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 임시회 개회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임시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임혜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부터 4월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금일에는 의회운영․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시작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재점검하시는 의미에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4월 28일 내일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마지막 날인 4월 29일에는 도시건설위원회 및 31개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만안구․동안구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 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조정․의결을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신한호입니다.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영 홍보기획관입니다. 우종관 감사관입니다. 최광현 청년정책관입니다. 이영철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병준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조남동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유용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배영아 회계과장입니다. 김기종 세정과장입니다. 이두연 징수과장입니다. 윤주광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신한호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종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은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숙 총무과장입니다. 송재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1일자로 안전총괄과장으로 온 박문규 안전총괄과장님이십니다. 홍재언 체육과장입니다. 한희숙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득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운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한호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신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은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편성방향, 편성규모, 주요 사업내역,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 안 설 명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방향은 신종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지역상권 침체 극복 지원, 인건비 상승분 및 법적 경비 등 필수경비, 국가추경 반영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미래 핵심전략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금 및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1조 5천 662억원보다 7.18퍼센트 증가한 1조 6천 786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1조 1천 857억원보다 6.5퍼센트 증가한 1조 2천 627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 3천 805억원보다 9.3퍼센트 증가한 4천 159억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6퍼센트 증가한 4천 64억원, 세외수입은 13.1퍼센트 증가한 543억원, 지방교부세는 3퍼센트 증가한 1천 478억원, 조정교부금은 13.1퍼센트 증가한 1천 164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8.8퍼센트 증가한 4천 305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2.5퍼센트 증가한 1천 70억원입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5퍼센트 증가한 1조 2천 627억원으로써 행정운영경비는 3.97퍼센트 증가한 1천 879억원, 정책사업비는 8.2퍼센트 증가한 1조 79억원, 재무활동비는 9.2퍼센트 감소한 6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0.2퍼센트 증가한 3천 139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4.7퍼센트 증가한 252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2퍼센트 증가한 768억원입니다. 6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9.3퍼센트 증가한 4천 159억원으로 정책사업비는 9.8퍼센트 증가한 3천 917억원, 재무활동비는 6.1퍼센트 증가한 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 주요 사업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정책기획과는 시군종합평가 우수지표 담당자 문화체험 1억원, 일자리정책과는 사회공헌활동 민간위탁비 1억원, 예산법무과는 안양도시공사 위탁사업비 8억 9천만원,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20억원, 경제정책과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활성화 사업 4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15억원,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 9천만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2억원, 지역화폐 판매 지원 3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기업지원과는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비 1천 700만원, 회계과는 공무원보수 44억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관리동 환경개선 등 4건에 4억원, 총무과는 단체보험료 2억원 등 5건에 10억 4천만원 감액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석수3동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0억원, 체육과는 박달복합청사 체육시설 운영 물품구입비 2억 5천만원, 병목안 배드민턴장 시설 개축공사 9억 8천만원, 안양종합운동장 시설개선 19억원, 석수체육공원 배드민턴장 건립 16억원, 호계체육관 시설개선 3억원, 정보통신과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복지정책과는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재단 운영비 1억 5천만원, 삼막사 마애삼존불 주변 정비공사 1억 6천만원, 염불사 대웅전 진입계단 및 주변 석축 정비 2억 1천만원, 노인장애인과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4억원, 노인일자리 지역화폐 지급 1억 5천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 60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가족여성과는 신규개원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1억원, 신축․이전 국공립어린이집 내부시설 정비 1억 2천만원, 교육청소년과는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1억 5천만원, 만안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공사 4억 5천만원, 식품안전과는 입면녹화공간 조성 4천만원, 만안보건과는 방역용품 구입 1억 1천만원, 동안보건과는 이동형 엑스레이 구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평생교육과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7천 500만원, 석수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 건립 4억원, 환경보전과는 전기자동차 보급 33억원, 수소충전소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 2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스마트시티과는 자율주행시범사업 설계용역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도로과입니다. 보관금반환청구소송 반환금 297억원, 교통정책과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비 분담금 3억 7천만원, 대중교통과는 저상버스 도입 지원 19억원,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 8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안구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그 하단에 부설주차장 관제시스템 설치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복지문화과는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 13억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0억원,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44억원, 민간경로당 이중창호 교체 9천만원, 경로당 운영지원비 1억 8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안구 동행정복지센터입니다. 하단에 박달2동은 신청사 층별 사무집기 및 비품 구입 2억 5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동안구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는 호계3동 복합청사 옥상방수공사 9천 800만원, 복지문화과는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 11억원, 코로나19 극복 청년일자리 지원 2억 5천만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64억원, 민간경로당 이중창호 교체 1억 3천만원, 건설과는 안양남초등학교 앞 육교보수공사 2억원, 비산동 경수대로 저소음포장 10억원, 하단에 신촌동 학원가 일원 특화사업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동안구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비산2동은 신청사 행정게시대 제작․설치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의 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수암천 주변 생태자연정원 조성방안 연구 2억원, 길 찾기 쉬운 안내체계 디자인사업 5억원, 도시개발사업은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조성사업 114억원, 안양예술공원 내부순환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8천 700만원, 도시교통사업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12억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2억원, 하수도사업은 그 하단에 석수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20년도 제1회 추경 일반기금 운용규모는 560억원입니다. 안정화기금 117억원 감액된 14억원, 재난관리기금은 50억원 증액된 437억원, 체육진흥기금은 9천만원 증액된 2억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9억 3천 400만원이 증액된 90억원, 통합관리기금은 28억원 증액된 1천 56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은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예결위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한호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성대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규모 및 총괄내역입니다. 검 토 보 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1조 6천 785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2퍼센트인 1천 12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조 2천 626억 9천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5퍼센트인 770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상수도사업 등 9개 특별회계는 4천 158억 8천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3퍼센트인 353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증감내역. 5쪽, 6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증감내역, 7쪽에서 26쪽까지의 위원회별 주요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증가분,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코로나19 관련하여 긴급지원 예산, 기반시설 확충사업, 미래 핵심전략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세출예산 의회운영 분야는 의원과 직원의 인건비 조정분 등을 반영하였으며, 총무경제 분야는 코로나19 재원 확보를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행사취소 예산, 공무원복지 예산 삭감분을 반영하였고 경제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역화폐 지원사업 등에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보사환경 분야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한시적 긴급지원 사업들과 감염병 예방사업, 노인․영유아 지원사업 등을 신규 또는 확대하여 바이러스 차단과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건설 분야는 호계삼거리 보관금반환청구소송 반환금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저상버스 도입과 SOC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자율주행시범사업,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등 미래 핵심전략사업에도 예산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법적․의무적 경비와 주요 시책사업, 도시기반시설 사업비 등에 필요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와 관련된 예산은 시급성이 요구되는 예산이지만 각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28쪽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20년도 기금변경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은 2019년도 말 조성액 대비 3.7퍼센트 증액된 1천 378억 1천만원이며 재정안정화기금 등 16개의 일반기금은 2019년도 말 조성액 대비 9.5퍼센트 감액된 1천 542억 2천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9쪽 일반기금 계획 변경내역, 30쪽 기금조성 규모, 31쪽에서 36쪽까지의 기금수지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7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주요사항은 재정안정화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특별재정수요 발생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을 감액하였고 국제협력진흥기금은 전년도 사업비 잔액 2천 700만원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양성평등기금, 학교시설사업기금은 이자율 인하에 따라 이자수입 감소분과 전년도 예치금 이자수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일반기금과 통합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를 답변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의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11시 20분에 재난에 관련해서 행사가 있어서 제가 먼저 좀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종운 안전총괄국장님 그리고 신한호 기획경제실장님 그리고 정재영 홍보기획관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안전기금을 감면 등 조성하면서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인해서 긴급한 재난에 대해 대비하는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남동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6쪽, 안양 청년도깨비야시장과 관련하여 운영현황, 지출 세부내역서 그리고 매대운영자 매출현황 서면제출, 설명 드리고요. 매대운영자 품목별 지원 관련 대응방향 및 대책 서면답변, 설명 드리고 코로나19로써 지금 운영이 현재 어떻게 되는지 세부사항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1회 추경예산 기준 2018년, ’19년 자주도․자립도 현황 제출 바라고요. 제1회 추경예산에 있어 재원에 대한 부분,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 방안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해 삭감된 사업별 목록 그다음에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예산이 새로이 신규 편성된 목록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시 집행부의 대응과 대책이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윤주광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01쪽,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동 환경개선공사비 1억 2천만원에 대한 국비 신청서류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종운 국장님께 다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도․시비 재난기본소득 지급기준에 있어 지급계획에 관련하여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고요. 안양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조금 시끄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된 점, 잘못된 점 그런 것 서면답변, 설명 바라고요. 또 부족한 부분은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155쪽 청년정책관 최광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생축하용품이 2020년부터인데요. 그 이전에 지원서비스가 있었으면 이전 지원서비스하고요 그리고 인근 타 지자체에서 출생축하금이나 축하용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안양시와 비슷한 규모의 성남시․안산시, 예를 들어 부천시 이런 경우 비교 대조할 수 있게 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161쪽입니다. 이영철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수부서 포상금이 있고요, 또 지원위원회가 있어요, 적극행정. 그 지원위원회 명단하고, 지원위원회 운영하고 3배 정도가 포상금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최우수, 우수 이것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고 있는지? 실제 정말 적극행정을 하신 분들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안 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자료, 정확한 기준 이런 것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6쪽입니다. 조남동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 청년도깨비야시장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 제외하고요, 저는 사업에 들어간 비용 전부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청년도깨비야시장을 위해서 들어간 용역비에서부터,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용역비에서부터 현재 지원사업까지 그 비용을 보기 좋게 표로 해서 합계 얼마인지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남동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현금 140만원, 즉 연매출 2억 이하 이렇게 140만원 주고요. 부산시는 연매출 3억 이하를 100만원 현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천군―1시간 전에 나왔네요―지방세 감면지원안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렸을 때 ‘소상공인을 위해서 뭐가 있느냐?’, 저는 민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요. 특례보증 확대, 이자차액 보전, 경영환경개선사업 이렇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표로 정확하게 주신 게 아니라 줄줄줄줄 문장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특례보증, 이자차액 둘 다 꿔주는 거죠. ‘돈을 빌려라’ 하는 거예요. 경영환경개선사업은 확대했지만 이것은 코로나19하고는 급한 시급성에 있어서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 맞는지, 소상공인들의 민원사항에 있어서 안양시는 도대체, 다른 지자체는 소상공인 지원책이 뉴스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 안양시는 도대체 어떤 혜택을 주느냐 했을 때 제가 답변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표로 제시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추가경정 예산안 살펴봤습니다.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 살펴보았고요. 대부분의 사업에 대한 이해는 했으나 몇 가지, 두 가지 정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조남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8쪽이고요, 사업설명서 37쪽입니다. 공정무역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2천만원 예산이 올해 처음 세워진 것 같은데요. 공정무역 하면 공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공정한 이익 분배를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사업을 한 번도 안 하고 그동안 민간에서는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 공정무역참여협의회가 시에는 없지만 민간한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현황 좀 주시고요. 또 민간에서 공정무역 판매처가 있는지? 있으면 그 현황도 좀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하고는 제가 공정무역 관련돼서 조례제정을 위해서 간담회를 한 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돼서 안양시도 공정마을 아니면 공정도시 이런 인증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와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 송재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4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앞서서 위원회에서도 좀 심히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서를 참고해서 빠진 부분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 수급현황을 해주신 자원봉사센터와 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노고에 감사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증액이 생명사랑봉사단에 추경 7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안양 캠페인 우수금액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길냥이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안양시 길냥이집 현황 자료하고요 생명사랑봉사단체가 그동안 활동했던 이러한 현황자료까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통해서 우리 안양시가 공무원들 또 봉사자들, 의사 선생님들, 약사 선생님들, 많이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경제정책과 조남동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76쪽이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안양시 도깨비야시장 사업에 대해서 인기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청년도깨비야시장 운영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있지 않나 이래서요 현재 매대운영상 활성화 방안 및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향후에 우리 시가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될지 또 홍보는 어떻게 할지,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아마 정체돼 있고 아직 활동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년들에 대한 이런 보상문제,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홍보는 어떻게 할지 이러한 부분의 자료제출과요, 또 그분들이 지금 보니까 저번에 자료 올라온 것 보니까 장사가 잘되는 집도 있고 안되는 집도 있어요. 이런 방안에 대해서 대책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방안 좀 주시고요. 예산안 179쪽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공사 지원에 대한 내역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박달시장 전광판․CCTV, 2019년도 아마 사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내역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견적서․단가표․내역서 또 사진 자료제출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예산안 178쪽 공정무역, 좀 전에 최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정무역 활성화 추진에 대한 부분인데요. 교육대상이 누군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교육대상은 누구를 상대로 할 것인지, 공정무역 활성화 추진배경은 무엇인지, 공정무역 활성화 계획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느 사람을 할 건지를 정확하게 구분돼야 되고요. 캠페인 홍보를 어떻게 해야 할지, 홍보사진․홍보내역, 자료를 아마 만드셨으니까 이 정도 나왔겠죠? 캠페인을 하는 대상은 누구인지, 공정무역을 제안한 이유는 무엇인지, 공정무역을 할 정도로 제안을 할 정도면 굉장히 아마 교수님이나 지역의 공정무역을 좀 아는 분이 했을 것 같아요. 자료제출과 설명 좀 세세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예산안 201쪽이고요. 윤주광 소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CCTV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CCTV 카메라 25대 신설 그리고 8대 교체, 녹화기 1대, 국비 1억 4천만원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견적서, 시방서, 공사에 대한 사진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요. 거기 소방밸브 및 감지기 교체공사가 있어요. 교체공사 내역서, 견적서, 시방서, 교체할 사진 자료제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 체육회 관련이고요. 홍재언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21쪽이고요. 안양시체육회 보니까 이게 체육회장님 취임하면서 아마 집기류를 구입하신 것 같아요. 사무실 집기류 구입과정의 예산편성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구입제품 품목별로 구입제품 사진 그리고 또 현재 교체된 구형 제품 사진, 사용 못할 정도로 장비가 나빠졌는지 그것 한번 주시고요. 폐집기류, 이 집기류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내역서 제출해 주시고 견적서, 내역서, 거기에 대한 사진 있으면 주시고요, 자료도 같이 좀 주십시오. 예산안 223쪽에 자유공원 배드민턴장 휴게실 및 샤워장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서정열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공원 내 휴게실 및 샤워장 신축공사 사업추진내역과 추진사항, 총무경제 서면답변서를 제가 봤습니다. 공원조성 시설 비율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법적 조례에 대한 공원 조성에 대한 비율 그 내역과 비율이 정해진 이유는 무엇인지 자료제출과 설명 해주시고요. 우리 이호건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했던 부분인데요. 우리 안양시 롤러브레이드장이 있습니다. 이용실태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 관리실태도 한번 알고 싶고요. 시설물 유지․관리 내역서, 2018년도부터 해서 현재까지 관리내역서를 받고 싶고요. 운영실태는 어떻게 하는지 운영하고 있는 내역, 동호인․일반 사용자, 학생도 있고 이런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19년도부터 현재까지 이용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그런 내역서를 한번 받고 싶고요. 초․중․고등학생 선수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롤러브레이드장 이용에 관한 우리 안양시의 홍보는 하고 있는지 또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있으면 주시고요.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보조금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별로. 예를 들면 수영장․족구장․야구장 이런 식으로 시설에 대한 지원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브레이드장도 있는지도 알고 싶고 각 시설별로 지원책에 대해서 자료 같이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좀 더 질의할게요. 우리 안양 체육 쪽에서 이것도 하네요? 안양도시공사 위탁 저기 해가지고 하는 건데 안양 박달2동에 복합청사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내역서가 지금 들어온 것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견적 그런 것 사진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신한호 기획실장님, 혹시 이게 답변서가 2시까지 될까요?

