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지난 11월 28일～12월 4일까지 감사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참고로 수원시장으로부터 12월 6일자로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과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12월 14일～12월 18일까지 예결특위에서 실시하게 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검토하시어 조정이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 예결특위 위원님께 말씀해 주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국장 김지완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각종 사업현장 방문 및 혁신적인 대안 제시등 개발사업에 보여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개발사업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561억 5,96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87억 3,515만원보다 125억 7,54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8억 3,928만원으로 기정예산 18억 7,828만원보다 3,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43억 2,037만원으로 기정예산 1,668억 5,686만원보다 125억 3,64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회계별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는 인건비 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신도시사업추진단은 인건비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전철사업과는 신설 부서로서 개발사업국에 편성되지 않고 전 교통기획과에 편성되어 있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88억 3,089만원보다 30억 7,630만원 감액된 557억 5,4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탑동지구 및 곡반정지구 체비지 매각 대금 31억 6,510만원, 파송지구등 환지청산금 4,328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만인계지구등 이자수입 1억 970만원, 곡반정지구등 환지청산금 2,238만원이 증액된 총 30억 7,6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곡반정지구 시설물유지관리비 2억 190만원, 일반운영비 1,311만원, 예비비 28억 6,129만원이 감액된 총 30억 7,6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기정예산 1,080억 2,597만원보다 94억 6,019만원이 감액된 985억 6,5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 수입예산에서는 수원산업단지 2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대금 116억 6,720만원, 수원산업단지 이연이자수입 5억원, 정자시영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금 2,825만원이 감액되었고, 수원산업단지 1산지 산업시설용지 분양대금 18억 9,875만원, 예금이자 수입등 8억 3,652만원이 증액되어 총 94억 6,0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예산에서는 정자시영임대아파트 국민주택기금 이자등 2,986만원, 인건비 1억 1,199만원, 운영경비등 6,298만원으로 총 2억 48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에서 개발사업 용역비 5억원, 정자시영임대아파트 국민주택원금상환액 5억 4,400만원, 예비비 87억 6,42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수원산업단지 농지전용부담금 5억 5,287만원을 증액하여 총 92억 5,5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국 2008년도 예산규모는 2,143억 1,14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2007년도 본 예산액 867억 6,586만원보다 1,275억 4,5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산업단지 분양대금 287억 1,307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입금 388억원, 전년도 세계잉여금 648억 6,0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1,323억 7,307만원이 증액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07년도 예산액 69억 5,569만원보다 4억 2,274만원이 증액된 73억 7,84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007년도 예산액 798억 1,017만원보다 1,271억 2,281만원 증액된 2,069억 3,29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과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7년도 예산액 17억 4,335만원보다 17억 1만원이 감소한 4,3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2,590만원, 기본경비등 1,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도시사업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2007년도 예산액 9억 6,114만원보다 6억 2,314만원 증액된 15억 8,4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주거환경개설사업 10억 8,000만원, 원천유원지관리 8,745만원, 인력운영비 2억 1,874만원, 기타 회계전출금 1억 4,747만원, 기본경비등 5,0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전철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7년도 예산액 42억 5,120만원보다 14억 9,960만원 증가된 57억 5,0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광역철도 분담금 53억 3,700만원, 경전철사업 용역비 3억원, 인력운영비 5,278만원, 기본경비등 6,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2007년도 555억 5,266만원보다 17억 8,204만원이 증액된 573억 3,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체비지 임대 및 매각수입 76억 7,959만원, 이자수입 13억 6,203만원, 순세계잉여금 481억 4,841만원, 지난년도 수입 1억 4,4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곡반정지구 시설물 유지관리 3억 225만원, 환지청산금 3억원, 일반운영비등 3,412만원, 인건비 9,629만원, 지만인계지구등 6개 지구 예비비 566억 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2007년도 본 예산액 242억 5,750만원보다 1,253억 4,077만원이 증액된 1,495억 9,8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수익적 수입예산에서 산업단지 분양대금 403억 8,027만원, 예금이자수입 50억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입금 388억원, 전년도 세계잉여금등 654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인적 지출예산에서 인건비 7억 6,455만원, 운영경비 1억 3,943만원, 공영개발사업비 2억 9,693만원, 예비비 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에서 행궁앞 광장주변 정비사업 388억원, 개발사업 용역비 7억원, 산업단지 정산비 8억 9,219만원, 온천자원조사 용역비등 4,670만원, 예비비 1,070억 8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별 예산안 심의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되어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완 개발사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발사업국 소관 예산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비심사는 정회를 한 후 공영개발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전철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지난 7대 때부터 이미 계획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실행단계에 있는 진행형이라고 봐지는데, 우리 김효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환경문제나 도시경관 문제는 앞으로 계속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나 여러 가지로 풀어가야 될 숙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로 인해서 경전철 사업을 원점으로 돌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도시교통에 대한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135만이라는 교통 인구를 예상해야 되고 또 우리 수원시의 지형적인 입지로 수원시 교통으로만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화성이나 시흥, 안산, 용인등 아시다시피 국도 1호선이 통과되는 입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지에서 발생되는 교통 수요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 필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25 도시기본계획에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야말로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어려워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일이되 다만 우리가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꾸준히 연구해야 될 것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효수 위원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이 경전철 사업 자체를 부인하시기 때문에 예산삭감을 하셔야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경전철 사업 자체를 부인하는 예산삭감에 대해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이 사업 자체를 하루속히 진행해서 앞으로 우리 수원시의 교통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민간제안이라고 하셨습니다. 민간제안이라고 하면 앞으로 제3자의 제안권고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민간제안이 들어와 있는 그 프로그램만 가지고 우리 수원시에서 결정을 내는 것이 아니고 제3자 제안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다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 그 과정에서 충분히 좋은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나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연구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지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전철 사업 자체를 포기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반대하기 때문에 하루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은 삭감 없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장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