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염상훈 의원 발언

제251회 제5차 자치기획위원회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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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구

팔달구

- 총무과 - 종합민원과 - 관할12개동 ○ 영통구 - 총무과 - 종합민원과 - 관할11개동

10시 00분 감사계속

규환

명규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팔달구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인택 팔달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이영춘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지열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윤명원 행궁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윤명원 :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이용영 매교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이용영 :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장영수 고등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장영수 :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서인자 화서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화서1동장 서인자 :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조돈협 화서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화서2동장 조돈협 :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전재윤 지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지동장 전재윤 :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신덕현 우만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우만1동장 신덕현 :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정문 우만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우만2동장 김정문 :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종훈 매산동장, 김창범 인계동장은 사무관 승진자 교육 입교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권인택 구청장님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인택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4일 팔달구청장 권인택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팔달구 행궁동장 윤명원 팔달구 매교동장 이용영 팔달구 고등동장 장영수 팔달구 화서1동장 서인자 팔달구 화서2동장 조돈협 팔달구 지동장 전재윤 팔달구 우만1동장 신덕현 팔달구 우만2동장 김정문

규환

명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인택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팔달구청장 권인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명규환 자치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구정 일련의 업무를 추진한 내용에 대한 감사의 기회를 맞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구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아울러 저희 팔달구의 그동안의 많은 관심과 성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감사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따가운 질책과 좋으신 고견을 저희 구정 업무에 연계시켜 앞으로 행복한 도시 미래의 중심 팔달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을 350여 공직자와 함께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팔달구는 지금현재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일전에 자치기획 소관 사항 중에는 저희 관할 구역 내 3개 동이 행궁동으로 통합되어 업무추진을 하는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금현재 자체적으로 세입은 2,627억 원 정도, 저희 구가 쓰고 있는 예산 세출은 757억원 정도도 이 예산을 가지고 8개과 42개팀 10개 동의 350여 공직자가 1인당 주민부담 649명으로 행정 구조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팔달구는 지금 인계중심상가를 비롯한 행정, 금융, 상업중심지역으로 재래시장이 많이 존치하고 있으며, 또 아울러서 한 가지 저희 구로서는 어려운 여건에 당면해 있는 것이 구 도심권이라서 지금현재 모든 지역에 슬럼화현상으로 재개발 사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하는 현안사항을 안고 있기도 합니다. 더욱이 어려운 것은 이러한 지역형태의 변화로 인해서 영세민이 무려 5,6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는 점, 또 북한 탈북자와 영세 집창촌이 있다는 점에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어려운 점을 해소하면서 단체장과 동과 구 직원 모두가 함께하는 이러한 입장에서의 행정서비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두루누리 행정 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함과 아울러서 지금현재 신속·정확한 317종의 민원처리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에 있는 팔달구의 행정을 감안하시어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이제 금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 금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신년 새해 새 날 새 아침에는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발전, 그리고 가정에는 행운과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 이어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규환

명규환위원장

권인택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택 증인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획서 자료제출요구서 목록에 따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팔달구정을 살피시는 권인택 증인을 비롯한 이영춘 증인님! 각 동에서 고생하시는 증인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자료가 없어서, 팔달구 정원하고 현원을 이영춘 증인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76쪽을 보시면 부서별 정·현원과 결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구 정원은 356명에 현재는 348명으로 결원이 8명입니다. 구가 4명, 동이 4명으로 8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동은 몇 명이 결원입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4명이 결원입니다.

문병근위원

동 4명 결원이 충원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충원이 안 되는 이유는 첫째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4개구 및 시가 동일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결원이 발생하는 이유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결원이 생긴 것이고 거기에 따른 공무원 예비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예비자원이 없어서 현재는 결원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행정 서비스가 최일선에서 주민들하고 가장 많이 접하는 데가 동사무소라 생각을 하고, 이것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동사무소에 결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결원 문제는 지금 5대 회의록을 봐도 똑같은 결원 문제 가지고 자치기획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본청 총무과장하고 각 구 총무과장하고 결원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4개 구의 과장들이 회의를 정상적으로 한 것은 없고 모였을 때 총무과를 방문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앉아서 얘기는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결원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작년도 시정요구사항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소양교육 실시 현황을 보면 '06년도, 15쪽입니다. '06년도에는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1회 실시한 것입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리고 '07년도에는 4회를 실시한 것 같은데, 실시 장소가 청소년문화센터, 수원시청 대강당, 시흥시 정왕2동, 이것은 자치센터 견학한 것이지요? 교육이라고 보는 것입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견학이지만 그래도,

문병근위원

이 견학을 주관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구입니까, 동입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시에서 주관해서,

문병근위원

시에서 주관을 했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문병근위원

동사무소에서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센터 위원장하고 프로그램 짜서 간 것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아닙니다.

문병근위원

시에서 그러면 지침으로 하달해 가지고 간 것입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어느 동에서 간 것입니까? 위원장들만 간 것입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제가 잠깐만 자료를 본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고 구에서 주관해서 동 위원장들만 해서 갔다 온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각 동위원장님들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은 주민자치 소양교육 내용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시청 대강당에서 할 때 강사가 누구였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는 이 내용에 대한 정확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영춘 증인!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자료, 숙지 안하시고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그것은 제가 미처 숙지를 못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작년도의 지적사항이 동장님들께서 주민자치위원을 교육시켰다, 이런 것은 본 위원들이 파악하기로는 어불성설이다.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된 강사를 초청해서 정말 교육다운 교육을 해가지고 마인드 향상시키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이런 실질적인 교육을 실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시정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2006년도에는 대강당에서,

문병근위원

2007년도 것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도에 시정요구를 했으면 2007년도 교육내용이 변화가 돼 있어야 되는데 시정된 내용이 없고 그대로 실천한 것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2007년도에는 우리가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모시고 두 번에 걸쳐서 교육했는데 우리가 2007년 2월 6일에는 이영권 박사님을 모시고 했고, 2007년 5월 25일에는 장경동 목사님을 모시고 주민자치위원장들의 소양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리더쉽 교육은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인계동 주민센터에서?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거기는,

문병근위원

이영춘 증인!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면서 철저하게 준비하십시오. 이래가지고 진행이 되겠습니까? 질의하는 위원은 10초면 되는데 답변하시는 증인께서는 3분씩 기다려줘야 되고 이래가지고 지금 행감에 임하시는 것입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몇 군데 샘플로만 본 위원이 질의할 테니까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해 주고 혹시 그 이후에 지도, 관리감독 혹시 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우리가 지원한 단체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고 또 정산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정산하기 전에 교육을 시키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예산 요청할 때는 그 단체에서 연간 얼마 달라고 계획을 세워서 구에 신청하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합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문병근위원

이 단체가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예산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이 1억 원이 정말로 그 단체에서 1년 동안 활동하면서 쓰는 예산인지 검토하고 난 다음에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올라온 대로 결정해서,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그 사업을 검토해서 그 사업의 적정성을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검토하신다는 거예요, 안하신다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하시죠?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문병근위원

과다상계 돼 있는지 이런 것까지 검토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06년도 도표현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인데 새마을지도자 우만2동협의회, 예산은 110만 원, 집행교부액 30만 원, 잔액 80만 원입니다. 110만 원인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80만 원을 잔액으로 남겼고 그러면 30만 원을 썼으면 그러면 신청한 예산의 몇 % 쓴 겁니까? 활동실적을 볼까요? “위험지역 방범활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 방범대가 하는 겁니까, 새마을협의회가 하는 겁니까? 사업이 다 분장돼 있잖아요?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그것은 조금 내역에 위험지역,

문병근위원

답변만 하세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변명하실 것 같으면 팔달구청 행감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질의하는 취지에 맞게 답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못 됐다고 판단하시죠?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문병근위원

그 다음에 2007년도 것 내역을 보면 도대체 뭘 검토하시고 어떻게 해서 집행하셨는지 더 엉망입니다. 지금 8대 의회에서 행감하면서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너무 무리하게 많은 액들이 올라와서 무리하게 집행되고 쓰지도 않고, 요즘 시민 여론이 이것 때문에 아주 들끓습니다. 이 단체에 가입된 사람들은 돈이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하는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너무 무리한 예산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나 올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불성실하게 돼 있는 단체들은 2008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적용시킬 겁니다. 안한 만큼 삭감처리 한다든가 해서 정말 우리가 이 예산을 투명하게 쓰게끔 만들어줘야지 이대로 묵인하고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수원시의회의 팽배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것 여덟 번째를 보면 화서2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110만 원 세워서 55만 원 쓰고 55만 원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활동실적 내용입니다. “저소득층 돕기 사업, 김장 담가주기 사업” 이것이 목적은 정확하게 해서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일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하지도 않을 일들을 예산만 많이 달라고 해서 다 소진하지도 못하고 남기고 반납해야 되고. 차라리 이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이런 예산들이 어린아이들 도서관 교육장 리모델링 하자고 돈 1000만 원 달라고 해도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없다고 예산을 안 세워주는 실정입니다. 이런 예산을 정말 타이트하게 잘 짜서 아이들 교육 차원이나 노인복지나 이런 쪽으로 쓰는 게 현 시대에서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서 남겨가지고 반납하는, 명시이월하는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적정하게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새마을협의회뿐만 아니라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바르게살기, 새마을문고,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행궁동과 팔달동, 그 다음에 남향동 여기는 제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통합돼서 남은 잔액으로 본 위원이 이해하고 지적을 안 하겠지만 그 외의 동들이 매산동 바르게살기 매산동 위원회, 다 예산 많이 신청해서 남겨놓고 쓰지도 않고 활동도 안하고, 그리고 활동목적에 맞지도 않는 엉뚱한 활동 했다고 해서 올리고 말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예산이 잘못 된 부분들을 증인께서는 철저하게 내년도 예산 부분에서 검토하셔서 행감 때 지적했거나, 그 다음에 감사관실에서 지적당한 사항들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해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승인해 주려고 하니까 정말 검토를 철저하게 잘 하셔서 이런 예산을 불필요하게 많이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다음에 공무원 교육을 2007년도에 몇 차례나 실시했습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했어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2007년도에는 6회 정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문병근위원