예.

2시까지?

2시 반.

2시 반? 네. 그럼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안전행정국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종운입니다.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국․도․시비 재난기본소득 지급기준, 지급계획 관련 서면자료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시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서 잘된 점이라든지 잘못된 점에 대해서 이 역시도 서면 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우리 시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기준입니다. 오늘 기준 전국적으로 한 10명이 확진됐고 현재 1만 737명, 우리 시는 4월 8일 21명이었는데 오늘 또 해외유입에서 1명이 추가돼 가지고 현재 22명으로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시비 재난기본소득 지급기준․계획은 국가 긴급재난지원금은 발표가 됐습니다만 아직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확인된 것은 수급자분들은 5월 4일 날 현금을 주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는 신청은 5월 11일부터 하고 지급은 5월 13일. 이것은 아직 청와대 발표기준이고 세부적인 것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하고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지급현황을 제가 제출해 드렸는데요. 우리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목표는 지급기준으로 대상은 4월 27일 날 24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우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 신청기간은 5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인데 저희가 그것을 현금 선불카드로 납부하기 때문에 카드가 한 5월 8일 날 그리고 지급관리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한 5월 8일 날 납품돼 가지고 저희가 5월 11일부터 한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신청장소는 이것도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됐었는데 평일 날 동주민센터에서 배부를 하는데 신청서식 이런 것도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가지고 민원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일요일은 구청하고 시청 민원실에 저희가 비상근무 형태로 해가지고 이날도 지급을 하게 하였고 그다음에 지원인력은 동에 기간제분이라든지 시․구․동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한 우리 시청이나 구 같은 데는 2, 3명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서 잘한 점이라든지 잘못된 점에 대해서 굳이 말씀을 드리면 먼저 잘된 점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재난기본소득은 굉장히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감당이 어려워 가지고 우리 국 안전행정국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 재난기본소득은 4월 1일 날 총무과, 안전총괄과, 체육과, 정보통신과 직원 위주로 구성했고 그다음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자치행정과가 수고를 좀 해가지고 거기서 전담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이게 뭐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데 굉장히 많은 논의라든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도 현재 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발생된 문제점 가지고 우리 시 재난기본소득 지급할 때 많이 참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점보다는 아쉽다는 것은 우리시 재난기본소득을 경기도랑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저희가 도에서 4월 초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 편성이라든지 조례가 완성된 시군 위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18개 시군은 그렇게 도랑 같이하고 우리 시를 비롯해 수원 같은 데하고는 12개 시는 도하고 별도로 이렇게 한 점이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현재도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일대일로 대응을 하고 있고 교회, 노래방 이런 데 방역이라든지 점검을 하다보니까 평일하고 토․일요일 매일 근무를 하는데 도 재난기본소득하고 시 재난기본소득이 계속되니까는 우리 동이라든지 시․구 전 직원들이 상당히 업무에 많은 부담을 갖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것 추진하는 데 위원님들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종운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운 안전행정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도는 조례를 급하게 그때 통과시켜 가지고 바로 그다음 날 이것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도 지금 도하고 같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가 몇 개 시가 있는 거예요?

18개 시가 도랑 같이하고 있습니다.

18개 시?

예.

그러면 지금 경기도가 서른 몇 개죠?

31개인데요.

31개.

예. 그런데 같이하는 데가 18개 그다음에,

안 하는 데도 있어요?

별도로, 예. 남양주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는 시도 있고?

예.

