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연일 애쓰시는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의 회의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현서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금일부터 4월 24일까지 2일 동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기획관 정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맹숙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시장 직속부서 홍보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기정예산 31억 5천 500만원보다 372만원이 증액된 31억 5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으로는 임금협상 체결을 통하여 인상된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37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공직자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라 홍보기획관 소속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인상분을 반영하여 편성요구한 사항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홍보기획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정재영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현 청년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최광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맹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년정책관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추경예산안은 새가족정책사업으로 지원하는 출생축하용품 아이좋아 행정꾸러미 지원서비스 사업예산 4억 6천만원 중 3억 8천 640만원에 계약하면서 남은 낙찰차액 7천 360만원을 감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청년정책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최광현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종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21일자로 인사이동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문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정맹숙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안 개요, 세입․세출안 내역,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편성안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안은 총 122억 5천 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1억 7천만원보다 8천 5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876억 3천 600만원보다 121억 2천 100만원 증액된 977억 5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안전총괄과 소관 세월교 등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에 경기도보조금 8천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세입분야에서 총 8천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기간제근로자 및 대체인력 인건비 6천 800만원, 공무직인건비 소급분 등 5천 2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직원 단체보장 가입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2억원, 코로나19로 취소된 벤치마킹 탐방 및 국외연수비 7억 7천 200만원, 교육훈련비 1억 8천만원 등 11억 5천 1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0억 3천 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는 안양 광명 새물공원일대 경계조정 측량비용 1천 200만원, 석수3동 구청사 리모델링사업 17억 1천 7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2천 400만원, 자원봉사센터 카페 냉난방기 설치 700만원 등 총 17억 3천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으로는 방독면구입비 3천만원 증액, 시민안전보험 가입 낙찰차액 1천 400만원 감액, 자율방재단 직무교육 320만원 감액,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50억 1천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체육관 소관으로는 시청직장운동부 숙소전세보증금 3억 5천만원, 박달복합청사 체육시설 운영물품구입 2억 5천 300만원, 안양도시공사 위탁금 3억 7천 700만원, 병목안배드민턴장 시설개축공사 10억원, 안양종합운동장 시설개선 19억 5천만원, 석수체육공원 배드민턴장건립 16억 2천만원 등 총 61억 1천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민봉사과 소관으로는 주민등록증 발급비 4천 1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체계 업그레이드 900만원, 여권팀 공무직 4명에 대한 인건비 1천 700만원 등 총 7천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으로는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업무용 전산장비구입 1억 2천 600만원, 공무직인건비 8천 600만원 등 총 2억 1천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안전행정국은 국제협력진흥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총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을 보면 국제협력진흥기금 2천 600만원, 재난관리기금 50억원, 체육진흥기금 9천 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40억 9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제협력진흥기금 수익으로는 예치금회수로 총 2천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예탁금 2천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9천 600만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회수에서 1천 600만원 감액, 기타수입으로 전년도사업 집행잔액 1천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총금액의 변동은 없으며 지출 또한 변동 없이 총 2천 780만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수입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예치금 240억원을 감액하고 재난예방사업 2천 900만원 증액,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28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총 437억 6천 200만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예치금 회수로 9천 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예탁금 및 사업비 9천 3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2억 9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대응과 우리 시의 재난재정사항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안전행정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종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유지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지형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예산편성 방향 및 관계법규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규모입니다. 검 토 보 고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6천 785억 7천 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2퍼센트가 늘어난 1천 124억 1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5퍼센트가 증액된 1조 2천 626억 9천 600만원, 특별회계는 9.3퍼센트가 증액된 4천 158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세입예산안입니다. 4쪽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안은 2020년도 당초예산보다 6.5퍼센트가 증가된 1조 2천 626억 9천 600만원으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지방소비세가 62억 8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1.6퍼센트가 증액된 4천 64억 3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안양사랑카드 적립금 9천 700만원, 2018년도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반환금 1억 5천만원, 보관금반환 청구소송관련 공탁금 회수 60억 5천 900만원 등을 증액편성하여 당초예산보다 13.1퍼센트가 증가된 543억 7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천 500만원이 감액되고 특별교부세의 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 인센티브 5천만원, 도로명판 확충에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부동산교부세는 43억 900만원을 증액하는 등 당초예산 대비 3퍼센트가 증액된 1천 478억 9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134억 6천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당초예산보다 13.1퍼센트가 증액된 1천 164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지역화폐 확대발행 지원, 긴급복지지원사업,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생활비지원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저상버스도입 지원, 전기자동차보급사업 등에 9.2퍼센트가 증액된 3천 295억 3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활성화 지원,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 코로나19 극복 청년일자리 지원, 만안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공사, 코로나바이러스 긴급대응 등에 7.6퍼센트가 증가된 1천 10억 800만원을 증액하는 등 당초예산보다 8.8퍼센트가 증액된 4천 305억 4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중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60억 4천 100만원, 비산동 경수대로 저소음포장 10억원, 병목안배드민턴장 시설공사 10억원 등 113억 8천 800만원 증액되고, 내부거래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기타특별회계 전입금 5억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12.5퍼센트가 증액된 1천 70억 4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편성규모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시 전체예산의 19.6퍼센트인 3천 290억 1천 700만원으로 당초보다 10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17퍼센트가 증액된 3천 290억 1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까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증감내역과 8쪽부터 12쪽까지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정부와 경기도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총력 대응기조에 맞추어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 지원을 중점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편성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3.17퍼센트가 증액된 3천 290억 1천 700만원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및 예비비 감액, 취소된 행사와 공무원 교육훈련비 및 국내외 여비 등을 삭감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대출한도 확대 지원,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 및 경영환경 개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활성화 지원, 안양사랑상품권 할인율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과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검 토 보 고 2020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은 2019년도 말 조성액 대비 3.7퍼센트가 증액된 1천 378억 1천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정안정화기금 등 16개 일반기금은 2019년도 말 조성액 대비 9.5퍼센트가 감액된 1천 542억 2천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5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 변경규모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19년도 말 대비 3.7퍼센트가 증액된 1천 378억 1천 1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2019년도 말 대비 2.3퍼센트가 증액된 632억 5천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국제협력진흥기금은 2019년 말 대비 3퍼센트가 감액된 122억 6천만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19년도 말 대비 4.6퍼센트가 감액된 1억 6천 30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2019년도 말 대비 63퍼센트가 감액된 132억 5천 200만원, 체육진흥기금 2019년도 말 대비 0.2퍼센트가 증액된 48억 8천 9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 16쪽부터 19쪽까지 기금수지 현황과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관리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국제협력진흥기금․남북교류협력기금․체육진흥기금․양성평등기금․학교시설사업기금 등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기금들의 운영계획 변경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안양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이상 적립하여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액되었습니다. 국제협력진흥기금은 전년도 사업비 잔액 2천 700만원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고,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50억을 증액하고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240억원을 감액편성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2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사업비 잔액과 이자수입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소관 6개 기금은 기금의 조성 및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유지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음경택입니다. 예산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건데요. 정재영 홍보기획관님, 오후에 업무분장표 좀 갖다 주시고요, 업무분장표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생활과 홍재언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산서 223페이지인데요, 자유공원 배드민턴장의 휴게실하고 샤워실 신축관련해서. 이것 신축배경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공원에 시설비율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비율이 40퍼센트를 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비율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몇 퍼센트 돼있는지 그 자료도 상세하게 갖다 주시고요. 이 배드민턴장이 무료시설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것 무료시설에다가 샤워장까지 지어준다는 게 이게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봐도 말이 안 되고 공원에다가 이게 지금 샤워장까지 지어주는 것 더 말이 안 된다, 이런 여론 분명히 있습니다. 주민의견수렴 했나 안 했나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오늘 예산서 보고 알았는데 이 정도는 2억 1천만원 들어가는 예산인데 지역구 의원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오후에 대답하세요. 모르겠어요. 다른 의원들한테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예산서 보고 이것 알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왜 사전설명을 안 해주셨는지 야당의원이라 안 한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 정도 오후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 자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 많으신데요, 빨리 종식되기를 기원하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관 최광현 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55쪽이고요.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지원서비스예산이 입찰과정에서 지금 7천 360만원 감액되었죠?

네.

그 배송비, 포장비 이것도 같이 부대비용이 또 할인이 되었네요. 그 업체별 상세 입찰내역하고 배송비, 부대비 할인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출산축하용품 1세트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 그것도 함께 알려주세요. 다음은 총무과 이강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07쪽이고요. 최근 3년 직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상세계약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 홍재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21쪽이고요. 경기도어울림체육대회 출전지원비 산출내역 중 보험료가 42만원이 나갔어요. 이게 하루 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산출내역서 있으면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222쪽 보시면 박달복합청사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세부내역 그 자료 좀 제출 바라고요. 위탁관리비 증액부분도 함께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양종합운동장 시설개선 건에 이것 전광판 교체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장애발생내역과 불편사유 있었다면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추경하고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요, 저한테만 주셔도 됩니다. 박달2동 친목마을 고가 밑에 체육시설 설계도 나왔으면 자료제출 바라고요, 만안배드민턴장 냉난방기 설치현황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한희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27쪽이고요. 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 보면 81쪽부터83쪽에 예산안페이지 기재가 잘못되었어요. 227쪽인데 277쪽으로 계속 오류가 났습니다. 그리고 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 81쪽 주민등록증 발급비가 얼마가 인상된 건지 1천 80원인지 1천 90원인지 그것도 오류가 난 게 아닌가 싶고요. 주민등록증 발급비가 갑자기 인상되었어요. 그게 전자주민증 도입 때문인 거죠? 과장님.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그럼 내용이 뭐죠?