몇 회 했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6회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6회요! 교육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시청, 청소년문화센터, 구청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주로 소양교육이었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강사는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초빙해서 실시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외부 인사는 어느 분을 초청해서 하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2007년 2월 6일에는 이영권 전 SK그룹 이사님을 초청해서 했고, 4월 19일에는 황창연 환경전문 강사님을 초청해서 했고, 그 다음에 5월 25일에는 장경동 목사님을 초청해서 했고, 10월 9일에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으로 문양근 강사님인데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 강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자산운영과 노후설계를 위해서 박영덕 미래에셋생명 수석컨설턴트를 모시고 했고,

문병근위원

5월 25일의 교육내용을 뭐였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가족의 재발견을 통한 행복한 가정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지금 각 구청에서 교육하시는 내용들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어제 권선구를 하면서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소양교육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센터나 아니면 시청에서 받는 것은 분위기가 좀 딱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정말 우리 공직자 분들이 입사시험을 봐서 몇 백 대 일을 뚫고 들어오는, 어떻게 보면 우수한 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수하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증인들 계실 때는 그렇게 시험 경쟁이 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보통 200 대 1, 300 대 1을 뚫어야만 공직자로 채용되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공직자들을 교육하려면 제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휴양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를 잡아서 1박 2일로 한다든가 해서 교육의 질과 교육의 효율성을 높여야 정말 교육이라고 할 수 있지, 본 위원도 주민자치센터 위원들과 양평군 서종면이 잘 돼 있다고 해서 견학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줘야 된다는 게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평군 서종면에 가서 견학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는 차 안에서 뭘 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서종면 주민자치센터를 보고 듣고 느낀 점을, 또 좋은 점을 오면서 토론해야 되는데 오면서 술판이 벌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기를 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실망했고 오는 내내 뒤가 무거웠습니다, 오는 내내.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우수마을 견학했다고 하는데 그 견학이 교육이냐고 증인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직자 교육에, 또 우리 행정조직을 돕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든지 예산편성 하는데 협조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2008년도에는 공직자 교육을 정말 제대로 된 강사 분들 모셔다 놓고, 그래야 마인드가 바뀔 것 아닙니까? 목사님 모셔다 놓고 강의할 때 몇 명이나 졸았습니까? 한 명도 안 졸았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안 졸았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강사료가 비싼 강사는 그만큼 효과적인 강의를 한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떤 단체든, 지역에서 우리 행정수반을 돕는 단체장들이든 어느 분들이 됐든지 교육을 할 때는 제대로 교육 프로그램을 세우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시다면 요청하세요. 편성하는데 얼마든지 도와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효과적인 질 높은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이제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생각이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시대의 흐름이 빨리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생각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좋은 교육을 증인께서 직원들한테 서비스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우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권인택, 이영춘, 김지열 증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2만 팔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계신지 팔달구청장이신 권인택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우선 저희 팔달구의 지역정세 여건은 아까 인사 말씀에서 드렸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저희 팔달구는 수원시에서 가장 작은 면적에 가장 적은 인구에 가장 많은 세수부담, 또 가장 많은 영세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와 나눔의 복지행정에 우선해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행복한 도시의 기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현재 구도심권 내에 위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여건이 미치는 것 중에서 일부의 재산권 형성 문제에 관련돼 있는 도시개발 문제가 굉장히 심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현재 슬럼화 돼 있는 지역 내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시와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안을 검토하겠고, 세 번째로는 현재 우리 팔달구 관할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 내지는 공공용 시설 부분들이 굉장히 노후화 돼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주민의 편리적인 입장에서 요건을 갖추고 보행 내지는 주민생활의 삶의 질이 좀 더 향상될 수 있는, 또 고품격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유비쿼터스 민원으로 해서 언제 어디서나 민원처리를 함으로써 시민들이 시간과 인력을 소모하지 않는 그런 입장으로 구정을 전개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어려운 이웃과 함께, 상당히 좋은 마인드를 갖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예산에 팔달구 예산은 몇 %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지금 약 3.3%정도가,

한기

민한기위원

3.3%?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세외수입의 팔달구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세수는 지금 33%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쓰는 돈은, 수입은 33%인데 쓰여지는 돈은, 예산은 몇%입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3%정도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그것은 세수와 세출은 시에서 균형적인 세수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기

민한기위원

자치구가 되면 좀 더 나아질 텐데, 권인택 청장님, 혹시 작년에 각종 체육대회가 몇 회 정도나 개최되었는지 아십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작년도에요?

한기

민한기위원

작년도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저희 구청장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기

민한기위원

아닙니다. 수원시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수원시 전체 체육대회요?

한기

민한기위원

네, 각종 체육대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각종 체육대회는,

한기

민한기위원

많지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각종 국제대회도 상당히 많았고 전국 체전, 경기도 체육대회, 수원시 체육대회, 수원시 생활체육대회가 약 23개인가 25개 종목별로 또 있고 그 다음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도 있고 동민체육대회, 관변단체라는 사회단체 체육대회가 바르게, 새마을, 자유총연맹, 조기축구도 시장기, 구청장기, 또 시회장기, 구회장기 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3일에 한번씩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수원시가 스포츠 메카도시라고 해서 그렇게 많은가 싶은데, 많은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독려를 해서 주민들을 동원시키는 행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입장권을 강매 아닌 강매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또 평가를 했고, 각 동장들에 대한 평가를 했고, 그것이 또 고가점수에 반영이 되었고 이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증인?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인원의 참여여부를 가지고 동장들 평가를 해서 고가에 반영한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말씀하시기 곤란하시지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아니, 그것은,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각 구청에 다 질의를 했습니다. 다 인정을 하셨는데, 오늘 증인께서만 유독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네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아닙니다. 그것은 근평 과정에는 절대 산입되지 않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속으로는 생각하고 계시지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다른 데는 그러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아닙니다. 근평 관계에 그런 것까지 산입이 된다면 그것은 주관을 잃은 것 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대안이 있다면 동원해서 어떤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내용 면으로 중요한 행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관에서 주도하는 통·반장들이나 주민들을 버스로 동원시키는 편법, 행사성, 소모성 행사는 이제는 지양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시간이후부터는 절대 그런 것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혹시 증인께서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런 충언을 하거나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제가 행사를 진행하면서 과·동장님들과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인원을 동원하는 것에 대한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에 있는 저를 비롯한 모든 증인이 다 부담스러운 행위이기는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지금 각 동의 동장님들이 다 나와 계시고, 과장님들도 동사무소 동장을 지내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라고 설문을 하면 인원 동원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행사를 좀 더 내실있는 그런 행사를 만들어 주십사 촉구하는 바입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다음은 이영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집행예산 잔액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각 동의 2005년, 2006년, 2007년 것을 보니까 팔달구는 2005년도에 2억 9,700만원을 가져다가 2억 7,100만원을 쓰고 잔액이 2,6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어떤 돈입니까? 강사수당하고 또 무슨 돈입니까? 아마 그 자료에 없을 것입니다. 구에서 자치행정과로 준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잠깐만 예를 들겠습니다. 화서2동, “강사수당 등 외” 비용으로 2006년도에 2,768만원을 요구했는데 2,352만 5,000원을 쓰고 415만원이 남았습니다. 약 18%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인계동은 1,950만원을 요구해서 1,910만원을 쓰고 45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 동장님들 다 계시지만 요구할 때는 잔뜩 요구해 놓고 쓰는 돈은 알뜰하게 잘 쓰고 10%, 15%씩 남겨서, 이영춘 증인! 이 남긴 돈 어떻게 했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남은 돈은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불용처리했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한기

민한기위원

누구도 못 썼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목이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동에서 예산 조금 가져오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시 의원님들께 사정사정하고 이렇게 예산을 10%, 15%씩 남기는 예산을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보겠습니다. 매교동은 2006년도에 2,924만원을 청구해 가지고 2,55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367만원이 남았습니다. 무슨 예산을 이렇게 짭니까? 그런데 다 그렇습니다. 3년 치만 봤는데도 그런데 다 그렇습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너무 체계도 없고 규율도 없고 총무과장으로서 방관하고 이렇게 합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지금까지 그러한 예산 운영과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2008년도에는 철저한 정산 및 검사를 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불용액이 하반기에 되는 것보다는 상반기, 1회 추경 때 정리가 되어서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예산 부서에 그렇게 주문을 해야겠습니다. 남은 만큼 그 다음에는 깎아야겠다고! 남아도 어느 정도지요! “강사수당 등”이면 강사수당 외에 또 무엇을 쓴 것입니까? 무엇을 쓴 것인지 모르십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강사수당 뿐만 아니라 일반,