그러면 저희는 그래요. 재난과 이런 것은 되게 민감한 부분인데 우리 안양시도 좀 이게 그렇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코로나가 안정된 위기에 접어들었잖아요, 저희는. 그런데 정말 어려웠을 때 빨리 시기적으로 5만원을 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4인 기준 해서 카드도 받았어요, 저는. 이제 동사무소에서 3일자는 와서 신청하라 그래서 그날 당일 날 발급받고 또 농협에서 신청하면 바로 그 승인이 떨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동은 한 2, 3일 뒤에 행정절차상 카드 사용이 또 승인이 떨어져서 저는 지금 이미 빨리해서 이것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부의날 해서 15만원도 의원님들 우리 가서 기부도, 안양시 것도 받지 않았지만 하는 김에 같이하고 온 거예요. 받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받아서 했으면 더 좋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금 늦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런 재난소득 했을 때 물론 총무경제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얘기가 됐겠지만 저희는 이런 것을 늦게 알았어요. 그러면 상임위원장들하고 또 위원님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빨리 같은 상임위가 아니라도 소통을 좀 하면 좋지 않았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그때 시간적으로 좀 급하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시간적으로 급하게 해도 그것을 알릴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의원들이 소통을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것 들었고. 그리고 어차피 올해 우리 시에서 집행되는 돈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5만원으로 285억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역화폐로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거네요?

예.

아무튼 상임위에서 많은 이것 조례라든가 조례 하나 갖다 저녁 늦게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도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어떤 것을 했을 때 좀 발빠르게 하시고 조례 같은 것도 굳이 집행부 조례로 했어도 됐었고 그리고 21명의 의원들이 전부 했어도 됐었고 굳이 또 우리 총무경제위원장님이 하셔도 바람직하지만 저는 소통이 부족했다라는 것 느끼고요. 차후로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안양시의회 전체 의원들한테 발빠르게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카드도 어차피 주는 것 주민들이 동이라든가 아시는 분들이 ‘우리는 언제 주냐’는 민원들이 끊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타시 18개는 이미 같이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종적으로 국장님 말씀 한마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좀 늦게 하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라든지 이런 것 예산이 미비됐기 때문에 같이 못했다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아쉽다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내용이 받는 분은 5만원이지만 저희는 상당히 절차가 많거든요.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질의응답 이런 자료도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최종 완성했어요. 그래서 동에라든지 우리 콜센터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라도 좀 이렇게 빨리 안내를 해드려 가지고 시민들이, 안 그래도 욕먹고 있는데 덜 민원이 생기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발빠른 행정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전행정국 이종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죄송합니다. 최광현 청년정책관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최광현입니다. 윤경숙 위원님께서 현재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지원서비스’ 이전의 사업내역과 인근 타 지자체의 출산지원금 또는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자료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현 청년정책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됐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최광현 청년정책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정책기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61쪽,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관련 위원명단 및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자료제출에 대해서 윤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명단 제출해 드렸고 선발기준은 저희가 자료제출해 드린 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선발, 심사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제출해 드렸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과장님 질의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신이 없네요, 지금. 다른 일 또, 자원봉사센터에서 또 무슨 간담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갔다가 막 바쁘게 오느라고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적극행정, 저도 엄청 적극행정이 법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적극행정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제 기준대로 적극행정 하신 분을 정말 칭찬해 드리고 또 나름 상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속에는 있어요, 제가 마음속에는 있는데 이게 지금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건가요, 과장님?

예, 최종적으로 우수공무원은 위원회에서 선발을 합니다.

위원회에서요?

네, 적극행정위원회에서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적극행정에 대한 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게 심사기준, 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수공무원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있네, 예. 아니, 마음속에는 저 말고 다 각각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저희도 그렇잖아요. 이것을 꼭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안 움직이시는 경우도 있고 제가 약간은 생각이 있는데 엄청난 도움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나름대로의 개인 간의 기준이기도 하겠지만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어요. 그랬더니 심사기준이 시민체감도, 과제의 중요성, 난이도 이렇게 추상적인 단어만 나와 있네요.

혹시 위원님께서 오전에 이렇게 질의 말씀하신 내용을 이렇게 보면 선정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된 사람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그런 것도 마음에 있죠.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럼 제가 추천해 줄 수도 있나요?

아니, 그런 것을 떠나서요. 저희가 지금 아직 시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아, 처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 이것 올해 처음이요?

네. 전년도 12월 말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때 해 주셨고,

아! 예.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규정에 상․하반기로 두 번 하도록 돼 있거든요, 우수공무원 선발을.

예. 여기 나와 있네요.

아직 미도래입니다, 시기가. 5월에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각 과에서 공문으로 접수를 받아서 6월에 첫 회로 실시할 계획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저는 포상금하고 이분들을 선정하기 위한 지역위원회 참석수당하고 비율이 참석수당이 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는 포상금이 더 적다는 생각이에요. 운영할 때 저희가 이렇게 말하자면 포상금이 더 많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포상금을 위한 위원회보다는. 3배수밖에 안 돼요? 위원회 참,

좋으신 말씀이고요. 거기에 있는 수당 대비 포상금이 3배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3배도 적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 목적이,

예. 그것은,

목적이 ‘이분들에 대한 장려, 적극행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리고 장려하려면 그쪽에 더 많은 지원금이 들어가야 되지 이것을 뽑기 위한 지역위원회 참석수당이 3분의 1이다? 이것은 조금 경중에 어긋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위원님들의 그 수당은요. 우수공무원 선발을 위한 위원회만 개최하는 게 아니고 각종 적극행정에 대한 어떤 심의․의결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른 논의도 해요?

예, 다른 논의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이 횟수에 맞춰서 이루어진 거고요. 우수공무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하반기에 두 번 6명씩 해서 12명을 선발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각 1회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해당 수당은, 그 위원님들에 대한 수당은.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공정하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도 추천할 수 있는 건가요?

못하실 것은 없는데 저희가 어쨌든 현재 계획은 각 부서에서 공문으로 이렇게 접수를 받아서 자료 드린 대로 1차 우리 실무위원 즉, 부서의 팀장들 추천을 받아서 실무위원회에서 한 번 거르고 그다음에 우리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위원분들이 최종적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위원분들의 지금 명단이 있는데 그 팀에서? 그럼 저희는 아무 건의는 못하네요? 시민체감도, 과제의 중요성, 난이도,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 이런 것을 어떻게 검증을 할까 좀 그러네요.

잘 심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재 추진 중이거나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 일자리대책에 대하여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월 23일 코로나19 ‘심각’ 단계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무급휴급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해당분에 대하여 4월 8일부터 4월 20일까지 1차 신청한 결과 497명이 신청하였으며 이 중 서류심사를 통과한 393명에게 4월 29일 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해당 분은 5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2차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일하지 못한 날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며 총예산은 6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센터 상설면접 및 비대면〔화상면접〕 채용’입니다. 일자리센터에 설치된 AI․VR면접체험관 2개소를 비대면 화상면접장소로 설치를 현재 하였고 ‘일대일 줌(Zoom) 화상회의 솔루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비대면방식으로 화상면접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인업체에게는 직업상담사와 노트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면접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구직자에게는 예방수칙 등을 준수하여 5명 이내로 소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접장소가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면접장소로, 화상면접이 익숙하지 않은 구직자에게는 면접체험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면접의 불안감을 저희가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단계 공공근로사업 확대운영’입니다. 당초 160명이 참여, 5월 4일부터 8월 18일까지 추진하는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20명을 저희가 더 확대를 해서 180명이 환경정비사업 등 43개 부서 62개 사업에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안양형 코로나19 극복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지원 등 급증한 동 현장업무를 지원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안양형 코로나19 극복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4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6개월간 추진하며 현재 35명의 청년들이 31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긴급복지 등 취약계층 지원 대민업무를 보조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억 5천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희망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 등 일자리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국적 대규모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로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수요조사 중에 있으며 우리 시는 1천 300명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란 위원님.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서 예산 재정안정화기금 120억원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문화관 건립 이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중점을 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을 위해서 참 많이 신경을 썼는데 어려운 시기라 이 중점사항까지도 삭감이 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또 내년에 다시 본예산에 편성해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더 시급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삭감됐고 또 지금 시간상으로 제가 또 이것을 다 파악을 못해요, 금방 하고 또 바로 하시니까. 그래서 일부는 보고 있지만. 아무튼 예산법무과에서 어련히 알아서 시급한 것하고 또 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또 장애인문화복합관 건립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잘 편성되게끔 해 주시고. 아무튼 올해 삭감된 부분들 급해서 쓰지 않을 만한 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준 과장님 나중에 그것 또 추가질의하게 되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요.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총무경제인데. 답변서 보면 ‘안양시 미래 핵심전략사업’ 이게 지금 답변서 준 게 다인가요?

저희가,

지금 ‘추경예산안 중점사항’이라 했잖아요.

거기에 자율주행시범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미래 핵심전략사업으로 지금 시기적으로 꼭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재정자주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이것 가능하겠어요, 추경에 조금씩 올려서?

이 재정자립도와 자주도의 이 관계는 저희가 전국 지자체의 평균이 한 30퍼센트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아주 높거나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자율주행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경기도 공모사업 ‘퍼스트(first) 공모사업’에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여기다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최대한 이런 부분이 활성화돼야지 향후에 우리 시에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도 소송에 져가지고 120억 전액 감액했잖아요.

예.

