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영대 의원 발언

제251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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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승

박사승전문위원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박사승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사승

박사승전문위원

이어서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신 영통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07년도 한 해 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영통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영통구청장 나오셨습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응렬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네.

영대

김영대위원장

윤광용 세무과장 나오셨습니까?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윤광용 : 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세현 경제교통과장 나오셨습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네.

영대

김영대위원장

구미혜 환경위생과장 나오셨습니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창수 건설과장 나오셨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 네.

영대

김영대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영통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영통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4일 영통구청장 이재선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영통구 세무과장 윤광용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영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영대

김영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선 영통구청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영통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이재선입니다.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저희 영통구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경제환경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110만 수원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해피수원 완성을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07년도 영통구의 행정을 평가해 주시는 중요한 자리로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충고와 고견으로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여 보다 성숙된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공직자들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모든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삶의 질 최고의 행복한 영통구를 만들도록 구정 전반에 걸쳐 깊은 관심으로 지도편달해 주시고 끊임없는 성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영통구 300여 공직자는 투철한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구민의 꿈을 실현하는 풍요로운 영통구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거듭 드리며,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가정에는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재선 영통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통구청 감사는 공통분야를 먼저 하고 이어서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순으로 과 소관업무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질의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 질의를 하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청에 자료제출 요구된 사항과 시 소관부서 감사시 문제가 된 사항이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요점만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좌석 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8분 감사중지

10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선 영통구청장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영통구청 공통사항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증인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체, 경기도, 감사원 감사지적 사항에서 경기도 것만 나오고 수원시 것은 왜 안 나왔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경기도 감사에 이렇게 많은 건수가 걸린 이유가 뭡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감사원 감사는 내년도에 수원시를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래서 시 감사는 없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경기도 감사에 보면 취득세, 농특세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적 됐는데 이렇게 지적된 이유가 뭡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2006년～2007년 10월 30일까지 경기도 감사에서 건축 신축 취득가격이 과소 신고 됐다는 것들이 있었고요, 저희가 가설건축물 취득세 신고 누락 건이 좀 있었고, 다음에 차량등록세 취득세 신고 누락이 있었고,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김진우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얘기는 과납된 부분은 다 돌려줬습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과오납 사항은 저희가 환부조치 해야 되는데 개별공시지가가 정정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즉시 했고요, 다음에 정비누락으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가 과세자료를 정비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농어촌특별세 과오납에 환부 소홀로 해서 2,800여만 원 돈이 완결로 되어 있는데 그것 돌려줬습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됐습니다.

김진우위원

완결 됐어요?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김진우위원

내년도에는 이렇게 지적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이재선 증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민원이 많이 생기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청소인 것 같습니다. 17쪽에 보시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카메라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본 위원이 지적을 많이 하고 현실에 맞게 운영하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시민의식을 개선하는 홍보나 교육으로 대체해서 방향을 전환했으면 하는 주문을 많이 드렸습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지금 고성능이 10개 있고 모형이 27개 있어서 37개가 있는데 성능이 안 좋아서 파악이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저희가 건의를 하고 해서 제대로 된 것을 설치해 주든지 아니면 철거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모형이라는 것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제대로 찍힌다고 알고 있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철거보다는 그냥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고, 그래서 지금 철거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시에도 예산을 들여서 선명도가 좋은 고성능으로 해달라고 저희가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직원들하고 미화원들하고 같이 무단투기를 단속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향후 시에다 건의를 해서 고성능 행정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시민의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모형 가지고 함정단속이나 그런 것으로 시민의식을 고조시킨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홍보나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 예산으로, 지금 2,464만원을 했는데, 그리고 설치한 연도도 2001년도예요. 지금 장비가 첨단화되고 날로 발전해 가고 있는 시대에 첨단행정을 한다는 수원시에서 2001년도에 설치해서 현실에도 안 맞는 것을 계속 운영한다는 것은 인력낭비에 예산낭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을 철거하시고 첨단으로, 여기도 하셨네요. 회전형 저장식 감시카메라 대체설치 요구를 하셨습니다만 그것이 계속 안 됐는데 그것으로 몇 대 시범운영을 해보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으로 홍보나 교육으로 대처해서 한번 운영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진흥국 위원입니다. 영통구청이 특색사업으로 원천천에 코스모스길을 하고 해서 잘한 측면도 있습니다. 구청장님 오시고 여러 가지 잘한 측면도 있는데, 무단투기에 대해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야간 합동 무단투기 단속실적 해서 199건에 적발이 59, 계도 140, 과태료 부과 590만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각 구마다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한 건수를 보면 장안구가 공무원 단속 107건, 권선구가 250건, 팔달구가 233건, 영통구가 77건,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홍보 및 교육 실적에서 장안구가 930개의 경고문을 붙였고 권선구가 2개, 팔달구가 1,040개, 영통구는 0개, 이런 것으로 봐서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무엇이며, 구청장님이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영통구 12개 중에 두 군데는 완료하고 10군데는 추진 중이라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추진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영통구청장

저희가 평일에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을 하고 구·동 합동 야간 단속반을 해서 199건에 대해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590만원 했는데 지금 환경지킴이 자원봉사대하고 또 수원시니어클럽에서 각 노인 일자리 창출의 일원으로 저희가 각 동의 무단투기 지역을 집중 청소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단투기 근절에 대한 홍보물을 안 붙였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그것은 보고서를 잘못 제출해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도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진흥국위원

본 위원이 본 자료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고문이 장안구는 930개인데 영통구는 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또 아까 공무원 무단투기 단속실적도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하다, 청장님, 토요일에 무단투기 살포한 것, 무엇을 살포하는지 아세요? 길에다 막 뿌리는데 무엇을 살포하는지 아시냐고요!

이재선영통구청장

나이트클럽 홍보물하고,

진흥국위원

그러면 일요일에 기동수거반 운영하시죠?

이재선영통구청장

그렇습니다.

진흥국위원

일요일에 나가보신 적 있어요? 길에 그렇게 깔려 있는 것 나가서 보신 적 있어요?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진흥국위원

수거 언제 합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저희 기동반들이 하고 있고요,

진흥국위원

기동반이 수거를 언제 해요?

이재선영통구청장

기동반은 토요일, 일요일에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조를 편성해서 하고 있고요,

진흥국위원

토요일, 일요일에 기동반이 움직이지 않은 것을 본 위원이 사진을 다 찍어놓고, 도로에 살포돼서 그것이 오후까지 차가 다니면서 일요일까지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는 제출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에 수거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기동반 차량 넘버 있지요?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진흥국위원

차고지는 어디예요? 적환장은.