한기

민한기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입니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그렇습니다. 일반 운영비, 그러니까 경상적 경비까지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앞으로 이렇게 방만한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적절한 예산을 세우시고 지금 우리 수원시 예산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하셔서 이 자리에 계신 동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관변단체(새마을협의회 등) 한마음체육대회 예산지원 및 집행사항 (일시, 장소, 참석인원, 교육내용, 예산집행내역) “해당 없음”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참가 안 하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이 사항은 관변단체 한마음체육대회 예산 지원 및 집행사항을 가지고 자료를 요구해서 예산지원사항이 없으니까,

한기

민한기위원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일시, 장소, 참석인원, 참석은 했는데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참석도 안 했고 예산도 없고? 4월 13일 광교에서 체육대회 했는데 왜 안 했다고 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그것은 시 단위 행사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기

민한기위원

무엇이 시 단위 행사입니까? 각 구에서 참석을 했는데요! 새마을 단체, 3개 단체가 구별로 참석을 했는데, 장안구는 310만원 지원했고, 권선구는 51만 5,000원 지원했고, 영통구는 320만원 지원했고, 팔달구 지원한 것 없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저희 구는 지원한 사항이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예산은 4,600만원 시에 서서 4개 구의 새마을 단체가 모여서 4월 13일에 광교에 모여서 체육대회를 한 내용입니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참석을 했는데 왜 안 했다고 그러십니까? 팔달구만 안 했다는 것입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참석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한 사항이,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여기 참석인원이 몇 명이고, 장소는 어디에서 했고, 일시를 적어 놓으셨었어야지요! “해당없음”이라고 하면 참석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는 없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요! 증인, 안 그렇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잘 못 알아듣습니까? 본 위원 얘기가 어렵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아닙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다음부터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오늘 신문을 보니까 “수원시 집행부가 수원시의회 알기를 돌같이 본다.”고 해 놓았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하나 변변히 못 만들고 성의도 없고! 자료 제목은 관변단체인데 사회단체라고 봐야 되나요, 보조단체라고 봐야 되나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보조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여기만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증인께서도 동장을 지내셨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한기

민한기위원

인계동장이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인계동은 관변단체가 몇 개 단체나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관변단체가 새마을 3개 단체하고 자총, 바르게까지 해서 6개 단체가,

한기

민한기위원

8개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6개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관변단체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단체가 보통 8개에서 많은 데는 13개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만 유독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다른 단체들은 여기에 대한 이질감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대체적으로 이런 단체는 제일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어느 해인가는 통장체육대회도 한 적이 있으시지요? 그러다가 작년에는 안 했나, 올해 안 했나 그렇습니다. 증인께서는 관변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이 3개 단체만 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조도 못 받고 있는 단체도 있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단체들의 어떤 체육대회를 다같이 함께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단체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친목을 위해서 단결을 위해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관성이 없고 행사성이고 거기에 대한 소모경비, 본 위원이 권인택 청장님께 질의했던 부분도 그것입니다. 각종 체육대회가 수도 없이 많은데 3일 걸러 한번씩 있을 정도로 많은데, 꼭 굳이 이 관변단체까지 나서서 체육대회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사기진작을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단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체육대회를 해 가지고, 이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로 각 단체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가면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본 위원장이 권인택 증인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에서 팔달구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이 동별로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예산지원의 편차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지원을 해서 편차가 나는 것입니까? 한 예를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에 있는 자료인데 화서1동에는 연간 지원액이 3,669만원이고, 적은 동은 약 2,000만원이 됩니다.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저희가 그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물론 구의 활용적인 면에서도 하겠지만 일단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를 받을 때는 각 구별로 자치센터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종류에 의해서 그 종류에 비례하는 것만큼, 또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에 비례해서 그러한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또 프로그램 횟수와 관련된 강사수당이 별도로 청구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 등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런데 자료에 보면 2006년도와 2007년만 비교를 하더라도 예산을 많이 가지고 가는 동에 잔액이 가장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구 비례로 보나 동의 규모로 봐서는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할지, 예를 들자면 아까 민한기 위원님께서 여러 각도로 질의를 했는데 돈을 거두어야 되는 것은 인구비례를 해서 큰 동에 가장 많이 부담을 주어야 되고 자치센터 활성화 차원에서는 큰 동에 비중을 두지 않고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지 심도있게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아까 민한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필요로 하는, 또 아니면 관변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올해, 금년에는 별도로 관계 동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이 사실 감사장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내용이 분산되어 있는 동장들의 직위적인 책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동장이 예산요구를 해서 그만큼 가지고 갔으면 그만한 예산은 동에서 쓰고, 또 그만큼의 예산 활용 용도를 찾아야 되는데 총괄적으로 구 단위로 묶이다보니까 불용액이 큰 규모로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제가 예산이 배정이 된다면 구에서 필요로 하는 시기에 그 예산액에 대한 요구를 정확히 판단을 하고 배정하는 것을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특히 지금 유념해 두시고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팔달, 남향, 신안동이 행궁동으로 하나로 통합됐는데 3개 동으로 합쳤을 때 예산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인해서 자치센터의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라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는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그 동에 가서 저희가 들어봤을 때는 매일 돈이 없답니다. 강사수당이 없어서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듣다가 행감을 통해서 자료를 보니까 돈이 다 남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권인택 증인께서 2008년부터는 현실성 있게끔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감사하고, 이어서 염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팔달구 구청장님이신 권인택 증인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원의 중심 도시 팔달구를 만들어가는 권인택 증인! 정말 수고 많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10쪽의 국경일의 태극기 달기입니다. 본 위원이 2006년도에도 태극기 달기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태극기 달기운동에 대해서 현재 태극기 달기의 날이 3·1절, 현충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래서 6회에 걸쳐서 태극기 달기를 하고 있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태극기 달기운동을 하면서 보급을 하는데 여기에도 보면 태극기를 지금 어떻게 보급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하고 동에서도 하고 그렇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염상훈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우리나라 사랑 국기달기 운동의 일환으로 가정용 태극기 판매 장소가 구청 및 각 동사무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태극기를 개인이 다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판매하고 있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판매하고 있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염상훈위원

몇 개 정도 판매했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판매 수량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모르고, 그러면 각 동별로 판매해서, 상당히 여기 자료에 보면 팔달구가 다른 구보다 월등하게 태극기 달기를 많이 해서 잘해서 최우수상이랄까 우수상을 많이 받은 것 같아서 굉장히 태극기 달기에 관심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만동에 보면, 우만동에 신덕현 동장님 계시죠? 우만1동에 계십니까?

달구

팔달구

우만1동장 신덕현 : 네.

염상훈위원

거기 아파트 부녀회 폐지 수익금을 모아서 태극기 구입을 해서 무료로 배부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신 겁니까?

달구

팔달구

우만1동장 신덕현 : 우만4단지 아파트만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폐지를 팔아서 수익금으로, 우만4단지 아파트만요! 우만2동도 마찬가지인가요?

달구

팔달구

우만2동장 김정문 :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판매해서 기금이 많이 나왔습니까?

달구

팔달구

우만2동장 김정문 : 우만2동장 김정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재돼 있는 사항은 신성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부녀회 자체 내에서 매주 재활용 할 때 나오는 폐지를 가지고 판매한 수익금으로 태극기를 구입해서 배부한 실적입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이번에 수원시에서 태극기 달기를 작년보다 더 활성화하고 태극기로 애국심을 심어주겠다는 뜻이 수원시에서 많이 포함돼 있고, 특별히 팔달구에서 그런 모습이 더 많이 있는데 보면 태극기를 보급하면서 태극기를 판단 말입니다. 1개당 얼마씩 팔았죠? 증인, 모르겠습니까, 얼마인지? 보통 5000원, 3000원,

달구

팔달구

우만2동장 김정문 : 4,500원입니다.

염상훈위원

4500원이요. 꽂을 대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료로 줬나요. 꽂을 대는 태극기와 같이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달구

팔달구

우만2동장 김정문 : 따로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꽂을 대는 따로, 신덕현 증인께서는,

달구

팔달구

우만1동장 신덕현 : 꽂을 대는 따로 500원 정도 하는데 개인 구입이 어려워서 단체에서 맡아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단체에서요?

달구

팔달구

우만1동장 신덕현 :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태극기만은 4500원에 판매하고 꽂을 대는 일반 주택이나 도로변에, 큰 도로 말고 소도로 같은 데는 작은 꽂을 대를 구입해서 거기에 달아줬다 그 얘기입니까?