위변조에 대한 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면 현 주민등록증하고 새로 발급되는 전자주민증인가? 그것 비교해서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호건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각 가정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우리 모든 국민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신속하고 차질 없이 빠르게 진행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및 선제적 예방과 대응에 고생하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으며 추경예산안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강숙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07쪽에 보면 공직자들 벤치마킹,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국외연수, 모범공무원 국외문화체험 연수, 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 등들이 코로나로 다 취소되었죠. 그래서 취소되었는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사기가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한 코로나19가 끝났을 때 대체할 프로그램이 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재우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14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일반운영비는 330만원 사업비는 1천 700여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증가된 요인이 무엇이며 사업비가 증가되었다는 것은 사업내용이 바뀌었다는 얘기로 풀이할 수 있는데 변경된 세부내역 주시고요. 또한 여기 관련해서 직제개편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제개편 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문규 안전총괄과장께 질의합니다. 예산안 217쪽, 시민안전보험 가입이 돼 있는데 보험의 세부 보장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홍재언 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21쪽, 지역스포츠클럽 지원에 인건비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올 본예산에, 본예산은 228쪽입니다, 본예산서. 거기에 관련된 인건비 내역과 지금 추경에 올라온 인건비내역 세부 산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222쪽, 안양종합운동장 시설개선비. 이게 본예산 때 전액 삭감되었죠. 19억 5천만원인가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네, 전액 삭감되었는데 교부금이 8억이 들어와서 지금 다시 살아났어요. 그렇죠?

네.

행안부에서 교부금 확정은 언제 되었으며 공문은 언제 시달 받았는지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는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이강숙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8쪽이네요. 공무원교육훈련비하고 공무원훈련여비가 있어요, 보니까. 집행내역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홍재언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1차추경에 보니까 병목안 배드민턴장 시설비하고 또 석수체육공원 배드민턴장 건립비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섰어요. 이것 사업내역서하고 이것 활동하는 회원들 있죠, 회원들 회원수 파악해 가지고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 현장 앞선에서 열심히 일하신다고 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종운 안전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가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국가, 경기도, 안양시에서 다 지원하기로 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농협, 주민센터 이렇게 결정이 나는지. 나중에 결정되면 경기도에서는 현재 지급을 하고 있고 안양시에서도 곧 지급한다는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중앙정부 국가에서도 지급이 내려올 거예요. 이러다 보면 주민센터, 농협에서 지급을 하다 보면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직원들이 나가서 방문을 하고 이 지급기준을 어떻게 할 건지 이따가 오후에 계획 있잖아요, 계획자료하고 설명 같이 부탁드리고요.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코로나19로 직원업무 중 사업이 감액되었어요. 이것에 대한 설문을 했는지 직원들하고 협의사항은 있었을 거예요. 그 설문을 어떻게 했는지. 협의해 가지고 무조건 감액했는지 이따 오후에 자료제출 같이 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강숙 총무과장님. 코로나19로 파견근무 지금 직원들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추후에 장기화되면 파견근무를 어떻게 하실 건지하고 또 겸임근무 현황도 있어요, 부서별로. 겸임근무현황 이따가 자세하게, 자료제출 해주고요, 이따 오후에 그 계획 있잖아요, 파견근무현황 부서별로. 그다음에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취소된 부서별 파견근무 어떤 식으로 자세히 할 건지 이따 오후에 자료제출과,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과 홍재언 과장님. 이번에 배드민턴장 있잖아요,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안양시 배드민턴장 현황별 현황 있죠. 그다음에 각 현황별 배드민턴장 면수 있잖아요, 면수하고 그 연사용인원수가 있을 거예요, 연. 연사용인원 ’17, ’18, ’19년도 가능하죠?

네.

해놓은 것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서 행사를 대부분 큰 데 호계배드민턴체육관에서 주로 했는데 추후에 이 석수체육공원 배드민턴장 건립을 새로 해요. 그럼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행사나. 지금 배드민턴장 건립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하니까 그 현황 좀 세부 자료제출하고 오후에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 김득수 과장님께. 콜센터 민원 많이 들어오죠?

네.

지금 2월 달부터예요. 코로나 1월부터 시작되었는데 2월 달부터 현재까지 콜센터의 재난기본소득 지원금과 관련해서 콜센터 민원현황 주시고요, 그 관련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콜센터 관련현황보다 일반민원현황 있죠, 그것 같이 2월 달부터 2, 3, 지금 현재까지잖아요, 현재 4월 아직 다 마무리 안 되었는데 그 현황표 좀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시민봉사과 한희숙 과장님께. 예산안 227쪽에 지금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사업비로 해서 지금 1차, 2차 구축사업비 지방비분담금이 나오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사업기간이 왜 똑같아요? 1차하고 2차하고. 원래 우리가 1차, 2차 했을 때는 시기적으로 1차가 먼저고 2차가 후순위로 와야 되는데 사업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이유가 뭔지. 지금 1차 구축사업비하고 2차 구축사업비가 나오는데 지방분담금. 그게 왜 1, 2차로 나온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기서 그냥 간단히만 대답해 주셔요.

1차,

마이크 좀 켜고 이야기해 주세요. 아니면, 아니 그냥요 간단해요? 안 그러면 이따 오후에 답변해 주세요.

그럼 이따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따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시스템기반 환경구축 장비구입인데 여기서 장비구입은 무엇인지, 또 정보통신과에서도 업무용 전산장비로 지금 PC를 구입한다고 나오네요, 1억 2천 700만원이 나오는데 여기 시민봉사과에 장비구입 지방비분담금이 무엇인지 같이 이따 답변,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재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1페이지인데요, 안양시체육회 사무실 증설 집기구입 해가지고 559만원 올라왔어요. 이것 지금 체육회 사무실 전체 전경을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어디다가 뭘 어떻게 놓을 건지 배치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체육회장이 민선으로 됐다 그래서 갑자기 이게 한 550만원어치 집기를 사들이는 게 적절한지 이것 예산편성 배경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제가 하나 빼먹었네, 얘기하다가. 우리 감사관님께. 우종관 감사관님께 코로나19로 각 지원물품이 각 사회단체 여러 군데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데 그것에 대한 물품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고 있는지. 되게 많아요, 종류가. 기초적인 마스크부터 손소독제부터 식료품부터 그 물품이 적재적소에 배치하라고 일단은 물품을 코로나19로 우리 관계공무원님들 또 사회저소득에 지원을 해줘요. 그것에 대한 적재적소에 갈 수 있는지 감사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그것은 그냥 부서에서 하라고 내버려두실 건지. 감사관님께서 그 물품에 대한 게 시민이나 자발적, 그것에 대한 게 적재적소에 감사할 계획이 있는지 정확히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물품이 다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들은 바로는 이게 적재적소에 배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감사의 대상이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루어져요. 시민들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해주신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오후에 주시고요. 지금 물품은 혹시 현황표는 다 파악은 안 되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현재 들어올 수 있는 물품개수 파악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해가지고 이따 오후에 같이 자료제출 해주고 그 계획이 있으면 이따 오후에 설명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 여러분들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운 안전행정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종운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께서 중앙이라든지 도, 우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기준 등 지급계획에 대한 자료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확정된 내용이 아직 시달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도하고 저희 시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는 첨부해 드렸는데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있고요. 시 재난기본소득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급대상은 4월 27일 0시부터 신청일까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으로 대상으로 하는데 약 한 57만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기간은 5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인데 조금 이따 안전총괄과장님이 시 재난기본소득시스템 구축 때문에 출장 나가서 제가 답변 대신 드리는데 5월 11일부터 맞추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많은 노력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신청장소나 방법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우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기간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인데 이것도 빨리 배부가 되면 5월부터는 사용할 수 있도록 농협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불카드는 1인 1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작비용은 한 2천원 정도 든다는데 이것은 농협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는 세부계획을 세워야지 확실하겠습니다마는 아까 틀은 그렇게 나가고 세부적인 것은 우리 직원들이 동에서 보면 도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가지고 직원들의 업무가 나름대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호건 위원께서, 이것은 제가 아까 양해를 말씀 부탁드렸는데 우리 안전총괄과장이 시재난기본소득 시스템구축업체에 방문차 출장을 갔는데 아직 못 와서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는데 이것도 저희 예산은 7천 500만원이고 그리고 설계금액이 한 6천 800만원 되었습니다. 이 중에 낙찰을 받는데 계약금액이 6천 100만원 그리고 인당 107원 정도인데 낙찰률은 한 89.7퍼센트 이래가지고 집행잔액을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제가 오전에 경기도, 안양시, 중앙정부 국가에 대해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직원들 쏠림현상 있잖아요, 한꺼번에. 지금 동행정복지센터에 보면 5월 11일부터 정상적으로 접수받아서 지급할 예정으로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행정복지센터에 11일 이후 한 2, 3일 정도에 쏠림현상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한꺼번에 신청자가. 그것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경기도재난기본소득도 4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인데 오프라인이 4월 20일부터거든요. 여기도 7월 31일까지인데 좀 중첩이 됩니다. 중첩이 되는데 저희 내부적 TF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시재난기본소득은 아주 간소화하게 좀 돈은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병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혼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오프라인 하나만 선택했기 때문에 방법은 시대에 떨어지지만 그래도 직원들 부담은 좀 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총무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 답변 보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확정기준이 없다잖아요. 대략 지금 얘기들 나오는 게 5월 중순? 정도로 예상하고 있대요. 지금 정해놓은 날짜는 없어요. 결정은 안 되는데 빨리 지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중첩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날짜가 계속 틀리다 보면 직원들은 이중고를 계속 겪어요. 이게 지금 준비 안 된 것을 처음 사업하는 거잖아요, 첫 사업.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준비는 행정복지센터가 한꺼번에 우르르 많이 몰릴 수가 있어요, 첫날. 그게 한 그래야 2, 3일 길어야 그 정도에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전투표나 선거처럼 쭉 몰려올 수 있다고. 사람들 몰리듯이. 그랬을 적에 그 투표하던 경험을 해가지고 나눌 수 있는 하나 부스라든가, 그것을 줄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래가지고 좌악 몰려왔단 말예요. 그러면 우왕좌왕할 수밖에 더, 제가 우리 재난을 받을 적에 상황 똑같으니까.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동시에 이것을 다 지급하다 보니까 분명히 그런 현상에 대해서 대비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아까 총무과에서도 직원의 배치 파견근무 현황도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그것에 대한 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준비는 해야 된다는 거지. 최대한의 많이 나누어서 오시면 좋은데 행여라도 그날 다 몰려서 오신다, 그럴 때는 문제점 있으니까 준비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것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안방안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재난기본소득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도 어제 중앙에 보고서 작성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관내 큰 동은 두 군데 동장님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거기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아까 말씀처럼 직원들이 업무 하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도 들어보니까 저희도 아마 요일제로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지급하는 그런 것은 전에 마스크 지급하듯이. 그래야지 한꺼번에 몰리지 않고. 그런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하여간 어떻게 보면 도에서 기본소득 하는 것을 참고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재난기본소득 할 때는 그것을 반면교사를 삼아서 더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기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대안방안을 잘 세우셔야 되고요. 더구나 코로나 종식된 게 아니잖아요. 한꺼번에 막 하시고 그러면 문제점, 괜히 5만원 지급하려다 더 큰 일이 터질 수 있어요, 안양시에. 그러니까 그런 대안방안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 그런 문제점에,

네, 방역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해가지고 직원들 피로가 쌓이면 안 되잖아요. 피로누적도가 안 되게끔 적재적소에 파견근무직원들 또 겸임근무도 때로 될 수가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시나 구에서 지원을 나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각 행정복지센터에. 그러면 직원들의 코로나19로부터 보호도 될 수 있게끔 돼야 되고 또 오시는 시민들도 간격이나 다 유지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십사 해가지고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하여간 알았습니다.

