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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성우 의원 발언

제25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4-29

이성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및 31개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만안구와 동안구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은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염중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오효중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김종원 건축과장입니다. 이충건 주택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두산 도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

도로교통국장 장두산입니다. 저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한호 도로과장입니다. 김산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의배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채선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장두산 도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진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진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은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용진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박황신 정수과장입니다. 김종강 하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희위원장

손진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진수입니다. 시민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남 하천관리과장입니다. 김귀배 녹지과장입니다. 김동근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진수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반갑습니다. 만안구청장 김광택입니다. 연일 꼼꼼하고 정확히 예산 심의를 열정적으로 해 주시는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계신 김은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응원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만안구에서 아주 열심히 일하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은주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노상호 세무과장입니다. 남궁규미 복지문화과장입니다. 문두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황금섭 건축과장입니다. 이정순 교통녹지과장입니다. 국태영 안양1동장입니다. 서덕원 안양2동장입니다. 이창섭 안양3동장입니다. 박경재 안양9동장입니다. 민규석 석수1동장입니다. 서경숙 석수2동장입니다. 이재영 석수3동장입니다. 정연모 박달1동장입니다. 김영구 박달2동장입니다. 서영섭 행정지원과장과 김재철 안양7동장은 집안 사정으로 오늘 부득이 불참했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이기돈 건설과장과 김융배 안양4동장, 임근영 안양5동장, 유병수 안양6동장, 김응덕 안양8동장은 지난 4월 27일 5급승진리더교육 과정에 입교를 해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밝은 분위기 만들어 주신 만안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의순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박의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용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창모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황인환 세무과장입니다. 김부회 복지문화과장입니다. 김광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나대규 건설과장입니다. 최석락 건축과장입니다. 신윤숙 교통녹지과장입니다. 다음 동장들입니다. 조상식 비산1동장입니다. 이봉철 비산2동장입니다. 이해석 비산3동장입니다. 김호영 부흥동장입니다. 달안동장은 지금 교육 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은학기 관양1동장입니다. 이경한 관양2동장입니다. 임승용 부림동장입니다. 한용호 평촌동장입니다. 김미애 평안동장입니다. 최순호 귀인동장입니다. 조문재 호계1동장입니다. 정재영 호계2동장입니다. 박영렬 호계3동장입니다. 손정수 범계동장입니다. 이원석 신촌동장입니다. 김남희 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희위원장

박의순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동장님들께서는 대기실에 계시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께서는 대기실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먼저 자료를 요구하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는 답변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병일 위원입니다. 1차 추경에 또 마지막 날이고 오늘도 많이 일정이 바쁘고 특히 또 동까지 오셔서 많이 분주합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많은 부분 잘 검토해 주셔서 저는 도시위원회에서 했던 내용을 질의서와 답변서를 보고요 관련돼서 좀더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도시재생과장님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9쪽,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사업. 지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의했던 내용을 보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요 자료를 보고 할 테니까요 그 자료로 따로 주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장님 김산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7쪽, 불법촬영카메라 관련돼서 이것도 자료를 보고 질의드리겠고요. 특별관리대상하고 일반관리대상이 있습니다. 특별관리대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토털 334군데거든요. 그 점검현황, 여기는 점검방법하고 시간만 있거든요. 그동안 해 왔던 현황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관리과장님 김동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공원 내 공중화장실 내용입니다. 화장실과 관련돼서 자료 보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따로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장님 김의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2쪽, 착한수레입니다. 차량보유가 현재 38대입니다. 운영개요는 주셨습니다. 여기서 빠진 부분이 지난 2019년 총 지출금액과 이용자들이 이용대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수입이 얼마인지 그것까지 자료를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수과 김종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서 314쪽, 안양새물공원 조경시설물에 관련 유지비가 1억 9천 200입니다. 관련돼서 공사비 원가계산서 봤습니다. 내역서에 보면, 지금이 4월 29일이죠. 아마도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되면 5월에 입찰을 보게 되고 그러면 12월까지입니다. 그러면 빠르면 5월부터 한다고 해도 동절기 빼면 이게 8개월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맨 뒤에 보면 내역서에 8개월에 맞춰서 예산서가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사원가비와 관련돼서 추후에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 상임위에서 질의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좀더 구체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각 동마다 이 방역소독기가 있다고 우리 만안구청장님께서 그때 이야기를 했고 현황을 보니까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6개가 가지고 있습니다. 동안은 사실 그 자료는 제가 못 봤는데요. 그래서 동안과 만안에서 이런 소독기를 민간인들한테 혹시 대여한 적이 있는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독을 일시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같은 경우는 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많이 바쁘시겠지만 동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한테 ‘소독기를 대여한다’라는 문구라도 써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특별히 자료 요청하는 것은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너무 지금 바쁜 상황이라서 구두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1쪽, 자율주행시범사업 설계용역 관련하여 설계용역 3억 5천 예산편성 세부내역 및 자율주행시범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보고서 자료 제출 바라고요. 사업의 추진배경, 지금까지 추진현황, 향후 추진계획, 자율주행 시범구간, 차량운행구간을 컬러사진 및 그 구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시 사례, 자율주행시범사업 추진 예산 세부내역서 및 자율주행을 꼭 시범사업을 해야 되는지 예산을 삭감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39쪽, 수암천 주변 생태자연정원 조성방안 연구용역에 관련하여 추진배경, 용역개요, 향후 추진계획 서면제출 및 설명 바라고 도면사진 컬러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43쪽, 수암천 하천정비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의 기정액이 100억이고 예산액이 214억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114억이 됐고 보상비 부족분이 114억이 편성되었네요. 이 114억 보상비에 대해서 예산편성 세부내역 서면답변, 설명 바라고 여기에 대한 사업개요, 추진실적, 향후계획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유한호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차 추경과 관련하지 않고. 병목안 도로신설에 관련하여 질의드리는데요. 최근 3년 새로 신설된 그리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도로와 관련하여 현장사진 그러니까 도로공사 전과 후 사진을 주시고 주소, 주소―지번을 주시고요. 그리고 공사개요, 추진현황, 사진도 컬러로 주세요. 그리고 예산편성 세부내역, 집행 세부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고 서면답변. 그다음에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록지구와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것을 국장님과 소통해 왔는데 추진배경, 추진실적, 향후계획 그리고 사업인가를 놓고 지금 상가․조합 간에 갈등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사업계획, 사업시행인가는 언제쯤 날 예정인지에 관련하여 서면답변, 설명 주시고 추가질의는 자료 보고 또 하겠습니다. 김의배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예산 1회 추경과 상관없이. 안양시 관내 개인택시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택시와 개인택시에 관련하여. 안양에 개인택시 현황은 얼마나 되며 몇 대나 되며 현재 개인택시 시세는 매매할 당시에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안양시 관내 택시회사와 택시대수 그리고 택시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모자란지 부족한지 넘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서면답변, 설명 주시고요. 그리고 안양시 관내에 택시쉼터가 있습니다. 택시쉼터가 현재 몇 개인지 택시쉼터에 들어가는 예산편성 지출되는 ’19년도, ’20년 예산 편성된 세부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민원사항인데 ‘여섯 곳에 택시쉼터를 신설한다고 하였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추진된 건지 추진할 예정인지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시가 개인택시를 줄이기 위해서 택시를 매입한다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김영남 하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27쪽, 2020년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있어서 사업배경, 추진계획, 5천 예산편성 세부내역. 재해위험수목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안양천 호계교일원 재해위험수목 정비공사 준공계, 안양천 국가하천 유수흐름개선 준설공사 착공계, 공사위치도 그다음에 2020년 1분기 하천시설물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안전점검 세부내역 및 사진제출, 안양시 생태하천 유지관리지침서 그리고 국가하천 유지관리지침서 제출해 주시고요. 질의한 데에 대해서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김동근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명학공원 봉화분수 철거 및 바닥분수 설치와 관련하여 6억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예산집행 세부내역 그리고 사업배경, 추진현황, 향후계획 그리고 현장사진 그리고 철거 전후 사진과 바닥분수 완공사진 컬러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 분수를 설치해서 향후 어떤 점이 좋을 것인지에 대해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부족분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호건입니다. 장기간 동안 확산되었던 코로나19가 이제 서서히 수그러드는 것 같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선제적으로 방역과 확산방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제1차 추경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추경 예비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출하신 자료 이외의 부분을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염중선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43쪽입니다. 안양역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죠? 과장님!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지금 이미 수용이 되고 있는 단계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수용이 아니고 지금 현재 4월까지 감정․보상평가를 해서 5월부터 보상협의를 진행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지금 그 계획에 도면으로요 복개천 주변 일대 수용되는 곳과 수용되지 않는 곳을 큰 도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사업지구 내에는 다 수용대상입니다.

이호건위원

아니, 수용 안 되는 곳도 있어요. 본백화점 뒤쪽에 있죠.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아, 그것은 사업지구,

이호건위원

그 근처 주변들을 다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가능하시죠?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 자료 받아보고 제가 또 다른 질의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 김종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03쪽입니다. 행정용 현수막게시대 교체부분이 있는데 그 게시대 운영을 위탁 운영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상업용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예. 그것은 광고물협회에서 하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이 행정용 현수막게시대를 이용하는 절차와 비용 우리 행정적 부분에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이런 게시물을 그 수익자가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해야 될 텐데 지금 이게 안양시 예산으로 가고 있어요, 교체비용이. 그 예산 반영에 대한 근거가 어떤 조항에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행정용 현수막게시대는 저희 예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거기에 대한 그 근거가 있을 거죠. 그렇죠?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이호건위원

다음은 도로교통국 유한호 도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45쪽입니다. 예술공원 내부순환로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할 예정인 것 같아요. 그 내부순환도로의 도로개설구간은 제가 자료로 이미 봤습니다. 그것 말고 예술공원로 전체 내부순환도로를 예정구간을 도면으로 크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죠?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다음은 김산호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17쪽입니다. 예산에는 관계가 없지만 방범CCTV 설치 및 교체작업 부분에서 안양시 전체 방범CCTV 동별로 어떻게 설치돼 있는지 또한 방범CCTV가 화소별로 다 다르죠, 지금? 그렇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이호건위원

화소별로 현황 주시고요. 또한 이 화소가 질이 낮아서 향후 CCTV 교체대상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부분도 같이 자료 제출하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450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을 지금 자유공원사거리에 개선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이호건위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떤 부분이 불편하고 그리고 개선된 후에 어떤 사항이 좋아지고 개선 전과 개선 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진이나 도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의배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52쪽입니다. 호계동 시외버스정류장 승객대기실 임대료 부분인데요. 이 임대차계약서 내용이 시세변동식으로 계약내용이 된 건가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당초에 저희가 두 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총 3개 상가가 있습니다. 1개는 민간에 들이고 있는데 그게 150만원에 임대가 돼 있고 저희가 125만원에 두 칸을 쓰고 있어서 민간 부분하고 차액을 맞추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호건위원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김종강 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69쪽, 하수슬러지 처리 및 운반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19년도, ’18년도, ’17년도 하수슬러지 처리․운반비용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469쪽입니다. 석수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중에 ’19년도하고 현재까지 악취 관련 민원사항이 있는지 민원사항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김영남 하천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는 관계없는데 제가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하천이 국가하천, 지방하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영남

김영남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이호건위원

안양시에는 국가하천이 어떤 부분으로 돼 있고 지방하천은 어떤 부분으로 돼 있는지 지도로 표시 좀 해주시고 출발지하고 도착지도 같이 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스마트시티 김진수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율주행시범 용역사업 우리 임영란 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답변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김종원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용 현수막게시대 교체사업 우리 이호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같이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 유한호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정비 유공 공무원 국외연수사업비가 있더라고요. 서면제출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 김산호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비가 예산에 있는데 서면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관리과 김영남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생태하천 청소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더라고요. 지급내역서하고 근로계약형태 최근 2년치 서면제출 바라겠습니다. 만안 교통녹지과 이정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공무직 인건비가 3억 4천 700 정도가 예산 섰던데 여기도 역시 지급내역서, 근로자 형태 최근 2년 서면제출 바라겠습니다. 동안건설과 나대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비산동 경수대로 저소음포장공사가 예산에 있더라고요. 세부내역서 서면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질의․답변서 좀 많이 중복돼 있어 가지고요 몇 가지 하면서 오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의내용 받으신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 다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중복되지 않은 것 몇 가지만 일단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스마트시티과 김진수 과장님,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활용방안 추진계획이 지금 잘 결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그 추진방향에 대해서 이따 자료제출하고, 이런 방향으로 했을 때 좋은 점 있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렇게 한번 이따 자료제출, 설명 좀 같이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 김산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덕천 옆에 주접지하차도 옆 주차장 건립 설계도하고요, 주차면 대수 이따 같이 자료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고 또 이 주차장 건립이 완공되었을 때 덕천로에 보면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쭉 해 놓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용역을 딴 데 우리 시설관리, 아니. 어디지?
병일

최병일위원

도시, 도시관리.

정완기위원

예, 도시 쪽에서 관리를 하는데 도시건설 이것 주차장 추후계획 있잖아요. 어떻게 하실 건지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중간역 있잖아요, 타당성조사한 것. 지금까지 한 계획 얼마큼 진행됐는지 이따 오후에 같이 자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공사과 이채선 과장님!
채선

이채선시설공사과장

네.

정완기위원

8동 행정복지센터 지금 건립 중이에요. 설계도하고 이따가 뒤편에 배드민턴장 후면에, 아니 복지센터 뒷면에 배드민턴장 건립을 추가로 했다고 하던데 이것 이따가 오후에 설명 같이 부탁드리고 설계도도 같이 주세요.
채선

이채선시설공사과장

네.

정완기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이 중복돼 가지고 거의 뺐어요. 그런데 제가 그 와중에 궁금한 사항이 좀 많아요. 그런데 도시건설위에서 추가로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추가질의하고요. 앞서 위원님들 중복된 내용은 다 뺐어요. 그렇게 아시고 오후에 보고 나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된 내용하고 저도 사실 중복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중복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중선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9쪽에 길 찾기 쉬운 안내체계 디자인 개선사업이 이번에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 추진계획을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한호 도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이호건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예술공원 내부순환도로 개설공사 이번에 설계가 아마 설계용역이 들어가게 되는데 어제도 우리 윤경숙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많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순환고속도로 주변에 보면 빌라가 많이 형성이 돼 있는데 이번에 할 때 그런 것도 민원의 발생소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담아있는지 그리고 예술공원 주도로에 상인회에서 가장 민원 1호 1번이 도로확장인데 확장이 아니더라도 일부 교행이 가능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그렇게 주장하고 예술공원 발전용역에도 주장을 했는데 크게 담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이번에 그것을 할 때 이것도 혹시 개인적으로 진짜 심도 있게 한번 다뤄야 되지 않나. 그래서 거기 있는 것도 혹시 생각이 있으시거나 계획이 있으시면 이따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산호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50쪽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이 이번에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아마 이 교통사고가 잦음으로 인해서 개선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최근 3년간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한 사업실적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추진계획을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의배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교통, 주로 버스를 말합니다. 시내버스 또는 마을버스 아마 승객의 감소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또 차량 운행횟수가 줄어든 것도 같아요. 이런 것도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좀 파악하셔서 예를 들어서 10분에 한 번씩 있던 것을 얼마씩 줄였다, 15분에 한 대씩. 이런 것도 있으면 파악하셔서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영남 하천관리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27쪽에 안양천 재해위험수목 정비공사가 또 국비로 편성이 됐네요. 이것 마찬가지로 우리 하천관리과에서 기준을 삼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하천이 많다보니 아마 지금 단계별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정비공사를 어떻게 추진했고 이 추경에 편성된 것도 어떻게 추진하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김종강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69쪽에 안양시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사후평가 용역이 편성이 됐습니다. 용역사유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만안 교통녹지과 이정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로수 전지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할 계획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기준 또 지금 어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만안구니까 만안구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안구 건설과 나대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62쪽에 신촌동 학원가 일원 특화사업 4억 5천이 조정교부금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 추진계획을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저는 만안․동안 복지문화과 김부회 과장님과 남궁규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경로당 이중창 지원사업이 ’19년도에 있었죠. 그 ’19년도의 내역서를 한번 받고 싶은데요. 사실 내역서는 미리 온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시공 견적서, 전후 사진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동안구는 거기 건설된 준공일이 좀 적혔으면 좋겠어요. 동안구 것은 준공일을 적어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도 필요하고요.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 저는 답변서랑 질의서 있는데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질의한 다섯 가지에 대해서 답변서를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만 자료 요청드리고 또 답변 요구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 439쪽을 보면요 수암천주변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연구용역 기간은 어느 정도로 시일이 걸리며, 지금 여기에 보면 마스터플랜 가이드라인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것들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두설명이나 서면답변 가능하시면 이 부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중복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도 추가된 부분 하나는 더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김산호 과장님. 예산안 450쪽 보면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서정열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이 안양에 몇 군데가 선정이 되어 있는지. 아마도 저희가 가다 보면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나가면서 그냥 훑어보는 것들이라 안양에 어느 정도가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잦은 곳, 정의된 곳 위치하고요 그다음 사진이 있으면 사진까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개선사업이라는 것을 지금 아까 서정열 위원님 3년간 내역 부분 가져다주시면 더 보면 알겠지만, 이게 개선사업이 지금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아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몇 년 된 것,

김은희위원장

몇 년 됐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김은희위원장

그 이후에 결과가 교통사고가 그 자리에서 추후 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까지 추가로 좀 해주시면 저희가 보는데 좀더 도움이 될 듯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가 없으신 양 구청의 과․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질의가 없으신 양 구청의 과․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은희 위원장, 정완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정완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광택 만안구청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안녕하세요? 만안구청장 김광택입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각 동 방역소독기를 민간인에게 대여한 적이 있는지 매우 궁금해 하시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당연히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만안구 14개 동에 총 갖고 있는 게 49대입니다. 그래서 보통 아까도 얘기했지만 3개 내지 6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누구라도 신청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요 안양1동에는 일곱 번 그리고 가장 많이 대여를 해준 데가 박달2동 같은 경우. 주로 신고를 저희한테 하면 이렇게 빌려달라 그러면 저희가 바로 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가서 종교시설이라든가 이렇게 대중, 많이 오는 다중집합장소 이런 데는 사실 우리 사회단체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정류장, 그런데 아까 염려하신 게 바로 ‘개인주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동에서 나가서 하기는 좀 어렵고 대여를 해주면 그다음에 그분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행인 것은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하려는 데는 다 빌려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빌려달라는 데는 무조건 빌려주고 또 ‘생활속 거리두기’를 아마 시행이 되면 더 주민들 밀착형으로 해서 홍보를 더 해서 필요한 곳곳마다 이렇게 대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택 만안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일

최병일위원

네.