이재선영통구청장

기동반은 저희 구청에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러면 기동반이 토요일, 일요일에 쓰레기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그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뒀다가 월요일에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어디에 뒀다가 처리를 합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우리 구청 왼쪽에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왼쪽에요?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진흥국위원

차량 넘버하고 그것 좀 서면으로 주시고,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일요일에 기동반 운영했다고 하는데 별로 치워본 적이 없어요. 월요일 아침까지 비 오면 그냥 누덕누덕 길에 붙고 그런 것을 다 목격 했는데, 1년 동안 두고 봤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실적에서 민간인 포상이 영통구가, 지금 자료를 넘겨서 찾기 어려운데, 포상이 몇 건이에요?

이재선영통구청장

1,167건에,

진흥국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무단투기 살포한 것을 적발한 것 있어요?

이재선영통구청장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여기에 자료 낸 것을 보면 무단투기 단속에 담배꽁초하고 전부 생활쓰레기만 보내왔던데, 홍보물, 유인물, 대리기사 그런 것을 한 10종류 이상 뿌리던데 그 사람들 단속한 것이 있습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흥국위원

그런 것 단속한 것은 있어요?

이재선영통구청장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지를 않고요, 길거리에 일단 뿌려놓으면 불법광고물로 해가지고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아니, 뿌리기 전에, 그 사람들이 가방 가지고 한 8시부터 뿌리는데 그것 단속해본 적이 있냐고요?

이재선영통구청장

저희가 단속한 실적을 환경위생 쪽에는 기재를 못 해드렸고, 건축과 쪽에다 기재해 드린 실적이 있는데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아마 그것 단속한 실적은 없을 거예요. 본 위원이 그 사람을 붙들어서 한 번 물어봤어요. “공무원들이 이것 못 뿌리게 하더냐?” “그런 일은 없다.”, 그러면 야간 합동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신고건수 들어온 것만을 데이터로 준 것이냐,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 이것도 의심스럽고, 구청장님, 내년에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토요일, 일요일에 뿌려놓은 것이 길에 허옇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관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요. 지금 자료 실적에서 보면 경고문 붙인 것이라든지 공무원 무단투기 단속한 것이 각 구청마다 보면 제일 영통구청이, 올해 상 타셨죠?

이재선영통구청장

탔습니다.

진흥국위원

타신 것은 저희도 축하를 드리지만 본 위원이 이런 것에 대한 자료로 봐서는 속으로는 정말 전시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느낌이 드니까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비록 열 경찰이 도둑 한 사람을 못 잡는다지만 그래도 한두 번이라도 단속을 해서 경고를 주면 지금처럼 길거리에, 그냥 무작정 뿌립니다. 정말 본 위원이 봐도 민망할 정도로 일요일 아침에 그렇게 난리고 저녁 때까지 차가 밟고 다니고 그러는데, 앞으로 방향 좀 말씀해 주세요.

이재선영통구청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청소행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에 대한 것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한도 끝도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또 전쟁같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저희가 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러면 앞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뿌린 것 일요일에 좀 수거하시고, 기동수거반 예산이 얼마예요? 한 1억 4,000 되죠?

이재선영통구청장

예산내역은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

진흥국위원

휴일 가로원은 몇 명입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저희가 50명 있는데 그 중에서 15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렇죠? 그러면 15명이 토요일 아침에 수거 못한 것을, 지금 청소행정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일 심한 데만 조금 해도 좀 낫잖아요!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진흥국위원

관심을 써주셔서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조금 전에 이대영 위원님, 진흥국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청소행정은 아무리 잘해도 항상 민원이 발생하고 민원 발생하면 그때부터 업무를 안 한 것처럼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여하튼 청소행정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만 본 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17, 18, 19, 20페이지, 방금 우리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매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매년 그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재선영통구청장

그렇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매년 연례행사처럼, 또 행정사무감사 시에, 아니면 점검 시마다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면 항상 그것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수원시 폐기물조례 16조 2항에 보면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할 수 있다” 이런 법적 근거가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 수원시에서 만들어놓은 법이에요. 우리 영통구청장님께서는 이 법을 이용해서 아예 무단투기 하는 것을 치우지 않으면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선영통구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정답인지 모르는 것이 예전에는 무단투기 한 것을 뒤져가지고 무단투기자를 적발한 사례도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은 아무리 뒤져도 버린 사람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는 동네대로 지저분해지고 또 바람에 날리고,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치워주는 그런 반복되는 사례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민들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의식교육을 해도 이것이 근절이 안 되고 있는 딱한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조직들, 우리 행정을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캠페인도 해보고 여러 형태로 해봅니다만 그것이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분간 저희가 치우지 않고 주민들의 의식이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이것은 교육을 시켜서 될 일이 아니고 피부에 닿는, 실제적으로 몸에 닿은 행동이 취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인접한 자치시를 보면 아예 2개월, 3개월, 한 6개월까지 안 치운 데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동민 자체가 의식도 바뀌지만 자체가 서로 감시를 하면서 항상 자기 통에 있는 쓰레기는 자기 통 주민들이 안 버렸다고 그러고 인접 통에서 버렸다고 그러니까, 그 통에서 통장 중심으로 하든지 이웃 중심으로 해서 자체감시단이 결성돼 가지고 서로 고발하고 하니까, 이것이 처음에는 동네가 지저분하고 자꾸 민원은 들어오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상당히 좋아졌다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를 벤치마킹 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네, 해보겠습니다.

정동근위원

하여튼 청소행정담당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성의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청소행정이 좋아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는 몇 개 회사가 있습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저희는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4개 업체가 잘하고 있습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처음에는 좀 문제가 있어서 지도점검을 많이 나가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비교적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지금 어느어느 회사에서 하죠? 회사 이름을 댈 수 있습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저희는 광신상사하고 거봉산업하고 대일실업, 오성환경 이렇게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업체가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미화원들에게 제대로 보수라든지 옷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그냥 막 부려먹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께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제대로, 요즘 겨울인데 방한대책을 강구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잘 살펴서 특히, 영통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청소를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시의 일이라고 그냥 내팽개치지 마시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특히 실제 몸으로 청소하는 미화원 분들에 대한 배려를 증인께서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정동근위원

감사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증인, 감사 받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정동근 위원님하고 진흥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비근한 예로 말씀드리면, 영통중심상가에 전단지 많이 뿌리지 않습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동에서도 단체원들하고 통장들하고 같이 지도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대하고 같이 해서 딱 한 명을 잡았습니다. 그럴 때 벌금은 얼마나 나오죠?