달구

팔달구

우만1동장 신덕현 : 그렇죠. 꽂을 대는 새마을협의회에서 골목길에 달아주고 그리고 태극기는 본인이 사는 겁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태극기나 꽂을 대 같은 것을 우리 구 차원에서 동에 지원해 줘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보면 동에서는 지금 우리 신덕현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시에서 지원부서, 아까 관변단체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은 관변단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지원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단체에서 지원받은 것은 이런 데에 쓰는 게 아니라 자기 단체에 맞는 사업성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이런 꽂을 대를 사주게끔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증인께서는 생각 안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이러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어느 한 단체가 맡아서 하는 것보다는 구나 시에서 주관이 돼서 하면 좀 더 널리 보급되고 태극기 사랑 운동이 보다 널리 퍼질 수 있는데 이것을 어느 단체가 한다면 그 효과는 조금 구나 시에서 주관할 때보다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더 많이 태극기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워낙 개인 개인의 주택에서 다 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구에서, 각 동에서 각 단체를 이용해서 홍보도 하고 그것을 달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태극기를 직접 사지 않으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동에서도 지원해서 태극기 달기를 전개해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지원단체에서나 거기의 어느 단체에서 하면 그 사람들의 목적에도 안 맞으니까 그것을 우리 구에서 직접 일괄적으로 태극기를 달 수 있도록, 더 홍보할 수 있도록, 그래야 정말 각 동에서 홍보도 하고 열심히 일만 하는데 거기에 예산까지 여기다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그렇지 않으면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특별히 그렇게 해야 우리 수원시가 남다르게 태극기의 애국심을 가질 수 있게 보급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84쪽에 보면 통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장안구, 권선구에서도 다 질의한 내용인데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을 보면 팔달구에도 45명을 추천했는데 38명 정도만 선발돼서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렇죠?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염상훈위원

선발기준에 못 미쳐서 7명 정도가 받지 못했는데 장학금을 주는 것은 보통 통·반 조례를 기준해서 주는 것이죠?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통장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통장님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이유는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준다고 생각합니다.

염상훈위원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장학금을 주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기도 보면 7명 정도가 선발기준에 못 미쳐서, 그 분들 기준에 못 미친다는 것은 대개 성적 미달이 됐다든지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통장의 사기진작이라는 것이 자기 아들, 딸이 가뜩이나 공부를 못하는데, 그런데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거기다 대고 이것 점수 미달됐다고, 성적 미달됐다고 이것 안 된다고 통보를 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것이 사기진작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통장자녀의 장학생 선발기준은 기본적으로 통장이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신청하면 학업성적이 50/100 이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성적 미달로 되신 분들이 아마 그러한 조건을 충족 못시켰기 때문에 장학금이 나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불합리하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옳다 그르다 할 수가 없고 장학금 지급조례에서 규정이 그렇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단지 한 가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어떠한 사기진작책이라든지 열심히 일하는 분들 중에서 자녀들한테 줘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연구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장학금이라고 하지 말고 학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주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굳이 장학금이라는 이름을 대니까, 결론은 공직자 사모님들도 사회봉사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그 분들 장학금에 해당 없지요. 또 성적 미달에 보통 소외되고 또 교육률이 낮은 동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화서1동은 10명 추천해서 8명 타고, 화서2동은 11명에서 10명 타고, 다른 데는 2명, 3명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어떤 기준에 못 미쳐서 그런 것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이 폐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학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증인께서도 이것을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못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와 협조 관계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나중에 처리할 수 있도록 증인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신문을 봤는데 수원일보입니다. 거기에 “팔달구 1일 찻집 티켓 동 할당판매 물의” 이것은 권인택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달구 1일 찻집 티켓 판매를 하셔서 신문에도 나고 굉장히 물의가 돼서 그때 많이 마음이 안 좋으셨지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티켓 판매를 구에서 한 것처럼 오해를 받아서 보도가 됐는데 그것은 문고협의회에서 회의를 해서 문고협의회장 명의로 티켓 판매가 됐는데, 단지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 차원에서 협조하다 보니까 동까지 나가 있는 것이 마치 구청에서 배부해서 나가 있는 것으로 오해가 돼서 신문에 보도됐는데 구청장 입장에서 부담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3,000장,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2,000장 이렇게 해서 5,000장의 티켓을 팔았다고, 맞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맞습니다. 문고협의회장 명으로 그렇게 협조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문고명으로 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실제 구민들이 느낄 때 이것이 정말 어떤 단체에서 1일 찻집을 해서 불우이웃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고 인식하면 괜찮은데, 증인께서 직접 나서서 어떤 행정적인 기반을 가지고 그런 좋은 일을 한다지만 강제로 티켓을 팔았다고 많이 인식하기 때문에 신문에도 이런 결론이 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저희가 강제로 매각한 사실은 없습니다.

염상훈위원

강제로 매각했다고 생각은 안 해도 본 위원이 다른 데도 보니까 마늘도 팔고 김도 팔고 해서, 팔달구는 다른 구와 다르게 특별하게 불우이웃돕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것을 가지고 구에서 하는 사업이 있지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네,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구에서 불우이웃돕기사업으로 하는 사업이요?

염상훈위원

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그것은 공무원들이 2,000원, 3,000원, 5,000원 자발적으로 월 내는 것이 있고, 또 구가 직접적으로 한 것은 처음 봄에 김 판매사업은 저희 구가 하고 마늘판매사업은 부녀회에서 했고, 그 다음에 1일 티켓 사업은 마을문고에서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지만 이 이름을 가지고 좋게 생각하면 증인께서는 팔달 행복 더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1억 5,000만 원을 만들어서 소외계층이나 불우이웃에서 직접 전달하는 행사를, 그것이 바로 증인께서 직접 이름을 가지고 다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아닙니다. 이것이 어떤 업무지시 사항은 아니고 우리 구가 특색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에 분야별로 단체장들이 참여해서 같이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뜻으로 사업이 전개된 것인데, 처음에는 외부에서 마치 이것이 구청에서 행정사업에 관련돼 있는 티켓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했고, 또 그 부분 때문에 일부의 여론이 있는 지역에서 판매하면서 협조를 받는 과정에서 어려운 데는 그 부분에 대해서 100매, 200매, 300매씩 반납한 동도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구청 자체에서 어떤 동사무소에 의무적으로 판매하라고 강요한 것은 아닙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팔달 행복 더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모금액의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액이 1억 5,000만 원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그것은 제가 목표를 1억 5,000만 원으로 했고,

염상훈위원

목표를 1억 5000만 원, 그러니까 김도 팔고, 마늘도 팔고, 이 티켓도 팔고 1일 찻집도 해서 결론은 1억 5,000만 원을 만든다, 그 얘기잖아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결론은 그게 그거죠! 증인께서 주관해서 모든 일을 책임지고 1일 찻집의 티켓도 팔고, 마늘도 팔고, 김도 팔아서 1억 5,000만 원을 만들어서 소외계층을 돕겠다, 그것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1일 찻집을 할 때 당시에는 구청장 입장에서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늘판매사업도 부녀회에서 해서 물의가 일어났는데 1일 찻집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하지 말고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구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문고협의회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지을 당시에 현재 행정적인 지원을 구에서 해 준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문고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문고협의회에서 결정되어진 사항을 우리가 수용했는데 그 중에서도 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 문고협의회 회원님들만으로는 저녁에 오시는 손님들을 커버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구에 있는 여성단체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끝나고 난 오후에 협조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후에 업무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티켓도 가격에 대한 문제를 너무 비싸니까 가격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부분을 분명히 문고협의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본인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와 같은 가격으로 해서 물건을 정상가격으로 준다면 오히려 이것이 편하다고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했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본 사업이 불우이웃돕기사업을 하겠다는 뜻으로 전개가 됐고 또 저 자신도 이것에 대한 특색사업으로 진행해 왔기 때문에 대의적인 명분이 뚜렷해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는 안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지금 증인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체, 사실은 새마을 문고협의회에서 1일 찻집을 한 것이나 다른 단체에서 마늘을 판 것이나 김 사업을 한 것, 모든 것이 각 단체에서 했지만 결론은 우리 팔달구의 행복 더하기라는 제목의 기금을 마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론은 증인께서 모든 책임의 어떤 말씀을 해 주실, “내가 모든 것을 시키지는 않았지만 내가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단체에 말씀하시는 것은,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 그로 인해서 발생된 여론은 저에게 부담이 되는 행위였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내가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네.

염상훈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렇게 물의를 일으켜서 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판매를 하면서 결론은 우리가 주위에 보면 거의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를 합니다. 동에서 보면 동도 마찬가지로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를 합니다. 그러다보면 계속 참여하는 사람만 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보면 우리 동장님이나 그렇지 않으면 팀장들, 그 분들이 어떤 강매를 하기 위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아는 사람에게, 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건의를 합니다. 그럴 때 결론은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외부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그렇게 한다면 너무 좋습니다. 또 좋은 사업이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역상의 여론도 보고 현실적인 감각을 봐서 이런 사업도,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은 사업을 하더라도 현실적인, 현장 감각을 보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증인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그것은 앞으로 향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 부서의 부서장 내지는 단체장들과 협의하고 검토해서 물의가 없도록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앞으로 팔달구는 사실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심한 것 같습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그것은 단체장들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3분 감사중지

11시 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 최일선에서 여러 동장님과 더불어서 행복한 도시 내일의 중심 팔달구 건설을 위해서 진력을 다 하고 계시는 권인택 청장님과 각 동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아울러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원하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는 이 돈이 당연히 목적사업과 관련해서 단체 활성화와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사회단체가 구정이나 동정발전에 나름대로 큰, 중요한 단체입니다. 따라서 이 단체와 이 단체 구성원들이 희망과 용기를 기지고 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동정과 구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참고로 본 위원은 지난번 본청 기획예산과 감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된 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사회단체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에 따른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120여 개 단체에 15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큰 단체 말고, 동 단위 단체에 지원되는 돈은 불과 20～30만원, 40～50만원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 돈을 카드로 사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체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규정을 두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는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팔달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얼마나 지원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새마을, 바르게, 문고, 자율방범대 합해서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약 2억 7,000만원이 됩니다. 상당히 큰 돈입니다. 본 위원은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특히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구 연합대와 각 동 지대의 활동사항과 관련해서 지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누가 어떻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우리가 방범기동순찰대 및 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분기별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분기별은 석 달에 한 번할 것이고, 수시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밤에 10시 지나서 점검하고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지금 팔달구 연합대가 현재 몇 명입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팔달구 연합대가,

김호겸위원

23명이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차량이 스타렉스가 현재 있고, 장비가 무전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김호겸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 연합대가 각 동 지대와의 협조가 지휘체제가 잘 되고 있나를 봐야 될 것이고, 순찰코스도 보여야 될 것이고, 지금 구 연합대하고 각 지대 예산이 매년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증인이 판단해 볼 때 어떤 근거로 늘고 있는 것입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예산이 느는 것은 활동 실적과 인원이 늘기 때문에 아울러서 이런 장비 지원, 차량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운영비가 늘기 때문에 조금씩 는다고 생각합니다.