정완기위원장대리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혹시 각 동에서 홍보는 따로 할 때 부착을 했거나 알리는 일이 있었는지 여쭤봤거든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코로나가 오면서 홍보에 중점을 두고 했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이렇게 현수막 부착 같은 것은 사실적으로 우리 만안구 쪽은 살펴보지 못했고요. 했다 그러면 이렇게 입구에 붙여놓는 것 그다음에 문자 홍보 그다음에 ‘사회단체원을 통해서 빌려주고 있으니 언제든 와서 빌려가라’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고요. 주로 그래서 동에 입간판을 설치한다든가. 그런데 직접 방역을 하는 바람에 실제로 많이 나가서 방역활동을 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자 홍보를 전 시민한테 주민한테 하지는 않았죠?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그렇죠. 단체 위주로 하면 사회단체원들이 또 주민들한테도 입소문을 낸다든가 대민 나가서 그렇게 전화가 상당히 오고요. 그런 식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 취지가 일단은 단체는 충분히 단체에서 해 주는데요. 개인주택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불편함이나 소독에 대한 개인이 하는 것에 대한 한계점이 있어서 문의가 온 것 같습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출입구라든지 아니면 통장님이라든지 주민자치회의를 통해서라도 ‘개인에게도 대여가 가능하다’라고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사실 사진이 있으면 제가 자료요청을 그때는 못했는데요.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주택으로 가져가서 할 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물조리인가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이 정도의 크기인지 아니면 농약, 이렇게 큰 것 등에다 메고 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민간인이 빌려가기도 어려울 상황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각 동에 6대가 있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민간인이 개인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그 정도 크기가 아닐까. 그 크기 혹시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사진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사진은 없고요. 6리터하고 12리터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6리터를 이렇게 뒤에 짊어지고 하는 건데 제가 짊어지고 박달시장 직접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무겁지 않고 한 2, 300미터는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게 6리터짜리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등에 지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병일

최병일위원

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바쁘실 것 같아서 질의하고 자료는 못했지만 아마도 행감 때 하면 전체적인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알려서 필요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 갖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적극적으로 코로나가 사라질 때까지 전방위적으로 행정을 전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순 동안구청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저도 최병일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하셨는데요. 양쪽 만안․동안 저희도 확인을 해 보니까,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동안을 보면 비산3동 같은 경우는 홍보한 그 사진까지 이렇게 했고요. 자료에도 보니까 동별로 파악해 보니까 많이 대여를 하고 있어요, 대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동장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여도 중요하지만, 아까 최병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가정집 내에는 대여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동으로 연락하면 저희가 가서 방역해 드리는 것으로. 왜냐하면 개인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번 코로나 정국 속에서는 중요하다. 그런데 각 동 보니까 많이 대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단체 카톡방에도 홍보하고 또 우리가 방역소독 나가서도 가서 또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신청을 하셔라’ 해서 대여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의순 동안구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남궁규미 만안구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구청 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입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2019년 민간경로당 이중창 지원사업,

이재현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남궁규미 만안구 복지문화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위원

예. 이재현 위원입니다. 참 경로당 이 사업에서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셨어요? 2019년도 것 묻습니다, 제가 먼저.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 네. 이게 경로당 이중창호 지원사업이 노후된 경로당의 단창을 이중창호로 교체해서 난방효율을 높이는 건데요. 이게 저희가 1월 달에 청장님 모시고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도 가장 어르신들이 만족해한 사항이 이중창호를 해 줘서 상당히 따뜻해졌다. 전 경로당에 해준 것은 아니고 단창으로 외풍이 세고 이런 곳을 해 주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만족도도 높은 사업입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동안구 것을 한번 연식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주셔 가지고 일단 만안구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만안구가 건물이 지어진 지가 한, 진짜 긴 것은 럭키아파트, 프라자아파트 33년, 32년 정도 돼요. 그런데 최고 짧은 것은 11년, 12년, 13년 이런 것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예전에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됐던 사업은 아니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아닙니다.

이재현위원

’19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된 건데. 정우아파트, 프라자아파트, 럭키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30년 넘도록 이대로 그냥 방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동안은. 이런 것이 바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11년 된 아파트, 12년 된 아파트에다가 이중창을 교체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중창은 당연히 어르신들은 교체해 주면 당연히 좋다고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이 조금 보이지 않는 곳에 낭비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단창인 곳만 교체했기 때문에 이중창호인 곳을 교체한 것은 아니고요. 단창인 곳을 이중창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별로 이렇게 동의,

이재현위원

그래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하기는,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뭐 그러시면 일단은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인정하고요. 노후도에 따라서 이러한 것이 집행이 돼야지 정상적인 사업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 제가 안양2동, 박달동 지역에 경로당이 없는 것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시장님의 시정질문도 별로 그렇게, 왜 시정질문을 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해 놓고도 괜히 후회스럽고. 5분발언 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후회스럽고 그래서 경로당을 지역별로 권역별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답변이 제대로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 정도 비용이면 경로당을 하나 신설해서 할 정도로 좋은 예산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지금 이것은 입찰을 보신 거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글쎄요. 입찰을 봤으면 입찰업체는 어디예요? 서울이에요, 아니면 경기도 우리 안양 쪽이에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 입찰업체 이 도급업체 ‘다올’은 수원에 있는 업체였었습니다.

이재현위원

보세요.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를 많이 애용을 하자고 많이들 하시는데 입찰을 보니까 바로 수원이나 서울 이런 업체들이 옵니다. 이분들이 또 도급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도급 안 줄까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글쎄, 저희 업체는 그냥 직접 하신 것 같거든요?

이재현위원

제가 보니까 이 업체가 또 나누어놓았어요, 이것을 한번 맡아 가지고. 그런 꼴이에요, 이게. 이것은 제가 나중에도 다시 한번 물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조금,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기 전에는 미리 사업을 잘 면밀히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결론적으로는. ’19년도 사업 세워 가지고 이번에 또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묻고요. 제가 사실 창호를 한 아파트를 몇 곳을 가봤어요. 그래서 ‘예전 창호나 지금 창호에서는 큰 차이는 없구나’ 하는 이런 것 들었고요. 또 반면에 한 30년 된 아파트는 당연히 ‘아, 이것은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면 애로사항이 또 뭐가 있나요, 많이 말씀하시는 게?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해결될 예정인데요. 다리가 아프시다고 그 많은 곳에서 소파를 좀 해 달라고 해서 현재까지 많이 지원이 돼서 대부분은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부족한 것 없이 해 주고 있다. 정말 천국인 것 같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많고 굳이 추가로 말씀하시는 게 소파였었는데 그것도 또 시에다 건의해서 그 소파도 보급이 될 예정입니다.

이재현위원

예전에 우리 구청장님이 그 부서였었지 않습니까?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이재현위원

그래서 우리 남궁규미 과장님의 사실 잘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경로당 가서. 저는 경로당을 많이 갑니다. 많이 가고 시에서 어떻게 좋은 방향을 많이 해 주는 것을 물어보는데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일 잘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고요. 혹시 박달동에 한신아파트 한신경로당 한신아파트경로당 하나 뒤편에 있는 것. 거기는 요즘에 어떻습니까?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한신휴플러스 말씀인지?

이재현위원

아니, 저층아파트 4층인가 5층짜리. 박달2동으로 들어가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글쎄, 요새는 사실은 경로당이 계속 코로나19 때문에 문을 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단상태입니다.

이재현위원

아니아니, 거기는 중단됐지만 거기는 관리상태가 어떠냐고요. 예전에 많이 춥다고 많은 민원이 들어왔던 곳인데 거기는 창호가 교체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창호 교체요?

이재현위원

네. 여기는 한신까지는 돼 있더라고요. 한라, 한라. 큰 아파트는 됐는데,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한라비발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재현위원

예, 예.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한라비발디는 교체했습니다.

이재현위원

됐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한신이 제가 보니까 그렇고. 일단은 이번 문제만큼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왜냐하면 내구연이 짧은 아파트들 11년, 12년 된 곳이 교체대상에서는 너무 아깝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질의했던 거고요. 다음에도 이런 사업을 계속 통해서 좋은 성과를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어르신분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은 바로 경로당이에요, 친구 만나러 가는 곳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해 주셔서 하여튼 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제가 또 이런 자료로 한번 질의했을 때요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재현위원

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규미 만안구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부회 동안구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구 복지문화과장 김부회입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2019년 민간경로당 이중창호지원사업, 시공견적서 및,

이재현위원

예, 이것 들은 것으로 다 끝내겠습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김부회 동안구복지문화과장님, 과장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회 동안구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정순 만안구 교통녹지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만안구 교통녹지과장 이정순입니다. 먼저 이성우 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 공무직 인건비 관련해서 최근 2년간 지급내역서와 근로계약 형태를 제출 바라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만안구 가로수 전지작업 기준 및 현재 진행상황과 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이정순 만안교통녹지과장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보고 잘 들었고요. 불법주정차 공무직, 공무직이 용역요원인 거죠? 직접고용 아니죠?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용역으로 하다가 지금은 공무직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이성우위원

직접고용한 겁니까? 다?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아, 2018년도에, 이것 ’18년도 거죠? 그럼 요근래 직접 고용했나 보네, 그럼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민원상담원 3명은 지금 현재 9명이에요. 그래서 민원상담원 3명은 2018년 1월부터 공무직 전환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불법단속직원 6명은 2019년부터 공무직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이성우위원

그래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것 좀 한번 보려고 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다 전환이 되었네요, 보니까.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자료 잘 받았고요. 가로수 정비공사 이제 5월에 해서 6월 말로 얘기된 것 같은데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어서. 가로수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수종이 있지만 특히 상가나 주택 이런 때 침해를 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많이 개선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안 들어오는 것도 있고 우리 구에서 스스로 정비작업을 통해서 정비해 나가는 방법도 있는데 예전하고 달라서 지금은 나무가 우거지는 것보다 예쁘게 단아하게 이렇게 정비하는 것도 아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에 우리 지금 일부 동안구 내에 보면 예쁜 형태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왕 하시는 것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해주시고요. 특히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게 해주십사 하는, 간간히 저희들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처리를 해주시고, 지금 나뭇잎이 파릇파릇하게 지금 많이 나고 있고 아마 5월, 6월 지나면 우거질 텐데 그때 금방 표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하시는 중에 그런 부분도 그냥 일반적인 똑같은 관리에서만 하지 마시고 이 지역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세세하게 검토하셔서 그런 민원이나 그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그런 부분 저희가 생활불편수목으로 해가지고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서정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이정순 만안구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나대규 동안구 건설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 건설과장 나대규입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비산동 경수대로 저소음포장공사 세부내역 관련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성우위원

예, 받았습니다.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다음으로 서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촌동 학원가 일원 특화사업 세부 추진계획 관련자료 제출과 설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신촌동 학원가 일원의 보․차도 정비 보면 볼라드를 철거해서 W자형 보․차도를 하든지 또 미끄럼방지포장을 한다든지 등 그런 부분을 실시해서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세를 4억 5천만원 교부받아서 현재 지금 설계심사 끝나서 4월 22일 착공해 가지고 7월 20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구간에 사업할 동안에 그쪽에 보행자나 차량통행에 불편을 끼치고 하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그리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나대규 동안구 건설과장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특화사업이라고 그래서 색다른 뭔가 특성 있는 사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설명 듣고 나니까 주로 보도, 차도, 미끄럼방지 이런 공사네요? 학원가 그 주도로, 그 무슨 도로라는지 모르, 그 뒷골목인가 봐요, 바로.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그 뒤에 이면도로입니다, 이면도로.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이면도로. 그래서 주로 그런 세 가지 부분을 정비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예, 예.

서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궁금해서 특화사업이라고 그래서 뭔가 별도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 보니까 이 세 가지 정도로 할 수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비산동 경수대로 이게 자세히 좀 보려고 답변서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착공일이 4월 29일이면 시작되는 거예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네, 오늘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니까요.

이성우위원

그리고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물어보게요. 요즘에 도로 중간을 절단하는 작업들을 해서 뭐를 자꾸 공사를 하던데 무슨 공사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겁니까?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한 가지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정매설물 보면 한전이라든지 열배관이라든지 그런 것 자르는 것도 있고 또 저희관에서 하는 시나 구청에서 하는 또 도로관련해서 사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기 때문에 한 가지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성우위원

막 그냥 수시로 보니까 도로를 절단하고 그러던데.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그러니까 도로굴착허가 내주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시행하는 거니까 통신도 있고 전기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상수도도 있고.

이성우위원

일률적으로 어떻게 모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안 되나요, 그게?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통상적으로 분기별로 도로심의회를 하거든요. 도로굴착심의. 거기서 심의 통과된 사항에 대해서 그 기간 동안에 굴착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성우위원

그것 잘 알아들었고요. 경수대로 저소음포장, 이게 보통 한 번 포장하면 몇 년 정도 가죠, 이게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통상 한 3년 정도 봐야 되는데 많이 가면 5년이고, 그런데 저소음 같은 것은 지금 재작년부터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해보니까 2년이 채 못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이성우위원

2년이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네. 대신에 1, 2년 동안에 지역주민들은 혜택을 많이 보는데 소음으로. 대신에 돈은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런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이성우위원

예전에도 이 지역이 거기 저소음포장을 했었던 것 같던데. 예전에.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예전에 한 데가 비산사거리 그쪽에서 대림대 그쪽 조금 넘어가는 데 하고 그다음에 관악대로 일부 좀 하고 흥안대로 조금 했습니다, 보니까. 그게 전부더라고요. 지금 안양에서 시작한 것은 동안 관내.

