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호건 의원 발언
정맹숙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연일 애쓰시는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의 회의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실과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의 회의진행 순서는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일괄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한호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신한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맹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순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방향과 예산편성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은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지역상권 침체 극복 지원, 용도지정사업, 인건비 상승분 및 법적경비 등 필수경비, 국가추경 편성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등 확정내시액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미래 핵심전략사업, 또 취소된 행사 및 공무원 국외여비 감액, 국․도비보조사업 부담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3페이지 예산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1조 5천 662억원보다 7.2퍼센트 증가한 1조 6천 786억입니다. 일반회계는 6.5퍼센트 증가한 1조 2천 627억원이며 상하수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는 9.3퍼센트 증가한 4천 159억원입니다. 4쪽, 일반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세입예산으로 지방세수입은 1.6퍼센트 증가한 4천 64억원, 세외수입은 13.12퍼센트 증가한 544억원, 지방교부세는 3퍼센트 증가한 1천 479억원, 조정교부금은 13.1퍼센트 증가한 1천 164억원, 국․도비보조금은 8.8퍼센트 증가한 4천 305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2.5퍼센트 증가한 1천 7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본예산 대비 6.5퍼센트 증가한 770억원이 증가되어 1조 2천 6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퍼센트 증가한 1천 879억원, 정책사업비는 8.2퍼센트 증가한 1조 79억원, 재무활동비는 9.2퍼센트 감소한 669억원입니다. 6쪽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본예산 대비 31억원이 감액된 1천 87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는 13.2퍼센트 증가한 6억 5천만원, 일자리정책과는 2.3퍼센트 증가한 64억 4천만원, 예산법무과는 29.8퍼센트 감소한 343억 6천만원, 경제정책과는 93.4퍼센트 증가한 118억 5천만원, 기업지원과는 0.1퍼센트 124억 8천만원, 회계과는 4.6퍼센트 증가한 1천 177억원, 세정과는 0.1퍼센트 증가한 8억 8천만원, 징수과는 0.8퍼센트 증가한 13억 2천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22.4퍼센트 증가한 22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정책별 일반회계 편성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부서별 주요세출내역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시군종합평가 우수지표담당자 문화체험비 1억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포상금 1천만원 편성하였고, 일자리정책과는 사회공헌활동 민간위탁비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안양도시공사 위탁비 8억 9천만원,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20억 2천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활성화 지원사업비 4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비 15억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비 2억원, 안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및 환전수수료 2억 2천 500만원, 지역화폐 판매지원비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기업지원과는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비 1천 750만원, 회계과는 친환경자동차 한 대 구입비 5천만원, 공무원 보수비 43억 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징수업무 역량강화 워크숍비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관리사업소는 관리동 환경개선 등 시설물 개선 또는 교체와 노면표시도색 등 4건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9.24퍼센트인 57억이 감소한 56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되는 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정화기금은 89.22퍼센트 감소한 14억 2천만원, 국제협력진흥기금은 38.46퍼센트 증가한 9천 70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12.9퍼센트 증가한 437억 6천만원, 체육진흥기금은 75.56퍼센트 증가한 2억 1천만원, 양성평등기금은 4.12퍼센트 감소한 1억 3천 500만원, 학교시설사업기금은 42.71퍼센트 증가한 5천 400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11.51퍼센트 증가한 90억 5천만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7퍼센트 증가한 1천 56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면서 이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상임위원회 제안설명〕(기획경제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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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맹숙위원장
신한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안구청장 김광택입니다. 반갑게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역경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 현장 곳곳에서 위로와 격려는 물론 주민맞춤형 의정활동을 연일 전개하고 계시는 정맹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응원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4월 21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코로나대책 총괄했던 노상호 세무과장입니다. 오늘 일정이 중복되어서 총무경제위원회 출석 간부 공무원인데 도시건설위원회로 참석하신 조은주 민원봉사과장과 이기돈 건설과장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재영 석수3동장은 빙부상 중이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0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극복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예산을 중점 편성하였고 시민편의를 위해서 일부 동에 시설개선예산과 또한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인상액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불용예상액은 과감히 삭감 감액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구의 2020년도 제1회 추경 편성규모는 총 2천 44억 2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1천 952억 9천 400만원에서 91억 3천 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기능별 현황과 5쪽의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8천 700만원, 민원봉사과 1천 600만원, 복지문화과는 2천 400만원, 14개동은 6억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무과만 500만원을 감액편성하겠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공무원과 공무직의 벤치마킹예산 5천 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비 7천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시간외와 휴일근무수당 단가인상액을 반영해서 인건비 3천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금년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 인상액 3천 700만원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민원봉사과는 2019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라 가족관계등록 공무직 2명의 인건비 1천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무과는 지방세 징수포상금 예산 1천만원을 전액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복지문화과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되어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2천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털실옷을 효율적으로 부착하기 위해 부착요원 용역비로 200만원을 편성하고 자원봉사자 실비 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는 14개동 공통으로 코로나로 힘든 우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와 석수3동에 프로그램 증가예산 총 2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급여 단가상승분도 3천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동별 주요사업으로는 안양2동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설치비 500만원, 안양3동 환경미화원실 노후시설개선비 3천 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안양8동은 시청사 이전 시 필요한 LED전자게시대 설치비 900만원도 증액편성하였으며, 석수1동은 청사 홍보게시판 정비 400만원과 회의실 물품 구입비 1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석수3동은 자율방범대 초소바닥 온돌공사 3천 9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끝으로 박달2동은 9월 신청사 입주에 맞추어 청사이전비 2천 100만원, 각종 표지판 제작설치비 1천만원, 층별 사무집기 및 비품구입비 2억 5천 400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추경예산은 인건비 등 법적경비와 동행정복지센터의 시설개선예산 및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이 슬기롭게 현재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적기에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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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맹숙위원장
김광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권 동안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김용권동안구행정지원과장
동안행정지원과장 김용권입니다. 안양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정맹숙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는 박의순 동안구청장이 참석을 해야 하나 도시건설위원회 참석으로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4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변동된 저희 동안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인환 세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편성방향, 편성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첫째,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액을 변경하여 코로나19 관련 지원 및 아동, 노인복지를 위한 사회복지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안양남초등학교, 귀인초등학교 앞 육교 보수공사 및 신촌동 학원가 일원 특화사업 등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기간제근로자 유급휴일 증가 및 공무직 임금, 시간외근무수당 등 인건비 인상을 반영한 필수경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편성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액은 2020년 본예산 1천 938억 1천 800만원 대비 6.5퍼센트 증가한2천 65억 1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본예산 136억 9천 700만원 대비 2.8퍼센트 증액된 140억 8천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호계3동복합청사 옥상방수공사비 9천 800만원, 보일러 저녹스버너 설치공사비 2천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2019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천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무과 소관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체납세 담당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중단으로 지방세징수포상금 1천 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복지문화과 소관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유급휴일이 증가하여 공공근로자 인건비 2천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으로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으로 3천 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휴강하면서 발생한 강사의 생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강사수당지원금 3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내시변경을 반영하여 부족분을 증액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및 인건비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추경예산 심의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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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맹숙위원장
김용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예, 저요.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오늘 예산 이제 두 번째 추경 심의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아쉬운 게 추경편성 관련해서 전반적인 예산편성 배경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려면 사실 기획경제실이나 예산부서 심사가 어제 됐었어야, 어제. 어제 감사실하고 안행국하고 오늘은 기획경제실 또 예산부서 하는 것 보면 예산심사가 이게 거꾸로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고요. 차후에는 예산부서 먼저 예산심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추경규모가 일반회계가 740억원 증액되고 특별회계가 353억 증액돼서 1조 6천 700 한 50억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본예산 대비하면 재정자립도가 45.8퍼센트, 재정자주도가 66.6퍼센트?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1회추경 기준으로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2018년, 2019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그 수치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회계 기준 세입예산이 한 740억 되고요 세출예산이 한 937억. 그러면 세출예산이 더 많은 거예요. 한 197억 정도 부족되는 거죠, 수치상 보면. 그래서 이 수치를 어떻게 부족분을 확보할 건지, 확보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행사나 사업들이 취소되면서 예산이 많이 반납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것 반납된 예산안에 대한 목록을 상세하게 해주시고 또 반대로 코로나19 때문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도 한 300억 되나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목록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오후에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정책과 조남동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6쪽입니다. 안양청년도깨비야시장사업과 관련해서 코로나 여파로 이것도 중단된 상태죠, 과장님?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운용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분들 지금 장시간 매장을 못 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부수적인 지출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각종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것 도깨비야시장 하면서 지출된 예산을 예를 들면 임차료 같은 것 있잖아요, 매대임차료라든가 조리장임차료라든가 휴게실임차료라든가 이런 부분들 필요경비 나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 내역 좀 해주시고. 이분들 지금 일곱 분인가요, 여덟 분인가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일곱 분입니다.
음경택위원
일곱 분이죠. 이분들 매출현황을 알 수 있어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저희가 따로 제출받지는 않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그분들이 어느 정도 장사가 잘되는지 안되는지는 체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야지 문제점도 발견할 수 있고 또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부분도 알아보셔 가지고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일반소상공인도 무척 어려운데 이 청년도깨비시장에 들어와 있는 이 청년들도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응방향은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바라고요. 이어서 예산안 177쪽,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작년 대비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왜 이렇게 까다롭고 어려운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 소상공인특례보증 관련해서 대출현황, 또 올해 지금까지 그 특례보증 대출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운용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뒤에 계시죠? 예. 지금 예산서 201쪽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동 환경개선공사비 1억 2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전액 국비인데 이게 지금 관리동 옥상 방수하겠다는 거예요? 몰탈이죠?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
제 기억에 본예산 때 이것 왜 예산 안 올렸냐 그것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질의드렸을 때 ‘자체예산으로 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먼저 소장님일 수 있죠. 이것 국비 신청을 한 거예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
국비 신청 관련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남동 과장님께 추가로 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2020 경기도 골목상권, 시장상권매니저 지원사업 혹시 알고 계세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 우리 시에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지금 국․도비로 해서 이미 매치가 되었죠.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이것 공모를 하고 있어요. 4월 20일부터 28일까지거든요. 골목상권 매니저지원사업, 경기도 거예요. 이것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또 안양시의 입장은 뭔지, 앞으로 추진계획은 뭔지,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보고 오후에 자세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은희입니다. 신한호 기획경제실장님, 김광택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종식을 기원하면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이영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61쪽이고요. 우수지표담당자 문화체험비 1억 3천만원 도비보조금 내려왔습니다. 사업계획서 있으시면 자료제출 바랍니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위원 명단과 위원회 활동예정 일정표 있으시면 자료제출 바랍니다. 시민참여위원회 2020년 회의일정표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이병준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1쪽이고요. 안양도시공사 위탁사업비 중 인건비 증가액에 대해 세부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조남동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6쪽이고요.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채용내역, 채용방법 여부나 자격기준 포함해서 중앙시장, 남부시장을 제외한 전통시장에 화재안전요원 배치상황에 대해서도 자료제출 바랍니다. 안양청년도깨비야시장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사업비 지원내역, 사용내역을 품목별로 상세하게 자료제출 바랍니다. 코로나 발생에 따른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활성화 지원계획에 따른 예산편성 4억 지원 건과 관련하여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지원방법을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구청 김광택 구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 자료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유료화 하시면 금액 산정내역도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인데요, 지금 동안은 안 계시니까 만안 남궁규미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88쪽이고요. 청년희망키움통장 현재 가입자 내역과 시비도 좀 포함해 주시고요, 가입자격과 조건 등 모집안내문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호건입니다. 질의에 앞서 인사말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각 가정이나 소상공인, 전통시장, 전 국민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경제활동도 매우 위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와 안양시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힘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일부 선제적 예방 대응에 수고가 많으신 모든 공직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자분들, 또한 동장님들 참석하셨는데 구청과 주민센터 주무관들께서 사회단체와 합동으로 연일 쉬지도 못하고 지역방역활동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활동이 아마 공직자분들의 사명감이 아닐까 하는 마음도 가져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이영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61쪽입니다. 시군종합평가 지표담당자 워크숍 문화체험들이 있는데 이것 굉장히 중요한 워크숍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취소가 되는 바람에 대체워크숍 무슨 프로그램 계획은 있는지 계획 있으면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조남동 경제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76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지원부분인데 안양시에 전통시장이 지금 몇 군데로 지정돼 있고 지금 화재안전요원은 중앙시장과 남부시장뿐이 없죠, 배치가 된 게. 그렇죠?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네.