예, 준비 좀 잘 해주시고요, 이게 지급하는 데 문제가 안 되게끔 철저하게 준비 좀 해주시고 또 중앙정부 긴급재난기금도 중첩될 수 있으니까 행여나 그때까지 그게 중첩될 수 있다는 감안도 생각하셔 가지고 그것에 대한 방안도 논의하셔 가지고 준비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제 안 그래도 긴급 동팀장들 회의를 했는데요, 거기서 나온 의견이 ‘중앙하고 시 것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았어요. 예, 알았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요, 제가. 그렇게 좀 해가지고 미리 준비 좀 한번 하셔가지고 잘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 위원입니다. 안전행정 이종운 국장께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박문규 안전총괄과장님 이 자료를 대신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제가 세부 보장내역을 제출받았거든요. 여기 네 번째 칸에 보면 대중교통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대중교통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지정이 돼 있나요?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세부적으로?

예, 대중교통 어느 부분을 지칭을 했는지. 세부적으로 지목이 돼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버스만 돼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전세버스하고 포함해서. 그럼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선박도 있을 수 있고 택시도 대중교통에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네, 버스나 택시, 전철 다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내역이 뭐뭐뭐 들어가 있어요?

그것 아까 말씀드렸는데 대중교통으로 분류되는 것은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선박,

선박도 예.

콜밴 같은 것도 대중교통에 들어가나요?

콜밴은 아닌 것으로…….

그러니까 대중교통이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명칭을 지칭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저희 계약서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 확실히 말씀하세요. 국장님 잘 모르잖아요. 계약서 못 보셨잖아요.

뭐 총괄과장님이나 저나 똑같이 못 봤겠지만 저는 그렇게.

대중교통의 한계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세부적으로 이것을 해야지 나중에 말썽이 없겠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 택시는 빼고 지하철, 전철, 기차, 저희가 분류되는 것은 다 이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배는?

배는 안 돼 있습니다.

선박?

선박도 있고요.

선박도 돼 있고요?

예. 아, 선박 있습니다.

택시는?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중교통이 아닌가요, 택시는?

예.

우리가 대중교통의 개념을 법률로 정해진 게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일반택시하고 개인택시는 제외되게 돼 있습니다.

제외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렌트카만 안 되고요. 일반택시하고 개인택시는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사고 났을 때 문제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이것을 짚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닌데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과정을 들어보니까 안양시 재난기본소득을 정부의 지원금하고 같이 맞물려서 지급을 하시겠다고 답변하신 거예요?

아니, 동주민센터 팀장들의 의견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의견이요?

예.

그러면 좀 늦어질 수 있겠네요?

정부지원금이요?

예, 정부지원금이 늦어지면 안양시에서 지원하는 행정절차도 늦어질 수 있겠다.

아닙니다. 저희는 5월 11일부터 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에 맞춰서 한다고 안 그러셨어요, 좀 전에?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고, 의견이 있었다는 얘기고 제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5월 11일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예, 예.

나중에 제가 속기록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종운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영 홍보기획관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업무분장표 제출을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한 가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업무분장표 잘 받았습니다. 정재영 홍보기획관님, 제가 이것을 왜 요청했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글쎄요. 딱히 뭐,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예.

정재영 홍보기획관께서는 업무분장표에 없는 일을 잘하시네요? 재난기본소득을 주는 것하고 홍보기획관 업무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업무의 범위, 분장사무표에 의해서 업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분장표를 보면 언론을 통제하는 그런 업무분장은 없어요? 왜 홍보기획관께서는 기자들한테 기사를 못 쓰게 하고 올린 기사를 내리게 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저희 입장에서는 대내외적으로 안양시에 이미지가 실추되거나 이런 기사들이 올라온다 그러면 아무래도 홍보기획관 입장에서 불편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것을 해소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할 사항이 아니고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안양시의 이미지와 관련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에 근거한 기사를 올리는데 왜 그것을 못 쓰게 하고 올린 기사를 내리게 합니까? 그게 홍보기획관의 역할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네?

…….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시려고 답변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글쎄, 제가 뭐,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라고요.

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영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우종관 감사관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우종관입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코로나19 관련 각 사회단체에서 지원물품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 적재적소에 배부되고 있는지, 향후 감사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사회단체 후원물품 및 각 부서에서 구입 및 배부현황을 서면제출 요구하셨는데요,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향후 감사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적 재앙이 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맞춰서 우리 안양시도 안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대다수 공무원들이 휴일을 마다하고 코로나19의 조기종식을 위한 24시간 풀가동상태에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각급 사회단체의 자원봉사, 보건당국,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후원물품은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차장인 부시장 주재로 매일 각급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면서 후원물품 배부를 포함한 현안을 관리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일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는 조기 안정화가 우선으로 전반적인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후원물품이 적재적소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예방차원의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종식단계에서는 코로나19 관련 물품의 구입 및 배부 사후관리 실태를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 방제 로드맵이 될 수 있도록 사후감사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우종관 감사관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각 부서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후원물품이 기부자의 여러 단체, 또 개인, 기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재난이라든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 전 세계가 이러다 보니까 일괄관리 일괄 저기 해본 적이 드물다 보니까 우후죽순? 우후남방?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물품보유현황도 정확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일부만 돼 있다고 판단되는데 맞죠, 감사관님? 기부내용. 전체는 아니고.

전체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감사계획은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이것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기부물품 있잖아요, 기부품, 기부금 등이 적재적소에 해야지만 기부한 분들, 우리 공직사회에도 마찬가지, 공직사회에서 기부를 많이 했어요. 이번에도 총무과에서도 보면 공무원노조를 통해서 이런 자발적인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부하신 물건들이 적재적소에 정확히 배급이 되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공직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현장에서 앞서서 계신 분들, 또 취약계층 등등 이런 분들에게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야지만 감사관에서 역할을 해주시면 각 현안 각 부서에서 앞으로도 기부물품 명단 그러니까 지금 수불대장 같은 것은 아직은 잘 안 돼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정확히 준비하게끔 해서 이런 사태가 다시 일어나면 안 되지만 추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적에 기부금품이 들어왔을 적에 기부자도 보람을 갖고 또 기부받은 우리 시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안양시에서 적재적소에 배치가 잘, 매뉴얼이 짜게 되면 좋게끔 기부자도 마음이 기쁜 거고요. 또 적재적소에 배치한 시민한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중간중간 보면 이 기부물품이 약간 엉뚱한 데, 다는 아니겠죠. 일부적으로 약간 흘러간 게 보여지는 데가 있어요. 지금 말씀 못 드리니까 감사관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추후에 이게 빨리 종식되고 나서 이것에 대한 감사를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그때 적재적소에 잘 갈 수 있도록 감사를 해주셔가지고 이런 기부물품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의하신 취지에 맞도록 감사관의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현 청년정책관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최광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희 위원님께서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지원서비스사업 관련해서 업체별 상세 입찰내역과 부대비 세부내역 그리고 출산축하용품 1세트 내용품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께서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예산과 관련해서 낙찰금액의 편차가 큰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아좋아 행복꾸러미사업은 예산금액이 4억 6천만원이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육아용품의 특수성 때문에 전문성과 제품안전성 그리고 사후관리 측면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을 했고요. 그래서 이은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자료에 보면 입찰에 응찰한 게 5개 업체입니다. 그래가지고 가격평가 그다음에 제안서 평가 그리고 정량적 평가를 해서 선정된 업체인 베이비뉴스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 낙찰금액은 84퍼센트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책관님 자료 잘 받았고요. 이 꾸러미 내용물이 뭔가 보려고 했는데 사진이 너무 작다보니까 뭐가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금액이 낙찰로 인해서 금액이 작아졌잖아요. 그래서 평균단가가 9만 6천 600원인데 혹시 물건이 질이 안 좋은 게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베이비뉴스업체는 지난해 서울시에 납품했던 업체고요. 지난 12월 달에 제품을 수령하신 아이어머님 설문조사를 했더니 84퍼센트의 만족도가 좋다는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저희 직원도 얼마 전에 애를 낳아서 한번 물품을 수령해 봤는데 전반적으로 우수한 제품으로 구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물건이 가격저하로 인해서 안 좋은 물건이 혹시 들어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밥솥도 주나요? 밥솥 있네,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금액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왕 받는 것 물건이 좋은 제품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물건을 일단은 10만원짜리 물건을 산다고 그랬을 때 거기에 배송비, 포장비가 다 합쳐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이번에 이렇게 행복꾸러미 같은 경우에는 나누어서 금액이 배분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되는지.

부대비하고 별도로, 지금 제출해 드린 자료에 보면 출생축하용품은 지금 단가가 8만 8천 200원이고 부대비는 리후렛, 박스제작 그리고 배송료 8천 400원 이렇게 배분을 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금액이 10만 5천원에 맞춰졌었는데 그것을 입찰해서 금액이 내려갔고 거기에 또 부대비용이 별도로 계산이 됐었던 부분에 대해서 물건을 살 때 거기에 포장비, 배송비가 다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부분을 굳이 입찰로 또 깎고 이렇게 하면 결국 처음에 10만 5천원짜리가 9만 6천 600원에 나간 꼴이 되는 거잖아요? 아, 11만 5천원짜리가.

예.