이성우위원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관리 잘하셔 가지고요, 문제없게끔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예,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것으로 양 구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창선입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록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추진배경, 추진실적, 향후계획, 문제점, 사업시행인가 여부 일자를 질의에 서면답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나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고요. 문제점은 그동안에 10년에 걸쳐서 이러한 진행된 사항이 불신이 너무 상가 간에 불신이 크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거의 일주일 단위로 상가와 중재하고 또 계속 상가와 조합 간의 협상을 계속 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 여부는 그 당시 행정심판에서도 상가가 조합에서 충분한 협상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그런 행정심판의 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조합과 상가의 협상중재 그리고 또 조합에서 사업시행인가 취소, 그 반려취소소송이 법원에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 것을 진행상태를 보면서 판단해야지 지금 여기서 제가 어떤 답변하기는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저도 오랫동안 상록지구 재개발 관련하여서 주민하고 상가와 갈등 사이에서 집행부가 피곤하실 정도로 자주 물어보고 또 행정소송에서 지난번에 져서 그 이후에 더욱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김창선 국장님이 도시국장님으로 오시면서 지금 10차례 이상의 회의를 진행이 돼 오셨어요. 오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에서 관여를 해서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뭐가 보인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래도 협의를 하고 또 그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지는 모르지만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정완기 위원님도 계시지만 빨리 사업시행인가가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는 조합도 상가 편도 아니고 사실 주민들 편이에요. 상록지구에 그 집들이 다 쓰러져가고 어려운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애쓰시는 것 압니다. 그러니까 더 관심 가지시고 국장님도 보니까 융창지구도 신속하게 해결하신 경험도 있고 많은 경험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최대한 빨리 결과물을 이끌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정완기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창선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입니다. 임영란 위원님과 이성우 위원님께서 자율주행시범사업 관련해서 설계용역 예산편성 세부내역, 기본계획 수립용역보고서 그다음에 추진배경, 필요성, 추진현황, 향후계획 그다음에 시범사업구간 추진구간 사진첨부 그다음에 타시 사업추진사례, 시범사업 추진예산 세부내역 등에 대해서 자료제출 후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모두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주행시범사업 인프라 설계용역 주요과업은 스마트도로 구축 그다음에 광통신망 설계,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설계, 자율주행관제시스템 등 전문엔지니어가 투입되어서 약 6개월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용역비는 인건비가 1억 2천 정도, 그다음에 제경비가 1억 3천 정도, 그다음에 기술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진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은 4차산업의 기술의 총화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차가 아니라 어떤 4차산업의 기술의 총합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2027년까지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현재 추진되고 있고,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도 자율주행 기반 미래교통이 어떤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가정책 방향에 부응하고 자율주행서비스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시범사업은 지난 1년 동안 거의 TF팀을 구성하여서 진행을 하였고요, 지난해 11월에도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안양시 자율주행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을 하고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당초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4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 등 우리 시 예산 사정상 확보를 하지 못하고 2020년 경기 First 정책공모사업에 우리 안양시에서 자율주행차가 선정되어 그 공모사업에 선정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시범사업 추진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구간은 안양시청 시민대로를 포함해서 범계역, 동안구청, 종합운동장, 비산체육공원, 수도군단입구까지 왕복 6.8킬로 구간을 저희들이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타시 사업 추진사유로는 자료로 드렸지만 서울이라든가 대구, 울산, 제주, 세종. 기초자치단체로는 성남이나 시흥, 화성이 지금 대부분 R&D사업 테스트베드 형태, 국가주도의 테스트베드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범사업 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소요예산은 약 45억 정도고요, 자율주행 공공셔틀 15인승 전기차 제작에 15억 정도 그다음에 자율주행관제시스템이라든가 인프라 구축에 15억 그다음에 IoT서비스와 실증지원시스템 구축에 11억, 실시설계에 3억 5천 정도 그래서 총 45억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개발 추진 방향 및 향후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약 5만 6천제곱미터에 2018년에 저희 안양시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현재 공공용지와 공공복합용지로 구분하여 공공용지는 만안구청, 안양6동주민센터, 보건소, 복합체육센터, 노인복지센터 등을 건립할 계획에 있고 복합용지에는 기업비즈니스․업무․주거를 도입하도록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중앙투자심사를 득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 부분은 만안구청을 비롯해서 복합청사는 주민복지공공시설을 확충하고 기업비즈니스를 도입하여 4차산업을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여건상 예산사정상 기업유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주거 및 업무용시설을 도입 계획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께서는 박달동 테크노밸리 등 자율주행시범사업에 대해서 많은 일을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지금 올라왔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래서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예산 60억이 삭감되어서 왔어요, 이번에. 아시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예산이 급한 예산만 지금 편성이 돼서 1회 추경에 올라왔고 그리고 또 코로나도 그렇지만 우리 안양시가 호계동 지하차도 건서부터 해서 많은 돈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긴급재난기금도 285억 편성돼서 지출 또 조례도 제정되어서 지급이 될 예정이고요. 그러면 이게 하지 말라는 사업이 아니에요. 4차산업이라 좋은 건데 또 45억이라는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하실 건가요, 45억.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추경에 45억의 예산을 편성요구하였으나 지금,

임영란위원

예산법무과에서 삭감된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등 예산사정상 삭감이 되고, 저희들이 그래서 시비가 아닌,

임영란위원

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들이 저희도 장애인복합문화관도 저희가 연구단체에서도 10개월 이상 TF팀 같은 것을 열심히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삭감이 돼서 올라왔고 그러니까 긴급성에 대해서 1회추경에 올라오는 것을 저희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45억이 삭감되었으면 지금 이게 또 3억 5천이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임영란위원

급하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에 같이 해도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위원님 말씀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45억이 삭감되고 3억 5천을 세운 이유는 이것 시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예산 그러니까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경기 First 정책공모사업에 응모를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올 6월에 응모하면 한 9월 정도에 아마 판결 날 거예요. 그러면 100억 이하 한 75억 정도를 1위 하면 그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응모하려면 설계비라든가 의원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수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3억 5천을 부득이 세운 이유는 경기도 First 정책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당선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이 마중물 역할을 해서 시비가 아닌 도비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진행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에 거의 6개 정도가 되거든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그래서 그 정도의,

임영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3억 5천의 그런 사업비를 최소한의 사업비를 1회추경에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6월 달에 공모사업을 해서 도비가 경기도 34개 군인가?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31개 시군입니다.

임영란위원

31개 시죠. 31개가 다 공모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중에,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것은 아직 모릅니다.

임영란위원

그것 아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것 아니면 그중에서 공모한 데서 1등이면 100억 정도,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한 60억입니다. 1등이 60억.

임영란위원

60억?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럼 1등 할 자신 있으세요?
아니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45억 편성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것 하면.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임영란위원

어쨌든 검토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4차산업 스마트시티 관련 이 부분은 안양시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이성우위원

좀 전에 임영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도비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네.

이성우위원

우리 안양시로 봐서는 특히 필요하고 빨리 진행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한테 아까 질의한 내용인데요.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개발, 사실은 여러 번 얘기하고 여러 번 얘기해 가지고 쭉 논의가 되어왔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정완기위원장대리

그러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 기업비즈니스센터가 설치하려다가 실패를 거듭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복합용지를 도입해 가지고 주거용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시민들 특히 만안구 주민들은 아니 시에서 기업비즈니스를 설치하기로 해놓고 이것을 주택을 건립한다 하면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시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중장기계획으로 시청 청사이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때 총선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고 이후 지금 끝났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검역본부가 1만 7천여평? 그러니까 시청부지랑 비슷해요. 그런데 시청부지가 한 1조 몇천 억 정도 가고 그리고 만안․동안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이게 약간 스마트시티과에서 그냥 이렇게 계시지 말고 이게 반대가 있고 자꾸만 늦어지잖아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된다는 거지. 이전했을 때의 장점, 또 안 했을 때 장단점이 무엇인지. 또 기업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구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인프라 구축이 덜 돼서 안 들어가신대요, 제가 그때도 들어본 결과. 그런데 만약에 시청부지면 어떡하실 거냐, 그랬더니 만약에 시청부지면 앞다투어 들어오신대요, 여기는. 거기서 구청 여기 거리가 크지 않는데 이쪽을 왜 이렇게 많이 오시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아시겠지만 성남이나 과천 지식정보센터가 다 근처에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저 4차산업 융복합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인프라 구축 때문에 지금 우리 시청직원들 1천여명 정도 1천명 초반대가 다 여기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한 여기 2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어차피 좀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율주행차나 다 이쪽에 인프라 구축을 시키는 이유가 저 같아도 만안구 의원으로서 그쪽에 인프라 구축을 하고 싶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 주위에 너무 안돼 있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얘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차라리 추후에 옮기게 되면 그런 것을 검토를 충분히 해야 돼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냥 검토사항이 되니까 중장기 안양시 미래를 위해서라도 만안구가 동안구랑 발전이 자꾸 노후되다 이것을 하기 전에 일단 검토는 가능한 일이잖아요. 과장님! 검토가 가능한 일이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부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동안구, 만안구, 또 시민들의 의견들이 지금 서로 간의 어떤 상반된 의견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당초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기업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몇 번의 용역을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기타 위치상 불가능하고요. 부득이 저희들이 복합용지로 했던 것은 행정 그러니까 만안구청 등 행정센터를 넣기 위해서 약 2천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2천억원의 예산을 우리 시비로 확보하기 상당히 어려워서 부득이 복합용지 그러니까 주거를 일부 넣어서 그것을 팔아서 충당하려고 부득이한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먼저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청사 이전문제 관련해서는 저희 스마트시티과에서 이것을 검토는 충분히 하겠지만 조금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라든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면 아마 시에서 좋은 방향으로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정완기위원장대리

과장님 말씀 맞고요. 앞으로는 제가 만안, 동안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왜 중장기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에서 안양시 전체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검토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검토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니까 검토해 보시고 검토는 가능하잖아요. 여기 시청 땅을 우리가 팔자는 소리가 아니라 이 비싸고 고급된 땅을 더 많은 인프라 구축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충분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 건은 말 그대로 실무 내부적인 검토는 위원님도 말씀하실 것 같아서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은 만안에서는 적극 찬성이지만 동안에서는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여건이 되고요.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하기 때문에 거점공간의 어떤 재배치 논의 같은 과정은 지금 이왕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부적인 사항은 저희 실무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 바라고요. 빠른 시일 안에 검토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저요. 저요. 저요.

정완기위원장대리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동안갑의원으로서 시청 옮기는 것은 반대합니다. 반대하고요, 신중하게 그것은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쪽에는 그쪽 나름대로의 좋은 또, 예를 들어서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시청이 가는 것보다 더 나은 어떤 것을 유치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염중선 도시재생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염중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과 김은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439쪽 수암천주변 생태자연정원 조성방안 연구용역 관련 추진배경, 용역개요, 향후계획, 도면사진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용역대상지는 병목안시민공원부터 공군부대 입구까지 약 3킬로 구간입니다. 만안구 원도심은 안양9동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만안뉴타운사업의 해제된 이후에 지역개발에 대한 성장동력이 약화된 실정입니다. 만안구 수암천일원 자연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시에 미래가치의 경제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용역을 추진하여 수암천 유휴부지와 수리산 등의 자연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자연생태, 문화, 시민 힐링공간 조성방안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국내외에 정원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게 하는 등 도시의 전략자산과 수암천주변 자연자원을 이용하여 원도심을 활성화하고자 이번 추경에 연구용역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5월 사업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과 단계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43쪽 임영란 위원님께서 수암천 하천정비 및 주차장 공원조성사업 114억 보상비에 대한 예산편성 세부내역 및 사업개요, 추진실적 현황, 계획 제출을 요청하셨고, 이호건 위원님께서 수암천 하천정비 및 주차장․공원 조성사업 수용되는 곳과 수용되지 않는 곳 도면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수암천 하천정비 및 주차장․공원 조성사업은 2015년 국토부 하천사업공모에 선정되어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 및 복개철거에 따른 대체주차장 확보, 홍수예방을 위한 지하저류조 설치 및 주민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 12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3월 2일 보상계획 공람․공고, 현재는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부터는 보상협의를 시작하여 7월에 공사착공하여 2023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금회 추경 요구한 114억원은 전액 보상비입니다. 보상비가 395억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확보금액은 272억원입니다. 그래서 부족분 114억원을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서 439쪽 길찾기 쉬운 안내체계 디자인개선사업에 대한 상세 추진계획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길찾기 쉬운 안내체계 디자인개선사업은 2020년 경기도 디자인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안양역 광장에서부터 안양1번가 지하상가, 중앙지하도 상가를 시민과 방문객이 쉽고 편리하게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5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12월까지 기본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3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2021년 6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염중선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 위원입니다. 염중선 도시재생과님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허락을 해주신다면 제가 자료는 과장님께 받았지만 질의부분은 김창선 국장님하고 했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이호건위원

이 복개천 철거부분이 국비로 공모사업으로 시작된 것이죠, 그렇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이호건위원

저는 사실 도시계획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지역은 안양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양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수차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개천과 현 원스퀘어―지금 방치되어 있는 건물.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이 부분이 같이 도시계획 구조로 짜여져서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국비 타오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 복개천 부분을 단독적으로 개발한다고 그러면 도시계획이 또 망가집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용된 부분이 나중에 추가로 늘어났었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이호건위원

668의 4번지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부분이 추가로 된 부분이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이호건위원

왜 이 부분만 수용을 하고 나머지 668의 26, 43, 27, 28 이런 부분은 수용을 안 했는가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수용을 안 했다는 말씀이 사업구역에 빠졌다는 말씀이신가요?

이호건위원

그렇죠, 그렇죠. 개발구역에 빠졌어요. 그렇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이 계획은 수암천에 공모할 때 공모기준으로 공모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구역만 잡다 보니까 나머지 구간은 그때 당시 국비를 490억을 받았더라도 여기까지 하려면 시비가 500억 그때 더 들어갈 그러니까 그 정도의 재원확보는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 저희들도 계획하는 사람 입장에 보고서는 원스퀘어나 이것까지 다 수용해서 그런 얘기도 실무적으로 오갔지만 재원문제 때문에 그리고 재원문제 플러스 이게 500억 이상 넘어가면 타당성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있었기 때문에 첫째는 재원문제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구역확대를 못 한 겁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지금 머릿속에 지금의 수용된 부분 포함해서 우리 복개천을 철거하고 수용된 부분의 가운데 공원을 짓게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이호건위원

머릿속에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림을 그리자면 이런 공원과 지하주차장과 저류조를 만드는데 그 양 옆에는 지금 도시미관이 굉장히 안 좋은 주택들입니다. 국장님 나가보셨겠죠, 그렇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이호건위원

그럼 이게 어우러짐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는, 현재 기준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호건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추정했던 게 지금 원스퀘어 건물도 진출입로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668의 27, 26, 44 이런 부분을 수용을 하면 이 뒤로 진출입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원스퀘어 건물도 자연적으로 이 부분이 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원스퀘어 건물이 그런 식으로 해소가 된다고 그러면 시외버스터미널은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고 하는 부분에서 이 복개천만 국비를 갖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도시계획에 또 이게 미스가 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하 1, 2, 3층이 지금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환승주차장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주차장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환승주차장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환승은 아니고 그때 수암천 주자장에 했던 대체용량을 받는 겁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환승주차장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어떻든 간에.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환승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부 환승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저희 개념은 환승용이 아니라,

이호건위원

그럼 이 주차장이 역할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교통상태를 봤을 때 지하1, 2 3층에 주차를 하고 계단으로 걸어올라와서 1번가를 가든 시외버스터미널을 가든 안양역으로 가게끔 돼 있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이호건위원

굉장히 불편하지 않겠어요? 이용량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것이 이 부분을 지하로 뚫어서 1번가 지하상가와 연결시킨다 그러면 환승지하주차장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전통시장 살리기 부분도 같이 병행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제가 주장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시기를 좀 늦추더라도 철저히 좀 계획을 짜서 지하통로를 만들면 함께 다 어떤 개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빨리, 빨리보다도 무계획적으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대안조건으로 내세운 것도 전체적으로 여기 복개천 주변에 있는 것을 수용을 해서 TF팀을 꾸려서 안양시도시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개발사업으로 이익 수익사업으로 진행하면 충분히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왜 생각지 않고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는지 참 궁금할 따름입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전체개발?

이호건위원

그렇죠, 그렇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전체개발은 여기가 668의 20번지, 19번지, 18번지를 한번 대중교통과에서 주차장으로 터미널시설로 한 번 추진했다가 아마 거기 상당한 그 지역주민의 민원 그다음에 원스퀘어 공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한번 대중교통과에서 시도했다가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와 첫째 그 문제 그리고 어떤 이 사업을 기초적으로 그냥 어렴풋이 생각해도 400억 정도 이 땅수용하는 데 지금 한 395억이 들었거든요, 예산이. 그런데 여기 원스퀘어나 이런 건물까지 수용하려면 제가 그냥 어렴풋이 계산해도 4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있던 민원의 어떤 문제, 예산문제 그다음에 이 사업이 별도로 되면 예비타당성을 맡아야 되는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고 첫째는 예산이죠. 만약에 시에서 시재정상 그게 허용해 준다면 계획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도 지금이라도 다 흡수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최선의 방책이 안 되기 때문에 차선 그리고 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또 국비를 타오고 이렇게 해서 이 모양이 나온 거거든요.

이호건위원

아니 그래서 안양시 예산이 모자란다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 있잖아요? 도시공사 이런 것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뭐 도시공사 왜 만들어 놓았겠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도시공사가 이것을 수익을 낼 수 있는, 도시공사가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 참여할 수 있는 아직 재정상태나 그런 여건은 아니거든요.

이호건위원

이것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이 도면을 못 봐서 그런데요, 이것 도시계획 부분에 이게 큰 마이너스예요. 나중에 이것 원스퀘어건물이라든가 시외버스터미널 부분이라든가 했을 때 도저히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는 구조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이호건위원

나중에 이것을 해결하려면 이중삼중으로 돈 더 필요하고요, 더 어렵고요.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기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참 답답합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이 건은요 지금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을, 전체공간을 개발하시자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호건위원

그렇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은 지금 수암천 주차장․공원화 구간은 이미 됐고 나머지 구간도 만약에 안양시에 공론화 과정이 돼서 예산 받침이 된다면 이것은 시의회하고 또 예산이, 어떤 시의 전체적인 의견과 예산이 받침된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여건상은 저희 행정 쪽으로 봤을 때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이 구간은 별도로 가도 지금 별문제는 없습니다.