이재선영통구청장

저희가 고발은 하지만 그것이 기초생활사범이라고 해서 굉장히 경미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저희가 그래서 더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대영위원

정말로 해당 동장님이랑 단체원들하고 같이 점검을 한 번 나가서 한 명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넘겼는데 그 후에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뿌려지는 전단지 자체가 대리운전하고 다음에 특정 나이트클럽이죠?

이재선영통구청장

네.

이대영위원

그것 오픈 돼 있죠? 천장 오픈 안 했습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천장은 지금 고정되어 있는 상태고 오픈이 안 됐습니다.

이대영위원

천장 오픈 안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감독 해주시고요,

이재선영통구청장

네.

이대영위원

특정 업체에서 뿌려지는데 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면, 뿌렸을 때 불이익을 주는 과태료 자체가 굉장히 적은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를 내면서 계속 이렇게 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그런 업체 대표를 만나서 이야기해서 뿌리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전단지로 인해 토요일, 일요일에 지저분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이대영위원

다음에 15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자금누수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 조치결과 해가지고, 세무과입니다.

이재선영통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여기를 보시면 2006년도에 463억 4,800만원 예산이 배정됐고 2007년에 478억 1,300만원이 배정됐죠?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자금 자체가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이대영위원

밑에 보면 정기적으로 주 2회 예산배정을 하는데, 지금 구청에도 시금고 있죠?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주 2회보다는, 어쨌든 이 자금은 시민의 혈세로 걷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오차 없이 정말로 잘 관리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세무과에서 일일 결산을 해가지고, 하루를 맡겨도 신종환매채, RP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이대영위원

RP 자금으로 운용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이재선영통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어쨌든 증인께서 발로 뛰는 구정을 이끌어 가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느꼈던 것인데, 저는 운동을 전공 했거든요. 지난해 체육대회 1등 했죠?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영통구가 만날 꼴등이었는데 1등한 것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이재선영통구청장

고맙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리고 1등한 것뿐만 아니라 응원 와서 보면 마지막까지 질서 있게 정말 잘해준 것에 대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끝까지 지켜줘서 너무 잘했습니다. 다음에 구정평가도 1등 받으셨죠?

이재선영통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더더욱 젊은 영통구, 또 건강한 영통구 잘 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영통구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우리 영통구의 구정을 잘 이끌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본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쓴소리를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공직자의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요구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초과근무수당 문제와 관련해서 전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됐었고, 최근에 경기도나 감사원의 수원시 감사결과를 보면 각종 부동산투기, 직권남용 등 여러 가지 안일함과 태만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아무리 잘해도 이런 문제가 공직사회에서 터지면 사실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시의원들이 뭐하냐?’ ‘행정사무감사 뭐하는 거냐?’ 이러한 질문,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저희들이 끊임없이 받고 있는 실정이라, 어떻게 보면 한해를 평가하고 또 성과를 공론화 하는 자리에서 제가 그런 준엄한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말이 다가오면서 대선, 그리고 또 연말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송년회 등, 자칫하면 소비 향락적으로도 갈 수 있고 또 공무원들이 정책 중립을 벗어날 수도 있는 굉장히 까다로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는 이런 엄중한 시기에, 또 지나온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12월 한 달을 정말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시기로 잘 마무리 짓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수원시에서 최초로 여성 구청장이시고 해서 특히 젊고 생산적인 영통구가 아이들과 그리고 여성 주부들이 살맛나는 영통구가 되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아이들의 놀이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올해 한 1억 정도의 예산을 세웠는데 당초에 세웠던 예산보다 많이 들어서 하지 못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재선영통구청장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어쨌거나 올해 했었어야 될 어린이놀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전에 치밀하게 예산을 분석하고 세웠다면 이 사업이 이렇게 하지 못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 텐데 이 사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원인이 뭐죠?

이재선영통구청장

저희가 어린이놀이터 예산을 세 군데 정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요구한 것의 한 1/3 정도밖에 서지 않아서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을 못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한 군데를 더 해서 네 군데 예산을 지금 상정해 놨는데 그것이 되면, 올해 세운 예산 가지고는 시작도 못 할 것 같아서 시작을 안 하고 이월을 시켰는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까지 확보가 되면 부족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정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리모델링 할 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아스콘이나 또는 여기처럼 탄성재 포장 등의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민감하니까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해서 리모델링하는 방법을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선영통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39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부과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자가 건수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무단투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신고를 받아서 과태료 부과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건수가 1건이고 60만원 벌금이 됐는데 이것은 매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공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비산먼지 건입니다.

김명욱위원

비산먼지 건이오?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김명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유차량이라든지 매연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실적이 없습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매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없습니다.

김명욱위원

없습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김명욱위원

매연차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 이것이 시로 신고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도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구에서도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접수를 받고 있죠?

이재선영통구청장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로 시보다는 구에서 접수를 받고 하는 것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 주민들의 신고정신이 예전보다 많이 떨어져서 그런 것인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매연차량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 또 고유가시대 해서, 만약 이런 실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것에 대한 행정력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신고정신이 부족해서인지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선영통구청장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실적이 없는 것은 저희가 원인분석을 해서 공무원이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신고정신 때문인지 저희가 매연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수고하시는 증인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통구에 어린이공원이 39개소인데 맞습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38개입니다.

심상호위원

38개입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심상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매탄동 899번지 등 39개소라고 해놓으셔서,

이재선영통구청장

올해 그 후에 또 만든 것이 있어서요.

심상호위원

그러면 하나가 더 추가돼서?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실제로 39개가 맞네요?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39개입니다.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다른 구에서도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사실 바닥을 모래에서 우레탄으로 바꾸기도 하죠?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심상호위원

영통구에서 실적이 있습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요즘 신규 설치할 때는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나 됐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바꾸지는 못 했고 향후 리모델링 할 때 저희가 참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사실 모래가 문제가 되는데, 특히 동절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될지 모르지만 어린 아이들이 와서 놀고 할 때 주로 모래에서 노는데 거기에 보면 여름에는 강아지나 이런 것이 와서 배설물 관계 때문에 대장균이나 기생충들의 온상이다, 그래서 특히 감염의 우려가 높다고 해서 모래를 교체도 하고 뒤집기도 하고 소독도 하고 그런다는데 지금 여기 영통구에서는 어떻게 한 결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영통구청장

저희가 모래 뒤집기 사업은 10개소를 했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린이놀이터에 유기견, 강아지라든지 들어오는 바람에 기생충에 많이 오염되고 대장균이 많이 넘친다는 보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모래를 바꾸기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 저희가 10개소만 지금 뒤집기를 했습니다. 향후 예산 확보되는 것을 봐서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 부분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전면적인 교체가 어렵다면 뒤집기를 하든 아니면 소독을 하더라도,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증인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특히, 어린이들에 관계된 문제니까 대책을 강구해서 많은 효과가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이재선영통구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다음 청사시설 개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타 구에 비해서 그래도 상당히 많이 개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보니까 금년에도 대회의실 소음방지시설 하는 데도 3,000만원, 풋살구장 인조잔디 하는 데도 7,000만원, 테니스장 전동롤러 구입하는데 500만원, 1억이 넘는 돈을 쓰셨는데, 그리고 내부보다 밖에 있는 구장 관계는 사용하다 보면 시설물의 훼손도 되죠?