이호건위원
다른 전통시장에 대한 미배치된 사유는 뭐가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6쪽입니다. 안양청년도깨비야시장사업 지원부분인데요. 향후 이 추경에 편성해서 지금 사업비를 더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관련된 사업비 세부내역 자료를 주시고요. 기존에 집행된 국비 5억, 시비 5억 총 10억원에 대한 사용내역도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안 176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활성화지원사업분 중 사업비 세부내역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177쪽입니다. 안양사랑상품권 마케터 인건비인데요 우리가 2019년도에 마케터를 운영했나요?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예산에? 2019년도. 마케터 운영 안 했죠?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운영?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이호건위원
저도 봤는데 없는 것 같아요, 2019년도에는 운영을 안 한 것 같아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제가 1월 1일자로 와가지고.
이호건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재난기금이 지급되면서 가맹점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자체신고를.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호건위원
예,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올해 지금 2명 채용을 해서 마케터 활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마케터가 가맹점을 채용한 현황, 가맹점을 만든 현황. 그렇죠? 이것을 월별로 업종별로 자료를 주시고, 마케터가 아닌 자진해서 가맹점이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 월별로 업종별로 이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안 178쪽입니다. 공정무역 활성화 추진인데 제가 공정무역에 대한 사업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뭔지 또한 사업계획 관련된 세부자료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서영섭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75쪽, 당직근무자 보조인력 채용이 우리 본예산에 돼서 이번에 채용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영섭
서영섭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이 부분에 대한 채용공고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만안구는 예산서 475쪽이고 동안구는 예산서 533쪽입니다. 동일하게 시정경쟁력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부분이 다 취소되었는데 우리 공직자분들이 많이 사기가 저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계획은 있는지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은희입니다. 저는 경제정책과 예산안 175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창업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것 중에요. 이게 지금 있던 공간인가요, 아니면 신설되는 공간인가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새로 만들어진 겁니다.
김은희위원
새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2019년도에 왜 또 우리가 시장님 발표한 것도 있었고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별개인가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네,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연장선상인데요, 기존에 있는 것 해서 거기서 졸업하신 분들이 좀더 성숙된 한 단계 올려주기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면 몇 개 기업이 이쪽에 또 창업공간을 이용할 것인지 예정되어 있는 것 있으면 그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세부내역. 지금 지출되는 것 세부내역하고요, 현장 이게 제가 ‘동안구 흥안대로 313’이라고 써있어서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농수산물도매센터에 있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은희위원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위치가 좀더 상세하게 나왔더라면 저희가 볼 때 ‘아, 이게 그거구나’라고 연관성이 있게 생각을 할 텐데 또 여기는 어딘가하고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오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다른 분들도 이 내용이 흥안대로 313이라면 ‘농수산물도매센터내’ 표시를 좀 해주시면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세부내역 좀 이따가 오후에 서면으로 자료 주시고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네.
김은희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양청년도깨비야시장, 이호건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예산안 176쪽이요. 여기에 대해서도 저도, 매출현황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인가 봐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그것은 파악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따로 제출받은 것 없는데요.
김은희위원
저희가 지출을 해서 성공하게끔 만들고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곳이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도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찾아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도 운영현황, 지출된 예산들 어떻게 쓰였는지. 작년 한 해 나갔던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질문들이 계속 있는 것 같은데 예산안 177쪽, 안양사랑상품권 마케터인건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호건 위원장님이랑 같은 내용인데 이게 업종별․지역별 지금 올해 경기사랑화폐랑 안양사랑화폐 코로나19로 인해서 가면 상가마다 다 붙어있어요. 예전에는 가맹해 달라고 저희들이 얘기해도 복잡하고 힘들다라고 했는데 지금 가보면 이제 급하니까 한 글씨로도 그냥 써서 다들 표기를 하셨더라고요. ‘우리는 받습니다’ ‘받습니다’라고. 그러다 보면 마케터가 활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처럼 받은 내용이 얼마큼 있고 가맹수가 얼마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진해서 가맹하던 업종이 얼마나 있는지 지역별로 동안구, 만안구 지역별로 나올 수 있으면 통계 좀 내서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케터로 인해서 이게 지금 4월 1일부터 근무가 시작이 된 건가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마케터는 4월 달에.
김은희위원
지금 하고 4월 이달에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업무가?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네.
김은희위원
네, 그래서 활동사항에 전체적인 것도 그러면 현재까지 해서 같이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신한호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지역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지역 소상공인 을 위해서 우리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식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렇죠? 각종 시설을 당분간 경제가 활성화될 때까지 좀 지역으로 유도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물론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을 세워서라도 거기에 대한 견해를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정책과 조남동 과장님 질의가 많은 것 같은데요, 안양청년도깨비야시장 관련된 것은 앞에서 위원님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서 보면서 다시 더 추가질의하게 되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도 앞에서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답변서 보면서 같이 질의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 상품권 및 봉투제작비가 있는데 봉투제작비가 아니라요, 지금 현재 안양상품 발행한 지가 몇 년 차죠?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2018년에 시작했습니다.
이성우위원
18년?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2년차입니다.
이성우위원
2년차입니까?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네.
이성우위원
운영실적하고요 그다음에 회수율 있죠, 회수. 발행했으면 회수할 것 아닙니까? 들어올 것 아닙니까? 회수율을 서면제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코로나19로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고요, 하여튼 일선에서 고생들 많으세요.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장님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김광택 청장님한테 양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코로나19가 빨리 3월 말에 종식될 줄 예상을 하고 제가 열심히 하시는 분들 상장 부여라든가 생각 좀 하고 계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게 장기화되면서 여러 단체에서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따 오후에 말씀드리고. 각 동 코로나19로 방역활동 계속 지원하고 있잖아요? 현재 방역활동 내역하고요 지금 시에서 구나 지원해 줄 것 아니에요, 각 동에서. 지원을 무얼 해주고 있는지. 약품 같은 것 지원하잖아요. 지금 방역물품 뭐가 있는지 이따 자료제출 청장님께서 각 동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구 김용권 행정지원과장님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방역활동 자료제출, 설명 바라고요. 그다음에 예산법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비슷한 말씀이 서론에 나왔는데 지금 예산이 감소가 됐어요. 코로나19로 또 사용한다고 했는데 사용할 목적사업이 정해진 거랑 또 코로나19로 신규사업을 세웠다면 자료 있잖아요, 세부계획. 예산감액 감소가 되었으니까 코로나19로 사용한다고 다 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것 이따가 세부계획서 자료제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정책과 아까도 앞에 이성우 위원도 비슷하게 말씀 주셨는데 지역화폐 있잖아요, 판매실적하고 그러니까 올 들어서 코로나19 올해 판매실적하고 그다음에 상품권이 그때 전자상품권이 30만원, 종이상품권 20만원, 월 50만원으로 됐어요. 조례개정을 했는데 지금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판매실적을 조례개정한 것보다 더 할 수 있는지, 긴급사항으로. 아니면 꼭 이렇게만 판매를 해야 되는지, 활성화 때문에.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잘…….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개정을 50만원 인상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인상한 게 아니라 판매를 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아, 예.
정완기위원
예, 코로나 장기화되니까 일시적으로 인당 금액을 더 상승해서 100만원도 판매할 수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아, 조례개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개정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그렇지 않으면 그때 일부 개정했을 적에 단기간에 이런 긴급재난 있을 때는 판매를 더 할 수 있다라고 나름 개정을 했으면 할 수 있는데 딱 못 박아놓았잖아요, 그때. 20만원 30만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확대발행시, 확대발행예산 올라왔잖아요. 그 기대효과하고요, 지역화폐 지금 판매실적 있잖아요, 올해 것. 아까 회수율된 이성우 위원님하고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그렇게 좀 이따 같이 자료제출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기업지원과 유용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기업이 어려움이 많아요. 많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내역 있잖아요, 코로나19로. 그 지원하고 있는 내역하고요, 안양시 50인 이상 사업장 내역서 이따가 같이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안구 행정지원과장님 오셨나?
영섭
서영섭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 ‘부설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하실 거잖아요? 그 설치 어떤 식으로 하실지 배치 있잖아요. 이따 계획서 다 나왔으니까 예산 올렸으니까 7천만원 어떤 식으로 할지 세부자료 이따 제출, 설명 바랄게요.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아까 빠진 게 있어서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조남동 과장님, 예산안 177쪽이고요. 소상공인 특례보증 안양시에서 15억 이번에 추가지원하는데요, 그 금액이 적정한지 또 현재 코로나 이후에 소상공인들이 지원신청내역이 있으면 자료제출 바라고요, 신청절차도 함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법무과 이병준 과장님께. 「안양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고 봤는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지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많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 이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질의는 마치고요.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신가요? 그럼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택 만안구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만안구청장 김광택입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각 동 코로나19 방역활동 내역과 시․구․보건소에서 지원 받는 방역약품 및 물품내역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고요. 총괄적으로 저희 14개 동에서 잘 아시겠지만 주로 집단시설인 종교시설, 요양원, 경로당, 또 역, 육교 특히 엘리베이터는 폐쇄공간 같은 데,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뭐 지역 곳곳에 감염이 발생되는 데는 모두 다 방역활동을 했고요. 이것은 발생시기는 1월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동에서 자체적으로 수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동직원들의 애로가 가장 크다. 거기에 따라서 사회단체 특히 만안구 같은 데 자율방범대 이런 분들이 열심히 방역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해병전우회라든가 그다음에 각 단체에서도 저희한테 방역활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약품이나 물품은 보건소에서 저희가 희망하면 전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요 안양1동 동별로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피로감도 있고 그래서 단체도 돌아가면서 거의 매일 하다가 코로나가 이제 10명 이내로 두 자리 수로 줄어드는 시점부터는 동에서도 탄력적으로 주 세 번 한다든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붙임2에 보면 동별 방역물품 배부현황인데요, 소독기 같은 경우는 동의 크기에 따라서 수량을 배부했습니다. 한 가지 석수2동 같은 데는 상당히 동이 크다보니까 6개까지 지급이 되었고요. 동별로 3개 내지 최대 6개까지 소독기가 지급되었습니다. 특히 방역마스크는 일하시는 분들이 마스크는 써야 된다. 본인이 사서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마스크를 전원 지급했고요, 손세정제라든가 살균제. 초창기에는 사실 옷도 우의를 입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우의 또 보안경까지도 지급돼서 또 수동분무기도 28개나 해서 일단 방역하시는 분들도 안전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 강했고요. 다행히 아직까지 방역으로 인해가서 사건․사고 난 것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상, 아까 또 곁들여 얘기하면 이분들에 대한 격려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상당히 좋은 질의 주셨는데요, 이 문제는 저도 고민이 되고 또 저희 시장님께서도 아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봉사상이라든가 봉사 구분해서 시장님 표창도 생각하고 계실 것 같고요, 저희 구에서도 시에다가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격려가 필요한 것은 사실 주민들이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간혹 단체에 가셔서 참 열심히 한다, 고맙다, 이런 것 큰 힘이 되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도 기회가 되면 동별로 다니면서 방역하시는 분들한테 전화 또는 직접 만나서 고생한다는 그런 격려의 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김광택 청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여러 번 칭찬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저번 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분들 감사장이나 상 같은 것은 당연히 준비해 주셔야 되는 것 맞고요. 코로나19가 이렇게 길어질지는 그때만 해도 상상을 못했는데 길어지고 있고, 제가 이것 물품내역이나 소독을 보면 각 사회단체 너무 열심히 해주고 계시다고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맞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그래서 고생하시는 게 너무 많이 보이셔 가지고. 이게 많이 지원해도 이런 예산 이쪽에는 넉넉하게 해가지고 이분들 봉사하시는 거잖아요, 순수하게.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맞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지원 좀 많이 해줄 수 있게끔 하고 또 빨리 종식이 되어야지만이 되는데 하여튼 각 동 일단 만안․동안구 마찬가지지만 수고하신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기 동안구청장 안 계시지만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동 다니면서 격려해 주시고 하면 그분들이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장
계속하여 신한호 기획경제실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기획경제실장
경제정책과장 신한호입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코로나19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구내식당이나 식당운영 등을 지역으로 유도하는 등 소비촉진에 관한 그런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지만 코로나 사태가 처음에는 의료방역 이런 쪽에 중점을 두었다면 장기화되면서 경기침체로 이어지면서 경제방역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가면서 굉장히 경제 쪽에 관심을 갖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직접적으로 소비촉진을 위해서도 그렇지 않아도 많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우리 관공서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은 지난 벌써 한 2월 20일경 되는데 그때부터 구내식당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전에는 격주로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또 그렇게 단순하게 하는 것도 하지만 담당동까지도 나가서라도 가는 식당만 이용하지 말고 이용률이 저조한 그런 식당도 이용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고 또 이용해 오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울러서 한 140여개소 기관 또 큰 업체―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곳이죠―그런 데다가 시장님께서 직접 시장님 서한문까지 발송해 드리면서 지역경제에 지역에 있는 업소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학교급식납품업체의 판로가 아직 급식재료 식재료 공급이 중단되면서 그 업소에 식재료를 이용하도록 그래서 뭐 고기사주기, 반찬사주기, 이런 운동도 하고 또 참여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 드리고. 점심시간에 이런 것도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점심시간대에 식당업소 같은 데 이런 데 주정차단속도 좀 완화를 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업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도록 그런 직․직접적인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비촉진을 위해서 아무튼 여러 가지 지금 민생경제활성화추진단이라고 해서 부시장님 단장으로 해서 5개반으로 해가지고 결성이 되어서 지금 계속 상황관리 또 시책발굴 지원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점검 이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이 충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우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오전에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주변 그러니까 산하기관이나 모든 게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좋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부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우리 안양시도 지역화폐라든가 지금 현재 국민들한테 주잖아요. 주는 이유를 보면 결국은 누군가 사주고 이용해주고 먹어줘야 실질적으로 경제가 돌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현재 나누어준 형국이잖아요, 지금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공직자, 산하기관까지 하면 한 3천명 정도 되나요? 산하기관까지 하면 전체적인 직원들이?