이호건위원

나중에 이 토지를 수용하려면요 공원 생겼죠, 주변 땅값보다 지금의 땅값보다 아마 두 배 이상 또 뛸 겁니다,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된 마당에서 제가 이것 왈가불가할 게 아니라 앞으로 안양시가 이게 완공이 되고 10년 20년이 되었을 때 ‘아차, 이게 잘못된 계획이었구나’ 하는 부분이 저는 나타날 것 같아서 매우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정말로. 사실 조금만 돈을 더 투자를 해서 원스퀘어건물 뒤에 있는 주택들을 수용한다 그러면 원스퀘어건물도 번듯하게 해결될 수 있고 시외버스터미널도 해결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됐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안양역 앞에 있는 도깨비건물 언제 철거될지 암담합니다, 이것.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안양역 앞에 이 자리에 공원을 지금 만든다고 그러는데 ‘이 공원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마크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원 지금 롯데백화점 앞에 횡단보도로 다니는 길에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안양3동․2동, 박달동 사람들 다 이쪽으로 지나가요. 나중에 공원 만들면 공원 가운데로 지나가게끔 있어요. 그러면 그 공원이 제대로 역할이 되겠어요? 그 많은 유동인구가 다니는데? 출퇴근 때.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도면에 보시면 이 하천 건너편에 조그만 용지를 하나 1195-46번지를 저희들이 이번에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 구역을 넓혔던 것도 안양3동 대농단지나 이렇게 다니셨던 분들이 이 길로 해서 복잡하게 다닐 게 아니라 이 골목길이나 요 옆길로 해서 이리 건너서 안양역으로 다니라고 횡단보도로 이어져서는 그래서 안양역에 다니는 통행로를 이리로 열어주고 여기 보행활성화를 위해서 일부러 이런 배치를 한 거거든요. 그때 이것을 가지고 국토부 심의 때도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이 다리가 있어야 된다.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그래서 많이 다닐수록 오히려 이것이 낫지 않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호건위원

기존에 다니던 길이 편해요. 열어주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일부러 이쪽 안 다녀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아니 그런데 기존에 다니는 길은 편한데요, 이런 새로운 보행환경을 바꾸어주면 또 이런 보행이 사람이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이론 중에 대블록의 건물보다는 소골목 골목길을 잘 연결해 놓으면 그게 굉장히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도였습니다.

이호건위원

자, 그래서 이 공원 주위가 전체적으로 깨끗해지지 않고 정비가 되지 않으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뭐랄지 모르겠지만 안양시 노숙자는 이리로 다 온다. 생활하기 편리한 곳이기 때문에.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그것은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 일부 동감하고 어쨌든 공원이라는 게 주변의 생태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얼마나 여기서 많이, 사람이 후미진 공원이면 충분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될 소지가 많습니다. 공원이라는 게 그렇게 변질되는 게 많이 있었는데 여기 그런 염려도 분명히 저희들 하고 있고요. 이 주변에 원스퀘어도 곧 인허가 관련 지금 협의가 있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정비가 되면서 고급이나 이 상가가 여기 되면 이 주변의 시설들 재건축이 일어날 예정입니다, 지금 나머지 구역도. 그렇게 되면 아마 주변이 바뀌면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부분도 많이 감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무튼 뭐 공사진행 잘 지켜주시고 잘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열위원

제가 질의한 길찾기 쉬운 안내책자인 개선사업 기본계획 자료 잘 받았고요. 일반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역에서 내렸을 때 어디를 가고자 할 때는 모르는 경우는 요즘이야 젊은 사람들이야 핸드폰을 이용해서 금방 갈 수 있겠지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경우 잘 못하니까 딱 봐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래서 안양역에서 내리면 지하상가, 1번가, 중앙시장 주로 그 부근이 가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표지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냥 아름답게만 하다 보면 사실 눈에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눈에 볼 때 팍 띄어야 되고 또 이게 한 군데만 있으면 중간에 끊어지면 또 못 찾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결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그런 계획도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길을 찾기 위한 목적이니 그런 부분에 눈높이에 맞게 아름답고도 좋지만 눈에 확 띄게 그리고 중간에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것을 내년에 하나 봐요, 이제 용역을 마치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맞추면 좋겠습니다. 내년 3월에 하네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를 하는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찾기 쉽게 금방, 이렇게 좀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과장님 자료 감사히 잘 받았고요. 수암천 지금 용역 생태자연공원에 대한 용역이 추경에 들어온 거잖아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순천만 같은 경우 생태공원과 우리가 알고 있는 정원박람회 유치하고 있는 곳이고 가까이는 시흥갯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태공원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보면 ‘공인인증, 정부승인 계획’ 이런 게 나와있어요. 이게 민간이 있고 정부 국가정원이 있다라고 지금 찾아보니까 있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어떤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단기적으로는 만안구의 그런 산림이나 유휴부지 뭐 하천 이런 자연자원이 아주 아름답고 활용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만안구에 거점으로 해서 활성화하는 목적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순천 같은 경우는 점적으로 정원박람회를 했는데 향후에 하는 것은 선적으로 연결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지역이 외국에 독일의 정원박람회는 거의 우리 안양에 있는 수리산 같은 선지역에 유럽에서는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국제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플랜도 계획하고 추진할 계획이고 정부의 승인을 받는 것은 10억 이상의 국제행사를 하거나 정부의 자원을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은희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공원을 꾸려나가는 승인이 아니라 나중에 사업성 사업비를 받아올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승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국제행사를 할 수 있는 승인이면서 사업비 확보를 받기 위한 승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국가정원으로 가겠다라는 지금 취지하에 이게 계획이 되고 있는 거네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장기적으로는 그런 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지금 제가 찾아본 것으로 보면 민간을 만들었을 때는 별도의 지방이라든가, 그러니까 지방정원이라든가 민간정원은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정부의 승인이라든가 공인인증 부분이 있어서 국가정원을 만들려면 또 최소한의 시간이 3년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좀 봤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은 안 돼 있는데 말이 제가 봐서 연결성이 없는 거예요. 민간 지방정원이면 국가의 승인이 없어도 만들 수 있는데 또 국가승인을 받는다 그러는데 이게 국가정원으로 가는 건지에 대한,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이것이 플랜이 한 10년으로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국제정원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통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준비해서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3년 순천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이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10년 단위로 하거나 5년 단위로 하는데 그 향후를 보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기사에는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번 총선과정에서 그러니까 지금 어떤 기사에는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번 총선과정에 있어서 국가정원을 만들겠다는 공약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대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래서 그것에 편승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우리가 녹지율 40퍼센트 이상이 돼야 도 기관에 들어간다는데 수암천 위로 뒤의 병목안 그쪽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 사업이 잘돼서 안양이 좀더 다른 것, 환경이 멋진 환경이 돼서 찾아오는 곳이 되면 좋겠는데 이게 또 하나 걸리는 것은 주차시설도 이 용역에 다 지금 들어가면서 같이 진행을 하는 건가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주차요?

김은희위원

네. 그러한 것을 만들면 항상 기반되는 게 주차는 안 하고 핵심되는 부분은 만들어 놓고 나중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또 만들어내기 바쁘잖아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지금 거기는 실행계획입니다. 지금 플랜입니다. 이게 어떤 주차가 필요한지, 지금 있는 그런 자연자원을 토지를 잇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실행할 주차장이 필요하면 확보를 해야 된다고,

김은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연구용역은 필요에 의한 거고 안양시도 필요한 거고 생태를 보전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어제도 보사환경위원회 상임위 소속으로 저희가 추경을 하면서 안양예술공원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용역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했는데 이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용역이다라는 게 나오니까 이러한 생태라든가 아니면 무슨 거리를 만든다거나 하는 용역이 과연 잘 꾸려지는가에 대한 위원님들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용역으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지금 저희가 볼 때 1년짜리 용역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예상은 나와 있거든요. 짧지 않아요. 1년이면 이 시간 안에 안양이 좀더 보기 좋은 환경이고 생태환경 잘되는 것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염원도 있고요. 용역, 용역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너무나 다들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만 갖고 오면 용역을 굳이 주지 않고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전문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 드렸고요. 나중에 결과나 과정을 보면서 또 응원할 수 있으면 응원을 드리고 아니면 그때에 대한 반성을 할 수 있으면 반성을 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네.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좋은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안 됐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염중선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종원 건축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종원입니다. 이호건 위원님 또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용 현수막게시대를,

이호건위원

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김종원 건축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잠깐만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행정용게시대 그 행정현수막게시대, 이게 설치가 거의 다 돼서, 복지센터나. 그러면 제가 보면 어느 위치는 좀 잘 안 보이는 데가 있어요, 게시대가. 혹시 그것 파악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네. 각 복지센터, 주민센터하고 구청 다 관계부서들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설치하고 또 교체할 예정,

정완기위원장대리

하는데 같은 자리에 계속 있잖아요. 잘 안 보이는 것 다른 데 좀 옮겨줄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것 혹시 파악해 놓으셨냐 이거지. 가다 보면 행정현수막을 시민이 딱 보고 ‘이런 게 시행을 하는구나, 안양시에서’ 봐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여요, 어느 지역을 가면. 그냥 쓱 지나가고 아니면 버스정류장이나 뭐 다른 데 있다 보니까 늘 보이는 사람만 일부 아시는 분만 보게 되고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를 좀 파악하셔 가지고 좀 잘 보이는 쪽으로 이왕이면, 행정용 현수막게시대니까. 그것을 파악을 좀 해보신 게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없어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올 초에 각 부서에 다 협의를 보내가지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는 부분은 좀 낮춰서, 단수를 좀 낮춰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6단, 4단, 3단, 2단 이렇게 형태가 있어서, 예.

정완기위원장대리

아니 그런데 대부분 행정복지센터 근처에 있잖아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위치도 몇 군데 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예, 위치도 몇 군데 있고. 그러다 보면 높고 낮음을 떠나서 그게 ‘어느 데는 좀 지저분해 보인다’, ‘어디는 또 잘 보인다’, ‘어느 부분은 있으나 마나 한 자리에 있다’, 시민들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걸어 다니면서 관심 있게 보게 되는데 간혹 보다 보면 잘 안 보이는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에 왜 행정용 현수막게시대가 이쪽에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 좀 추후에 파악하셔 가지고 자리를 선정, 좀 옮기셔 가지고 잘 보이도록, 좀 깔끔하게 하려고 지금 예산도 들이는 거잖아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현지조사를 통해서,

정완기위원장대리

예, 다시 한번.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지금, 예.

정완기위원장대리

그것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완기 부위원장, 김은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김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호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유한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으며 중복된 사항은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병목안 도로개설 완료된 사업이라든지 현재 진행 중인 사업 그다음에 향후 추진사업 세부내역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뒤의 그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도가 있습니다. 여기 병목안로는 크게 3개 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병목안문화공원 구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2009년도에 수립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린벨트 이렇게 3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에 일단 1구간으로 해 가지고 지구단위구역 내 그 노란색 구간을 한 44억 들여서 도로개설을 완료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2단계 구간을 지구단위 구역하고 그린벨트 접한 부분에, 그 하늘색으로 된 부분을 저희가 2단계 사업을 하고, 현재 그 3단계 부분은 파란색으로 된 세 군데를 현재 설계를 마무리해서 지금 인가를 신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저 맨 끝의 최경환성지 주변 도로개설 구간은 여기는 역사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19년도에.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을 지원을 해 가지고 국비 70퍼센트를 받아서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오솔길 주변이라고 지구단위구역 내에 초록색으로 된 데 부분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초입에 병목안시민공원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인가를 신청 중이며 인가가 나면 이것은 조금 장기사업으로 갈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공원과에서 병목안문화공원 해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것 해제가 되고 나면 도시계획과에서 해제와 함께 아마 여기 개발계획 같은 게 수립이 돼야 도로개설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과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술공원 내부순환도로 개설 관련해서 이호건 위원님께서는 예술공원 전체구간 중 내부순환 예정도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께서는 주변의 빌라하고 연결되는 부분에서 혹시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느냐 하나하고, 그다음에 예술공원 15미터 거기 진입 주도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작년부터 상인회에서 보도를 일부 좀 축소해서 주차공간을 좀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좀 있어 가지고 ‘그런 사항에 대한 민원내용 검토할 계획이 있냐’ 이렇게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이것 좀 설명을 드리면 예술공원 내부순환도로는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종합발전계획에 따라서 내부순환형 도로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230미터에, 현재는 저희가 결정을 위한 도시시설결정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진행 중이어서 저희가 한번 다음 달 정도에는 지역주민, 상인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절차를 이행하고 올 7월에 아마 결정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올해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실시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5월에 착수를 해가지고 뒤의 결정과 같이 연계시켜서 이것도 중간에 필요할 때 지역주민이라든지 상인회 그다음에 위원님들하고 도로개설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설명도 같이 의견수렴해서 해 가지고 올 10월에 인가 고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도는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것 전체 결정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거기에 ‘도로개설 예정구간’이라는 부분에다가 연결을 시키면 전체 좀 순환형이 돼서 조금 소통이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 드리고 이 접합 부분에 이 부분에 거기에 주택이 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아마 거기 일방통행로가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설계라든지 할 때 의견수렴을 해서 지역주민 민원을 좀 해소할 계획을 말씀드리고, 주 진입로의 주차공간 말씀은 이 부분은 작년부터 위원님하고 저도 현장에서 제가 만안구 건설과장 할 때에 많이 이것에 대해서 현장도 봤고 또 활성화 용역 하면서 시장님도 현장을 보셨는데 그때 허창수 회장님께서 강력하게 많이 요구를 하셨어요, 그 용역 때도. 그런데 그때 의견이 좀 분분한 게 ‘과연 여기에 주차공간을 두었을 때 입구에 차가 죽 서 있을 때 과연 여기 예술공원 활성화에 외려 또 마이너스를 요인이 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결정이 좀 안 나고 결국 용역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구청에서 하게 되면 구청 사업이지마는 저희가 구청하고 좀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일부 구간이라도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더 면밀히 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성우 위원님께서 도로정비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사업계획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유한호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유한호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2018년도일 겁니다, 아마. 제가 안양예술공원 명소화 관련 건에 244회 의회 통해서 이 부분을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안양예술공원이 명소화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적으로 교통량 분산효과가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보행자 통행로도 갖춰져야 되고 또한 차량통행도 원활히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서 지금 그 도로개설 예정구간의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연결이 된다 그러면 예술공원 명소화사업을 앞당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도로과장님께서는 ‘이 공사가 좀 어렵다’ 하는 식으로 저한테 답변이 왔었습니다. 지금 현재 유한호 과장님 생각은 이 도로개설공사가 잘됐다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거기가 사업은 필요성이 좀 있는데 지금 현장을 보면 쉽지 않은 사업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바위 같은 게 큰 게 있어 가지고 과연, 저 바위까지 건드리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면 일부 하천 쪽으로 좀 나와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측량을 하면서도 현장을 담당팀장, 담당하고 가서 몇 번 봤는데도 좀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또 환경단체 간, 이런 것도 있어 가지고 좀 그런 사업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어차피 활성화 용역 하면서 꼭 필요하다는 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요즘 어렵지마는 저희가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제가 아쉬운 점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의원이 이런 부분에서 정책질의를 했을 때는 이 주변사항을 몇 번을 다녀보고 이게 어땠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의해서 연구․검토해서 이런 부분을 제안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의원이 정책질의를 이렇게 했을 때는 뭔가 필요성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관련 집행부서에서는 정말 꼼꼼히 이것을 살펴보고 또한 여기 현장에도 나가보고 또한 이런 제의를 한 의원한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또 얘기를 듣고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그냥 몇 마디 안 하는 식으로 이것을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잘라버리고, 이제 와서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도 좀더 의원들이 질의하고 정책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좀 관심을 갖고 또한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원도 좀 참여시켜서 이런 부분의 잘된 점, 잘못된 점을 잘 평가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 안타깝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너무 어려움만 갖다 보니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까 답변대로 한번 진짜 현장을 자꾸 가서 보면 뭐가 나오듯이 한번 담당, 여기 이게 주가 만안구 건설과 담당이 되는 거죠?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네. 이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건설과인데요.

서정열위원

그렇죠?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어차피 시 도로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해야죠.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해서 같이 현장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 가능한 건지 아닌 건지,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라기보다는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같이 현장을 나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 건의드려 보고요. 추후에 우리 회기 끝나면 5월 중에 현장을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 오늘 질의한 것은 아니고 저번에 도시건설에서 질의했는데 LED 사업 있잖아요, 도로. LED로 조명교체 다 하셨다는데 다 한 건가요?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

정완기위원

자료 보셔야 되네?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저희가 올해 4건의 사업을 해서 한 1억 9천 800 예산 확보해 가지고요 그중에 관양1동 관양로 등 2건은 4월 달에 완료했고 지금 1건 석수3동 석수로는 지금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5월에 발주 예정이고. 이 1건은 이게 풀(pool)비로 쓰는 성격입니다. 민원요청 지역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양 구청하고 도시공사가 또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 있는 부분을 5월 중에는 아마 정리를 해서 여기도 아마 상반기에 발주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거의 하기에, 그래서 지금 도로과에서 이것을 LED 교체공사 예산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기에, 우리가 이제 큰 대로변은 다 되는데 이면도로 있잖아요, 작은 데. 그런 데 좀 어두워요. 그런 데는 양 구청이나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아니죠. 위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로등은 시에서 교체라든지 신설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양 구청에서, 지금 위원님 말한 이면도로에 보안등이라고 있습니다. 전봇대에 있다든지 이것을 LED로 교체하고, 이것에 대한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등이 꺼졌다든지 조금 부품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반적인 유지관리는 도시공사에서 맡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애당초 LED 교체공사는 도로과에서?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예. 가로등은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보안등은 양 구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희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제가 병목안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도로과장님한테 최근 3년간 사업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가보면 중장기계획으로 구간별로 깨끗하게 정비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조금 안 좋았는데 요새는 가보면 산뜻하고 많이 좋아졌어요, 환경이. 그런데 아직도 보면 중간에 오래된 집들 있잖아요. 그리고 벽면에 벽화그림 막 있고, 그게 들어가면서 썩 그렇게 좋게 보이지가 않는데 그런 것은 매입이 가능하지 않아요?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거기가 병목안문화공원구역 내에 있는 도로개설구간이거든요?

임영란위원

거기가?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예.

임영란위원

아, 거기가 그 구간이에요?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그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공원해제하고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임영란위원

아, 거기가! 그래서 지금 문화공원 구간이 아까 거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예, 말씀하신 데.