이재선영통구청장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풋살구장은 영통구의 여성축구단이 사용하고 테니스장도 동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사용하다 부서지고 해서 보수하는 실비정도는 원인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지금 바깥에 있는 것이 풋살구장하고 테니스장이 있는데 풋살구장 같은 경우에는 인근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와서 사용을 하고 일반 시민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쪽의 테니스장은 동호회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풋살구장은 원인자한테 보상시키기가 좀 어려운 형편으로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고요, 지금 인조잔디가 많이 상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올려놨고요, 다음에 테니스장은 동호회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보수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전동롤러를 하나 구입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계상해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테니스장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은 별로 투입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동호인 위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전체를 부담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사용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청사도 개방을 하셨는데 앞으로 주민들하고의 유대관계도 공고히 하셔서 구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자료 40페이지 공중위생법 위반 처분내역에 보면 지금 아홉 군데가 위반해서 처분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따로 받은 자료에는 영통구에 위반업소 처분내역이 열두 군데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저희가 자료에 아홉 군데 드렸는데 열두 군데로,

백정선위원

열두 군데 맞죠?

이재선영통구청장

내용을 지금,

백정선위원

열두 군데가 맞습니다.

이재선영통구청장

아마 자료시점이 틀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아닙니다. 지금 빠져 있는 것이 2월, 3월, 6월에 처분했던 일시가 나와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보면 10월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시 때문에 빠진 것이 아니고,

이재선영통구청장

자료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아마 프로그램 상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자료를 할 때 빠진 것 같으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여기 위반내역에 보면 목욕탕 같은 경우는 원수부적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수질 때문에 위반을 했다면 이것은 시민들한테 직접 피해가 갈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피부병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전염병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선명령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조치를, 다시 한 번 더 가서 관리를 하는지,

이재선영통구청장

지금 다시 물을 채취해서 재검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것이 거의 같은 날짜인 7월 11일에 생긴 일인데 아직까지도 다시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런 목욕탕 물 때문에 목욕 가서 어디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식품위생법 위반 처분내역에 보면 주소가 같으면서 같은 날짜에, 4번하고 5번 좀 봐주세요.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무신고 영업이 하나는 롯데식당 하나는 롯데스낵, 그런데 대표자 이름이 똑같아요. 이것은 이날 두 번 고발을 당한 겁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각각의 이름으로 하는 것, 두 개의 점포를 한 사람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물의 규모가 있다보니까 두 개의 점포인데 각각의 영업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의 명의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백정선위원

무신고 영업으로 고발이 된 것은 공무원이 직접 가서 적발한 것이 아니고 신고가 들어와서 적발을 하는 겁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신고의 경우도 있고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요식업조합에서 가서 점검해서 적발해 가지고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위반이 돼서 처분을 받고 난 이후에는 다시 신고 절차를 거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겁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고발한 상태에서 문을 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리고 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15번에 보면 이것은 조그만 포장마차에서 잉어빵을 구워서 파는 것 같은데 이런 길거리 포장마차도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이것은 포장마차형이라고 해서 조그맣게 점포 안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길거리 포장마차하고는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백정선위원

여기도 보면 두 번이거든요.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백정선위원

6번하고 15번하고 두 번에 걸쳐서 고발이 됐는데도 여기는 계속 영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한 번은 7월에 고발이 됐고 지금 이것은 9월인 것을 보면, 그러면 계속 이렇게 고발만 하는 겁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건축법 자체에서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 거기에 들어가서 영업하는 조그만 형태를 저희가 포장마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형태의 건물이라 이것은 영업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없애지도 않고 고발만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백정선위원

생계형 포장마차 같은데 노점으로 치기도 그렇고 해서 안타까운 경우 같은데,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이런 것은 계속 고발만 하고 계속 영업을 하는 겁니까? 이후에 구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것이고요?

이재선영통구청장

구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고요, 이 건물 자체가 무허가 건축물이면 양성화도 특조법에서 하는 기간이 지난 것이기 때문에 양성화도 안 되니까 이것은 영업신고도 못하는 그런 불법업소입니다.

백정선위원

가게를 권리금 받고 팔고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나요?

이재선영통구청장

그런 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백정선위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대책이 없는 문제네요?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24페이지를 보면, 증인께서는 수원시 시목이 몇 가지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몇 종류가 수원시 시목인지.

이재선영통구청장

시의 나무는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한 가지예요?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김진우위원

그러면 한 가지가 어떤 겁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소나무 하나로 알고 있는데요.

김진우위원

그런데 영통구에는 느티나무, 은행나무, 버즘나무 이렇게 많이 심어져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수종변경 신청 한다면 향후 무엇을 심으실 계획입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가로수에요?

김진우위원

예.

이재선영통구청장

지금 영통 쪽에 주로 돼 있는 것이 대로변에는 메타스퀘어가 있습니다, 저쪽 신영통 쪽에는요.

김진우위원

아니, 소나무가 시목이라면서 왜 시목을 안 심고, 구마다 가보면 다 틀려서 왜 영통에는 이렇게 많은 것을 심나하고 여쭤보고 싶은데, 권선구에 가니까 소나무를 심는데 영통에는 여러 가지를 심고 있어서 혹시 시목을 권장사업으로 할 수 없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재선영통구청장

시목인 소나무 심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소나무만 심으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래도 수원시에서 권장하는,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좋은 나무를 찾으셔서, 여기에 보면 모르는 나무가 많더라고요. 이런 것이 많이 심어져 있잖아요?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

1만 주가 넘게 심어져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수종변경을 한다고 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청사관리현황에 대해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동 청사에 대한 표준 모델이 있습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없습니다.