한호
신한호기획경제실장
3천명.
이성우위원
공직자하고 산하기관까지 하면, 약. 3천명 정도 되죠?
한호
신한호기획경제실장
네.
이성우위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한 달에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보면 20일 정도 보죠, 대략? 그렇죠?
한호
신한호기획경제실장
네.
이성우위원
20일 정도 보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아까도 보니까 시장님도 그렇고 부시장님도 그렇고 주변 단체까지도 상권을 이용해 달라고 전달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을 당분간 경제가 좀 나아질 때까지 중단하고 주변 상권을 이용해보면 그것도 굉장한 경제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해보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래야 어떤 동력이 돼야 소비가 될 것 같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직원들이 하나 하나 예를 들어 밖에 나가 점심을 사먹는 형국이 된다면 또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어떤 또 뒷받침되기는 하겠죠.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때 서로 돕는 형태에서의 부분도 추진해볼 필요성도 있고 정 그런 부분이 어렵고 진행하는 데 경제적 부닥치는 부분이 있다면 직원들 부닥치는 부분이 있다면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계속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있으니까 추경예산을 세워서라도 이 부분은 누군가가 좀 먹어주고 실질적으로 누군가가 이용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부터 시작해서 산하기관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이용해 주면 밑바닥 경제가 그래도 빨리 회복돼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말로만 국민들한테 돈을 준다, 국민들 한시적으로 돈 몇 푼 줘가지고 이게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요. 그러다보니까 경제주체를 밑에 경제를 돌리려면 누군가가 소비를 해주는 사람들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봤을 때. 그래서 현재 안양시청이라든가 산하기관이라든가 급식부터 시작해서 각종 이용하는 부분들, 아까 좀 전에도 들어오면서 점심시간에도 커피숍을 잠깐 들려봤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민간기업에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자꾸 관이 모든 관여해 가지고 그것을 잠시 하는 게 우리가 봤을 때는 과연 좋은 건지 이것도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관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기 시작하면 이게 이상한 데로 흘러가는 거거든, 사실은. 우리 경제는 결과적으로 자본사회거든요. 경쟁사회란 말예요.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고 요즘같이 어려운 시국이니까. 그래서 돈을 주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시장님도 그렇고 뭐 산하기관이라든가 하다못해 점심시간 주차장도 단속 같은 것 안 한다, 이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연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야당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정 어려우면 예산을 새롭게 직원들 지원예산 편성해서라도 해봄 직해도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장님? 실장님?
한호
신한호기획경제실장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현실적으로 지역에 나가서 소비할 수 있도록 별도예산까지 마련하는 게 과연, 할 수가 있는 것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의지가 그만큼 노력을 해서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그런 말씀이시니까 요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또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현 상태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정말로 구내식당도 일주일에 한 번 쉽니다만 두 번 세 번 이렇게 검토도 될 수 있겠는데 이게 직원들 개인적인 복리차원까지도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또 예산을 세워봐라 그런 말씀이신데요,
이성우위원
예산을 세우라는 얘기는 조심스러운 얘기를 더 후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고통분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같이해야 되는 부분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또 얘기를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것 같으니 혹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세워서라도 누군가 소비주체가 등장해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호
신한호기획경제실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요, 현재 예산을 안 세우고라서도 현 상태에서라도 더 좀 자주 이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해보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성우위원
실장님, 그것은 언론적인 얘기를 피력하시는 거고 어쨌든 간에 좀더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호
신한호기획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한호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이영철 정책기획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은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161페이지, 시군종합평가 실적 우수공무원 문화체험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고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드린 것은 아닌데 서면답변서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내용은 시군종합평가 우수공무원에 대한 문화체험이 저희 시군종합평가의 실적제고를 위해서 지표담당자들 우수공무원의 인센티브 확대차원에서 성과기여자에 대한 우대를 위해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시군종합평가 결과 우리 시가 장려상에 선정되어서 경기도에서 시상금을 교부 받게 되었고요. 그 교부 받은 시상금을 가지고 문화체험을 저희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추진계획을 지금 저희가 확정을 못 짓는 이유가 코로나19 상황이 숫자상으로는 줄기는 했지만 완전하게 진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거기에 맞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두 번째 역시 이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예산서 161페이지,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명단 및 위원회 개최일정에 대한 자료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은희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네, 제출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번째 역시 이은희 위원님께서 시민참여위원회 금년도 회의일정표에 대한 제출 말씀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가 1월에는 각 월에 정기회의를 한 번 하고요, 전체회의를. 분과가 3개 분과가 있는데 3개 분과별로 월 1회 개최해서 분과 세 번, 정기회의 한 번 해서 네 번이 개최되는데 금년도 1월을 개최를 했습니다. 예정대로 했는데 2월부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4월까지 이번 달까지 개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월 개최여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호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예산서 161페이지, 시군종합평가 워크숍 취소에 따른 대체프로그램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는데요. 저희가 경기도 시군종합평가가 잘 아시다시피 외부평가 중에서는 자치단체 행정능력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평가라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종합평가는 어느 한 부서 총괄부서인 저희 정책기획과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고 함께 노력을 해 나가야 돼서 이런 워크숍 계획도 저희가 준비를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오던 과정에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도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워크숍 계획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대체방안은 워크숍이 있었으면 더 좋을 뻔 했는데 저희가 취소를 하면서 평가실적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대체방안으로 지표별 담당자에 대한 개별적 컨설팅 방식으로 일대일 컨설팅방식으로 방향을 좀 바꾸었습니다. 요는 컨설팅대상자가 저희 총괄과에서 부진지표담당자라든가 또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년도 대비 교체된 담당자라든가 또 신규지표―지표가 새로 생겨서―담당자 그런 담당자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직접 담당부서에 찾아가서 설명도 해주고 어드바이스도 해주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대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이영철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우선 문화체험비 1억 3천만원 도비 우리가 장려상을 받았네요?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래서 도비가 내려왔어요. 원래는 3천이 저희가 예산이 잡혀있었죠. 그런데 1억 3천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3천은 다시 반납을 하는 것으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그 다음에 이게 문화체험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이은희위원
일정표 이런 게 아직 없다는 거잖아요?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세부계획이 안 나온 것뿐이죠. 이게 국외로 물론 시군마다 지금 대동소이합니다. 다른 데도 역시 이게 국외로 갈 수도 없고 또 일부 시군에서는 현금으로 주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봤던 이유는 지금 문화체험의 세부계획이 정말 프로그램이 좋게 느껴진다면 포상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1천 170만원 또 우수공무원 포상금도 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벤치마킹 연수나 모범공무원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 지금 감액이 되고 있는 상황에 공무원의 사기를 어떻게든 올려줘야 될 텐데 방법을 찾다가 또 이런 문화체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수상에 대한 금액은 수상이고 또 시에서 잡았던 3천도 그냥 같이 해서 이왕이면 함께 사기를 높이는 데 쓰면 어떨까. 여러 가지가 감액이 되다 보니 그쪽 방면으로는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면이 없으니 그 금액 일단 예산 잡아놓았던 부분이라도 함께 사용을 하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민참여위원회 회의일정표나 이런 것을 봤던 것은 지금 두 번씩 취소가 됐었잖아요, 1월부터 4월까지. 그런데 1월은 회의를 개최했다는 거네요?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네.
이은희위원
저는 1월도 회의개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그러다 보면 지금 1천 376만원이 감액되었는데 4월까지 따지다 보면 1천 376만원이 또 더 감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4월도 회의를 못했죠?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래서 지금 1월에는 회의를 개최했다니 한 600여만원 이게 또 불용액이 나올 듯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이영철 정책기획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워크숍이 개별컨설팅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군지표담당자가 몇 분이나 계시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한 250명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뭐.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저희가 한 120명 정도 됩니다.
이호건위원
사실 120 지표담당자를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컨설팅을 한다는 게 조금 무리가 있는 듯한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120명을 전체적으로 컨설팅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과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부진지표담당자, 그중에. 인사이동으로 교체된 담당자, 또 지표가 새로 바뀌어가지고 신규로 담당하는 자, 이런 분들 위주로 갑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해오던 분들은 또 잘 해오시던 분들은 저희가 안 하고요.