임영란위원

거기가 좀 지저분하고, 그리고 거기가 일곱 군데가 무허가건물이 지금 있다는 거잖아요?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파악된 것으로는요 아홉 동의 건축물이 주거가 있고요,

임영란위원

9개요?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예. 1개 비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대개 국공유지나 하천부지라든지 국유지의 무허가건물로 상당히 30년 이상 오래된 건물로 있다 보니까 좀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정말 거기 아홉 가구는 참 어려운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쉽게 이전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또 보니까. 그리고 오래된 원주민들이 거기에 몇십 년씩 국가 땅에 국유지 땅에 무허가건물을 짓고 사시는 것 같은데, 건물가격이야 얼마나 하겠어요. 요즘에 어려운 분들한테 안양시가 전세자금 대출도 해주고 지원해 주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좀 어떤 제대로 된 보금자리 정도는 마련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분들한테도 협상이 있어야, 시간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1, 2년 금방 가잖아, 문화공원 조성사업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것, 그 주민들의 어려움을 좀 생각해 주시고 잘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과장님.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예. 사업시행 때 잘 검토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유한호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산호 교통정책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산호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병일

최병일위원

네, 자료로 보겠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이호건위원

저도 자료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과 서정열 위원님 그리고 김은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450쪽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사업 현재 상태에서 어떤 점이 불편하고 개선 후에 어떤 사항이 좋아지고 개선 전, 개선 후 사진과 도면제출, 또 최근 3년간 추진사업 실적 및 추경편성 추진계획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또 안양에 몇 군데가 선정되었는지 또 정의된 곳의 위치, 사진, 또 개선사업 후에 교통사고 발생유무를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예산안 418쪽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비 분담금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성우위원

네,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주접지하차도 옆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설계도, 주차대수 및 완공 후 덕천로 노상주차장 추후 계획을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완기위원

자료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중간역 신설 사전타당성조사용역 진행사항을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안양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가 관련돼서 작년에는 1명이 점검 전담인력이 있었던 건가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작년 상반기에는 도에서 지원해주기 전에는 공무직 1명하고 기간제 1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쯤 도비가 내려와서 2명을 더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기간제 2명, 주 4일제 기간제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2명이 들어오면서 2개조로 나눠서 만안 1조, 동안 1조 이래가지고 2개조로 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지금 전담인력 보수 해서 금액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2명은 작년 하반기에 뽑았다는 거예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작년 하반기에 뽑고 올해도 뽑은 겁니다. 작년 하반기에 공모를 해서 뽑았고 올해도 공모를 해서 뽑았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 공모한 사람들 조건이 있나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조건은 어떤 조건은 없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없어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경력이 좀 있으면 더 우대하고 그런,
병일

최병일위원

여기서 경력이 뭐가 있어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처음에는 조건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1년 했잖아요? 했기 때문에, 타시에 했던 것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시행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좀 우선적으로 되는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경험 있는 사람 했다는 거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불법촬영이라고 하면 보통은 피해상대자가 여성화장실을 중심으로 아니면 아동 이렇게 불법촬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가족여성과의 직원들이 직접 범계역이나 이런 화장실을 가서 기구를 가져가서 검사하고 또 그쪽을 돌았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직접. 그런데 오늘 제가 도시건설을 보다 보니까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는 사람들의 의식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의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최소한의 성평등의식이 조금 있거나 만약에 없다고 하면 이 사람들을 최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기본적인 교육을 좀 시켜서 내보내야 되거든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기존에 있던 공무직하고 기간제는 그런 교육을 받았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받았어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분들이 이제 어떤 장비교육이라든가, 장비로 하거든요, 이것도.
병일

최병일위원

맞아요, 장비.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장비로 하기 때문에 장비교육을 받고 기간제는 이제 보조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 알고 보면. 보조역할을 하고 기존의 공무직이 주 역할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분들이 잘 하고 있고 또 뽑을 때, 봉사 있잖아요. 봉사 같은 것 이런 것 많이 하시는 분 그런 쪽으로 좀 점수를 주었습니다, 사실은.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 제가 주요하게 보는 것은 불법촬영카메라 단속하시는 사람이 어떤 분인지, 만약에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 불법촬영카메라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교육을 점검을 하기 전에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다음에 특별관리대상하고 일반관리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별관리는 유흥가나 전철역사에서 20군데, 그렇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그것은 경찰서에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지정해서, 예.
병일

최병일위원

네. 그래서 범계역, 지난 11월 달에도 저도 같이 그때 참여했었는데 사실 캠페인 길지 않아요. 그렇죠? 1시간 남짓 했나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저희 지금 경기도에서, 이제 뉴스 보셨을 건데, 사실은 그 돈을 들여서 단속을 해도 실적이 없거든요, 각 시군이. 그런데 저희 시는 좀 특별나게 하는 게 중심상가 네 군데 지역에 MOU를 맺어가지고, 상인회협회하고 MOU를 맺고 또 그 관할 동의 사회단체 그다음에 관할 지구대 인원하고 해서 저희 교통정책과 인원하고, 그래서 합동단속을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중지되고 있죠.
병일

최병일위원

네. 지금 중지는 하고 있지만, 그래서 대략 334군데를 같은 데를 1년에 몇 번씩 가는지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이것 한 군데 계산해 보니까요 월 1회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한 군데를. 334군데를 우리가 쭉 돌잖아요?
병일

최병일위원

월 1회씩 했다고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1회 정도.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제가 사진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돌고 있는 334군데에 이런 것, 여기는 불법촬영을 감시하고 있고 매월 우리가 점검하고 있다라는 이런 것을 안내지 같은 게 혹시 붙어있나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그게 안심스티커라고 해 가지고 화장실 점검한 데는 ‘여기는 점검을 했다’ 하는 그런 스티커가 붙고요. 그다음에 어떤 구멍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것을 또 다 막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저한테 준 것은 안심스티커는 지금 없거든요? 나중에,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그것 사진이 없네요, 보니까. 붙여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안심스티커가 없어요. 안심스티커를 어떻게 어느 위치에 부착했는지 사진을 좀 보여주시고요. 안양에 334군데에 공중화장실, 이것은 공중화장실 현황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불법카메라 설치는 상가 이런 데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334군데보다 훨씬 더 많은 화장실이 있고 여기 보니까 사찰도 있고 종교계도 많이 가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 사람들이 불특정다수들이 많이 이용하는, 특히 저녁에 이런 것들 이용하는 곳을 좀더 집중적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캠페인은 열두 번 하셨다고 했는데 이 캠페인도 좀더 자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띄어야 되고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게 알려졌을 때 잠재적인 피해자나 잠재적 가해자를 예방하는 차원이 될 것 같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좀더 열심히 하고요, 저희가 또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잘 운영하겠습니다, 예.
병일

최병일위원

어쨌거나 인원이 2인 1조 4명이에요.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성과라고 하면 발견이 된 게 성과가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지런히 다니고 있는지 그리고 ‘안양시가 불법촬영에 대해서 관심 갖고 활동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이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김산호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주접지하차도 공영주차장, 높이는 2.7미터 층고 확보했기 때문에 화물차 입고는 가능하네요? 따져 보면?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그것 확인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 한쪽 면 47면 있잖아요. 47면, 아까 덕천로 쪽에요, 과장님. 그런데 그게 이것 주차장 다 완공되면 그때 이용현황 봐 가지고 정리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서에?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그쪽에 주차난이 좀 심각하잖아요, 사실 그 동네가.

정완기위원

예, 심각합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그 주차장이 완공된다 그래서 바로 다 치워버리고 하면 주차난이 좀 심각할 것 같아서 우리가 개소를 한 후에 상황을 지켜보고, 거기 출입구 들어가는 쪽이나 그 근방은 일단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정완기위원

아까 우리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거기 갔었어요. 현장 다 보셨어요, 여기 위원님들이. 그런데 그쪽에 보면 주차 있지만, 하기야 불법주차 때문에도 그러는데 상인들 짐 내리고 이러느라고 한쪽은 주차라인 때문에 되게 좁아요. 그런데 좁은데도 거기 속도가 과속도 많이 하고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 자리가. 그런데 전에는 주차라인이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한쪽 라인을 주차장 47면을 쓰이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도 그냥 그 나름대로 흘러갔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지하주차장, 아예 주차장 자체가 없어요, 건물들이 자체가.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완기위원

옛날 건물들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하는 것은, 과장님 답변서 보면 이제 추후에 봐야 되는데 또 상인들 입장에서는 장사하기 되게 힘들어요. 또 차량통행도 엄청 불편하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추후에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이용실태 분석 등을 통해서. 제가 봤을 때는 ‘주차장 거의 없애 달라’ 상인들 말씀은 그렇게 나와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그때 가서 한번 여론조사를 해 보고,

정완기위원

예, 조사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일단은 지상 1층 화물차는 메가트리아 입주민들이나 그 주위의 주차난 때문에 주차난이 더 심각했는데 좀 많이 해결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 아시겠지만 중간역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고생 많이 하시죠, 과장님? 이것 때문에.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용역은 지금 중간까지 왔고 다 왔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검역본부의 지구단위계획이 선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포함이 돼야지 사실은 B/C가 제대로 나오거든요? 그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 지금 안양7동 메가트리아 주민들께서는 ‘5월 말까지 이것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와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자체 내에서 상품판매도 해요. 이익금을 가지고, 얘기 들으셨어요, 혹시? 사전타당성조사.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정보를 다 알고 있고요. 저희한테 이제 민원도 들어오고 있고 그분들하고 소통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쪽에서 하는 거니까, 주민들께서 직접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저희는 공공기관이고 또 철도청하고 같이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인구라든가 거기의 유동인구라든가 철도이용객이라든가 이런 게 공공정보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좀 애로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역본부의 어떤 지구단위 결정이 돼야지 이것을 포함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 하에서는 이 용역 자체가 조금 딜레이(delay)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아까 제가 스마트시티과 김진수 과장님한테 질의했을 적에 만약에 시청 부지를 옮긴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요. 그럼 B/C 1 타당성은 충분히 가능해져 보이는데.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가정하에 옮겼을 때, 안 옮겨졌을 때, 그 가정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죠, 과장님?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정완기위원

아무래도 시청 동안 직원 수만 봐도 한 1천여명 이상 늘어나는데, 거기 삼백여 분이 하는 거랑 또 그쪽에 발전하는 모습이나 어떻게 또 이제?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이것은 가정하에서 하는 거니까,

정완기위원

예, 가정하에.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일단은 지구단위 결정이 나고 그런 게 다 결정돼야지 어쨌든 수요에 반영을 하거든요. 반영을 해서 또 결정이 나와야 되니까 아직은, 예.

정완기위원

어쨌든 지구단위계획이 나오는데 제가 만안구 의원으로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양시 중장기 발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돼야 돼요, 선행이. 이것 주민들 요구사항도 그렇고 그쪽에 봤을 때는 중장기 계획을 봤을 때는 우리 김산호 교통정책과장님도 그런 방향이나 한번 생각을 심도 있게 해주셔야 돼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우리 시에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정완기위원

아니, 제가 얘기, 말씀하는 것은 시청 이게 이전했을 때는 가망성이 있냐라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그때 가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때 가서 해보는데 지금 결정이 안 됐다 말씀을 하니까 그런 과정이 있을 때는 ‘가망성 있겠다’, 아니면 ‘지금 현재에서는 가망성이 좀 약간 모자라겠다, B/C 나오는 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옮기는 게 아니라 안양시를 따져야죠, 중장기 미래발전계획을 위해서는. 지금 말로는 4차산업이라 그래서 우리가 멀티스마트폰, 옛날 폴더폰 들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중장기계획을 했을 때는 심도 있게 해야 돼요, 안양시를 위해서. 과거에도 서당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서당이 있다고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사업계획하고 스마트화하고 이런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굳이 한자리를 고집하는 것보다 안양시 미래 중장기 발전을 위해서는 제 의견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식으로 한번 과장님께서도 이 B/C 용역 할 적에 중간역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에도 그런 과정을 한번 계획을 해보면 주민들께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저도 김산호 과장님한테 오전에 안양역 용역 타당성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렇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임영란위원

정완기 위원님이 해서 정완기 위원님 이름 앞으로 주셨는데 지금 저는 이제 민감한 부분이라 사실은, 어쨌든 이제 답변이 오셨으니까 말씀드려요. 주민들은 지금 엄청 안양역 B/C 용역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내부적으로도 자체 모금을 해서 용역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고 있고요. 그래도 저희가 7개 용역업체 중에서 강원도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것은 민감한 부분이니까 타당성이 얼마나 나오냐 그것은 이제 나와 봐야 알겠죠, 결과가. 그래서 정완기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3개 민주당 당선자 후보들도 원팀(one team)으로 안양시청사를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로 공약을 하셨고 전 이필운 시장님도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청사 땅이 엄청 금싸라기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청하고 의회가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 아깝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고 또 여기에다가 기업체라든가 그런 것들을 유치하면 동안구도 엄청 발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을 두고 봤을 때 장기적으로 래미안메가트리아도 안양초교역 그런 것들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과장님, 용역결과가 정확히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게 지구단위 결정이 돼야지, 그것을 포함하지 않고는,

임영란위원

아, 그쪽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그게 결정이 돼야지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예.

임영란위원

그럼 언제 될지 모르겠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결정이 돼야지 선행이 돼야지 그것을 수요에 반영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결정되지 않는 한은 수요에,

임영란위원

지금 이제 이게 또 시청사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그것도 그렇고 지금 어쨌든 거기에 용도결정이 돼야지 거기의 경제성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예.

임영란위원

그래요? 일부 주민은 또 저한테 요새도 전화가 와요. 그때 거기 현장에서 연설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 여자분들 중에서도 전화가 오셔서 ‘언제 나오냐’, 본인은 ‘1이 나올 것 같다’, 그런 또 생각을 아직도 있으세요. 그리고 또 엊그저께도 생활안전협의회장님이 방문하셨잖아요, 거기?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들이 있으니까 지구단위계획이 얼른 결정됐으면 좋겠어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만약에 결정이 안 되고 어떤 허위자료를 갖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하는 용역결과가 만약에 나온다면 지구단위계획 그것을 안 하고도 그분들은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그쪽에서요?

임영란위원

응.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그쪽에서는 그것을 빼놓고 할 수도 있고 하는 거죠.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쪽에서 일찍 나온다고 하면 그게 과연 정말 좋은 결과를 바라겠지만 그게 또 믿을 수 있냐 그것도 의문이 갑니다. 아무튼 래미안 주민들하고도 과장님 많이 소통하셔서,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네.

임영란위원

이 결과들을 추진상황을 또 대표자님들이 민원 오시면 잘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최병일 위원이 질의했던 화장실 불법카메라 단속하는 것 있잖아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이재현위원

지금 1건도 보니까 없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다행히 1건도 없습니다, 우리 시에는, 예.

이재현위원

천만다행이고요. 보니까 334곳을 갔는데 1건도 없었어요. 그러면 카메라에 대해서, 그 점검하는 카메라요. 그것에 대해서 측정값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찾아내는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카메라 정확도를 믿는가 묻고 싶거든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만약에 설치돼 있다면 무선이 있고 유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선은 거의 설치가 불가능하고요. 다만 무선카메라를 설치를 할 건데 그러면 그게 전파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게 전송을 하려면? 아니면 녹음을 하게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녹화를 하는 사항이 되죠. 그래서 그것을 장비를 잡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재현위원

정확도가 어느 정도?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그 계통이니까 무선 쪽은 거의 잡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다만 유선으로 어떤 콘크리트 내로 해서 배선을 해서 진짜 만들 때부터 이렇게 한다면 그게 쉽지는 않은데 그것은 또 육안으로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육안 그런 것을 잡고 있거든요. 그게 또 카메라가 천장에 이렇게 설치되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위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부분 육안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예.

이재현위원

육안으로?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제가 보니까 기계의 정확도는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기계정확도, 제가 저번에 한번 갖고 와서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계의 정확도는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육안으로 걔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인데 육안으로 찾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사실 불법카메라 잡는 기계를 좀더, 요즘에 전자파로 많은 것을 쏘다 보면 꼭 그 카메라의 전자파 말고 다른 외부에서 나오는 전자파들이 그 카메라를 오인해 가지고 혼동을 일으킬 수 있어요, 측정기가.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가까운 곳에서 전파가 나오니까 거의 갖다 대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만약에 멀리서 우리가 전파를 잡으면 그게 신호 세기가 좀 약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 내에 들어가서 거기서 바로 전파를 잡으니까 아무래도 좀 정확성이 떨어,

이재현위원

그 측정기는 어떤 것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측정기예요, 원래?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전파, 우리 왜, 잡는,

이재현위원

고주파?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저주파, 고주파 다 잡는 겁니다.

