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수 의원 발언

위원 : 보면 단속이 계도와 같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저 세수 확보 차원에서 무작정, 아무런 경고나 안내 없이 그냥 9초만에 떼고, 이렇게 하니까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시민이 봉이냐, 두 번째로는 왜 체납률이 많으냐,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주차장 건설하는 데와 주차장 관리하는 데만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정차 위반 딱지는 그렇게 긁어가면서 단속이 많이 되는 지역에 주차장을 지어줬다든가 이런 실적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부터 단속 건수가 제일 많은 지역 15군데를 내 달라고 한 것이 그 지역에 주·정차 위반을 안 할 수 있게 이면도로의 주차장 개설이나 다른 조치를 취하셨나 해서 내달라고 한 것인데 하나도 주차장 개선을 위해서 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체납률이 60%까지 지금 뛰고 있거든요. 세 번째로는 단속이 너무 고압적이고, 아까 세수 확보 차원에서처럼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세 가지 이유로 해서 안 낸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으니까, 제가 본청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영통구 주·정차 위반구역이 몇 ㎞예요? 242개 55.64㎞가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