체 예산규모 1조 4,303억 9,000여만원의 35.37%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 예산액보다 149억 6,4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173억 8,300만원으로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 규모 9,788억 2,800만원의 22.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 예산보다 25억 8,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885억 5,600만원으로 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 4,515억 6,200만원의 63.9%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예산 3,009억 3,600만원보다 123억 7,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각 구별 예산편성 내역 및 특별회계별 예산내용과 주요세출 예산 내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제안설명 및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감액 조정된 재원과 기정 예산 조정분을 반영하고 시정 주요 전략사업과 조직개편 및 기구 확대에 따른 소요사업비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당초 예산 편성시 과다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 일부 부서에서는 상당부분 조정하는 등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예산운용 등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내경기는 점차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적 체감경기는 회복이 불투명하며 유가 100달러에 육박하는 고유가와 청년층 실업률 등을 감안할 때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며, 단순소모성 경상비의 절감과 주요사업은 투자의 우선순위와 시급성 등을 정밀 분석하여 시민생활과 경제회복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점차 개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첨부된 기타 참고사항인 2007년 제2회 추경회계별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별 예산안 규모, 구별 예산안 규모, 주요 세출 예산사업 현황은 예산 심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4,651억 8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규모 1조 2,186억 5,400만원의 37.4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도 당초 예산액 3,822억 7,600만원보다 828억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562억 3,400만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 7,050억 3,600만원의 22.1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도 당초 예산 1,818억 1,100만원보다 255억 7,6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088억 7,400만원으로 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 5,136억 1,700만원의 60.13%이며, 이는 2007년도 당초 특별회계 예산 2,004억 6,400만원보다 1,084억 9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이며, 각 구별 예산내역 및 특별회계 예산 내역과 주요세출 예산 내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규모는 1조 2,186억 5,4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1조 1,640억 7,100만원보다 545억 8,300만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4.69%가 증가하였으나 국·도비 지원의 감액에 따른 어려운 재정여건과 경기침체로 세수의 원활한 증가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예산편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상태에서 분야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펴보면 건설교통분야는 현재 시행 중인 계속사업을 마무리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으며, 교통 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교통 시설물 확충 등의 예산이 중점 편성되었으며, 각 구청은 주민숙원사업 및 소방도로 개설 등 민원사항과 진행 중인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공기업 회계는 회계별 특성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등은 맑은물 공급사업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여 유수율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효율성과 적절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세워놓기식 예산편성과 단순소모성 경상비 등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기존 사업의 마무리보다는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비효율성 예산 편성의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한 분석과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되며, 아울러 국내경기는 점차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질적 체감경기는 회복이 불투명하고 유가 100달러 시대에 청년층 실업률 해소와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회계별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별 예산안 규모, 구별 예산안 규모, 주요 세출 예산사업은 예산 심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은 2007년 11월 1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51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집행부의 제안설명 및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총괄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사항이며, 기금의 수입계획은 출연금, 보조금, 예탁금 상환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원시는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2003년 12월 22일 제정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각 자금의 보유자금을 통합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어 그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기금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용되고 있으며, 효과분석 등을 통해서 투명하게 지출되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기금별 분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2조와 수원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도시 주거환경 정비기금을 운용하여 민간이 시행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하여 초기자금 마련과 정비 구역지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 일부를 보조 및 융자를 통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 확보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수원시 재난 안전관리 기금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된 재난관리기금은 2007년도 말 현재 145억 8,000만원으로서 2008년도 운용계획으로 설해 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및 응급 복구용 장비 임차 등 예방위주의 사업비 5억 698만원을 투입, 운용코저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은 도시건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는 정회를 한 후 도시계획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