이재현위원

그 측정기를 가지고 지금 카메라를 발견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그것은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육안으로는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어차피 사람을 동원해서 하는 일 같으면 좀 좋은 것을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본 것으로는 너무 미흡하다, 이렇게 보고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좋은 장비가 있으면,

이재현위원

예. 어차피 할 거면 좋은 장비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이재현위원

안심스티커. 우리가 지금 334곳을 갔는데 한 바퀴 돌 동안 어느 정도 걸려요, 이게? 한 바퀴?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월 1회죠, 1회. 이러니까 열두 번 들어가는 거죠, 한 군데당, 예. 그렇게 되고,

이재현위원

그러면 안심스티커는 어떻게 생겼어요? 내용을 말한다면?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보여드려야 되는데 스티커식으로 네모 이렇게 해서 ‘여기는 화장실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일단은 그러한 것을 행위를 하는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위협을,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경각심을 주도록,

이재현위원

그렇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그리고 거기에 법조항이 들어가고 벌금을 어떻게 받는다,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이재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일단은 묻고 싶은 것은 센서, 전파를 받아서 서로 이렇게 탐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그러한 부분에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한 거고요. 한 건도 없다 그래 가지고 또 의심을 해본 결과고요. 아마 제가 한번 몰래 설치를 해보고 싶어요. 제 방에도 한번 설치해 놓을 테니 찾아보실래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지금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학교도 가서 또 하고 또 공공시설이라든가 회사 이런 데까지 우리가 요청이 오면 가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정완기 위원님 말씀하셨던 주접차도, 거기 주접차도에 보니까 지하는 없어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지상입니다. 지상 4단입니다, 옥상까지.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3층에 옥상까지는 4층인데 지하를 파지 않는 것은 왜 그러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거기가 지금 지상도 참 좀 좋지 않은 공간이죠. 거기가 철도 바로 옆이고요. 그래서 지하를 팔 수가 없는 상태고 사실 또 지하를 파게 되면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보면 지하를 잘 안 파더라고요. 저는 공원을 만들 때는 꼭 지하주차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앞으로 방침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파트를 우리가 지을 때 보면 공원 부지를 꼭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넓은 공원 지하에다가 한 2층 정도만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면 인근의 단독이나 또 아파트 주민들이, 차량이 요즘은 1.5배가 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늘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를 아직도 지하를 안 판다는 것은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아무래도 돈 때문에 그러지마는 한 번 설치하는 주차공간도 힘든데 한 번 할 때 이런 것은 좀 한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리고 거기는 또 철로 옆이라 지하로 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격거리가 또 생기기 때문에 주차면도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예.

이재현위원

그래요. 그 지역이 주차공간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는 곳이에요. 135면을 주차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앞으로 이러한 곳이 아까 말씀드린 공원 같은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했으면 해서 같이 한번 곁들였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김산호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무튼 안양시 교통정책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호건위원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방범CCTV 현황에 대해서 했는데 제가 자료 받은 것으로 이것은 대신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유공원사거리가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라고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설명과 도면을 받았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이것 과장님께 과외공부를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 보고 지금 이해를 못해서 여기서 제가 묻고 대답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시간 나시면 저한테 이것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위원회에서도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이성우 위원님께서 또 질의를 하셨어요. 신안산선에 대해서 참 무거운 현안사항에 대해서 지금 김산호 과장님께서 잘 대처를 하시면서 참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 일단 갖고 있고요. 참 책임감이나 모든 면에서 버겁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도 화가 나고요. 화가 나요. 자, 신안산선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듯이 거기 우리 안양시를 지난다 해서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제가 정리해 보니까 기존에는 재정사업에서 이제 민자사업으로 전환이 됐어요. 언제쯤 그렇게 됐을까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민자사업으로,
경숙

윤경숙위원

전환된 시기가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제가 그 사항은 좀 그런데요, 민자로 이제 결정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민자로 결정됐어요. 그러면 재정사업에서 민자사업으로 결정되는 추진경위에서 보니까 우선협상대상자가 넥스트레인주식회사예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모든 결정권은 이 넥스트레인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나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국토부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국토부가 아직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직 그 기본설계를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경숙

윤경숙위원

현재 단계가,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예.
경숙

윤경숙위원

계속 이제 협의 중으로 ‘협의’, ‘협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실시설계를 하고 있어요.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끝난 것은 아니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중인데 지금 저희가 두 가지 현안사항이 있네요. 환기구 이전하고 출입구 신설하고 두 가지 현안사항이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이게 두 가지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죠, 아직?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안산선이 2018년부터 시작됐잖아요? 어쨌든 그 전부터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우리 석수역 지하 70미터 밑에 들어가면서 우리한테 우리 시에 어떤 혜택이 없다는 거죠.
경숙

윤경숙위원

혜택이 없고 70미터 들어가면 우리한테 오히려 돈을 줘야 되는데 저 석원홈타운 가난한 동네, 오히려 우리한테 돈을 달라는 것 아니에요. 적반하장이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그런데 광역철도법에 의해서 어쨌든 분담금은 들어가야 되고 9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경숙

윤경숙위원

그 법도 참!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그다음에 어쨌든 환기구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쪽에?
경숙

윤경숙위원

억울하죠. 환기구까지 나오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어쨌든 그런 것으로 해서 제가 국토부에도 여러 번 갔고 국토부 담당회의 때도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했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것은 안 된다’ 해서 ‘출입구라도 하나 어쨌든 개설을 해야 된다’, 주민들 거기 석원홈타운이라든가 그쪽 아파트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쪽 연현마을 쪽으로. 그래서 ‘출입구를 꼭 하나 개설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요구를 국토부에 했습니다. 했고 ‘이게 성사가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의회에 가 가지고 할 말이 없다’ 그 정도로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했고 ‘분담금을 못 내겠다’ 그런 말까지 또 했었어요.
경숙

윤경숙위원

아유, 잘하셨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강력히 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더 강력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하여간 출입구가 37억이 들어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 여기 있어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37억이 드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은 다 알았는데, 예.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그것을 이제 일단은 국토부에서도 전무후무한 일인데 사실 국토부의 어떤 사항이 결정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 한곳에, 그러니까 한 지역에 그런 출입구를 해준 역사가 없어요. 사실은 이것을 해주면 다른 시도 마찬가지로 너도나도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양은 특수한 곳이니 시흥대로 쪽의 그 출구는 우리가 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연현마을 쪽으로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해서 지금 우리 실무 쪽으로는 거의,
경숙

윤경숙위원

해주는 쪽으로?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해주는 쪽으로 지금, 그런데 ‘돈은 시에서 내라’ 이랬는데 시에서 돈을 안 내고 ‘국가에서 좀 내 달라’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출입구 신설은 조금 긍정적인 방향이고 환기구 이전을 한번 볼게요. 그런데 슬그머니, 지금 추진경위에서 쭉 읽어보니까 지난번도 제가 물론 다 말씀드린 사항인데 이 환기구 이전이 슬그머니 들어갔어요. 언제 그러면, 환기구라는 게 그렇잖아요. 굉장한 매연이나 안에 있는 것을 다 뿜어내는 건데 지금 석원홈타운 주변에다가 설치를 하는 건데 우리 아파트 40미터, 100미터도 엄청나게 바람을 타고 금방 오는데 40미터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길어질까 봐 좀 줄였지만 지금 또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추진경위에서 보면 출입구 이전은 자세하게 나오는데 슬그머니 환기구는, ‘2019년 11월 29일 이종걸 국회의원 국토부장관에게 협조요청’ 여기에서 환기구 이전 문제가 슬쩍 들어가요, 작년 11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환기구가 이제 지하 70미터 밑에 있다 보니까 환기구가 양쪽으로 필요해요.
경숙

윤경숙위원

필요하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필요하고,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다 알겠는데 저는, 이런 환기구 이게 우리 아파트 앞에 있다 그러면 굉장히 불만의 소지가 많고 민원도 많은 것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싫어하는데 이게 왜 바로 그 옆의 서민동네인 석원홈타운에 생기는데 이게 주민공청회랄지 주민들한테 그것 없이 결정해서 이렇게 하는가요? 갑자기 들어가서요, 작년 11월에. 중간에 아무 저기도 없네요? ‘여기 하겠다’ 하는 것?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이것을 국토부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고 옮겨 달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요구를 했는데 이제 두 가지를 요구를 했어요, 저희가. 아까 출입구하고 환기구하고. 그래서,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슬그머니 들어가서요. 출입구는 ‘대책’에서 ‘추진 경위’에서 착착착 나와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이게 작년 11월에 환기구 이전이 들어가서 ‘이종걸 국회의원님 국토부장관에게’ 이렇게 됐으면, 제가 강득구 당선인하고 만남의 자리가 있어서 이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려서 한번 강력하게 정말 국토부장관한테 얘기할 정도면 우리 당선인이 힘써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지금 힘쓸 시기인지 어느 때 힘써야 되는지를 과장님께 여쭙고 싶어서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출입구를 요청하고 환기구 이전을 두 가지를 또 요청했는데 어쨌든 환기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숙

윤경숙위원

반응이 없어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아니, 5미터 이격거리 두고 거기에, 뒤에 그림 보면,
경숙

윤경숙위원

예, 다 봤어요. 다 필요없어, 다 싫다 그럴 거예요. 저 같으면 싫을 거예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친환경 쪽으로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개선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그게. 했고 거기에 나오는 오염, 대기환경 기준치도 재보니까 좀 이하이고 그래서 하여간 계속적으로 우리가 요구는 하겠지만 둘 다 어떤 성과를 거두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하는데 하여간 요구는 계속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어느 때, 예. 요구를 하는데요. 이 협의, 협의, 협의가 쭉쭉 이어지고 있어서요. 한 달에 한 번씩 협의를 하네요, ‘넥스트레인’하고 ‘제일엔지니어링’하고요. 실시설계자하고. 그런데 강력하게 해야 될 시점에서 좀 말씀을 해 주셔요. 저도 당선인, 여기 저도 우리가 사는 동네고 하니까 저도 과장님하고 같이 갈 의향이 있어요. 제가 가서 소리를 높이려면 더 크게 높일 수 있고 하니까요 적절할 때 이렇게 효과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할 시기를 좀 알려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그 출입구 만약에 하나 해결하잖아요? 그것 굉장히 큰 사항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 그럼요. 과장님 이것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과장님한테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너무나 이 국토부가 우리가 정말 지나가면서 70미터를 지나가는데, 우리 아파트 밑에 70미터 지나간다 그러는데 안양시 주민한테 돈만 내라 그러고 부담금만 내라 그러고 오히려 억울한 면이 있는데 거기다가 또 환기구까지 옆에다 설치해 놓고 출입구 신설은 안 해 주고, 이런 어이없는 게 요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요. 경우에 맞지 않는 일이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적절하게 강력하게 할 시기에 알려주시면 저도 힘쓰고 우리 강득구 국회의원 당선인도 힘쓸 것입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질의한 내용이 있어서 답변 받은 자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잦은 교통사고 개선사업 현재 상황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곳 네 군데 말고 또 있지 않아요, 저희는? 안양시에? 정의되어 있는 곳. ‘이곳은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다’라고 정의되어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아마 자료 해 주시면서,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잦은 곳으로 해서 경찰서하고 우리가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 내용은 여기 누락이 됐는데.

김은희위원장

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경기도에 열 군데를 올렸어요. 올렸는데 한 곳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9개가 이 교통사고 잦은 곳이죠, 거기가. 그런데 도에서 한 곳만 선택을 해서 ‘자유공원사거리’로 올해 선택이 된 겁니다. 나머지 아홉 군데를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네. 선택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위중하다는 곳이고 사고가 다방으로 일어난다라는 게 정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황을 주셨어요. 경찰서 통계라고 해가지고 별첨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2017년도 계원대사거리는 ’16년도에는 11건인데 개선 후 공사완료 후에는 사고건수가 사실 더 많아졌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도 파악이 되어 있나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파악은 아직 못했는데요. 안타깝게도 거기 부분만 지금 사고가 좀 늘었어요. 11건에서 18건으로 늘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좀 줄었는데요, 다. 거기 부분만 늘었는데 그 늘은 부분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해서, 또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요구를 해서 저희도 경찰서에 이것을 알아보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그러게요. 좀 기대치는 분명히 개선 후가 되었으면 훨씬 많이 되어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예상치 못한 더 많은 사고가 있어서 좀 놀랐고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김은희위원장

앞으로도 이런 게 보면 저희 안양시에서 보행자나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사고가 다발로 나올 수밖에 없는 곳이 참 많은데 그런 곳들도 지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국비와 시비가 대응하지 않는 우리가 시비 자체적으로는 개선사업을 할 수 없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이 들거든. 개선사업은 할 수 없는 건가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를 교통사고 우리 안양시에서 ‘사망률 제로화 원년’으로 선포를 하고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시청에 모든 도로과라든가 관련 부서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서 사망률 제로화 차원에서 사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시 자체에서도 시비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김은희위원장

이게 지금 외곽도로 밑에가 되게 어둡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이 많아요. 지금 이 자유공원사거리도 그중에 하나여서 개선사업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시비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고율을 줄이는 것도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보면 차 대 사람 보행자사고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이 부분 좀 많이 중점적으로 봐주셔서 개선사업이 국비가 아니어도 선정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좀 만들어서 우리 시는 이런 게 제로화될 수 있도록 애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고맙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김산호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의배 대중교통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의배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일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예산안 페이지 422,
병일

최병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어서 임영란 위원님께서 안양시 관내 개인택시 현황, 시세, 법인택시 회사 현황 그다음에 택시 공급현황, 안양시에서 택시 감차보상사업은 하고 있는지, 택시쉼터 현황과 2019년∼2020년 예산 편성된 세부내역, 택시쉼터 신설 추진과 관련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현재 안양시 관내 개인 및 법인택시 총 면허대수는 2천 897대로 사업구역 내 총 대수의 70.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구역은 안양, 의왕, 군포, 과천 이렇게 4개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택시 면허의 경우 현재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30건 정도가 거래되었는데 평균 대당 거래금액은 약 8천 800만원 정도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택시 감소와 관련해서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택시총량제 연구용역 결과 우리 사업구역은 적정 택시총량 대비 634대 공급초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4개시 담당부서관의 회의결과 첫 번째, 지자체 예산문제 두 번째, 도시개발 등 향후 자치단체별 택시수요의 변동 가능성 등을 사유로 현재 감차사업은 별도로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택시쉼터와 관련된 사항으로 자료는 추가로 위원님들께 나눠드렸습니다. 현재 관내 택시쉼터는 만안구 병목안 1개소가 있으며 동안구 비산동에 1개소를 금년도에 추진하다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잠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쉼터는 총 3개소를 설치예정이며 또 쉼터 관리에 편성된 예산은 1천 560만원입니다. 또 향후 택시 운수종사자의 접근성이 좋고 기반시설이 이용이 가능한 용이한 장소에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택시쉼터 그다음에 택시승차대 등을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호계동 시외버스정류장 승객대기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해 드렸습니다. 증액사유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임대차계약서 2면에 특약사항 중 8항 ‘계약기간 중에 시세변동에 따라 월세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데 근거해서 건물주의 요청에 따라서 임대료를 인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한 시내․마을버스 승객감소에 따른 운행횟수, 감소내역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대해서 매년,

서정열위원

과장님, 자료 보고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의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착한수레 얘기하는 거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여기 답변내용에는 인력이 4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46명.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여기는 오기인가요? 사업설명서에는 44명으로 돼 있어요. 308쪽입니다, 설명서. 그것 확인해 주십시오. 44명으로 돼서 산출내역에 있고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예산요구설명서에 있는 인건비인상분 2.8퍼센트 44명분은 도비가 반영된 부분의 예산이었고요. 2명분은 그 예산과 착한수레 관련돼서 운영을 하지만 도비분을 반영한 인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분이 빠져있는 건지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그리고 이 차량이 저희가 앞서 저상버스도 지원을 시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착한수레가 지금 저희가 38대예요. 그러면,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38대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38대.
병일

최병일위원

예, 38대고. 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150명에 1대꼴. 그렇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그런데 안양은 다행히 113명에 1대꼴로 지금 있네요, 제가 지금 따져보니까.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기준보다는 저희가 많이 돼 있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잘 되어 있는 거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직까지는 더 늘릴 필요 없고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보면 ‘자본적지출’ 해 가지고 전화시스템 구입하는데 4천 895만 2천원이 있습니다.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이제는 전화를 받는 것은 저희가 아침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까지예요, 일요일은 아예 받지도 않고. 그리고 전화 받는 사람이 네 분이시고. 그런데 생각보다 이 전화시스템 콜센터 구축하는 게 조금 금액이 큰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이 없어서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이게 저희들이 예약시간은 자료 드렸지만 첫 페이지에 보면 콜상담시간이라고 해서 평일은 8시부터 18시까지, 주말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또 일요일은 휴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행시간에 관련된 이용자들의 예약의 경우에 주말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관련 시스템구축비 같은 경우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준비해 갖고 오지는 않았지만 전에 예산 편성하면서 봤을 때 큰 금액은 아니다, 충분히 그 정도는 소요된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5천만원인데?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우리 시에 다른 이 비슷한 사업을 할 때 보면 이 정도 규모의 사업비가 절대 큰 규모는 아니다라고 판단했었습니다. 필요하시면 추가자료 준비해 갖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조금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분이 전화 받고. 그러면 궁금한 것은 이용자가 얼마나 우리가 이용하는지 그 부분은 혹시 팀장님이나 좀 도움을 받아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그다음 장에 자료 제출해 드린 내용 중에 저희가 ‘일평균 수입금’이라고 그래서 이 금액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통 1천 200원 내고 왕복운행하시잖아요?
병일

최병일위원

네.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그 금액으로 나누면 일일대수, 이용횟수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것까지도 준비가 안 돼서, 잠깐만요.
병일