이호건위원
제가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요 워크숍이 취소가 되고 개별컨설팅으로 하는 부분도 좋은데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 부분도 좀 준비를 해서 컨설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빠졌어요, 핵심적인 부분들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생각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영철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이병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금년 제1회 추경예산과 2018년도, 2019년도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 현황과 추경재원 부족분에 대한 예산확보방안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어 삭감된 예산목록과 코로나19 대응예산편성 예산목록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재정수입이 자체충당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일반회계의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등을 지표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자치단체의 재원활용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립도와 자주도의 차이점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산입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지난 10년간 재정자립도는 12.9퍼센트나 급락하였습니다. 2010년도 에는 60.8퍼센트였고 2015년도에는 53.2퍼센트인 반면에 2019년에는 47.9퍼센트입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시군의 자체수입인 지방, 세외수입이 인구감소 등으로 징수여건이 어려워지는 반면에 사회복지 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최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환경관리 국고보조사업이 크게 증가하면서 재정자립도 지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이 증가할수록 그에 따른 지방비 매칭부담도 커지고 있어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특히 복지예산은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는 상황으로 가장 큰 재정압박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재 8 대 2 구조를 2022년까지 7 대 3 구조로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6 대 4 구조로 지방재정 개혁이 이루어져야 건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금번 추경은 호계삼거리 보관금 반환소송 경비와 코로나19 관련 경비,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보조금 등을 반영한 사업으로 부족재원은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20억원과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사업비 60억원, 그리고 코로나19로 취소된 사업비와 예비비 34억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어 삭감된 예산목록과 코로나19 대응편성예산 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안양도시공사 위탁사업비 중 인건비 6억 7천 800만원 세부 편성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정맹숙 위원장님께서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20억원 전액 삭감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운동화기금은 연도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사업 추진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지속적인 건전성 유지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우리 시는 2018년 5월 3일 조례 제정 후 2019년 작년 현재 618억원을 적립하였습니다. 금년 본예산시 2018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0퍼센트에 해당되는 120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호계삼거리 보관금 반환소송 반환금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기금 조성을 못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어려운 여건에서 618억원을 적립하였던 사유는 우리시 당면사업인 막대한 사업비가 예상되는 철도사업과 장기미집행공원 등에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과 중요소송 패소 등에 대한 대비에 따른 재원확보 필요가 예측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금년 코로나19 여파로 향후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우리 시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료도 잘 받았고요. 전체적으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답변 들을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코로나 정국하고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이성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지역경제가 침체됨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또 그러면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하시는 일용직근로자들 또 어려움이 많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하면 이게 우리 안양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양시의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각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개인이 소비영역을 넓혀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얼마 전에 이 자리에 계신 모 위원님 강원도 쪽에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관광객이 없다보니까 손님이 없다 보니까 가게문을 다 안 열었대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지역경제 더 나아가서는 나라경제가 침체되었다는 거거든요. 이것 살릴 생각을 해야 돼요, 코로나와 별개로. 그러면 진짜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갖고 계시고 또 질의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삭감된 예산이 한 22억 정도 되는 거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대충 한 20개 넘는 사업들이 취소되거나 해서, 취소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중요하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벤치마킹 가면 20만원 지원해 주잖아요. 대부분 관광지를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무슨 역사유적지라든가 등등. 안양에서 공무원들이 안양으로다가 벤치마킹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소비를 촉진하려고 해야지, 이것을 왜 감액을 해가지고 오히려 소비촉진을 막아요? 이게 두 가지 측면이에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플러스 소비촉진에 저해되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 정국이 법으로 못 박혀 있어가지고 올 12월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된다, 그렇다면 문제가 틀리지. 이제 진정이 돼가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상반기 안에 이게 풀린다고 보면 후반기에 이제까지 누적되었던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권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왜 삭감을 해요? 한번 말씀 좀 해보실래요? 아까 여러 분들 말씀하신 것 같아.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이 부분은 단편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 노조에서 큰 틀에서 저는 결정했다고 보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과는 일단 별개일 수는 있지만 정부 같은 경우 이번 제2회 추경 하면서 연가보상비를 지금 자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일선에서 물론 국가공무원들은 최일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 고생하는 부분을 가지고, 그런데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고통분담을 하는 차원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고요. 저희도 지금 벤치마킹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시민들하고 고통분담을 저희가 앞장서서 한다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지금 국가공무원들의 연간보상비 삭감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상황이 틀린 거예요. 제가 지역경제를 폭넓게 보는 거예요. 우리 지역경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경제까지도 활성화시킨다고 보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지금 소비촉진을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주고 있잖아요. 또 정부에서도 70퍼센트가 됐건 100퍼센트 됐건 4인기준 100만원씩 준다고 하는 것은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런데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이러한 예산들을 삭감하는 게 적절하냐. 아까 노조를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어요. 노조에서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삭감한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부정책에도 반하는 것 같고 소비촉진을 위한 것에도 조금 반하는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말씀드렸고, 이게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집행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고 노조에서 했다고 하니 또 그분들의 생각도 들어봐야겠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시청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은 그렇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노조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다양한 의견도 반영이 되지 않았고 소비촉진에도 반하는 이러한 예산삭감 반납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재정자주도하고 재정자주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되는 부분이 물론 특교비가 늘어나고 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답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예산 쓸 데는 많고 세입은 거기에 쫓아가지 못하고 하다보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살림을 좀 잘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돈은 없는데 자꾸 이것저것 주민들이 해달라는 것 다 해주려고 하면 이게 자꾸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예산부서에서만이라도 재정자주도가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책임감을 갖고 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저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입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마 쓰나미처럼 많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부서에서 최대한 노력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 과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세외수입은 당연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재정악화는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고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무원들하고 정치인들하고의 생각이 같을 수는 없지만 사실 정치인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더 해야 되고 당연히 공무원분들은 걱정 많이 하고 고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돈은 아니지만 우리집 가계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서 꼭 쓸 데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희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편성, 집행, 심의 이런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진심으로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이병준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도시공사 인건비가 이번에 증액이 돼서 인건비만 전체 108억이에요. 그래서 적지 않은 금액이고 또 도시공사에서는 계속 적자만 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공사로 변모했는데 수익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지금 수익사업을 하려고 관양고 아시겠지만 뒷부분 지분 1.5퍼센트도 참여를 이번에 하는 것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도 공사 나간 직원들이 많이 연구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이번에 관양고에 참여를 합니까?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1.5퍼센트 참여합니다.
이은희위원
그래요? 예산이 없어서 사업에 참여도 못 한다는 또 얘기도 들리던데.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자본금을 50억을 했잖아요? 그중에서 원래 자본부분이 많아야 지분을 많이 참여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관양고 같은 경우는 처음 하는 부분이고 또 아무래도 상징성이 첫 단계로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제 경험도 필요하고 그렇죠? 처음이니까. 그다음에 자본이 없어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지금 현재 처음이라 자본은 많지 않겠지만 어떻게든 만들어서라도 지금 안양시에 자금이 많이 달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수익이 날 거라면 대출이라든가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이렇게 수익사업에 빨리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 박차를 좀 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마치고요.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윤주광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주광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도매시장 관리동 환경개선공사비 1억 2천만원에 대한 국비 신청서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도매시장 관리동은 23년이 경과되어서 시설노후화가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동 방수공사는 당초 저희가 방수층 훼손상태가 심각한 3층 옥상 부분만 시설장비유지비로 공사를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확인결과 3층 옥상뿐만 아니라 전체 다 2층 옥상방수도 들뜸현상이 심해서 추가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관리동 옥상 추가면적을 포함한 내역을 산출한 결과 한 1억 2천만원 그래서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로는 사용이 부족돼 가지고 국비인 특별교부세를 통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 11월에 도매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5억원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교부세가 4억원이 내시가 되어서 1회추경에 이번에 관리동 환경개선공사 4건을 사업을 특별교부세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도매시장에 질의가 저 하나예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요? 결론적으로 잘 하셨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옥상을 가봤을 때 진짜 엉망이었어요, 엉망. 그래서 이것을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자체예산으로 할 계획이다, 분명히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렇죠?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하긴 하셨죠?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작년 본예산 심사 때거든요. 그 예산 편성이 안 된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면 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이런 예산신청을 해놓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난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한다고 그래서 한 1, 2천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물론 그 부분만이 아니라 더 확대를 해서 전반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1억 2천만원 정도 되는 거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의회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나쁘게 말하면 거짓답변한 거잖아요.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그래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예산신청되면 그것으로 하고 안 되면 내년 1회추경이라도 편성해서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답변을 하셨으면 오늘같이 추가질의를 하거나 자료요청을 안 하잖아요.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 가지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공사를 잘 하셔야 되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관련해서는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허름한 건물일수록 관리가 잘 되어야 돼요. 너무 낡다 보니까 이것도 손 못 대고 저것도 손 못 대면 노쇠정도는 점점 심해지는 것이거든요. 가셔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산동은 데크 깔고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하면서 주변 환경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런 것에 비하면 관리동은 정말 굉장히 안 좋아요, 상태가. 그런 부분도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건물관리 차원에서라도 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윤주광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만안구청 서영섭 만안행정지원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서영섭만안구행정지원과장
만안구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먼저 이은희 위원님께서 부설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에 따른 장단점과 유료화 금액 산정내역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먼저 유료화 추진배경은 청사 부설주차장에 장기주차차량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주차장을 유료화하여 민원편의 제공과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점으로는요 구청 주변에 출근자와 그 주민들이 장기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 주차장에요. 차량대수가 한 70여대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이를 꼭 해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유료화 금액산정은 「안양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당직근무 보조인력 채용공고내역을 자료요구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요. 이어서 벤치마킹 예산삭감으로 인한 직원 사기진작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는데요. 꼭 벤치마킹예산 삭감돼서 이런 것은 아니고요, 평소에 저희 구청장님이 추진하는 내역이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명랑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3월 17일부터 23일까지 구청장님께서 먼저 과일박스를 준비해 가지고 14개 각 동을 위문방문하였고요. 그다음에 구청 38팀을 대상으로 구청장님과 오찬간담을 실시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직원 소통의 날’을 운영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매월 1개 부서를 방문해서 그달의 생일자에게 케이크를 전달하고 함께 축하하는 ‘직원 생일 축하의 날’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정오의 음악회’ 개최와 ‘한여름밤의 돗자리 영화관’을 운영하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부설주차장 관제시스템 배치 세부자료를 제출요구하셔 가지고 제출해 드렸고요. 먼저 정문 입구에 차량 차단봉과 번호인식기를 설치하고 정문 출구에는 무인정산기와 관제부스를 설치해서 요금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후문에 있는 외곽주차장은 대형 관용차량 전용주차장으로 운영하는데 가끔 민원인이 거기다 차를 주차해 가지고 애로를 당하는 사항이 발생함에 따라서 거기다 차단봉을 설치해서 관용차량 외에는 출입 못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은희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지금까지 만안구청만 주차관제시스템이 설치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방문을 하려다 보면 주차공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퇴근시간 이후에는 그럼 주차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영섭
서영섭만안구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전부 다 무료고요, 유료화를 하더라도 퇴근시간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무료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은희위원
예,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였어요. 퇴근시간 이후에는 주민을 위해서 관공서지만 제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퇴근시간에는 주민들이 와서 좀 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비용도 제가 보니까 너무 비싸지 않고 그냥 적절한 것 같네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다들 뭐 ‘주차비 받아서 뭐 하려고 하냐’ 이런 소문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녁에는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사항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영섭
서영섭만안구행정지원과장
주민들도 유료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주민들은 왜 유료화를 요구하고 있죠?
영섭
서영섭만안구행정지원과장
민원인들이 너무 불편을 많이 겪으니까요. 민원인들이 좌우지간 하루에 한 5명 정도는 항상 건의를, 와서 기분 나쁘다는 투로 그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항상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하여튼 공무원들이 민원인이 찾아올 때 불편하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것 같고요, 또 그 이후에 야간이나 이럴 때는 주민을 위해서 무료화하는 것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영섭
서영섭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무료로 개방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다고,
정완기위원
비슷해요.
정맹숙위원장
하셨어요? 예, 이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 위원입니다. 서영섭 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당직근무 기간제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도 여러 가지 설왕설래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서 좀 알고 계시면, 이 두 분을 지금 뽑으셨잖아요. 그렇죠?
영섭
서영섭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이호건위원
이분들이 전직 뭐 하셨던 분들이에요?
영섭
서영섭만안구행정지원과장
한 분은 관공서에서 좀 일을 했고요 한 분은 전혀 외부인입니다.
이호건위원
외부인이요?
영섭
서영섭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이호건위원
기간제가 끝나면 내년에 다시 또 근로자 모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섭
서영섭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이호건위원
이분들이 경험이 있으니까 이분들 다시 채용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는 않은가요?
영섭
서영섭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호건위원
그것은 염두에 두시지 않고 있고요?
영섭
서영섭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호건위원
알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관에 대한 일자리 보장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부분을 그 당시에 우리 의원들이 들여다본 사항인데,
영섭
서영섭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번에 면접 보는 과정에서요 한 분이 진짜 의욕도 있는데 가정형편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선정을 해서 채용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무튼 이게 취지에 맞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당직하는 데 굉장히 피로감이 쌓여서 이분들을 고용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무여건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섭
서영섭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는 안 드렸는데 지금 만안구 부설주차장 관제시스템 하잖아요. 지금 현재 주말에 인근의 예식장하고 주차장 사용문제를 협의한 적이 있으세요?
영섭
서영섭만안구행정지원과장
주말에,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무료로다 개방을 하다 보니까 그쪽 예식장에서 그것을 알고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게 예식장에서 우리 일반손님들이 가면서 아는 분들이 대고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은 뭐라 그럴 수 없지만 예식장 측에서 만안구청 주차장으로 유도하는 게 적절한가요?