예, 9만 6천 600원이 됐는데 입찰로 인해서 금액이 낮아진 것은 좋은데 처음부터 부대비용이나 이런 것을, 배송료, 이런 것을 별도로 할 필요가 있었는지. 그냥 처음 금액에 10만 5천원짜리 물건을 살 때 거기에 다 포함이 됐어야 되지 않는지 그런 것을, 그게 궁금해서.

저희가 하여튼 계약을 하는 상황에서는 분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물품 하나하나를 개인 개인 계약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품 이렇게 꾸러미를 만들어서 어느 업체에다가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저희는 항상 그래요. 물건을 사면 10만원 이상 뭐 저희 같은 5만원 이상도 마찬가지고 배송비나 포장비가 인터넷쇼핑몰 같은 데 보면 다 그냥 무료로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과연 배송비, 포장비가 별도로 꼭 필요한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물건이 좋아서 배송비가 별도로 가야 되는 건지.

인터넷쇼핑 같은 경우에는 배송비라든가 제비용이 포함되었다는 위원님 말씀이신데요, 하여튼 저희는 이것을 구분할 수밖에 없었고 구분하는 게 맞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구분을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사실 금액을 따지면 10만 5천원짜리에 배송비 포함해서 이렇게 간 게 또 이렇게 낙찰로 인해서 9만 6천 600원 이것은 만족스러운 금액이기도 한데 앞으로 물건을 우리가 사거나 또 앞으로도 입찰이 가능하다면 그 물건값에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리후렛이 있으면 이은희 위원님한테 하나 더 갖다 주세요. 관심 있는데.

잘 보이는 리후렛으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지금 꾸러미가 우리가 물품을 정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들이 선택을 하는 건가요?

본인이 선택하는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30종이었어요, 고르는 게. 그런데 이번에 업체가 그래도 국내에서는 좋은 업체가 선정이 돼서 61종으로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제품도 우수한 제품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제품의 61종이요?

그렇죠. 지금 리후렛에 있는 품목이 61종이니까,

61종을 행복꾸러미를 받으실 분이 선택한다는 거죠, 금액에 맞춰서?

그렇죠. 10만포인트니까 제품을 보면 1만원짜리 2만원짜리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있어요. 그게 10만원에 맞춰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본인에 선택을 주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현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이강숙 총무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강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희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직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상세계약서를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공직자벤치마킹 탐방, 장기근속공무원 국외연수, 모범공무원 국외문화체험사업이 코로나19로 취소되어 직원 사기저하가 예상되는데 코로나19 종식 시 직원 사기진작계획이 있는지.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께서 장기근속공무원 국외연수, 모범공무원 국외문화체험사업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향후 반영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해 직원 후생복지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직원 설문이나 협의를 거쳤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세 분의 위원님이 동일한 내용이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공무원노조에서 공직사회가 선도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장기경기침체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에서 ‘위기극복과 조합원 삶을 지키기 위한 예산조정협의에 나서고자 합니다’라는 지부장 담화문을 전 직원에게 게시하고 자체운영위원회를 거치는 등 직원들의 양해와 협의를 구한 후 4월 6일 안양시와 공무원, 공무직노조와 ‘안양시 공직자 후생복지예산 코로나19 긴급자금전환 협약식’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종식 이후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시에서는 직원 포상휴가를 지급할 예정이며, 공직자 벤치마킹 탐방사업의 경우 내년도에 한해 탐방기간을 3박4일로 한시적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입니다. 확대시행에 따른 예산지원은 내년도 경제여건 및 세수사항을 감안하여 조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장기근속공무원 국외연수와 모범공무원 및 공무직 국외연수는 금번 추경반납분 전액에 대해 내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예산에 반영시켜 대상직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무원 복무기준을 완화시켜서 당직휴무 및 대체휴무 사용기간을 연장해서 일주일 내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1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장기재직휴가 소멸기준 적용도 완화해서 소멸기준을 미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선거사무종사원 포상휴가 사용기간도 당초 5월 15일까지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5월 말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안양시 공직자들이 코로나19 고통분담 차원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려준 만큼 코로나 종식 이후 내년도에 직원후생복지 예산편성에 있어서 시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급변하는 행정환경 및 직원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직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국노조에서 저희 시가 우수사례가 돼 가지고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좀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공무원 교육훈련비 및 교육훈련 여비 집행내역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교육훈련비 4억 8천 570만원 중에서 지금 현재 8천만원 정도 집행을 하였고요, 교육훈련여비는 2억 4천 200에서 3천 43만 5천원을 지금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번 교육훈련비 중 추경에 삭감하는 부분은 상반기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던 전 직원 워크숍 8천만원과 독도아카데미 3천 360만원 등 1억 4천만원을 감액하는 것이고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대부분 집합교육이 연기되어 하반기에 나머지 교육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코로나19 장기화시 파견근무를 어떻게 할 건지, 파견․겸임 근무현황,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취소된 부서 직원파견 근무계획 설명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파견․겸임 근무현황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재난상황이 3개월간 장기화되고 있어 향후 현 상황이 더 지속된다면 안전총괄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파견․겸임 근무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이 취소된 문화관광과 등 부서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코로나19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금 좀 전에 저희 국장님도 얘기했듯이 재난기본소득 지급에도 직원들이 파견을 나가야 되고요, 종교시설 한 260개소를 직원들이 점검을 하였습니다. 자가격리자 전담도 지금 하고 있고요, 임시격리시설 관리도 근무조를 편성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숙 총무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밤낮으로 고생이 많으신데요, 격려 좀 많이 해주셔요. 네,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강숙 총무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어쨌든 우리 공무원노조에서 처음 얘기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처음이라고 얘기는 들었어요. 또 우리 지방지, 일간지에도 많이 나왔고 지방지에도요. 어쨌든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칭찬이 아니라 감사의 말씀을 본 의원으로서 일단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해 주신 것 중에 내년도 올해 공무직들의 장기모범공무원 벤치마킹, 뭐 국외연수 등 문화체험, 전액 감액하셨어요. 그렇죠?

네.

어쨌든 올해 코로나19로 해가지고 감액된 것은 공무원노조의 여러 공무원님들께서 함께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에 아까도 답변서 보면 세수하고 경제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예산은 더 올해가 감액됐으니까 늘리는 것은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2박3일에서 3박4일로 하루 정도 늘리겠다고 답변서 주셨어요. 그것은 시장님 권한이시니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예산은 내년 세수 봐가지고 올해 못 간 것을 더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 전체 직원들께서 고생 많이 하고 계셔요. 하고 계시니까 올해 고생한 것은 당연히 내년, 그러니까 올해는 다 사업이 취소된 거잖아요. 어차피 감액한 것은 할 수 없으니까 내년에 더 할 수 있도록 우리 총무과에서도 이강숙 총무과장님께서도 한번 준비를 잘 해놓으세요, 일단은.

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예. 도와드려야죠. 그런데 또 그만큼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열심히 잘 해주시는 모습도 보여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 제가 파견 및 겸임 근무현황, 지금 이게 자료 주신 게 다예요?

예.

아, 많이 하지는 않았네.

예. 파견근무하고 겸임근무는 이렇게 했고요. 나머지 저희가 자가격리자 전담이라든가 임시격리시설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전 부서를 근무조를 짜서 하는 거기 때문에 파견근무라든가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같은 것 주일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양시에 한 520군데?

네. 전체부서를 좀,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본 나가주셔야 되네. 인원수 나누기 하면 교회 같은 경우는. 종교시설이요. 맞나요?

예, 종교시설도 그렇거니와 자가격리자 전담도 전화를 또 하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예. 자가격리는 지금 안양시에 몇 분이 계시죠, 현재는?

지금 자가격리자가 4월 22일 현재 422명입니다.

그러면 그게 몇 분 정도가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전담부서가 있나요?

일인당 1명씩.

아, 일인당 한 분씩.

예, 아침저녁으로 전화하고 그분들의 건강 체크해 주고, 직원들이 전화를 안 하면 그분들이 불안해서 또 전화가 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것 전체 조직 공무원님들께서 직원분들께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향은 이런 지금 질의내용에서 아는 거지. 그리고 제가 얘기 듣기는 해외에서 오신 분들 어느 일정 장소에 또 우리 안양시에서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 지금 임시격리시설 관리도 직원들이 주간, 야간 조를 짜가지고 거기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견이 아니라 그 부서에서 정해서 하는 거예요?

예, 부서를 저희가 근무조로 편성은 따로고.

근무조로 각 전 과?

조금 바쁜 부서는 빼고 거의 전 과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 과에서. 그럼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전 과가 코로나19 때문에 다 바빠요. 그래서 이 재난안전기금도 지급하다 보면 아까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준비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이게 다 된 거잖아요. 이번 기회에 매뉴얼을 정확히 만드셔야 돼요, 총무과에서는. 제가 봐도 그렇게 보여지고. 직원들 우리 을지훈련 때문에 지금 하셨어요. 돼 있지만 물론 매칭이 시하고 각 주민센터에는 과별로 매칭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것을 떠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이 감액되거나 지금 행사가 다 취소되었잖아요. 그 부서도 물론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적재적소에 인원 배치를 이왕이면 그런, 지금 바쁜 부서가 있고 약간 덜한 부서가 있더라고 보면. 그것을 총무과에서 임시적으로라도 지원하게끔 그때 재난안전기금 지급할 때나 아니면 준비를 해가지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아까 국장님하고 말씀하시는 것대로 저희가 최대한으로 조를 편성할 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답변서 주실 때부터 동직원하고 동지역담당직원, 기간제로자 이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아까 답변서 주신 것에 보면 이게 구하고 본청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청, 본청하고 다 협의해 가지고 준비를 미리 하셔야지 그때 가가지고 지금 말대로 파견근무, 겸임근무 해가지고 지금도 직원이 다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피로도가 쌓인다고요. 또 그것 나가서 해라, 저기 해라 그러면 지금 총무과에서 전 직원 인원배치를 하다보니까 각 부서에 전 과 그러니까 시뿐만 아니라 양 구청을 전체 과를 파악하셔 가지고 그 기간만큼은 잠깐이라도 배치가 되어야지만 어느 한 부서 어느 과만 이 피로도가 쌓인다고요, 자꾸만 거기만 하시게 되면. 그것을 지금서부터 준비해 주셔 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과장님?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예. 어쨌든 우리 공무원노조나 직원분들, 모든 벤치마킹부터 국외연수 문화체험까지 감액해 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돼서 경제회복이나 우리 안양시의 옛 모습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모습을 빨리 찾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 위원입니다. 이강숙 총무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모두발언했듯이 우리 안양은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서 공직자 여러분이 정말 대체로 잘 하신다는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아마 안행국장님이 총괄조정관님이신가요?