여기 보면. 아니, 그런데 이 비용을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향후 자율주행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확한 플랜이 다 나온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도 요전에 스마트시티과에서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현재 그 구역하고 사업개요만 지금 어느 정도 나온 거고 세부사항은 지금 이렇게 용역을 하면서 그리고 최대한, 저희 시비만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모라든지 국․도비를 최대한 받으려고 부서에서도 노력하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것 취소된 행사사업 집행잔액은 이것 우리 전 직원들 복지에 대한 사업비에 거의 다 삭감된 감액된 내용이잖아요. 제가 얘기했는데 추후에 어차피 감액됐으니까 올해는 사업 못하더라도 내년에 2박3일짜리 3박4일로 늘려줘 가지고 할 예정이라고 답변 줬었어요, 과장님 말고.

예.

그럼 이것 사업비가 더 늘어날 것 아니야, 내년 되면.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경제지표라든지 그 세입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지금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윤곽도 나오고 해야지 그게 또 가능한 거지 지금 이렇게 단정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취소되었기 때문에 3박4일이다, 4박5일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아무래도 그 세입 부분하고 같이 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제가 총무경제니까 깊게 질의는 안 하고요. 그래서 지금 핵심전략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소송에서 지고 돈은 계속 나가고 자립도와 자주도는, 자주도가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쓸 수 있는 돈이. 재원은 계속 없고 만들어야 되고. 과장님 알아요, 심정은. 돈은 없고 써야 되는 데는 많고. 그런데 이 큰 사업을 이게 엄청난 예산 들어가잖아요. 매칭하면서 얼마나 나오겠어요, 이것. 국가나 경기도에서. 과장님 말이 그렇지. 저희 스스로 다 돈 모아서 해야 돼요. 하여튼 나중에 소관부서 가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동 경제정책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조남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께서 안양 청년도깨비야시장 관련해서 운영현황, 사진 포함해 가지고 세부 지출내역, 매대운영자 매출현황, 코로나19로 인한 운영현황 또한 청소년도깨비야시장 운영상 문제점, 홍보 등 활성화방안, 야시장 지원계획 및 매대별 매출 상이 개선방안 서면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조남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하나 더 있어요.

죄송합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 청년도깨비야시장은 2019년도에 국비 5억, 시비 5억, 총 10억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19년 11월 15일부터 임시운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금년도 2월 27일부터 임시휴장 중에 있습니다. 매대운영자 매출현황은 금년도 2월 현황으로써 동절기 및 코로나19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야시장 사업 관련한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0억 중에서 2019년도 용역, 기반시설공사, 임차료 등 시설비 및 사무관리비로 약 8억 5천만원 지출하였으며 잔액 1억 5천만원은 금년도 명시이월하여 홍보비 및 개장행사비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 말씀드리면 운영 초기에 따른 주민 인식 부족으로 인한 이용자 저조하고 또한 매대운영자 참여가 저조하여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개장식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상태이며 그에 따른 매대운영자 모집이 저조해 먹거리가 다양화되지 못한 점 등으로 인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시점에 공중파방송, 홍보 등 여러 가지 홍보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운영 요일을 현재는 목․금․토 있는 것을 수요일도 첨가하고 또 운영시간을 현재 6시 반에서 24시까지인 것을 5시 반으로 당겼습니다. 또한 매대운영자 연령을 완화해서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개선하여 시민 모두가 알고 찾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대별 매출 상이 관련 개선방안은 우선 개별 매대 소득차이를 시에서 조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매대운영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고자 공동으로 수입을 분배하는 방향에 대하여 현재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에서는 전체 매대가 매출이 향상될 수 있도록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서정열 위원님과 윤경숙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지원대책 현황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소상공인특례보증을 위해 금융대출, 담보력이 미약해 자금난을 겪을 수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규모가 당초 100억원이나 금번 추경에 시에서 한 15억원을 확보하고 하나은행 5억원을 출연해 그 출연을 포함해서 200억원이 증액되어 총 300억원으로 규모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을 위해서는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저신용자,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이자차액을 1금융권에서는 1.5퍼센트, 2금융권에서는 2퍼센트 정도로 보전하는 사업으로써 당초 사업비 2천만원과 금번 추경에 9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1천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홍보․광고물 제작, 간판 교체, 인테리어 개선비용을 업체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며 당초예산 3억원과 금번 추경에 2억원을 증액하여 총 5억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을 위해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써 지원대상은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와 휴업점포 등의 재개장을 위한 재료비, 홍보비, 공과금관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방문점포는 최대 300만원, 휴업점포는 최대 100만원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계획은 5월 국비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양사랑페이’ 할인한도 상향 및 할인기간 연장을 위해서 침체된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금년 3월부터 할인한도를 개인 30만원에서 카드 30만원, 지류는 20만원, 총 50만원을 상향하였고 10퍼센트 특별할인기간을 당초 3월에서 6월말까지 연장하여 지역내 소상공인, 점포 이용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해서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상권 활성화 및 소비촉진을 위한 보조사업비를 당초 2억원과 금번 추경 4억원을 확보하여 총 6억원으로 확대하여 전통시장과 상점가, 소상공인 점포의 매출증대 등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안양시 민간 공정무역협의회 현황, 공정무역판매처 현황, 안양시 공정무역도시 인증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2020년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에 대한 내역서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이재현 위원님께서 박달시장 전광판 및 CCTV 설치사업 관련에 대해서 내역서, 견적서 및 사진을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이재현 위원님께서 공정무역 예산편성 사유 및 활성화 추진배경, 공정무역 교육 및 캠페인 대상과 방법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남동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동 경제정책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동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야시장이 이게 야심차게 정말 국․시비로 5억, 5억, 10억 예산으로 이게 처음에 엄청 말이 많았던 사업인데 지금 10억 예산으로 8억 5천 들고 1억 5천 남았다 그랬죠?

예.

그런데 지금 생각보다 처음에 좀 미비한 점도 많았던 것 같고요. 시작할 당시부터 청년일자리로 공모했을 때도 제대로 이게 선정이 안 된 것 같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8개에서 왜 7개, 하나는 아니에요? 팀이?

예, 하나가 포기했습니다. 매대운영자들이 거기 하나같은 생계수단으로다가 참가를 하는데 자기들이 예상한 만큼 수입이 오르지 않아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이게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목․금․토 3일 운영해서. 그렇잖아요? 이게 본업으로 해서 정말 활성화가 돼 가지고 제대로 해야 하는 분들도 신이 나서 할 텐데 3일 운영해서, 이것은 알바의 개념이지 그 생계를 유지하는 가장들이 하기에는 힘든 것 같고.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가 저녁에 늦은 시간에 하더라도 좀 돈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것 수익 2월 현황만 이런 거예요, 매출현황이?

현재 저희가 제출받은 게 2월 현황만 있습니다.

2월 현황에 코로나 때문에 27일부터 휴장이잖아요.

예.

그럼 2월 한 달은 다 한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매출현황이 이렇게 저조해요?

예, 저조합니다, 이렇게.

아니, 토털이 449만 7천원이라는 거예요?

예.

나는 이것 숫자가 잘못 적혔는 줄 알았어.

맞습니다.

아니, 10억 가까이 투자를 해가지고 지급하는데 한 달 매출이 500이면 재료비 빼면 인건비 빼고 뭐 그분들이 가져가는 게 78만 6천원, 막창집에 뭘 가져가게, 재료비. 재료비까지 해서 이런 것 아니에요? 순수익만이에요, 이게? 매출액이니까,

총 매출액입니다.

재료비까지 포함이잖아요.

예.

그러면 뭔가 이것은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이전이잖아요, 어쨌든. 문제가 많다. 그러면 거기 상인협회에서도 이것을 유치했을 때는 본인들이 정말 잘 하겠다고, 지금 8억 5천이나 들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 다른 지방에 벤치마킹은 아니고 여수인가 어디 갔을 때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거기 시의원도 오셨고 거기에 이렇게 된 것, 벤치마킹 여기도 갔다 왔죠, 여수 그쪽에 어디.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두 달인가 하면서 거기 횟집도 있고 뭐도 있는데 그게 운영이 엄청 잘되더라고요. 거기 갔다 오신 거잖아요.

저는 거기 가보지는 못했어요. 저는 늦게 합류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거기를 그 당시에 할 때 갔다 오시라고 했었고 그리고 잘되면 그 자리도 2개월마다 이동도 했어요, 그분들이 잘되는 자리 아닌 자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산 투자에 비해서 너무 정말 성의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하려면 뭐하러 해요?

그런데 이 환경도 약간 말씀드릴 게 저희가 11월 15일 날 개장을 했습니다. 계절적으로 동절기고 운영시간이 저녁 6시 반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6시 반에 현장을 나가보면 벌써 어둑해 가지고 날씨도 춥고 그래서 약간 이용자가 환경 때문에 저조하다고 보고 아직까지는 또 홍보 같은 게 좀 덜 돼서 참여하시는 이용주민도 좀 부족하지 않나 봐집니다.

그러면 저는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것을 하려고 오래전부터 계획이 됐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본예산에 그게 편성이 돼 가지고 이제 지출까지 된 거고. 그러면 홍보가 안됐다 그런 것은 그 수개월 동안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안됐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고. 여기 계약기간이 ’19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임차료 계약이 있어요, 매대보관소하고 공유조리장 및 휴게소. 그러면 이게 예산이 7천만원이에요. 그럼 한 달에 이게 12개월로 나눴을 때 금액이 나올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7천만원이라는 돈이.

예.

그럼 한 달에 1천만원은 안 나갔을 거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몇 달째 돈은 또 주는 건가요, 임차료를?

일단 임차는 저희가 월세 계약했습니다. 월세로 했기 때문에 일단,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쉬고 있어도 이것은 물품보관소 이것 다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일단 물품보관소에 저희가 물품을 다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급을 해야 됩니다.

차라리 이 돈을 그냥 그분들에게 돈을 주는 게 낫겠어, 그냥. 세상에 무슨 이 돈을 들여가지고 100만원도 안 되는 수입이 70 얼마라는 게 기가 막히잖아요, 아무리 안돼도.