영섭
서영섭만안구행정지원과장
글쎄, 토요일, 일요일이라 직원들이라든가 민원인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음경택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예식이 집중된 시간에는 요즘에 주말에도 공무원들 많이 출근하잖아요. 또 인근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차댈 데가 없어요. 주차장이 여유가 많고 공간이 많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지만 예식장을 이용하는 손님들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나 직원들이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면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영섭
서영섭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은요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은 직원들이 차를 못 대서 뭐 그렇다, 이렇게 건의 들어온 적은 거의 없고요, 평일에 ‘평일 근무시간에 너무 힘들다’ 그렇게 건의를 받아서,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저는 인근에 만안구청이라는 데가 있고 또 제가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또 읍에서도 많이 오잖아요, 예식장에. 만안구청에 주차장 있는 것 다 모르거든요. 그런데 예식장 측에서 그렇게 유도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나쁘게 말하면 그분들의 영업을 도와주는 거예요, 관에서. 그것은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알아서 지금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예식장 측에서 만안구청 부설주차장을 영업에 활용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주차장 같은 경우 인근 주차장의 길건너 연성대학교 벤처빌딩 있잖아요, 거기는 다 돈을, 유료주차장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영섭
서영섭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예, 그 사업을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만안구청이나 안양6동에서 웨딩홀로부터 어떤 협조나 또 찬조나 이런 것을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차장을 예식장 측에 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고민 좀 해보세요.
영섭
서영섭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서영섭 만안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남궁규미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입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청년희망키움통장 현재 가입내역 및 시기, 가입자격과 조건 등 모집안내문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남궁규미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 지금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주 내용이 뭐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 일하는 생계급여수급대상자들이 이 통장에 가입하면 저희가 그 수입금의 얼마를, 근로소득의 얼마를 0.45퍼센트를 적립을 해주고 3년 동안 계속해서 일할 경우에. 그리고 근로소득한 부분의 일부를 생계급여에서 그만큼이 10만원 정도를 추가로 더 지원해 준다는 공제해 준다는 게 그거거든요. 그 두 가지가 주 내용입니다.
이은희위원
네, 여기 1인가구라고 했는데 1인가구가 청년이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이 있지만 혼자 세대분리해서 나와있으면 그게 1인가구인가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럴 경우는 그런 거고 아니면,
이은희위원
그러면 소득도 그 한 사람의 소득, 청년 한 사람의 소득으로?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여기 보시면 지원내용이라고 여기 지원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가 이게 일종의 이런 대상자까지 가입을 할 수 있는 지원기준이라는 거고요. 실제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은 근로소득 공제금 10만원이랑 근로소득장려금이라고 해서 본인 수입의 0.45퍼센트를 곱해서 그것을 계속 통장에다 적립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했을 때 평균적으로 1인 한 30만원을 보조해 주는 그런 격이 되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 그것은 또 다른 사업이고, 저희 여기 있지는 않고 아마 시에 있는 것으로 저희도 올해 그 사업이 청년저축계좌라고 해서 올해 새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이은희위원
그것도 이름이 청년희망키움,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청년저축계좌고 이것은 청년희망키움통장. 유사한 사업들이 많아서 저희도 사실 많이 혼동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또 지원대상이 저희 여기는 중위소득 30퍼센트 이하인 청년인데 거기는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라서 조금 높게 하고 그 대신 10만원을 반드시 예치해야 되고 여기는 그런 예치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은희위원
예치 없이 통장에다가 비용을 넣어주는 거예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넣어주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근로를 유지한다면.
이은희위원
어쨌든 이것도 본인이 소득이 좀,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이은희위원
예, 소득이 있는 분이 저소득인 분에게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우리가 어디다 홍보를 해본 적은 있나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게 대상이 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기 때문에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미리 책정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한 게 아니라 아예 개별적으로 전화연락이랑 대상자를 소트를 해가지고 다 내려보내서 동에서 다시 연락하고 그다음에 아니면 문서를 보내고 해서 왜 가입을 안 하는지 개별적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은희위원
아! 보통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여기 보면 신청자격이 만 15세에서 39세라는 기초수급가구원인데.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러다 보니까 사실 대학생 빠지고 아픈 사람 빠지고 15세니까 중․고등학생 빠지고 하다보면 사실상 한 번이라도 소득한 게 잡힌 경우 저희가 해봤더니 한 3, 40명 정도 돼서, 그 정도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기 때문에 아예 그것을 다,
이은희위원
안양시에 3, 4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요 나이에 일하는 사람으로 생계수급자.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15세에서 39세.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9세의 생계수급자.
이은희위원
생계수급자인데 이게 직장생활을 한 번이라도 했던 분은 탈 수 있는 거잖아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그러니까 생계수급자가 직장생활을 하거나 웬만큼 수입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생계수급자 기준이 52만 7천원이니까 그 이상의 급여가 있으신 분들은 이 대상 자체가 아니니까.
이은희위원
어쨌든 이것은 지금 홍보는 개개인한테 다 갔다는 내용이에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갔습니다.
이은희위원
청년통장하고는 다르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은희위원
여기 보면 신청을 월별로 계속 받았나 봐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언제든지.
이은희위원
그래서 4월에서 5월에,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총 3, 40명인데 16명?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요,
이은희위원
지원자는 16명이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 3, 4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 가입할 수도 있는. 이것 본인 희망인데 그분들이 계속해서 근로를 유지할 수도 없고 중간에 아플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리고 아니면 이것 잘못 가입했다가 또 탈수급되는 부분 뭐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한 명씩 전화를 해보면 그렇게 많이 가입을 안 하시고 잘못 홍보되면 전혀 대상이 아니신 분들만 연락이 오고 수급자가 아니신 분들이. 수급자 아니신 분들은 아예 가입대상이 아니거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안 되는데 일반인분들이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전혀 가입할 수 없는 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아예 대상이 될 수 있는 분들한테 따로 다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개개인이 홍보는 다 받았는데 신청만 안 했을 뿐이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안 하고 계시는, 네.
이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좋은 혜택이 있을 때 또 홍보가 안 돼서 못 받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것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인원이 너무 적네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적어서 예산이 계속 처음 나왔던 것보다 계속 삭감되고 있습니다. 국․도비로 보면.
이은희위원
알겠습니다. 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규미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동안구청 김용권 동안행정지원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권
김용권동안구행정지원과장
이호건 위원님께서 예산안 533페이지, 벤치마킹예산 삭감으로 인한 직원 사기진작프로그램 운영계획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위원
저는 질의 없습니다.
정맹숙위원장
그러면 김용권 동안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남동 경제정책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이은희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김은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176페이지, 안양청년도깨비야시장 관련 운영현황, 지출 세부내역, 매대운영자 매출현황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서 176페이지, 안양청년도깨비야시장 청년운영자 지원관련 대응방향 및 대책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운영자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안양청년도깨비야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생력을 키우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대운영자, 남부시장상인회와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그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지원방안 마련 등 소통에 만전을 기하고 매대운영자를 지속적으로 모집하여 경쟁력 있는 먹거리를 추가확보할 예정이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있는 시점에 적극적인 홍보와 또한 운영방법 개선을 위해서는 운영요일 및 운영시간 확대, 매대운영자 연령완화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정식개장 및 행사를 추진하여 야시장 활성화를 계획하고 안양시 대규모 행사시 야시장도 참석하는 등 시민 모두가 알고 찾아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안양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2019년도와 2020년도 특례보증 대출현황 및 이자차액 보전 운영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0년도 경기도 골목상권 시장상권매니저 지원사업 준비현황에 대해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호건․이은희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현황 및 채용방법, 다른 시장 미배치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과 이호건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활성화 지원사업 세부내역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경정예산 편성 15억에 대한 적정여부와 코로나19 이후 특례보증 신청내역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절차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과 김은희 위원님께서 안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현황 및 마케터가 가맹점을 직접 발굴한 현황, 업종별과 월별 현황과 안양사랑마케터 현재까지 활동한 내역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공정무역의 사업개념과 사업비 세부자료를 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 창업공간 조성사업의 정확한 위치와 사회적경제 창업공간에 몇 개 기업이 입주가능할 수 있는지와 사회적경제 창업공간사업의 세부예산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안양사랑상품권 운영실적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코로나19 장기화로 할인금액 상향조정 조례개정 여부와 2020년도 판매실적 확대발행 기대효과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료가 많네요. 남부도깨비야시장! 이것 심각하죠?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많이 안 좋습니다.
음경택위원
어떻게 해야 돼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개장한 지가 작년 11월 15일입니다. 이제 한 6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아직 인식이 부족하고 아직 그런 것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많은 주민의 인식제고를 해야 아마 시장이 많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부진한 원인을 그렇게 분석하시면 이것 활성화 안 돼요. 인식이 부족해서 손님이 없어요? 홍보 많이 했어요, 많이 했다고.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저희가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전에는 운영방법에 있어서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봤습니다. 어떤 문제이냐면 개장시간이 6시 반이었었거든요. 제가 동절기에 와가지고 현장에 나가 보면 벌써 그때는 껌껌하거든요. 그랬으니 운영시간도 개장시간도 조금은 늦은 듯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5시 반으로 당기려고 하고 있고요. 또 운영요일에 있어서도 현재는 목․금․토거든요. 운영요일이 짧다. 짧아서 매대참가자 하는 분들이 거기서 얼마만큼 자기가 수익을 창출해 가지고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음경택위원
당연하죠.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운영요일도 하루 더 수요일 날 더 첨가하고 그리고 저희가 매대운영자가 지금 청년이면 39세로 한정이 돼 있는데 그것도 매대운영자가 참여자가 좀 부족하니까 참여자 나이도 좀 한 45세로 해가지고 행안부에다가 건의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행안부에서 일단 답변이 저희가 건의를 할 때 답변이 없으면 안양시에서 재량권 하는 것으로다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거기서 인정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행안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은 없었거든요. 저희가 그런 것으로 봐서 한번 연령도 높여가지고 왜냐하면 일단 활성화되는 게 우선적이거든요. 그렇게 한번 운영방법도 저희가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상황에 이르렀고 또 코로나라고 하는 외부적인 영향 때문에 더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진단을 잘해야 돼요, 진단을. 아까 개장시간이라든가 요일이라든가 등등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다양한 검토를 통해서 뭐가 문제인지 이것 진짜 진단이 잘 되어야 되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려고 청년도깨비야시장을 개장했는데 이분들한테 심각한 경제적인 손해, 또 정신적인 실망, 이런 것만 주게 생겼어요, 지금. 반면에 건물임차료나 또 매대보관소 임차료 주잖아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결국은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이분들을 위한 사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이것 신경 많이 쓰셔야 되고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참 이것 보통 걱정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에서 한 8억 정도 투입이 되었나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한 8억 8천 투입했습니다.
음경택위원
8억 8천이죠.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나머지 보조금 받은 게 얼마나 남았어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저희가 10억 예산 중에서 국비가 5억이거든요. 지금 한 1억 4천이 남았는데 한 1억 2천은 홍보비 집중홍보하려고 남겨둔 거고 2천만원은 저희가 아직 개장을 안 했습니다. 개장식 비용으로 2천만원 남겨놓았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이제 보조금 받은 것은 다 써가고 앞으로 시비가 계속 투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시비가 투입이 돼서라도 이게 활성화되고 잘 되면 문제가 안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 분명히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세입은 엄청 줄을 거라고요. 지출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런 부분까지 안양시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데 분명히 이 부분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사업이라도 잘돼야 된다. 돈은 돈대로 투입하고 사업도 안되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돼요. 과장님.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공무원들이 암만 일을 열심히 하고 좋은 기획을 해도 현장상황하고 맞지 않으면 이렇게 어려움이 예상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진짜 좋게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제가 한번 갔는데 그분들한테 말도 못 붙이겠더라고요. 손님이 없어, 손님이 없어. 7개 매대 중에 한 분만 햄버거 하시는 분인가, 그분만 손님 한 분 계시더라고요. 말도 못 붙이겠어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그 주변 상인들이 이분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그것은 조금 다행이다. 이게 이러한 와중에 주변 상인들하고도 갈등관계가 형성되면 이제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시장상인들이 또 양보를 해서 요일도 늘려주고 운영시간도 많이 당겨주었습니다, 지금.
음경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관련해서 작년까지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왔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많아서 그런지 예산도 늘어났는데 왜 그렇게 대출받기가 어렵다고 얘기들 하죠?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일단 계속적으로 전국적으로도 제기되는 사항이지만 일단 일시적으로 민원이 밀리다보니까 처리기간이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이 저희가 10억을 출연해 가지고 100억을 대출해 주는데 현재 80억이 대출이 되었고 한 20억 정도가 대기 중이거든요. 그럼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30억 대출이 됐는데 지금 4개월만에 지금 다 나간 거예요. 민원인이 일시적으로 많이 몰려가지고 일처리 같은 게 늦어지고 하죠.
음경택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올해출연금이 얼마예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올해 10억입니다. 현재 확정된 예산은요.