네.

고생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별로 하는 것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또한 안양시공직자 여러분들도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된 모든 공직자분들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형식적이 되지 않고 정말 꼼꼼히 살펴서 이분들 사기진작에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되어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노조와 같이 협의한 긴급자금지원전환이 그 취지에 맞게끔 잘 쓰여지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지금 공무원 교육훈련비하고 교육여비 집행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요, 교육훈련비하고 교육집행여비하고는 이 집행이 다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이게?

지금 교육훈련비는 예산이 4억 8천 500인데요, 거기에서 8천만원만 지금 지급이 된 거고 교육훈련여비는 2억 4천 200에서 3천 300만원만 지금 지급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요, 통틀어서 갖다 주니까, 1월 달에 그러면 교육을 다 했다는 얘기인지 코로나가 있었는데 집행내역에 다 집행된 것으로 돼 있어가지고 언제 교육을 했다는 얘기인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

지금 일부는 교육을 한 거고요,

일부는 해야 될 거죠?

예, 일부는 한 거고요. 저희가 상반기에 전 직원 워크숍을 한 8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그것은 삭감하고 독도아카데미도 한 3천 300만원을 삭감했어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부분 보면 신규자들 교육이라든가 또 이번에 5급사무관 같은 경우도 지금 전라도 완주에서 교육을 6주 동안 교육시켰는데 지금 아직까지 4월 말부터 영상 사이버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육여비가 좀 줄어들어서 감액을 하반기에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집합교육이 다른 이모작 설계라든가 또 위탁하는 교육기관에서 하는 교육이 하반기에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교육비는 남겨놓고 저희가 필수적인 것은 남겨놓고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본예산 세웠던 건데 굳이 1차추경에 예산 증감된 부분에 이것을 굳이 표현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가지고. 차라리 연말까지 다 하고서 나중에 남는 부분을 처리하는 게 낫지 않냐 싶어가지고. 그리고 난 이것을 또 들여다봤을 때 1월 달에 2월 달보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교육이 집행이 예산 다 집행하고 이게 현재 교육을 했다는 얘기인지 그것을 여기 보니까,

1월 달, 2월 달에 조금 교육이, 신규자 집합교육비 이런 게 조금 있었습니다.

일부죠?

예, 일부요.

앞으로 예산 이것 집행해야 될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우리 직원 단체보장보험이 처음에 예정은 7억 4천 800이었는데 낙찰에 의해서. 그렇죠?

네.

6억 4천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3년 것을 보니까 2018년은 99.5퍼센트고 2019년에는 46.4퍼센트예요. 그래서 이 보험료율이 굉장히 들쑥날쑥하는 거죠. ’18년도에는 똑같은 보장으로 보험을 들면서 2018년에는 7억 6천, ’19년에는 3억 6천 800, ’20년에는 6억 4천 200만원. 적당하기는 올해가 제일 적당하기는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 예정가액을 높이 잡는 이유는 뭐죠, 그럼요?

저희가 예정가액을 잡을 때는 직원들 수요조사도 실시하고요 메르츠보험 등 한 네다섯 개 보험사에다가 견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견적가의 평균을 내서 저희가 이 정도는 예정가격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예정가격을 7억 8천 400으로 예정가격을 저희가 정했어요. 그래서 7억 8천 400에 대한 예정가격을 계약팀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예정가액을 산정을 했으니까 조달계약을 해달라고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의뢰하면 계약팀에서는 조달에 다수공급자 이 단계에 할 수 있는 보험회사가 한 2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의 어떤 과업지시서를 다 주면 거기에서 보험회사에서 투찰이 들어오는데 2019년도는 두세 개가 과다경쟁이 되어서 거기에서 최저가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46.4퍼센트로 된 거고요,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1회 유찰이 되었다가 두 번째 한 개 보험사에서 하나손해보험에서 한 개 보험사만 들어왔대요. 그럴 경우에는 계약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낸 이 낙찰률을 적용해서 계약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19년도는 보험회사에서 조금 손해를 본 예가 된 거죠.

저희가 수혜내역이 좀 있었나요, 그때?

어떤?

보험을 이렇게 들어서 혜택을 본 분이 얼마나 있었냐고요. 좀 전에 46.4퍼센트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고 하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손해 본 것은 없죠.

아니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손해를 봤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저희가 얼마만큼 수혜를 받았길래 손해를 봤는지.

2019년도에는 사망이 2명 있었고요, 암진단 4명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수혜를, 사망 2명이면 한 2억은 받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손해는 아닌데? 4억이 넘게 나가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실손도 계속 또 나가잖아요.

실손은 개인이 드는 거죠?

아닙니다. 개인이 있는 사람은,

저희가 지금 개인이 실손을 들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비용이 내는 거잖아요, 실손은.

아니 개인이 있는 경우에는 안 들어도 되고요, 개인이 없는,

그러니까 개인이 있는 경우에는 안 드니까 이 실손에 대한 부분은 개개인이 가입하고 싶은 사람은 개인이 돈을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 안양시에서 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뒤에 보면 2020년도에 기본 실비를 뺀 나머지가 5억 800이에요. 그런데 투찰을 6억 4천 200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기에다가 개인보험까지 다 합쳐서 금액을 정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개인이 있는 사람도 있고 선택을 해서 본인이 없는 사람은 저희가 해줘야 되거든요.

없는 사람은 해주는데 그것을 개인비용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양시에서 대주는 겁니까?

저희가 대주는 거죠.

안양시에서 해주는 거예요?

예.

아, 가입 안 하시는 분들도 따로 가입이 안 돼 있는 분들은 시에서 비용을 대서 개인 실손을 대준다?

예, 예.

아, 개인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까지 다 해주고,

그런데 저희가 복지포인트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가입을 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보고,

그러니까 만약에 안 하면 복지포인트로 더 넣는 거죠. 뺀 사람들은.

안 하면 플러스를 복지포인트를 다른 분보다 더 주고, 나머지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부분은 보험료로 대체를 한다?

예.

아, 시에서 다 대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작년에는 배우자가 입원만 되고 통원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통원까지 배우자까지 다 저희가 보험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예정가가 7억 8천이면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낙찰을 할 때 예정가가 있으니 이 금액으로만 해서 이 금액을 가지고 낙찰을 봐야 되는 게 나는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산액이 9억 4천 800이에요. 이 차액이 지금 3억이 넘죠.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예산을 너무 많이 과하게 잡고 나중에 반납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아니냐, 그래서 처음부터 적정선을 좀 뽑아서 예산을 세우는 게 옳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2019년 직원 단체보장보험 정산액 지급을 위한 일부 금액을 제외한 2억원만 지금 이번에 감액시킨다고 했잖아요?

예.

이 내용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우리가 직원들한테 정산을 해줘야 되는 금액이 따로 있어요?

저희가 계약할 때 당시에는 그것으로 계약을 하는데 그 이후에 발생하는 신규자들이나 전입 오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그 다음연도에 정산을 해주게 돼 있어요.

신규자가 오면 우리가 돈을 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신규자도 보험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주는데 그 보험을 우리가 내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가 정산액 지급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보험이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 보험사에다 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험사에다가,

작년 것을, 작년에 저희가 작년에 계약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신규자라든가 전입자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그 다음연도에 저희가 그것을 정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가입은 바로 입사와 동시에 가입이 되고 그다음에 그 보험료는 차후에 정산을 한다, 보험사와?

예, 예.

아, 그래요. 그런데 그 금액이 1억이네요?

네, 그 정도 남겨놨습니다.

그 정도 들어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금액 차이가 너무 나서 예산액하고 물론 또 낙찰이라서 금액을 정할 수는 없겠지만 예정가가 있으면 예정가에 맞춰서 하는 게 금액차이 나중에 많이 안 나게 해서 예산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알아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이강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송재우 자치행정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재우입니다. 이호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센터 일반운영비 증가요인 및 사업비 변경내역, 자원봉사센터 직제개편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행정안전부 안녕캠페인 우수사례경진대회에 생명사랑 봉사사업 우수상으로 수상하여 시상금 1천만원 받았습니다. 이 중 300만원은 직원 및 법인이사 워크숍 예산에 이번에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700만원은 생명사랑봉사단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중 자원봉사박람회는 매년 시민축제와 연계하여 1천 500만원 정도 예산으로 8개 부스를 2일간 운영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금년도 당초예산을 500만원만 편성한 것은 금년에는 자원봉사박람회를 센터홍보용 부스 2개만 운영하고 봉사자분들은 시민축제에 참여하는 단체 및 기관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비를 축소하여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봉사자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못한 관계로 예전과 같이 하반기 사업인 박람회를 종전처럼 8개 정도 부스를 운영하고자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직제개편은 센터의 직급별 정원이 최하위 직급 9급에 많이 치중되어 조직체계의 안정화와 효율적 업무추진 및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정원의 변동 없이 조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 위원입니다. 송재우 과장님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다 이해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특별교부세 1천만원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벌인다고 여기다가 기재를 해주셨으면 자료요구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죠?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겠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아쉽고 두 번째, 직제개편에 따른 급여상승이라고 그러면 직제개편에 따른 급여상승이라고 이렇게 한 줄 딱 넣어놓으면 ‘어, 직제개편을 자원봉사센터에서 마음대로 하는가?’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어서 그 내역을 내놓으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괄호 치고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그랬으면 더 이상 자료요구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부분들 세세하게 해주셨으면 서로다 이해가 쉽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으로는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저도 몰랐습니다. 이것 특별교부세 1천만원 받은 게 자원봉사센터에서, 안녕캠페인 우수상을 수상해서 내려온 거네. 그렇죠?