그러니까 일단 사업이 초기고 사람들이 많이 인식이 조금씩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절적으로도 이제,

그러면 주민이든 홍보를 좀 제대로 해서 정말 거기 유치를, 공무원들만 가서 먹어도 그 돈 이상이 나오겠네, 그냥. 한 달 동안 70 얼마가 판매됐다는 것은 공무원들끼리도 소통이 안 된 거잖아요. 아, 이것은 진짜 심각하게 보고요. 코로나가 멈추고 나면 이것을 해보시고 예를 들어서 잘 될 건지 안될 건지 제대로 판단을 해 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임차료 계속 나가야 되는 돈이고. 그 청년들에게 뭔가를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비가 나가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뭔가를 가져갔을 때에 우리 시비가 시민의 세금이 나가도 되는 거지만 이것은 임차인 그 임대료사업에 보태주는 거지.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앞으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네. 아무튼 21명 의원을 데려가서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가서 팔아주고 활성화를 시키든지 국․과장님이 가서 팔아주든지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요.

예.

그리고 정 해서 안 되면 이 사업 그만해야지. 이렇게 운영이 돼 가지고는 이게 무슨 10억 이상을 더 들이면 안 되지. 아무튼 제 생각은 그래요, 과장님. 과장님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것을 생각해서 여기까지 추진해 왔는데 지금 제대로 소통이 안 된 것 같아. 그리고 상인회 봉필규 회장 있잖아. 본인이 그것 유치했으면 그 지역주민들 끌어다가 판매실적을 올려야지, 뭐 하는 거야? 아무튼 실망이 큽니다. 잘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고요. 이것 제가 지난번 예결특위 할 때 이것 그때 과장님이셨나요, 조남동 과장님 아니셨죠?

저는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분이었었는데. 저는 이것 사업 반대했어요. ‘절대 안 될 것이다. 오히려 나눠드리는 게 낫다’. 임영란 위원장님처럼 차라리 그분들에게 나눠드리시죠. 이게 나아요. 어떻게 8명인데, 저기네요. 참 이것 8억, 지금 400을 하니까 200배예요, 200배. 이것을 그대로 가져간다 해도, 400만원을. 수익을 이 여덟 분이 그대로 정말 다 가져간다고 해도 들어간, B/C분석이라는 게 왜 다른 것만 하나요? 이런 것도 해야죠. B/C분석 하면, 진짜 과장님한테는 1월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과장님이 괜히 그냥 중간에 맡으셔 가지고. 아니, 이것은 진짜 누가 어린애가 봐도 이것은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지금 과장님 이것 누구 아이디어로 시작했나요, 처음에?

이것은 행안부의 공모사업입니다.

아이, 공모사업을 안양시가 안 하면 되잖아요? 무조건 했어야 돼요?

반드시 의무적은 아닙니다.

공모사업에 안양시가 참여한 거죠?

예.

그 누구 아이디어로 이것 참여한 거예요? 부서에서요?

글쎄, 그것까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할 때는 그래도 야심차게 어떤 청년일자리 마련이나,

다 목적에 어긋나요.

예. 전통시장 활성화나,

저도 예결특위 지난번 할 때 지금 ‘청년일자리’ 또 ‘지역상권 활성화’. 목적이 그래요. 이게 목적하고 어울리나요? 8대의 매대에 청년, 도대체 안양시에 청년이 몇 명이나 되는데 8명의 청년이 정말 수익을 많이 가져간다 그래서 청년일자리 창출이 되고 지역상권 활성화가 될까요, 도대체가. 도대체 남부시장하고 중앙시장 지역상인이 얼마나 되는데 도대체 여덟 분이 가 가지고 많은 매출을 올린다고 지역상권 활성화가 될까요? 저 지난번에도 진짜 너무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남아요. 나 이것 반대다, 이것은. 이것은 접는 게 낫다. 이것을 지금 에서, 그러니까는 계속 적자가 나는데 어느 순간에는 정지를 해야 돼요.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정지를 해야 되지 이게 계속 돈 들어가는데 정지해 가지고 나눠드리죠, 차라리 정말. 예? 200배잖아요, 그대로 가져간다고 해도. 8억 5천이다라면 200배도 넘어요, 400만원을 이분들이 다 가져간다고 해도. 200배 언제 찾을 건데요? 도대체 이것 참 정말,

저희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현재 남은 예산이 한 1억 4천, 1억 5천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2천은 개장식을 하고 나머지 금액 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아직까지는 중앙방송이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양한 방법으로다가 아직 홍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절대 홍보부족이 아니에요. 이것 자꾸 그러시는데,

예.

과장님 생각하고 저하고는 틀려요. 지금 SNS시대에 굉장히 좋은 거면 1명이 갔다 와도 그냥 입소문이 바로 나거든요. 이것은 여덟 분한테 개괄적으로 봐도 차라리 남은 돈을 나눠드리는 게 나아요, 중지하고. 제 판단은 그래요. 한번 크게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고 이것을 계속 깎아주고 있는 돈 텅텅 다 털어먹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 돈이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게 시민 세금인데 이게 지금 과장님 돈이다, 내 돈이다, 1억 얼마가 남았다, 이것을 여기에다가 붓는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것 뭐, 주민의 인식 부족? 문제점요?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절대적으로 이것은 중지해야 된다! 아주 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랬어요, 예결특위 할 때. 이것은 중지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저도 도깨비시장 이것 질의를 했었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생각 중에 제가 좀 한번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예산 세운 만큼의 사업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사업이 시작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시는 사업을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왜? 기한을 촉박하게 가다 보니까. 그 사업가의 정신이 벌써 벗어난 거예요. 그 사업은 실패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대가 몇 대죠?

현재 7대입니다.

그러니까 8대에서 1대 빠지니까 7대. 그렇죠?

예.

그리고 총 원래 매대수는 몇 대였어요?

30개입니다.

그 30개가 안 차는 이유는 홍보 부족이잖아요. 그렇죠?

홍보 부족이다 그것보다도 복합적으로 몇 개 있죠. 예를 들어서 홍보사항도 있고 또 아무래도 참여자가 저조하니까 이 매대운영자가 또 안 들어온 부분도 있고 그렇게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사업을 할 때 처음부터 30대 매대를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기한 내에 해야 되는데 시간에 너무 쫓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미스가 생긴 거예요. 처음에 몇 대 깔아놓고 홍보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아마 젊은 층들이 잠깐 왔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나중에 왔다 뭐라는 줄 아세요? ‘에이, 와서 보니까 별것 아니네!’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그 말씀 못 들으셨죠? 그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게 젊은 층이에요. 안산에서 오시고 서울에서 오시고 청량리에서 몇 분이 오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실망과 우리 안양시에 몇 대 안 갖다놓고 청년도깨비시장이라는 흉내 내기 위한 이런 사업에 실망하고 간 분들이 입소문을 통해서 이제는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지역의 주민들, 우리 지역의 젊은 친구들은 이 골목 안 와요. 자, 여기에서 반전은 있어야 돼, 반전. 어떤 반전? 지금과 같은 이런 사업을 해서는 절대 반전이 안 생겨요. 다시 사업을 처음 단계부터 준비를 다시 하세요. 그리고 철저한 계획을 다시 세워 가지고 예산이 얼마 남았다는 그것만 따지지 말고 앞으로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다른 지역에 가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투자만큼 지역 외부에서 찾아올 수 있는 이런 뭔가 홍보전략을 다시 한번 짜세요. 그런 다음에 사업을 좀 여유 있게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에 너무나 짧은 기한 동안에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할게요. 그리고 전통시장 박달동에 전광판, CCTV 설치해 가지고 제가 견적서도 좀 달라고 했더니 견적서를 안 주시네요. 안 준 이유가 있나요?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야죠.

그것은 아닙니다.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왜냐하면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사실 CCTV를 달았는지 전광판을 달았는지 좀 알고 싶고요,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정무역 활성화 추진. 우리 과장님 부서 맞죠?

예, 맞습니다.

이 공정무역 활성화 추진배경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공정무역은 아직까지 활성화된 업무는 아닙니다, 지금. 금년도에 처음 경기도에서 공정무역에 대해서 저희한테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정무역이 그래도 어떤 아직 새로운 업무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를 해서 도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뭔가가 맥을 못 짚고 있어요, 지금 공정무역. 과장님을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요. 공정무역에 대해서 인근에 무역학과 교수님들이나 또 주변에 좀 배우셔야 돼. 이 공정무역이라는 것은 과장님도 알다시피 생산자의 노동을 착취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정당한 대가를 주고 또 정당한 이러한 것을 알고 이렇게 쓰자는 캠페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노동착취 방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예, 다국적기업에 커피나 바나나, 초콜릿 심지어 의류까지, 나이키도 거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다 공정무역에 저가의 제품을 생산국으로부터 만들어서 우리는 모르고 쓰고 있는 것을 이것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상이 누구입니까?