김호겸위원

그렇게 인원이 늘고 활성화 된다고 증인은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우리가 지원해 준만큼 활성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각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지역에서 관심이 저조하고 대원들이 어떤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활동은 생각만큼 성과는 못 거두는 것으로,

김호겸위원

물론 우리 방범대원들 정말로 큰 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주민들 잘 때 10시～1시까지 4명씩 조를 짜서 방범활동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어떤 지도감독이 부실해서 침체가 된다든가 그럴 까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4개 구 연합대하고 각 동 지대를 나름대로 순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4개 구 중에서 우리 팔달구가 가장 부진하고 저조한 것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또 과거에 비해서 방범대가, 4개구 방범대가 전반적으로 다 과거와 같이 활성화가 안 되고 침체가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생업에 관한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우리 방범대가 과거의 명성을 살려서 정말 시민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단체로 육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시에서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연합대, 각 지대의 차량부터 장비보유 현황에 이르기까지 근무일지 등을 확인해 봤는데, 사실 제대로 맞는 데가 없습니다. 다 틀립니다. 무전기가 10대라고 되어 있는데 쓰지도 못하는 것들입니다. 파손이 되어서 다시 샀으면 1대인데 그냥 다 합쳐서 10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전등도 그렇고 인원도 맞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정말로 방범대가 다시 한번 중흥하는, '08년도부터 중흥하는, 과거의 명성을 찾는 원년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총체적으로 연합대를 비롯한 각 동대에 확인을 나가서 활동사항에 대해서 운영평가서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알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리고 예산관계도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보면 45쪽입니다. 우만1동 1지대가 20명인데 55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인계지대는 15명인데 63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또 구 연합대는 23명인데 930만원입니다. 차량비도 보면 신안지대 유류비가 310만원, 우만1동 3지대는 유류비가 8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똑같은 경차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산편성이나 운영 면에서도 다시 한번 철저를 기해 주시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알겠습니다.

김호겸위원

할 수 있겠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리고 방범대에서도 우수지대를 선정해서 지금 포상을 하고 있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김호겸위원

단체포상이 있고 개인포상이 있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김호겸위원

이것에 대한 선정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기준이 무엇입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우수지대의 선정기준은 조직 및 회원관리, 근무조 편성, 순찰활동 여부, 그리고 초소관리 및 장비관리 실태, 그리고 후원회 구성 등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이런 것을 판단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거기에 힘 있는 빽이 좀 필요한 것은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그것은 관계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선정기준에 대해서 증인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다 중요합니다. 조직도 중요하고, 인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테 거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각 지대에 대한 성과,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쉽게 얘기해서 어느 지대에서 이 달에 비행청소년을 얼마만큼 선도했다든가 도둑을 얼마를 적발해서 지구대에 인계했다든가 하는 이런 종합적인 평가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평가에서 빠져서는 안 될 것이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각 동 관변단체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과거에는 경찰서, 파출소지요? 지금은 지구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구대하고 공조를 통해서 방범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인계지구대에 가서 “팔달구 연합대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모른다.”고 합니다. 이런 운영의 맹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학교의 학생들을 담당하는 학생과장이나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위원님 말씀대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방범대는 이렇게 마치고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팔달구 주민자치위원회가 10개동에 10개 위원회로 현재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김호겸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언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주민자치위원회는 2000년 6월 26일 조례 제정으로,

김호겸위원

2000년 6월부터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김호겸위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위원은 위원장 포함해서 25명, 그 다음에 고문은 5명까지 해서 한 동에 30명 까지 구성이 가능하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런데 본 위원 지역구가 화서 1, 2, 고등, 매산, 매교인데 5개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을 하는데 보니까 우리 5개 동은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정말 대단히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운영이나 참석률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본 위원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특히 화서2동장님 나오셨는데, 거기는 주민자치위원회 보통 하면 2시간씩 합니다. 열기가 대단합니다. 정말로 같이 고민하고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본 위원은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 지금 약 7년 정도 진행이 되어 오고 있는데 지금 수원시 자료를 보게 되면 팔달구가 10개 위원회에 정원이 300명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고된 자료를 보게 되면 264명입니다. 따라서 36명이 현재 결원입니다. 7년 동안 1～2명은 결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7년을 운영해 온 이 시점에서도 아직까지 결원이 되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장님들과 위원회 위원장님들이 더욱더 노력을 하셔서 이런 결원이 없도록 '08년도부터 조치해 주시고 구에서도 확인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 시정 요구된 사항이 “여성위원 참여를 확대해라”인데, 지금 여성위원 비율이 몇%입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팔달구는 여성위원은 26%입니다.

김호겸위원

30%를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264명이면 약 79명 약20명 정원이 모자랍니다. 그것도 같이 신경을 써서 충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문고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동 문고에서 신간도서 구입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팔달구 같은 경우는 1년에 약 650만원 정도 책을 구입하고 있는데, 이 책을 각 동에서, 문고에서 임의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2007년도 상반기까지는 각 동에서 구입해서 지출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이것을 개선해 보고자 해서 구 문고협의회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김호겸위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문제가 과거 신안동에서 조그마한 문제가 있어서,

김호겸위원

무슨 금전사고였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안동에서 선 결제 후 책을 나중에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호겸위원

돈은 지급을 했는데 책을 못 받았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카드결제하고 후에 책을 받기로 했는데 동양문고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책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호겸위원

본 위원이 지적 겸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각 동에서 600여 만원어치 책을 구입하다보면 이런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생길 수 있고 일괄적으로 구에서 구입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단가문제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동의 도서를 구입하는데 그 동에 정말로 필요한 도서가 과연 어떤 도서가 가장 좋은 것인지를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구입해야지 이것을 무조건 동에, 구에 맡긴다는 것도 좀 무책임한 운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리고 각 동의 동 문고 활성화와 관련해서, 또 회원들의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수원시 협의회에서 우수문고 선정을 해서 포상은 하고 있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이번에도 있는 것 같은데, 청장님 표창도 사회단체에 많이 나갈 텐데, 우수문고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평가를 해서 특색사업 같은 것을 잘 평가를 해서 청장님 명의로 표창장을 교부해 주는 것도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청장님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성과위주에 대한 표창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그 다음에 자체감사 실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자체감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체감사 실시했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했습니다.

김호겸위원

팔달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지적된 것 같지 않은데, 민원사무 감사에서는 5건이 지적이 되어서 주의 처분을 받았고, 동 감사에서 99건이 지적되어서 시정이 47건, 주의가 52건, 재정상 조치가 27건으로 411만원에 대해서 구상조치된 것입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본 위원은 지난 본청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구와 동 감사는 어떤 적발위주의 감사가 아닌 지도위주의 감사를 해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많은 결원 속에서 행정 최일선에서 남다른 업무에 시달리는 공직자들한테 적발위주가 아닌 지도위주의 감사를 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이 적발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업무와 관련된 사항입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비리나 형사건도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그런 것은 아니고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알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리고 지금 구청 동 직원들이, 여기 동장님 계시고 간부 공무원 계십니다만 여러 가지 열악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직원 여러분들이 과거의 타성에서, 관행적 사고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변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공직에 있는데 여러 가지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 여러 가지 우수 사례에 대해서 제안하고 또 그것이 구정발전으로 이어진 게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나온 게 많이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혁신 제안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해서 거기에서 채택되면 마일리지,

김호겸위원

마일리지 적용해서 하고 있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구나 동에서 이런 행정혁신을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에 대해서 얼마만큼 참여했나에 대해서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행정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여기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라도 여러 가지 가점이라든가 복리후생 쪽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된다고, 그러한 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호겸위원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신 문병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 워크숍을 실시하는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전문성 제고도 계십니다만 무엇보다도 그 분들에 대한 긍지와 자긍심을 심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래서 워크숍을 실시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예산이 수반될 텐데 지금 보면 4개 구 공히 집합교육입니다, 순회교육. 힘든데 주민자치위원회 오시게 해가지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1시간 강의 듣고 가는 겁니다. 그게 무슨 교육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요청하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강의식의 교육이 아니라, 우리 문병근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자체 구로 어려우면 4개 구 한 데 모아서 공무원들이 가는 곳 있지 않습니까? 안면도 쪽, 이 쪽의 교육기관에 의뢰해서 예산을 수반시켜서 제대로 교육하라는 취지의 건의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알겠습니다.