음경택위원
10억이죠?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15억입니다.
음경택위원
15억이죠.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100억에서 80억 대출이 나가고 20억 남았다 그랬잖아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20억은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신청해 가지고.
음경택위원
그런데 기존의 본예산 100억보다 150퍼센트가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런 부분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거고 다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대출절차도 이것 특례보증한 거잖아요. 보증 선 건데 뭐 이렇게 복잡하고 불만들이 많은지. 한 번 가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씩 가야 되고. 이러한 불편도 해소할 수 있도록 좀 신보나 이쪽하고 소상공인, 어디죠? 신보죠, 신보.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경기신용보증재단입니다.
음경택위원
예, 경기신보. 그것도 우리 시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런 부분도 좀 소비자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의 의견을 좀 집약을 해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요. 너무 어렵대요, 이게.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그런 사항을 신보 찾아가서 전달해 가지고 불편을 좀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당부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시겠죠?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 우리도 현장에 안 나가봐서 잘 모르는데 이게 그림에 떡이 되면 안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도움이 돼야지.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알았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 시장상권매니저 지원사업 있잖아요. 아까 밖에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40명을 선정하는 거죠?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현재 40개소.
음경택위원
이게 한 개소당 한 명이니까.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 40개소를 선정하게 혹시 배경을 아세요? 경기도에서.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그 정확한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뭐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33개 시군이니까 규모가 큰 수원이나 성남이나 이런 데 두 군데 주고 나머지 지자체는 한 개소씩 선정하려고 하는 건가 이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어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네, 정확한 이것은 제가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배경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음경택위원
예. 우리 시에서도 각 상인회나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서 적극 신청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경제정책과 또 소상공인지원팀. 소상공인지원팀 아닌가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저희 소상공인지원팀입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매니저 공모사업은 기존에 있는 큰 시들은 아니고요. 저희가 골목상인회 해가지고 작은 상인회들이 있습니다. 그 10개소하고 상인연합회 한 개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시에서 할 역할이 뭐냐 하면 등록된 상인회잖아요.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잖아요. 이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런 게 있으니 적극 참여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분들이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적으로 서류를 만들거나 또 도에서 요구하는 대로 자료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역할도 좀 도와주시라는 거예요, 시에서.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우리 시에서도 최소한 한 개 또 그 이상 되어서 골목상권 활성화 또 소상공인들의 정책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틀이 이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세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네. 저희가 신청한 데 하자 없이 들어오고 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선정이 되면 예산이 3천만원인데 50퍼센트는 국비, 40퍼센트는 도비, 아니다. 도비가 50퍼센트, 시비가 40퍼센트, 자체부담금이 10퍼센트 이렇게 되는 거죠?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무튼 이러한 예산은 많이 받아오면 받아올수록 좋은 거니까 잘 좀 해주세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제인가 제가 한번 TV를 보면서 12년 동안 식당을 운영했던 분이 그렇게 눈물의 폐업 하는 것을 그 장면을 보니까 진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도깨비야시장 관련해서 막 청년들이 일어서려고 하니까 이렇게 코로나라는 긴급재난사항이 닥쳐서 참 이러한 점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맹숙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먼저 질의했기 때문에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우리 조남동 과장님 요즘에 굉장히 바쁘신데 또 질의도 조금만 하라고 그랬는데 질의가 제일 많이 몰렸네요. 아이고! 그래도 궁금한 것은 조금 알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질의를 몇 개 드렸고요. 우선 지금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을 배치를 했는데 이게 개인상인회에서 10퍼센트 부담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한 모양이에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이 10퍼센트가 제가 보니까 한 달에 월 300만원이 넘는 화재안전요원이에요. 그래서 개인부담도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상인회에서 이게 굳이 나가야 되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화재알림이라는 시설을 전체적으로 설치를 다 했나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그것도 공모사업이 돼가지고요, 저희가 중앙시장하고 남부시장하고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도 다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통시장에?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그렇죠.
이은희위원
지금 박달시장도 다 했다고,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같은 경우 사업이 거의 공모사업입니다, 이게. 저희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국비나 도비 그것을 받아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합니다.
이은희위원
공모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화재알림이시설을 설치했다면 이게 바로 화재가 나면 소방서로 연락이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그렇죠, 예.
이은희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화재안전요원이 과연 배치가 필요한 건지 개인한테 상인회에 10퍼센트 지원을 또 요청하면서까지 이것을 해주면 지금 화재안전요원의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업무가.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주야로 해서 거기 화재 그런 것 대비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보면 저희가 어제도 나가보면, 현장 나가 보면 화재안전요원들이 어떤 현장에서 전기스토브나 아니면 전기시설 같은 것 그런 것을 주로 살핍니다. 그러면 꼭 어떤 데 화재가 나는 대처보다 사전대비 그런 사항도 있는 거거든요.
이은희위원
대비를 하는 것은 화재안전요원이 당연히 안전을 준비하는 거죠.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예방차원에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런데 화재라는 것은 누구나 다 감지를 하고 있어요, 위험을. 그래서 상인 자체들이 알아서 잘 처리를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재알림시설이 지금 설치가 다 돼 있다면 굳이 300만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 일거리 창출이 아니라면 꼭 따로 두어야 될 필요성이 있나 그런 생각을,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그런데요 지금 화재알림이시설을 중앙시장하고 남부시장을 했는데 아까 자부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청 안 한 가게도 있습니다, 지금 일부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약에 어떤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옆에 타는 경우가 있잖아요. 알림이시설 신청 안 하면 설치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은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앙시장, 남부시장, 박달시장 전통시장이 지금 4개죠. 그중의 하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관양시장이나 호계 있는, 호계는 또 재개발로 인해서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호계시장 5개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큰.
이은희위원
그런 부분이 그 설치 때도 비용이 상인회 부담이 10퍼센트가 있어서 개개인이 요청을 받다 보니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서 상인회에서 일률적으로 부담을 하기로 하고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화재알림이시설이 설치돼 있는데 이 화재안전요원이 굳이 필요하다면 또 10퍼센트의 부담을 갖고 상인들이 신청을 못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그 10퍼센트까지 다 해결을 해주시든가 이것은 생색내기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상인회에서 화재안전요원을 공개채용한다고 여기 돼 있는데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자체적으로 인력채용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이런 분들이 근로자 300만원 이상을 받고 있는 근로자인데 이런 것을 상인회에다가 자체적으로 맡기면 또 공개채용이라든가 이런 데 약간의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네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사업방침이 공모사업을 할 때 그런 기본적인 방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바꾸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은희위원
아, 그러면 상인회에서 알아서 공개채용을 해라, 이렇게 내려왔나요, 지시가?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채용방법은 그렇게 방침이 되어서 내려오죠.
이은희위원
채용방법이 그렇게 나왔어요? 나왔습니까?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네.
이은희위원
상인회에서?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아니 공모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그게 방침 해서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시행하는 것뿐입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공개채용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이은희위원
이런 것도 사실 한 분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2명씩 배치돼 있습니다, 지금.
이은희위원
동마다 2명?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아니, 시장별로 2명.
이은희위원
아, 시장별로.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이은희위원
어쨌든 2명을 뽑는데 이게 금액도 지금 일거리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상인회의 임원들의 아니면 영향력으로 그냥 두 분을 뽑을 수 있는 거잖아요. 공개채용을 해야 되지만. 그런 게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러면 공개채용이 잘 되고 있는지 세세하게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다음에 청년도깨비시장은 아까 음경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이 걱정되는 거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그 부분을 걱정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신경을 많이 기울이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 다음에 전통상권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세부내역 이게 4억이 지금 내려오잖아요. 이 4억을 여기 보니까 지원기준이 전통시장 상점가 규모 및 제반사항에 따라 1에서 3천만원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전통시장에 4억을 다 드리겠다는 거죠?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전통시장하고 상점가도 해당이 됩니다.
이은희위원
상점가라 하면?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상점가라 하면 예를 들어서 1번가 상점, 아니면 평촌역,
이은희위원
10개 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지금 평촌역이나,
이은희위원
예, 전통시장은 5개 지역이고 지금 활성화 10개 지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상점가 같은 경우는 예를 틀면 평촌역, 범계역,
이은희위원
번영회까지 다 합쳐서?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번영회요?
이은희위원
예, 평촌가 상점가가 있고 평촌번영회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한 10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구분하는 게 전통시장, 전통시장이라 하면 저희가 등록된 시장들이 있거든요. 큰 시장 5개 시장하고 조금 규모가 작은 데 예를 들어서 석수시장이니 6동시장 같은 데 상점가 등록된 데 가능하고요 또 상점가가 범계역, 평촌역, 안양1번가.
이은희위원
예, 그래서 다 10개 지역이잖아요, 보면. 그런데 10개 지역에 당연히 포함이 된 상점 일반골목상권이면 괜찮은데 만약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히려 장사가 잘되고 있다, 이런 소문도 들리는데요. 중앙시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완전히 사람이 엄청 많아졌어요, 옛날보다.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과장님?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제가 현장에 나가서 상인회장님이나 만나보면 아직 매출이 2, 30퍼센트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거로 해가지고 보면 안양사랑상품권 페이 있잖아요, 그게 들어오는 것 보면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답니다.
이은희위원
그런데 제가 사실적으로는 정육이나 이런 부분은 오히려 장사가 잘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외부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서 집에서 요리를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 잘되신다고 사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을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10개 합쳐가지고요 그외 골목상권 그런 부분들이 상인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이 4억이 골고루 배치가 잘 되도록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신경 써 주시고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다음에 지금 특례보증 15억 추가되었잖아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현재 4월임에도 불구하고 전에 잡혔던 100억은 다 소진예정이라고 알려주셨네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다음에 지금 15억으로 하면 1천 500억인가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150억이요.
이은희위원
아, 10배니까 150억. 예, 150이 앞으로 남은 기간에 과연 적정한가요. 부족하지 않을까, 예.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저희가 10억하고 현 기존에 있는. 그것하고 저희가 출연한 15억하고 하나은행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맺어가지고 하나은행에서 출연을 5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50억 해가지고 저희 200억 가지고 일단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이은희위원
현재 그러면 200억이잖아요? 200억으로 연말까지 지금까지 신청한 사람들은 지금 보니까 354건이네요. 2019년도에 614건을 신청했는데 2020년 4개월 동안에는 354건이에요. 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부족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생각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억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래도 만약에 안 되면 9월에 2차추경이 있거든요. 그때 한번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2차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아직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이 정도면 200억 가지면 한 9월, 10월까지는 일단 버텨내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아니 저는 혹시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 또 말씀하셨는데 이것 특례보증에서 저희가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으려면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 여기 절차를 보니까 6개 절차 중에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절차가 4개예요. 그래서 소상공인이 빠른 시일 내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줄여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필요한 것 같아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때 또 다른 금융에서 다른 상품을 유도하는 꺾이식 그런 것을 원하는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엊그제 TV를 보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하기도 하고 많이 이중으로 힘들다라는 내용을 들었는데요, 안양시에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통보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알았습니다, 그런 사항은.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답변하실 것도 많고 자료도 많이 준비해 주셔서 애쓰셨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안양청년도깨비야시장 지원사업, 잘 되길 바라는 마음과 잘 되어야 한다라는 결론적인 것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지출되는 부분에 비해서 소득을 보니까 지금 2월 달 것 소득 매출현황 주셨네요. 2월 달 소득 그 매출현황을 보면 평균 잡아서 한 업소당 56만 2천원밖에 매출을 올리지 못했어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얼마 안 됩니다.
김은희위원
그렇죠? 한 업장에 56만원이라는 월매출을 가지고 인건비도 최저인건비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또 재료비 나가고. 그런데 우리가 또 지불하는 것은 임차료 같은 경우는 그것에 비해서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냥 바닥에서 봤을 때 차라리 이 청년들에게 이 돈을 나누어주고 다른 일을 할 수 있게끔 꾸며주는 게 오히려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아까 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혹시 주객이 전도되는 청년들이 정말 일자리를 해서 사업을 해서 번창하고 거기에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모습은 악재가 여러 가지 있었죠. 코로나라는 악재도 있었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아직까지 홍보차원이라든가 인식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 앞으로 어떻게 계속, 어떻게 될까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사업을 시작한 지가 아직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불과 한 6개월이 되어 가는데 일단 좀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했으니까 좀더 이 사업을 저희가 적극 추진해서 활성화시켜야죠. 이것은 그렇다고 도중에 사업을 말 수는 없는 거니까요, 또 이게.