대상은 저희가 사업대상이 대표적으로 하면 일단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초․중생한테. 그리고 시민한테 이것을 알려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공정무역, 진짜 어떤 아프리카, 대표적으로 아프리카 얘기를 하는데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자’는 그런 캠페인이 되겠습니다. 큰 개념으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 교육의 대상을 보면 우리가 아까 여성, 어디서 하신다고 했더라? 하여간 이 교육을 하시는데 지금 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 청소년들이 공정무역에 대해서 얼마만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글쎄, 일단 자라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공정무역에 대해서 어떤 개념이나 설정이나 이런 것을 하면 그래도 자라면서 어떤 상거래를 하는데 그래도 어떤 사고방식이 정립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공정무역이라는, 일반인들도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 공정무역을 이제 소비를 촉진하는 소비 그러다 보면 우리처럼 돈을 벌 수 있는 성인들 또 엄마들, 학생들까지도,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학부모들 또 학교 운영위원들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같이 아이들하고 방과후 수업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게 좋지. 왜냐하면 소비를 촉진하는 데에 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미래성을 보면 이분들도 소비를 하는 거니까 괜찮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 쪽을 좀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희가 아까 교육대상이 학생도 있고 저희가 또 어떤 회사나 단체 찾아가서 교육하고 사업에 대해서 꼭 초․중학생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글쎄 지금 이 공정무역 보면 예산을 봐야 돼요. 공정무역 인식교육에 소비예산이 한 539만원 들어가 있고 공정무역 캠페인 홍보에 447만원 들어가 있고 공정무역 판매부스 제작에 900만원 돈이 들어가 있고. 무역활성화 운영비에 1천만원 돈이 들어가 있어요.

100만원입니다.

아, 100만원. 예, 예. 그래서 이러한 비용들을 봤을 때 아까 제가 말한, 캠페인은 그냥 광장에서 한다, 이렇게 한번 하시대요. 그렇죠? 범계역, 평촌광 뭐 이런 평생교육, 이런 데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범계역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범계에 보면 밑에 하단에 보면 어떤 공간 있잖아요, 롯데백화점 그쪽에. 거기서 보면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 그분들이 또 저희가 행사를 합니다. 같이 겸해서 어떤 부스도 만들어서 물품판매도 하고 거기서 공정무역에 대해서 또 무대를 설치해서 거기서 캠페인 할 수 있는 준비도 할 겁니다.

미흡해요. 혹시 강사진은 어떤 분이 오죠?

공정무역분야에 전문가 교수분들 전문가를 초빙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공정무역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 있으신 분들 모시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의도와 좋은 생각의 교육을 한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앞서 가는 교육이고 우리 안양시가 이런 것을 할 정도가 된다면 굉장히 지식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제도예요. 그래서 이 좋은 제도를 잘 갖추어서 체계적으로 잘해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자꾸 말을 하는 거지 예산을 세운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헛된 예산이 되어서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비 잘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한번 지켜보고요. 잘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일단 교육이 필요하고 대상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시가 잘 했을 때는 좋은 여건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과장님이 무거운 짐을 지셨네, 보니까. 그래요. 과장님 감사하고요, 잘 들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동 과장님, 저도 질의가 공정무역이네요. 연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에 보면 안양시 민간공정무역협의회 현황에서 2019년 10월 7일 날 회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과장님 아니셨다고요?

예.

여기 시의원 1인이 최병일입니다. 같이 참여를 했고요. 관심 이 사실 많습니다. 아까 이재현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세계시민운동이에요.

예, 맞습니다. ○최병일 위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시민운동이고 이게 안양시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몇 년도인지 혹시 모르시죠?

2003년도 아름다운가게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공정무역이 들어왔고 안양시에도 민간생협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안양시에 아직까지도 예산 한 번도 안 들이고 민간에서만 했습니다. 민간에서 계속 캠페인하고요 관련돼서 간담회 하고. 지속적으로 했는데 안양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생소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다 모르시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봤더니 1946년도에 미국 그다음에 ’50년도에 영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생산자와 소비자, 생산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가격이 주어져야 되는데 강대국―자본주의―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작에 안양시가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작년에 이 간담회에 참여하면서 경기도는 2017년도에 공정무역과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안양시는 이 조례를 위해서 사실은 작년에 회의가 시작됐었거든요. 그리고 5월 둘째 주가 공정무역의 날이에요, 토요일 날. 그 정도로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안양시가 너무 관심이 없어서 사실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다행히 ‘포트나잇’이라든지 이런 안양시에 일곱 군데 협의체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정말 공무원의 인식부터 또 시민들의 인식도 중요하지만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시고는 계시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정무역과 관련된 협의회를 좀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저도 업무를 많이 자꾸 익혀가지고 그 업무를 자꾸 발전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상호존중하는 것은 정말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의 의식교육부터 시작해서 캠페인 이런 부분 적극 필요하고요. 저한테 주신 답변에는 제가 공정무역도시 또는 마을인증 이런 것들도 사실 서울시나 경기도도 지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양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정무역도시 인증계획이 있고 선포식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맞죠? 그렇게 알아들어도 되죠?

11월로 해서 그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처음 예산이 지금 70퍼센트 들어갔잖아요.

예.

그래서 관련돼서 제가 이야기한 도시선포라든지 조례개정 이런 부분은 우선돼야지 사업을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입니다. 안양 청년도깨비야시장 관련해서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또 질의를 해주시고 집행부에 대한 질책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집행부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입장 또한 제가 총무경제위원으로서 전통시장에 대한 또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청년도깨비야시장 준비위원으로서 제가 그동안에 일을 했었고 또한 안양1동에 소재를 했기 때문에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모쪼록 이 청년도깨비야시장이 활성화되고 잘되고 이것을 통해서 청년들이 일자리 창출하고 소득이 증가될 수 있게끔 공모사업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항상 갖고 저도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다 아시겠지만 국가공모사업으로써 국비 5억, 시비 5억으로 실시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출발했습니다. 첫째적으로 장소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남부시장은 소매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저녁까지 소비자가 드나드는 곳이 아니고 잠깐 도매가 끝나면 오후에는 좀 소강상태인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장소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또한 개장시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겨울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방문하는 장사속의 장사가 덜 될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에 또 문제점이 있고, 세 번째는 근본적으로 청소년들이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이벤트적인 사건이 없다, 하는 부분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다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이 개선책에 의해서 ‘코로나가 풀리면 아마도 좀더 나아지는 청년야시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도깨비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조남동 과장이라든가 저 서문석 팀장님이 정말 겨울 밤늦게까지 열심히 그 과정을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청년도깨비야시장이 다시 정식적인 재개장이 될 시에는 위원님들이 지금과 같은 관심을 앞으로 현장에 좀 쏟아주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 지금 말씀 중에 잘못 표현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 많은 투자금액에 비해서 이 투자금액을 장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나누어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사업심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책임이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 어떤 문제점 계속 개선해 가면서 이제 사업이 한 6개월 되었거든요. 그간의 문제점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면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에서 ‘차라리 이것을 중지하고 나누어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제 사업이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제 사업이라면. 책임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제가 한 말이 ‘무책임한 말이다’ 이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이란 말을 잘못 사용하신 겁니다. 책임은 무책임한 사업을 하신 것에 대한 지적과 질타입니다. 네, 지적과 질타지 이것이 무책임한 말을 내가 내뱉었다, 이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시민의 세금이라면 내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현재 내 돈이라면 이 사업을 중지할 것인가 이어갈 것인가 신중하게 고민을 할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소상공인대책, 너무너무 허술합니다. 지금 대책을 받아보니까요, 과장님, 우리는 지금 이게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지, 소상공인 특례보증,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 이것 다 대출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예.

대출을 보증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920년대 ‘술 권하는 사회’라는 소설이 있었듯이 지금 ‘빚 권하는 안양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이것은 미봉책이요 언발에 오줌누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나 서울시, 부산시 경우 보겠습니다. 서울시, 우리 안양시 소상공인도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140만원 지원하고 있죠, 41만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부산시 어떤가요, 100만원 지원해 주고 있고요, 과장님. 성남시도 100만원 지원이에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예, 저희가 일단 뉴스 같은 것을, 아니 여론 같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뉴스 같은 것 보시는 것 말고 과장님께서는 더 적극적으로 수집해서 도대체, 타 지자체는 어느 정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지금 현재 뜨겁게 계속 나오는 다른 지자체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과장님은 뉴스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오늘 한 몇 시간 전에 나왔던 것은 홍천군이에요. 홍천군은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대상자에게 지방세 감면지원안이 나왔습니다. 자동차세․주민세를 6월 7월 8월에 100퍼센트 감면해준다. 이게 소상공인 지원책이에요. 아이디어를 다른 지자체는 자꾸 내고 있습니다. 다 내고 있는데 자, 성남시 100만원이죠. 그래서 4만 6천 660명이 혜택을 받겠다. 그래서 얼마나 예산을 세웠나 봤더니 466억을 세웠어요. 이렇게 다른 지자체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안양시에 산다는 보람을 느끼고 자부심을 갖게 하려면 우리도 실질적인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다 대출규모만 높이고 있어요. 그리고 높인 것 한 가지를 보니까 또 뭐가 있냐니까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이에요. 그것을 지금 2억 더 높였어요. 3억인데 2억 높였어. 그렇죠, 과장님?

예.

지금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데 경영환경개선 2억 높인 것 보니까 지원내용이 홍보물, 광고비, 간판, 인테리어. 이 부분이에요, 내용이. 정말 실망스러워요. 왜냐하면 지금 잘 보세요. 코로나19로 너무너무 막 도미노 효과처럼 연쇄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게 피부에 와닿는 지금 현재 환자라고 보면 지금 상처부위를 실제 수술을 해야 되는 이런 환자인데 영양제를 주는 거예요, 영양제. 저는 그렇게 판단을 비유를 하자면. 지금 홍보하고 광고비, 간판, 인테리어 여기에다 지금 예산을 3억 했던 것을 2억으로 올려서 5억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것? 실질적인 혜택이 될까요?

자, 제가 생각하기는 이렇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의 방법에 있어서 진짜 100만원이 당장 필요하신 분들이 있고 아니면 사업이 어려워서 한 3천만원, 5천만원 필요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원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도도 소상공인 3천만원까지 한도로만 했는데 그것을 5천만원까지 2천만원 확대했거든요. 근본적인 어떤 그분들은 큰돈을 원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현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에.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소상공인이 3만 5천개소입니다. 그러면 안양시에서,

얼마요, 3만 5천명이요?