김호겸위원

앞으로 자체 또는 4개 구 합동으로 해서 시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그런 안을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리고 권인택 증인께 아까 염상훈 위원께서 말씀을 주신 사항인데 증인께 한 번 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지난번에 행복 더하기사업을 하셨지요? 1억 5000만 원 목표에 현재 1억 6800만 원으로 약 2000여만 원 초과달성하는 엄청난 성과를 이루셨는데,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인택 증인께서는 과거 업무추진에 뭔가 생각을 가지시면 불도저같이 밀어붙이시고, 또 일 욕심이 많으시고, 또 청백리상도 받으신 것이 생각나는데, 하여튼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보람에 대해서는 그 과정이 마음고생도 하시고 힘드셨고, 또 오해도 있었고 잡음도 있었는데, 그러셨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가장 물론, 여러분들이 다 참여해서 했습니다만 특히 누가 더 가장 많이 수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물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단체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김호겸위원

본 위원도 생각해 볼 때 특히 공직자 여러분들과, 그 다음에 각 단체에서, 각 동에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수고를 해 주셨다고 판단하는데, 본 위원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힘들고 오해도 있고 잡음도 있었는데,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보신 적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물론 그거야 내부적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예견되고 또 이로 인해서 그것이 화해의 시간을 빨리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이런 저런 부분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김호겸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권인택 증인과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주민과 단체와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느냐, 또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고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고 가장 소중한 덕목이 주민들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팔달구 위원들도 여러분 계시고 또 각 동에서 수고하시는 각 단체장님들 계시고 단체원들이 계셔서 협의회도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 좋은 사업에 대해서 증인께서 충분하게 동의를 구하셨으면 과정이 그래도 덜 힘들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앞으로 추진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리고 수혜자선정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네, 구성됐습니다.

김호겸위원

하여튼 수혜 전달해 줄 때 본 위원이 그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수혜 대상자를 잘 선정해 주셔서 정말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요긴하게 지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네.

김호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인택 증인께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 70세 이상의 독거노인 합동고희연이 있었지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네, 있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런데 4개 구가 공히 1000만 원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5월 29일 2시에 야외음악당에서 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여기에 해당되시는, 70세 이상 독거노인 합동고희연의 대상이 몇 분이십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열세 분이었습니다.

김호겸위원

열세 분이요?

본 위원은 23명 중에서 열두 분인가 참석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열세 분 중에서 한 분이 앞이 안 보이는 맹인이어서 참석을 하니 못하니 하다가 그날 모시고,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죄송한데 지금 질의내용들이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부서를 벗어나는 질의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질의하시는데 소관 부서에 해당하는 내용들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그래서 1000만 원을 집행하셨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약 700만 원 정도가 이벤트 행사비입니다. 행사에 따른 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열세 분이 수혜 본 것이 한복 사드리고 상품권 주신 게 고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분들을 위해서 공연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거기에 또 각 동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온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낭비성이고 선심성이라고 판단합니다. 과연 이 분들이 이렇게 해서 행복할 것이냐,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 분들을 정말로 행복하게 해 준 것이냐, 이 정도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에 대한 본 위원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한다면 열 세분이면 물론, 4개 구가 같이 하면 20명씩 해도 50명 되겠네요. 그러면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버스를 대절해서 갈 수도 있지만 우리 구만 상대했을 때 버스 1대 대절해서 도우미 다섯 분 모셔서 같이 관광이라도, 수안보라도 모셔서 1박 2일로 가도 300만 원 정도면 좋은 음식, 그리고 좋은 관광 하시고 좋은 온천에서 행복한 시간을 맞고 온다고 판단하는데, 앞으로 합동고희연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이 분들한테 즐겁고 행복감을 주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권인택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벤트 행사비로 700만 원이 나갔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소모성으로 행사가 치러지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 분들과 의사소통 했을 당시에 먹고 어떤 혜택을 주는 쪽으로 원하시는가, 그 날 사람들 있는 데서 상을 받고 외형상의 모습을 갖춰주는가를 생각했을 때 본인들이 내가 일생일대에 이제 가지고 갈 것은 없으니 많은 사람들 앞에 상이라도 차려놓고 절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부분을 택하겠다고 하는 여론 관계 때문에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원하는 대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의견과 노인회가 있지 않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그것은 노인회와는 관계없이 독거노인을 위한 비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호겸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알겠습니다.

김호겸위원

마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가능하면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여기에서 질의하셔도 이미 다른 위원회에서 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팔달구청장이신 권인택 증인을 비롯한 총무과장이신 이영춘 증인, 종합민원과장이신 김지열 증인! 그리고 각 동에서 한 자리에 모이신 동장님들이 같이 피감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감사드립니다. 10쪽을 간단히 살펴보면, 본 위원은 이번 질의로 전무 마치려고 생각하고 여덟 가지 정도만 짚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전반적인 항목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하더라도 이해하시고 다시 점검하는 뜻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국경일에 주택가와 공동주택에서 태극기를 게양하는 가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들에게 국기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여 국경일에 많은 태극기가 게양될 수 있도록 홍보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결과를 살펴보면 제62주년 광복절 태극기달기 시 평가 최우수상을 화서2동에서 하셨는데, 동 자체 태극기달기 평가 실시 태극기 게양 92.5%를 실시한 화서2동에서 큰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화서2동장님 계십니까?

달구

팔달구

화서2동장 조돈협 : 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그 성과에 대해서 정말 상당히 애를 쓰셨다는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다른 동장님들도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실천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립니다.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화서2동을 모범으로 하여 각 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운동을 전개하여 앞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본 위원이 각 동장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통장님들이 주관해서 각 반장님들과 합심해서 태극기 달기 운동을 주택가에 전부 실시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대안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떠십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실시해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46쪽, 동별 지원업무 관련해서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의 외지 관광객이 주로 찾는 곳은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이라고 판단하는데 증인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수원을 찾는 관문은 수원역뿐만 아니라 수원 화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그 말씀이 맞는데 주로 찾는 곳이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성곽, 문화재를 찾는다는 말씀을 드렸고,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다면 화성의 외곽 주변지역을 성곽에 걸맞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팔달구청장이신 권인택 증인께서 그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지금 팔달구 관할구역이 성곽 안으로 싸여있기 때문에 성곽이 대단히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성곽 주변의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새벽 청소 또는 수원천에 관련돼 있는 주변, 또 저쪽 화홍문과 방화수류정 쪽의 집중적인 관리 등이 팔달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특히 동을 지적한다면 우리 지동 같은 데는 1만 8,000명의 주민이 운집해 살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 지역에서 자기 재산권 행사나 행동, 또 마음대로 팔고 살 수 있는 조건이 좋지 않아서, 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것을 시책이나 구책으로 잘 감안하셔서 구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47쪽의 교통섬 등 안전지대 가로 화단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을, 봄 상·하반기로 화단조성을 변경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검토 없이 즉흥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좀 전에는 저희가 꽃의 화초류를 중심으로 해서 계절별로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됐습니다만 지금은 저희 보고서의 내용대로 이제 영구성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교통섬을 만들었기 때문에 좀 개선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김광수위원

지금까지 조성한 것을 보면 월드컵경기장 앞 교통섬, 구청 앞 화단 못골 4거리 교통섬, 나혜석 거리 대형 화분, 육교4거리 화단 등, 그리고 수원역 광장 로터리 4개소, 창룡문 아래 가로화단 등 총 세 곳 해서 전부 예산지출된 것이 5억 8,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네.

김광수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영구성이 있고 뭔가 한 번 시설해 놓으면 가을, 봄으로, 분기별로 변동하는 것은 지양하고 한 번 하면 반 영구적으로 수년을 갈 수 있게끔 해서 예산절감에 많은 효율성을 가져주시기를 본 위원은 부탁드립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동 마을 문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마을 문고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문고는 지금현재 행정이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서 운영해야 하는데, 첫 번째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전문성 결여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와서 봉사하고 가시다보니까 좀 조직화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각종 물품들 관리에 소홀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내부적으로 단체원들간의 화합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서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문고후원회를 조직, 구성해서 문고 운영발전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지금현재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동에서부터 차츰차츰 시작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도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추진을 가급적이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동 문고에서 부족한 도서는 시 도서관사업소에 요구하면 무상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것은 감사에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해서 각 동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지 말고, 시 도서관사업소에 요청하면 무상으로 지급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네.

김광수위원

통·반장님들의 반상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팔달구에서는 반상회를 하고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지금현재 자체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형식으로,

김광수위원

최근에는 못하고 있지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번거롭지만 통장님들의 주관 하에 시책 및 구책의 전달, 실천을 위해서 반상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지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네, 지역별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번거롭지만 통장님들을 위시해서 반민들의 화합과 단합을 고취하고 시책의 중요성 및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배출시간, 규격 봉투 사용 문제 등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상회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해 보십시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반상회 개최 시에는 이런 내용들의 주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

101쪽, 자체감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이 모두 다 시정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지금현재 시기성으로 봐서 추진되어야 될 것은 거의 다 되었는데 10건 정도가 미완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기가 도래되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자체감사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시해서 팔달구의 공직자들의 비리행위나 금품수수 및 자기 직무에 충실하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종합민원과도 지금 아예 다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김광수위원

외국인 등록현황을 보면 팔달구에 거주하는 인원이 6,391명이 되고 각 동별로 거주하는 인구수를 보면 기존 구민과 합하면 23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네.