정동근위원

없지요?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정동근위원

그때 생각나는 대로 그냥 동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구청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 유지라든지 여러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떤 동은 크고 어떤 동은 적고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동세를 봐가지고, 동세가 뭐냐 하면 인구라든지 동 면적이라든지 관리면적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동 청사 부지라든지 청사 면적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또 우리 영통구는 평균으로 따져보니까 4개 구청 중에서 부지 면적이 제일 좁더라고요. 여기가 땅이 비싸서 그래요?

이재선영통구청장

예전에 지은 건물들이라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정동근위원

지금 4개 구청 중에서 권선구청의 동 청사들이 그런대로 잘 돼 있고, 우리 영통구는 그래도 신도시로서 보면 대지면적 같은 것이 4개 구청 중에 제일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태장동?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근위원

태장동 청사를 지을 적에는 증인께서 많이 고려를 해가지고,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그런 사항들을 잘 반영시켜 가지고 청사다운 청사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이재선영통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쭉 보니까 매탄1동 같은 데는 차를 여덟 대밖에 못 대네요?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정동근위원

그리고 쭉 보면 어느 동은 인구에 비해 별로, 영통1동 같은 데 보면 대지면적이 아주 좁고. 그래서 이런 것은 처음부터, 지금 다 돼 있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동 청사가 늘어날 때는 부지도 널찍한 데서 청사다운 청사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감사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주민복지상담실 공사한 내역을 보니까, 48페이지입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1,000만원 섰는데 단돈 10원도 안 빠지고 1,000만원이 그대로 집행이 됐고, 특히 매탄2동, 3동이 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영통1동 같은 데는 3,000만원 세워가지고 2,968만 9,000원, 어떻게 금액을 예산에 아주 딱 끼워 맞춘 것처럼 이렇게 집행이 됩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주민복지 연계시스템에 따라서 사회복지가 좀 중요시되다 보니까, 저희가 각 동에 기본이 있는 상태에서 사무실을 변경해서 상담센터를 만들었는데 예산을 적게 주다 보니까 아마도 수의계약 쪽에서 거기에 맞춰서 돈을 받아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입찰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적은 돈이라서 그 상태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적은 돈이라고 하시는데 적은 돈이 아니라, 지금 타 구에 보니까 집행된 내역이 468만원, 500 몇 십만 원, 600 몇 십만 원, 물론 1,000만원 넘어간 곳도 있지만 이렇게 집행이 됐고, 1,000만원 세웠다고 1,000만원 딱 들고, 3,000만원 세웠다고 3,000만원 다 집행하고 이렇게 딱딱 맞춰서 집행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 그냥 끼워 맞췄다, 이렇게밖에 인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저희가 1,000만원 준 예산에서 집기까지 다 거기에 들여놓은 것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납하기도 그러니까 집기를 아마, 주민복지상담센터에 필요한 집기를 그 금액에 맞춰서 한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집행이 400 몇 십만 원, 500 몇 십만 원, 또 600 몇 십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된 거예요? 여기도 매탄1동 같은 데는 1,000만원 예산에 374만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이재선영통구청장

매탄1동이오? 그 밑에 보시면 인터넷방하고 계단 타일공사까지 다 해가지고 1,000만원으로 쓴 거죠.

심상호위원

1,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이 1,000만원이니까 1,000만원에 딱 맞춰서, 사실 예산집행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쓰다 보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인위적으로 여기에 너무 끼워 맞춘 예산집행이 됐다, 그런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드린 겁니다.

이재선영통구청장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앞으로 그런 것은 지양해 주시고, 꼭 필요한 시설에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산집행에 대해서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진흥국 위원입니다. 과마다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이 잘 실천됐나, 또 개선되거나 실행된 것을 세밀히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영통구청 청사 안에 주차장 있죠?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진흥국위원

그 주차장을 향후 어떤 용도로 쓰실 계획이십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진흥국위원

계획 없어요?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진흥국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총무과가 영통구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도 되고 아까도 공직기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다 잘 돼 있는데 선거하고 맞물려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총무과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관용차량 현황 있죠? 여기에는 60대로 돼 있는데 시청에서 업무보고 한 것에는 50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영통구청은 관용차량이 어디에 몇 대, 어디에 몇 대 이것이 도대체 잘 파악이 안 돼 가지고 굉장히 잘 안 돼 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영통구청장

60대 중에서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50대이고, 이번에 청소차량에 대해 관리권 이양을 해가지고 현황에서 지금 빠져나가 있는 상태라서 그 차이가 생긴 겁니다.

진흥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누락된 차량으로 보고가 안 되고 영통구청에 중형 1대, 경형 10대, 대형 1대 이렇게, 승용, 승합, 화물용, 특수용 이것이 분리가 잘 안 돼 있고 대수가 안 맞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하고 맞는 것인지,

이재선영통구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총 60대 중에서 10대는 지금 청소차량 임대가 나가 있는 상태라서 그렇고요, 임대 10대 나간 것은 아까 말씀드린 청소대행업체인 광신,

진흥국위원

그러면 차량이 어느 과에 승용, 승합, 화물용, 특수용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있는 대수대로 서면으로, 이것하고 맞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청사를 개·수선해서 조명등 증설공사를 하셨는데, 혹시 고효율 기기를 쓰셨나요?

이재선영통구청장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명욱위원

48페이지에 보면 영통구 개·수선해서 종합민원과 조명등 증설공사, 조명 관련 전기기기를 설치하거나 하는 공사에 있어서 혹시 고효율 기기를 쓰시냐 이거죠.

이재선영통구청장

민원실에 밝기가 좀 어두워 가지고 다시 교체시킨 사항입니다.

김명욱위원

가능하면 청사 내에서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고효율 기기를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도 덥지만 다른 사무실을 제가 잠깐 가봤는데 실내온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요즘 고유가시대에 맞춰서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도 평균온도를 낮춰주시고 우리 공직자가 솔선수범해서 내복입기운동을 한다든지, 저도 오늘 내복을 입고 왔습니다. 하여튼 내복입기운동을 한다든지 또는 카풀 이런 것을 활성화해서 고유가에 대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솔선수범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본 위원이 다른 구에서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현 가능할 것 같아서 영통구에서는 특별히 얘기합니다.

이재선영통구청장

고맙습니다.