네, 네.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우 자치행정과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홍재언 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홍재언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자유공원 배드민턴장 휴게실 및 샤워실 신축배경과 공원시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주민의견을 수렴했는지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한테 사전설명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됩니다. 이 사업추진 배경은 조광희 도의원님께서 사업제안에 따라서 2019년 9월 11일 날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9년 10월 1일 날 관계법령에 저촉이 없는지 공원관리과하고 협의를 봤는데 거기서는 ‘먼저 주민들 의견부터 받아봐라’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10월 28일 날 갈산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간담회에 참석해 가지고 설명을 했을 때 반대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올 3월 27일 날 거기에는 사실 바깥에 쪽으로는 더 이상 시설면적을 넓힐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배드민턴장 안에다가 설치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또 배드민턴 동호회에서는 그 안에다가 하면 배드민턴 면수가 또 줄기 때문에 그게 안 되고 그래서 서로들 같이 고민을 하다가 ‘거기에다가 샤워장, 휴게실은 말고 지면에서 하다보니까 무릎이 많이 아프고 다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마루로 좀 시공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 특별조정교부금 점검자료 제출할 때 사업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검토보고를 올렸고요. 도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추후 승인시 부기변경을 해서 마루를 까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공원조성비율도 20퍼센트를 넘어가면 안 되는데 지금 거기는 벌써 시설률이 27.13퍼센트나 돼가지고 추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체육회사무실 집기구입과 관련하여 체육회사무실 전경사진 및 배치도와 예산편성 배경을 요청하셨습니다. 민선체육회장 선출로 별도 체육회장 사무실이 필요해졌을 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초등스포츠클럽사업과 같이 신규사업 및 업무량 증가 등으로 회의실 등이 조금 추가로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조그맣게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장소 확대 조성 등 사무실을 증설하였으며 거기에 대한 집기구입이 필요하여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진은 뒤에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경기도어울림체육대회 보험료 산출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42만원씩인데 아까 제가 잘못해 가지고 1일로 말씀을 드렸는데 2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5천 250원씩 해서 40명, 2일 하다보니까 42만원이 나온 겁니다. 이 부분 답변은 갈음하고요. 또 이은희 위원님께서 박달복합청사 운영 물품구입 및 위탁운영비 세부내역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은희 위원님께서 박달하부도로 체육시설 설치 설계도면 자료제출 및 만안배드민턴장 냉난방비 설치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이은희 위원님과 이호건 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 전광판 최근 3년 동안에 장애발생내역 및 사유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교부시기와 공문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전광판 보수내역하고 특별교부세 승인공문은 첨부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호건 위원님께서 지역스포츠클럽 지원사업 인건비 본예산과 추경예산 세부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은희 위원께서 2020년 3월까지 지역스포츠클럽 지역별 현황 서면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은희 위원님께서 민선체육회장 취임 후 이전과 달라진 사항이 없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선체육회장 취임 후 이전과 업무 등에 있어서는 절차적으로 특별히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한편 지난 1월 15일 날 취임 이후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요 체육대회 및 체육행사가 전면 취소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업무의 폭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장의 소리 등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민선체육회장은 안양시 체육인들이 직접선거를 통해서 선출했기에 안양시 체육발전을 위하여 현장에서 더 쉽게 체육인들을 대변하고 소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체육회 직원들은 민선체육회장 선출 이후 이전 당연직으로 시장님이 지자체장이 체육회장을 겸직하던 시기보다 현재 일반직원들이 회장님을 자주 만나보고 소통하면서 대화할 수 있게 된 기회가 많아졌다는 점이 달라졌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선체육회장 취임 후 또 달라지는 사항은 전번 회기 때 정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에 정착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병목안 배드민턴 시설 개축공사와 석수체육공원 배드민턴장 건립 사업계획서 및 회원수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배드민턴장 현황 및 면수, 사용인원, 2017년부터 ’19년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재언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자료도 잘 받았습니다. 결국은 자유공원 배드민턴장 휴게실하고 샤워장 짓는 것은 부기가 잘못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면서 왜 이렇게 올렸어요?

글쎄 그전에 제가 갖고 있지 못해가지고 그것 정확한 내역은 어떻게 됐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아니지.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밖에 답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기를 바꿀 수가 없다고 지금. 그 도의원이 예산을 가져올 때 자유공원 배드민턴장 휴게실 및 샤워장 신축을 하기 위해서 갖고 왔잖아요.

네.

주민들의 반대민원도 있고 시설률 비율이 오버해서 지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두 가지가 잘못된 거야. 시설률 비율을 봤으면 이 예산을 갖고 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검토가 부실한 거고 두 번째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물어봤어야 돼요. 그리고 작년 9월에 온 건데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작년 3회추경에도 반영을 못하고 지금 1회추경에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참 저는 이런 것 보면 의원이기 이전에 안양시 행정이 정말 문제가 많다. 이게 지금 부기를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마룻바닥 교체로 못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경기도에서 이게 지금 승인이 안 떨어졌잖아요. 요청을 했는데.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승인이 안 떨어졌잖아요.

네,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마룻바닥 교체공사로 얘기를 못하는 거야. 예전에 돈 갖고 온 그 목적에 맞게 부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행정이냐고요, 이게 지금. 적절치 않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배드민턴장이 사실 지을 때부터 문제가 많았었는데 배드민턴장을 처음에 지을 때 이것 아마 7억인가 예산이 소요되었을 거예요. 이때 화장실을 같이 지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지어놓고 나서 화장실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상방뇨하지 산책하는 분들이 그것 보면 기분 나쁘지. 해서 민원이 생겨 가지고 그 옆에다가 화장실을 따로 지었잖아요. 혹시 아세요, 과장님?

예, 옆에 화장실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화장실을 같이 못 지은 것도 잘못이고 따로 또, 이것 화장실 예산도 아마 그 도의원이 갖고 왔을 거예요. 화장실 따로 지은 것도 잘못이고. 한 번에 지었으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화장실 지을 때 그럼 그때 샤워장을 짓든가. 화장실 짓고 나서 샤워장을 또 짓겠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면적도 초과돼서 안 되는 건데 그것도 검토 안 하고 예산 갖고 와가지고, 2억 1천을 갖다가 지금 쓰지를 못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 답답합니다. 자, 이제 마룻바닥 교체로 가닥이 잡혀서 경기도에서 승인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또 있어요. 이 배드민턴장 지을 때 마룻바닥보다 이게 흙이 여기 지금 마사토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마사토가 아니고 제가 지금 그 흙명칭을 잘 모르겠어요. 마사토는 아니죠. 되게 고은 흙이잖아요? 약간 자주색깔 나는.

네.

이게 마사토의 종류일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이게 더 좋다 해서 이것을 해준 거예요. 마루보다 좋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마루를 깔게 되면 지금보다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 고민스러운 거지 2억 1천만원 돈은 갖고 왔는데 쓸 데는 없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마루로 한다는데 답변서를 보면, 다치시는 분이 많다고 그랬어요? 아, 여기 있구나. 마사토기 때문에 다치시는 분이 많다? 제가 볼 때 그것은 아니야. 궁색한 답변이고요. 아무튼 마룻바닥보다 그게 무릎관절에 좋고 부상률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동호인들도 좋다고 했었고. 지금 쓰고 있는 평촌클럽 그분들이. 결론 말씀드릴게요. 2억 1천만원 반납하세요. 왜 더 좋은 시설을 더 2억 1천 들여서 안 좋게 만드려고 그래. 저는 이것 반대니까요 2억 1천만원 반납하시든가 아니면 부기를 진짜 적재적소에 필요한 데로 바꾸시든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뭐, 위원님께서는 그전에 내력까지 그렇게 다 아시고 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저희가 또 나가서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보고 했을 때 또 ‘마룻바닥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또 그렇게 해보시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마룻바닥으로 가려고 그러는 입장입니다.

참!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 얘기를 또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또 길어지는 거예요. 자, 무료이용시설에요, 거기가. 거기다 마루 해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얘기할 거예요. 공사로다가 시설 위탁관리해야 돼요. 무료로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안양시에 지금 다른 동호인들도 학교체육관에 마루 다 돼 있고 호계배드민턴장 있고 등등 있는데 마루까지 깔아주면서 무료로 쓰게 한다? 이것은요 또다른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요소예요. 그것 잘 생각하셔야 돼요. 두 가지예요. 그분들이 고은 흙으로 해서 해달라고 해준 거고요, 그게 그분들의 무릎이라든가 건강상에 좋다고 해서 해준 거예요. 그런데 2억 1천을 들여서 시설을 나쁘게 한다는 것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만약에 마루로 시공해서 하게 되면 유료화시켜야 돼요. 제가 밖에서 다른 공무원들하고 얘기해 봤더니 제 말이 맞대요.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신데 그것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셔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여기 있네. 바닥재질이 마사토로 인해 이용주민들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마루바닥으로 변경설치?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인근 주민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거기 갈산동 주민들 거의 이용 안 하시고요, 특정 클럽이 거의 전용으로 쓰고 있어요. 거기에는 인근 안양시 주민이 아닌 의왕시 주민들 많고요 서울서 오신 분도 많아요. 자, 체육회 사무실 집기구입. 아까 이종운 국장님 제안설명 할 때 추경 편성목적에 맞게 예산 편성했다고 그랬어요. 김은희 위원님께서 민선체육시장으로 바뀌고 나서 뭐가 지금 변경된 게 있냐 했을 때 별 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체육회 사무실 면적이 늘어나는 것 아니죠?

늘어났습니다.

어느 쪽으로 늘렸어요?

창가 쪽으로 해가지고 늘렸습니다.

어느 창가로요?

그러니까 체육회 사무실 끝에 쪽.

그러니까. 내부에서 구조가 바뀐 거잖아요?

아닙니다. 별도로 칸막이를 설치해 가지고 넓혔습니다.

그래요? 넓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공간은 그전에 누가 쓰던 거예요?

전체 전시하고 그랬던 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 로비.

아, 그럼 로비를 더 밖으로 끌고 나왔다는 거예요?

예.

체육회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이상해졌을 텐데? 거기 이쪽에 민주평통도 있고 그런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 창가 쪽으로 해가지고요.

몇 미터나 나왔어요?

뒤에 사진에 나와있습니다.

예.

증설했던 데 제일 끝에 보면 체육회사무실 끝에 쪽으로 칸막이를 해가지고 좀 넓힌 겁니다.