김광수위원

외국인이 살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일련의 문제는,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안 보십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생활풍습에서 오는 것으로 인해서 다소 우리하고 거리감이 있거나 행위가 잘못 되어 있는 부분은 더러 발견이 됩니다.

김광수위원

물론 말도 통하지 않고 생활습관도 다르고 우리나라에 와서 남의 집에서 살면서 주인하고 대화도 잘 안 되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다 위법행위를 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공부를 하러 온 사람들도 있고 직업을 찾아서 노동을 하러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는데 그 불법행위가 무엇이냐 여기에서 살면서 쓰레기 문제, 자기가 먹고 발생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규격봉투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갈 때 양이 많거나 적거나 그냥 들고 나가서 내 던지고 가는 습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방지대책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저희가 아직 외국인에 대한 등록 관리대장은 있습니다만 외국인을 터치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 주변의 계신 거주지 주민들과 같이 화합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나 이런 것을 무단투기하지 않도록, 동참해 달라고 요구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고등동이 제일 많은 1,657명, 인계동 2위로 942명이고, 지동이 3위로 857명입니다. 집단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네.

김광수위원

끝으로 '06년, '07년도별 현황(출생자 및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 혼인 및 이혼수)에 대해서 현 사회문제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06년도 '07년도의 출생자 및 65세 이상 사망자와 비교분석한 결과 신생아 수가 3,852명이고 65세 이상 노인의 사망자 수는 1,109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비교분석한 결과 노인들의 사망률이 출생아 수와 비교할 때 아주 저조하기 때문에 초고령 사회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인 비율이 10%이상이면 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나라 총 인구 '06년도 통계로 4,820만 명, 65세 이상 노인 수는 460만 명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비교분석 하면 노인비율이 9.54%나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추세라면 2020년이면 노인비율이 20%를 상회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이 되며, 초고속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보아 그 때가 되면 젊은이 다섯 사람이 노인 한사람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젊은이들이 마음놓고 결혼해서 아기를 출산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분위기 조성과 여건이 뒷받침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기를 출산할 수 있도록 출산장려 수당을 적극 지원 지급하도록, 그 제도가 하루속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출산장려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시책사업과 병행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같이 함께 반드시 이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습니다. 앞으로 구책은 물론이고 시책을 구상하는 자리가 있다면 시장님이나 여러분들이 협의해서 하루속히 이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현황을 보면 31개 시·군 중에서 수원시가 중간도 못 됩니다. 거의 꼴찌입니다. 수부도시에 110만이라는 인구를 가진 대도시에서 앞서 가지는 못할망정 중간은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거의 뒤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시정해서 젊은이들이 마음놓고 아기를 낳고 어느 직장에서도 보장이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원시가 모범이 되도록 꼭 실천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권인택 증인께 잠시만 질의하겠습니다. 팔달구청 월 임대료가 얼마지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연 6억 3,000만원입니다.

박장원위원

연 6억 3,000!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네.

박장원위원

월 5,000만원 정도가,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조금 넘습니다.

박장원위원

이전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지금 이전계획을 저희 자체적으로 세울 때는 없고 시에 건의를 해서 부지물색과 함께 협의 안을 제안하고는 있습니다. 아직 명쾌한 답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박장원위원

윤명원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궁동으로 3개 동이 통합되었지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윤명원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문제점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어떤 이익적인 면이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윤명원 : 장점은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개 동으로 통합되면서 여러 가지 생산 경쟁력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고, 다만, 문제점은 3개 동을 통합하니까 비근한 예로 단체장을 선출하는데 동별 자존심, 동별로 하나의 세력이 있어서 알력같은 것이 초반에는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점차 안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그런 3개 동 주민들의 화합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윤명원 증인께서 가셔서 탁월한 능력으로 잘 수행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혁신사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서 같은 것을 한번 작성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장점과 단점을 나름대로 취임하셔서 느꼈던 점을 보고서로,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윤명원 : 그 사항은 6개월 정도가 되면 이런 문제점, 장점, 효과 그런 것을 분석해서 시장님이나 청장님께 보고 드릴 예정으로 있었는데, 만약에 그것이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고맙습니다. 78쪽,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영춘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성위원 비율을 많이 강조했었는데, 여성위원 비율이 많이 올랐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작년보다 3%정도 올랐습니다.

박장원위원

다른 구는 다 떨어지고 있는데, 특별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움직이신 것입니까? 아니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으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각 동마다 여성 위원들이 기본적으로 30%를 유지하라고 했는데 지금현재 팔달구는 26%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들을 영입할 때 여성분을 영입하는 데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여성비율은 올라갔는데 참여율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3%정도. 여성비율은 3%올라가고, 참여율은 3%가 떨어졌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지난해에도 평균 참여율이 93%였는데 올해는 90%로 낮아졌습니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박장원위원

지금 우만2동 같은 경우는 72.2%로 가장 저조합니다. 팔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높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만2동이 팔달구에서 72.7%로 가장 낮은데, 우만2동 김정문 증인께서 잠깐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우만2동장 김정문 : 우만2동장 김정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비교를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주민자치위원 구성을 보면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관계 때문에 저희가 밤 6시에 회의를 개최하는데 참여를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지역특성상 자영업이 많다보니까, 자기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참석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달구

팔달구

우만2동장 김정문 :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개선방안은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우만2동장 김정문 : 현재 정원이 30명인데 현원이 고문 포함해서 24명입니다. 앞으로 충원을 할 때 어떤 주민자치회의나 각종 행사에 많이 참여가 가능하신 분으로 충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이영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죠?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박장원위원

1층은 주민센터로 가고 2층은 주민자치센터로 가는데 지금 간판들이 거의 다 바뀌었죠?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박장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위상이 굉장히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성 비율도 높아져야 되겠지만 참여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이 여기에 대해서 혹시 개선 방안을 갖고 계시나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개선방안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동에 구성돼 있으면서 결국은 행정기관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참여율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동장님들이나 운영하는 팀장한테 지속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주민자치센터가 회칙을 갖고 있는 데가 있고 입회비를 받는 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팔달구에서도 혹시 회칙을 갖고 있는 동장님 있으면, 각 동장님들이 다 나와 계시니까 회칙을 갖고 있거나 입회비를 받고 있는 동이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제가 파악하기로는 운영세칙은 다 만들어져 있는데 입회비를 걷는 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운영세칙이라는 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박장원위원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이 잘못 되면 친목회 조직으로 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점입니다. 뭐냐 하면 이것은 조례로 명시돼 있는 것이고 조례의 의해서 움직여 주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행자부나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 굉장히 투명해야 되고, 그런데 어떤 위원장이나 각자 몇 몇의 생각에 의해서 테두리가 그어진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회칙 부분만큼은 만약에 있다면 이 부분을 빨리 없애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하면 이제는 예산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주민센터로 명칭 자체도 바뀌다 보니까 전에 있던 주민자치위원회 생각과 마인드를 갖고서는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대처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회 세칙이라는 것이 물론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잘못 그것이 친목단체로 해서 사조직화 되면 앞으로 굉장히 능력 있고 전문성 있는 사람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해서 만약에 그런 회칙이 있다면 본 위원한테 서면을 답변을 주십시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팔달구청의 결원이 몇 명입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8명입니다.

박장원위원

8명이죠! 유아휴직이나 출산휴가로 휴직된 분이 몇 명입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유아휴직이 4명이고 유학휴직이 1명, 순수 결원이 3명으로 돼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순수 결원은 뭡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사직을 하거나 해서 결원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권선구청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구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위에 건의 정도는 넣어줘야 물론, 시 총무과에서 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그 쪽도 상당히 대처하기가 곤란한 입장인데 다들 쉬, 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결원되나 보다, 결원이 이 정도면 괜찮다, 예년에 비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그런 것들이 지속되고 작년 행감 때도 결원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셨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발생돼서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반 퇴직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근본적으로 육아휴직이라든가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 이번에 뽑은 것을 보니까 70% 정도가 여성 공무원이죠?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여성 공무원들이 교육에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실 것 같은데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권인택 증인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지금 인원충원 문제에 대한 것은 법적 사항이고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구 자체적인 문제해결 방안은 곧 시에서 인원충원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육아휴직이나 간병휴가, 또 여러 가지 산모들 출산휴가를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현재 주어진 여건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제가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단지 지금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시에서 충원요건을 충분하게 갖춰줘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시기에 바로바로 메워준다면 그러한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박장원위원

작년 팔달구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결원 문제가 나왔었지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네, 나왔습니다.