김은희위원
사업을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요 뭔가에 다른 방법들, 이미 많은 방법들 해보시고 지금 그것에도 또 다른 것을 찾아내실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애쓰실 건데 이런 부분도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청년들이 자신감 있게 우리 안양시에서 성공사례가 정말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TV에도 나왔으면 좋겠고 남의 것만 보지 말고 우리가 하는 게 TV에 안양시에 이런 사례가 있다라는 게 대대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하나 또 궁금한 게 임차료가 지난번에 작년에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라고 되어 있고 올해는 지금 12개월분으로 해서 2020년 1월부터 또 12월까지로 돼 있어요, 추경에 올라온 것은. 이게 지금 제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지금 당초 계약기간이 말씀하신 대로 9월 종료가 되거든요. 다시 10월부터 다음연도 예를 들어서 9월까지만 되는 거죠.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2020년 9월까지가 지금 잡혀있는 거고요. 추경에 올라온 것은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또 12개월이 또 잡혀 있어요. 혹시 중복부분이 없는 건가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아, 그것 지금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김은희위원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김은희위원
그럼 중복이 나가는 것은 아닌 거죠? 지금 9월까지 나가고 9월 이후부터 다시 발생하는 12개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그런 거죠, 예예.
김은희위원
그럼 이것은 잘못 나온 거네요? 이런 표기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은희위원
뭐 죄송하실 것은 없고 이것 표기는 좀 수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궁금했던 것은 사회적경제기업 창업공간. 이게 지금 농수산물센터에 들어오는 거죠?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김은희위원
2층에 들어오는데 기자재 구입에서 도어락이 어떤 거예요? 지금 말씀해 주신 도어락.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도어락은 일단 말 그대로 잠금장치죠.
김은희위원
아니 잠금장치인데 문 현관에 있는 하나의 도어락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물함마다 다 들어간 도어락을 말씀하시는 건지.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전체 사물함의 전체 사물함마다 도어락을 채우는 겁니다.
김은희위원
왜 이중으로 하세요? 사물함에 도어락 되어 있는 사물함들 있잖아요. 사물함을 따로 사고 도어락을 따로 설치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이것은 지금?
용휘
조용휘경제정책과사회적경제팀장
예, 따로따로 사는 거예요.
김은희위원
사물함에 도어락이 되어 있는 게 상당히 시중에도 많이 있는데 왜 별도로 하시는 건지.
용휘
조용휘경제정책과사회적경제팀장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 좀 해서 따로따로 구분해서 이 사람들한테 한 곳에는 세 군데, 한 군데는 두 군데 들어오는데 따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바깥에가 취약해서 도어락을 다시 또 만들어줘야 돼요, 거기다. 원체 낡아서 그냥,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도어락이란 개념이 사물함에 들어가는 도어락도 있고 문에도 들어가는 도어락이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용휘
조용휘경제정책과사회적경제팀장
네, 맞습니다.
김은희위원
왜 일을 두 가지를 하세요? 사물함에 도어락이 되어 있는 것 그것으로 쓰시고 나머지 도어락만 추가구매해서 하시면 되는데.
용휘
조용휘경제정책과사회적경제팀장
보안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라 잘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더 신경 쓰는 거예요, 보안에 대해서는.
김은희위원
아니요, 이해가 안 가요. 보안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물함 자체가 자물쇠가 있는 기능이 있는 게 있고,
용휘
조용휘경제정책과사회적경제팀장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김은희위원
도어락 기능이 있는 게 있잖아요. 그 사물함이 있으면 이 도어락을 어디에 쓰는 건지만 알려주시면 되는데 이 사물함에 도어락은 또 따로 들어가고 또 문에는 도어락이 또 따로 있다라고 하시면 사물함의 도어락은 굳이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용휘
조용휘경제정책과사회적경제팀장
사물함은 이중 아닙니다.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하여튼 저희가 물건 구입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중 같은 게 안 되도록 저희가 그것 살펴보겠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면 여기 또 5개 기업 정도가 더 들어오는 건가요, 만약에 들어오면?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김은희위원
두세 명의 직원이 있는 업체로 5개 정도가 더 만들어지는 거죠, 공간이?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업체가 2개 업체씩 되는 거죠. 2개 업체, 3개 업체.
김은희위원
3개 업체에서?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저희가 거기가 보면 설명을 드리면 방이 2개입니다. 큰 방 있고 작은 방 있고.
김은희위원
그러면 한 곳에 몇 분씩을 수용하시는 거죠, 직원.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한 업체에 예를 들어서 한 2명이나 3명 정도 직원은.
김은희위원
그러면 두 군데로 하면 보통 한 곳에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한 곳에 보통 한 4명 내지 5명 그 정도 되겠죠.
김은희위원
4명에서 5명 정도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네.
김은희위원
알겠습니다. 가전제품 같은 경우도 두 군데로 나누어서 들어가야겠네요. 한 군데가 아니라? 집기가 들어가는 게.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그렇죠. 집기가 두 군데이기 때문에 두 군데 나누어야 됩니다, 지금.
김은희위원
두 군데로 들어간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안양사랑상품권 마케터 인건비 나왔는데 그때 제가 들었기는 TM도 하신다라고 했잖아요. TM까지 같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답변서 보니까 그분들이 전화응대해 주시고 지금 입력하고 이런 일들 다 하신다는 거죠?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 마케터가 4월부터 2명이 채용돼 있습니다. 일은 오후에 2시부터 6시까지 하고요. 원래 그분들의 임무가 나가서 가맹점도 모집하고 내부 사무일도 하는데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지금 아까 여기도 있지만 신청서가 1천 500개 들어와 가지고 700개는 처리했고 800개 쌓여있습니다, 지금. 그것 다 입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은희위원
모집할 때 아마 그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전화작업도 할 수 있고 나가서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개 업종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김은희위원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보면 2020년 업종별 신규가맹점이 나와있어요. 지금 활동사항들은 어떻게든 이루어가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제조업, 보건업, 부동산업, 건설업은 어떤 항목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양사랑상품권이 지금 가맹점이 들어와있어요, 지정으로. 그런데 제가 도소매, 음식점, 서비스업은 알겠어요, 교육업도 이해가 가고. 그다음에 전통시장은 또 없어요, 안타깝게도. 택시업계도 없고. 그런데 제조업이 무엇이며 보건업은 어떤 것이며, 부동산업, 건설업에 어떤 업장들이 들어와 있는지 가맹점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만 구두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소상공인이라 하면 저희가 카드를 쓸 수 있는 데가 10억 미만, 소기업 중에서 부동산업 중에서 5인 미만 하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 부동산중개업 있잖아요, 부동산 거기하고 소기업은 건설업이지만 작은 데 규모, 중장비는 작은 건설업 얘기한 거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표현을 딱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그것은 파악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희위원
안양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들 아니면 소규모의 업체들을 더 지원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 지금 저희 안양시도 하고 경기지역화폐로도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또 한시적인 기간이 있고 써야 되는 것. 그런데 또 이분들이 앞으로 가맹을 하시면 계속 가시겠죠, 안양사랑상품권 쓸 수 있게. 그렇게 가맹하라고 가맹점 되어주십사 해도 안 하셨던 것들을 지금 이러한 게 활력이 되니까 많이들 해주셔서 고마운 일인데 제조업, 보건업. 지금 어플, 안양시화폐 어플에도 지금 시민들 쓰신 글을 보면 혹시 그런 글들 읽고 계시나요, 담당부서에서는? 안양사랑상품권 쓰면서의 불편한 점들이라든가 아니면 개선점들을 시민들이 마구 올리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그것도 보지만 전화로도 많이 오거든요. 오는 불편사항이 뭐가 있냐 하면 현재 안양사랑상품권 사용하는 사용처가 10억 미만이 돼 있는데 10억을 풀어달라 그런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직원들도 교육이 안 되어 있대요. 제가 어떤 분들이 올리신 글을 잠깐 보니까 어디 마트에 갔는데 안양시장 안에 있는 중앙시장 안에 있는 마트인데 10억 이상의 규모가 돼서 못 받는다라고 했다. 그래서 계산을 못 하고 돌아왔는데 전화로 문의하니 또 받는다더라, 라는 글이 지금 막 올라와 있거든요. 잠깐 본 글인데,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0억 미만에 사용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카드등록기에 10억 미만 기능이 제한이 돼 있어서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런데 종이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또 힘듭니다. 그럴 경우에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체에서 점포에서. 10억이 넘어도. 그럴 경우.
김은희위원
장단점이 있는 거네요. 일단 우리가 종이형과 카드형을 겸업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게 소비자나 아니면 업장에 의해서 여러 가지 또 모순적인 면이 나오네요. 이것도 빨리 몇 가지는 잡아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저희가 그것도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래서 가맹점이 지금 발굴된 것 이런 것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제조업이나 보건업, 부동산업, 건설업은 그냥 제 생각에 맞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네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별도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희위원
예, 파악해서 좀 주시고요. 아예 다 해주세요. 도소매, 음식점, 서비스, 어떤 업장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거고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희위원
예, 전통시장 빨리 활성화되게끔 마케터분들 그러면 일을 하신다 그러면 안에서 이것 입력하고 이런 것은 사실 다른 직원들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었던 거잖아요, 원래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인력이 2명이서 안양사랑상품권을 하는데 그 인력 가지고 지금 가맹점 신청서가 몰리는 게 종이상품권입니다. 지금 오는 게. 카드는 이제 안 해도 되니까. 그런 분들이 사용을 못할까 봐 자기 가게에서 조바심이 나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맹점 신청을 안 해도 카드기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혹시 불이익을 받을까 봐 신청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정서를 또 내줘야 됩니다, 그것을. 내줘야 되는 그 작업 때문에 직원이 2명 가지고 전화 받으면서 그 일을 못하기 때문에 마케터,
김은희위원
신청서는 원래 본인들이 쓰는 것 아니었어요, 가맹점주가?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아니 신청서를 받으면 그 입력을 하고 지정서는 저희가 내줘야 됩니다.
김은희위원
아, 지정서. 지원서가 지정서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지정서를요. 그 작업 때문에 우리 직원만 가지고는 감당을 못하니까 마케터가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좀 주춤해졌다라고 다들 또 좀더 움직여보자, 사회적 거리두기는 더 활성화가 되기로 하겠지만 이런 전통시장에 있어서 가맹점 활용은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이 점 신경 써주시고요. 도깨비야시장 다시 한번 더 고민해 주시고 더 잘될 수 있게끔 안양시가 꼭 성공사례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음경택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홍보사항을 간략히 말씀 좀 드리면, 저기 중앙방송이나 계획하고 있는 게 중앙방송, 온라인, 버스킹 같은 것. 그리고 전자게시대, 뭐 대중교통 그런 데 여러 가지로 홍보를 지금 계획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대량으로 홍보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아직 정식개장하기 전에 이런 것을 좀 하고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은희위원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알았습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정완기위원
조남동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개정이 지출일자 1월 31일 날 종이상품권 20만원, 전자상품권 30만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특별할인기간을 3월부터 6월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번에 조례개정할 때 이 사태가 장기화되니까 긴급재난시라고 조례개정할 때 그게 좀 하나가 있으면, 지금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지만 ‘긴급재난시 특별할인기간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좀 검토해 가지고요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특별할인기간은 차액보전을 하는데 예산이 허락되고 그러면 저희가 할인기간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할 수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할인판매한도 저희 같은 경우는 지류는 20만원이고 카드는 50만원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우위원
과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아닌데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해서요. 이게 들여다보면 신청접수해서 보증추천심사. 심사기준에서 보면 경기신보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어려워서 가서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기신보가 손해 보는 짓은 절대 안 해. 절대 보증증권 안 끊어준다는 거야. 좀 어려운 사람들이 가면.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보면. 사실 장사가 잘되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 특례보증증권 사실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좀 받으려고 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절대 보증서를 안 끊어준다는 거지, 가보면. 그래서 들여다봤을 때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역할을 못 한다. 그리고 경기신보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상대로 장사하는 거예요, 보면. 들여다보면 장사야. 왜냐하면 금리를 좀 싸게 시에서는 유도해 주는데 그 금리가 내려간 만큼을 신보 보증료로 또 다 가져간다고.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보증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렇죠? 보증료 다 가져간다는 말이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기신보라는 것이 과연 진짜 주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진짜 어떤 역할을 한 부분이 아니고 경기신보를 장사를 하기 위해서, 나중에 한번 실태조사를 해보시면 얘네들이 보증서를 끊어주고 손해 본 일이 별로 없을 거야, 아마. 그렇게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나, 경기도 자체도 그렇고 시 자체도 그렇고 뭔가를 더 논의해볼 필요성이 있는 재단이에요, 들여다보면 경기신보가. 걔네들도 보면 이익을 내려고 하는 재단이란 말야, 들여다보면. 그런 것을 많이 시민들도 느낄 것이고 중소기업 하는 사람도 느낄 것이고 소상공인들도 아마 그것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고 그쪽하고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해 봅니다.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제가 신보하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신보에서 어떤 부실채권이라고 그럴까요, 못 받는 것 그게 한 10에서 한 15퍼센트가 발생한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신보에서 책임지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금은 자기들이 채권 회수하는 데 어려운 부분도 까다롭게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번 저도 신보에 가서 위원님 말씀 걱정하신 대로 좀 자기들이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분들 많이 해달라 말씀 한번 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어려운 얘기죠. 손해 보더라고 그것을 해달라는 얘기는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보증서를 끊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사람이거든, 정말. 필요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진짜 신용 자체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폐업해야 되는 사항들밖에 없다는 거죠, 경기신보에서도 외면해 버리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현재 현실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런 부분이 경기신보가 생각보다 없는 사람들, 은행하고 똑같아요. 없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잔인할 정도로 보증서를 안 끊어준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 왜냐하면 여기 경제정책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지원과도 그렇고 이런 데도 보면 다 그런 것을 다 느끼고 있는 부분 같아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좀 세밀하게 경기도 차원에서 아니 시 차원에서 좀더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그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네. 그리고 저는 안양사랑상품권 ’18년 ’19년 회수율을 제가 물어봤는데요. 보통 한 8억에서 7억 정도가 미회수형태가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 있어요, 보니까. 이게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이게?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지금 사용기간이 5년입니다.