최병일위원

네. 아이고, 제가 자료를 더 자세히 했으면 좋겠으나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충분히 대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보면서 질의드렸는데요. 이용자가, 왜 그러냐 하면 1명이 매번 전화해 가지고 매번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가능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건수는 많이 올라가잖아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용명 사람, 제가 자료요청 다시 하는 겁니다. 이용하는 사람 그다음에 건수, 이게 연월일로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한 것은 콜센터가 저희가 아침 8시에서 6시까지 근무하고 토요일까지만 하는데 4명이 이렇게 있는 것이 좀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저상버스―장애인 탈 수 있는 버스―가 이번에 우리가 27대 지원하나요? 그런 것 같아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 예. 그 전에도 있었고. 그래서 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이 콜센터에 4명의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공사에서 진행하는 부분이라 자료는 별도로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저상버스와 교통약자 착한수레와는 조금 생각이 조금,
병일

최병일위원

네, 확실히 달라요. 운영도 다른 것 압니다.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저상버스의 경우에는 시내버스회사의 일반버스 대비 저상버스 금액이 한 두 배 정도 비쌉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맞아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일반버스는 1억이고 저상버스 경우에 2억 정도 가는데 저상버스 장애인, 노약자, 각종 교통 불편하신 분들 이용하기 편리하라고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다 보니 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집에서도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까지 바로 이렇게 이동시켜주는 그런 이동수단이다 보니까 두 개 같이 비교하시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그런 비교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과거보다 현재 훨씬 더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또 이게 착한수레의 경우에는 심각한 보행장애가 있으신 분만이 아니고 임산부라든가,
병일

최병일위원

맞아요. 임산부도 이용하고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이런 분들도 이용하시고 노인분들도 많이 이용하고 계셔서,
병일

최병일위원

네. 그러면 임산부나 노인 이용한 것도 현황도 좀더 자세히 파악해 주시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것은 복지 차원에서 시가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고. 그래서 2019년 지출예산하고 2019년 이용수입 자료 요청했을 때 정말 이 금액을 보시면 정말 우리가 이제는 복지 차원에서 다 하는 거지만 150명에 1명꼴인데 우리가 114명에 1명꼴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후에도 저상버스는 점점 늘어나면 늘어나죠,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콜센터의 역할이 인원이 4명이, 저는 4명 해서 ‘아, 그럼 24시 교대인가 아니면 12시까지 하나’ 이렇게 봤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18시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4명의 인력에 얼마나 많은 전화가 왔는지 이 건수를 보면 4명이 적절한지 부족한지 아니면 조금 여유가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위원님 이 자료는 저희들이 총괄데이터, 총액 숫자는 관리하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공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서 받아서 최대한 빨리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김의배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시외버스정류장 승객대기실 인상문제예요. 그렇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이호건위원

이것 보니까 부가세 빼고 월 임대료가 250만원?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이호건위원

이게 50만원 인상돼서 300만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이 인상에 대한 계약기간을 보면 2018년 1월 며칠인가? 어쨌든 1월부터 2023년도까지 5년간 계약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계약 그,

이호건위원

그래서 계약기간 중에 인상을 하게 된 배경은 아까 설명해 주셨듯이 ‘계약기간 중 시세변동에 따른 월세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특약사항의 8항에,

이호건위원

그냥 ‘있을 수 있다’입니다. 그렇죠? ‘있다’가 아니라?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러면 이 시세변동 기준일을 언제 잡는 겁니까, 이게?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아마 저희들이 계약,

이호건위원

‘아마’ 하시면 안 되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이때 당시에 제가 대중교통과장으로 근무했던 것은 아니고요. 제가 와서 이것 질의하셔서 이제 업무파악 해본 결과 1월 10일 현재 그 건물에 있는 바로 같이 붙어있는 건물입니다. 거기가 한 칸에 150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니아니, 기준일을 언제 잡아서 이것을,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1월 10일입니다.

이호건위원

1월 10일인데 그러면 기준일이 1월 10일이면 기준물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그때 당시의 기준물건이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기준물건은 뭐 어디다가 기준물건?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같은 건물 내에,

이호건위원

아니 그것은 주관적 기준물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객관적인 기준물건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그 건물이 같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빌린 게 두 칸을 빌린 거고요. 옆에 민간건물이 빌린 게 한 칸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에 빌린 임대금액이 150만원이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달라고 건물주가 요구를 해 온 겁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주관적인 거잖아요. 어떤 객관적인 무슨 뭐 우리가 말하는 물가정보지라든가 부동산시세라든가 그 주위에 무슨 임대시세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지를 않은 것 아니에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그 주변에 임대시세가 한 칸에 150만원씩 임대시세가,

이호건위원

면적이 다 똑같은 거예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그 건물이 같았습니다.

이호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면적이 같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주변 여건이 다 같았다는 거예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같은 건물입니다. 동일건물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 내에서 세 들어 사는데 거기가 올랐으니까 같이 올려진다는 개념이에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이호건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약기간하고 계약금액은 무슨 이유로 정했어요?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계약기간 중 시세변동에 따라 월세가 변동될 수 있다’는 부분은 주인이 원하면 시시때때로 올려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기준일이 지금 이 계약서 내용에서 어떤 기준이라고 정해져 있지도 않고 어떤 건물에서 비교한다는 부분도 없어요, 지금. 주관적으로 기준일을 그냥 정한 거고 주관적으로 그 건물에 있는 게 집세가 올랐으니까 나도 올려달라니까 올려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허술한 계약서가 어디 있어요? 과장님이 그 집의 세입자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이런 계약을 할 수 있겠는가. 잘못된 것 같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2018년도에 그 임대,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금년도에 2년차가 지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에 필요한 부분들의 계약을 갱신하면서 이게 5년 계약한 것은 저희들이 공공목적도 있다 보니까 했던 것 같고 금액은,

이호건위원

그럼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이호건위원

요새 코로나 사태로 이게 올라갈 사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저희도 이 당초에,

이호건위원

내려야 되는 거야, 내려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내려야 되는 고민도 했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내려주는 것 맞아요? 역으로는 내려줍니까, 이게?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다만 그 같은 건물에 그 있는 세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호건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을 내가 임대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계약을 과장님께서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올려달라 그랬을 때 아무 객관적 검토와 어떤 법률적 근거 없이 이것 올려주겠냐 이거야.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제가 만약에 시가 아니고 공공기관이 아니고 개인 제가 가게 임대 들어간다고 하면 5년 계약을 해 주지 않았겠죠. 이게 5년 계약,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계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약사항을 시세 변동하면 같이 아마 당시에 2018년도에 시세가 변동이 있으면 그것에 맞춰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하겠다는 이런 의도로 계약한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요새 시세 부분은 올라가는 상태일까요, 내려가는 상태일까요, 지금?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착한임대운동’ 이런 게 있어서 내려가,

이호건위원

내려가는, 보전도 해 주죠. 그렇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내려가고는 있지만,

이호건위원

여기도 월세 50퍼센트 우리가 지원받아도 돼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물론 이게 시외버스 승객터미널이란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불합리한 계약서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런 지적을 하면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공적인 신분에서 일을 열심히 하신다’고 평가를 받는 것이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이 2023년도에 재계약 추진하면서 말씀하신 부분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계약된 부분을 다시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호건위원

이것 어떻게 보면요 이 집주인한테 특혜 준 거예요, 특혜. 그렇지 않겠어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2018년도 당시에 그 건물에 시외버스정류장, 휴게소를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아마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호건위원

글쎄, 제가 법률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몇 년간 유효가 되는 거죠? 5년인가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그때 당시, 지금 현행 개정이 돼서 5년이고요,

이호건위원

그래서 5년으로 한 것 같아요, 이게.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2018년도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5년이 됐으면 그 안에 있는 집세는 못 올리게끔 돼 있거든. 그런데 올리겠다는 그 통로를 열어준 거예요. 불평등계약이라니까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잘못된 부분을 한번 좀 검토해 보셔갖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것 고치셔야 됩니다.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개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제가 질의한 코로나19로 인한 시내버스 관련해서 승객이 감소함에 따라서 운행횟수도 사실 이렇게 자료 보니까 많이 줄었네요. 보니까 평균 40퍼센트.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의 경우에 40퍼센트고요, 마을버스의 경우에 26퍼센트입니다.

서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을버스 말고. 출퇴근시간에는 따로 파악하신 게 있나요, 혹시? 출퇴근시간에.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1월부터 이렇게 줄였던 현재까지 감차운행한 것은 방학 감차수준 정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는 큰 불편을 느끼시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일단 중․고등학교, 대학교가 오프라인 개학에 들어가게 되면 정상적으로 운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월 10일부터 아마 예정을 일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정열위원

5월 10일이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현재 안으로 지금 중대본에서 이제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일부 대학에서 말이 나오고 있는데 오프라인 개학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저희도 감차운행에서 정상운행으로 전환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열위원

방학 중에 맞춰서 현재 그렇게 쭉 배차를 하고 5월 10일 이후에 학교가 개학이 되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그런 말씀이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일부 주민들은 이렇게 민원을 내시는 분들이 계셔요. 왜냐하면 방학하고 상관없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렇게 괜히 늦은 기분 그런 느낌이 드시나 봐요, 더 늦게 오는. 그래서 어쨌든 답을 들어보니 그런 수준으로 하신다고 하고 어쨌든 코로나가 당연히 버스회사에도 수입도 떨어진 것은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아마 감차를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개학이 되면 정상적으로 운행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만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김의배 대중교통과장님, 코로나19로 택시업체에 마스크 전달하고 마스크 보급량 지원하시느라고 수고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임영란위원

제가 중간중간 민원 받아서 마스크 전달하라고 여러 번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택시가 휴게소가 하나가 있고 지금 동안구에 하나 또 있는 거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택시쉼터는 저희가 현재 만안구 안양9동 병목안에 하나가 있고요.

임영란위원

거기만 하나가 있어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금년도 연초에 추진하려고 했던 동안구 쪽에 쉼터가 코로나 사태를 발생시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그래서 쉼터 속에 모이는 것조차도 두려워서 사업을 잠시 미루었습니다.

임영란위원

아, 동안구 택시쉼터는 설치를 검토하다가 쉰 거예요, 동안구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코로나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면 최대한 빨리 설치를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예. 그래서 민원이 보면 택시 그것 6개라고 쉼터를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한 거고 하나는 추진 중에 쉰 거고 하나는 해야 되고. 그리고 택시승차대가 5개소 설치해서 3개가 됐다는 거죠? 현장사진 보니까 아주 깔끔하게 잘 돼 있습니다. 현장은 지금 쉼터가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만안구에 있는 쉼,

임영란위원

병목안에 있는 것?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쉼터는 만안구에만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네. 그러니까 병목안 만안로에 저희 7대 때 이 쉼터가 설치가 됐잖아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런데 운영이 잘 되고 있냐고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많은 분들이 와서 쉬고 계시고요. 또 모범운전자회에서도 관리를 잘해 주셔서 오시는 분들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리고 택시가 과천․의왕․안양에 있어, 군포시에 감차가 634대가 되고 총 3천 466대로 ‘적정량’이라고 써있어요. 그럼 더 이상 택시 늘릴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현재 증차는 할 수 없습니다.

임영란위원

증차는 할 수 없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이제 초과가 돼 있어서, 다만 감차요인은 있는데 그 감차요인은 저희 안양시만 혼자 결정할 게 아니고 같은 동일 사업구역 내에 같은 시가 나머지 3개시도 같이 동참해 줘야 되는데 계획이 없습니다. 또 예산문제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현재 ‘좀 기다려 보자’ 이런 쪽으로 돼 있어서 저희도 별도로 계획하거나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영란위원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택시 타기 되게 무서웠어요. 이제 택시로 인해서 감염자 역학조사도 됐지만 카드랑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역학조사도 잘 됐고. 어쨌든 택시도 많이 타야 되고 수입구조도 좋아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경제침체로 인해서 택시 또한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개인택시는 줄일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은 아예 없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현재 계획이나 별도로 검토해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영란위원

한 대에 8천 800만원씩 그러면 개인택시를 사는 게 거래되는 게 8천 800인 거예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현재 저희들한테 개인택시가 거래되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신고된 금액의 평균가격입니다. 어떤 때는 8천 500에 신고되는 경우도 있고 9천만원에 신고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평균금액이 면허값이 지금 8천 800만원 정도,

임영란위원

면허값이 이제?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거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영란위원

어쨌든 개인택시 하는 분들이 ‘안양시가 개인택시를 너무 많으니까 매입하지 않냐?’ 그런 것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거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아마 바깥에서 저희들이 택시총량제 연구용역 한 결과가 바깥에 택시 하시는 분들이 알고 계셔서 ‘안양시가 안양권역에 634대가 초과됐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추정했던 아마 이야기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

임영란위원

아, 그것으로 인해서 개인택시를 또 매입을 한다? 그런 얘기가 나돌았다는 얘기죠? 아무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의배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채선 시설공사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채선

이채선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이채선입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안양8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건물 뒤편에 배드민턴장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에 대한 설명과 설계도서를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안양8동 행정복지센터는 공정률이 한 60퍼센트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건물 작업공간 때문에 공원부지 일부하고 파고라 있는 부분을 작업공간으로 쓰고 있는데요. ‘거기 파고라 있는 그쪽에 배드민턴장을 설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주민들의 요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배드민턴이 주민들이 거기 분수대 그 공간 쪽에서 애들하고 엄마, 아빠들이 치다 보니까 통행인들이 부딪히는 그런 민원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계획으로는 기존에 파고라라든지 조경시설물을 그냥 공사 완공과 동시에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공사 추진은 돼 있지만 저희가 배드민턴장 한 면을 조성하려고 그러면 정식적으로는 규격 따지면 한 3, 40평 정도 이렇게 부지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정도 또 부지를 할애하게 되면 공원시설률이라든지 그런 것에 저촉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시설률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원 부서라든지 체육시설물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공원시설 조경면적을 최소화하는 그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생각에는 한 간이 배드민턴장 정도. 그래서 휴일에 엄마, 아빠나 애들이 가볍게 배드민턴을 하면서 그런 여가를 할 수 있도록 부서와 적극 협의를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이채선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이것 행정복지센터 일단은 지금 60퍼센트 공정률에 대해서 민원사항은 없죠, 크게?
채선

이채선시설공사과장

예, 아직 크게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저번에 원하시는 민원대로 진행이 돼 가는 것 같아요, 시설공사과에 보면. 그런데 마지막 하나가 좀 전에 답변서 주신 만큼 이게 우리가 배드민턴장을 정식으로 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채선

이채선시설공사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 뒤에, 우리 정식코스는 되게 많아, 우리 배드민턴장이 안양시에 상당히 많습니다. 주위에 가면 되는데 대부분 이 명학공원 내에서, 아까 답변 주셨듯이 분수대를 새롭게 싹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나 주위나 이렇게 어른들이 치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 엄마, 아이아빠, 아이 이렇게 많이들 치세요. 그런데 전에 ‘명학지킴이’라고 여기 있으신데 그분들의 얘기를 종합해 들어보면 이렇게 치시다가 배드민턴은 공을 보게 되잖아요, 그 시야가. 그러면 지나가시는 분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아이들도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 큰 사고는 안 났는데 자꾸 넘어지고 부딪히니까 서로 미안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드민턴 치신 분이 미안해하는 거잖아요. 칠 공간은 모자라고. 사실은 안양8동, 6동 그 주변에 그런 시설돼 있는 데가 없어요. 그것도 아트센터에도 없어요. 그 주차장에서 할 수도 없고 그 앞에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만안구청에 할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시겠지만 그 주변 5동부터, 그러니까 6동 그 8동 주변에는 거의 없어요. 있어도 뭐 체육공원 그 소공원 조그맣게 있는데 놀이시설이라든가 운동기구시설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시다고. 그래서 그 공간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좀 약간 그나마 광장 쪽이 넓으니까 거기서 많이들 나와서 하시는데 거기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적지만 정식코트를 해 가지고 두 코트를 하려면 정식코스잖아요, 실내가 대부분인데. 실외에 이분들을 안내해 줄 수 있는 방향, 그래서 배드민턴을 많이 치시니까 그나마 이쪽으로 안내할 수 있는 방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채선

이채선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서 검토 좀 해주시는 대로 하고요. 공원관리과 이따 오후에도 하시지만 이것을 전체 검토해서 이왕이면 지금 이것 새로 원상복구 해야 되잖아요.
채선

이채선시설공사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것을 검토하면 시설과에서 예산도 이왕이면 더 줄일 수 있고 약간의 검토만 해 주시면 변경이 가능하니까 일단 시민들이 서로 부딪히고, 아이들이 특히 이렇게 부딪혀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는데 그것을 정식코트코스로 하려면 차라리 모자라요, 제가 갈 때 보면. 그런데 배드민턴 아이하고 칠 공간은 나와요. 그게 멀리서 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 아니 그러니까 아빠하고 아이하고 또 어머니하고 아이하고 이렇게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놀이터에도 작은 공간이 있는데 낮에 가면 쭉 휴무 날 가면 많이 나와 계세요. 대부분 거기서 많이 휴식들 쉬시고 운동들도 많이 하세요. 그 테두리를 계속 운동하고 도시는데 이분들하고 접촉이 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서로 그렇지 않게 이왕 하시는 것 검토 좀 적극 해 줘 가지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선

이채선시설공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채선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진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사업소, 네.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종강 하수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종강입니다. 먼저 최병일 위원님께서 예산서 469쪽, 안양새물공원 조경시설 유지관리 공사기간을 8개월에 맞춰서 예산서를 작성한 사유,
병일

최병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이호건위원

저도 자료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또 이호건 위원님께서 석수하수처리장,

이호건위원

자료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서정열 위원님께서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사후평가 용역 사유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종강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일

최병일위원

네.