이것은 제가 현장 갔다 와서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넓어진 공간에 집기를 채우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넓어진 공간에 집기 채우는 데 이게 500 몇십만 원씩 들어가요? 아니면 기존에 집기를 바꾸는 거예요?

아니, 기존의 집기는 그대로 있고요. 지금 체육회장님 그러니까 전에 시장님이 쓰시던 자리에 사무국장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회장님하고 사무국장이랑 같이 한 업무를 보기가 안 되니까,

아니죠. 그전에 회장님이 아니더라도 수석부회장님이,

그러니까 사무국장님하고 같이 쓰고 있었던 자리거든요. 옆에.

그러니까 그 공간을 자리는 따로따로 있는데 옛날에 상임부회장하고 사무국장하고 같은 방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분리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것 분리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회장님 새로 뽑고 하셨는데 시장님 같은 경우 잠깐 가셨다가 다시 올라가시고 그러는데 지금 현 회장님 같은 경우는 오셔가지고 오래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업무를 보면서 또 민원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 그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사무실을 분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에 ‘문장’이 뭐예요, 문장. 아니 옷장은 이해가 되는데 문장이 뭐예요? 문장? 책장?

이게 책장입니다.

책장이요?

예.

책장을 문장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책장이 3단짜리 5개, 2단짜리 3개, 옷장이 1, 난방비, 회의용테이블 2개, 회의용의자 테이블이 2개니까 의자 당연히 2개겠지. 이게 기존의 공간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넓어진 공간에 배치되는 거예요?

예, 새로운 공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공간이 그렇게 넓어졌어요?

지금 소회의실도 있어가지고 지금 어차피,

저는 구조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현장을 확인하기 이전에는?

지금 답변자료 보신 뒤에 사진 보시면요 제일 밑에 사무국장실하고 소회의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확인이 되는데 공간을 확장시킨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확장시킨 부분이.

한번 현장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으로,

그래요?

예.

아니 회장님실하고, 회장님실 이렇게 사무국장하고 같이 쓰는데 사무실 훌륭한데, 이 정도면요? 저는 이런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민선체육회장 정부방침에 따라서 바뀌었잖아요. 답변서 김은희 위원님 답변에 보면 별로 달라질 것도 하는 것도 없어. 그런데 뭐 사무실만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고 거기에 집기 500만원씩 넣고 그것도 추경에. 본예산에서 하세요, 본예산에. 몇 달 더 고생하시고.

사실은 작년도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쳐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해 본예산에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체육과 과장님이 올해 1월에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1월에 오셔가지고 자유공원 배드민턴장, 조금 잘 모르시는데요, 이게 지금 조광희 의원이 가져온 돈이고. 지금 이게 아직 예산 확정된 것보다는 지금 예비심사 중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오늘.

예.

그런데 이게 예산안 심사 중인 이 자료가 사진에 찍혀가지고 지금 유출돼서 심지어는 명예훼손적인 글들이 지금 SNS에서 돌아다니는 것 보고 저는 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참으로 안타깝고요, 이것은 향후 다시 지켜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제가 알려드립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건입니다. 홍재언 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우리 안양종합운동장 시설개선,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8억 갖고 온 것 맞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교부세 신청은 언제 했어요?

작년에 했는데 정확하게 날짜는 제가 언제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짜 모르시고요?

네.

그럼 신청할 때 목적사업으로써 사업명을 어떻게 기재했습니까?

안양종합운동장 시설개선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럼 안양종합운동장 시설개선이라고 한다면 안양종합운동장에 모든 전체의 시설을 말하는 거죠?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명칭은 그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전광판 이렇게 해놓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그 안에 내용,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런데 안양종합운동장 시설자금으로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이게 확정이 돼서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양종합운동장 전광판 부분은 올해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전액 삭감이 된 거예요. 굳이 여기다가 8억을 끼워넣어서 전광판을 다시 새로 하려고 그러죠?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된다고 그런 건데 갖다 넣은 사유가 뭐요, 배경이 뭐예요, 이게.

그것은 그때 본예산에 이것이 삭감이 됐을 때,

삭감된 예산을, 이게 지금 적절치 않다고 삭감을 한 거예요, 의회에서. 그렇죠?

아, 시비로 전액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아니 그러니까 삭감을 한 부분이에요, 지금. 왜, 시비도 들어가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 안 됐다는 부분도 지적했지만 이 부분이 당장 필요치 않기 때문에 안 해 준 거거든요. 의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이 부분을 목적이 정하지 않은 부분을 이 목적으로 해서 다시 세웠다는 것은 집행부서하고 의회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위원님들께서 삭감했을 때에는 적절치 않다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전액 시비로 하기에는 너무 저기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어느 부분이라도 좀 들어와서 하면 그래도 괜찮지 않은가 이런 저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당시에는 삭감돼도 어쩔 수 없었지만 그래도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하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서 그것을 포함해서 일부 시비도 포함해서 하려고 그렇게 신청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예.

예결특위에서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이 부분이 들어오면 하겠다는 그런 발언을 예결특위에서 누가 했었어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회의록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위원님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글쎄,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때 내가 예결위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회에서 적절치 않은 예산이라고 전액 삭감한 것을 국비가 들어왔다고 해서 다시 이것을 추경에 편성해서 올려놓는다는 것은 의회하고 집행부서하고 엇박자예요. 그렇잖아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광판이 지금 하도 고장도 자주 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품종 자체도 단종이 되고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보면 교부세가 8억이 들어와서 이 전광판 시설에 투입을 하겠다고 보면 삭감된 예산이니까 이런 부분을 의원들한테 와서 상의를 하고 사전통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니 이것 해주었으면 좋겠다. 의원님들이 이렇게 전액 삭감한 부분에 의견은 존중도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사전에 보고를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잘못된 거라고요. 의회 역할을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예요, 이런 부분들은.

네,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지금 배드민턴장을 1차 추경에 병목안하고 석수체육공원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편성해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회원수도 250명 정도네? 병목안은 200명 정도고. 그 주신 그대로라면요.

예. 석수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물이 구조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시공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병목안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지금 김성수 도의원님께서 사업비를 확보해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저희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상태가 양호한 편이긴 한데 그래도 도의원님이 한 면이라도 더 늘리시고 그러려고 또 주민들 요청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받아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사실 요구사항들이 좀 많죠, 어디고.

예, 많습니다.

그렇죠, 요구사항들이. 그리고 또 나름대로 조직적으로 잘 돼 있어가지고 보니까 또 많이 요구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하나 어떤 배드민턴?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좀 세심한 검토가 이 시점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배드민턴장 얘기 나왔으니까 얘긴데 우리 비산동 쪽에 비봉산 능선에 있는 배드민턴장 하나 있는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할 생각은 없으세요, 그것? 저기 내가 보면 회원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흉물스럽게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 맨날 사용하고 있는 것 같던데. 실태조사 좀 돼 있어요, 이거요?

자료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산은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여러 가지 배드민턴클럽이 있다가 저 안쪽에 있는 것은 폐쇄되었고 자체적으로, 회원들이 없으니까. 또 능선에 있는 것도 사실 회원이 몇 명 안 되는데 계속해서 거기서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그 밑에 있는 약수터 쪽에 있는 것은 회원도 많고 어쨌든 간에 또 그 밑에 종합개발되면서 체육관을 진다 하니까 그때까지 유지되는 것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자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는 배드민턴장들은 사실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시민들한테 돌려줘야지 그 몇 사람들 즐기는 시간, 거기 그 사람들 다 와가지고 어디고 가보면 다 그래. 자기들 음식 해먹고 자기들 별의별 것 다 한단 말예요. 거기다가 또 시예산을 계속 들여가지고 자꾸 이렇게 개축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자꾸 해주는 부분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해보게 돼요, 지금 보면.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적인 것 많이 좀 세심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봉산 그 능선 있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해가지고 저한테 한번 나중에 서면보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홍재언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어울림체육대회 그게 2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루에 1만원은 너무, 일인당 하루에 1만원은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리고 박달복합청사 운영관리내역을 제가 알려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물품구입내역이 나왔어요. 그래서 물품구입내역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 완공되고 나서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행안부에서 종합운동장 시설개선비로 지금 8억을 받았잖아요.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종합운동장에 전광판 외에 다른 시설개선할 사항은 없나요?

글쎄 아직까지는 개선할 부분이 있기는 있겠죠. 그런데 작은 부분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큰 부분에 대해서만 체육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지금 8억을 받았는데 이것은 어차피 운동장 부분에만 써야 되는 금액이고요. 그렇죠?

예, 예.

그럼 다른 개선사항은 딱히 8억으로 쓸 만한 게 없는데 지금 전광판 때문에 이것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에 저희가 심의할 때는 앞으로, 지금 16년이 됐지만 이게 조금 더 써도 된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때 보류를 시켰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제가 여기 보니까 조치불가내용이 수선보수내역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영상떨림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정말 지금 당장 꼭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지금 전번 작년 본회의 때도 논의가 많이 돼가지고서 저도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그렇잖아도 위원님들하고 담당과장님하고 많이 설전을 하시면서 된다, 안 된다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관철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고 위원님들께서는 또 아직 더 두고 봐야 되지 않느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9억원이라는 돈이 전액 시비로 들어가기에는 사실 시에서 부담은 있고 하지만 일단 저희가 축구경기라든가 이런 부분 할 때 전광판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워낙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렇잖아도 계속 낡은 부품을 교체를 하든가 하는데 지금 부품도 단절이고 그러다 보니까 버벅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기간 그런 여하를 떠나서 이제 제대로 좀 보이게끔 주민들한테도 제대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부득불 교체할 수밖에 그런 입장 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수명이 지금 16년 됐는데요, 수명은 연장이, 아니 수명이 다 된 거예요, 16년?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은 8년입니다.

아, 8년이에요?

예. 아직까지 계속 고치면서 사용하고 그랬기 때문에 8년인데 이제 배가 지난 거죠.

어쨌든 비용이 진짜 누가 완전히 비용을 많이 대준다면 진짜 해상도도 안 좋고 이왕이면 좋은 환경에서 경기를 볼 수 있는 게 당연한 건데요, 어쨌든 부품 단절도 됐고 꼭 해야 하는 부분이라면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게 꼭 해야 된다는 것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네, 이호건 위원님 먼저 하신답니다. 보충의하십시오.

