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시 시의원 김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 800여명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시민분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안양시에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불편함과 안전을 위하여 코로나19 종식을 위하여 모든 가용자원을 이용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고 견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정신적질환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한국경제의 급성장으로 인하여 3만불의 시대가 되었지만 행복도는 바닥이라고 합니다.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빠른 개인주의화로 인하여 사회는 각박해지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강박증,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등 사회적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정부에서는 지난해 2019년 4월 23일로 장애인법 제15조를 별도로 일부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날은 매월 4월 20일로 하고 있지만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로 정하고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고 앞으로 심각하게 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안양시에서는 작고 불편한 보건소 강의실에서 교육과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공간에서 정신장애가족이 쉴 곳조차 없는 장소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중에서도 정신건강장애는 기피하고 꺼려하는 현상도 있다고 합니다.

타시에 비하여도 시설과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수원시에서는 공동생활가정이 9곳이나 되며 군포시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에서는 공동생활가정이 한 곳밖에 없는 실정이며, 정신건강장애인 수에 비해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장애인 부모나 가족에 대한 혜택과 지원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58만의 인구인 안양시에도 별도의 정신보건센터를 하루빨리 건립하여 직업생활작업장과 작업재활시설작업장과 정신건강전문인원들로 예방과 치료에 힘써주시기를 바라며 지역사회에서 직업활동과 사회활동 그리고 교육, 문화, 여가, 그런 생활로 건강완화와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도록 재활활동을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하루빨리 정신보건센터를 건립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서 정신건강장애인 가족들의 염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검토 후 서면답변 바라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