김은희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8개월이 산정되었는데 8개월이 안 될 경우에는 정산 처리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와 있네요. 맞나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이 4월 30일이에요. 내일은 석가탄신일이라서 쉬고 그다음에 5월 1일입니다.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5월에, 이게 저기죠. 입찰 보는 거죠? 수의계약이 아니죠?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다 보면 빨라야 5월 중순. 그렇죠?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일을 하게 되면 5월 말이나 6월부터 할 거고 그리고 동절기를 빼면 제가 생각하기에 길어야 5, 6개월이 공사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인건비 1인 관리비인가요? 그것은 8개월로 해 놨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이것은 답변내용처럼 ‘공사가 빨리 끝나면 정산할 계획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것하고요. 그렇다면 직접노무비이나 이 간접노무비 이런 것들이 8천 800만원이에요. 이것들도 제 생각에는 최소한 한 8개월에 맞춰서 이 노무비를 계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료비도 1천 280만원 정도인데 이 내용도 어떤 재료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추측하건대 비료나 볏짚 이 정도인지 아니면 다른 게 있다면 뭐가 있는지 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먼저 제가 제출한 그 내역서를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첫 번째로 총괄내역서가 있는데요. 그 총괄내역서는 ‘기재부 계약예규’에 따라 가지고 원가계산을 만들게 돼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원가계산을 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네.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다음 장을 넘기면 중간에 진한 것 ‘관목 전정 및 제초’가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총괄내역서 말씀하시나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내역서.
병일

최병일위원

이 총괄내역서?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그다음 장이요. 내역서, 예. 총괄내역서 그다음 장 내역서.
병일

최병일위원

네.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1. 관목 전정 및 제초’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설계를 할 때 관목을 수량으로 산정을 해서 관목 한 주당 얼마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설계단가가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이것을 면적으로 변환을 해서 그래서 적용을 해서 최소한으로 잡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관목 전정 및 제초’에 보시면 그 첫 번째 줄에 ‘관목전정, 인력’ 그래 가지고 높이가 0.9미터 미만인데 이게 3천 938제곱미터입니다, 면적으로. 그래서 이게 1제곱미터당 943원이 들어갑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과장님! 이 제가 전공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전공이잖아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전문적인 지식인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깊게 설명은 안 하고요. 아니,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 공기가 공사기간이 입찰이 늦어지고 동절기가 오면서 입찰관리기간은 줄어드는데 이것을 8개월까지 한 이유는 뭐예요? 지금 공사비내역 산정을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포스코에서 3월 중순에 계약이 끝났으니까 4월을 계산해서 8개월을 하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공원 관리할 때 동절기에는 빼고 그리고 입찰과정에서 5월에 하면 최소한 6개월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두 달 정도는 조금 여기에서 나중에, 여기에 아까 답변에 ‘나중에 정산하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놓치지 않으셨나 이런 것으로 질의를 대신할게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그 내역을 보시면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 뒷장을 보면 내역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4번에 보면 ‘공원관리인력인건비’ 그래가지고 8개월이 들어가 있거든요.
병일

최병일위원

3개월이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8개월, 8개월.
병일

최병일위원

8개월이요? 예.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를 할 때 5월 중순이라든지 6월부터 발주가 되면 8개월이 아니고 한 7개월 정도로 줄여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고요. 나머지,
병일

최병일위원

그것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나머지 그 위에 보시면 ‘경계말뚝박기’가 있어요. 경계말뚝박기가 139만원이 있고 또 그 밑에 5번에 보면 ‘지적측량비’가 2천 300만원이 잡혀있어요.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 것은 법적으로 뭐 해야 된다니까.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가 박달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면서,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 안다고요. 이게 포스코 무슨 말인지.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이것은 제가 설명 한번 드려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적측량비는 공원유지관리비가 아니고 박달하수처리장을 새빛공원하고 새물공원 2개로 분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새빛공원은 만들어 가지고 광명시로 넘긴 사항이에요. 그리고 새물공원은,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측정비를 제가 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된다고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그래서 이게 위원님께서 ‘이 유지관리비가 1억 9천 200만원이 자꾸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지적측량비 2천 300만원하고 경계말뚝 130만원 그렇게 해서 2천 240만원을 빼면 사실은 이 금액이 한 1억 7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병일

최병일위원

네.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리고 1억 7천만원에서 이것을 입찰을 보면 한 87퍼센트 입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업체한테 낙찰이 돼도 한 1억 5천만원 정도뿐이 안 됩니다, 이게.
병일

최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는데,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리고 저희가 중앙공원하고 비교를 해 봐도 중앙공원은 거의 면적이 비슷한데,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과장님!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5억 4천만원인데도,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필요 이상의 것을 제가 아까 오전에도 다 들었는데 굳이 시간도 없는데 왜 아는 얘기를 자꾸 얘기하세요? 제가 안다고 그랬잖아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그 얘기 지금 깎는 것 아니잖아요! 제가 질의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공기단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요. 그러면 직접노무비 관련돼서요 몇 명이 며칠을 하는지? 며칠 하세요, 몇 명이 며칠?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 이것은 몇 명이 며칠이 아니고요. 설계 자체를 면적으로 했기 때문에,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그러면 금액이 어떻게 나와요? 여기 35명, 52명 있잖아요. 한 달에 들어가는, 열흘 간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 32명, 52명은 그게 인원이 아니고요 경비단가입니다. 32원, 52원. 1제곱미터당 경비가 32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미터당! 아, 그래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몇 명이 며칠을 일한다’ 상관없어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 인원하고는 여기에, 예. 인원은 안 나와 있고요. 면적으로 설계를 해서 우리가 발주를 하면 낙찰한 업체에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면적을 일하는 겁니다, 몇 사람을 데리고 오든 간에. 그런 시스템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그것도 그러면 그 공기 날짜에 따라서 줄어들 수 있겠네요? 우리가 8개월이었으면 6개월이면 두 달은 줄어들겠네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요. 그 내역에 보면 ‘잔디관리’ 있잖아요. 잔디관리 비고란에 보시면,
병일

최병일위원

잠깐만요. 잔디관리 비고가 몇 쪽일까요? 쪽수가 없나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총괄내역서 뒤에 내역서 있잖아요. 총괄내역서 뒤에 내역서.
병일

최병일위원

네, 내역서에.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거기에 최고 우측에 보면 비고란이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비고란에 보면 잔디관리.
병일

최병일위원

예, 있습니다.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비고란에 ‘제초제살포’ 그래가지고 거기 2회가 돼 있지 않습니까.
병일

최병일위원

네.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게 6월하고 8월에 2회를 합니다. 그리고 ‘잔디제초’는 9월에 1회로 잡혀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인원이 저희가 ‘얼마’ 이렇게 포함돼 있는 게 아니고 ‘면적에 따라서 1회를 해라, 제초를’ 그다음에 ‘제초제살포를 2회를 해라’ 그런 식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인원이 몇 사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것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공원관리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중앙공원하고 비교하면 훨씬 더 저렴하게 잘 한다라고 하는 것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이 잔디관리하고 공원관리하는 게 한 달에 최소 열흘이면 열흘,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런 것들이 조금 세부적으로 있다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제곱미터당 몇 얼마 들어간다, 단가. 그러면 그것을 매일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게 이 공사비를 산정하는 내역서 작성은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몇 사람을 집어넣어서 하겠다 그게 아니고요. 크기에 따라서.
병일

최병일위원

노무비가 나왔기 때문에 인건비와 관련돼서 물어봤고요.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사하는 기간을 좀 명확하게 하고 나중에 정산해서 반납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된 공기를 다시 산정을 해서 6월이면 6월부터 11월이 됐든 그 정도까지 해서 정확한 날짜를 정해서 기간을 정해서 입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8개월로 돼 있는 것을요 나머지 공기를 계산을 해서 줄여서 발주를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종강 과장님이 지키려는 의지가 강하게 보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김종강 하수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하수슬러지 처리 및 운반비에 관련된 추가질의입니다. 보니까 그동안 3년치 내용을 보더라도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처리단가가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렇죠?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런데 왜 그동안 이 처리단가가 낮은 민간위탁 부분에 처리 및 운반을 많이 못했는지 거기에 대한 무슨 사유가 있는가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2019년도의 처리단가를 보면,

이호건위원

네. 10만 9천 255원.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12만 5천원이고요, 수도권매립지가.

이호건위원

아, 그러니까. 예.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민간위탁은 12만 8천원으로 민간위탁이 조금 높은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니죠, 아니죠. 지금 ’19년도하고,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수도권매립지 2019년도가 12만 5천 866원이고요. 그다음에 ’19년도 민간위탁이 12만 8천 535원으로 민간위탁이 조금 한 3천원 정도 비싸죠.

이호건위원

또 ’18년도에는 좀 낮아요. 그렇죠?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18년도는 조금 낮고요. 낮고 높고 그러는데 특이한 것은 금년도에, 금년도에 민간위탁이 대폭 싸게 그렇게 책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호건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함으로써 지금 예산을 13억원을 절감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이에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이것을 감액을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이게 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갑자기 민간위탁 처리비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예산을 아낄 수 있던 이유가 뭔가요? 그동안에는 왜 높았죠?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민간들이 이제 이게 좀 경쟁이 붙은 것 같습니다, 자기들끼리.

이호건위원

아, 경쟁이 붙어서 이번에 떨어졌다?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래서,

이호건위원

민간위탁의 발주량을 많이 우리가 줘서 예산절감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경쟁이 붙어서 저절로 예산이 감액됐다?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런 것 같고요.

이호건위원

저는 잘했다고 김종강 과장님 칭찬하려고 했더니 그게 아니네, 이것.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수도권매립지하고 민간위탁하고 거의 50 대 50 처리를 했었는데 이게 금년도는 민간위탁이 싸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한 80퍼센트, 수도권으로 한 20퍼센트 이렇게 비율 조정을 해서 예산 절감을 더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제 질의방식을 질의를 좀 바꿔서 과장님 칭찬하신다는 것을 철회를 하고, 앞으로 이렇게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부탁의 말씀으로 돌리겠습니다.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자료 제가 질의한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사후평가 용역. 자료에 보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데 2023년까지인데 미리 하네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게 공사가 끝나고 5년 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긴급하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지하에다가 대규모 기계설비라든지 그런 것을 넣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하자가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담당부서에서 계속 그 하자를 발굴을 해서 하자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그 하자관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약간 전문가적인 어떤 보는 것보다 이것 발주를 하면서 전문가들이 하자 관련해서 한번 더 봐주기를, 하자가 끝나기 전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성능평가를 하면서 하자를 같이하려고 긴급하게 발주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시간이 더 흐를수록 하자가 발생 우려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전문가한테 미리 이런 것 발생이 될 요소가 지금 현재 많다는 거잖아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래서 지금 긴급하게 추경에 편성이 되는 건데. 용역비가 1억 9천 600인가요, 1억 9천 600?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서정열위원

이것은 어떻게 산정해서 나온 금액이죠?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 성능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저희가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산출근거는요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용역비를 저희가 산출을 하죠.

서정열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일반적으로 용역을 하면 딱딱 떨어져서 예산이 반영이 되는데 1억 9천 600 이렇게 상세하게 잡혀서 여기에 맞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금액이겠죠?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저희가 용역비, 이것을 저희가 예산 올리기 전에 용역심의를 거치거든요. 그 용역심의를 올릴 때 그 용역비 산출내역이라든지 근거자료를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일일이 점검하다 보니 사실 1억 9천 600이라는 돈이 든다는 거잖아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서정열위원

생각보다 좀 많이 드네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것은 박달하수처리장이 공사비가 약 한 3천 300억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성능평가를 하는 것으로 치면 조금,

서정열위원

아, 규모에 맞게?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규모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편입니다.

서정열위원

그렇게 산정이 되나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서정열위원

아무래도 거기가 크고 또 여러 가지 사업장이 크고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아마 거기에 맞게 산정된 가격이라는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만든 거고 하니까 특히 하자발생이 되었을 때는 빨리빨리 좀 처리해서 문제없도록 지도감독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원만하게 용역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강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남 하천관리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남

김영남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김영남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427쪽 2020년도 지방하천 및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에 대한 관련서류와 하천점검결과 유지․관리지침서 등을 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호건 위원님께서 국가하천, 지방하천 경계를 표시한 위치도를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국가하천 시작점은 안양철교 하부부터 하류방향이 되겠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서와 2년치 급여내역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427쪽, 안양천 재해위험수목 정비공사 추진계획에 대하여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영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열위원

한번 현장 좀 같이 가서 어떤 것들을 정비하고 어떤 것을 안 하고 혹시 주변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내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현장을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죠? 김영남 하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근 공원관리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동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의응답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명학공원 봉화분수 철거 후 바닥분수 설치 관련 예산집행 세부내역, 사업배경, 추진현황, 향후계획 및 공사전후 사진을 제출, 하셨습니다. 이후 공사에 따른 좋은 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으며 사업배경은 지역주민의 친수공간에 대한 의식향상에 따른 욕구를 충족하고 그에 따른 주민들의 즐기고 볼거리를 제공코자하여 물놀이 친수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공사는 작년 10월 31일 날 착공해서 금년 2월 27일까지 약 4개월에 걸쳐서 완료하였습니다. 공사금액은 5억 3천 474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김동근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우리 팀장님하고는 자주 봤어요. 그리고 제가 엊그제 우리 선거운동 기간에 중앙공원에 화장실에 세면대가 고장이 나서 바로 제가 전화했더니 바로 고쳐주셔서 너무, 아주 늦은 시간에 전화했는데도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한 것 중에 공중화장실 관련돼서 우리 보사환경위에도 있었고 아까 도시 쪽에서도 있었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소독전문업체가 와서 매월 1회씩 소독하잖아요.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우리가 소독하고 있다라는 것을 시민들이 어떻게 알까요?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시민들한테 소독했다는 것은 저희들 SNS 페이스북에서 시홍보를 통해서 알려드렸었는데 개개인들한테 특별히 다른 방법으로 홍보한 것은 없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아까 여성안심화장실도 스티커는 부착했지만 언제 우리가 여기에 안심하고 해야 되는지 불법촬영은 언제 했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몰라요. 본인들만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정수기나 화장실 변기 왔을 때 일지 써있고 언제 내가 소독하고 갔다, 언제 불법촬영을 검사하고 갔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요즘은 시민들이 더 모니터를 잘해요. 모니터요원을 우리가 돈을 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공감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했는데 보지 않으면 너네 언제 했니. 증거도 없잖아요. 저도 의심스럽거든요, 간혹. 이 돈은 매번 나가는데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청소일지라든지 소독일지 이런 것들을 벽에 붙여놓고 언제 했다. 그리고 조그만 스티커가 됐든 문구가 됐든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씩 소독을 한다, 이렇게 꼭 그것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만안과 동안에 보면 어린이공원에 남자변기가 하나씩 없어요. 이것은 계획이 앞으로 있는 건가요? 여기 없다는 것은 여자랑 대변기를 같이 쓴다는 건가 봐요?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같이 쓰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LH가 조성했을 때에 신도시 내에 작은 어린이공원에 있는 게 그런 것이 좀 있어서 다시 증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빨리 좀 증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지역주민들이 또 반대의 민원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득을 해서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요즘 어린이들도 민감합니다. 그리고 또 화장실 문화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선진국인지 후진국인지 이런 것들이 또 판별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화장실 문화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안양시에서도 타시에서 왔을 때 화장실문화가 좀더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동근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와 31개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만안구와 동안구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추천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완기 위원으로 하되 최병일 위원, 윤경숙 위원 이렇게 세 분의 위원님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정완기 위원장과 최병일 위원, 윤경숙 위원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등 조정에 있어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9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 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9분 회의중지

20시 13분 계속개의

정완기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완기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코로나19 재원확보를 위한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지원사업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복지사업,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미래핵심전략사업 등에 예산을 우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예산이거나 과다편성된 예산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 중 4건에 4억 3천 859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당부말씀을 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남부시장에 조성한 청년도깨비야시장은 투입된 예산과 행정력에 비해 매대운영자가 적고 매출 또한 저조하며 이용객들이 없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여부와 활성화방안 등을 위해 전문가 자문과 매대운영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년 전통사찰에 지급되는 예산에 대해 투명성을 높여주시고 화재에 대비한 소방시설도 완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예술공원이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종 시설물과 예술작품의 미진한 부분들을 개선하고 아마추어 작가들의 활동공간 마련과 빌라신축에 대한 대책,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반영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개발과 수암천 하천정비 및 주차장․공원 조성사업은 도시의 균형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사업이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래일자리 창출산업인 자율주행시범사업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등은 안양시가 선도도시로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긴급히 처리해야 할 크고 작은 현안사항이나 많은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시책사업,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은 계획단계부터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실시하여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한마음으로 공감하고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기금과 통합관리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의견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정완기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신한호 기획경제실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호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

신한호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신한호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 김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고견들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희위원장

신한호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종합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실하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