이호건입니다. 지금 이은희 위원님 질의 중에 과장님이 지금 대답을 잘못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은희 위원님이 이 교부세 8억을 전광판 때문에 받아온 것 아니냐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아니 아니에요.

속기록 보세요. 이 전광판 때문에 받아온 8억이 아니잖아요. 안양종합운동장 시설개선자금으로 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안양종합운동장 시설개선이기는 하지만,

그중에 하나가 전광판이란 말예요. 그렇죠? 목적사업에 전광판으로 받아온 게 아니잖아요, 8억원이.

이게 예산이요, 지금 종합운동장 시설개선으로 해서 전광판하고 이것 저것 다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요. 시설개선자금 중에 전광판도 될 수 있고 스탠드도 될 수 있고 화장실도 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이것은 전광판만입니다.

그럼 특별교부세 신청공문 좀 갖고 오세요. 거기에 사업명이 뭐로 적혀있나, 한번 보고 확인하면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공문 좀 갖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희 위원 잠깐, 간단하게 하세요.

예. 제가 좀 전에 여쭤볼 때 분명히 ‘이 8억이 안양종합운동장 시설개선으로 가져온 거죠?’ 하니까 ‘맞다’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다른 필요한 개선사항이 종합운동장에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전광판 부분에 썼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재언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 배드민턴장 위치 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 이 체육회만 아직도 지번으로 돼 있어요, 위치가. 이것 수정하세요. 팀장님!

네, 알겠습니다.

여기만 그래요, 여기만. 몇 개만. 배드민턴장 이런 데만. 우리가 도로명 다 쓰고 있는데 여기만 체육회만 그래요. 다음부터 수정해서 꼭 올려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왜 ’17, ’18, ’19년도 달라고 했냐면 지금 우리가 동호회 만안, 동안 해가지고 체육대회 하잖아요. 배드민턴대회.

예.

호계체육관에서 거의 하죠?

그렇습니다.

그럼 석수체육공원을 재건립하게 되면 그쪽에서도 경기할 수 있나요? 예산 16억 정도 들어가면 10면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디서나 할 수는 다 있는데요, 지금 거기는 실외고 호계체육관은 실내입니다. 거기다가 또 경기를 하게 되면 면수 차이에서는 석수체육공원은 8면이고 호계체육관은 12면입니다.

10면으로 늘리잖아요. 2면 더 늘리는데?

그런데 호계체육관에는 관람석까지 있기 때문에 경기를 하다 보면 그래도 사실 관람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가봤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장도 협소하고 앉아서 내가 간단한 음료라든가 점심쯤 해서 대회하면 오전에는 거의 만석인데 오후되면 거의 탈락하신 분들이라고 그럴까, 거의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에는 몇 분 안 남으세요. 주차장이 협소해 가지고 건립은 해야 하겠지만 그래도 좀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같이 배드민턴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무슨 대회가 있다고 그러면 한 군데서 하기가 너무 어렵다면 분산해서 리그전 같은 것 하고 그럴 때 분산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협조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드민턴이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가. 좀 전에 이성우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들었으니까요. 어쨌든 이것 실외예요, 실외? 여기 지금 하시는 데가?

예.

16억 예산이? 바로 다음 달에 우리 예산 끝나면 공사 바로 진행 들어가실 거예요?

예, 여기서 승인이 되면 바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바로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나가서 그 공간 넓힌 것 확인하고 왔는데요.

예.

결국은 회장님실을 따로 하나 만드는 거네. 그렇죠?

아니 회장님실이 거기 사무국장실 같이 돼 있다가,

그러니까.

있으니까 사무국장님이 떨어져 나온 거죠.

그러니까 회장님실을 그냥, 그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거기 같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좀…….

우리 회장님이 상근은 아니죠?

네.

정시에 출근했다 정시에 퇴근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것 필요 없어요. 비상근인데 뭐 이렇게 화려하게 회장님실을 또 사무국님실을,

그런데 상근 비상근을 떠나서,

그렇게 말씀하시 마시고요.

아니 회장님이 진짜 상당히 자주 나오시고 늘 계십니다.

아니 자주 나오셔도 업무 보시는데 손님 접대하는 데 지금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저도 그 공간에 많이 들어가 봤어요. 으리으리해요, 지금도. 가면 위축돼요, 내가. 사무실이 화려하고 집기들도 잘 갖추어져서. 그런데 거기다 대고 돈을 500 몇십만 원 또 들여요?

그런데 위원님,

아니 그것 확인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까 심의 다 했기 때문에 결국은 방 하나를 더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회장님 방이 됐든 사무국장님 방이 됐든.

예, 예.

하나 만드는 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것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홍재언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희숙 시민봉사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질의한 것은 설명 다 들었습니다.

시민봉사과장 한희숙입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주민등록증 발급비 증액사유 및 주민등록증이 변경되는 사항을 전후비교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먼저 예산요구설명서에 오타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한 개당 발급비용이 기존에 3천 90원에서 4천 170원으로 1천 80원 상향되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변경하는 이유는 기존의 주민등록증이 위변조가 쉬어서 위변조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민등록증은 위변조 방지기능이 강화되었는데요, 주요기능은 훼손에 강한 재질을 사용했고요, 빛의 방향에 따라서 색변환문양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수록내용을 레이저로 내부인쇄했고요, 또 양각으로 볼록하게 돋움문자를 사용했고 또 주민등록증 지문을 실리콘으로 복제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국과수 지문변형 보안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자료 잘 받았고요. 앞으로는 위변조는 전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금액이 4천 170원인데 저희가 발행할 때도 4천 170원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처음 할 때는 무료이고 그 다음에 재발급할 때는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가 5천원씩 재발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재발급할 때는 비용을 받고 신규는,

얼마예요?

신규는 그렇고요, 5천원 아까 말씀하신 것.

5천원으로?

예.

지금 이렇게 비용이 올랐는데 5천원인가요?

그 비용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요 행자부에서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발급비용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보자면 수익으로 따진다면 금액은 안 맞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민등록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이 주민등록증에 대한?

증 말고 시스템.

차세대주민등록운영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것은 전국 동일하게 하는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정맹숙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제가 조금 더 물어봐도 됩니까?

네.

그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이 1차, 2차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 거고 안양시에도 적당량의 부담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설명을 조금만 더 부탁드릴게요.

지금 주관기관이 행정안전부하고 국가정보원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같이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칭이 지금 차세대 주민등록운영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있는데요,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예정기간이 1차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고, 2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전환 운영개시예정일은 2020년 10월부터 할 예정인데요, 이것은 예정이라 정확히 그때쯤 될 거라는 것은 저희도 중앙기관에서 하는 거라 이렇게 지침 내려온 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8등급별로 해가지고 인구수별로 해서 저희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하는 것은 서버구축 비용입니다.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비용분담금으로 해서 우리가 이번에 받는 것은 1차 구축비용이 309만원, 2차 구축비용이 340만원 이렇게 낼 예정입니다. 추가로 더 확보하는 실질적으로 본예산에도 예산이 반영돼 있기는 했었는데 이 추진하다 보니까 보안성 검토에 따라서 예산이 더 추가로 필요해서 이 비용만치를 더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입니다.

차세대시스템비가 기존에 그러니까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 추가비용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앞으로 인구조사가 좀더 세밀하게?

주로 내용은 어떤 것을 하는, 정확하게는 저도 시스템을 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지만 모바일 기반 사실조사를 구축하게 되고요. 기존에 저희가 새을행정시스템에 주민등록전산망이 같이 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이 보안성 강화를 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PC를 별도로 구입해서 주민등록 전산업무만 따로 하면서 PC를 별도로 구입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주민등록업무 지식, 업무편람이나 법령이나 이런 것을 주민등록차세대운영시스템에 반영하게 되고 그다음에 개인정보 이력 같은 것을 조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희숙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김득수 정보통신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득수입니다. 김은희 위원님께서 2019년도 경기과학축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경기도과학축전에 응모해서 저희들 도비 4천 500만원 받은 것에 대해서 정산결과 통보 및 반납고지서 경기도공문하고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자부담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에 총집행액, 저희들이 총 2억 7천 700만원을 기준으로 보조금 15.7퍼센트 자부담 84.2퍼센트의 비율로 나누어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도비보조금 123만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예산 반영하는 겁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2월부터 현재까지 재난기본소득 관련 콜센터 민원현황 및 일반민원현황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재난기본소득 민원내용 세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 좀 해주겠어요?

지금 대부분 들어오는 게 경기도재난 관련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경기도 발표가 3월 24일 날 나다 보니까 3월 달에는 200건 정도, 4월 달에는 어저께까지 한 2천 610건 정도 일일 한 170건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대부분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게 그러면 언제 또, 인터넷으로 접수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하는데 ‘언제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을 많이 물어보고 그 다음에 동에 사시지만 ‘내가 어느 동인지 모르는 분’도 사실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절차를 내용이 경기도에서 재난에 관련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 내용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물어보고 싶은 분들한테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콜센터 직원의 매뉴얼대로 적혀있어요?

예, 있습니다.

안양시에 대한 것은요?

안양시는 지금 현재 준비 중이고요,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은 안 들어왔어요?

민원보다 언제 주느냐, 어떻게 주느냐, 이런 방법을 물어봅니다.

날짜 결정이 났으니까 지금은 시작이 됐겠네요? 결정이 안 났으니까 시작은 못하고.

지금 완전히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확정은 거의 냈으니까 답변해도 되잖아요.

예.

기업경제 민원은 좀 늘어났어요. 조금씩 늘고 있는데 주로 뭐가 들어와요? 기업경제 쪽에는.

기업경제는 이것도 코로나 관련된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기업의 어려운 점 애로사항에 대해서 문의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 지원금액이 어디까지 지원하느냐, 이런 기업의 애로사항 또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쪽을 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제 콜센터에서 각 부서로 연결해 주잖아요, 다?

아니, 어느 정도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 답변에서 민원인들이 조금 더 내가 알아보고 싶다 또는 그 부서하고 응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부서로 그때 바꿔주고 있습니다.

아, 그때?

네.

웬만한 것은 거의 일정적인 민원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한 70퍼센트는 자체 해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전에 자료 받은 것 있으니까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그때 다시 별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수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부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시장 직속부서, 안전행정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기획경제실과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 후 예산안 조정이 있을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