김명욱위원

또 하나는 각 동사무소 별로 주민상담복지실을 만들어서 하잖아요?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김명욱위원

제가 보기에는 동에서는 주민복지의 기초단위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맞는데 구청에서는 특별히 그것까지,

이재선영통구청장

주민생활지원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있지요?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김명욱위원

그런데 주민복지와 관련해서 일상적으로 민원이 많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많지는 않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렇죠?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김명욱위원

그래서 본 위원 얘기는 오히려 영통구 차원에서 굵직한 민원들, 복지를 포함한 고충 민원을 같이 포괄해서 상담하고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중앙정부에는 고충처리위원회가 있듯이 영통구에서 고충처리민원 위원을 하나 선정해서, 예를 들면 샴푸나이트 같은 민원이 다이렉트로 환경위생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번 걸러져서 각 과별로 배당될 수 있도록 거기에 고충민원 위원을 한 사람 넣고,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우리 주민들의 어떤 고질적인 고충민원들을 수행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활성화에 뭔가 기여할 것 같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청사관리에 대해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조정 차원에서 동이 합병된 데가 있지요?

이재선영통구청장

이의동에,

이재원위원

이의동, 원천동이 그랬습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광교신도시 발표가 언제 났지요? 2년 전인가 났지요?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알고 계셨죠?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이재원위원

이의동, 원천동이 합병된다는 것도 벌써 1년 전에 나온 것이고요.

이재선영통구청장

네, 나왔습니다.

이재원위원

여기 청사관리 예산지출내역을 보시면 이의동에 주민복지상담실 설치 해가지고 665만 5,000원이 지출 됐는데, 2007년도에 폐지가 될 것을 예상했는데 거기에다 예산을 들여서,

이재선영통구청장

저희가 주민복지상담실 만든 것은 훨씬 전에 지침에 의해서,

이재원위원

2006년도 만드셨잖아요?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100% 설치를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했는데, 그래서 올해 9월 동이 폐지가 돼서 비품 같은 것은 전환을 시켰고 나머지 시설에 대한 것은 그렇게 시설비가 많이 투자는 안 됐는데,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래도 앞을 좀 내다보시고 조금 몇 달만 보류시켰어도 700, 800만원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을 텐데, 그리고 국·도비가 지원 내려왔다고 해서 그것을 꼭 필요도 없는데 소모시키는 그런 예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납할 일이 있으면 반납해야죠. 그러면 더 중요한 일에 써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선영통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증인, 계속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태장동 동청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태장동 인구가 수원시에서 6, 7위 가는 동이지 않습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신동·망포지구도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동지구도 개발 발표 났지요?

이재선영통구청장

네.

이대영위원

그리고 잠종장도 차후에 개발되는 것이 확실하고 앞으로 많이 개발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 증가를 감안해서 동청사 지을 적에 적극적으로 총무과나, 증인도 같이 해서 충분하게 지을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영통1동도 작아 가지고 증축한 것 아시죠?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이대영위원

그런 부분도 차후에 추가하다 보면 예산낭비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요, 다음에 너무 좋은 운동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것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교복 나눠주기 행사 들어보셨어요?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YWCA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거기서 하는데 지금 현재 교복이 30만원～ 50만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대가 안 돼서 그렇지 지금 일부 지역만 하는데도 굉장히 호응 자체가 좋습니다. 지금 현재 교복이 30만원～50만원 갈 겁니다. 곧 졸업시기가 다가오는데 이런 부분은 구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확대를 시켜서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떨어지는 교복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수거해 가지고 조금만 수리하고, 아니면 수리 안 하고 그대로 하더라도 3만원～4만원대, 2만원～5만원대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30만원, 50만원 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 받아가는 학부모도 좋고 반납하는데도, 정말 그냥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는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아파트 단지나 새마을부녀회를 이용해서 이런 부분을 확대시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증인한테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꼭 좀 확대시켜서 우리 영통구만 아니고 수원시 전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가계 절감을 위해서 해줬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관에서 한 번 나서서 이런 것을 해주면 좋을 같습니다. 하실 의향 있습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네, 교복나누기운동은 우리 구에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방 가능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태장동 청사 신축문제는,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향후 계획이 바닥면적이 540평 정도 되는 잠종장 부지를 사가지고 저희가 지상 4층, 지하 2층을 건축할 계획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됐고 또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이 됐고, 또 공유재산관리 승인도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지금 17억 3,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토지매입비하고 기본설계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저희가 해놨는데 향후 이것이 결정 되면, 잠종장이 지금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이전계획이 확정되고 다 되면, 확정이 며칠 자로 나게 되면 저희가 바로 태장동 신축할 수 있는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그쪽에 도서관도 없으니까 같이 검토하라는 말씀을 아마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의 관계부서하고 저희 영통구하고 또 태장동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원하는 정말 멋진 동 청사를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주민자체센터도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못 했고, 영통구에서 청사 없는 태장동 숙원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되리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는 그에 맞춰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57페이지에 대해서, 영통구에 500만원 이상 세금 체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저희는 129명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500만원 이상 3회 이상 체납자는 몇 명입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3회 이상 체납된 사람이 129명입니다.

정동근위원

어제 중앙일보에 보면 서울 서초구에서는 500만원 이상 세금 체납자 26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우리 영통구도 고발할 의지가 있습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저희는 고발 계고는 지금 한 명 해놓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129명 중에서요?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채권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불가하고 저희가 계속 재산에 대한 유동관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여기에 보면 압류재산 공매처분이 아주 미미하거든요. 체납액에 비해서 상당히 미미한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채권 해놓은 자체도 사실 공매하기도 힘든 그런 채권이 많잖아요?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맞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래서 사실 실적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5년만 지나면 못 받잖아요?

이재선영통구청장

그렇습니다.

정동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년 이상 계속 안 내고 버티면 고발을 하라고요. 고발을 해서 아예 근원부터 색출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것 봐주고 저것 봐주고 하다보니까 공직자들이, 특히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전부 다 세금을 거두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청, 구청, 위에서부터 이런 풍토가 조성돼야 된다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서울 서초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영통구도 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공매처분 절차도 밟고 고발하고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압류해 놓고 공매처분 못할 바에는 압류만 해놓을 뿐이지, 또 대부분 500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하는 사람은 재산이 자기 앞으로 안 돼 있고 아니면 자기 부인 앞으로 돼 있든가 제3자 앞으로 돼 있어서 사실 공매처분 할만한 재산들은 1차, 2차 은행에서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세금행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영통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61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반 편성운영을 하셨는데 2007년도 실적에 보면 1월～2월에는 217명을 편성해서 징수실적이 여기에 나와 있고 다음에 3월～6월까지 해서, 인원이 대폭 줄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1월～2월에는 전 직원이 책임징수제 운영을 해서 전 직원이 됐고, 나중에 3월～6월은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하고 또 각 동에 있는 직원들만 편성해서 인원이 적었습니다.