3만 5천개소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3만 5천이요?

예. 그러면,

성남시는 4만 6천인데 여기다가 1만 정도가,

그러면 저희도 시에서 어떤 감당할 수 있는 예산수준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가 또 생각할 것이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금 어떤 시책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도 타시에서도 지금 경기도만 아까 저희가 파악해 봐도 현금지원하는 데가 몇 개 안 됩니다, 지금. 대다수는 거의 직접적으로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특례보증 왜냐하면 상공인들은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큰돈을 바랍니다. 저희가 또 여기에 이자차액 보전도 있지만 그분들이 3퍼센트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1.5퍼센트를 더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좀더 그분들이 어떤 부담이 덜어질까 봐.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책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생각이 과장님하고 틀려요. 혈액이 막혔다 그러면 일시적이잖아요, 지금. 현재 긴급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막힌 것을 뚫어서 이게 순환해주고 필요에 의한 적절한 건데 빚은 대출은 언제 또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대출해 가지고 자꾸 이자 갖다 써라, 이자 갖다 써라. 물론 그것이 필요한 분들도 있고 또 지원금이 필요한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데에서는 지자체에서는 발빠르게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 오늘 내가 나온 홍천군 모르시죠? 조남동 과장님. 그러니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몇 시간마다 나오고 실시간으로 나오고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빚만. 그러고도 아까 말했듯이 경영환경개선, 이것은 지금 필요합니까? 홍보물, 인테리어, 간판, 광고비를 위해서 지금 높인 것 이것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것은 지금 수술할 환자를 영양제만 주고 있는 거다, 이런 것 동의 안 하시는,

왜냐하면요 보통 경영개선대상이 보통 음식점이 많습니다. 음식점이 보면 그분들이 어려워가지고 입식으로다가 많이 식탁을 개선하거든요.

입식개선자금이에요, 이게?

여기 이것은 입식뿐만 아니라 어떤 리모델링, 광고비, 홍보비 다 포함됩니다. 그분들이 실제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을 못하는 것을 저희가 300만원까지 도와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것 하면 아무래도 장사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많이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미흡하다, 제 판단은 그렇게 되고요. 엉뚱한 데서 세금이 이렇게 쓰이니까 거기서 세이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성남시 아니 100만원씩 지원한다는데 466억 우리는 세우지 못하는데 그쪽 지자체 잘하고 있는데 그것도 필요한데 과장님은 우리 것이,

국가시책이나 도정시책을 보면,

국가시책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양시만의, 예.

아니 글쎄, 일단 보면 국가시책도,

국가시책은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소상공인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것을 많이 지금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가시책은 국가시책대로 다른 지자체 하고 있는 거랑 해서 하니까 그것 제외하고 안양시만이 소상공인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고 있느냐 이것을 제가 파악했을 때 이게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에 좀 아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대출을 권하는 이런 것이 되지 않느냐. 어차피 또 이게 돌고 도는 순환이고 갚아야 될 빚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담만 또 가중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말씀드린 거고요. 이 표는 진작에 이렇게 마련을 해서 이분들 궁금한 분들한테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도 있고 해서요.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질의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님 질의한 경영환경개선사업이 올해 사업이 아니고 지속사업이죠?

예. 계속 연초부터 사업이 시작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또 어려워가지고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도 있었냐고요.

예,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10개 사업 내외 했는데 산출내역에는 20개소로 했습니다. 그렇죠?

200개소.

네, 100개소에서 200개소로,

개소수는 이것은 신청자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변동이 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액에 맞춰서 사업자는 개소수 맞춰지기 때문에 개소수는 좀 변동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작년에도 했고 몇 년 됐어요, 한 지? 네,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이고 올해 들어서 2배 정도로 사업량을 늘리신 거네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 가지고 소상공인한테 혜택을 주고자 한 번 더 증액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 듣기는 소상공인 3만 5천군데가 있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111군데, 올해 200군데 정도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 예산은 그럼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저희가 사업예산액은 한 3억 정도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신청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주광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주광입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도매시장 관리동 환경개선공사 1억 2천만원에 대한 국비신청 서류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관리동은 2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노후화로 인한 옥상방수층과 보호몰탈의 훼손으로 인해서 방수기능이 매우 저하된 상태입니다. 또 그리고 부분적으로 누수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비인 특별교부세를 통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작년 11월에 도매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5억원을 저희가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12월 11일에 특별교부세 15억 중에 4억원이 교부가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관리동 환경개선공사 등 4건의 사업을 특별교부세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CCTV 부분개선공사 1억 4천만원에 대한 견적서, 시방서 그리고 관련사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고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CCTV 부분개선공사에 대한 견적서하고 관련사진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시방서는 아직 나온 게 없기 때문에 향후 설계에 별도 저희가 작성할 예정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CCTV 부분개선공사는 도매시장 내 외곽 사각지대 및 승강기 내에 CCTV 카메라를 교체하거나 신설해서 깨끗한 도매시장 운영과 시설물에 대한 화재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도매시장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설치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재현 위원님께서 소방밸브 및 감지기 교체공사 9천 500만원에 대한 견적서, 시방서, 관련사진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관련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되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주광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센터에 CCTV 상태가 어느 정도 안 좋습니까?

한 60여개 설치돼 있습니다. 전체 다 해서. 그런데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아직도 지금 디지털로 되어야 되는데 아날로그 형식으로 된 게 있어요, 이번에 교체되는 그 25개인가요, 교체된 8개는 디지털로 바꾸는 거고요, 신설은 취약지역, 사각지대 이런 데 지금 보완해서 지금 25개 신설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은 몇 만 화소죠?

네?

화소수가 몇 만 화소입니까?

화소가,

200만 화소요. 지금 이 견적서를 보니까요 견적서의 가격대가 굉장히 높은데 시방서도 지금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런데 시방서를 안 받아보셨어요?

아직, 견적서를 받고서 예산이 서면, 저희가 발주하게 되면 그때는 설계도면 하려고 그러죠. 그때 시방서 같이 작성하려고.

그러면 녹화기는 이게 몇 메가를 담을 수 있는 거죠?

예?

녹화기 용량 어느 정도 담을 수 있는 용량이냐고요.

12테라바이트인데요.

12테라요. 그러면 1테라는 어느 정도 용량인지 혹시 아세요?

1천기가.

예, 1천기가인데 용량으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 용량이냐고요. 뭐 1일 얼마 2일 얼마 이렇게 달로 있는 것 있잖아요.

사용용량이요?

예.

하루에?

예.

거기까지는 파악 못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농수산물 사실 시간 나가지고 갔다 왔어요. CCTV 상태가 어떤지 그래야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보니까 CCTV 상태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좋아요. 그래서 이 CCTV가 현재 언제 설치된 건지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현재 거기 설치돼 있는 것은 CCTV는 LED, 저녁 밤에 쏠 수 있는 이런 장비로 돼 있고 아마 LED 정도면 최소한 50만화소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200만 화소급으로 교체하고 카메라도 보면 거기 농수산물시장 내에 보안카메라 치고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카메라가 아마 안 찍히는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이 찍히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것은 어떤 취지에서 이게 CCTV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첫째 민원 사고, 사건․사고. 쉽게 말하면 접촉사고라든가 도난사고 이런 게 들어오면 저희가 확인이 되는 것은 카메라 있는 데는 당연히 상관이 없는데 사각지대가 많아가지고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얼마 정도 되느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가장 오래된 게 2008년도.

2008년도.

네, 설치되었고 대부분이 2015년에서 ’17년 그리고 최근 것 ’19년까지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 교체가 된 거고요.

제대로 파악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면요. 대략적인 거죠, 이게?

예, 예. 지금 자료에 뒤에 보시면 저희가 신설이나 교체된 자료를 드린 게 있습니다. A4용지로.

그래요. 지금 보니까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양시 예산이 안 들어가서 참 다행이다 생각하지만 CCTV가 전반적으로 가격대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돼있어요. 제가 우리 아파트 보조금사업에 CCTV가 있잖아요.

예.

2019년도 보니까 너무 지금 이것하고 똑같아요. 이것하고 몇천만원 몇백만원 이런 식, 녹화기 한 대가 1천만원이 넘잖아요. 그렇죠?

예.

1천만원이 넘는 녹화기 구경 해보고 싶네요, 제가. 이렇게 좋은 게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비싼 것 안 들어가도 돼요. 녹화기가 1천만원이 넘는 64CH, 12TB인데 이것 같으면 우리 통합센터보다 더 좋은 것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뭔가가 되어야 되겠다. 뭔가가 정예화되지 않고는 힘들다. 그리고 카메라 보안카메라가 한 대에 98만 4천원, 보안카메라 IR카메라죠. 이것 같은 경우는 회전카메라 같은데 한 대가 1천만원이 넘는 아, 110만원대 카메라를 지금 쓰고 있어요. 또 돔 카메라 같은 경우는 한 300만원 정도 되고. 무엇인지 모르, 국비지만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가격대가 너무 높은 것 같고요. 시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나중에 업체에서 받은 세부적인 견적서하고요 시방서하고 공사 전후 사진, 전후사진이요. 자세하게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담당부서에서도 정확한 데이터와 포지션을 알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였고요. 여기 보면 케이블도 다 교체하네요. 그렇죠?

예.

3천 600만원 케이블인데 카메라수에 비해서 케이블도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데 참고로 위원님, 이게 지금 저희가 시중 저기가 아니고 관급자재 나라장터에서 이것 확인해서 한 거라는 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도 나중에 미터당 얼마씩 단가가 다 나올 겁니다. 한번 자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있었던 같은데, 밸브! 소방밸브 감지기. 이것은 왜 이렇게 교체하는 거죠? 알람밸브하고 불꽃감지기가 16개 있어요. 뭔 차이점입니까?