이성우위원
5년이죠. 만약에 5년 후에 이게 미회수될 경우에는 우리 시자산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어디 농협에서 발행해서 농협자산으로 봐야 되나요, 이것?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제 생각은요 일단 저희가 발행권자가 안양시장이고 그리고 저희가 농협에다가 판매대행 판매수수료를 주고 환전수수료를 주거든요. 그러면 은행은 대행역할이고 발주처는 안양시장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안양시에 나는 있다고 보거든요.
이성우위원
확실하신 거죠?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아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성우위원
그래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이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저것도 나중에 짚어볼게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하여튼 제 생각은 그런데 저희도 직원과 논의를 해봤지만 제 생각은 그렇고 만약에 그런 부분은 아직 2018년도에 발행했거든요, 이 상품권을. 5년 지나려면 아직도 좀 기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좀더 한번,
이성우위원
5년 얼마 안 남았어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사이에 좀더 한번 그런 사항을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것은.
이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우리 조남동 경제정책과장님 장시간 대답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질문이 다 중복되어서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되는 사항은 질의를 안 하고요. 과장님! 전통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라는 게 있죠.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네, 활성화위원회가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것 올해 열린 적 있나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이번에 저희가 전통시장활성화 아까 활성화사업 하기 위해서 4월 8일인가 열었습니다. 심의했습니다.
이호건위원
4월 8일 날이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날짜는 제가 좀 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이호건위원
4월 8일 날 열었습니다.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4월 8일 날 열었습니다.
이호건위원
이 전통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죠?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거기서 활성화사업을 할 때 신청에 대해서 심의하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전통시장의 어떤 그,
이호건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개선할 점을 하는 위원회가 맞죠?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예.
이호건위원
4월 8일 날 개최하면서 무슨 사항 결정했나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사업이 2억 저희가 전통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총사업비 2억이고 그에 따라서 해당시장별로 신청을 받아서 타당성여부를 심의했습니다.
이호건위원
공모사업 부분에 대한 심의를 했다는 얘기죠?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전에 활성화추진위원회가 저는 열렸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지금 전통시장들이 코로나19로 가장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본연의 업무인 전통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가 열려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방안을 논의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안 열렸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원회가 열리기 어렵다. 좀 역설적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 보는 전통시장을 이 위원회가 열려서 지원방안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언제 열어서 이것을 지원하겠냐고요. 다 끝난 다음에? 이런 집행부서의 생각을 가지고는 안 되죠. 지금 4월 8일 열린 것도 공모사업에 관련된 회의를 하고자 열은 것 아닙니까? 전통시장 활성화의 지원방안은 아니고. 그럼 이 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이호건위원
이것 빨리 활성화추진위원회 다시 열으셔서 전통시장의 애로점 듣고 어떻게 활성화자금을 지원할 것인가, 어떻게 투입해서 할 것인가 빨리 결정지으세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저희 그래가지고 어떤 공식적인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는 아니지만 저희가 별도로 어떤 전통시장, 상점가 그 회장님들을 모시고 한 번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을 듣고 어떤 사항,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간담회만 개최했지 여기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은 여기에서 갖고 있잖아요, 결정사항을. 그렇잖아요? 코로나19로 해서 대면이 어렵다고 그러면 떨어뜨려 놓고서라도 그 회의를 개최해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저희가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참고가 아니고요, 꼭 빨리 열으셔서 빨리 지원방안을 모색해서 지원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이은희위원
회의 열었잖아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아니 심의위원회 별도로 개최해서,
이은희 위원님! 공모사업 심의했다는 거예요, 이 회의가 아니고. 본연의 목적은 아닌.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으셔 가지고 하세요, 얼른. 그렇죠?
저희가 활성화위원회 별도로 결정될 만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 결정짓는 아까 심의위원회를 말씀드렸고 별도로 그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방향 같은 것, 애로사항 같은 것 듣는 거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참고해 가지고, 참고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이호건위원
네, 활성화추진위원회 본연의 임무를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동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경제실,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결과를 김은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김은희위원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필수경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재원조정 및 국․도비보조금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절감 등을 통해 조성된 재원을 조정하여 필수적인 사업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전반적으로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대출한도 확대지원,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 및 경영환경 개선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우선하여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단, 의회 의결 전 선집행 후 예산 요구하는 사업은 예산심사에서 제외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심의과정 중 나타난 문제점 및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 시책사업과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정책결정 집행시 사전에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나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의 결정 시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번 의결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의 이월 또는 불용처리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으로 통합관리기금은 당초기금액보다 3.7퍼센트 증액된 1천 378억 1천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은 「안양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이상 적립하여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을 감액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50억원을 증액하고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을 240억원 감액편성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290억원을 편성하는 등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정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방금 김은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음경택위원
있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2020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을 제가 3건을 의견을 냈습니다. 안양시체육회 사무실 증설 집기구입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입니다. 559만원 올라왔는데요.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아까 선집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선집행이라는 용어도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이 올라온 게 1회추경인데 벌써 2월 13일 날 견적을 받아서 물건을 다 들여다놓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예산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승인을 해주려고 하는 이러한 심의는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표결로 해서 다수가 찬성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까지 수정안을 내든가 이의제기를 통해서 잘못된 예산 심의를 바로잡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유공원 배드민턴장 휴게실 및 샤워장 신축예산은 제가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자유공원 내에 체육시설이 20퍼센트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과장님! 나가서 말씀하시든가 해서, 자꾸 집중력 흩트리지 마시고. 이것 예산은 반영될 수 없는 게 지금 부기가 자유공원 배드민턴장 휴게실 및 샤워장 신축인데 지금 이것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고 승인을 해 달라는 것 자체가 이것 억지예요, 억지. 어떻게 이런 예산을 올려놓고 해달라고 그래요? 경기도에서도 목적사업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승인을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경기도에서 승인 올라온 것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 다음 예산 때 올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을 통과시켜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 마룻바닥으로 교체한다 그러잖아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잖아요, 지금. 뭐 견적서 한 장 갖고 왔어요? 그런 것도 없이 공사비가 얼마큼 들어가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통과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것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서요, 이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방금 음경택 위원으로부터 김은희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음경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음경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희위원
네, 위원장님.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은희위원
지금 선집행이라는 표현을 저도 단어를 썼는데요, 집행이 직접 된 건지 이 물건구입이 지금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금액이 결제가 된 것인지 아니면 금액 결제는 안 되고 물건만 집기만 들어와 있는 것인지는 대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과장님, 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결제는 안 되고, 집기만 들어와 있는 겁니다.
정맹숙위원장
예, 음경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 결국 의원들 속인 거죠? 과장님, 물건 들어온 것 아셨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물건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대금은,
음경택위원
지금 물건이 들어왔다는 표현도 안 맞아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왜 예산심의과정에 이런 얘기 안 해요. 의회가 그렇게 우습습니까? 어떻게 이런 예산을 통과해 달라고 그래요? 2월 13일 날 견적서 받았어요. 물건 며칟날 받았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한 3월 초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도 확실치 않잖아요. 과장님,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놓으시고 예산편성 전에 물건 들여와 놓고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 체육회장님 개인 돈으로요 결제하라고 그러세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말이 되냐고요, 이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사무국이 자리를 마련하다 보니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리고 물건을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 사무실이 없으면 일이 안 돼요? 일을 못 해요? 아니 뭘 믿고 이렇게 미리 물건을 구입하고 사용하다가 뒤늦게 예산을 올립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현실이에요, 이게 지금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런 문제없이 예산을 승인할 수가 없잖아요. 견적서 이 회사 말고 또 받은 것 있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모르는 게 아니라 없잖아요. 이것도 적절치가 않은 거죠. 지금 제가 회계과에도 자료를 받아볼 건데 이 업체 이분이 아마 체육회 이사? 이사이실 수도 있어요,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이것도 적절치가 않은 거예요. 다 짜고 치는 거잖아요, 특정업체 밀어주기. 더군다나 어떻게 의원들을 깜짝 속이고. 어제 제가 현장에 가보지 않았으면 이것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것은요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을 승인해 주고 안 승인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집행기관이 요즘 의회를 보는 시각이 한 단면으로 나타난 거예요. ‘안양시의 행정시스템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는 표현 제가 계속 쓰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이런 것.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지 어떻게 물건을 미리 구입해 놓고 예산을 올려요. 그 과정에 사전에 와서 설명도 없이 양해도 없이 의원들 속이려고 하다가 지금 이게 들통 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따라서 저는 이 예산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은희위원
좀전에 음경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백번 천번 지당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모든 예산은 사전승인을 받고 이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결과가 났다는 것은 참 안타깝지 않을 수 없고요. 어차피 체육회장님이 이제 민선회장님이 선출되셨고 그 부분에 또 대우를 저희가 하면서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만들어도 된다고 이해는 하지만 지금 집기가 먼저 들어왔다는 것에 대한 부분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냥 업무를 추진하려다 보니까 집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그것을 그렇게 했다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은희위원
어쩔 수 없이 회장님이 또 집무를 보시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었고 또 지금 집기가 일단 들어왔다고 하니 이번에는 승인을 좀 해주시고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음을 알리고 이번에 승인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그럼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2020년도 제1회,
음경택위원
저기요,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정맹숙위원장
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자꾸 업무를 추진하려다 보니 불가피했다라는 표현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체육회사무국이 지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체육회장이라는 직위가 비상근입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 이제까지 업무 보는 데 전혀 지장 없었어요. 물론 민선체육회장 시절을 맞이해서 사무실을 좀 편리하게 운용하려고 하는 것 뭐 백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공공기관이잖아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고 또 체육회도 안양시에 속한 단체잖아요. 행정조직 내에 있는 거잖아요. 행정을 이렇게 해놓고 승인해 주자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의원으로서 의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포기하는 거예요. 암만 좋게 생각을 해도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의 판단을 구하기 전에 집행기관에서 이 예산에 대한 철회라든가 아니면 삭감을 먼저 요청하는 게 도리예요, 의원님들 입장 곤란하게 하지 마시고. 그런 의미에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맹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에 의거 거수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식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음경택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리십시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음경택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안에 대하여 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세요.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위원회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 중 제25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정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지적하신 사항들은 검토하여 예산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회의중지
18시 11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