심상호위원

징수실적에 보면 11억, 그리고 나중에 인원이 줄었는데도 16억인데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실적하고 관계가 되는 것 같은데, 거꾸로 인원이 많을 때보다 오히려 인원이 줄었을 때 실적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재선영통구청장

1월에는 체납액이 과년도 것이 많이 있었고요, 3월～6월은 그때 납기가 지나고 바로 체납된 사람들의 징수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어쨌거나 체납한 사람들은 일단 제때 납기 내에 못낸 사람들인데 그것을 징수하는데 217명이 한 것이나 98명이 한 것이나, 오히려 98명이 한 것이 더 많아졌다고 하면, 하여튼 세금 징수하는 데는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해서 징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정동근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법적 조치뿐만 아니라 징수하는 직원들의 자세가 어떤 마음으로 징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왔다갔다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을 증인께서는 참작하셔서 적극성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영통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경제교통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6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창고에 대해서, 영통구 망포동 75-4 등 2필지가 640㎡인데 그 외에 더 있어서 허가를 내준 것인지 이것만 가지고 내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준공이 왜 미도래 됐는지, 2006년 12월이면 1년이 지났는데 준공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영통구청장

이것이 농가창고를 짓겠다고 계획을 낸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준공예정이 12월 6일로 돼 있습니다. 시에 협의절차를 거쳐가지고 구에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또 농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하는데요, 그 내용은 12월 6일에 준공 예정인데 안 된 것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김진우위원

640㎡면 그 외에 농사도 있습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이 분이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얼마나 짓고 있습니까? 농지원부가 있는 사람입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

얼마나 짓고 있습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3,000㎡ 정도 되는 것으로, 예전에 시의원 하시던 분입니다.

김진우위원

1년 동안에 농업창고가 준공 안 된다는 것은, 농업창고 짓는데 1년씩이나 걸렸는데 준공이 안 됐다는 것은,

이재선영통구청장

이것이 농가라서 진입로 관계에서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날짜가 많이 지연되다 보니까 준공 날짜도 12월 6일로 돼 있는데,

김진우위원

언제요?

이재선영통구청장

12월 6일이오.

김진우위원

2007년도요?

이재선영통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1년 동안 허가를 줬어요?

이재선영통구청장

진입로 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진입로 소유자하고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김진우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허가를 신청할 때 검토를 안 하고 허가를 내준 겁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그 부분이 진입로 들어가는 것을 10년간 사용을 하겠다고 하다보니까 땅 주인하고 협의가 잘 안 된 겁니다.

김진우위원

이 분이 땅이 이렇게 많다면서요?

이재선영통구청장

자기네 농로로 들어가기 위해서 입구에 사유지가 있는데 그것을 10년간 사용하겠다고 하니까 가지고 있는 분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김진우위원

말이 안 되는 것이 농업창고 허가 내줄 때 10년간 사용을 하겠다고 들어왔으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1년씩이나 준공이 안 되면서, 그렇지 않아요?

이재선영통구청장

땅 소유자는 농업진흥공사로 돼 있는데 아마 협의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진우위원

글쎄, 허가를 낼 적에요. 이것이 완전히 들어와야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준공하고 허가하고는 개념이 틀리잖아요? 허가를 내줄 때 그것이 안 들어오면 허가를 내줄 수가 없는데 허가를 내준 상태에서 준공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처음에 허가협의를 받을 때는 조건부 허가를 내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건을 완벽하게 해야 허가가 돼서 건물을 제대로 짓는데 조건 충족이 안 되니까, 거기에서 협의기간이 오래 걸린 것으로 저희 직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하다보면 어려운 일도 있겠지요. 그냥 조건부로 들어와서 길을 내겠다고 했는데 안 돼서 준공이 안 된 것이라고 본 위원도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정은 안 해줬으면, 창고를 지어놓고 준공이 안 되고, 창고에 무엇을 넣으려고 한 것입니까? 다 농기계 아닙니까? 농기계나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곡식을 쌓아놓으려고 지은 것 아닙니까? 허가를 내줄 적에는 이런 절차를 밟으셔서 허가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선영통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2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83페이지 감시카메라 문제에 대해서 워낙 다른 구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됐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고성능 카메라인데 고성능이 아니고 해상도가 안 좋고 성능이 안 좋아서 제대로 식별이 안 되는 것 맞죠?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설치한 이후에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전혀 없죠?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심상호위원

다른 구에서는 유일하게 한 건 하신 데도 있고, 또 예를 들면 해상도가 낮지만 검색을 해서 사람을 발견해서 과태료까지는 부과 못 했지만 쓰레기 버리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도한 실적이 있는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계도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카메라로는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성능이 나빠서 그랬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검색 하는 것을 너무 소홀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화면으로는 저희가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어느 구에서는 검색해서 적발해 가지고 계도한 실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색 자체를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진짜 고성능 카메라로 대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때까지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최대한 활용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이재선영통구청장

감시카메라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이왕 한 것 성능이 좋고 나쁘고를 따지지 마시고 주어진 기계라도 철저하게 검색을 하셔서 적발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근절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에 있어서 금년에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저희가 세 건 개선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금년 실적이 세 건이면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내년 계획은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사업이 다 끝난 거예요?

이재선영통구청장

네.

심상호위원

지금 이 자료가 상당히 부실한데 당초 대상 화장실 수가 몇 개였는데, 시작을 2003년도부터 했죠?

이재선영통구청장

2004년부터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2004년부터 했습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심상호위원

그러면 그동안 쭉 해서 실적이 이런데 나머지 못하는 것은 어떤 사유로 못하고 사업이 금년으로 끝났다든가 이렇게 명확하게 자료를 뽑아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안 돼 있어서,

이재선영통구청장

죄송합니다.