알람밸브는 습식밸브라고 두 개를 이번에 교체하는 건데 아마 밸브는 습식하고 건식이 있어요. 그래서 건식 같은 경우는 미리 소화기에서 나오는 물이 대기가 안 돼 있어서 나중에 화재발생 시에 끌 수 있는 속도가 느리고 습식은 반대현상이고. 다만 습식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동파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산동에 1층은 당연히 동파위험이 있어서 습식을 먼저 건식으로 설치했었는데 수산동 2층은 내부에 실내예요. 그래서 거기는 건식이 필요 없고 습식으로 해서 그쪽 화재요인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습식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1층이 습식이에요?

예, 2층이요. 수산동 2층.

2층.

예, 예

그럼 사무실 있는 쪽이네요?

사무실 있는 데죠.

지금 그 업체가 어디하고 들어와 있죠, 태원인가요? 어디죠? 업체가 들어온 데가.

거기가 몇 군데 되죠.

네, 됐고요. 그래요. 하여튼 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소방 쪽에 관련된 사업이니까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물어봐요. 이것하고 없는 내용인데 화재 시에 거기는 어떤 장비가 들어있고 대응책은 혹시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어요?

…….

아니 제가 너무 어려운 것 물어봤나 보다.

아니 제가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소화기가 116개 있고요,

예?

소화기.

소화기.

예. 옥내소화전이 59개, 옥외소화전이 13개 그리고 스프링클러가 7천 300여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유수검지장치 건․습식 있죠, 그게 23개 있습니다.

네. 다른 건 없고요?

예. 그리고 경보시설 같은 것 기본으로 다 갖고 있고요. 방화셔터라든가 송수관 이런 것도 있고.

다른 것은 없어요?

네.

다음에는 예산은 농수산물에 더 세우세요. 카메라 이런 예산은 사실 불필요한 예산이고요, 화재 났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들여놓으세요. 그리고 소방 필요한 신속대응할 수 있는 그런 펌프나 이런 화론소화기 같은 것 그런 것 좀 배치를 하셔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카메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요즘 화재예요, 사실은.

예.

그래요. 다음에 한번 기회되면 또 물어보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러면 윤주광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우 자치행정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재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수3동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석수3동 신청사가 작년 8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청사를 활용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청사골조를 그대로 유지하여 필요한 수요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계획서는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안양시 길고양이 급식소 현황 및 생명사랑봉사단체의 그동안 활동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안양시 길고양이 급식소는 총 20개소가 있습니다. 생명사랑봉사단체 활동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우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그 정도 자료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현 위원님께서 박달복합청사 운영관련 계획과,

예, 그것도 자료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홍재언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언 체육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1쪽인데 보니까, 안양체육시설 사무실 증설로 인한 집기류를 새로 구입하신 것 같아요. 체육회장님 취임하시면서 한 것 같은데 말씀 들어보니까 인원도 늘고 또 이러하다 보니까 그랬다. 그렇죠? 현재 구집기류는 사용을 그대로 하는 거죠, 거기서?

네, 사용하는 것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사업을 하면서 기간은 2020년 5월에서 6월 이렇게 사업을 해놓고 선집행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벌써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을 미리 하기 전에 담당 우리 의회 위원장이나 의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보고는 혹시 하셨나요?

급작스럽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체육회장님이 올 1월 15일 날 선출이 되셨기 때문에 그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전년도에 예산을 미리 반영을 해놓고 설명을 드리고 했었어야 했는데 그것을 못해 가지고 부득불 올해 1회 추경에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보다도 일단은 일은 해야 하기 때문에 회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같은 사무실 안에서 업무 보기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에다가도 사무실을 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 부분에다가 별도로 칸막이를 설치해서 하다 보니까 새로운 집기도 필요하고 하다보니까 일은 추진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못 드리고 먼저 집기를 들여다 놓게 되었습니다. 아직 예산집행은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어떻게, 예산집행을 안 했다는 말씀은 어떤 말이죠?

물건은 갖다는 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으니까 지급은 하지 못했었고요.

아, 지급을 안 했다?

예.

그러니까 외상으로 사왔다는 말씀이네요?

집기만 갖다 놓은 거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 사용은 하고 있잖아요?

예,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보면 아까 제가 물었다시피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 있게 좀 할 수 있는 범위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산은 지금 추경을 세워야 되지만. 미리 융통성 있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의회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이루어지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뭐 죄송할 것까지는 아닌데 소통의 부재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러한 부분은 저는 이렇게 보면서 ‘저 같았으면 그렇지 않았을 건데 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민선체육회장 취임으로 인해서 우리 안양시가 굉장히 또 활성화된 체육회 아마 되리라 믿습니다. 아주 좋은 고무적인 방향이고 그렇지만 이러한 벌써 첫 시작부터 무엇인가가 의회하고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분이 생겨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앞으로 이런 점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잘못된 점을 바로 시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못했다 안 했다 이런 말은 뭐가 필요 있겠어요. 예산안 223쪽에 보면 공원배드민턴장 휴게소, 샤워장 이런 데 우리 자유공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유공원도 보니까 저도 이것 제가 몰랐을 것인데 예산서 총무경제에서 한 게 올라온 것을 보다 보니까 거기 시설률이 27.13이 됐어요, 벌써.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시설면적이 20퍼센트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이것은 어디에 적혀있어요? 법적으로 뭐가 있나요?

지금 밑에 2005년 12월 30일 날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것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현재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도 있지만 그쪽 갈산동 쪽의 지역주민들께서는 현재 조성돼 있는 부분이 가장 쾌적하고 좋은데 추가로 건드리거나 그런 것은 원하시지를 않으세요. 있는 그대로 해서 일단 기존의 27.13퍼센트라도 2005년 12월 30일 이전에 설치된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있는 부분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지만 추가로 하는 것은 어쨌거나 법적으로 안 되고 있고 사실 시설률이 20퍼센트 미만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주민들은 추가로 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보니까 도비 예산인데요, 그렇죠?

예.

이것 도의원님이 잘못 예산을 내리셨네. 지역주민들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이런 상의 없이 그냥 도비가 내려온 겁니까, 이것?

사전에 전체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사전에 협의가 돼가지고 그랬다면 이런 저기가 없었을 텐데 일단은 먼저 예산을 받아다가 주민들하고 소통하려다 보니까 법적인 검토가 좀 덜 이루어져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 것으로…….

글쎄 제가 보니까 잘못된 추경이에요. 예산 추경이 보니까 작년도 9월 10일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을 내린 건데 지금 2020년 1월 추경에 이것을 반영해서 사용하겠다, 이게 잘못된 추경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어쨌거나 이것이 주민들을 위한 예산으로 의원님이 받아오셨는데 이것을 다시 또 반납한다는 것은 사실 저희가 또, 어렵게 받아오신 것을 반납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추후에도 도에서 준 돈을 반납했으면 다른 사업에서도 또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거나 일단 받아온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사항이라서요,

그래요. 맞아요.

물론 명목은 그렇다 하더라도 추후 변경을 해서라도 이렇게 사용하려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사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2019년 10월 28일 날 보니까 반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 전에 뭔가가 잘 좀 다듬어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27.13퍼센트로 오버되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체육 쪽에서 아직도 미흡하다는 업무처리에 뭔가가 조금 미흡하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랬던 것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여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것을 바꾸어서 하겠다, 좋은 방향이지만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 좀 하셔야 되고요. 예산을 깎자 없애자 이런 말은 아닙니다. 예, 그런 말은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예산안에는 들어있지 않으면 우리 이호건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안양시 롤러브레이드장 이용실태에 대해서 한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던 거예요. 이 롤러브레이드장의 역할은 어느 정도예요? 이 지역주민들한테요, 시민들한테요?

이게 비산, 롤러경기가 일단은 예전에 안양에서 곽채이 선수가 있었을 때는 전국적으로 롤러가 한참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장비가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한참 유행을 타고 했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다 보니까 스포츠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다보니까 자꾸만 그게 옮겨가면서 저희가 그 당시에 그래서 롤러경기장은 새로 짓고 국제적인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활용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인기가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저희가 활성화를 시키는 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또 나름대로의 지금 저희가 2018년 4월부터 부흥스포츠클럽에서 맡아가지고 운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해서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참 클럽을 하나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또 성인 또 선수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용을 지금 예전만 못하지마는 그래도 재작년에 비해서는 늘고 있고 올해가 더 늘어갈 것 같아요. 계속 유지보수도 잘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클럽을 하나 만들기 힘든 부분을 없애는 것은 참 힘들고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리고 또 활기찬 삶을 즐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건강이에요. 이 건강한 스포츠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우리 안양시가 홍보와 또 거기에 대한 재원을 철저하게 지원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 시비도 지출되고 국비, 도비도 많이 지원받아서 더 활성화 한번 시켜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인라인스케이트는 굉장히 좋은 경기고 우리 이것을 통해서 아마 국민보건에 크게 이바지할 거라 생각합니다. 홍보를 통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 또 노년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을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체육공원 배드민턴장 있잖아요, 과장님.

네.

그것 하려면 좀 완벽하게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큰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에는 못 미치잖아요, 지금 하는 게 일단. 그렇죠? 그린벨트라서 어쩔 수 없이.

뭐 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

완벽하게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요구사항,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못하잖아요?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쉽죠. 저는 바람 불면 못 하고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지장 받고 이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최대한 좀 이것 반영이 됐으면 하는 마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새물공원의 그 족구장도 정말 멋있게 이렇게 해놨는데 이용률은 굉장히 저조해요. 이것 문제점이 많아요, 지금.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저를 잠깐 찾아오셔서 많은 이야기를 저랑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한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홍재언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