박장원위원

최소한 시에 건의는 해 보셨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시에는 제가,

박장원위원

아니, 구두 상으로 말고 서면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됐는데 건의는 직접 하신 겁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서면 상으로는 안했지만 제가 구두 상으로 확대회의 석상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를 몇 차례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증인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4～5년 후나 바로 닥칠 일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자부에서 이번에 뭐가 바뀌었지요.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 3세 미만에서 6세 이하 취학 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3년까지 휴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 알고 계시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여성 공무원 분들께서 유아휴직을 하고 싶어도 못하지요? 못하는 이유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까지 해가지고 1000여 명 여성 공무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47.6%가 유아휴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조직적인 업무 공백, 경제적 어려움, 개인 경력단절, 복직 후 인사 불이익, 복직 후 적응 문제라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마 복직 후 인사 불이익이 최고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앞에 서두에 나온 것들이 있겠지만 3년에서 공백을 하고 나왔을 때 옆 직원들 내지는 상사께서 어떻게 보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제가 볼 때 지금 여성 직원들이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정상화 돼 있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휴직에 들어가는데 인사 불이익 상으로 많은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은 개인 자신의 문제일 겁니다. 왜냐하면 동료 직원들은 3년 내에 이미 경력을 쌓고 승진이나 어느 한 위치를 확보해서 가는데 본인 스스로는 휴직기간의 경력을 인정 못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라면 모르는데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여성들 휴직하고 그러는 것은 조금도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것은 증인 생각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아니죠. 왜냐하면 휴직한다고 하면 휴직 내주는데 전혀 문제될 게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박장원위원

아까 육아휴직하고 있는 분이 몇 명이라고 했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육아휴직이 4명입니다.

박장원위원

출산휴가는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지금 이 자료를 낸 기간에는 없습니다.

박장원위원

출산휴가는 없고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박장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권선구청에서 행감 때 계속 얘기한 것이지만 이것을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안 제시를 하면, 권선구에서도 얘기한 것이지만 퇴직공무원들을 섭외해서 전문 인력, 그러니까 대체인력이라고 사용하고 있지만 전문성이 많이 결여돼 있지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네.

박장원위원

그래서 퇴직공무원들이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전문성 있는 분들 확보를 미리 하고 있으면 권선구청 때 위원장님이 좋은 대안을 제시했는데 어떤 TF팀을 만들어서 시행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인력 조정 관련 문제는 구청장의 권한은 조금도 없습니다. TF팀을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이나 조직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임의로 저희가 어떤 계나 직제를 변형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계속해서 발생된다 이겁니다. 올해도 공무원의 70%가 여성 공무원으로 왔습니다. 향후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육아휴직이나, 지금은 몇 명 안 되지만 많이 발생됐을 경우에 이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대처하자는 얘기입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글쎄, 대처하자는 것은 아는데 지금현재 구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하거나 이런 여건은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에 정식으로 서면보고를 금년에 한번 해 봐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퇴직공무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아니면 TF팀 조직이라든가 인력충원 문제에 대한 것은 서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발생될 일들을 자꾸 시에만 떠넘기지 말고 물론, 권한이 없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대신 어떤 계획적인 것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어느 동에서 인원이 부족하다. 만약에 유아휴직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가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것도 구에서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119쪽, 자율방범대 잠깐 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권인택 증인께서 박장원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지금 동사무소에서 현재의 문제점들이 여성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이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보조인력을 배치하는데 동사무소에서 6개월씩 계약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보는데 문제점이 첫 번째는 업무숙지가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그 분의 신원이나 모든 부분이 정보공개유출 여부가 있기 때문에 그 분을 직원으로 채용하지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장원 위원이 지금 제안하고 있는 내용들은 구청에서 별도의 팀을 구성하지는 못하지만 총 인건비제로 인해서 각 동에서 보조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그것을, 팔달구 전체의 동에 보완되는 인원들을 예를 들자면 퇴직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젊은 보조인력들을 교육시켜서, 1년의 예상치가 5명에서 10명이 된다면 구에서 교육시켜서 빠른 속도로 동에 파견근무 하듯이 대체해 주면 좀 더 확실하게 신원도 보장되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이해를 잘못했는데 결론적으로 퇴직하게 되면 파트타임 형식으로 갈 수 있는 기간제 보충인력을 구에서 조직화 했다가 바로 투입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지요?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렇습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그것은 저희가 현재 예비적인 자원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민원인이 가장 많은 동을 예를 들자면 어느 동에 가면 4명의 공직자가 민원을 보고 있는데 한 명이 출산휴가 들어가고 한 명이 교육받으러 가버리면 사실 실질적으로 두 명이나 세 명이 근무하게 되는데 보조인력을 데려다 놔야 될 사람이 정보유출 관계로 인해서 매인에 앉혀놓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박장원 위원이 제안한 내용은 구청에서 퇴직공무원들 중에서라도 업무가 숙지된 분이 계실 수 있고, 또 아니면 젊은 학생들이나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에게도 일정한 교육을 시켜서 파견하듯이 내려 보내면 여기 동장님들 계시지만 민원의 효율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네, 대체인력은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에 내려가면 대체인력이 아주 현실성 없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효율성 있고 실질적으로 공직자들이 서로간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가능하시겠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충분히 문제점을 검토해서 해결방안을 꼭 찾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꼭 해주시기 바라고, 박장원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김지열 증인께 장시간 기다리셨는데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팔달구 외국인등록이 토털 6,391명이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문병근위원

여기 보면 내국인과 결혼하신 분들도 있는데 혹시 이 분들의 이혼율은 파악 안 되시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내국인과 결혼하신 분들이 지금 법적용이 내국법을 적용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지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문병근위원

상위법에 보면 국내에서 결혼한 사람은 2년이 경과되어야 내국인 법적용을 받고 외국에서 결혼해서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는 3년이 경과되어야 내국법을 적용받게끔 돼 있는 것이지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사견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이중법을 적용받는 내국인들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현실적으로 법이 그러니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법적으로야 그렇고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약간 부당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병근위원

그렇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산업사회 3D 직종에서 열심히 고생하고 일하시고, 또 예를 들어서 산재사고를 당해도 보상받을 기준도 없고, 돈 벌러 왔다가 병신 돼서 돌아가는 경우도 많고, 또 내국인들과 결혼하신 분들은 사실 우리나라 국력에 기여하시는 분들입니다. 출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국력에 기여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이중법을 적용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문병근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우리 권인택 증인께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문고라든지 또 자율방범대, 여러 가지를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돼 있다거나 아니면 예산을 잡아놓고도 쓰지 않고 불용처리가 됐다거나 이런 것은 수원시 예산으로 움직이는데도 엄청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라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는 기구라고 하면 그렇고 심의위원회 형태의 형식을 갖춰서 사회단체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구 관련된 부서의 팀장님들끼리도 좋습니다. 그 전까지 진행됐던 데이터를 가지고 이 단체는 이 금액이 합당하다, 아니면 많다, 적다 이것을 심의해서 정말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시에 올려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하나 구성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그래서 제가 지금 사회단체 관련돼 있는 보조금 관계는 현재 금주 중으로 제가 동장님들과 회의를 개최해서 과연 문제점이 무엇이고 사용이 안 된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하고 내년도 집행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과정이든, 아니면 내부적으로 심의 과정을 거치든 해서 이와 같은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청장님께 질의가 아니라 본 위원이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또 집행부의 부서별 과장, 팀장, 직원간 항상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서 상호간 상부상조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수레바퀴가 소리없이 굴러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국 최고령의 최다선 의원으로서 부탁한 것을 묵살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심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아셔야 할 것이 본 위원은 주민들의 대표 대변자로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행복,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추구하는데 의정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금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각 경로당의 집기류 시설 중 노래방 기기는 주민들의 민원 소지가 있어서 시설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소지가 없는 특수지역 두 곳을 본 위원이 선정을 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특수지역은 우만1동 봉화경로당은 기존에 노래방 기기가 있는데 사용연한이 경과되어서 도저히 이용이 되지 않고, 지동의 동문경로당은 청솔 종합복지관에서 매주 방문하여 민요와 유행,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권인택 구청장님께서는 위원들이,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부서별로 과장이나 담당 계장에게 부탁하는 요구는 가능하면 이 요구를 수용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시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설명해 주게끔 전 팔달구 공직자 여러분께 알려서 이런 분위기가 되도록 간곡히 구청장님께 부탁과 아울러서 본 위원의 소감을 말씀드렸습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네,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인데 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각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여러 가지 인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토지분할위원회 등등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분명히 이것과 관련되어서 할 때 여성 공무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 다섯 분에 당연직 공직자 세 분이 계시는데 여기에 여성 위원은 어쨌든 한두 분을 모시는 것이 옳지 않나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공적심사위원회는 포상과 관련된 위원회인데 이 부분도 여성 사무관 정도 한분은 들어가야 형평성을 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우리 권인택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인사위원회에 여성 위원은 공무원으로 한 명 대체가 되었고, 나머지 외부인들은 임기가 있어서 임기가 만료가 되어서 교체사유가 발생되어야 되는데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종합민원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 건수가 지난해가 91만 건이고, 2007년도는 약 111만 건입니다. 민원업무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네.

김호겸위원

구나 동의 민원담당 공무원이 있고 인·허가 처리부서에 민원담당 공무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거기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친절향상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친절향상을 위해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이나 구의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보게 되면 신규발령자 또는 9급 요원, 8급 요원으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나 동에서 신규임용자를 많이 받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민원이 많이 처리되는 부서, 인·허가나 이런 데는 가급적이면 행정경험이 있는 분들로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민원부서 처리과정에서 친절마인드가 부족해서 불쾌감을 주었다든가 또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1시간씩 민원인을 두고 처리가 안 된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은 아주 실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이러한 중요부서에, 민원처리부서에는 가급적 경험이 있는 분들, 민원을 대하는 데는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분들로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인력수급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동장님들과 상의해서 경력자가 우선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마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인택 증인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15시부터 영통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17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영통구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선 영통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응렬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