심상호위원

차후에라도 자료를 성의 있게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영통구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2007년까지 16가구에 대해서 화장실 개선사업을 했고요, 지금 많이 집중돼 있는 신동·망포동, 이의동이었는데 이쪽에 도시계획 개발이 되면서 개선사업에서 다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심상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년 2007년도로서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심상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78페이지에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2만 3,856대를 점검했는데 기준초과가 7대다!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2개 구청에서 다 들었기 때문에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형식적인 지도단속보다는 실질적인 지도단속이 돼야 되겠고, 방법을 비디오카메라로 찍어서 매연차량을 육안으로 단속한다! 사실 대수만 여러 대 한 것으로 돼 있지 사실 제대로 한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장소를 지정해서, 비탈길 같은 데를 정해서 앞뒤 2인 1개조가 돼서 비디오로 무조건 찍을 것이 아니라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량을 찍고 무전기로 연락해서 앞에서 차를 세워서 실질적으로 배출가스를 측정해 봐야 됩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가지고 자동차 검사소를 가보니까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보통 거기에서 차를 10대 점검하면 한 대 이상 나온 답니다. 그런데 2만 3,000대를 했는데 7대밖에 안 나온 것은 너무 형식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머리를 써서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해야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비디오 찍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선영통구청장

위원님 말씀대로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자료만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79페이지에 보면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현황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범음식점을 선정하고 난 이후에 모범음식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모범음식점에 대한 현황, 업소명, 주소, 전화번호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통에 있는 모범음식점이 71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일반음식점 위주로 모범음식점이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1,570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71개소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모범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수원시내 전체 모범음식점에 관한 실태를 한번 보려고 하니까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영통구청장

네, 해드리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당연히 수원천에 대해서는 없을 것 같고 수원천을 자료요구 했으면 원천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올해 구청에서 원천천 관련해서 예를 들면 수질이라든지 또는 우수토실 문제, 또는 주변 하천 경관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식재라든지 꽃박람회를 했을 텐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영통구청장

저희가 수원천의 하천 환경개선을 위해서요,

김명욱위원

아니, 원천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재선영통구청장

원천천이오?

김명욱위원

예.

이재선영통구청장

죄송합니다. 원천천 환경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예년에 안 심던 코스모스를 심었습니다. 한 2,5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길에 많이 심었는데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그쪽에 코스모스뿐만 아니라 맨드라미, 해바라기 이런 것을 같이 심어서 계절별로 아름답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다음에 환경개선사업으로 원천교～산드래미교까지는 단일생 야생화를 심을 계획이고, 또 자연석으로 돼 있는 구간은 영산홍이라든지 자산홍 같은 것을 심어서 아름답게 하고, 또 올해는 예산을 추경에 요구했다가 안 됐는데 음향이 나와서 음악이 잔잔하게 깔릴 수 있도록 내년도에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또 하천유지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풀깎기 공사라든지 제방포장공사, 경사로, 진입로 이런 것을 만드는 공사, 또 방류구에 대한 가림막 공사, 또 제방정비공사, 잡풀 제거 이런 것들을 해서 올해 많은 예산을 저희가 썼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 중심 천에는 원천천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정말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증인, 본 위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산드래미교 밑에 원천천에서 종종 물고기 떼죽음 사태가 나타납니다. 올해는 없었습니다.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그 주변의 원인규명이 정확하게 안 됐습니다만, 거기가 공장지대하고 다음에 위쪽 상류에서 고물상, 개사육장, 또 하류 쪽으로 가면 마찬가지로 고물상이나 개사육장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쪽에 대한 지도단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김명욱위원

그런 것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 그런 외래종보다는 코스모스나 우리 국내종을 많이 해서 하천경관을 조성한 것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우리 원천천 상류에 각종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혹시나 건설폐기물들이 그 주변에 마구 매립되지는 않는지, 또는 천변에 마구 버려지지는 않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선영통구청장

원천유원지 제방 밑으로 지금 철거가 많이 돼 있고 이사를 다 갔기 때문에 그쪽에 고물상하고 폐가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천에 내려오는 것들을 저희가 수시로 보고 비가 온 후에 방류되는 것 때문에 저희 환경담당 공무원들이나 저나 수시로 나가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떼죽음 당하는 물고기들이 없었습니다. 수시로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위원장님, 지금 증인보다 과장 증인을 잠깐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창수 증인께서 답변해 주기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본 위원이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현재 4개 공원을 리모델링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못하고 지금 현재 예산이 이월되지 않았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 1억이 이월 됐습니다.

이대영위원

예, 1억! 그래서 지금 각 공원마다 2억씩 요구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가보니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면 필요 없는 데, 필요 없다기보다는 그 예산 자체가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정말로 가지치기하고 등을 새로 세우고 아까 어린이공원 이야기 나왔듯이 모래 뒤집고 하면서 환경 자체를 쾌적하게 하면, 수원시 예산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 예산 자체를 따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최소의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예산 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주변의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고 회의를 한 다음에 조치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입주자대표나 부녀회하고 해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본 위원도 그때 같이 동참을 하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 예.

이대영위원

다음에 주위에 보면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영통구는 지구단위 개발이 되다보니까 가로수가 작습니다. 가로수를 이제 심어가지고 굉장히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방치되다 보니까 가지도 그렇고 엉망이거든요. 가능하면 잘 자랄 수 있게끔, 가다보면 중간에 고사목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거름도 좀 줘서 잘 키워주시고요, 특히 벽산 후문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 가로수를 보면 가로수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3단지 육교에 보면, 지금 무엇보다도 건설과가 발로 열심히 뛴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빨리 신속하게 대처해 주니까 너무 좋습니다. 3단지 보면 현재 가로등을 가운데에다 했는데 너무 잘 돼 있습니다. 벽적골공원이라든가 어린이공원 있지 않습니까? 신영초등학교, 태장초등학교 있는데 가로등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자체가 이렇게 틀어진 부분이 있는데, 3단지 보면 육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보면 가로등 있는 데가 반듯이 안 서 있고 지그재그로 돼 있어서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옆으로 누워있거나 흔들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본 위원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 조사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예, 정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영통지역 공원 내 가로등 자체가 어린이공원도 그렇고 일반 공원도 그런데 가로등을 전체적으로 많이 보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등 자체도 점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어두운 부분, 그리고 가지 쳐야 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하고 있는데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사를 할 때 인도하고 도로하고 경계석 있지 않습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이대영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이것이 너무 날카롭다 보니까 새로 만든 도로는 차 바퀴에 훼손이 많이 갑니다. 그 자리에서 핸들을 틀다 보면 펑크가 많이 나더라고요. 위험한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은 아예 계약 당시에 둥그렇게, 경계석 날카로운 부분 자체를 쓰지 않도록 계약에 명시해서 해주면, 사소한 것이지만 이런 것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선 영통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한 후 15시부터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8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사승

박사승전문위원

영대

김영대위원장

사승

박사승전문위원

이어서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신 장안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07년도 한 해 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장안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근 장안구청장 나오셨습니까?

승근

박승근장안구청장

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교선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